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만규 입니다. 2010년 8월 24일 기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9월 13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15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467억 510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4686억 4100만원이며, 수납총액은 4533억 46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7%이며 전년도 96.4%대비 0.3% 소폭 높아졌으며, 미수납액은 177억 4500만원 중 11.8%인 21억 4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156억 4100만원이 2010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 세입의 증가율이 10%로써 지속적인 증가와 징수율 또한 소폭이나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의 세밀한 관리와 결손처분의 신중한 처리 등은 계속적인 과제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619억 39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은 2903억 9300만원이며 이월액은 581억 800만원, 집행잔액은 134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결산액에 따른 집행 후 이월액은 581억 800만원 중 명시이월이 465억 9700만원, 사고이월은 115억 1100만원과 이월금의 24.96%인 145억 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전년대비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34억 37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현액대비 3.7%로서 전년도 6.2%와 대비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총액 예산현액은 848억 1200만원으로 이중 지출은 583억 7400만원으로 68.8%에 불과한 것은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제도적 흠결여부 등에 대해 검토대상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1억 8600만원이 줄은 316억 4천만 원으로 이는 초과세입금 41억 4600만원, 예산집행잔액 301억 2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 3천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14건에 4억 51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청사 및 시설물 구축 등 6건, 다문화가족지원운영사업 3건, 농기계임대창고 관련 경비 4건, 소나무이동단속 관련 경비 1건.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중리마을 도덕곳소류지 제방 개보수 외 33건에 22억 9200만원 지출 결정하여 15억 5600만원 지출하고 4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는 기장도예촌 조성 외 127건인 581억 8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90건에 465억 9700만원, 사고이월이 38건에 115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5개 기금은 전년도말 29억 8400만원에서 3억 7700만원이 증가한 33억 6100만원으로 주요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회수액 29억 8400만원, 출연금 4억 1700만원, 기타수입 2억 400만원, 이자수입 1억 26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2009년도말 채권잔액은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가한 43억 8천만 원이며, 융자채권 42억 4200만원, 기타채권 1억 2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채무잔액은 전년 대비 7억 2천만 원이 감소한 4억 7천만 원으로 청사건립에 따른 지방공제회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166억 1800만원이 증가한 1조 2699억 100만원이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41억 5193만 7천원 수입에 40억 6152만 1000원이 지출되어 9041만 5천원이 증가한 4억 2만 3000원이 현재 보관 현황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전년 대비 예산불용비율이 2.46% 개선된 3.71%와 이월액이 반영된 미집행비율 역시 전년대비 8.5%개선된 19.77%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평가되나,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집행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잔액 및 이월액사업의 배제 등 차후 예산편성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월예산 중 집행실적이 전무한 사업이 다수 발견된 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속비로 계상하는 등 사전에 사업진행의 기획단계부터 과정을 보다 충실히 검토하여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 반복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예산을 조기집행을 했거든요. 조기집행 하는 관계로 우리 군 금고에 잔액이 줄어서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에 이자수입이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 결산을 하는 거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 관내에 모든 통계는 통계관리를 어떻게 자료를 조사하고 어떻게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기장군 관내에 사업장별 조사시키고 그 사업장의 인원이라든지 자산관리라든지 그런 걸 기장군청에서 통계자료를 하시는데 그게 기간제 방문도우미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해서 그 관리 서류는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계자료는 다 제출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계책자에 나왔는데. 통계연보가 있습니다. 연보. 책자를 만듭니다. 연보를.

통계 방문도우미들이 말이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대충, 사업장 대표자들이나 아니면 그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이라든지 그 분에 대한 이야기를 100% 액면 그대로 듣고 조사하고 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거 정확한 자료조사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조사요령에 관계된 것은 조사표가 있습니다. 그 조사표에 의해서 하고 또 자기들이 세무서나 관련되는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본인이 계수사무기 때문에.

그러면 자본금 자산이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통계조사요원들이 금정세무서에…….

