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하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심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비상설로 운영하여 안건상정 시에 구성하고 심의가 완료되면 위원구성이 자동 해촉 되는 심의회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개정안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배문현의원 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도시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보고서와 같이 심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심의 하였으며, 본 안건의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제안 설명의 요지는 기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근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건강유지와 소음·진동으로부터 고요하고 평온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안인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 청소년기본법의 근거규정에 따라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일탈한 청소년들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한 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 없이 시기적절한 조치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폭넓고 깊이 있게 심사한 점을 양지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문현의원입니다. 제187회 임시회 기간 중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 주신 지역주민과 임병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우리남구의 재정여건은 재정자립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자치구의 평균 35.4%의 45%인 15.93%이며 대구 평균치 21.5%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구의 8개 구·군 중 최하위로써 매우 어려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남구도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이 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자리창출 사업에 투입하여 보다 더 많은 일자리 수를 늘이는 노력을 한다면 17만구민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17만 구민이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먼저 임병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지역축제가 280개였던 것이 현재는 900개 이상 급증하여 1,200여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체장들이 전시용으로 마구 늘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나 내용이 미흡하며 이웃 지자체 축제의 모방이 많을 수 밖에 없어 일부 형식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축제는 소수이고 실효성이 부족한 축제로 전국에서 낭비하는 예산만 해도 한 해에 수 천 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돌아볼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대폭 절감하여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투입하여 저소득구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축제예산의 대폭 절감은 단체장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타 자치단체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 종로구는 올해에 행사성 축제성 경비 3억8,300만원을 절감한 예산과 실효성이 없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17억여원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투입 했고 강원도 동해시는 2009년도 축제 구조조정과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여 680여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우리 남구도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30여개에 2억9,000만원이나 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구의 이러한 축제 및 행사성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사업에 매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7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남구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안건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현철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문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문현의원님께서 서민경제 핵심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의 축제, 행사성 경비 30여개를 줄여서 일자리 사업에 배정할 계획은 없는지 어느 정도 절감하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남구축제가 없습니다. 축제라고 해봤자 대덕제 하나 있고 신천돗자리 음악회 축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덕제는 아시다시피 작년에 5,000만원 있는 것 안했습니다. 일자리로 돌렸습니다. 올해도 대덕제 안합니다. 워낙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축제할 돈이 없습니다. 5,000만원 예산으로 축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할 생각입니다. 올해 축제 안하고 내년에 1억 정도 들여서 옳은 축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성 경비라하고 하는데 1,000만원이하짜리 행사가 24개입니다. 이 예산이 1억1,870만원 24개 있는데 이런 것은 안하면 안 되는 행사입니다. 시하고 협조해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짜리가 한건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지금 2,000만원이상 되는 것이 5건 있습니다. 남구 복지박람회 어제 비가 온다고 해서 연기했고 중앙에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 맛컨테스트, 이것도 이번에 축제 안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전부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앞치마 쪽으로 돌렸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이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방금 배문현의원님 말씀대로 단체장이 자기 홍보를 위해서 하는 그런 축제 안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껴 쓰고 돗자리 음악회도 우리 구비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상황인데 축제나 행사성 경비를 절약해서 일자리 하는데 할 돈이 없습니다. 갖고 올게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도 없고 그렇게 할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구의 30개 행사 중 본의원이 보기에는 성격이 비슷한 축제성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유사 또는 중복된 행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더 많은 구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 시피 이것을 분석은 해보겠는데 실제로 중복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읽어드리려면 읽어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고, 근본적으로 1,000만원 이하를 갖고 시에 행사나가는 것을 위한 예선대회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저는 예산을 아껴서 일자리 만들려고 피를 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덕제를 안했습니다. 올해도 안합니다. 5,000만원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축제 치우고 2년에 한번씩 하자 그래서 지금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생각이나 저나 똑 같습니다. 저는 사치성 낭비 이런 것은 안합니다. 