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가. 도시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황영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금회 추경에 2억 3,501만 8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도시기반으로 도시계획시설 시설비에 시가지 응급복구 인도, 차도를 위한 응급복구에 1,00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보상에 3,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토목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군청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하고 광특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보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보상비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를 위한 효령농공단지 관리사무실 개보수에 1,0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200만원,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정 역점시책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993만원을 감액하고 그 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으로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으로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이기희 위원입니다. 186쪽 민간이전에 민간보조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지원 이게 과거에 있었습니까?

2007년도까지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있다가 2년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50명만 갑니까? 50명은 누구 누구 갑니까? 이거는 임원진만 갑니까?

연도별로 나눠서 가니까, 모범업소하고 으뜸음식점 중심으로,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과거 2년 전에는 차를 6대나 7대로 해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50명 가는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합니다. 50명 누구 누구, 어떤 분들이 갑니까?

모범음식점 중심으로 갑니다.

다 가는 게 낫지, 일부만 가는 거는 비합리적이잖아요. 모범음식점은 군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 주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소외되잖아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업소에서 타 시군의 이름있는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을 견학해 봄으로써 음식문화라든가 식당 내부구조 같은 걸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연차적으로 한 모범음식점 업주만 혜택되는 게 아니고 나눠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년간 공백기간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추경에 올릴 때는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줘야 만이 저희들도 ‘왜 50명만 가느냐’ 이렇게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모범음식점 먼저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 다음 본예산에 갈 수 있다, 이런 건 이야기 해 줄 수 있는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과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서도 지난 달 을지훈련 시 직접 연습장을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는 등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을 위한 응급복구 장비 임차 및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도비 보조 등 추가 확보에 따른 법정 부담분 정리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28억 6,09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1억 5,885만원으로 기정예산 88억 6,476만원보다 2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경에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지판 도비 보조금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재난관리사업은 6,349만원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참가급식비 예산절감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복구사업은 58억 4,741만원으로 재난응급복구장비 임차료 3,000만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은 7,494만원으로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6,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은 1억 6,023만원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70만원과 민방위 동원 보상금 180만원 등 예산절감분 감액으로 기정예산보다 4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서비스사업은 23억 4,971만원으로 자동차 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무보험운행자 인건비에 792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보상금 59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세버스 영상기록장비 설치에 143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보다 3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6억 3,473만원으로 기정예산 4억 3,473만원보다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이유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사업비 2억원을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확보함에 따른 군비부담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재난관리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상이변과 잦은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재난 안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이혁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태풍에 우리 군위군은 다행히 큰 피해가 없어서 과장님이 장비 임차료나 이런 걸 유효적절하게 제때제때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함 없이 농사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듣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교통문제로 주민들의 건의를 받았는데 노인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삼성병원 앞에서 정차를 좀 해 달라 하니까 일부 기사는 세워주는데 일부 기사는 그대로 버스정류장으로 가고 해서 그 노인분들이 한 발짝 떼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병원 앞에서 버스를 좀 세워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던데 그거는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이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일전에 군위교통 사장님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 뵈서 지금 관내 어르신들이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서비스를 좀 해 주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추석맞이 교통안전 대책과 연계시켜서 시가지 방문이라든지 병원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 8개 읍면에 다 안 그렇겠습니까마는 이제 우리 군위군에는 노인연령층이 많아 가지고 병원에 병문안 오시는 분들도 그 앞에 내려 주면 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오면 몇 번은 쉬었다가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하루 빨리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해결한다 하지 마시고 시간만 자꾸 보낼 게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 당장 시행을 하도록 하셔야지, 이게 민원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말씀만 조치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 할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 도시정비하지요? 시가지에도 택시기사들이 읍사무소 앞에나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읍사무소 앞에 군지부 앞에나 만물상회 구군청 앞 사거리에 그쪽에는 택시를 정차할 수 있는, 승객들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도시과에서 우리군 관내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시행되면 지금 임도가 없어지고 그 주변에 전주라든지 이런 게 지하로 매설되게 되면 임도 구간이 전부다 주차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것만 되면 어느 정도 택시라든지 일반 차량들이 정차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도시과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91쪽에 의용소방대 경비지원 6회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돈이 이만큼 모자랍니까?

