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순심
남순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일 제2차 심사에 이어서 복지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도시국 순서로 200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한 다음, 전체 관·실·단·국·소별 미진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 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동구청장 제출) 2.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 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사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79쪽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약 11억 정도 되는데 상당히 수혜자가 많은 것 같은 데 수혜자수는 몇 명이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작년에 수혜자 수는 550건에 8억 6,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홍보는 동에서 하는 방법하고 구청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에서 할때는 통장님들 내지는 각종 회의때 이러이러한 사항을 널리 알리고 있고 통장님들께서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팀에는 민생안전 테스크포스팀 세명이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동구 관내 4만 5천 세대쯤 됩니다. 일일이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원관계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민생안전추진 테스크포스팀은 4,860만원의 여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상당히 이쪽 부분은 홍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래서 실적이 예산의 일부분은 타구와 비교해서 집행실적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앞으로도 더 많은 수혜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서에 79쪽을 보면 복지사업과 2009년도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명시이월액이 25억 7,600만원이 명시이월된 이후 그리고 집행잔액이 9억 1,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먼저 명시이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5억 이상의 명시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세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동구 장애인복지관건립부지 확보가 미처 못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 거기가 25억이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보조입니다. 역시 행복요양원 피난유도 램프공사입니다. 국비가 4,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역시 시비가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또 한건은 행복보호작업장 개보수입니다. 30명 현재 입소하고 있는데 3,500만원 국비는 내시가 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역시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상 세가지입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나선거구 지산동출신 이선순 위원입니다. 방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 T.F 전문요원 운영하신다고 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 잔액이 500여 만원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 분들이 하는 업무는 현재는 세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회 전반적인 통합서비스를 연계하는데 저희들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를 연계하면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직접 저희들이 추진하고 주민생활과나 이런곳,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책정이나 여기까지 전부 연결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에 정확하게 101세대, 이화맨션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당에 30여분 계시는데 열악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발굴하고 연계시키라는 것이 아마 이런 운영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아직 노인당에 등록도 안 되어 있어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노인당 등록요건은 노인복지법에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인가로 하면서 사실상 동네주민들이 즐겁게 여가생활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요건, 그 다음에 주변여건들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수,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중에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100세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혹시 한 세대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저는 85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 돌봄서비스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하고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운영지원에 대부분 사업이 무엇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85쪽과 86쪽에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이 있는데 돌봄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교사처우개선비 해서 구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된 가장 핵심사업이 무엇이냐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보육관련해서 10여개종류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저소득보육대상자한테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시설을 운영한 보육원에 운영비 내지는 시설비를 보전해 주는 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86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이것은 순수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면 청장님께서 다문화 내지는 다출산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2010년도 4월부터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및 인구증가시책지원등에 관한 조례, 이것을 제정을 하셔서 출산을 하면 셋째아 최고 천만원까지 주는 것과 더불어서 나머지 보육 교사내지는 보육아동들한테 순수 구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조로 전 교사들한테 매월 3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이사랑수당 역시 그런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거의 대부분 비용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돌봄서비스 민간이전비용, 처우개선비용, 순 구비처우개선비, 전부 다 인건비 보전이거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황당한 사례가 있는데 보육교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건비라고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보육원과 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학전 교육활동이,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고 보면 저희들이 초등학교 내지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하기 전에 그전에 영유아때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똑같은 맥락입니다. 민간부분이 설립을 한 경우 내지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국비나 구비,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보육대상자를 제대로 보육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부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상당히 보육교사들이 열악한 것은 저도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2009년 보육사업 안내하고 2010년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육시설에 나이에 따라 반별 운영하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것 알고 계시죠?
0세는 몇 명까지입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0세는 3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1세는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5명,
동헌
김동헌위원
2세는 7명, 그러면 3명,5명, 7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인원을 초과한 시설들이 있죠?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초과해서는 안되죠,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초과는 할 수 있습니다. 초과 보육원은 운영할 수 있는데 0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2명이나 3명을, 대부분 보육시설이 0세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두명이나 세명은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선생님을 한명 더 주면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두 세명을 더 두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 책자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초과 보육을 운영하는 시설은 2009년도입니다. 교사 1인당 보육인원에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이것이 2009년도 자료에요. 2010년도에는 이게 잘 안되니까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 하면 우선 사용하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이라도 점검해서 지급되고 있는거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은 정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초과보육하고 있는데 처우개선비용을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냐고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처우개선 관련해서 상당히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애들 잘 키우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한 만큼의 비용을 줘야될텐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 3만원 더 주겠다, 월 10만원 더 주겠다, 이것은 정부 돈 가져다가 메꿔주기 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지로 선생님들이 많은 아동을 보육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적절하게 잘 지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 가는 비용도 훨씬 효과도 있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비용이 안 들어가더라도 선생님들이 인건비쪽에서는 상당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83쪽에 장애인보장구 구입지원, 약 1,800만원인데 되어 있는데 지출이 71만 5,480원 썼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700여만원이 남았는데 별로 사용이 안됐네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이것이 국비 80%, 시비 20%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를 지원하는데 본인부담금 1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장구 유형은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휠체어, 흰지팡이등 11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적이 11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협회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필요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적어서 부득히 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휠체어, 자동으로 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전동휠체어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용이 안됐나요?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위험성도 있어서 그런지 그 분들이...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전동휠체어라고 가정하고 전동휠체어 수명이 몇 년이나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기준이 있을 텐데요! 5년에서 6년인가, 그럼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이분들이 전동휠체어 밧데리가 떨어지거나 밧데리가 노후화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이 돈으로 해 줍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용이 안 됩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30건, 작년에는 11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새로 사서 하는 경우도 있드만요.
