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국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의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3396억 8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8억 19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율이 7.6%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집행은 대부분 계획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 완료되었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 당초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거나 집행실적이 전무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에 따른 저해요인이 있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불용율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8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6%, 기반시설부담금 46.9%, 지하수관리 78.8%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사업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 630억 2100만원 중 84.5%인 532억 7천만 원으로, 결산검사서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지출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확보로 인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가용재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세부 의견사항과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15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우
김정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진행하고 페이지순서대로 나머지 항목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페이지목록을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포함 주민생활지원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51페이지에 희망복지119센터설치 여기는 왜 자산취득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왜 이렇게 다 집행잔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51페이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51페이지 119센터 설치 이거는 뭡니까? 1665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지금 약 천만 원 남았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는 희망근로 관련해서 전화상담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여기에 크게 전화하고 컴퓨터하고 그런 건 구입하고 일단 우리 전문요원들이 전화받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사업하다가 말은 것 아닙니까? 중단된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전문요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인원이 배정된 것 보다 인원이 중간에 하다가 나가버리고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는 하고 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다가 중단 된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조금 늦게 시작되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컴퓨터 사고 전화기 구입하고 이런 건 이뤄졌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게 조금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조금 남은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 남은 것 보니까. 이거는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반납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국·시비는 반납을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게 뭐 군사업은 아닐 테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지금 올해는 현재 올해도 상반기에는 3명으로 하다가 하반기에 5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사업을 그래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반기에 못했다가 하반기에 그거하면서 인건비가 1400만원 정도 남은 것 보면 아마 저걸 채용을 조금 늦게 해 가지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용을 모르시니까 저도.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총무과장에게 설명 들음)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이 결산액에 준해서 하니까 올해 하는 것 말고요. 이 2009년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2009년도에 아마 다 별도로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컴퓨터하고 장비만 사고 다른 것은 사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전액 국·시비 사업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 국·시비 확보를 했다가 전액 반납조치를 하면 올해 사업이 진행된 것이 신기하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국비하고 군비 사업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교육기관 재정지원 있죠. 54페이지 맨 위쪽에 이게 지금 51억 9516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왜 집행잔액이 4989만 3천원은 이거는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학교 운영 및 시설재정 지원 이렇게 되어있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 (자료 찾음)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사회복지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것 맞습니다. 이 업무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하다가 금년 2월달에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제가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예산서 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예산서 안 가지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 찾음)이것이 학교에 다목적강당사업하고 잔디구장 그 다음 영어체험교실 구축하고 이런 부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입찰잔액인 것 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입찰잔액이 이 총공사비가 51억 같으면 입찰잔액이 보통 한 84% 사정액을 쓴대도 이 금액보다 더 많죠. 어째서 이거 입찰치고 이 금액밖에 안 남습니까, 안 맞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은 이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거기 입찰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닌데요. 지금 현재 사정율을 저희들이 한 84% 사정율을 치더라도 이 금액이 51억 한번 곱해보세요. 이 금액이 더 남죠, 남으면 입찰하고 나서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 돈을 줬다가 정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게 학교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했거나 이래 가지고 조금 공사비가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공사 마무리하고 남는 돈을 저희들이 저걸 받아서 정산 받아서 나머지 돈을 정산 받아서 불용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금액을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이런 교육기관에 타 학교라도 사실 애들 방과 후에 자재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쪽에 더 지원해 주죠. 뭐 하려고 돈을 남겼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당초예산에도 좀 있고 추경에 20억이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그냥 중간에 예산을 빼서 다른 데 돌리기는 좀 곤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공사를 집행하고 자투리 남는 금액이 남아도 너무 적게 남았네요, 제가 볼 때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한 것 같으면 그 입찰잔액을 전체 그거 하겠지만 이걸 저희들이 직접 해도 그렇습니다. 하다가 보면 공사하거나 일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되어서 공사금액이 뭐 줄어드는 사항은 별로 없고 추가되는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이 목에 학교시설 재정 해 놓은 이 목 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건 제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항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도 현재 4975만 3천원이 남아있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내나 그게 똑같은 겁니다. 장 관 항이기 때문에 내나 그 목에서 쭉 올라온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라온 거죠.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학교는 사실 애들 돈을 남기지 말고 더 지원해 주세요. 어려운 부분 찾아가지고. 목 자체가 틀린다고 해서 그냥 남겨버리면 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애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추가로 계속 들어가지만 이거는 시설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설하고 남는 돈은 우리 군비니까 받아들여야죠. 정산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학교에 다른 학교에도 시설할 학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야 또 줄 것 아닙니까. 올해 혹시 지원할 데가 있으면 아마 편성되어서 지원하고 있을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차상위계층 양복 지원이 있습니다. 3200만원쯤 되는데 한 7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까? 또 거기 밑에 보면 취약계층 지원에서 17억 8천 얼마인데 지금 금액이 전체에서 한 1억 7800정도 남았습니다. 그 왜 지원이 취약계층하고 이런 부분에 안 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안 된 부분입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48페이지요?
