이명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백로(白露)를 지나서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집행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용이 되어야 할 곳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불필요하게 불용 처리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질의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과 명확한 근거 제시로 설득력을 높여 본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독서의 계절은 따로 없다고 하지만 책을 가까이 하고 사색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가을의 문턱에서 독서를 통한 몰입의 즐거움을 한번 만끽해 보시길 권유해 보면서 예산안 심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지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안호 위원장님, 화덕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이며, 둘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실시의 건으로 2010년 5월12일부터 2010년 5월3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9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246억 8,656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76억 1,086만원이고, 지출액은 2,855억 7,996만원이며 잔액은 420억 3,09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으로 2009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액·사고이월액 185억 4,43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2,091만원을 공제한 194억 6,562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재정상태는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써, 총 자산은 1조 815억 5,536만원으로 그중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7,167억 8,178만원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부채는 249억 6,939만원이며, 그중 유동부채가 166억 148만원으로 46.5%가 되겠으며, 그리고 순 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1조 565억 8,597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2009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익은 2,812억 168만원이며, 수익 중 정부간이전수익이 2,112억 8,728만원으로 7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비용은 2,711억 6,568만원이며 그 중 기타 이전비용이 1,304억 7,697만원으로 48.1%가 되겠습니다. 운영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총 100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안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화덕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총액은 79억 3,572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74억 6,322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9억 2,365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 2,09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2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특별회계 예비비는 4억 7,249만 8,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996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996만 7,120원이며 불용액은 880원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지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2009년 2월13일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건 등 8건에 대해서 9억 2,093만 3,000원을 지출하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지급 등 2에 대하여 996만 7,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5억 996만 8,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5억 996만 7,12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88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희망근로사업 구비분담금 지급 건에 5억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 완료하였고, 교통행정과는 주차장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중 기본급 및 가계지원비 건에 996만 8,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996만 7,120원을 지출하고 8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4억 2,365만원 지출 승인하였으며 4억 2,09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71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행복나눔과는 차등보육료 구비분담금 지급 건에 6,672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재난안전과는 2009년 2월13일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과 7월7일 및 7월16일 집중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4건에 대해 3억 2,675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3억 2,425만원을 지출하고 250만원이 남았습니다. 건설과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지급 건에 1,50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1,478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만 7,000원이 남았으며, 보건소는 신종 인플루엔자 약품비 지급 등 1,518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 드린 점 양해바라며, 질문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4조, 「지방재정법」제51조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액은 3,276억 1,086만 1,0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55억 7,995만 8,820원입니다. 상세한 세입·세출결산 내역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51억 8,348만 5,000원 증가되고 세출결산액은 552억 396만 3,000원 증가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420억 3,090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은 3,086억 1,4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0억 1,342만 2,000원, 16.19% 증가되었으며 실제수납액은 3,103억 7,85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6%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1.9%로 2007년도 89%, 2008년도 91.2%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수입 징수율은 전년도 90.8%에 비해 92.4%로 다소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징수율은 전년도 73.9%에 비해 72.3%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미수납률은 지방세 미수납률 7.6% 보다 세외수입 미수납률은 27.7%로서 높으며, 과목별로는 지난연도수입의 미수납률이 높은 편이며 지방세 58.4%, 세외수입 95.35%로서 수납률이 낮으므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증대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086억 1,4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430억 1,342만 2,000원, 16.19%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2,783억 2,766만 4,000원으로 90.19%로 전년도 집행률 85.85%에 비해 높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84%인 118억 6,260만 9,000원으로 대부분 보조금과 예비비 집행잔액이며, 전년도에 대해 34.99% 감소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세출예산 편성 후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 많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8건, 사고이월 10건 등 총 48건 184억 2,376만 7,000원으로 재해복구 시설비, 도시보건지소 건립 시설비 등 주로 국·시비가 하반기에 교부되거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세입은 수납액은 172억 3,235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2%, 징수결정액 대비 62.5%이며, 전년도 대비 14.1%인 19억 8,759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16억 5,000만원, 지하수특별회계 2억 3,700만원 등 크게 증가되었고, 그외 의료급여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특별회계도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수납률은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2.7%, 주차장 12.2% 등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부족, 회계 성질상 특수성으로 인해 미수납금 회수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압류조치, 현장방문 등을 통한 징수활동 등 지속적인 수납대책이 필요합니다. 예산현액 160억 7,250만 6,000원 중 72억 5,229만 5,000원을 지출하고 1억 2,0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억 9,963만 1,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이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연구용역비를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산서 상 수치가 일치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등 제반여건 상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므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전 부서에서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체납액 징수활동 등 계속적인 가용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79억 3,57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억 3,090만 120원입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예비비 총액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79억 3,572만 6,000원이며, 희망근로사업 시설비 등 총 10건 9억 3,361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090만 1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50만원이며 21만 7,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국·시비보조사업인 희망근로사업 시설비와 차등보육료 지원 민간경상보조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에 국·시비보조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른 구비부담금 부족분을 복지지원 예산의 특성과 지급 시기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재난지원금 지급 건은 강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부상자 1명의 인명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규정한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선 지급한 것이며, 지출결정 후 이월 1건은 부상자에 대한 의사의 장애등급 등 진단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2009년 11월 당시에는 치료 중으로 인해 명시이월 한 후 익년도에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구거·공유수면관리 사무관리비는 불법건축물 대집행 시 건축물 철거 폐기물 처리의 특성상 시기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로 충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급성전염병 관리, 의료 및 구료비 지급은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예방과 많은 환자의 발생에 대비하여 약품을 신속히 확보하여야 하므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고, 주차장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 기본급 및 가계지원비 지출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주차질서 업무 담당공무원 9명에 대한 인건비 일부 부족분을 공무원 법정 보수지급일에 지급코자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출사유와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전체 것은 기억을 못하고, 특별회계의 주를 이루는 게 주차장특별회계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단 100억은 넘죠?