대현
박대현위원
다른 구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돈들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가 그분들이 알면서도 사용할줄 몰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경좀 써주십시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인 보장구 구입지원관련해서 장애인 선택적 복지 사업 순시비라고 2400만원이 추경으로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무엇 입니까? 이것이 전동휠체어 지급된 내용아닙니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보장구고, 잠깐만요,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알기로도 전동휠체어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장애인들이 이것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항이나 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것들은 조금 이용, 전용이 가능하면 옮겨서라도 박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전동휠체어를 희망하는 구민들한테 더 갈수 있게...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성격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순수 시비로 재원이, 그 차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순시비이고 위의 보장구 지원사업도...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런게 전용이 가능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한테 전동휠체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니까 이런 것을 옮겨서 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조금 보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수
조계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부득이한 건 하나는 국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시비로 단순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을 따로 합치든지 내지는 전용보다는 두가지 예산을 놓고 저희들이 최대한 실적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93쪽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라고 있습니다. 약 3억 5천 정도 나와 있는데 방문도우미는 약 몇 명이나 운영되고 있고 1명당 급여는 얼마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만18세이상 요양보호사 2급취득자에 한해서 간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참여하고 있고 월 140만원 정도 임금이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민간이전업체에 넘겨서 하는 건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사회관리 서비스센터에 선 예탁을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현
박대현위원
사회관련서비스예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래서 1억 4천정도 남았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런데 저희가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이 간병을 하기 때문에 요청수요자가 없으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요청 수요자가 없다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 정도로 수요가 없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수요 요청을 안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가사방문도우미인데...이분들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하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병원하고 집에 누워있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입니다. 주로 병원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95쪽에 국내입양 장려금이 있거든요. 국비하고 시비로 나온거죠?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국내입양장려금을 얼마 정도 주고 또 그뒤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입양장려금은 입양하는 기관에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국내입양은 영아일시보호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주고 있고 국외입양같은 경우는 광명아동상담소.하고 홀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한 가정에 양육비를 월 10만원 13세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입양기관에서 동구 소속 입양한 기관에서 지원해 주다는 말입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입양아동수당을 그 가정에 13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아이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시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서 꼭 입양한 아동만 지원이 됩니까? 홀트나 영아보호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홀트는 국외 입양기관으로 거기는 220만원 주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그 입양기관에 220만원을 준다는 말이죠?
잘 알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나선거구 조종진 위원입니다. 2009년 결산보고서 91쪽을 보면 주민생활과 2009년 예산중 다음 연도로 이월된 명시이월액이 16억 5,300만원이 발생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30억 3,4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먼저 말씀드리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성빈여사 숙소인데 국비는 확보되고 시비가 미 확보되어서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은 2건입니다. 무등생활자립관과 영아일시보호소인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과가 국시비 보조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결정되고 있고 최종집행기관이 저희 기초입니다. 그래서 광역에서 기초단체에 전반적으로 그 예산을 목표액보다는 더 많이 5개구를 나누어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 많은 금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부속서류 196쪽에 자활사업비 집행잔액이 6억 3,972만 3,94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활사업은 제가 알기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자활사업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참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자활하신 분을 만나봤는데 작년에 예산을 많이 지원안해줬다는 말을 들어서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대상자들, 일을 하신 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이고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네들 센터에서 인건비가 운영비가 조금 적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가 국시보조금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해년마다 늘 이래옵니까?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거의 반복이 되다시피하고 작년도에는 대통령님이 민생안정이라고 해서 하반기때 한시생계보호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29억 정도를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기초수급자들한테 나가야 할 생계비나 주거비가 14억, 자활에서 9억 정도가 남고 민생안정 대책 한시생계로 내려온 것이 4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2009년도에 예산이 더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제가 늘 궁금한 것은 늘 똑같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이 없이 늘 그래왔으니까 그렇습니다라는 생각이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줘서 남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줄 사람이 있으면 줘야죠. 줄 사람이 없어서 못줬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명확하게 요청할 때 잘 판단해서 요청을...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가 타구에 비해서 약 2% 정도 높습니다. 대상자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줄때 광역에다 줍니다. 광역에서는 가지고 있을 돈이 못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치단체에 이 돈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많은 예측을 해서 가더라도 예산은 조금씩 남는데 2009년도에 유독히 많이 남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민생안정대책에서 한시적으로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독히 돈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는 좀 줄겠네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올지는 저희들도..
동헌
김동헌위원
갑자기 내려올지 모르니까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사항이 없다면 올해보다는 확실히 줄겠네요?