동만
정동만위원
예, 48페이지.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사실 차상위계층 그 다음 취약계층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할 때 정관 쪽하고 또 고촌, 내리 조금 주민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확보를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국비는 반납을 시켜야 되고 우리 군비는 불용을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차상위계층 명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인데 어느 정도 했으면 아마 차상위계층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찾아보면. 찾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인원이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차상위계층이 되었다가 또 일반수급자로 되었다가 또 탈락도 되었다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은 거의 크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저희들 작년도에는 정관신도시나 고촌택지나 내리택지 조성하는 데나 이런 데가 갑자기 불어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해놨던 부분이 조금 돈이 남았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차상위계층은 신청을 받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차상위계층도 전부 다 수급자 신청을 받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알면 찾아가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 그 다음에 혹시 주위에서 “이 사람 어렵더라 한번 조사 한번 해 봐줘”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밑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설명을…….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취약계층도 내나 마찬가집니다. 차상위계층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잠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54쪽에 기장아카데미 운영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2200만원 해놨는데 이 부분 이거 무슨 얘깁니까? 기장아카데미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작년도에 1년 동안 매월 넷째 주 목요일인가 1개월에 한번씩 우리 기장군민들을 위해서 강좌를 했습니다. 여기 민간에 위탁을 줘가지고 민간에서 강사 섭외하고 모든 일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강당만 대여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을 줘서 그래 하는 모양이네요, 운영을?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직접 공무원이 섭외하고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공무원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왜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그거 하냐 하면 강사들 수당에 저희들이 바로 하면 한 시간에 얼마 이래 가지고 너무 저걸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강사를 섭외하는데. 위탁을 주면 강사 수당에 대한 제약이 적기 때문에 좋은 강사를 어차피 이름 있는 강사가 우리 군에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를 섭외를 하려면 돈을 조금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탁비가 560만원 일반운영비 이거 말씀하십니까? 사무관리비 560만원 해 놨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위탁은 밑에 보면(자료 찾음)2156만원 밑에 2200만원 그게 민간위탁을 해주는 용역비고 그 위에 541만 4천원 나온 것은 각종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건 위에 수용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준 것은 밑에 2200만원에 대해서 용역 계약한 것 그게 민간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2009년도 실시하면서도 빠지고 그런 건 없었죠? 그대로 다 계획대로 추진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2009년도에는 했습니다. 인제 올해 와가지고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서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나갑니까? 이게 안 맞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그쪽으로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홍보하고 이런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하지 민간위탁하면 민간위탁에 따른 수수료도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강사 섭외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강사라는 것은 곧 강사수당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좋은 강사 섭외가 더 어렵죠. 앞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저게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된 부분은 거의가 강사 섭외에 들어가고 위에 운영비는 저희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이런 강좌를 합니다. 군민들 많이 와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알겠는데 너무 일을 쉽게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도 아예 거기서 부담을 하는 게 맞지 행정적인 처리 할 것 다 하면서 민간위탁 준다,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요 제가 포괄적으로 좀 보면 지금 농협에서도 여성지도자 무슨 최고여성지도자 과정해서 특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동부산농협에서 여성대학원인가 하고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 동부산농협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 동부산대학에 뭡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성아카데미.
