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거 금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그간 실과소 및 개발공사 감사를 통해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및 서류 및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겸한 서류확인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7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다음 결과를 취합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학인을 겸한 서류확인을 위해 17시까지 감사중지함을 선포합니다.

감사계속함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시간동안 현장확인 활동 및 서류확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을 정리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에 취합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앞서 위원장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느낀 바와 위원 여러분들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위원들은 감사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진지하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군산하 기관과 공공시설, 주요사업장 등을 미리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실태 등을 파악하며 감사활동에 필요한 현장 자료로 활용하였고, 질의․답변에 달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으로 확인하는 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군민들에게 차별화 되고 진전된 의정활동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은 결코 잘잘못을 가려서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들을 도출시켜 적절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다소 심기가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우포늪이 정부의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선정은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도시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우포따오기 복원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농축산물의 명품 브랜드 개발은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의 발전모델로 제시될 것이며, 2011년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부곡 유치는 그동안 침체기에서 스포츠파크, 테마거리 조성 등으로 회복기에 있는 부곡온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와 병행한 수변 생태공원 조성은 군민에게 쾌적하고 여유로운 친수공간으로 제공되고,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은 상습적인 농경지 침수로부터 예방하고 비옥한 농지에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 소득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이 지난 해 세계 굴지의 기업인 넥센타이어 유치와 대합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 등 각 분야에 걸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우리 위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부지선정 문제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공법, 사업추진 방법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포늪의 수질 개선과 인근지역을 청정화 하기 위한 우포늪 상류 오염원 원천차단사업은 2차 건축폐기물을 처리 완료하였으나 방치된 축산 정화시설과 빈집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대안으로 제시된 꽃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원만히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며, 부곡 온천대축제을 앞두고, 연풍레저 개발 사업장과 코레스코 콘도는 장기간 방치로 도로 지반이 약해져 침하되고 인근 건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안전에 대한 조치가 소홀하였으며, 또한 오지마을 주민들의 편의 시설인 새마을 목욕탕은 90년초 건립 후 3~4년 지나 사용하지 않음에도 장기간 방치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인구증가 원년의 해로 다양한 시책과 지원금으로 인구증가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지만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시책발굴이 미흡하고 유망기업 유치 등으로 늘어난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 교육, 주거 등 전반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아울러 우리 군을 비롯한 경남 도내 지방공기업이 11개소로 창녕, 함안을 제외한 나머지의 공기업은 적자이거나 단기 순이익이 미미하고, 창녕군개발공사는 하천골재채취 판매사업을 통하여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길곡 사등지구 골재판매 사업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등 군정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 시정․개선되어야 할 지적사항이 적지 않았으므로 금후 면밀한 검토와 추진계획 수립 등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군정수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감자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사안에 대한 감사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부분도 있었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하지 못한 부서장이 있음은 아쉽게 생각되며,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는 앞으로 꼭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7일 동안 시종일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