자기들이 자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냥 말한 대로 우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되는 자료를 자기들이 제출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틀리면 결국 그 자료가 올라가면 세무서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렇게 통계조사표를 자료를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한번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통계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전국적으로 통계청에서도 통계자료를 냅니다마는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도 통계자료를 일단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합을 해서요?

예.

그 자료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제 개인적으로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계연보를 만듭니다. 통계책자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있죠. 예비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체 다 기획감사실에서 집행하죠?

예.

그런데 2009년도 같은 경우 43억으로 돼 있는데, 그죠?

총 예비비예산액이 43억입니다. 지출은 22억 9200.

지출하고 남은 게 20억이죠?

예, 29억.

집행은 각 부서별로 집행합니까?

예, 예비비는 긴급한 예산으로써 불요불급하게 꼭 하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꼭 지불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집행여부를 결정해서 집행하도록 그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다 하죠?

예.

그러나 이미 저희들이 기장군청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예산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거의 70～80%는 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보고 받을 때와 또한 추경예산 심의 할 때도 각 실과에서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부서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의 과장들께서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도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분산을,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다 하다보니까 결국은 4/4분기에는 다른 예산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예산 쓰는 부분도 안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안 쓰면 중앙정부에서 왜 안 썼느냐 하고 문책도 물론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4/4분기에 쓸 돈은 어느 정도 예산은 두고 써야 되는데. 특별예산이나 추경예산이나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적용됩니다. 어느 부서에 적용이 다 되는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장군 관내에 무슨 일을 하든 일자리창출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다 해버리니까 그런 일자리창출도 고용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사실 일자리창출 5명 하면 되지만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라고 10명을 쓰고, 그런 부분은 감사대상이 안 됩니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편성이나 지침에 어긋난 것 같으면 모르지만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아까 그런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면 내년부터는 예산에 그런 불합리,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문제점이 있다면”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 실과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4분기에 각 과에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실장님께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입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기장군이 2009년도 결산할 때 지금 채무부분은 없는 거죠? 채무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아까 4억인가 이래 돼 있는 것 같은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채무관계가 우리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4억 7천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올해 2010년도에 4억 7천이 다 상환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빚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기는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산시 16개 구는 빚이 있습니까? 이 연말 결산하게 되면?

타 자치단체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채무관계가 상당히 있죠.

우리는 지방채 발행한 것도 없습니까?

채무관계가 신청사 건립할 때 그때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 결산을 봤을 때는 재정관계는 아주 건전하고 아주 좋은 재정을 가지고 있다, 그죠. 기장군은?

예, 세입 징수 부분이나 이월부분이나 이런 것이 2008년보다 전부다 집행을 많이 해 가지고 차츰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재정이 나름대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 나가고 그건 우리 공무원님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계획성 있게 잘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줄 알고 있는데 긴축재정도 좋지만 2011년도 예산을 짜면서라도 이래 불요불급한 부분은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느냐. 너무 긴축을 하다보면 원망의 소리도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45페이지에 재정관리와 예비비관리가 예산의 목이 같네요? 43억 839만 1000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비비는 43억.

예비비 사용액이 현재 감이 됐지 않습니까, 22억 9200만원요.

예.

예산잔액이 20억 1632만 5000원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관리와 운영이 지금 현재 같이 돼 있네요?

처음에 예산액이 사실은 중간에 있는 20억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예비비사용액이 현재 사용한 게 22억 8천에서 나머지 부분이 잔액이 20억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총 금액에서. 총 43억, 총 예산액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게 43억 얼마에서 지금 사용액이 22억 9200이고 현재 예산액이 그 2개 합쳐야 총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현액이 2억 1632만 5천원이 현재 남아있단 말입니까?