쌍우
김쌍우위원
여성아카데미도 하고 있죠. 차라리 이걸 통폐합해서 정말로 질높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 그리고 또 문화원이나 농협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초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번 통합관리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 제일가는 강사를 기장군에 불러서 초청해서 강의를 하면 굉장히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중단되어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어떤 게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기장아카데미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산 편성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기장아카데미는…….
쌍우
김쌍우위원
했잖아요. 했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하다가 선거전에 선거법에 선거일 60일 전인가 그때부터 중단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반기 안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도 안 합니까, 이걸?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일단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안 그래도 그 말씀 좀 드릴려고 했는데 동부산농협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를 기왕이면 기장군에서 할 것 같으면 혹은 문화원에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반반씩 부담해서 질 높은 강사를 초청하고 싶은데 그렇게 협의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결산서 보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이 지금 결산 때는 실장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또 총무과로 이관되어 버렸으니까 이 사업을 어디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행정사무감사 때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일단 편성을 안 할 거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실장님, 그리고 아카데미가 보니까 인제 중단됩니까? 계속 합니까, 사업이?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혹시 하게 되면 목요일 너무 보니까 목요일이 억수로 일이 많던데 하루만 딱 당겨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할 거는 옆에 총무과장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
정우
김정우위원장
목요일로 하지 말고 수요일로 좀 해 주십시오.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이어서 10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의원
실장님, 업무가 합해져서 내가 물어보는데 기장복지네트워크시범사업을 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최종보고서까지 다 되고 평가가 났는데 시범사업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만 그게 얼마 전에 저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최종보고를 한 사항에 작년도부터 한 게 저희들 일광면 노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전면 시행이 조금 어렵다 해서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는 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산대학교하고 이거 한 1년 넘게 했잖아요. 한 2년간 했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딱 1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1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례 관리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지할 바에는 뭐 하려고 했어요? 최종보고회가 결론이 났으면 돈 들여서 대학에 전문교수들이 해서 일광면만 가지고 실험을 했으면 전체적으로 5개 읍면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는 어렵다손 치더라도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무슨 지원센터나 무슨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사례를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례관리요원이 우리 전문요원들이 관리는 합니다만 거기에 지원되고 다른 현재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일단 이번으로 종결짓는 걸로 그렇게…….
종복
정종복의원
지금 결정이 났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결재 받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걸 좀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그러면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많이 든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사례 관리를 했을 때 4가지 부분에 사례가 나왔는데 좋은 사례라고 일단 보고서는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는 우선 노인을 했으니까 기장군 전체 노인이라도 먼저 한번 가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자체도 지금 반영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종복
정종복의원
그럼 사례 관리는 아예 안 하네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복지지원사업 앞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돈 들여서 시범사업 해 놓고 사례관리가 나왔는데도 안 하고 말이 되나요? 그러면서 뭐 복지사업에 치중을 하겠다는데 이거야말로 복지사업 아닙니까? 하여튼 그 결론이 난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어디 합니까? 몇 페이지?
