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9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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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보건증진과 소관

먼저 보건증진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과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3일 보건증진과장 엄정진.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보건증진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산청군 보건의료원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용석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진옥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김선옥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최화혜 진료담당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조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산청군 보건진료소, 본 위원이 들은바 5대때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옛날 노종수과장 계실 때 보건소 소장들이 10년 이상이 넘으면 한번 교대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모르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한번 들어 봤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까? 한 지역에 10년 이상 지났을 때 서로 회전을 해주겠다는 진료소 소장들하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있지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들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된 진료소장들을 한번 회전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보니까 3년에서 1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3사람 정도는 3년, 4년, 6년이고 나머지는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 자리를 옮겨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니까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15명에서 12명이나 되고 3명 정도는 옮기기를 원하고 해서 일단 의논해보자 하고 말았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형평성을 볼 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뭐......

성환

조성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앞전에는 진료소에서 숙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법이 바꿔 가지고 출퇴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가 멀다보니까 그런 회전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뭔가 집행기관의 보스가 군수님이니까 한번 의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실장님, 지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을 그런 의향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지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운영협의회에서 가보면 회장임기가 보통 3년이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

3년인데 자료에 보면 20년 사람도 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저도 보니까 29년까지 했습니다. 최고 많은 사람이 했는데 진료소에 알아보니까 자기들도 규정 자체에도 무관심하고 그냥 무난하게 한다고 넘어온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문을 내놨습니다. 시간 넘은데는 다시 후임을 결정을 하든지 바꾸든지 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제대로 협의회를 운영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협의회 운영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진료소에 보면 운영하는데 보건진료소 약품 같은 것은 협의회에서 직접 사고 그렇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약품은 담당소장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의료원에서 정해진 입찰금 내에서 사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고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현재까지 큰 지장은 없는데 협의회 회장을 오래 한데는 왜 장기집권 하느냐고 말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내놨습니다.

이만규위원

협의회가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조성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과거 과장님시절에 있었던 약속이 10년 이상 된 보건진료소장의 순환보직이랄까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말이 나고 있는 진료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진료소장간하고 주민들하고 소리없이 맞아떨어지는 진료소가 있다, 그래도 강제로 순환보직 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런데는 꼭 소리가 안 나는데는 그대로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고 상황에 맞춰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말이 나는데는 순환보직 해야 될 것이고 진료소장과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는 그대로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그리......

정명순위원

그에 덧붙여서 동료위원들께서 순환보직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한자리에 있었을 때와 순환보직을 했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옛날부터 느꼈습니다. 실제로 가정의학 의사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가정도 다 알고 개인적인 아픔도 알고 오래 있는 분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협의회장하고 마을주민하고 소장님이 약간 잘 못 지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한 3군데 돌렸습니다.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회회장들과 진료소장들과 두 가지가 맞물려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하고 못 하고 말썽이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나름대로 적어도 관리를 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장단점을 파악을 해두셔 가지고 잘 하든 못 하든 잘 하는 사람은 어디가도 잘 할 것입니다. 못 하는 사람은 어디가도 또 말썽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면 한 번씩 돌린다든지 로테이션을 시키든지 하면 협의회 회장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침을 만들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이장들도 아까 이야기한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놨더니 조례를 만들어놔도 유명무실하고, 진료소 6～7개 부락들이 운영위원장 하는데 조례상으로 3년하고 3년 한번 더 하고 내놔야 된다 이리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대하면 우리 이장도 마찬가지, 부락에서 들어온 것을 면장이 결국은 임명을 안 하면 되는데 임명을 안 할 수가 없는기라. 부락 이장할 사람 없다고 그 사람 10년이고 20년이고 들고 앉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 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들도 1년에 한 두 번 협의회하고 그렇다고 보니까 특별한 보건진료소가 있는 그 부락이나 관심을 가질까 그 외 인근부락들은 특별한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한다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부락의 이장들 해놓기는 조례상으로 해놨는데 누구 말마따나 서로 안 내놓고 이장 안 한다 소리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진료소장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실제로 진료소장님들이 의사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어떤 가정의학적으로, 그리고 시골의 형편이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보니까 그 진료소가 있는 곳은 그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거든요. 오전에 진료하고, 오후에 순회해서 하다보니까 적어도 3년 이상 5년 이하 이 정도는 있어야 파악이 정확하게 되고 그 분들의 만남이, 같은 약이라도 체질이 다르면 실제 처방전을 해줘서는 부작용도 생기고 하는데 자기들이 오래 있다 보니 파악도 잘 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결국 아까 이야기한대로 주민들과의 트러블은 제가 한 예를 들면 이혜주씨, 우리 법물 있을 때 굉장히 옆에서 애를 먹여서 못 한다고 말썽이 많았거든요. 송계 가서도 그랬는데 오부 가서는 들어보니까 오부면민들이 전부다 그 사람 잘 한다고 어떤 행사만 가도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 이것은 어떤 가서 적응하는데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썽을 많이 일으키는데가 있더라고. 우리 법물진료소에 특히 이기영씨 있다 가고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해서, 또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있어 가지고 나태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몇 년은 있어야 자기구역에 원활하게 파악이 잘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가서 1～2년 있으면 개개인의 특성, 진료해야 될 부분 파악하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아까 운영위원회관계는 한번쯤 지침을 만들든지 뭘 만들어서 자주 보건소에서 한번 그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회의라든지 나태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지침을 만들어서 올 연말 안에 조치를 해서 장기적으로 있은 진료소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들어서 한번쯤 협의회별로 소장님들하고 과장님이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인사부분이나 협의회 위원들 선임문제나 한번 논의를 해 보이소. 그리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러면 회계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회계연도 15일전까지 승인하도록 되어 있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회계감사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집행, 결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이것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자기들 사업은 자기들이 하지만 보고를 다 받아 가지고 승인하는대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것 문제점이 협의회 회장이나 사무장이나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약한 분도 있을 것인데 거기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다진료, 또 과다 약용이 투입된다 이런 여론을 접한 바가 있는데 혹시 그것이 장점보다 단점이 강하다면 그 수익을 군예산으로 수입을 잡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그동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회 운영관계, 진료소장 장기근속 관계 이야기가 있었고, 감사자료도 보면 진료소장이 한 자리에 10년 이상 된 분이 7군데가 되더라고요. 이것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시고, 협의회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한번 하면 내놓을줄 모른다, 그렇다면 뭐든지 장기간 한자리에 오래있게 되면 장점도 있지만 해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운영협의회뿐 아니고 읍면단위에 가보면 사회단체장을 맡아 놓으면 안 내놓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진료소 신축하는데 몇 군데 있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올해는 문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가봤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기 현장하고 지역여건하고 어때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위치 말입니까?

이만규위원

위치나 구조, 설계가 내가 볼 때는 설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설계할 때 옛날 법물진료소 할 때 소장들 의견을 반영을 안 해서 안 맞다 해서 이번에는 소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그리 설계를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군수님한테 지적을 한번 당했을 것인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건물자체가 낮아 가지고 높혔습니다. 1.5m.

이만규위원

그래 가지고도 큰 효과가 없어요. 형태가 그 들판에 삐딱지붕을 해서 보면 가에가 팍 꺼져 가지고 실제 그 큰 건물을 거기다 넣어놓고 참 뽄이 없습니다. 그런 설계를 누가 냈는지 의문이에요. 지금 고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이만규위원

가에 날개를 좀 올려줘야 되요. 해놔도 뽄이 안 납니다. 돈을 근 2억 들여 가지고 군비가 반인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래브를 올려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지붕에 물새는 것 때문에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이만규위원

다시 덧방을 씌운다 해도 그것은 가에가 푹 꺼져 가지고 이게 뭐 상가보다 못 해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보완을 하든지, 우엣 돈이 설계 변경해 한 칸 올리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겠는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30,000천원 더 올라갑니다.