예, 현재로 남은 금액이 29억 천, 자세한 것은 29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관련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 우리가 넘어온 게 44억 3천, 296페이지 거기 보면 44억에서 지금 우리가 결정한 것은 29억 9200얼마 결정해서 그 다음에 지출을 실제로 한 게 원인행위로 해서 한 게 16억이고 그 다음에 실제 지출액은 15억 5600얼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44억 3천을 넘어왔는데 그 중에 남은 게 29억 남아 있습니다.

아, 집행잔액이 29억 1872만 이거란 말이죠?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건설과나 농림과 각 타 부서에 업무보고서나 추가예산편성, 또한 결산보고서를 보시면 전년도에 우리 기장군에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우리 인지대수입이 한 얼마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한테 현황이 잡히는 게 아니고 세무과에서 잡히는데 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 인지대를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기장군청에는 지금 갈수록 여자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보충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목을 보니까 출산휴가자 있죠. 대체인력 운영인데 이 대체인력 운영은 어떻게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까?

대체인력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 기간동안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서에 채용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금 예산이 많네요?

지금 저희들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 관내 읍면까지 포함해서 한 16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16명 다 보충이 됩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해당 읍면에서 읍면이나 각 실과에서 육아휴직 들어가면 그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다 사역을 시켜서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실과에서 사역을 해서 그렇게 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일단 각 읍면에서 투입을 시켜도 우리 공무원들 모양 그렇게 업무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업부보좁니다. 업무 전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도 업무를 하는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 자녀장학금 있죠. 내역. 이 부분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자녀 장학금요?

예.

그거는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공무원 학자금 지원입니다.

공무원 자녀 장학금대여 이렇게 해 놨네요.

아, 이거는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과목의 명칭이고 실제적으로는 공무원 자녀 학자금 보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상 과목의 항목입니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대학생들 있는 사람들은 전체 다 거의 99%가 100% 거의 다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이자기 때문에.

아, 무이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요?

73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상환.

그거 신청사 건립비 저희들이 신청사를 건립할 때 72억을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결산하고 나면 4억 7천이 남아서 2010년도에 상환을 하는 그런…….

아, 이게 신청사입니까?

예, 72억요.

과장님, 63페이지 포상금 1억 3600해 놨는데 이 포상금 대상이 어떤 포상금입니까?

이거는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실과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이거는 직원자녀보육료도 공무원 대상입니까?

예,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데 많이 좀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4600만원 4100만원 많이 남아 있는데 원인이 어떻게 예산과 집행 대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 자녀보육료 지원 관계 말입니까?

두 개 다. 포상금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통 총무과의 집행잔액을 보면 인건비 그리고 청사유지보수비, 포상금, 기타 등등 해서 특히 직원배낭연수 이 사항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하고 또 공무원 위탁교육비 뭐 이런 등등해서 보통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이래 많이 잡았는데 집행을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이래 복지증진 하는 이런 부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포상금으로 1억 3600만원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래 1억 3600을 했을 건데 거기서 한 4100만원 정도 집행을 안 한 걸 보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사기문제라든지 복지증진 하는 데 상당히 소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직원해외배낭연수 그 경비는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서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33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고요. 그 외 우리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복지시책은 전체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하고 그 불가분하게 남은 금액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것 말입니까, 몇 페이지?

74페이지 이거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74페이지에 기장도예촌 조성 지금 이 부분 예산액이 320억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예, 문화관광과장 이문도입니다. 여기 지금 도예촌 조성지에 남은 명시이월 32억 6800만원은 이미 지금 다 집행되고 땅 보상이 완료되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기반조성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조성공사는 한 2013년까지 완공할 그런 목표로 있습니다. 지금 벌목을 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의 327억 5666만 4천, 이 금액이 현재 보상금액입니까?

예, 연말에 보상하다가 보상을 못해 가지고 보상하는 과정에 연도폐쇄기 되어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이 완료되고 다시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장도예촌 말이죠, 이거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사업성 있는 걸로 보고 지금까지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사나 용역결과나 다 수익성이 있는 걸로 그래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장군청의 각종 모든 공사들 이런 부분은 용역, 지금 기장군청의 용역은 전부 다 엉터립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어째 용역조사결과 어떻게 하나만 믿고 사업성이 있나 수익성이 있나 그걸 믿습니까?