정우
김정우위원장
10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111페이지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보면 민간행사 보조 4천만 원 중에서 약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111페이지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이 작년도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신종플루때문에 대회를 못 하고 일부를 자기들 행사하는 데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불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런 겁니까. 뭔 행사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 찾음)
쌍우
김쌍우위원
잔액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남네, 그렇게 해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이 남든지…….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이 돈은 자체 행사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군단위 전체 증진대회는 작년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어서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청소년수련관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에 총 1년에 예산이 얼맙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 군에서 하고 뒤에 7월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청소년수련관은 매년 해마다 적자운영인데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수련시설은 흑자를 본다면 사실 수련시설을 제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게 주변 청소년이나 복지를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저거는 적자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매각하고 안 하고 이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매각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위치상 안 맞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그런 부분을 또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도 시설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현재 달음산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처분을 해 버리고 그게 사실 밑으로 내려와서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맞도록 안에 시설규모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냥 그대로 용역조사 결과대로 설계대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자꾸 10년 뒤를 바라보지 않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애들한테 맞게끔 그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 학생들도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사실 청소년수련관은 상당히 정관신도시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전에도 그랬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정관신도시의 도로망이 확충이 되고 해서 그나마 접근성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여기에 더 우리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걸 지금 말이죠. 물론 정관신도시에 인원이 불어나고 애들이 있지만 이제 가면 정관신도시청소년수련관이지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장읍에 청소년수련관을 새로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세요. 안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수련관을 다시 짓는 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청소년수련관 이전문제도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예산상이라든지 당초목적이라든지 저게 국비를 일부 받아서 된 시설이기 때문에 당초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현재 확실하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산 위에 그 풀장이 현재 용도가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도 물은 깨끗하고요, 지금 수영장을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관의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주민들 좋으라고 지어논 거네요. 10년 전에. 우리 관내 청소년들 올 여름방학 때 몇 명 이용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문화예절학교가 생기고 나서부터 문화예절학교 쪽으로 사람들이 조금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이 예산이 2억 2천만 원 있는데요, 지금 공단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이게 반년분입니까, 1년분입니까? 2억 2천이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4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약 5억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결산서에 나타나는 금액은 거기 저쪽에 넘어가기 전에, 공단으로 가기 전의 돈을 지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반년분이다, 그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74쪽에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이래 가지고 3500만원 해놨는데, 이걸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그 중에 2천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하면서 민간한테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시키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 찾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참고로 결산만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기획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자료 찾음)활동지원 이 돈이 저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사무비 거기 여비라든지 또 각종 수용비 이런 부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비는 72만원 돼 있고 수용비 이거는 다 돼 있는데 민간위탁금이라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잡혀 있네요. 잡혀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요, 다. 저가 묻는 취지는 청소년수련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다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왜 밖의 외주업체를 줘 가지고 이걸 위탁관리 하는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은요 민간위탁부분은 셔틀버스, 거기에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간단하게 셔틀버스비용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거죠?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설명해 주면 넘어가는데 시간만 자꾸…….
원준
김원준주민생활지원실장
2천만 원 있고 이거 있다 해서, 사실 이 결산서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를 안 보면 좀 어렵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96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재난관리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과에 예비비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비비는 기획실에서 일괄 일반회계는 관리를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재난관리과에 현재 자금이 없습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KT에 기장지점～기장고교 간 가로등정비 했는데 이 돈은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집행잔액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총 가로등 세운 중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등주 4개를 삭감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삭감한 금액입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농림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특별회계는 안 합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9페이지 있죠. 추곡수매지원이 1억 5300이 예산액에 잡혀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 81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거 작년에 저희들 추곡수매가 조금 저조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게 아니고예, 당초예산에 7천만 원 편성돼 있다가 농민들 건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 8천만 원 추가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추경편성 8천만 원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지급을 못했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올해는 이 정도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당초예산 7천만 원 편성 돼 있습니다. 8천만 원 이거는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올해 7천만 원 가지고 추곡수매를 할 겁니까, 지원을?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추곡수매 하는 게 아니고 추곡수매 하고 나서 농민들에게 추가로 포대비하고 수송비 상하차비 그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 편성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저희들 이 금액이 동부산농협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있죠? 추곡수매 할 시에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동부산농협에서 지원하는 건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153쪽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이게 왜 예산에 비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저희들 농어민학자금은 농어민자녀 고등학생들 학비 지원하는 건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생 해당되는 학생은 다 지급을 다 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1521명을 지원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측이 안 됩니까, 이건. 예산 짤 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이 예산은 시비하고 우리 군빈데, 저희들 매년…….