이만규위원

그렇지요? 처음 설계할 적에 이것을 조금 보완했으면 그 돈 안 들어도 된다 말입니다. 1백만원 들면 될걸 30,000천원 우에 돈을 내삔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도 가에 조금 보완하더라고 옆에서 볼 때 보기가 좋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참 우엣 돈 많이 듭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산청의료원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의료원 신축공사의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50억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산내역은?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국비 32억이고, 도비 18억으로 압니다. 원래 도비 8억 군비 8억 이렇게 왔었는데, 원래는 도비로 다 해준다 하다가 뒤에 안 해준다 하다가 다시 이번에 10억을 내려준다 해서 18억이 다 도비로 되게 되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공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올 3월29일부터 내년 3월28일까지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1년이다 그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현재 공정은 몇%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25%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25%면 3월부터 해서 7개월 정도 되었는데, 공기내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그동안에는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고 위치도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 공사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소장한테 일단 세멘작업은 최대한 동절기 되기 전에 끝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마 그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무감사시 현장답사한 거 알고 계시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때 지적사항에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공사장내 안전관리, 휀스 이런 것, 건축자재들이 우리가 봐도 상당히 혼란스럽게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특히 철근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답사후에 또 비가 왔어요. 비오기 전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비 오기 전에 1층 상판은 시멘트를 넣었습니다. 하고 나서 추가로 공사하는 중에 비가 왔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에도 본 위원이 그 뒤에 다시 한번 가봤거든요. 휀스는 쳐졌고 아직도 시공사가 엉망이에요. 철근도 그렇고, 매일 안 가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저도 매일 가봤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시 점검을 한번 더 하셔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건축자재가 비가 맞거나 비 맞으면 녹슬면 안 되거든요.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이 바빠서 안 된다는데 공사감독 숫자를 늘려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현 의료원 위치가 물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의료원도 어르신들이 가보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진료를 받으려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신축부지는 더 멀다 말입니다. 주차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연말 되어 가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상버스 안 있습니까? 장애인 탈 수 있는 거, 그것을 해서 주차장에서는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한방약초축제장에서 동의보감촌으로 나가는 그런 것인데 그 버스를 얼마나 자주 할지 모르지만 버스가 차황 오거리에서 생초에서 군내버스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계획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료를 하고 나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어르신들은 안 그런 모양입니다. 공중보건의들도 그렇고 친절에서 좀 불친절하다 한마디로. 이런 지적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군의원이나 똑 같은 개인입니다. 잘한 것은 잘 했다 소리는 안하고 잘못한 것은 집어서 말하기 십상인데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북부산청은 장례식장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군 의원이 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정말로 새로 짓는 건물이 그 안의 내부시설을 합리적으로 해서 다음에 준공해서라도 사용승인 허가를 받고 나서라도 장례식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해달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장례식장은 행정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반 읍에 계신 분들은 의료원에다 옆에 조금 고쳐 가지고 장례식장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장례식장은 규정이 그리 할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 한 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옆에 공터에 별도로 지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직원이 7명 정도 상주를 해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한다 그래도 민간인 쪽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지, 행정에서 해놓으면 큰 말썽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장례관계 때문에. 하더라도 민간인들이 하도록 유도해서 그 위치를 활용하든지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만약 민간이 장례식장을 한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전혀 같이 사용 못하고 따로 지어야 된다 말입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따로 지어야 됩니다. 20억 정도 들여서. 냉동실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다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문 드린 요지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돈 작게 들이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여쭤본 것이지 따로 짓는거야 돈만 있으면 되는데 누가 못 짓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시설을 나중에 운영하는 주체가 바뀌더라도 구조가 변경이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의료원 건물의 일부를 내부구조는 다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른 걸 특별히 할 때는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짓기 때문에 산청군에서 필요할 때는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벽 구조변경은 극히 드물게 되어 있습니다. 보를 설치해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혹시 신규 시설에다 나중에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연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시점에서 보건의료원 신축하는 것조차 힘이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검토를 못 했는데 아마 군에서 하든 민간이 하게 되든 건물이나 시설은 따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은 의료원 신축하면서 의료원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과하고 보건의료원하고 같이 의논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탁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검토를 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정명순입니다. 의료원 신축공사 신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의료원을 다시 신축을 하십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의료원은 건물 철골이 약해서 밑에 가면 줄줄 셉니다, 비가 오면. 위에 아무리 방수처리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건물이 낡아서 그렇다 그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런데 그 건물 낡은데 리모델링을 몇 년 간격으로 몇 번 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건물 지은 자체가 건물이 철근 들어간 것하고 틀립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신축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해도 몸체 전체가 부실이 되어놓으니까......

정명순위원

그래서 군민들이 볼 때는 그런 건물에 리모델링을 몇 년 상간에 계속 해 왔으면서 투자를 해놓고 다시 의료원을 재신축을 하는 것은 무슨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 현재 의료원은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사가면 군 재산관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친절하지 못한 것과 예산낭비와 맞물려서 쭉 나오는 얘기들인데 사실 우리 군민들은 의료원이 신축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굳이 의료원을 신축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접근성, 그쪽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땅을 투자해서 골라놓고 나니까 제대로 안 팔리니까 그리 갔다는 둥, 이런 소리들도 나오고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우리 군민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집을 저리 잘 지어서 이사만 가면 뭐 하노,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으로 들어갈 건데. 그래서 집 잘 짓는 것보다는 내용, 안에서...... 그게 바로 불친절이겠지요. 사실 뭐 불친절을 규정도 지을 수 없어요. 눈을 꼴치나, 돈을 더 내놔라 하나, 그런데도 서비스 질을 따지는 것은 뭔가 만족을 못 시켜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 실제 의료원을 짓고 하면서 주민들은 의료원을 다시 신축하는 것보다는 동료위원을 말씀하셨듯이 장례식장 이런 등등 이러는데 숙원사업이 사실은 병원입니다. 종합병원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하다 못해 맹장이라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원하는 것이지 의료원을 다시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그런 여론 수렴이랄까,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셔틀버스를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데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잘 해 가지고 정말로 거의 병원에 가는 분들이 노인 아닙니까? 질환들이 거의 못 걷고 하는데 굳이 또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의료원은 의료원 짓는다고 해놓고 버스운행, 우리 우정학사 안 해봅니까? 그런 문제들을 사실 군민들은 많이 걱정을 하고 행정 하는데 대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하면서 굳이 의료원을 옮겨야 되겠느냐, 실제 거기 우스갯소리로 부부가 예치기에 해서 딛고 나오면서 한 말이 그랬답니다. 아이, 뭐이 아빠, 저 사람들 싹다 옮겨서 저 안으로 새 집 지으면 들어 안 가까? 하니까 가야지, 우짜낀데, 오더로 가낀데. 거기 안사람은 집 짓지 말고 안에 사람들 좀 잘 바꾸지.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타 병원을 안 가보느냐 하면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보고 진주도 가보고 하기 때문에 타 진료의료기관들보다 뭔가 만족을 못 주니까 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따지고 보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과장님께 제가 의료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새로 이사를 가고 난 뒤의 자산관리라든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잘 하셔 가지고 군민 누가 걱정을 하고 물어도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진료소에 의사 없이 약을 처방해준 것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의사선생님이 안 계시면 처음 온 사람은 절대로 안 해주고 계속 오는 사람들은 우리 간호사가 똑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약 지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있습니다. 의사 보나, 안 보나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약 사로 가면 약사가 없이 약을 가져올 때 과연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그런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초 진료소에는 그런 것이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사 분들이 자주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답니다. 앞으로 진료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보건지소를 말하는 것이지요?

한철

정한철위원

예.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까 지소라고 했습니다.

한철

정한철위원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진료소는 진료소장이 권한이 있고 지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소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보건지소에서도 처방전을 끊을 수 있는데 있고 없는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소에는 의사선생이 다 끊을 수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처방전을 끊어가서 안 사도 되는데가 있다 아닙니까? 뭐 이상이 될 때는...... 신안 처방전 때문에 신간하지 않았나 그지? 약국이 더 생겨서 그런가 뭐 한다 해서, 우리가 실제 보건지소에서 처방전을 끊어 발급하는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의약분업된데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 어디어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지? 지역에 따라서......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방전을 끊을 수 있는데는 의약분업지역인 신안하고 시천은 처방전을 끊어서 나가고 나머지 지소에서는 전부다 바로 직접 처방하고 진료소는 진료소장이 농어촌 보건의료 등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바로......

김민환위원

아까 정위원 이야기한데 생초는 처방전을 끊어 안주고 보건소에서 바로 지어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내용을 단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끊어갈 수 있는데가 신안하고 시천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끊어줄 수 있는데, 없는데를 모르니까, 신안에 그때 내가 볼 때 처방전 이것 때문에 데모를 했지요? 처방전 끊어주는데 없앨라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산청군에는 3군데 외는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약을 지어줄 수 있는기라.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감사중지

10시0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손듦) 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 진료소 신축건물이 대다수 건물인데 보건진료소 짓는데 보면 난방시설이 거의 전기패널로 되어 있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명석

김명석위원

이 부분이 전기패널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알고 계십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전자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기사용하기가 불편하다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이 물론 편리하고 깨끗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전자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건진료소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잠깐잠깐 스쳐가는 부분은 전자파가 그렇게 흡수가 안 된다고 보지만 계속적으로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전기패널을 씀으로 해서 계약전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전기요금이 계속 많이 나온다고 진료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난방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가서 지난번에 건물하고 불편한데가 있어서 제가 돌아보니까 다른데도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지도 않고 문대진료소는 기름보일러를 넣었습니다. 찜질방도 전기시설을 안 하고 일반 기름으로 하는 것으로......