예.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김동헌 위원께서 제가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구조적으로 이렇거든요. 민간이전이나 기존에 해왔던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집행되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보였을 때는 아 저 사업이 되고 돈이 잘 간다,중앙정부나 예산에서 정책이 바뀔 때 무슨 돈이 내려온다더라, 그것은 집행이 파악이 안 되다보면 어떤 것은 중앙정부에서 생색만 내고 돈은 집행이 안되버리고 이런 구조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물론 국비가 목적을 정해서 여기에 쓰라고 내려온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10만정도 되는 조그만 구를 철저하게 현장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대비를 해서 집행이 주민들한테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런 것은 TV나 중앙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닿지 않고 실감이 안 되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집행 단위에서 이런 것을 최대한 주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순임
김순임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돈이 내려오면서 소득가구 평균이 100%이하, 기초수급자한테 줘라, 융통성있게 된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돈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조사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발굴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101쪽 보면 청소대행사업 해서 예산이 약 60억 돼있는데 여기는 대행사업이 대충은 알 것도 같은 데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생활가정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집운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60억이 운반비용이에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수집 운반비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러니까 광주미화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광주미화에서 2009년 예산이 60억 정도 된 것 같은 데 200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비슷합니까? 자료준비 안하셨으면...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2008년에는 61억 정도 됐습니다. 61억 9,300만원,
대현
박대현위원
2009년도에는 약 1억 정도 줄었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무엇인가 사연이 있어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생활페기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원을 조금씩 감축하고 있습니다. 톤당 단가를 현재보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원도 조금씩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쓰레기가 계속 줄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는 것입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냥 쓰레기 발생량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대현
박대현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왜 줄어들까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종량제가 95년도부터 실시되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상가나 원룸촌, 새로 입주한 이런 곳은 아직도 불법쓰레기같은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이 정착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광주미화는 구비나 시비, 국비 %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청소사업비는 전량 구비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전량 구비에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그쪽은 감사를 구에서 하겠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시세에서 종합감사 받을 때 감사를 심도있게 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구에서도 심도있게 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구에서는 시에서 나왔을 때 하고...
대현
박대현위원
구비에서 내려주니까 구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도 지출한 액에 대해서 연도별로 점검을 하고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6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동구 예산이 항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소홀히 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림해서 동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관급봉투 제작관리, 관급봉투 나가는 것이죠?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대현
박대현위원
이것이 수익이예요? 관급봉투를 팔아서 들어 오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관급봉투를 제작하는 지출된 비용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관급봉투 제작했을 때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수입한 것은 작년도에 15억, 16억, 이런 수준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작비나 수입이나 거의 비슷하네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관급봉투 제작비용은 1억 6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 1억 6천이요! 제가 요즘 신문도 보고 자료도 보니까 타구에서는 관급봉투를 백화점 쇼핑백같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쓰레기관급봉투가 쇼핑백이 되는거에요. 일거양득이죠, 거기에 담아서 집에 와서는 보통 쇼핑백은 버리는데 그것은 안버리고 쓰레기를 담아서 구청에서 수거해가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대규모 점포 이런데와 협약을 맺어서 10월 1일부터는 자사 봉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재사용 봉투라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데 비치를 해놓은데 문제가 있는 것이 5개구면 5개구것을 다 해야 하고 사는 주민에 따라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박대현 위원의 질문에 보충인데 광주미화에 민간이전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드는게 두가지라고 했는데, 쓰레기가 줄고, 톤당 비용이 어느 정도나 줄고 있는지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톤당으로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병강
안병강위원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휴가도 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톤당 비용이 줄어든다면 또 한편으로는 문제죠?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서비스를 해야 된다면 주민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쓰레기 수거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안 되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경비절감 차원에서 얘기했는데 계속 인력도 매년 줄어들어서 몇 년전에 구조조정도 해서 줄였고 현재도 톤당 비용이 줄어든다고 얘기했지만 쓰레기 양도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추가해서 인력이나 이런 노동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경영이나 상황을 분석해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노동자들한테 이전되는 형태로 해서 그것이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는 지원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드는 률도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 수치가 아니고 금년은 예상을 해보니까 작년수준에 거의 육박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나선거구 이선순 위원입니다. 105쪽 태양열 온수급탕 보급에서 시설비와 부대비중에서 예산이 2천이 서있는데 활용을 안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을 1500만원을 넘기고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 부속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던데 이것은 왜 안나와 있는지 궁금해서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이 사업이 동구청사에 태양열 온수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 시비,구비가 각 20%씩 총 사업비가 2,100만원인데 이 잔액하고 해서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순수 구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이선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 온수만하신가요? 다른 구는 보니까 태양열 지붕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이 있던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이 저희 용어로 태양광 발전시스템인데요, 작년에도 그 사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1개 사업을 하고 1개 사업은 못했거든요. 그 사업은 주로 국시비지원에의해서 저희들이 예산구비가 들어 가면 20%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거기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들어 갑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작년에 굉장히 시에서 많은 한 지붕당 50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공공시설에, 사회복지법인체, 이런곳에...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작년에 한곳이 어디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작년에 행복재활원 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한군데요!