예, 120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가 1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소규모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매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절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소규모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의지만큼 잘 안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건물주가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남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남는 상황은 아닙니다.

많이 남지는 않습니까? 예, 원래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적립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개인 매입을 하려니까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매입 대상만 있으면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적립상태기 때문에 많다고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서요?

이자를 주고 차용해 갈 수는 있죠?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30억원을 차입해서 1회 추경 부족예산을 매꾼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던 전용 문제인데, 전용은 될 수 없지만 차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 6쪽, 9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6쪽이랑 9쪽이랑 금액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을 사전에 얘기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 되었습니다. 오타가 나서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이래가지고 도장을 위원들한테 다 받고 이런 걸 올린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봐 주시겠습니까. 10쪽에도 오타가 났는데 오타! 오타! 이렇게 해서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오타가 안 나도록 철저히 검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오타라고 생각하셨으면 저희 위원들한테 다시 오타 부분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정말 우리 구의 얼굴이기도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검증하고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이래가지고 위원들한테 다들 도장까지 받으시고... 그러면 이분들의 얼굴도 있는 건데 이 분들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걸 결산검사의견서라고 낸 것에 대해서, 정말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조금 전에 심형균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는 발각이 안 된 겁니까? 이 내용이.

발각이... 그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도장이 다 찍힌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예결특위 심형균위원님이 이 내용을 찾아낸 거라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도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 부분은 먼저 알고 있은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때 박욱영위원님이 찾아내어 거기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게 불찰이었습니다.

미리 사전에 오타 부분을 설명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우리가 점심식사를 하고 잠시 의원실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하필이면 오늘따라 지역구에서 민원인들이 계속 찾아오고 밖에서 대기하고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정신이 없는 모양입니다. 예결특위에서 다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민원인들이 구청 주변까지 오셔가지고 자꾸 전화가 오고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다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홍성운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아직 아닙니다.

다음 순서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2009회계연도 결산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어 올라온 사항이므로 본 위원들 중에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화덕헌 간사님께서 예결특위에서 다루기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경제국과 관광시설사업소 및 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안호 화덕헌 최성관 김진영 홍성운 이명원 심형균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지척 관광경제국장 추수호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행정지원과장 김성수 세계시민사회과장 전준걸 세무1과장 하현석 세무2과장 윤진익 관광문화과장 박찬민 경제진흥과장 최영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늘푸른과장 박영근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재난안전과장 임종덕 건설과장 정순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 문화회관 임순애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호순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