의용소방대 관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근거는 2010년도 의용소방대 예산편성기준, 도에서 시달된 근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1년 평균 출동 회수를 월 1회로 하고 도와 6회를 분담하고 군이 6회를 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담비율이 5대 5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하고 2회 추경에 하게 됐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은 사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비부담을 6회하고 있는데 사실상 몇 년 전에 의용소방대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그런데 이분들 인원을 다 체크합니까?

제가 일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마무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은 실지로 수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비변상입니다. 한 번 왔을 때 1인 3만 3,200원 정도 지급하는데 기름값 빼고 뭐하고 뭐하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는데요.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면에 60명, 100명이라고 가정해 볼 때 오는 분이 100% 참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30%는 안오면서 이 수당을 착복할 때에 이런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는 사람은 애를 먹고 안오는 사람도 돈을 타 먹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정말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체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스스로 내가 의용소방대라는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다 참석은 안 하는데 막대한 우리 군비가 나갈 때 이것도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10개대에 33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동원되고 산불이나 재해시에 동원되는 회수가 열두 번 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약 20회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그 20회 수당을 다 지급 못하고 실질적으로 왔는 회수를 평균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운영상에 어려운 문제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취가 되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지금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감됐던데요?

그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425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라든지 민방위동원 보상금은 재해발생 시에 동원이 되면 실비변상하고 밥값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민간보상금인데 지금까지 재해는 없고 그게 연말까지 조금만 기다려봐야 되는 데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표어, 포스터, 수필 공모, 표창 여기는 아예 감이 됐네요, 이 행사는 안 하실 모양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혁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승강장 승하차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거든요, 그것 좀 빨리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효령면 성1리에 주민들 불편한 것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삼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니까 나이많으신 이장님이 계시던데 지금 효령 방향쪽으로 가는 버스가 16회 정도 됩니다. 자주 가지요, 그런데 우보가는 쪽으로 안 타시고 그 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위로 바로 가야 되는데….

병수 1리에 내려서.

거기 내리니까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이용하는 게 좋겠지요, 교통은 신속성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새마을과 하고 이야기하니까 거기는 승강장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배려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로 안 내려가고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

그거는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버스가 밑에서 세워주고 거기서 올라가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대구에서 오는 거는요?

대구에서 오는 거는 교통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병수리에 서고 걸어오시려고 하니까 한 400m 돼서, 조금 불편하고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오니까 거기 굉장히 위험 지역입니다. 할머니들이 차가 오면 빨리 못 움직이고 하는데 사고났을 때 교통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내려서 이쪽으로 보행해 올 때 거기서 사고났을 때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머리를 한번 모아서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는 서는데 거기 지금 횡단보도도 없고 그쪽에서 오는 차는 더 위험하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횡단 보도를 끊을 수 있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하셔서 민원이 덜 발생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호 위원님.

제가 전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에 고추포대기나 마늘 포대기를 안 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번에는 군수가 바뀌어서 안 실어준다, 이런 이야기도 부계에서는 돌았습니다. 그게 선거기간에 안 좋아서 안 그랬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마늘 두 접을 안 실어 줘 가지고 이 사람이 군위장에 안 오고 지금 영천 장에 매일 간답니다. 이제 가을이고 고추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이 많이 출하가 되는데 어르신들이 충분히 시내버스에 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 마늘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하고 병원차를 현재 운행하도록 돼 있습니까?