명석

김명석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네요. 이게 이해를 쉽게 하자면 프라이팬에다가 열을 은은하게 가해서 사람을 올려놓은 것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을 때도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그때는 반영이 전혀 안되고 이번에 문대진료소는 바꿨다니까 잘 하신 것 같고 향후 시설해놓은 이 계획도 예산이 되면 다른 난방으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저도 삼장도 가보고 춥고 이래서 당장은 다 못한다 해도 예산 되는대로 1년에 몇 건씩이라도 개선해야, 사람 살기도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모양은 좋은데.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연료비로 치면 적게 나오는 연료비가 아닙니다. 전기 기본요금만 해도 100천원 정도 나오거든요. 난방에 필요한 기본요금이 100천원에다 사용료 보태고 하면 연료비는 오히려 많이 들지 적게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에 계획을 설립해서 우리가 건강에 좋아지려고 보건진료소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찜질도 하고 놀고 하시는데 건강에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아까 의료원 관련해서 짓는 것은 군민들도 내용을 모르거든. 5대의회때, 의료원을 새로 증축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뒤에 와서 맡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정명순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병원이나 하나 유치해보면 싶어서......

김민환위원

실제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인구도 많고 낙후된 곳의 군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의 큰 종합병원이라든지 병원이 없다보니까 의료원이 생긴기거든요. 전국에서 몇 군데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14군데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게 안 많던데?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경남에 2개 있다가 함안은 종합병원이 생겨서......

김민환위원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렇고 가까운 진주에 종합병원도 많이 있고 의료원으로 있으면서, 과장님 판단할 때 우리 군민들이 의료원이 있으므로 해서 병원보다도 조건적으로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 생각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참 좋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의료원을 신축하는 과정은 보건소를 지으면 우리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의료원을 지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병원, 지금 신안이나 시천 같은데 보면, 신등도 보건지소가 있어도 윤의원이나, 우리들 병원이나 신안에도 실제로 의사들 공중보건의로 와 있다가도 자기가 병원을 차려가고 실제로 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청읍에도 북부쪽에도 거리적으로 진주에 많이 떨어져 있지만 가까운 곳에 개인이 필요한 전문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우리 의료원이 준공이 되고 나서 보건소로 격하시키고 그렇다고 보면 행정적으로 그런 병원을 유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뭐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난번에 성과가 없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에 진주 의료원에 찾아갔었습니다. 의료원 짓고 있으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짓기 때문에 다음에 넘겨준다 하여도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습니다. 산청군 입장에서는 국가에서 보면 뭐하지만. 그런 생각하고 지금 짓고 있고 내부구조도 변경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진주의료원에 찾아갔는데 원장님 앉아 가지고 진주의료원 지소처럼 산청에 하면 안 좋겠나 하니까 말씀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 안 하고......

김민환위원

도립인데 뭐, 만날 적자난다고 두들겨 맞고 시설 잘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그 대신 아까 이야기한 신안이나 시천, 신등 같은 내용을 보면 실제 개인적인 병원이 들어와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나 혜택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의료비 청구 관련해서는 우리나 개인병원이나 똑같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료원이 준공되고 나면 지금 있는 의료원 장소 이런 관리에서 아까 재산과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준공되기 전까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어 묻는 것입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제가 재산계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린 것은 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한 취지가 병원을 할 사람이 나타나면 물려주고 현재 있는 의료원은 보건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민환위원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검진차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검진차를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처분을, 검진도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우리 지역에 와서도 하고. 실지로 우리가 검진차를 가지고 군민들에게 혜택을 특별히 딴 검진보다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검진차는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처분을 하든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인력낭비, 경제적인 손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책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우리 나름대로 의논을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의논을 한 것이 아니고 차라는 것은 가도 안하고 만날 썩혀놓고 할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누구말마따나 개조를 해서 군내버스로 활용한다든지 안 되면 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뚜렷한 계획을 과장님은 세우고 있어야지요? 언제까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이라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냥 넘겨주면 다시는 안 줄 것이니 지금 안에 치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이동용으로, 학교같은데 하고 있거든요.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지금 딴 우리보다도 검진을 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검진을 해서 어떤 결과를 처분해주는 것하고 딴데서 와서 검진을 받아서 처분을 해주는 것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어떤 것이 우리군민들에게 득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우리는 나가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할 수 없으면 지금이라도 처분하고 딴데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치과를 하고 그런 발상이 그보다 더 낫다면 해야 되지만 그것은 결국 차를 없애지 않고 썩혀 내 버리자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직원들 부담도, 검진차가 실제 가서 우리군민들이 검진해 와도 이중으로 부담이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한테나 직원들한테나? 그렇다면 내년이라도 우리 군내버스 사 줘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어제아레도 교통관계 많이 이야기했는데 불편한 그런 것 해소도 할겸, 돈이 들어도 버스도 군내버스 사주고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형편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료원도 다시 신축하는데 남부통합보건지소 건물하고 삼장 통합보건지소하고 건물이 그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근무하는 의사들, 공중보건의도 많았고 인구도 많았고 우리 직원들도 파견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당시 지을 때 규모하고 지금 규모로 볼 때 신안 같은데 가서 보면 직원들이 근무를 못 하겠다 하더라고. 건물은 크지, 사람은 없지. 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노후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그 규모에 맞도록 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축소를 한다든지 할 의향은 없어요? 건물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옛날 10년전 인구도 많고 공중보건의도 많고, 신안 같은데는 처음 할 때는 몇 개 과에 직원들이 몇이나 근무했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검사실, 엑스레이실, 물리치료실 다 근무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런데 지금 공중보건의만 4～5명 근무하고 우리 직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지금은 직원은 2명 있습니다. 의사 3명 있습니다 .

김민환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건물 같으면 그리 안 하겠지요? 안 그래요? 쓸 수 있도록 어떤 활용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 가보면 집을 옛날 장비도 그렇고 다 썩혀 내 버리는 택이라.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축소를 해서 옛날에 하던데 안 하고 딴데 하더라고. 그래서 삼장하고 원지통합보건지소는 앞으로 대책을 우리규모에 맞도록 하고 그 건물을 우리 군민들에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관을 해서 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도 삼장 통합보건지소, 원지 통합보건지소 돈이 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썩혀 놓으면 내나 우리 돈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집이란 고쳐놓고 사용 안 하면 그대로 썩는 기거든요. 대책을 한번 강구할랍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안 그라면 신안같은데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뒤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조건도 좋습니다. 삼장도 가보면 직원 1분 계시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직원은 1사람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직원 1사람하고 집 큰거, 누구말마따나 청소를 하려고 해도 귀찮다는 결론이라. 결국 주민들 서비스도 안 되는 것이고 시간낭비 돈도 낭비거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행정계장도 했고 앞에 행정과 할 때 하니까, 과장님이 거기 있으니까 직렬별로 쭉 한번 봤어요. 직렬별, 직급별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보건진료소도 별정6급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8군데입니다.

김민환위원

통합보건지소까지 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김민환위원

이 부분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직급에 대한, 지금은 행정, 세무, 전산, 사회복지, 시설 등 쭉 비교를 해봤어요. 직급별로 그런데 얼추 다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2군데가 의료원하고 또 한 군데하고 차이가 제일 많이 나더라고. 딴데는 옛날 농업직이나 시설직이나 이런 직급에 대한, 여기 보면 의료원 같은데는 5급 티오도 하나 없더라고, 사람은 많은데. 여기 보면 농업이나 세무도 없기는 없는데 그것은 옛날에 있다가 딴 전직을 해버려서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지금 행정도 무보직 6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도 진료원 모양으로 7급이 6급으로 별정을 대체해서 근무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행정직은 안 했습니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무보직을 늘리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김민환위원

그렇죠. 보건지소도 신등의 보건지소 같으면 거기도 6급 발령해서 지소장하면 되지 뭐. 실장님, 딴 직은 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현원하고 옛날에 농업직도 누구 말마따나 6급 몇이 안 되고, 기능직도 면에 담당으로 나갈 정도까지 하고 행정직은 무보직을 해서 티오가 많거든요. 행정계장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또 실무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보건지소가 열 몇 군데고 또 계가 몇 개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5개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가만 앉아 가지고 내 과장 가보니까 내 행정직이니까 여기 왔다 딴데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할게 아니고, 결국은 공무원이나 회사직원들 결국 진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열심히 하고 어떤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해소방안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진료소도 6급인데 보건지소도 무보직 6급을 해서 한다고 해도 나쁠 것은 없더라고. 그런데 딴 것은 다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실장님?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저도 그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내년부터 7급에서 6급 공무원 올라가는 것도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해서 해소할 그런 계획으로 행안부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김민환위원

행정직은 10년이 가도 진급을 못하고 하고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직접적으로 연수가 몇 년입니까? 연수도 비슷하더라고, 밸런스가?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특히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들어와 놓으니까......