이 사업 추진은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일단은 조금 중단해라 그래서 사업성 있는 사업을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의 내용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사항은 기반조성공사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이거 사업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수익성 있는 사업인지, 그러면 이만큼 언제 투자를 해서 언제 기장군에서 투자한 만큼 저희들 세수에 들어올 것인지, 총 이게 금액이 얼맙니까?

99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990억.

그러니까요. 약 천억 예산을 가지고…….

예, 천억.

과연 이 부분이 사업이 합당한 건지 아닌지 한 번 더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어째서 과장님 책임 없는 말을 그런 수익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용역조사결과 하나만 믿고.

지금까지 없다고 보는 것 같으면 사업을 당연히 중단했어야 되고요. 500억이라는 돈을 장안주민들이 우리 군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장안읍에서 합의가 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업용역결과나 지금 추진사항에 따라서 지금 중단할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단 내용물에 대해서는 거기 시설을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는 앞으로도 3년 동안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더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효과가 있는 수익있는 이런 사업을 넣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원전발전기금 1호기계속연장문제에서 나온 돈 500억 아닙니까, 이 부분요. 나머지 약 500억은 우리 기장군에서 투자한 금액 아닙니까.

기장군에서 투자 아니고 국비가 180억, 시비가 90억, 나머지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 그러면 얼마입니까?

군비가 지금 나머지 금액이(담당에게 설명 들음)11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비를 114억 투자해서 저희들 수익성 있는 사업이겠습니까?

지금 누구라도 사업을 시행할 때 장담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앞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어떤 수익이 나겠다,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역결과라든지 시에서 투융자심사 할 때 이런 타당성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져라 이래 한다면 실제로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검토보고서만 가지고 여기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지금 용역보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해서 지금 기반조성공사를 하면서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스파라든지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민자를 유치할 거냐, 민자는 되도록이면 안 된다는 게 장안읍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시설 실질적으로 처음에 도예와 관련된 시설만 하다가 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유지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해 보자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임랑도예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루에 몇 명 갑니까?

도예전시관하고 또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도예전시관은 임랑에 소도읍가꾸긴지, 저는 이거 받기만 했지 어떻게 해서 그 시설이 우리 군에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설은 지금 임랑마을에 무료위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랑마을에 무료위탁 했지만 그게 도예촌전시관이 임랑바닷가에 있을 자립니까?

지금 와서 그 시설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성이 사전에 바르게 검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해수욕장에다 그런 건물을 지어서 됩니까? 다른 시설도 현재 부족한데 전혀 지금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임랑도예촌전시관도요?

사업성보다는 그게 임랑마을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 그 사업이 그 당시에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사업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 정신 차려서 다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결산서 하는데 결산부분만 빨리빨리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사업 한 개 한 개 검토하면 다시 옛날 행정사무하고 뭐 어떤 부분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산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예?

예산확보는 지금 시의 그 상태로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번 주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심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의위원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또 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일사천리로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만약에 보류가 된다든지 이래 해 버리면 참 어려운데 그걸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도서관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거 과장님에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지출 다 된 사항이고 집행잔액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 지금 도서관장이 옆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 도서구입비는 지금 현재 어떻게 1년에 몇 번 정도 저희 도서 구입을 합니까?

책 수량을 말씀하십니까?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예산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신간이 나오기 때문에 구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총 구입한 권수가 약 7천권 정도 됩니다.

7천 권요. 조달구매 합니까?

이거는 조달구매가 불가능할 겁니다. 입찰로써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본 걸 세무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 인지대와 수입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그거는 제가, 1년에 3억 5300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인지대 수입이요?

예.

요즘 입찰 볼 때 한 건당 금액마다 인지대가 틀립니까?