병순
박병순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보고서 110페이지를 보시면 쌀소득보존직접지불 항목으로 2,07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 대상은 누구이며, 조건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110페이지 쌀직불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고정직불금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쌀 직불금은 고정 직불금과 변동 직불금으로 나누어 지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고정 직불금은 32.4㏊에 저희 관내 93개 농가에 쌀직불금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관련인데요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비뿐만이 아니라 광역시에서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광주하고 대인시장이 우리 동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중에 개선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2009년도에 개선된 것.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재래시장은 두가지 차원에서 구조개선, 또 상인들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이 현대화되고 있는 고품격의 백화점들과는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노후불량 시설들을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시설 현대화 사업만 되면 재래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모일 것이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사업이랄지, 친절 마인드 제고랄지, 경영, 혁신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최소한 고품격의 시설이 좋고 상품이 훌륭한 백화점들과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올해는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에 지원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자의 거리 상점가에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공사,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올해 한 것 말고, 작년 2009년도 결산을 하는 것이니까, 2009년도에 남광주하고 대인 시장이 있는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반영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그런데 저희가 상가외벽 리모델링 사업 그 부분도 있고, 또 아케이드 차양막 보수보강공사, 절도라든가 화재 예방차원에서 CCTV 설치공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4억 5천은 광특으로 해서 행정기간 예산으로 소요하고, 5천만원은 민간 자부담으로 해서 5억원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비용이 들어 가는 현대화 사업은 국시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처럼 중요한 것은 시장내 상인분들의 마인드의 전환이랄지, 컨설팅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중기청 주관으로 해서 대인시장 같은 경우도 의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2층에 상인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광주 시장도 상인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강사분들이 직접 파견이 되어서 그 강사분들은 전국적으로 강의를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인드랄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2달에 한번 정도 대인시장과 남광주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친절교육,경영 컨설팅이라든가, 또 세무 컨설팅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인회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이 비용이?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재래시장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광주 시장과 대인시장에 보면 고객들이 다니는 동선 위로 전기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한 전기료를 저희가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에 각각 전기료 명목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전기료 정도... 제가 좀 고민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은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 데 중요한 것은 거기 계신 상인분 들하고 얼마나 잘 융화가 되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 2개월에 한번 교육 받으러 오라 해도 사실 가실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좀 전문적으로 그 쪽의 상인들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남광주나 대인 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월에 한번씩 있는 이 상인 교육이 강제력이 없으면 사실 바쁘신 분들인데 어렵습니다. 중기청에서 상점가라든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많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준 것이 아니고, 그 지급 조건으로 상인회가 몇 회, 또 얼마만큼 상인회가 참석을 해서 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 졌는가 하는 교육에 대한 참여도, 열정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상인회와 대화를 통해서 적극 그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광주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났는데 주차장이 쓰레기 장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가기가 힘들고, 냄새가 나고 그런다고 했는데 그 주차장을 저도 몇 번 이용을 했는데 사실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바닥도 굉장히 패여서 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차라리 현대화 사업 지원을 그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장 물건의 질을 백화점과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무리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자체가 좀 더 저렴하고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바뀌어져야지 백화점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강산
김강산경제과장
저는 백화점 쪽으로 상대적 우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찾는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백화점과 일정 부분 경쟁 내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설 개선,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식개혁 이런 부분들이 함께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는 이것이 광주시 건설국 소관인데 도시공사에 사무위탁을 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인회도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도시 공사 사무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구청으로 사무위탁을 이관 해 주라.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 남광주 시장으로 위탁을 주겠다. 그래서 동구청이 주관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인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구청에서도 경제정책과를 통해서 도시공사 사무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동구청으로 사무 위탁 해 주십사 건의를 하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강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2009년 결산 보고서 153페이지 쓰레기 정리 및 복토 비용으로 2009년도 1년 동안 1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복토에 사용되는 흙은 그 주토가 어떤 흙을 구입하고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셨습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복토비를 계상을 안 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건부로 복토를 계상을 안 시킨 범위내에서 입찰을 부칩니다. 그래서 낙찰되어서 낙찰된 각 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의 경우 사업자가 복토할 토사를 구입해서 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행정 지원으로서 저희들이 시청, 전남 인근 시, 군에 협조 요청을 했고, 작년의 경우에는 업자가 직접 토사를 반입해서 처리를 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154페이지 주변환경 공원조성으로 341만 7천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341만 4천원을 집행하셨는데 지금 이 공원은 완전 조성된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주변환경 공원 조성은 즉흥적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제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초 작업을 하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공원 조성하는데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구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액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공원조성이 확실하게 완료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공원은 기 공사할 때 조성이 되어 있고....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미 위생매립장 밑에 공원이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즉 2009년도에 340만원 정도 사용해서 지었습니다. 주변환경 조성을 하는데 썼습니다. 그런데 왜 또 공원을 조성했느냐 이 말입니다. 공원이 이미 되어 있는데...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조성한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목에는 주변환경 조성으로 되어 있어서 재료비 44만원....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재료비 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재료비나 인건비, 제초비...
대현
박대현위원
재료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비입니까?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공원에서 일을 할 때 장갑도 필요하고, 제초작업도 170만원, 180만원 정도 소요되고....
대현
박대현위원
질문을 하게 되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료비는 144만원인데 인건비는 197만 7천원입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제초비가 197만원 정도 되는데 물건의 재료를 갖추는데 비용입니다. 비용이 140여만원, 그래서 300여만원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최봉현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선교벤처배후단지 조성으로 4억이 이월되어서 예산이 4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약 1억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까? 왜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먼저 선교벤처배후단지 조성사업은 4억이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벤처 단지를 조성할려면 실시계획 설계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용역인데 지출액 1억 4,737만원하고 1억 800하고 해서 총 용역비가 2억 5,611만 3천원입니다. 현재 용역을 지난 5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는 우리가 전부 주공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주공의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공에서 이미 작년에 용역비를 회수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구역 지정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LH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중지 상태인데 돈만 지출되어 버리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저희들이 용역비 투자한 것은 LH에서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LH 자금운영이 괜찮고 하면 물론 지금도 LH와 조율도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용역비는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거기 사업을 할려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용역비는 사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 돈 또한 우리 구비가 지출된 것이 아니고 LH에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선교 벤처배후단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5만 3천평 정도 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5만 3천평을 전부 다 벤처타운으로....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전부 벤처타운으로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벤처는 크게 많은 부분을 조성하지는 않고 거기가 35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몇 평 정도 남으면 고등학교 설립도 연구하고 계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외국어 고등학교 역시 청장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교육청에서 검토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구요. 현재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아마 교육청에서 타산성 그런 것들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4억 3,543만 1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1억 1,91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집행잔액이 4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9월 9일자 신문에 보면 문화의 전당 앞에 있는 200년 된 회화나무가 죽어간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보호수에 대한 대책은 어느 과목에서 세우고 있는가, 또 보호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숲 가꾸기는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국비가 약 61%가 국비이고 나머지는 시비, 구비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살림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주 된 것이 너릿재 154㏊에 고사목이랄지, 나쁜 나무 이런 것의 정비를 위해서 이미 산림청과 계약을 해서 이미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9년도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서 2010년까지 해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회화나무 문제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회화나무는 어차피 우리 관내 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그 주변 일대는 전부 문화관광부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셔 5, 6년전 부터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주변의 시설물, 건물, 토지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문화관광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이미 수차에 걸쳐 서너 차례 약도 투입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엊그제도 가고 또 아울러 촉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우리 관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소관이지만, 그 나무를 살리려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에서도 그 나무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더구만요.