대군
김대군위원
신청을 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연인원 수준으로 요구를 하는데 해마다 이 정도 금액의 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시빕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시비하고 군빕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대 몇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7대3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생각 없이 그냥 신청하다 보니까 1억 1800만원이 남았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예산 외형만 커져버리고, 아예 처음 신청할 때 좀 신중히 예측을 해 가지고 관내에 중학생이 얼마쯤 되고 고등학생이 얼마 되고 파악 된다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잘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야지 이러니까 다른 데 피해를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 예산 짤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똑같은 사안인데요. 저는 예산편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비가 70%입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시비가 70%면 예산을 일단 최대한 확보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1억이란, 약 1억 2천이네요. 예산이 남은 건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 학생들 누락된 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이자가 몇%짜립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자 없이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업료 전액을 보조해 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시비를 70%확보했는데 이거 반납하면 좀 그렇잖아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러니까 농어민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어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기준은 뭔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농어민은 기준이 농지가 1000헤베 이상이 돼야 되고…….
쌍우
김쌍우위원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농어입인 같은 경우에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렇죠.
쌍우
김쌍우위원
어민은 그러면 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어선이 하여튼 기준에 부합되면 해당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농지원부 기준이면 아무래도 제한적이겠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수산과에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쭉 보니까 월내구항매립에 8억입니까. 뒤에 보니 쭉 있는 것 같은데. 어항시설확충 해서 177페이지에 8억 정도 남았고, 이 8억이 주된 요인이……. 월내구항매립에 2억 7천이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저희들 예산이 대체어항시설사업 같은 경우에 통계목으로 전체 편성이 돼 있다가 단위세부사업별로 공사를 하다보면 입찰잔액이 다 남습니다. 그게 다 합쳐지다 보니까 많이 있는 거,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사잔액을 가지고 과거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사업도 하고 했었는데, 그 자체가 특별한 혜택을 준다, 특혜라고 시비가 있으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그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의 건의가 없으면 저희들이 나서서 설계변경추진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요즘 그렇게 합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다보니까 입찰잔액을 그대로 불용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181페이지에요 수산업발전지원 이 내용은 뭡니까?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과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전통풍어제행사 그 다음에 수산행정 관련업무 이런 우리 일반 사업을 집행하고 다 남은 것들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총예산은 지금 현재 10억이네요, 보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10억인데 잔액이 3억 1500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짠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작년 같은 때 보면 신종플루가 와 가지고 붕장어축제 같은 거 못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업인 유류비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고유가, 유가는 수입이라든지 이런 때 가격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데 작년에는 좀 안정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좀 어민들에게 지원이 될 예산들이 좀 남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불가피하게 남은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를 들어서 유류비가 비싸면 출항해야 되는데 출항 안 한 부분도 포함되겠네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뭐 수산과에 준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수산과 13억원이 남았다아닙니까, 잔액이?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주된 요인이 보면 방금 말씀하신 유류비 3억이라든지 구항매립에 2억이었습니까, 약 3억. 이렇게 예산이 농림과하고 수산과하고 비교해보면 농림과 사업에 만약에 단일사업에 집행잔액이 3억이 남았다 이러면 이거 완전히 난리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수산과에서 일을 하는 것만큼 예산편성을 할 때 농림과에서도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서 형평에 맞게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과장님, 바다사업이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군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유류비 지원 있죠. 이것도 시비가 나옵니까?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유류비가 처음에는 면세유가 지급이 되고 또 면세유 사용량의 10%를 저희들이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90%네요? 아, 10%만 지원 한다 그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예, 사용량의 10%를 지원합니다. 실제 어민들은 이중혜택 보고 있는 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면세유 혜택도 보고 군에서 10%도 해주고?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수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지원해서 20억 3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미역·다시마특구지정이 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미역·다시마 산지가공산업하는 수산물가공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지원했던 사업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미역가공공장 지원하는?