그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금액마다 인지대도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87페이지에 포상금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세외수입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포상금은 지급 다 한 금액입니까? 87페이지 맨 아래쪽에요.

800만원 정도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2천만 원인데 1150만원 지급을 하고 8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846만 6천원쯤 남아 있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정도 금액을 예산을 포상금으로 책정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세외수입이 실적이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이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왜 직원들 더 독려 좀 해서 더 받도록 하죠, 왜.

그래서 인제 분기별로 한번씩 부군수님 주재하에 보고회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예년보다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추경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장군청에 대강당 보수한 부분 음향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그 부분을 총괄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견적서가 좀 빠져있더라고요.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다시 한번 더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거든요. 담당계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최영식-알겠습니다.)

몇 페이지 합니까?

실장님, 298페이지 용소웰빙공원 시설물 복구 8500만원 잡혀있네요. 이거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돼 있는데 물론 작년에 용소웰빙공원에 물이 잠겨서 긴급복구자금입니까?

예.

용소웰빙공원 이거는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일단 이 부분은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물이 빨리 안 빠지는 관계로 이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8500만원 하고―이거 농림과에서 했네요―또한 전기시설이 4500인지 700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용소웰빙공원 시설물에 투자했더라고요. 긴급재난으로.

예.

조금 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되어서. 왜 처음부터 완벽한 시공 못 합니까? 그 못이 상당히 큰 못인데 배수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의사담당이 개별설명)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예비비 지출 프로세서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긴급하게 일반 보통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 생겨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대신에 운영비나 일반경상경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게 복구비 수해복구비 그 다음에 재난관련해서는 전부 이 예비비를 보통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할 때 사전 의회하고 협의는 어렵겠지만 의회하고는 사후관계라든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후승인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예비비를 사전에 보고 드리고 설명은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 한 다음에 사전승인 받아 가지고 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항목별로 사전승인을 다 받아서 집행을 했네요, 그죠?

사전에 설명 드립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그죠. 금액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1200만원짜리도 있고 천만원짜리도 있는데 이거 다 설명 드리고 집행합니까?

예, 전부 다 일단 각 부서장이 설명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쭉 보면 사전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 이런 수해가 안 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분에는. 하천 내에 쌓여 있는 자갈 모래는 치워줌으로 해서 이 제방이 안 무너질 텐데, 하천 중간에 많은 퇴적물이 쌓여 있으므로 해서 이 폭우가 오면 물이 제방을 휩쓸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수해가 나고 나면 복구는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읍면에서 올리는 이런 예산들이 더러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미리 복구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물난리가 나면 더 큰 사고가 발생되고 더 큰 돈이 따르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후반기부터는 포괄사업비를 편성을 안 했던데. 만약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운데도 급히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앞으로 예산을 편성은 완전히 결론은 안 났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에서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군수님이 사용하는 소규모편의시설사업비를 올해 예산은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아까 좀 전에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히 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래도 혹시나 그런 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그래 사전에 예산심의나 예산을 편성할 때 요구한 바를 다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포괄사업비를 편성해 놓으면 군수가 일반적으로 선심성행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그것은 좋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비비를 쓸 형편은 안 되고 긴급하게 써야 될 돈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놔야 됩니다. 편성해놓고 군수가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나 급히 어디 물탱크가 터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으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03쪽에 말이죠. 이것도 이월인데 사라저수지생태공원조성 이거 아직 보상이 다 안 끝났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 해야 정확한 사유가 나오고…….

지금 건설과 농림과 해양수산과 항목이 여러 부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늘 결산하는 해당부서에만 질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반업무운영 시설비에 3천만 원 잡아 놓고 민간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및 결정지연 해서 잔액이 368만원 남아 있네요. 이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이 관계는 기장항일운동기념탑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작년에 이월이 됐는데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럼 민간추진위원회 의견수렴은 회의할 때 오신 그 분들한테 수당지급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빕니다. 3천만 원이. 위원회에서 거기에 따른 제반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안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보조금이 30억 이게 뭡니까, 내용이?