안하고 의원님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서로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분석은 해보는데 현재까지 낭비성 행사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사업은 한시적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비가 축소되면 매우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추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내년도에 남구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의 살림살이는 취득세 등록세에 달려 있는데 부동산이 매매가 되면 취득세 등록세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56%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확 죽어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구의 돈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대구시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3,000억 이상 올해보다 줄어든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국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라든지 희망프로젝트 이런 것도 하지만 수요자와 공급자의 미스매칭으로 인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하고 취업하는 것이 서로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안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 각 부서별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정보와 취업하고자 하는 정보를 연결해 줘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 그리고 국가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천손국수라든지 스팀세차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주 양질의 고용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갖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봐서는 역시 우리 남구의 카페의 거리라든지 명품거리, 웰빙거리, 중앙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카페거리 같은 것이 들어와서 커피점 좋은 것 생기면 거기에 또 일자리가 생깁니다. 수요창출이 일어납니다. 젊은 일자리가 열 댓 개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시켜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돈을 들여서 하는 단계적인 일자리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라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마음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 호평을 받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던데 구청장께서는 우수사례를 13개 동에 전파하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계획과 일자리 창출의 귀감이 되는 관계관과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5동에 작년에 소 골목 인도블럭 개체사업이 아주 수범사례입니다. 평가도 좋고 해서 작년에 밴치마킹 해서 전 동에 다 했습니다. 대구남구가 저소득층 집 고쳐주는 사업이 아주 선풍적인 좋은 성과가 나서 행정안전부 강병규 차관이 직접 남구에 왔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라고 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희망교복 만들기 사업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구가 희망근로사업 최우수 구가 되어서 1등 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상도 받고 공무원들도 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구청장 표창도 많이 하고 배문현 의원님 말씀은 이런 공무원들 상도 주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잘하는 사업은 전파시켜서 남구전체로 효과를 높이자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로 대덕문화전당의 민간위탁경영 기간이 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운영방법이 우리 남구는 민간위탁이고, 대부분의 자치구는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덕문화전당의 직영 운영시의 장단점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이 다 좋다 위탁이 다 좋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영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또 위탁도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데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영했다고 해서 운영 잘못해 버리면 안 되고, 위탁을 줬더라도 운영을 잘못해버리면 잘 안된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직영을 했을 때는 예산집행이 좀 투명하고 또 효율성이 있다. 책임지고 할 수 있다 책임행정이 된다. 책임경영으로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도 직영하면 손도보고 잘 되는데 위탁의 경우는 그 반대로 시설물 관리는 좀 잘 안될 수도 있고 투명성 문제가 예산 운영상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직영시의 단점으로는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바뀌면 일시적으로 구성원간의 혼란문제, 업무가 경직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직영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콘텐츠 개발해서 타 문화회관하고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주민들 편에 서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나 장단점이 있으니까 예산 내에서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세수가 아주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추가 모집 없이 우리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 적어도 1~2억 정도는 절감이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현재 조직진단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조례를 할 때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가보기에는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력을 방금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성원간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인력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인력을 100% 흡수는 어렵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없습니다. 기존인력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 공무원들로써 커버를 못하는 부분은 흡수를 하고 공무원들로써 흡수가 가능한 부분은 하고 그렇게 해서 조절을 잘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영과 위탁의 상호 장단점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고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민간위탁 보다는 직영시에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문화 마인드가 부족하여 주민피해가 우려 되는데 이에 따른 문화마인드를 충족시킬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운영을 하면 되고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전당과 문화체육과를 연계해서 그쪽에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전당에 있는 분들은 세미나라든지 다른 단체 견학도 많이 시켜서 문화마인드를 높여나가면서 거기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 하지 않고 한번 가면 열심히 하는 분은 2년 이상 하고 인사상 특혜를 주는 그런 쪽으로