병원차는 운행을 안 하는데 제가 삼성병원에 한번 있어 보니까 지금 봉고차로 오지에 있는 할머니를 모시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 거의 그 차를 많이 이용하는 걸 제가 눈여겨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내버스 운행도 좋습니다만 병원버스가 운행됐을 때 실지로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각 가정까지 병원에서 모셔주고 하는데 안 그래도 김경년 회장하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시내버스를 병원버스처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느냐 하니까 군에서 예산지원만 해 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날 장보러 다니는 어르신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외 평상시는 주로 병원을 이용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병원까지 걸어가야 되고 또 병원에서 마치면 와서 30분이나 1시간 기다려야 버스가 오니까 타고 이러는데 병원버스가 운행이 됐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서 바로 진료 받고 바로 집앞까지 모셔주고 이러니까 참 편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그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도 한번 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충분히 분석하고 있고 한데 버스업체 군위교통에서는 돈을 더 주면 하겠다는 그런 것도 안 맞고 이번에 결손금 보전에 따른 것도 저희가 인부를 사 가지고 실사조사를 안 하고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결손보전금도 용역에 의해서 제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군위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예산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예산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0억 6,944만 2천원에서 166만 9천원이 증액된 100억 7,1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에 기간근로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일분을 추가하여 72만원이 증액된 6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치과진단용 발생장치 전기분사 4개소에 100만원, 초기검사 4개소에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에 보건소 전기료 500만원을 증액해서 2,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치과진료재료비에 800만원을 감하여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소보·효령·부계·우보·의흥·산성·고로보건지소 일반의약품 구입에 7,530만원을 증액시킨 4억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개선에 사무관리비 신축보건소 옥외간판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 이사비, 장비 이전 포함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및 보건사업 홍보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자율방역단 유류대 휘발유에 4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에 100만원을 증액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온크라마토그라피 이것도 100만원을 증액하여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요원 퇴직금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일반수용비 건강증진사업 교육교재에 50만원을 감해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패치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이거는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1,000만원이 감액된 4,85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에 치매환자 홍보물품 구입입니다. 여기 85만원은 197쪽 민간대행사업비인 치매치료비 지원 여기서 5%를 삭감해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5만원을 계상하여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에 1억 4,200만원을 감하여 2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계속 해서 쭉 여기서 살아야만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걸 개정해서 5개월만 여기 군위에 거주하면 지급하도록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200만원을 증액하여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우리 직원 두 사람이 증원되고 새로 발령 받아서 거기 봉급 500만원을 감해서 업무대행수당에 100만원,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5,44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다가 읍면 행정을 보시고 다시 군위군 보건소에 복귀한 것을 축하를 드리면서 환영을 합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41명인데 이 분들이 암 초기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검진을 합니다. 검진해서 암환자로 판명되면은….

판명 된 사람은 몇 분입니까, 군위군 전체에. 여기 41명은 뭡니까?

연간 사업 예상 인원입니다. 41명 예상했는데 현재는 29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초기입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해 가지고 완쾌될 수 있는 분들입니까?

그거는 완쾌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8개 읍면에서 암환자가 가장 많은 면은 어딥니까?

소보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97쪽에 B형 간염이 2명이네요, 예방 사업비가. 이 분들도 우리 군에서 치료하면 완쾌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을 한다, 그러면 과거에 보건소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실지 도비나 국비를 따오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예방을 해 가지고 거의 완치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사업에 있어 사업 중에서 예방 접종이 최고의 예방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완치도 되고 안 그런 것도 있는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198쪽에 국도비 반환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 중에서도 암환자 치료비 사업이라든지 환자 대상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이 두 대 내려왔습니다만 한 대만 구입하고 한 대를 반납하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반환금이 많은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 실지 우리 군의 자립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각 실과별로 근사치로 예산을 잡는데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소장님, 질의 응답에 고생 많습니다. 저는 195쪽 사무관리비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신축 보건소를 10월 21일 착공하도록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준공 검사가 늦더라도, 검사를 하는 기간이 있고 하니까 10월말 쯤 되면 준공검사가 거의 끝나고 11월 달에 비품을 넣고, 제 생각에는 11월 중순쯤 돼야 들어가지 않겠나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에 대해서, 의료장비를 이전시키기는 참 힘이 들잖아요. 경비가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이걸로 충분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2,200만원 산출돼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요구했습니다마는 1,8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를 옮길 때는 정말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과장 박성기입니다. 소장님께서 출장 중이라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윤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영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군위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우며 적극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농업과 농촌문제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보조금 변경분 반영, 예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91만 7천원이 적은 48억 2,7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북 쌀 명품화와 생력화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원을 감하여 유색벼 이용 홍보 상징물 조성 수수료로 100만원 부기를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재료비는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토양분석재료비로 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입니다. 소득작목시범 민간자본이전에 과원병해충 무인방제 생력화시범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2,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지도 기관 전문화 공공운영비는 기정예산의 행정장비유지비로 6개월만 반영되어 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50만원, 운영수당 29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양성 사무관리비는 운영수당을 3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는 봉급에서 100만원 감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수당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3건을 2009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이혁준 위원입니다. 박성기 과장님, 소장님도 안 계신데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2쪽 사무관리비에 유색벼 이용이라 해서 지역홍보 상징물 항공 촬영하는데 700만원이나 듭니까?