명희
채명희위원
우리 관내에도 보호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대책은 없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우리 관내의 보호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순찰도 하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보호수들이 너무 오래된 나무들이라, 물론 그래서 보호수입니다만은 그런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들이 그런 나무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어차피 문화자산이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나 선거구 지산동 출신 이선순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보시면 지산유원지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으로써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화 사업을 1공구부터 4공구까지 다시 말해서 4공구는 7월 9일날 유성 조경이 마무리 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공구가 지난 해 1월 22일 광송 조경이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꽃길 조성하는데 물론 예산을 세워서 마지막 집행까지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관리도 정말 중요한데 영산홍, 백철쭉 포함해서 고사목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많이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사목 때문에. 그것이 혹시 교체를 하셨는지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청장님의 복안도 지산유원지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사목들은 원인을 분별해서 사업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는지 그런 차원에서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하자보수를 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자보수기간 안에 교체보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리고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연구개발비가 4,410여 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개발비로 2,4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연구개발용역이 실질적으로 마무리 용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하시다가 중단을 해 버렸는지...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외국어고등학교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해서 호반 건설에서 그것을 할란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에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안 되어서 호반건설과 의사타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액은 전부 벤처배후단지 조성사업 용역비로 주고 그 돈을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불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일응 용역자료는 있습니다. 일응 보관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용역비는 벤처배후단지 조성하는 용역회사에 그 부분을 까고 그 쪽으로 준 것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광여고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동구에는 오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요?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청장님이나 구청 차원의 희망사업 이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간 상태라 세심한 부분은 좀 더 고심하고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도시공원 관리에 소규모 공원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연구개발비 관련 용역비가 많는데 소규모 공원 정비에서 연구개발비는 무슨 비용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시개발과가 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공원은 학머리 공원이 있습니다. 학동에 가면 휴먼시아 아파트 사이에 학머리 공원이 있고, 서석 주차장 이 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과연 활성화를 시키고 더 아름답게 조성하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주어서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단계입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위한 그 용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운림동 소공원이 있는데 운림동 소공원도 도시개발과에서 연구용역 발주했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이번 공원에서는 안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어떤 공원은 연구용역을 주고, 어떤 공원은 안 주고 그렇습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소규모 공원 중에서도 규모가 좀 크다든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가 크다거나... 특히 학머리 공원의 경우 그때 살고 싶은 도심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사업비로 받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할려면 사업계획을 정확히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머리 공원하고 서석교회 주차장은 부득이 연구 용역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원 조성을 하는데 연구개발비를 들이고... 어떤 공원은 연구개발비를 주고, 어떤 공원은 연구개발비를 주지 않아도 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이....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공원조성계획이 되어 있지만 조성 계획에 의해서 된 공원이 있고, 조성계획이 안되어서 일응 우선적으로 한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계획이 되어서 한 공원은 학머리 공원하고 서석교회 공원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학머리 공원과 서석교회 공원은 조성계획이 서 있는 공원입니까?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원들은 도시공사에서 이주단지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한 용역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공원은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공사에서 발주를 하면서 용역 발주를 안했다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이미 그것은 조성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을 해서 이미 조성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운림동 소공원 부지는 도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할 때 공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하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조성후에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이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공원을 조성했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공원은. 제가 궁금한 것은 공원 조성하는데도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공원을 조성할 때 연구개발비가 들어 가느냐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공원을 작든 크든간에 공원 계획을 잡으면 연구용역을 한다는 거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원이 크든 작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에 조그마한 폐가나 공가를 철거하면 공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도 가지고 계실 것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연구용역 발주해야 되는 겁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공원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가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법에서. 그런데 대개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까지는 구청장이 입안해서 조성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근린공원은 시장이 입안해서 조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소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은 것은 재개발 구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소공원으로 지정을 해 놓고 조성계획을 입안하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안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390만원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조성계획이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개발을 할 때 고시된 조성계획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구개발비 390만원은 우리 관내에서 현재 도시계획으로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정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성 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용역비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의문이 좀 남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아까 말씀하신 운림공원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별도로 문화예술과 사업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똑같은 동구내에 존재하는 공원인데 어떤 것은 연구용역 개발을 주어서 비용을 들이고 공원 조성을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는데도 대단위 공원이 아니라 학머리 공원도 조그마한 공원입니다. 그런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용역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야죠!