원자력, 시빕니다. 원자력 완료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빕니다. 그래 가지고 결산했습니다. 잔액 다 지불했습니다. 시 보조금입니다.

30억 5900만원이 시보조금입니까?

예.

그럼 이게 이미 지출 다 된 금액이네요?

예,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원자력의학원에 건강검진비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1년에 30억씩 돼 있습니다.

그 30억이 기장군민들 전체 다 집행해도 돈이 안 남습니까?

남으면 또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남으면 또 이월되고 쓸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이 부분이 조례가 돼 있습니까?

예,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의학원에 65세 이상이 가서 검진을 받는 거죠, 검사가 아니고?

예, 건강검진.

검진하고 검사하고 틀리거든요.

예.

그럼 검진비가 1인당 얼만데 30억을 책정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한 70만원 정도 됩니다. 무료가 있고 또 나이에 따라서 반액 지불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장군에 65세 노인네들 신청 몇 명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 계장한테 빼야 되겠는데……서면으로…….

그럼 신청접수 인원과 금액 곱하기 산출하면 그 돈이 나오겠네요?

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검진비로 30억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금액은 조례로 안 돼 있습니다.

조례 내용은……. 그러면 조례를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조례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럼 이 30억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말씀하시는데 기간은 없습니까? 계속 원자력의학원이 있는 한은 계속 30억씩 지불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기한을 언제까지라는 게 있습니까?

협약내용에 보면 3년으로 하되 적자나는 부분에 충당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적자 아닌 그 시점에 가서는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2010년도하고 2011년도 2012년도. 자세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2억 들어갔다 그죠?

예?

2009년에는 결산서에 원자력의학원 건립하는 데 지원금액이 72억 7300만원 이래놨네요.

예.

우리 기장군에서 부담한 금액이 72억 7300만원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계장님 답변하도록 해드릴까요?

예. (

-기획실 전략사업팀장 박봉숩니다. 건강검진조례를 만들어서 금년에 1월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으나 선거관련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금년 7월달부터 저희들이 6월달에 접수를 받아서 7월부터 시행하려고 검진대상을 하니까 전액이 1751명, 반액이 716명 해 가지고 2467명을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총 예산이 저희들이 잡아보니까 실제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금년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검진일정하고 맞춰보니까 14억 9976만원이 소요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의학원이 초기단계다보니까 15명에서 많으면 20명꼴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자인 경우는 74만원, 여자인 경우는 86만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액에 대해서는 남자가 74만원의 반액인 32만원, 여자인 경우에는 43만원 정도 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세 미만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할 때 20%할인혜택을 줘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기장군민에 한해서 건강검진 받을 시에 20%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를 해 가지고 하루에 15명이면 몇 개월 걸리겠다, 그죠? (

박 계장님, 올해 검진대상이 2476명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했거든요.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지출 금액이 22억 5천만 원이고? (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라고 조례에 저희들이 선정위원을 해서 저희들 대상자를 다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

원자력 주변지역 반경 5㎞ 지역에 가점 준다는데 이 가점이 어떤 내용입니까? (

-점수 배점을 할 때 이제 원전반경5㎞내에 거주 기간에 따라서 점수를 10점, 5점 이런 식으로 가점을 주는 걸로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

여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 안 있습니까. 공유재산에 회원권이 1개 있다는데 회원권이 무슨 회원권인지하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회원권 관계는 저희들 직원 복지시책에 따라서 콘도회원권입니다. 3개소 지금 계약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재산권 이거는 어떤?

이 관계는 우리 상징물 뜨미나미 그 상표 관련해서 그게 지적재산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류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회원권 위에 선박 24톤 이건 뭡니까?

저거는 우리 수산과에 있는 지도선이 있습니다.

지도선입니까, 이거 지금 배 어디 있습니까?

대변항에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요?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