항공 촬영하는데 100만원입니다.

아, 100만원, 항공촬영 이거는 도비가 30만원 붙었습니다마는 이거는 항공 농약 살포하는 그런 기종입니까?

아닙니다. 금구 1리 앞에 보면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라고 해 놨는데 그 홍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그게 항공 촬영하고 영상물 제작비하고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껴봤습니다. 우리 군의 타이틀이 ‘새로운 변화, 희망찬 군위’로써 골고루 하겠다는 군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 3만 군민이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어느 누가 군수로 나와도 군수공약사업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실과를 통솔하면서 우리 군위 8개 읍면 전체 골고루, 정리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예산을 편성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 전체가 6월 2일 선거를 치르면서 정말 고개를 숙여가면서 군민들한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도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느 누구없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80쪽에 보면 달산교 교체에 5억원 이거는 부족분입니까, 새로하는 겁니까?

부족분입니다.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주 급합니까, 공사가?

상당히 급한 걸로 압니다.

여기는 본 위원이 현지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황금배가 익어가고 있는데 경운기 길이 지금 파손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어느 면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사실 한 달 동안 교통이 마비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리가 정말 군민들한테 불가피한 사항이냐, 아니면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잡아도 되는지 본 위원이 한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주민편익사업 이거는 어느 면이라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소보, 의흥, 효령이 부기상에 나와 있는데 군위읍도 상당히 크고 부계도 있고, 고로도 있습니다. 정말 예산을 잡을 때 골고루 좀 해 줬으면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3선을 하면서 느낀 것은 골고루 해 줘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읍면별로 내려 가면 이게 거의 공개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군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별로 골고루 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시면 안 해 주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실지 우리 실장님이 공직생활을 근 40년 동안 해 오셨는데 이럴 때는 참모들이 가서, 또 계장님이 가서 ‘이거는 실지로 아닙니다’ 하고, 소외받는 면은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과거에는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주민편익사업이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설명에는 군수님 공약사업이다 하셨는데 어느 곳에라도 공약사업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심도있게 앞으로의 방향과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번 추경예산에는 민선 5기로 새로 출범하고 했는데 이번 2회 추경예산은 형평성에 좀 덜 맞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특히 군위읍이나 고로면, 부계면에 좀 그런 감을 느끼는데 부계면은 제 고향입니다마는 2010년 당초예산부터는 적극 윗사람들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형평에 어느 정도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장님과 간사님, 또 전 의장님과 부의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 전체가 ‘자, 실지로 우리 군위군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공직에 계시는 분도 수고를 하고 또 우리 장군수님이 첫 출발을 하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호흡을 하고, 같이 가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때는, 과연 없는 면은 소외된 면입니다. 예를 들어 고로면이나 군위읍이나 부계면은 군위군민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예산 편성이 말이 될 때는 그 감당은 누가 하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고로면 소관이지마는 저는 고로 의원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위군 전체 예산을 다루는 거는 군위군의회이지, 고로면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고향이고 또 예를 들어 고로의 유권자가 적다고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앞으로 상당히 험난한 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정말 바람을 몰고 오는 회오리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의원님, 우리 실장님, 과장님들, 군민이 없어서 예산 다루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노하우도 많으시고 앞으로 이런 걸 지양해 주시면 저도 정말 희망찬 군위에 일조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불의도 참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실장님 부디 앞으로 꼭 참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