하여튼 우리 문화복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일자리창출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은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목표를 세우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정으로 남구의 발전과 주민봉사를 실천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결정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사 중복성 행사를 다시 한번 과감하게 정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구에서 문화회관의 운영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동안 우리 구에서는 장단점을 파악하여 문화복지의 향상과 예산절감 등 발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써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상반기 지역 일자리창출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모 자치단체 기관장은 직접 구인업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당초 일자리창출 목표롤 초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평소 우리 부지런한 구청장께서 그 장점을 살려서 역량을 발휘하여 중소기업과의 1사 1인 공무원 후견인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우리 남구도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만들기 사업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일자리창출이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남구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남구는 기업이 없고 전부 주택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대명3동에 우리 문화산업지구 안에 지금 만화캐릭터영상 이런 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쪽도 활성화 시키고 또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을 하게 되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이 카페의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스스로 일자리 나오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다 그러지만 일자리는 수급의 원리에 있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TF팀을 만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주관이 되고 각 부서별로 연결되어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힘을 모으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창수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창수 주민생활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2009년 6월부터 희망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 저소득시민의 생계안정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총 몇 명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 하였으며, 이런 공적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복지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회에 김현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내실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9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한 일자리 사업내용과 참여인원,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희망근로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희망근로 사업에는 집수리 사업과 저소득층 보일러 개체사업 등 84개 사업에 1,117명을 당초 목표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취업이나 중도 포기자를 대체 충원한 인원을 포함을 하면 현재 1,437명을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예산은 75억9,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에서 순수한 우리 구비를 들여서 마련한 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라든지 희망근로 일자리 추가마련 등 해서 270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 등 29개 사업에 544명이 참여를 했고 전체 소요예산은 14억7,0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한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희망근로사업과 하반기에 지역공동지역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먼저 상반기에 추진한 희망근로 사업은 10개 분야에 36개 사업, 762명이 참여를 했고 전체 소요예산은 33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8월 16일부터 시행했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0개 사업분야에 20개 사업 253명이 참여를 했고 예산규모는 우리 구비 4억을 포함해서 12억7,000만원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부분에서는 매 분기별로 선발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4분기까지 375명을 선발을 해서 추진을 했고 금년 10월부터 실시예정인 4/4분기는 93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전체예산은 12억7,4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된다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의 적격 등 심사과정에서 부정개입 내지는 비리가 발생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정말 공정하게 선정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선정되지 못한 분들이 선정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비선정 사유도 탈락자에게 통보하여 준다면 빽이 없어서, 줄이 없어 불공정하게 탈락했다고 생각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로인한 담당 공무원의 고충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신청자 958명 중 244명이 선정이 되고 탈락자가 예비자 포함 714명이나 됩니다. 탈락 사유를 살펴보면 재산과 소득 초과자 그리고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와 공무원 가족 등으로 신청자격이 없는 신청자들로 인해 탈락자가 많은 것은 선정에 따른 결격사유의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홍보를 충분히 했다면 신청자 서류 심사에 따른 행정적 낭비도 줄이고, 탈락했다는 소외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신청자격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불공정한 사례가 있는 소문을 들었느냐, 또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서 선발하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그런 사실이 있느냐 또 탈락자에 대한 사유 설명 그리고 탈락자에 대한 홍보대책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는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 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공정한 사례가 있다는 문제는 사실 저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탈락하신 분이 주위에 불특정인을 비교를 해서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불특정인이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관계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희망근로사업 종합지침이나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침,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 마련한 종합지침에서 정한 규정하고 또 본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한 재산기준, 소득기준 이런 근거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선발과정에서 자치주민센터나 우리구에서 개입하는 그런 불공정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이런 부분, 염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우리구가 조금 더 선발과정을 투명화 시키고 공정하게 해서 이런 오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선발과정을 참고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희망자의 재산세 납부여부나 지역의료보험금 납부여부, 납부내역 이런 것들 등도 조회를 하고 또 장애인 여부, 가족수, 이런 기타 사항들을 조회를 해서 점수화를 시킵니다. 점수화 시킨 것을 우리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신청자 전원에 대한 순위가 나옵니다. 