규태
김규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192페이지 차량관리 및 운영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사고이월도 있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밑에 쭉 보면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쭉 합계해 놓은 게 그 정도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고이월금액이요?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다음연도 이월액인데 이거 15억이 이번 연도에 넘어왔습니까?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사고이월 총괄입니다. 뒤에 보시면 내역서가 다 나옵니다. 새마을공영주차장 건립하는 데 여기서 또 금액하고, 주로 그 금액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하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시설부대비하고, 시설비하고.
홍복
박홍복위원
아, 그 금액이 이월해서 넘어왔다 이거죠?
채령
임채령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198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 건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 보니까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밑에 내용이 쭉 나와 있겠지만. 주로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예산액은 보면 여기 40억인데 예산현액은 120억이거든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이거는 전년도 이월액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주된 게 밑에 쭉 보니까 소도읍육성사업하고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소도읍육성사업이네. 이월된 요인이 뭡니까?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소도읍육성사업 중에서 장안천 같은 경우에는 장안천 기본계획이 아직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용역수립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하천구역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확정결과 여하에 따라서 사업구역의 경계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월된 과정에서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과 또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변경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또 이월되겠네요?
영수
정영수건축과장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이걸 금년에 빨리 계획을 확정 시켜 가지고 금년 12월까지는 여하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연말 안으로 계획변경을 해서 빨리 진행을 시킬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2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뭐 내용을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245페이지에 쭉 보면 다른 것 다 내용들이 다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 좀 물어봅시다. 화전마을 농로정비에서 5천만 원이 전액 100퍼센트 남았거든요. 이거 원인이 뭐죠?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거 개인사유지에 동의서가 미제출되어서 그래서 사업이 불가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밑에 있는 임곡마을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뒤에 보면 덕전마을 이거는 뭡니까? ‘덕전마을 U형측구설치’ 해서 예산이 절반 이상 남았는데 이건 뭡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이건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래 많이 남습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입찰잔액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반이상 남으면 이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알아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잔액 치고는 반 이상 남으면 문제죠. 하근마을 배수로 설치도 이것도 반이상.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봤을 때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그러면 애초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낙찰금액 관계도 있지만 다른 걸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가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이건 사업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진행된 건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사업이 좀 불가한 부분을 빼다보니까 정산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좀 문제가 되는 사업 같네요. 애초에 사업을 잘못 세운 거네, 이거는. 어쨌든 과장님한테 내용도 잘 모르실텐데 담당계장도 안 계시고 물어보기 좀 그런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필요하면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244…….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요. 사라저수지 하부석축 수해복구공사한 데 저수지가 문제가 생겼는가요, 작년에?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수해복구는 작년에 다 생긴 데만 그게 되어 가지고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수해복구 때문에 그래 된 건가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수지에 수해 입을 게 있는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장님 당부 좀 드릴게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할 때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걸로 예상되거든요. 각종 사업을 변경하고 중단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 결산서에 많은 예산들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예산 변동이 클 때는 미리 설명서를 사전에 배부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아, 그때 그 사건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보고 큰 사업인 경우에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변경금액이 많고 하면…….
쌍우
김쌍우위원
한 5억 이상 이동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변경이 있을 때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미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사전설명서를 하나 작성해서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잠깐만.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방문간호사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1년에 약 2억 4천 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억 한 2천 얼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됩니까. 지금 방문간호사가 물론 간호사자격증 소유자와 사회복지사 뭐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갖춰졌던데 그게 지금 자격요건이 간호사는 20%만 채용하게 되어 있던데 지금 전부 11명이 다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던데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간호사가 20%만 되었다고, 아닐 겁니다. 80%이상이 간호사고 20%한도 내에서 한 팀을 이루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물리치료사나 아니면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같이 영양사나 해서 팀을 이뤄서 방문보건의 목적을 이루게 하라는 게 아마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80%하고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간호사가 80%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그러면 100퍼센트 전부 다 간호사던데 월 한 180만원 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4대보험 빼기 전에 그 정도니까 빼면 더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월 수령액을 잡아야죠. 180만원으로.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수령액은 세 전으로 해야죠.