김민환위원

복지직도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전부다 해소 다 되었더라고. 농업직, 시설직 보이소, 시설직 얼추 다 해소되었어요.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보건의료원의 간호사, 조무사하고 이 직렬들이 인사적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보건증진과하고 행정과하고 의논을 해서......

김민환위원

보건지소가 많으니까, 안 그래요? 보건지소에 6급들 대우, 그것 없애버리고 6급 승진시켜서 보건지소에 내보내면 되지. 앞으로 결국 인원이나 행정에 대해서 적체를 해소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일단 행안부에서 근속승진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도 그렇고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10년이나 15년 기다린다 하면 해소 안 되는거나 마찬가지요. 100% 다 해준다 하면 다 되는데 안 되었을 때 우리가 지침으로 하든 어쩌든 자체내에서 전부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부분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모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내년도라도, 올 연말이라도 행정과하고 군에서 앉아서 해결해서 보건지소 부분, 이런 것 그러면 많이 해소가 된다는 결론이라. 지금 있는 계가 몇 개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5개입니다.

김민환위원

5개하고 보건지소하고 하면 얼추 2/3는 해소가 된다는 결론이라. 그런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저도 그리 원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얼추 다 해소되었더라고. 행정직도 6급이 75명, 75명이고, 농업직 같은 경우도 15년, 20년 해소가 다 되었더라고. 그래서 실장님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도 어느 직이라도 어디 갈 수 있도록 해소를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읍면에도 어느 사람은 누구말마따나 산림직은 어디 면에 가서 면장밖에 못 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행정직이 불이익을 받기는, 복수직이라는 것은 결국 갈 때 행정직을 보내면 되는 것이지 기회는 터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직 같으면 오부하고 신등밖에 못 간다고, 그것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신등, 오부는 사회복지직이 5급이 면장으로 갈 수 있고 딴데는 못 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부군수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는데 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의료원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사부서에 있었던 과장님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될 부분들이 과장님 아니냐, 5급 분류한 것도 보십시오. 인원에 비해서 행정직이 많으니까 결국은......

영현

민영현위원장

김민환위원님, 간단히.

김민환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실장님 계시니까 연내 파악해서 내년부터라도 좋은 방안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명순위원 손듦) 네, 정명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위원

7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조치계획이 뭡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다른 예산보다는 공사하면 쓸 수 있는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사무실 안의 비품이나 이런 것을 샀습니다. 샀는데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해야지 그것을 왜 샀냐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이 자료를 주실랍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제가 참고로 하게 하나 주시고, 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보건의료원 진료비 청구결과 삭감내역이 나오는데 이것은 삭감처가 어디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삭감하는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19,000천원 정도 삭감된 것은 의료원에서 처방을 하다보면 우리는 의원급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경통이면 신경통약 하나만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통 처방하시는데 그것을 장기복용하시면 위가 천공이 되든지 아니면 간이 나빠지기 때문에 2가지 약을 같이 처방해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에 올라가면 하나만 해야 되는데 왜 2개 했느냐 해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진짜는 우리 군민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내용은 그런데 서류상으로 볼 것 같으면 연간 십단위도 아니고 백단위도 아니고 19,000천원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될 때는 뭔가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이대로 계속 올렸다가 삭감되고 해야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이것은 전산자료가 되어서 할 사항이 없습니다. 꼭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2가지를 빼고 처방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이 손해 보기 때문에 10년전에부터 말씀하셨던 사항이지만 군민들이 건강에 득을 보기 때문에 실지 그냥 넘어온 상태입니다.

정명순위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19,000천원 올렸다가 삭감되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그리 된 것입니다. 실제로 19,000천원이지만 개인별로 보면 몇 백원 그런 사항이기 때문인데 모여서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정명순위원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한사람 앞에는 천원 정도일지 몰라도 전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과다청구를 했다가 삭감이 되고 이럴 것 같으면 제대로 뭔가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이리되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이 드는데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올해 가을에 농사철이 다 되어 가는데 쯔쯔가무시라고 합니까? 그것이 전염병인데 몇 종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3군 전염병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3군? 네, 옛날하고 달라졌네요. 올해 발생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선옥

김선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올해는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행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걸리면 바로 비행기타고 나갈 정도로 치사율도 높고 그런데 어려웠습니다. 농번기가 오기 때문에 혹시 단 한사람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우리 의료원에서 잘해서 그렇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런 환자가 없도록 계도를 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의료원에서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료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1자녀, 2자녀, 3자녀이상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산청군에서 출산만 하면 고소득자건 저소득자건 다 해당이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다 해당이 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 안 되어집니까? 보육료 같은 것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워낙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많은 군민들이 사회복지나 이런 시책에 대해서 정말 비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정부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지금 뭔가, 사회복지도 그렇고 의료원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소득의 격차가 없이 지급하고 있는 거, 기획실장님께 제가 주문을 합니다. 출산장려 보육지원, 인구유입정책에서도 하고 사회복지에서도 하고 있고 출산장려나 보육에 대해서. 이것이 실장님?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우리가 총괄해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기채를 내니, 국도비사업이 와도 군비부담이 어려워서 그러한 어려운 군 재정상으로 볼 때 또 자녀 출산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거의 100%는 1자녀는 가질 생각이 있다, 2자녀, 3자녀는 이러한 시책들이 정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보지만 1자녀부터 지원하는 것, 그리고 소득격차 없이 지원하는 것, 이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보건증진과 인구유입시책에 사회복지과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통합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과장님, 정보화사회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건진료소 협의회위원들 면면을 보게 되면 정말 거기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예산편성도 하고 결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이 될 겁니다. 거기 보면 제일 연령이 많은 위원을 보면 29년3월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75세 이상 되는 분들은 거의 다 컴퓨터를 다룰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보사회에 또 보면 여성위원은 제가 이름을 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거의 고령화, 부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지금쯤은 아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오지에 나가서 소장님들 고생합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의 제 기능, 주민들한테 의료서비스 이런 제공을 위해서도 운영위원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일단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더 상세히 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좀 더 획기적으로 농촌의 진료소의 주민의료서비스를 위하더라고 협의회가 좀더 활성화되어서 진료소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진료비 청구관계를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중복된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총 청구액의 삭감액이 25%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의료수가가 보통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이것은 약에 대해서 청구를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하나 하나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예, 하나하나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보통 1인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약별로......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약 번호가 있어 가지고 처넣으면 자동으로 청구금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1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처방약에 따라 틀리게 잡히네요?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삭감액이 왜 19,000천원 정도 됩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청의료원은 종합병원이 아니고 의원급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아까 대답했으면 되었고, 지금 2009년보다 2010년보다 삭감액이 줄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그것은 올 연말 되어봐야 압니다. 전산상 나오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 청구한 내역에서 삭감된 내역이 6월말까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하고?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상세하게 월별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어느 계장 담당입니까?

정진

엄정진보건증진과장

진료계장입니다.

화혜

최화혜진료담당주사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것은 어른들이 감기 들어서 와도 팔다리도 아프다고 주사놔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조금만 과다청구를 해도 삭감을 합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삭감액을 줄이도록.

화혜

최화혜진료담당주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증진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증진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보건증진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3일 산청군 친환경농축산과장 민양근.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먼저 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우 농정담당입니다. 오수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권식 유통담당입니다. 민형규 축산담당입니다. 조금규 가축위생담당입니다. 권영환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과장님, 산청군의 총 축산부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에 총 5,900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유기한우 부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550백만원입니다.

