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6월23일과 8월23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9월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연장 위원이신 서임수위원님께서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연장위원제의)

신재범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진태위원님께서 신재범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 신재범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재범위원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10년 6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제187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2009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회계 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동법 제129조제2항,「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력 확충이야말로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움과 아울러 건전재정 운용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 배경을 기초로 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분야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009년도 세입결산 수납액 4,193억9,500만원은 예산 현액 4,131억6,300만원의 101.5%, 징수결정액 4,209억6,900만원의 99.6%로써 대체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결손처분액 2억3,600만원을 제외한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3,700만원은 체납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체납, 기타 사유 등으로 2010년도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운용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교부세의 교부 기준이 되는 각종 통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자료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 현액 4,131억6,300만원 중 84.3%인 3,485억9,900만원은 지출하고, 11.5%인 이월액은 476억4천만원이며, 4.09%인 169억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은 계획변경 취소, 집행 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며, 또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낮아진 것은 각종 사업을 조기 발주하고 치밀한 사전 계획으로 일정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사업비 확보 지연 및 건립 위치변경,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협의 지연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대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경정하여 다른 재원 활용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회계연도 내내 사장한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예산 현액이 443억800만원으로 그 중 5억3,100만원을 미수납 이월하였으며, 이 중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에서 2억6,2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서 2억5,8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들 특별회계가 미수납액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예산 현액의 80%인 356억3,700만원만 지출되고 22억9,100만원이 이월되어 나머지 금액인 63억7,900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농업재해복구 특별회계 등으로 인해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08년 46.8%에 ’09년 예산현액의 14.3%가 불용처리 되었으나 잉여금 발생이 집행사유 미도래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잉여금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이월액은 79억8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액은 17억2,700만원, 사용액은 8억8,400만원으로 연도말 기금 총액은 87억5,100만원으로 기금별 운용조례 제정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사회복지통합기금은 기금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농가경영이 어려운 회생 가능 농가를 위한 농가경영회생기금의 경우 2008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10억원이 적립되었고, 향후 목표액 30억원을 조성 후 고유목적 사업 등 사업계획을 운용할 것으로 기금 확보와 어려운 농가경영을 위한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 사용 후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책임을 해제시켜 주므로 예산심의가 맹목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의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액이 29억7,500만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해소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역소독사업 등 저소득층 긴급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은 사전에 예산 사용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과목에서 지출한 것은 관심 소홀이라 할 것이며, 예비비 사용에 보다 신중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의 주민소득지원자금, 저소득주민생활,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등에 54억7,1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 57억6천만원에서 8억2,800만원이 발생하고 11억1,700만원이 소멸된 금액이며,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 채무 잔액 174억8천만원으로 전년도 3억3,900만원보다 171억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2020년 인구 20만 신도시 건설의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개발과 교부세 감액 보전금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1,921억7,7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98.5%이며, 일반재산은 1.5%로써 전년 대비 신규취득은 1,107억1,500만원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55억6,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년에 비해 공유재산의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처리로 인한 회계상 자산증가가 그 원인이므로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과 공유재산 관리지침 간의 상충된 부분을 보완하여 정확한 재산가액 평가와 현황이 일치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물품은 2009년 말 현재 22종 301점에 27억9,900만원이며, 5억9,100만원이 취득 등으로 증가되었고 14억5,300만원이 매각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은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 부서가 중복되어 물품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고 취득한 물품이 대장에 등재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끝으로,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며,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다만 결산승인 과정에서 공금횡령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는 결산승인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하동군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전체적인 부분은 재무과장님께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은 실과단소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공유재산 관리 부문에 신규 취득 부분이 1,107억1,5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복식부기 회계지침과 복식부기하면서 발생주의원칙에 의한 회계 문제로 이야기하셨는데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1,107억이 실지로 우리가 취득한 자산 아닙니까?

실질적인 자산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관리의 문제점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까?

지금 복식부기가 도입된 지 3년 정도 됐는데 그 전부터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질적인 자산은 맞습니다마는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자산이 복식부기 회계원칙에 따라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나름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인 자산이 늘어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그렇게 했는데 복식부기 관련해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실지로 현황대로 그대로 파악하는 걸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무관리 현황이 1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71억4천만원이 늘었는데 이 정리를 하동지구개발의 주춧돌을 놓기 위하여 한다고 답변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아도 됩니까? 지금 두우배후단지에 보상하면서 차입한 게 얼마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우배후단지가 80억이고, 미교부액이 90억입니까?

92억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비가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질이 다른데 정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총괄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관리라 하더라도 원인이 다 다른데 우리가 3억3천만원에서 지금 빚이 171억이 더 늘어나서 몇 배입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짚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결산서입니다. 결산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물론 부채가 20억 되다가 갚아온 부분이 있는데 3억에서 171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많이 늘어나도 채무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총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좋은데 작년 한 해에 발생된 채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질별로 분명히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이 서식이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서식의 문제가 아니고 뒤에 총괄 평가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당해 연도에 발생된 채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원인별로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서가 우리군......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페이지에 예산집행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예산을 사장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재무과장님! 이게 전체 불용처리된 겁니까?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사용을 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편성하고 넘어간......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된 겁니까?

불용은 아닙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그 해에 다 써줘야 되는데 지급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산은 편성을 하고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아니, 당해 연도에 사업도 안 하고 이월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월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편성해서 사용을 안 하고 이월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가 다 이월된 금액인지 불용처리한 것인지......

불용처리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불용처리된 게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리도 안 되고 결산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실과장님들이 실과별로 이월하고 불용처리를 구분해 주시겠습니까?

여기 지적된 사항은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월사업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손도 안 대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아니, 명시이월된 사업도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뒤에 정리가 좀 안 되겠습니까?

2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은 국민체육건립 센터 10억을 이월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된 게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 10억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전체가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만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는 우리가 서식이 있는 게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서식을 만들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이지 일정한 게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어서 서면과 이 내용과는 좀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집행부에서 원인도 분석하지 않고 그대로 지적받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일체 기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월된 사업비가 어떤 것이냐, 이 중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은 지난해에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이월된 내용을 뽑아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 이월이 많습니다마는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내용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실장님 말씀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불용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월됐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돼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골프장 조성은 불용이고요?

골프장은 불용입니다.

묘지정비나 최참판댁 주변정비, HACCP 인증,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처리된 겁니까?

위원님! 그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가 있고 환경수산과 같은 경우에 연근해 어선 감척지원은 국고보조사업이 작년도 11월에 예산이 내려 와서 이런 것은 명시이월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집행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실 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내서 지적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알겠는데 지적을 해도 원인별로 정리를 해서 올려줘야지 기록에 남는 것인데......

위원님!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가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총괄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내용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산검사 위원들이 낸 의견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사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사유가 있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국·도비 지연이라든지 각종 사유로 해서 제때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다든지 집행 잔액으로 불용시켰다든지 그렇게 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복지위생과장님! 지금 공원묘지 정비사업이지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이것도 이월해서 올해 집행을......

이게 금남에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금오영당......

그 사업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최참판댁 정비사업 3천만원은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예, 이월한 겁니다.

왜 이월했습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을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수용하는 거네요?예산을 제대로 운용을 못해서 사장했다는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