동헌
김동헌위원
네.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규모 공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이나 근린공원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원으로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 조성 계획을 입안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운림동 소공원도 공원이 되려면...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답변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동헌
김동헌위원
그것도 정식적으로 공원이 될려면 도시계획법상 공원지정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공원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근린 공원이 되었든, 체육공원이 되었든, 역사공원이 되었든, 이런 것을 주제 공원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 단계가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지확보도 안되고, 또 다른 것도 안 되고 해서 돈만 가져다 놓고 우선은... 지금 부지 확보가 문제잖아요! 사유지를 전부 공원으로 지정할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이 정리가 되면 도시계획 절차 밟아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 진행이 된다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김동헌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머리 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경하신 분께 물어 봤어요. 왜 학을 그렇게 조잡하게 했느냐, 오히려 향나무나 그런 것으로 자연생태적인 모습으로 했으면 나무도 더 심고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물어 봤더니 그 분 말씀이 조형물은 시 소관이어서 그것을 가져 오기 위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 조형물이 시 소관이 된 것인지 답변좀 하여 주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님! 잠시만요.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질문하기로 하고 그외 궁금한 사항은 차후로 실무 담당자가 채명희 위원님께 오셔서 자세히 서면으로라든가 직접 설명을 드리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시죠!
의동
김의동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아까 보충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외고 같은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외고, 특목고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외국어 고등학교를 지원동쪽으로 동구에 유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고 주민들께 희망을 주는 공약이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광주시 교육 정책이나 또 지역의 배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다들 외국어 고등학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엄청 노력을 했으나 안 되었다. 하면 그 선의는 이해가 갈 수가 있으나 정책적인 판단은 옳았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하게 비용도 지출되고 했는데 성과는 없는 그런 정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편으로 1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교육감이 혁신학교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새롭게 변화된 교육 정책,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것인가, 신임 교육감 같은 경우는 특목고를 정책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비판받고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후에도 동구의 주민들이 바라는 좋은 시설이 온다면 모든 분들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동구 외에서 외부적인 정책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정책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는 아주 희망적이고 굉장히 가슴 부풀게 해 놓고,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현실성이 없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정책적인 오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혁신학교 이 부분도 내용이나 이런 것이 확정이 안되어서 경기도 교육청 내에서도 일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책들이 새로운 변화가 된다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도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실제 조직인 전교조나 교육청하고도 문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대비가 되고 또 외고 추진결과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평가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117 페이지 지원 2구역이 A, B구역으로 나누어져서 A구역은 조합까지 만들어져서 추진을 하고 있고, B쪽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편하다 해서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고 이런 과정인데, 11월에 도시계획이 새롭게 결정이 되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데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쪽 주민들이 오해와 불신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저한테도 두세번 찾아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후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집행된 것은 반대하는 측, 추진하는 측 상관없이 용역이나 이런 과정이 추진 된 것이지요?
용백
김용백도시국장
거기는 재개발 지역은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즉 재개발 지역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비예산 사업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개발 구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원 2-1구역, 2구역 그것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잠시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 예산과 관련된 말씀만 해 주시고, 기타 광범위한 내용이나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또 구정업무보고나 구정질의 시간에 하실 수도 있고, 또 담당자들을 불러서 직접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안병강 위원님?
병강
안병강위원
네. 첫 번째 외고 관련해서 자체 평가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오류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인지, 우리 역량부족이었는지, 정책적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정리를 해서 저희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궁금하시고 아직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도로개설 등 소규모 생활 민원처리라고 있습니다. 약 1억 정도인데, 예산이 1억 잡혀있고 사고이월이 8,700만원, 집행잔액이 약 6,9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현재 동구 관내에 훼손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도로에서 훼손된 도로가 많은데, 어떤 곳은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좋은데 반하여 또 바로 옆 도로는 훼손되고 상황이 안 좋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건설과에 접수를 해 보지만, 다른 건들은 많이 해결을 해 봤습니다만 정말 도로 이 쪽 분야는 한 건도 된 것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 그쪽은 나중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만 대고.... 그래서 예산이 얼마 있느냐 하고 물어보면 한 천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6,9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2009년도 예산이니까 2010년도에 집행했던 금액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 앞으로 훼손 도로 계속 방치만 해 둘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소규모 생활처리를 위한 예산은 2008년도에 받았던 특별교부금 10억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당시에 이 사업들은 7개의 현안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했던 사업이고, 돈이 남았던 6,990만원은 공사 입찰을 하면서 남았던 낙찰 차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사고이월해서 했던 사업은 보상금 협의가 지연되어서 보상금으로 해서 나갈 돈들 그런 것들이 남아서 금년도에 전부 사드리고, 8,700만원을 사용한 사업입니다.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긴급하게 많은 돈이 들어 가지 않는 사업은 즉시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사업비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하고 계속 사업조서를 만들어서 현안사업 위주로 23개 사업장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거기를 어떻게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사업들은 그때그때 즉시 찾아 다니면서 저희들이 적게 들이고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직접 하고 부득이 하게 못한 사업들은 예산을 확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있는 예산을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즉시 즉시 할 것을 지금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예산이 수반된다면 저희들이...
대현
박대현위원
이런 부족한 비용은 예비비에서 사용 못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예비비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업비가 아니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실질적인 주민들의 생활에 상관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고, 겨울에 눈 내리면 미끄러질 것을 걱정을 해야 되고, 비 내리면 흙탕물 걱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꼭 좀 어떻게든 좀 해 주시고, 말로만 즉시 즉시라고 하시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가능하면 소규모 소파 수선비 정도를.....