이만규위원

일반축산이 2,900백만원 정도 되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가축위생 부분이 2,400백만원 정도 되고 인근 시군에 보면 함양은 우리하고 비슷하고 거창같은 곳은 배 정도 되고 의령은 우리보다 적습니다마는 하동도 우리와 비슷하고 남해는 영 적습니다. 그런데 합천같은 경우는 우리 배가 넘거든요. 합천같은 경우는 어째서 예산책정이 많이 됐다고 보십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합천같은 경우는 축산농가가 저희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입니다. 돼지와 비교한다면 저희는 52,000두 정도 되는데 거기는 120,000두, 한우의 경우는 저희들은 15,000두, 거기는 76,000두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유기한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3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과부분은 아직 확실히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유기한우 인증을 몇 두 받아놨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390두 받아놨습니다.

이만규위원

금년에 받을 부분이 300두 하면 거의 700두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납품할 부분이 1년에 몇 두 정도 계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한우 부분은 1,000두 정도 유지되어야 백화점 납품을 지속적으로 안 끊기고 납품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유기한우가 내년도 되면 예산이 없죠? 내년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내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내년까지 끝나고 나면 농가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이 3개년 계획을 세우게 된 추진배경이 유기한우 거세비육이 24개월이면 2년이 소요됩니다. 2년 사육후에 비육출하가 되면 1년 동안 분석해서 이 사업이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또 행정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업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3년 동안 성과가 안 나오면 포기한다는데 그럼 그 동안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군비나 농가에서 투자한 부분 다 어떻게 하려고 해요? 누가 손해를 봐요? 농민들 축산농가들 다 어떻게 하고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포기한다는건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지원기간중에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해서 하여튼 추진한 예산적인 부분들이 사장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이 가셔서 행정이 농업에 대해서 모를 것이고 계장님에게 물을께요. 전무후무한 전국에서도 유기축산으로 인정을 받은게 산청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민계장 답이 정답입니다, 나는.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하는데 실제로 소득을 분석을 해 보니 분석한 것 민계장이 얘기해봐요. 유기축산하고 일반하고 비교한 것 안 있습니까? 유기축산 이문혁씨가 가서 비교할 때. 결국은 사업에 대해 투자를 하고 한 것은 농가소득을 위한 거거든요. 그 분석한 자료가, 그 날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일반한우보다 유기축산이 투자가 많이 되니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 370두 정도 되는데 결국은 민계장이 백화점에 납품하려면 1,000두가 되어도 백화점 계약은 힘들다. 1,000두 하면 한 달에 몇 마리 잡아가야 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35두입니다.

김민환위원

35두 하루에 백화점에서 잡아서 납품하는데 1,000두 가지고 송아지가 생산되어 가지고 1,000두 확보하려면 몇 개월 걸립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24개월 걸립니다.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1,000두가 새끼를 낳는게 몇 마리 하고? 1,000두를 1년에 방금 말대로 한 달에 35두를 잡아내려면 결국 전체 과잉소가 몇 두 있어야 되는기라? 1,000두를 계속 유지해야 하루 1마리 계약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민계장이 보듯 나는 얘기가 포기한다는 소리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가 유기축산에 신경을 쓰는데 법적으로도 일반 한우농가도 실제, 장수 사과와 한우 얘기 들었죠? 적어도 장수군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해도 우리군에 전체 확보된 소가 몇 마리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12,000두입니다.

김민환위원

계약해서 브랜드화해서 하려면 산청군에 몇 두가 되어야 아까 얘기한 백화점 계약해서 한 군데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저희들 전체 사육두수는 30,000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30,000두를 하려면...... 산청에서 대규모로 키우려면, 소규모는 결국 없어졌거든요. 대규모 한우농가를 해서 12,000두 되는데 30,000두로 늘리려면 규모면에서 굉장히 힘든다는 겁니다. 요새 개인들 이기주의로 축사 하나 지으려면 12,000두에서 30,000만두로 늘리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축사규모의 배가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전부다 축사 하나 지으려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우브랜드 하는건 유기축산 명맥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기했든 적어도 숫자를 올리려면, 30,000두까지 올리려면 1년에 1,000두씩 수매해서 일반 한우농가에도 우리가 생산된 송아지를 검증해서 유기축산에서 나는 뭔 사료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TMR사료.

김민환위원

TMR사료만 하면 유기축산이 되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않는한 산청에서 전국에서 처음 받은 유기축산이란 인증을 사장하고 결국은 포기해야 된단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농가에 소득이 되어야 되고 아까 얘기대로 매장을 하나 내도 우리가 계속 산청에서, 그런데 거꾸로 한다고 유통센터 짓는다는데 의회에서 못 하는게 하는게 그겁니다. 소는 없는데 고기집만 하면 기반이 안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유기축산을 활성화하려면 소득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청보리가 산청군에서 생산되는게 남아돕니까, 모자랍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작년 연말기준으로 남았고 금년에 생산량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김민환위원

그래서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유기축산 차황에 TMR사료 만드는데 전부다 지원을 받으니 명맥이 되는데 내일이라도 지원이 끊긴다면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대책이 문제다. 아까 청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은 많이 늘었는데 소비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수준을, 생산을 늘려주려면 결국 소를 많이 해서 규모화해야 되는데 이 대책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산청 유기축산, 유기한우, 친환경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뭡니까? 소를 30,000두 늘리려면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 30,000두 기본적으로 안 되면 민계장 얘기했듯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대책이 장기적으로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면 몇 년 동안에 유기축산에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되겠다 그런 복안도 없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유기축산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사육 규모면에서는 여타 시군과 브랜드 경쟁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축산을 차별화해서 소규모지만 유기한우브랜드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김민환위원

일반소하고 유기축산하고, 영암군의 소 봤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봤습니다.

김민환위원

영암이 우리군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 전국 8대 명품에 소가 들어가는데 아까 얘기는 우리가 유기축산 명맥은 이어가는데 유기축산으로 일반한우를 청정지역에서 사육해서 소득분석을 했을 때 지원을 안 해 주면 유기축산할 사람이 있소, 없소? 그것부터 이야기하라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없으면 그게 안 되는거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요? 돈을 벌려고 하는건데 군민들 세금낸 것 보조 안 되면,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된다면 재검토해서 없애야 되는게 맞지 그걸 계속 지속해야 되겠다고...... 지금 유기축산에 사료비하고 송아지 생산하고 한 마리에 지원하는게 얼마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사료비 1,400천원하고 1식 활식이 840천원 해서 2,24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정도 지원해서 소를 팔아서 일반하고 경영을 분석했을 때 3배는 받아야 되는데 적자입니다. 가격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습니다. 지금 축협의 차황 유기축산단지 운영하는 것 안 있어요, 그게 내년이 2011년 예산이 끊어졌을 때 국도비 다 있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TMR 사료공장 말입니까?

김민환위원

TMR사료공장이고 거기에 들어오는, 지금 송아지 생산장려금 우리군에서만 지급하는기요, 유기축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게 결국 자꾸 늘진 않는거라. 385두에서 이 정도로 돈이 배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다. 그래서 대책이 일반 한우농가를 유기축산하고 병행해서 그 사료를 먹이고 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안 해 주면 이건 일반 친환경소보다 가격면에서 떨어지고 못하게 돼 있다. 이 대책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세워야 됩니다. 그 대신 나는 생각에 차황의 유기축산 이 부분만큼만 진행하고 일반 농가에서 TMR사료 그게 유기소로 인증이 되니 갓 새끼를 낳아 가지고 일반농가에서 시설만 어느 정도 갖추고 거기에 준해서 사육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대책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이건 매일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완입니다. 저도 차황면에서 현재 하고 있는 유기축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식 한우사육으로도 차황에서 제가 들은 것으로는 유기축산에 버금가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가가 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들은게 처음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를 들어 수지타산을 봤을 때 그보다 적은 노동력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것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가입 안 하는 축산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전 의장님 말씀처럼 투자 대 효과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자신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여기에서 제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별도로 대안을 마련해서......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 부분 알고 있죠? 그런 농가가 있다는 것도?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왜 안 하느냐 하면 유기축산에서 요구하는 각종 자기들이 원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 따라가고 자기 혼자 키워도 그보다 돈 더 많이 벌 자신이 있단 말입니다, 안 들어가는 농가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일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유기축산에 당초 목적이 차황의 친환경 유기축산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시키기 위해서 국비지원금을 투자한 것 맞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에 유기축산을 가져오게 된, 도입하게 된 계기는 차황이 친환경단지로 지정됨으로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기축산과 연계시켜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친환경단지에서 뿌려지는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단지를 이용해서 고소득을 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각 농가에서 보조금으로 축사를 지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어서 직접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까, 당초 목적대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저하고 함께 가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함께 가든지 아니면 실제 이 축사 지어 가지고 개인이 유기축산 한우를 직접 사육하고 있는지 혹시 담당계장님이 계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서 개별축사가 들어간건 맞습니다. 전체 농가가 지금 현재 유기한우 인증을 받아서 사육하고 있진 않습니다. 일부 농가는 개인소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고 담당계장 말씀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이게 투자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송아지 구입자금이 농가로 갑니까, 축협으로 들어갑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축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건 당초 이게 농가소득사업이 어째서 축협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 맞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유기한우 2년 동안 사육하면 9백만원 정도의 생산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수요조사를 해 보니 농가에서 2년 동안 9백만원 정도의 부담을 가지고 사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농가들이 없어 가지고 사업파트너로 축협으로 연계해서 축협에서 송아지를 경매시장을 통해서 구입하고 그 사료비를 또......

