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동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은 3,324억 7,585만5,250원으로 세입결산은 3,386억 4,174만8,43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37억 6,990만7,690원이고 잉여금이 548억 7,184만74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 잉여금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192억 8,488만6,1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51억 9,657만1,900원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은 16억 1,249만4,148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87억 7,788만8,592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지난 164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2009년도 함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들이 결산검사 보고서와 선덕회계법인에서 검토하였던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의견을 참고하는 등 자체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쌀값폭락 해결 대북 쌀 지원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의결)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영 위원장입니다. 쌀값 폭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자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쌀 재고 물량 증가로 쌀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쌀 생산량이 평년작을 5만3천톤이나 웃도는 481만7천여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전국적으로 내년 재고량이 200만톤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정부의 쌀 재고량은 140여톤으로 적정재고량 72만톤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고물량 증가는 쌀값 하락으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8월 24일 농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쌀 상품 기준 20kg 한 포대 도매가격은 3만2,100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80kg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12만8,000원대에 머물러 20년전 쌀값과 유사한 실정이며 앞으로도 올해 쌀수확량이 평균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홍수에 피해를 당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북한에 내린 폭우로 신의주 지역에 심각한 물난리가 났습니다. 5천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하는 등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지난 달 개성과 홍남지역에도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흉작으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심각한 홍수피해가 겹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쌀값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안정화를 위해서는 쌀 목표 가격과 고정직불제 확대, 쌀 소비의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쌀값 폭락을 가장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통해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첩경이 바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의회는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재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정부는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산지쌀값 하락 문제를 쌀 대북 지원을 대폭적으로 즉각 재개하라! 하나, 정부는 유래 없는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쌀 대북 지원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라! 2010년 9월 13일 함평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쌀값 하락 해결을 위한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재영 의원의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쌀값 폭락 해결 및 대북 쌀 지원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군 의회의 입장과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시고 2011년 의정비 동결에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제167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