홍복
박홍복위원
예, 거기 보니까 입사날짜가 2007년도도 입사날짜가 있던데 왜 모집공고 할 때 기장사람들 주로 그래 안 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기장사람에 대해서는 가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장에 거주 2년 이상 하면 가점을 더 준다든지 그런 기장사람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다른 일용직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아무래도 기장에 살고 있으면 더 유리한 면이 있죠.
홍복
박홍복위원
3명이 그 타지에 계시던데요. 2007년도부터 계속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2007년 이전부터 근무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2007년으로만 꼭 집으셨는데 그 이전부터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맞춤형방문보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자리창출로 해 가지고 2년 이상 해가지고는 좀 그걸 그만두게 하라는 게 법에서 좀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환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항상 좀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해서 좀 꾸준히 이 사람들을 사역하라는 의미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것 보다는 꾸준하게 쓰는 게 훨씬 저희들 일하기에 좋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거는 사실 소장님 혼자 생각이고요. 2007년도부터 계속 근무하는 사람은 특채 아닙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런 것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왜 그렇잖아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그리고 기장은 의원님께서는 간호사가 많이 트라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간호인력을 월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은 250을 넘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유리한 점이 뭐냐면 오전에서 오후 퇴근시간이 명확해서 오는데 그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러 번 왜 사람을 바꾸지 않느냐,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뽑는 것도 간호협회나 이런 데 굉장히 우리가 공고를 올려서 여기 기장에 와서 일을 하게 사람 추천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모집한 거기 때문에 많이 응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고르는 입장이 아니고요. 빡빡하게 어떤 때는 진짜 제대로 간호사중에서도 더 스페셜 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구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58년생 같으면 나이가 지금 50넘었는데 그런 분도 사실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은 장단이 있습니다.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금방 배우고 나온 사람은 학문적으로 말은 잘 하는데 환자한테 케어 하는 방식이 서툴거든요. 그래서 신·구가 같이 섞여있으면 서로에게 윈-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사람은 나이가 적으면 오히려 쉴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더 노인분들하고 어울려서 더 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하루에 한 몇 명씩 하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최소 못 해도 5명 정도는 거기 가서 관리를 하거든요. 직접 방문을 해서. 전화방문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보건소 가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63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잠깐만요.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이거 예산과 별개사항이지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봅니다. 농촌기술소를 다른 데로 이전할 생각 없습니까? 현재 그 위치가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도 다른 일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비해서 규모나 이런 게 적은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의원님께 지금 청사이전관계를 바로 직담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증시범포라든가 또 현장시험답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족한 것 많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농기구보관창고나 다른 부분이 많이 적죠, 규모가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디 지금 현재 이전할 계획을 한번 꾸며보세요. 철마 쪽으로 땅값 헐은 데 구해가지고 농사짓는 데는 농업 짓는 쪽으로 들어가야지 그 산 밑에 농업기술센터 있어서 됩니까? 위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93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29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30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부서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9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19페이지 보면 전년도이월사업비가 지금 35억 7천만 원 정도 계속 이렇게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립의 성격이 강한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적립하고 마을에서 안 찾아가는 거하고 주 내용은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주로 적립, 원천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적립성격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월금액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해마다 이렇게 편성되면…….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35억 중에 한 3분의1이 적립이고 3분의1이 마을에서 안 찾아간 거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뒤에 다 찾아간 거네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마을에서 안 가져간 거는 그 다음연도에 올해 찾아가고.