종완

김종완위원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다른 위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지금 차황면의 친환경지역에 명품한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지금 자가축산은 안 한다 얘기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자가축산. 사육을 안 한다?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지원한 개인별 축사 거기 말씀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예.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거기도 일부농가는 유기한우가 들어가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거의 축협에 위탁사육하는 실태로 어찌 보면 변질이 된거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축협에서 위탁사육을 전량 하고 있습니다, 유기인증을 받은.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농가들이 해야 될 것을 변질이 되어서 금융기관의 사업이 되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앞에 말씀드렸듯이 유기한우 이 정도 사육하는데는 약 9백여만원의 생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2년 동안 9백만원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산청축협에서 사육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사료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방향이 잠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상당히 많이 어긋나 있고 당초 목적에서 지금 사육방법이 어긋나 있다는걸 인정하십니까? 개인 유기축산 농가들을 그렇게, 자기들은 아마 조합처럼 결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법인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하지 못하고 축협에서 한 달에 제가 알기로 얼마씩 받아 가지고 자기돈을 축협에 넣어주고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위탁사육수수료가 월7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죠? 그러니 당초 우리의 목적에서는 어긋난 사육방법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어떤 말을 들을 수 있냐 하면 차황의 사료공장 사료장사한다는 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사업에 연계되어서 사료장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산청유기축산을 해서 최고급 육질의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산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만든게 지금 상당히 목적이나 방법에 대해서 어긋나 있다는건 차황주민들이 실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로 당초 방법이 잘못됐다면 바꾸야 되는 일도 있겠지만 정말로 진정 농가가 소득증대를 올릴 수 방법을 모색해서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방법을 연구해서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키우고 있는 유기축산단체에 들어있는 조합원도 그런 말을 하고 있고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 점이 많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꼭 감사가 끝나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거기에 추가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기축사 몇 동 지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51동입니다.

이만규위원

유기축사 지으라고 지원해준 것 있죠?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개인별로 차황하고 오부면에 전체 52농가가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총 몇 두 사육계획입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사육두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육두수가 아니고 이만규위원이 묻는 이야기는 52동에 몇 평인데 사육두수 계획이 애초에 몇 두가 나와야 될게 아니냐. 그런걸 모른다고 해서 되는가, 돈을 지원하면서? 1평에 소를 1마리 먹이면 애초에 유기축사 면적을 이만큼 짓는데 소를 얼마 먹인다고 계획상으로 지은 것 아니냐 말이야.

이만규위원

그것 알아 가지고 현황파악해 주시고 또 친환경농축산 영농조합법인이 있죠? 누가 합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대표는 김경규씨입니다.

이만규위원

친환경축산영농조합법인이 김경규라요?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축산은 아니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이만규위원

축산.

김민환위원

대표가 이문혁씨 아니가?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축산은 이문혁씨리고 광역단지는 김경규씨입니다.

이만규위원

TMR공장 대표는 누구입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이문혁씨입니다.

이만규위원

거기도 이문혁이고 산청 차황에도 양돈 산음돈영농조합법인이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대표가 이문혁씨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TMR공장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TMR공장 지금 누가 운영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차황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자원순환영농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퓨리나에서 와서 운영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사료조제 특성상 전문가의 프로그램 관리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육관리프로그램, 사료배합프로그램을 퓨리나에서 기술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당 얼마 받아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사료품종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유기TMR의 경우는 ㎏당 600원, 일반 육성우는 320원, 번식우는 26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금 사료공장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사료공장에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차황 TMR사료공장에서 생산된 TMR을 먹인 관내 한우젖소농가에 ㎏에 40원씩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일반 축산농가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던데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일반농가에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많이 키우는데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던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아마 그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신청받고 할 때 자기들이 안 먹이겠다고 신청을 안한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많이 키운 농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안 받는데가 많더라고. 친환경만 받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던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TMR사료공장을 애초에 세울 때 목적을 어디에 두고 세운 겁니까? 유기축산 때문에 세운거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친환경축산 때문에 유기축산하고 무항생제 축산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민환위원

젖소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데로 당초에 설립한 목적에 산청군에 생산을 얼마 해서 얼마 공급할거라고 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생산계획이 월 500톤, 연 6,000톤 생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월 500톤이면 산청군의 소, 젖소고 뭐고 할 것없이 친환경소고 일반소고 해서 총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연간 5,000두입니다.

김민환위원

연간 그 정도면 12,000두니 반 가까이 되는거네? 지금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거의 월 450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월 450톤 생산해서 사육두수가 몇 두라요? 연간 5,000두 생산이라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연간 5,000두 생산계획입니다.

김민환위원

이게 자꾸 소리가 나는게 한우농가 같은데도 유기축산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아까 지원분야가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람은 지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저게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돈 나올 것 내년까지 다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눠서 쪼개먹자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정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데로 1년에 소 한 마리 키우는데 2년동안에 9백만원이 드는데 소값을 얼마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기축산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소 한 마리에 4,500천원 정도 지원하거든요. 송아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일반적으로 사는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2,5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송아지 2마리 값이라. 아무리 유기축산을 해서 과장님, 일반적인 논리를 해서 안 그래요? 송아지 2마리면 키워서 팔면 이 사람아, 내 얘기는 그래서 유기축산이 투자가 끊겼을 때 농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조줘서 하는데,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가 떨어졌을 때 생산하려는...... 유기축산은 1년에 9백만원 농가가 부담을 못할 정도로 해서 축협에 위탁으로 넘어갔다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각하게 분석해야 된단 결론입니다. 4,500천원 아닙니까? 송아지 1마리에 2,500천원이면 2마리 사도 되는 형편인데 특혜로 했다 해서, 지금 일반소도 잘 키우는 사람들 10,000천원, 9,000천원 나온다는 소리 듣죠? 그런데 유기축산해서 12,000천원 받았다면 밥팔아 똥 사먹는 것인데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또 청보리 관계, 청보리 보조를 얼마 해줍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청보리는 저희들이 생산단지에 가입됐을 경우에는 수확이 ㎏당 60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가입된 부분이 생산해도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약간 부족합니다, 금년에.

김민환위원

앞으로는 정부에서 해서 나락도 한다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산청군의 소비측면에서 다른데보다 비싸다고 농가가 얘기합니까, 싸다고 이야기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가격은 전국 평균적으로 100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김민환위원

비싸다고 하던데, 소먹이는 사람들은. 청보리 생산도 소비되는 적정양을 생산해서 보조를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고 앞으로 이제 벼가 정부차원에서 들어 온다는 생산량을 더 감안해서 생산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단지안에 들어온 사람들 생산했다는데 일반도 자기들이 생산해서 자기들이 수확하니 별 문제가 아닌데 지금 면적이 자꾸 늘어 가지고 생산량이 많아졌을 때 아까 축산 모양으로 지금 소값이 많이 내리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값이 내린다면 자꾸 가져다 파는 습성이 있는데 이게 문제시되거든요. 그래서 유기축산 부분 이게 앞으로 우리군에서 실제로 정착시키든지 폐지를 하든지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친환경축산과장님은 앞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선 내년까지는 지원이 좀 있고 하니 그렇는데 아까 내 얘기는 TMR에서 축협으로 넘겨준 것과 관련된 부분도 문제를 제시하는 주민들이 많단 말입니다. 아까 3백8십몇두 이것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착이 될거냐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선에 지원에 대해서 보조비를 전부 내년도 예산이 좋아서 더 많이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군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까 얘기대로 축산 52동 지었으면 축사를 지원해 주는데 축사가 비어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세요. 애초에 52동 지을 때 몇 두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몇 두 사육이 되고 있고 어제아레 지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사업이 유명무실하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돈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아까 이만규위원이 얘기했듯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당초 축사를 지을 때 예산은 얼마이고 몇 두 사육할 규모였는데 지금 실제로 가보니 농가에서 몇 두 사육하고 몇 두가 부족한데 이건 앞으로 대책이 축사를, 소를 먹이든지 채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제아레 축사 지어서 안 먹이고 그냥 두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이게 일부, 진짜 농사짓는 농가는 하지 않고 일부 한 두 사람, 이걸 빌미로 해서 한 두 사람 배불리고 있다 이런 소리가 차황에서 자꾸 주민들 불만이 있고 제보가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실태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친환경단지 축산에 100억 그 때 받았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단지 전체적으로?