대현
박대현위원
예를 들자면 제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도 있어요. 도로가 파여서 쇠파이프, 철근 같은 것들이 하천변에 가보면.. 그것도 제가 접수를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같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빨리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다치게 된다면 동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것부터 빨리 해 주었으면 합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위험한 도로는 즉시, 어떤 돈이 들더라고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127쪽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있는데 전에도 안병강 위원이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도관련해서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인도가 블록같이 짜여 맞추는 식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보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일부 잘못되어서 비가 오거나 이런 경우에 밟으면 물이 푹 올라오거나 이렇게 부분 파손된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작년에 자전거 관련한 사업을 우리구에서 실시하신 적이 있죠? 자전거를 200대정도 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자전거가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데 자전거도로 관리실태와 보도, 인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보도가 일부 요철이 있는 구역들이 저희들이 최근에 일제조사를 해서 나무 뿌리나 굴착복구가 잘못되었든지 이런 것을 일제조사해서 우리 소규모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수로원들을 통해서 보수하고 있는 중이고 돈이 들어 가야겠다 하는 지역들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급한 문제들은 수로원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도로는 2009년도에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학교, 조대에도 배치하고 지하철하고 노인복지관에 나눠줘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전용도로, 겸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광주천변에 전용도로는 그런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겸용도로는 보도폭이 넓은 곳은 이용이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좁은 곳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가면서 같이 보도정비할 때 자전거도로도 겸용해서 본 도로도 정비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울러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최근에 행안부에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도로폭이 결정이 됐죠? 몇 미터로 해라 하는게..색깔은 무슨 색으로 깔고...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 광주시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해서 광주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조형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도로로 하기 위해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건전거도로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부서가 국토해양부인지 행안부인지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규정이 무엇인가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폭은 1.1미터이상으로 하고 바닥은 황토색으로 하고 이런 규정들이 정해진 나름의 전 국토 자전거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현재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게 되나요?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연차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개선할 때는 규정대로 해야 맞지요.
동헌
김동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도관련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9년 결산보고서 123쪽 가로등, 보안등 및 경관조명중 보안등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구청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 4,424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그렇습니까! 2009년 신설된 보안등과 보수한 보안등 개수는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보안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신설했던 52등을 신설했고 기존에 있던 등수를 보수한 것은 1,505등을 개보수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네골목을 다니다보면 대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보안등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느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전력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 대낮에 커져있는 보안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런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고도 받고 주간에도 확인을 합니다마는 광디스크 점멸기에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신규로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채명희 위원입니다. 124쪽 옥외광고문화 선진화 보시면 5억 4,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거의 안써지고 사장된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설치에 사고이월액수가 똑같습니다. 이것으로 사고이월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이 업무가 과간 업무이동에 의해서 건축방재과로 광고물 업무가 갔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2009년도에 광고물계가 있어서 했던 사항인데 옥외광고물 단속...
명희
채명희위원
단속은 300만원 정도...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300만원 지출은 재료비니까 업무추진비, 재료비 다했다고 보고 부착시트사업도 다 했고요,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사고이월되어서 2010년도에 전부 집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문화 선진화라는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조금후에 건축방재과 소관할 때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위원님들이 질문을 공격적으로 하는 통에 제가 뒤로 밀리는데 뒤로 밀리니까 더 손해네요. 하수도 관련인데 저희 동네 가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결산서에서는 하수관거정비하고 준설하고 이런거겠죠? 냄새가 많이 나서 들어온 민원같은 거 있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있습니다. 맨홀뚜껑 교체작업을 쭉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보관해 놓은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즉시 뚜껑에다 악취방지 뚜껑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유입구쪽에서 냄새난다고 해서 해주고 있고 대개 맨홀쪽에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혹여 난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전반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하수구내에 냄새나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에 준설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맨홀위주로 준설을 하고 난 다음에 관 내부를 조사해서 시급히 준설해야 된다면 예산을 올리면 인력으로 준설은 못하니까 저희들이 기계일부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기계가 못들어 곳은 제트크리닝 용법을 사용해서 돈을 들여서 준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냄새나는 지역은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냄새나는 원인은 준설...
안섭
양안섭건설과장
그렇죠, 준설물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앙안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방재과 소관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방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131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서 민간자본이전 1500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입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들 공동주택관리에서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15년 이상된 노후된 공동아파트나 단지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단지에 지원하게끔 만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원조례가 생기면서 2009년도 1,500만원이 생긴 거네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출은 480만원 하시고 집행잔액은 1천만원...공동주택관련해서 저희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예상외로 많고 있어도 예산자체가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른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로부터 15년된 아파트를 지원하게끔 조례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우선순위, 조례위원회가 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이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공동주택 소장님들이나 자치관리에서 모르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할 것이고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조정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현재는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각 아파트만 단지별로 수요 조사를 하게 되면 정말 수많은 건과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신청주의 우선으로 어떤 특별한 사항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는 있는지를 모르니까 신청을 못한다는 거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미 지원조례하면서 각 사무소에 통지를 보냈습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나 자치관리 입주자 대표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는가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관리사무소로 소장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소홀히 한거네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파악이 안되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지의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는 홍보를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예산문제가 하다보면,,.
동헌
김동헌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 있는데 1천만원 남겼고 그런 꼴이 됐네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예.