그 순위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만큼만 채용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동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고 그리고 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오해하는 원인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선발지침에 보면 특정연령대별 구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5세에서 19세까지 해당되는 연령에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제공차원에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원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일부 오해가 있지 않았나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탈락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탈락자에 대한 안내는 이미 탈락자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개인별로 보내고 또 필요하다면 동장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구에서는 탈락자에 대한 분에 대해서 민간부분과 채용 연결을 해서 채용을 알선을 해드리고 일단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일자리 제공은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탈락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일자리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탈락자가 많은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일자리 발굴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우리 재정적으로 허락이 된다면 우리 구에 재정도 일부 지금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또 우리구 예산을 들여서 우리 주민들에 복지부분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면 우리가 한 분 한 분 조사를 해야 되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출근도 하지 않고 도장을 일괄적으로 찍어서 월급을 수령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지 또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부정 수급에 대한 사실이 없습니다. 일전에는 외부기관에서까지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현재까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확인이나 점검을 좀더 강화도 하고 또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희망근로자에 참여하는 본인 스스로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좀더 내실화 시켜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이런 언론이 나오면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없었다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이러한 일이 관계자의 개입이 없다면 타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는데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다시 한번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9년 6월 통계에 의하면 희망근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국에서 희망근로 사업 종사자 27명이 각종 안전사고로 숨지고 2,6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희망근로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48%로 전체 산업재해율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남구의 재해발생 현황과 향후 안전사고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구에서 재해가 발생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9년도에는 전체 11건의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6건은 산재처리를 하고 나머지 5건은 산재처리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5건 중에서 2건은 산재신청을 했지만 평소 지병이 있었다 또 이것은 희망근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해서 산재처리가 안되었고 또 나머지 3건은 본인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한 사항이고 조금 전에 의원께서 말씀하신 전국 산재평균비율이 작년도에 1.48%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0.4%정도 됩니다. 전국 평균을 보면 상당히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수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5건의 산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4건은 산재신청을 해서 산재처리를 받았고 나머지 한건은 산재처리 신청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산재발생비율은 아직 연도말이 되지 않아서 공통적인 평균 산재율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기존에 참여자에 대한 사회보장과 보호를 위해서 4대 보험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차에 한번 이상씩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협조를 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또 사업장에 따라서 안전모나 안전화, 또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하는 사항인데 사업장 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동시에 작업 전에 사전 안전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작업에 투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이나 근로자 안전교육 때 웃음치료라든지 이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참여하시는 분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참가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장에 투입 하기전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교육 및 건강체크 등을 시행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여 사고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운영면에서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다닌다. 또 비효율적으로 일을 한다 는 주민들의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데 현재 어떤 사업에 참여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여자들이 비효율적이다 쉬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세계적으로 닥쳐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들이 당초에는 완전하게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내용이 있다보니까 다소 비효율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런 사항을 들은 적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보면 정부입장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계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빨리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성급하게 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는 불가피함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번에 몰려다니는 쉬는 모습이 부정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작업장별로 작업여건을 확인을 하고 또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 인원관리측면, 그리고 안전사고 등을 재검토해서 이러한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그리고 같이 몰려다니며 쉬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교육시키도록 해서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방침에 따라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한기, 혹서기 때는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운영 하셔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등 공공부분의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적인 일자리로서 서민의 고용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정부 지원일자리 사업 외에 우리 남구청에서 현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고용안정시스템을 통한 취업활동과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지역일자리 공시제 참여의향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집행에 있어서 100%의 주민만족은 있을 수 없지만 주민불만을 최소화하여 지역발전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의 주민불만, 또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올바른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라는 광고문구의 모든 뜻을 함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업자나 저소득 시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슬기롭게 힘을 합쳐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자리 창출 내지는 고용의 친화적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모두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임병헌 구청장, 박창수 주민생활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