이만규위원

예, 친환경축산 거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광역친환경단지에......

이만규위원

축산 별도로 받은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단지안에......

이만규위원

축산부분이 그 쪽에 몇 %요?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40% 정도 됩니다.

이만규위원

60%는 쌀이고?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내리 흑돼지농장 5명이 법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돼지 몇 마리 먹이는지 압니까? 거기 친환경 하고 있어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흑돼지는 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만규위원

관련없는데 거기 법인이......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법인은 이문혁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건 친환경단지하고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 100억중에서......

이만규위원

거기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아니고......

김민환위원

경남클러스터사업에 든 것 아닙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사업은 흑돼지 지역특화사업으로 별도사업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차황 친환경단지 안에는 돼지농가가 없다 그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친환경단지 이 명목 속에서는 포함이 안 됐는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양돈산업은 광역친환경지구 조성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안 되어 있는데 차황의 이문혁씨로 법인대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은 오부쪽으로 같이 갑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흑돼지클러스터라 해서 별도사업이......

이만규위원

대표가 3가지를 하면서 과연 운영이 되는지, 또 TMR공장에 보면 총체보리를 재어놓는 지가 한 3년 됐죠? 3년 됐는데 그 물량이 줄지도 않고 불지도 않고 맨날 그대로 있는기라. 내가 거기 1주일에 한 번씩은 지나 가는데 축사에 소가 몇 마리 있는지 압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공동법인축사에 100여두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사료가 어디에서 가져오는지 총체보리 재어놓은 물량이 줄지도 않고 불지도 않고 맨날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가서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연 농민들이 그 몇 사람 위해서 놀아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살겠어요? 이것 대책을 세워주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같이 묶어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총괄적으로 축사부분도 기본부터 해서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보고 가서 그 쪽 안에서 불만이 나옵니다. 잘 하셔야 돼요.

명석

김명석위원

농기계임대은행사업 하고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농업지원과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정명순입니다. 다른 과보다 특이하게 전 직원이 많이 오셔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농축산에 대한 농정정책이 농민에게, 농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전이랄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다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농정정책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산업별로는 당연히 지원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 산업구조가 바꾸기 때문에 농촌구조도 1차산업에서 2.3차사업으로 구조자체를 변경시켜 가지고 당연히 1차산업 부분은 각 품목별로는 지원이 되고 해 나가야 되는데 조금 농민들 의식자체를 변화시켜야 될 것은 아직도 보조사업이나 행정에 기대는 부분보다 의식을 가급적이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해 주면서 1차산업, 2.3차산업까지 연계해서 해서 되어야 복지농촌이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길이 아니겠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혹시 유통이 이 과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산청군의 유통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팔아주지는 못 하지만 적극적으로 팔아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사실 산청군에서는 맘놓고 농가가 생산을 할 수 없다는게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사실 장사가 아닙니다. 그냥 행정서비스,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모든 조건을 갖춰주는게 행정인데 농협하고 연계가 안된다. 농협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래서 농협은 농협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이다 지금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유통을 그냥 감사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잘 하겠습니다, 개선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농업이 살아갈 길은 유통만 되면, 유통망 구축이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농업은 살아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방약초사업단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오갈피를 심어놓고, 도라지를 심어놓고 가져오라 하면 가서 팔 데가 없는데 뭘 할 겁니까? 그런데도 지난번에 행정개편을 하는데 유통계가 실적이 안 나와서 경고차원에서 한번 유통을 없애봐야 되겠다 이건 정말로 경악할 일입니다, 군민들이 볼 때는. 유통을 정말 계가 아니고 과로 승격시켜서 백방으로 관계되는 기관하고 유통을 구축해야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대로 짓지 함양장에 팔러갑니다. 함양으로 가져 갑니다, 잡곡같은걸 해 놓으면. 1되고 10대고 100㎏이고 1,000㎏고.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과다한 것인데 제가 유통 사업계획을 내놓으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과연 우리농민을 위해서 행정이 어디로 가야 될건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유통만큼은 꼭 구축해 주십사 주문을 하겠습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정명순위원님께서 유통의 중요성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양과 산청 농민들을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함양 유림농협같은데서는 농가에서 가져오는 모든 농특산물 다 받아줍니다. 얘기 들었죠? 우리도 농협과 그러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유통계에서 제가 볼 때는 제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읍면과 도회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또 오부면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안산인가 돈오1동과 자매결연을 해서 그 분들 초청해서 농산물도 팔고 그 분들과 유대도 강화하고 있다는데 유통계에서 제일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 신경쓰는 것이 농산물 판매촉진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당한 말씀이고 사실은 유통 혼자만 가지고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별로 축산이면 축산파트, 농산이면 농산파트 고유영역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유통부서에서는 더 뛰어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통합쇼핑몰을 개장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농협에서 일정부분 부담하고 저희들도 부담해서 농협 전 지소가 참여하는 통합쇼핑몰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우리지역민들이 맘놓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양의 그런 농협체계,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농협에서도 그런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체계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함양에는 함양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사주는데 행정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는가 그런 자료를 파악해 본게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은 없고 마치고 나서......

영현

민영현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함양농협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서 그렇게 농특산물을 전량 수매해 주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거기에 이어서, 혹시 유통계 얘기가 나오니 제가 우려해서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재 8페이지에 보면 매경휴스닥 해서 계약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품목별 현황이 있습니까? 타지역하고 갖고 오는 것 비교해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에서 파는건 구체적인 현황을 안 가지고 있지만 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품목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관리가 안 들어가면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과는 아니지만 떡공장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는 산청군의 쌀을 소비하는 조건으로 지원해준 금액이 있는데도 산청쌀은 비싸서 못 사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적들이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사를 직접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산청군의 농산물을 팔기로 한 조건으로 했는데 타지역의 농산물을 가져와서 판매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수집해서 팔았는지 타지역, 우리지역의 비교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유통망 구축 이 얘기가 강하게 나오면 또 혹시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참고하라고 뒤이어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민환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매경휴스닥 지금 산청에 존재 안 하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안 합니다. 바뀌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장은 같은 사람이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저번에 지적이 있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다솜은 온 사람이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산청유통센터 최진철이라고 덕산사람입니다.

김민환위원

친환경유통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돼 있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는 친환경연합회하고 한 군데는......

김민환위원

주로 사무실로 쓰고 있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는 전시장이 있는데 전시장에서 판매는 어렵고 여기는 주로......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매경휴스닥이 나가고 나서 친환경유통센터로 위탁해서 농산물 판매실적을 받게 돼 있는데 나와 있는게 쌀 21t만...... 거기 3개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옛날에 시설할 때는 전부 매경휴스닥 들어오기 전에는 전부 친환경 쪽에서 하다가, 친환경 쪽으로 지은 것이거든. 자동선별기 갖춰놓고 있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솜에 줬다가 그 사람들이 산청 농산물 잘 안 팔리고 안 되니까 나가고 친환경유통센터로 전부다 사무실로 운영하는 거지 지금 실제 거기에서 집하해서 선별하는 그런 단체는 없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유통센터가 하나 있고 위에 판매장이 있는데 시설이 2개인데......

김민환위원

다솜 준데 그것 말이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위에는 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매경휴스닥 들어 있는게 그게 산청유통이라 해서 최진철하고 친환경협회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한 사무실에?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별개입니다. 판매장 쪽은 다르고......

김민환위원

어떤 판매장?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전시장이라고 하는......

김민환위원

저쪽 문익점 있는 곳은 신박사가 거기 안 있었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한 사람이 있는게 아니고......