동헌
김동헌위원
올해 예산을 안세운 것은 예산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안세운 것입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집행이 많이 남기 때문에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요도 판단해야 되고 그에 대한 재원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이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15년이상된 아파트가 36개 이상이 돼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이 조례안 신청을 받는다면 어느 아파트를 신청안할 것인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의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해당되면 항목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필요하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화적으로, 주 진입도로나 보안관련 등이나 이런 시설물들이지 않습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편익시설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법으로 주택법에서 조례를 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물론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알려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는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안병강 위원입니다. 김동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5년 이상된 아파트 세대수와 단지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36개소에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봤을 때 4,500세대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데이터를 공동주택 현황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132쪽 자연재난 복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7,300만원에서 예비비가 4,700들어왔어요. 지출은 5,500정도해서 잔액이 6,500만원 남았습니다. 예비비 4,700을 이 상황에서는 안당겨 써도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왜 예비비로 들어왔죠?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위원님, 참고로 양해 말씀드리게 된 것이 저희들이 7월 7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방재업무는 건설과로 하게 되어 있고 광고물업무가 건축방재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소관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위원
위원장님! 업무분장이 달라지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 못한 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산심의를 할 때 업무분장이 달라져서 결산심의 준비를 부서별로 할 때 달라진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박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그 과가 지나버렸잖아요 다시 일정을 잡기도 애매한 사항이고...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 지정을 해 주시면 오후에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전에 업무분장 변경된 것을 파악해서 미리 원활하게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자리를 마련할 것이 아니라 서면답변을 하도록 해주세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채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채명희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저희들 옥외광고물 선진화사업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색 사업과 부착방지 시트설치사업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시트설치작업은 특별교부금 5억을 시에서 받아서 조달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고 도색사업도 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천만원 예상해서 사업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개인 건물에 있는 광고물, 구에서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광희
최광희건축방재과장
개인건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착방지, 도색사업은 육교기둥 하단부하고 남광주고가 교각하단부를 했고 시트방지사업은 1,957개소를 조사해서 1,808개소에 시트방지를 설치했었습니다. 개인집에 한 것은 아닙니다.
명희
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건축방재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박대현위원
박대현 위원입니다. 136쪽 어린이보호시설물 설치가 있어요. 몇 군데나 되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설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작년에 설치했던 내용입니다. 중앙초교, 서석초교, 학운초교, 살레시오초교, 산수초교, 계림초교, 장원초교, 용산초교, 이렇게 8군데에 CCTV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CCTV를 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지원안해 주고 구청에서 지원해줍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산은 1,500만원 섰는데 실질적으로 입찰과정에서 줄어서 1409만원에 1개소당 설치가 되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효과는 보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근자에 관내 모 초교에서 성폭행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CCTV가 범인잡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며칠전에 용산동 용산초 밑에 가면 농협창고가 있거든요. 골매마을이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여중생 2년인데 성폭행 당할 뻔하다가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런곳은 CCTV를 설치해 줄 수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범죄와 관련된 경우는 총무과에서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김동헌 위원입니다. 박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여쭈어보면 교통과에서 설치한 CCTV는 어떤 CCTV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내에 CCTV를 설치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동차로부터 위험이 생길만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방범용은 총무과에서 하고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신청해서 2009년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된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시설이 586개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19개소중에서 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격판정받은 경우에 한해서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경감받은 곳은 몇 개소에 어떤 곳이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롯데백화점이 여기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롯데백화점이 2008년말에 매스컴에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년에 해서 실질적인 이행사항을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행사항이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금년에는 감축에서 제외된 것으로 지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008년도에 감면신청해서 2009년도에는 감경해 주고 실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입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선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이선순 위원입니다. 아까 박대현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중에 136쪽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묻습니다. 혹시 어린이보호시설물설치해서 우리 관내에 8군데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 외에 관내 몇 군데나 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현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8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미 설치지역 학교가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대상이 총 35개소입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11개소, 유치원이 6개소, 보육시설이 18개소, 지정된 내용을 보면 2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1개소, 유치원이 6개소에서 3개소, 보육시설이 18개소중에서 1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미설치지역은 설치를 하셔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초등학교중에서 11개소중에서 3개소는 이미 시에서 설치해서 초등학교 11개소에 대해서 모두 CCTV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지정된 거기에서 관내에서 8군데했고 시에서 3개소, 그러면 11군데, 나머지 16군데는 더 설치해야 되겠네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이것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주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충분히 한 뒤에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다른게 아니고 예산 집행잔액이 700여만원 남았는데 한군데 설치하는데 1400만원 드신다고 했는데 돌아온 예산세울때 CCTV건에 대해서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세우실 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진
조종진위원
조종진 위원입니다. 2009년 결산보고서 136쪽 의무보험과태료라는 것이 있죠?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예.
종진
조종진위원
부과관리에서 2009년도 1년동안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근거와 부과액, 징수액, 그리고 미징수액이 얼마나 된지 아시는지요?
용성
김용성교통과장
우선 부과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제48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무보험 지연 과태료 부과내용을 보면 총 4461건에 5억 2080만원이며 징수는 1702건에 5,734만 8천원입니다. 체납액 주요원인을 보면 우선 2004년 8월 자동차손해보상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금액자체가 30만원에서 최고 90만원까지 크게 인상됨으로써 차량소유자들의 차량 소유 차량가액에 비해서 높은 과태료로 영세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데 1차적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이전시 압류 승계를 할 수가 있가 또 차량초과 말소시에는 체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말소할 수 있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납부의식이 결여된 점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대책으로 금년 7월 8일자 우리과에 교통징수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한 급여, 금융자산등의 채권확보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액납자에 대한 방문 독려하는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질서유발행위 규제법을 개정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되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진
조종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진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추가질의할 위원계십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200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미진부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9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9월 14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하고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