쌍우
김쌍우위원
예, 어차피 다 찾아갈 예산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상 자꾸 이렇게 되면 사회적수용성에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안 찾아가는 거는 한 3분의1 정도 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것은 뒤에 찾아가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좀 더, 특히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일광면이든 장안읍이든 마을 읍면별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킬 의지는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지금 발표드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다 잡아가지고 자꾸 이월시켜버리면 불만이 장안읍으로부터 일광면으로부터 불만이 표출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문제는 내년부터 그해 연도 안 찾아가면…….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읍면 사업 같은 경우에 마을 단위사업 말고 읍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발굴해서 적어도 한 10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좀 비율에 의해서 장안읍하고 일광하고 비율을 나눠서……,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공공사업 적립금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적립의 성격이 강한 이 예산을 너무 이렇게 많이 적립하지 말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매년 적립했다가 조금 조금씩 떼먹어버리면 그것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적립할 건 일부 3분의1은 적립하더라도 3분의2 정도 예산은 읍면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래야 이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신평소공원 개발하듯이 그렇게 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그보다 큰 것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큰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다시 예산 편성할 때 좀 일광면이든 장안읍에 좀 이렇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3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으로 335페이지 의료급여기금과 34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군민생활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외 장안산업단지조성, 원자력발전지역개발, 기반시설부담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건설과장님, 답변이 이게 좀 되겠습니까?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 관계이던데 뭐 아시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예산계에서 오든지 해서. 이거 참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할게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쌍우
김쌍우위원
아마 답이 되실란가 모르겠는데 357페이지에 저번에 한번 지적했는데 건설과 소관업무니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수납액에는 있는데 예산현액하고 예산액에는 왜 없습니까? 바로 옆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리고 잉여금 있죠. 이 예산이 약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비교를 하면 어디서 찾습니까, 이거는? 위에 것 7천만 원 이건가요. 이거는 아닌데.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명 들음)앞에 있는 그거는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됐고 뒤에 이자수입이 반영이 안 됐는데 예산서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뒤에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통장에 숨어있는 돈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숨어있는 돈은 뭐…….
쌍우
김쌍우위원
이자수입은 통장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통장에는 들어와 있죠. (
리계
경리계
남소정-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게 이자수입…….)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이 사업만큼 사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만큼.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그건 익년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하면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설명 들음)편성하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 잉여금 같은 경우 7천만 원 차이나는 거는 2008년도 예산집행잔액 아닙니까? 순수잉여금으로 안 잡힌 것 아닙니까? (
리계
경리계
남소정-그런 건 아니고 실제 수납액이…….) 그러면 7천만 원 뭐죠, 예산이? 집행잔액 말고는 내용이 있습니까? (
남소정-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잡은 거죠. 실제 수납액보다)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실제 수납액보다 예산을 좀 적게 잡다보니까 수납이 더 많아졌다 그런 이야기겠죠. 잉여금이 많아졌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실제 수납이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러면 7천만 원 이거 어디서 찾죠? 이대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7천만 원 그래 해 버리면 7천만 원 아예 못 찾는 금액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올해 예산에 다시 잡아주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09년도 결산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2008년도에.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 5천이고 잡혀있고 실제 잉여금이든가 넘어온 수납액이 한 7천만 원 많은 4억 2300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잉여금이 되면 2009년도 예산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10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아 그래 ’10년도죠. 금년도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로 현황이 안 잡히는 게 아니고 올 사업계획서에 쓸 수 있도록 그래 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2010년도에 못 잡은 거죠,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2011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되는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이거는 추경 같은 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추경 같은 데.
쌍우
김쌍우위원
추경이 아니고 2009년도 결산서에서 빠져서 누락되었으면 제대로 되었으면 2010년도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혔다 아닙니까, 2010년도 본예산에? 이게 2009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이게. 결산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그래 결산에 본예산에 안 잡혔으니까 이게 나중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잡으면 되죠. 되는데 제 말은 잡으면 되는데 2년 뒤에 잡든, 10년 뒤에 잡든 잡으면 되는데 당해연도 결산이 잘못되었단 거죠.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뻔히 보이는 거 이거 제대로 안 챙겨보니까 이거 7천만 원이 통장에 금고에 들어가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재차 발생 안 되도록.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해당 실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총무과장
해당 실과에서 일단 이 사항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과에서 잡아올리는 겁니까?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제기 안 하면 계속 몇 년도 그냥 묵혀 넘어갈 수 있잖아요. 계속 이대로.
성진
임성진건설과장
의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제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회계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타 결산항목에 대해 축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15페이지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본 안은 예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