김민환위원

거기 둘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번에 지어 나간다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계약기간은 남아 있어도 신갑균씨도 사업해서 이번에 행정에서 지어서 나간다고 먼저번에 나간다는데 나락도 베내고 군에서 돈 때문에 빨리 지어야 된다고 서둘러 난리를 지었는데 그것은 나가고 위에 친환경쪽에 방금 다솜이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었지. 문익점 유적지 거기 붙은 유통센터내는 없었다 아닙니까? 밑에만 있었지. 이쪽 들어가는데 창고처럼 지어서 선별장도 하는 그것 관리를 누가 하느냐?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친환경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단성면 친환경딸기작목반에서 선별도 하고 거기에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명목은 친환경협회라 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는 무상임대를 줬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관리비는 자기들이 낼 것이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것은 알겠고 과장님이 있고 소장님도 있는데 왜 이번에 조직개편하는데 유통계가 없어져야 된다고 나온 안의 발상을 누가 했으며, 누가 발상해서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아까 이야기한 농산물을 대한 함양군과 비교해서 유통이 중요하고 실제 농업을 주로 하는 주민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중요한 계인데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제 생각에는 유통계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직부서에서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쪽에서 나온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파악하기를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조직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유통시설물이나 이런 사업을 더 발굴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내년에 24억 정도 요청해 놓고 각종 시설물이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유통부서를 거론한 적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민환위원

소장님, 조직개편을 하는 행정과나 기획감사실장님도 있고 부군수님도 있는데 농촌에서 유통의 중요성을 모르고 진단하면서 그 대신 나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는 말을 안 했다는데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농업에 대한, 농업을 담당하는 기술센터 그 밑에 있는 과 전 직원들이 얼마만큼 행정 지원부서에 모든게 다 그렇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있으나마나한 존재로 비쳤느냐, 일하는데 있어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하는 부분에 니탓도 내탓도 할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맡은 분야에서 지원부서에 존재의 실체를 너무 알리지 않은게 아니냐, 노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통의 중요성. 그래서 거기 이야기는 과장님도 실장님도 다 앉은데서 설문조사도 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설문조사하고 유통계를 없애달라고 올라왔다고 해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안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특히 농업관련한 부서에서는 담당계장님, 과장님, 밑에 차석되시는 분들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 다 참여하셨는데 실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지원하고 사기진작하는데 노력을 많이 할 것인데 유통계 그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설문조사에 다 응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의회에 와서 얘기해 줘요.

종완

김종완위원

정명순위원님 유통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더 보충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농민들은 맘놓고 농사만 잘 지으면 되도록 이런 제도화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질인증만 하고 농협이 잘 유통이 되면, 농협에서 유통을 잘 도와주면 행정하고 자치단체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다면 정말 농가소득을 올리고 맘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게 정말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자꾸 지적하다시피 행정 이번에 개편하는 이런 부서하고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이 부서하고 서로 이 말도 안 맞습니다. 이 두 부서중에 어느 한 부서는 의회에 와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걸 한 지붕밑에 살면서 의회에 와서 각자 말이 다르다면 정말 위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유통계를 없앨 계획은 아니시죠?

우식

민우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른, 우리보다 많진 않지만 어떤 시군에서 유통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농민들을 저희들이 제보를 받은 것도 농민단체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의회가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어요. 이건 행정을 보는 두 부서에서 서로간에 그런 말이 나서 밖의 농민들을 위협, 협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두 부서가 와서 의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서로 말이 틀리는데 조금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유통1계 가지고 안 되면 유통2계를 만들어서라도 우리농민들이 정말로 그런 걱정을 안 하도록,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하실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전 식사시간을 늦추고 12시반이나 쉬었다가 오전에 농축산과를 마치고 하는게 어떻습니까?

정명순위원

정회를 하면 밥을 먹고 해야 되지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현재 속기사가 한 시간이 됐거든요.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산청군에서 가축 종합방역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현재 착공단계에 있지 아직 착공은 안 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착공이 되어 휀스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착공하는 장소가 한방로지스틱스 장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우리땅도 팔고 해야 되는데 이런 장소에 가축방역소를 설치해서 땅을 팔고 하는데 환경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느낌보다는 내용은 사실 방역부분은 냄새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 건물은 사실 축산단체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되고 창고가 들어가는 부분도 방역하고는 사실 관련이 없고 조그마한 시설 하나가 방역과 관련된 시설인데 이것도 우리가 병든 가축을 가져와서 방역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차가 지나갈 때 차량 소독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산청읍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시켰고 일부 옆 부지에 현재 있는 축협건물이 그 옆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가축을 실은 차량이 여기에 와서 방역해서 나가고 그리 안 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많지 않다는건 내용이, 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가축위생계장님이......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석위원님 질의한데 대해 덧붙여서 축산계장님, 이것을 포함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얘기가 가축방역소 관계 그러한 예산을 지원받아 방역소의 기능도 포함되면서 조금 전에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구상하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것이 정말 그러한 예산을 가져와서 방역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우려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 종합방역소 설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7년도에 농림부 가축방역과 전 직원을 우리군에서 업무협의를 1박2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축방역의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군에서 축산농가가 요구하는 부분을 건의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제 간단히 제가 물은 요지만 답해 주세요. 연간 몇 회 정도 소독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물었고 위원장님이 물은 것하고 간단히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연간 정확히 숫자로 표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나가는 차량을 소독을 안 하고 일단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이 매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독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린 가축 종합방역소가 설치되면 가축방역 부분에 활용할 부분,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축산단체 사무실이나 축협의 이전이라든지 앞으로 그러한 점을 장기적으로 병행해서 하게 되면 우리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계속적으로 축산단체에서는 다른 시군에는 축산단체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회의장이 있는데 우리군은 없다 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축방역과에 이러한 사업을 요구하다 보니 그 명칭을 가축 종합방역소라고 명칭을 붙이게 됐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의 90% 이상은 사무실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는 회의장하고 사무실이 주 내용이 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비를 마련해 하기 위해서 가축방역소라는 이름을 지었단 말씀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그래서 가축방역이라는 것이 가축차량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소독해서 방역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가축방역이나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소라는 명칭을 넣어야 될 이유가 저희들이 사실은 이 명목으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 내용을 보면 가축 방역부분은 극히 미미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를 얻어오면서 그 명목으로 얻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부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수치는 아니지만 360여평 되는데 소독에 쓰는 시설 면적은 40～50여평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방역교육장, 축산단체 사무실, 자재장고 이런 식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다음에 절대로 그 명칭을 바꿀 수 없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어놓고 간판은 조금 변형시켜도 되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가축방역교육장이라든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해놓고 나중에 간판을 바꾸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라도 그런 내용을 잘 숙지시켜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민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산청군에 출입하는 가축을 실은 차량들이 모두 거기 가서 방역을 하고 가면 위치적으로도 장소가 안 맞고 또 그런 냄새나는 차량이 왔다갔다 하면 주변의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실제로 그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내용들을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설명했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항상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실계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변에 있는 민원인들과 연계하여 의견수렴을 확실히 해서 주민과 행정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충분히, 이 부분 저희도 뒤에 와서 생각하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오후에 할 것 같으면 식사하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 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감사도 농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1시10분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 아시고 1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10분 계속감사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로 개선해야 되고 시정해야 될 사항들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사항들은 대안을 제시하도록 해주시고 또 권장하고 확대해야 될 사업들, 시책들은 계속해서 권장,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감사를 주문하는 것, 주민들의 여론이나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런 것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는 사항들은 주문요지를 질의해서 개선될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초점을 두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를 하다가 중지를 했었는데 가축종합 방역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위원

네,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조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축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앞전에 질의를 한 내용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축산에 총체보리를 구입하기가 참 어려웠던 점이 있지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모작관계로 그렇지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금 현재 메뚜기쌀하고 친환경쌀하고 서로 부닥치는 것이 있지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네, 쌀 품질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앞으로 총체보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유기축산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유기축산에 필요한 양만큼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축산에서 각 농가에다 키우라고 주는 것 있잖아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네, 위탁사육사업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위탁입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1,100두까지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2011년말까지 유기한우 사육목표가 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 때까지 가능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목표달성이, 당초계획대로 하면 가능한데 금년도 저희들 사업목표가 500두였는데 예산이 300두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두가 당초 계획대비 부족한 상태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인데 총체보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총체보리 사료공장에 사료 값이 비싸다 하는데 뭣 때문에 비쌉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유기 TMR 사료는 생산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에 600원 정도 비싸고 일반 TMR사료는 ㎏에 320원 번식으로 250원같으면 인근 TMR사료공장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금 낮출 수는 없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지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 생산되는 청보리를 연결체에서 TMR사료공장에 판매할 때 가격을 좀 낮추면 생산원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료가격도 같이 낮추어질 수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게 낮춰지겠습니까? 우리군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총체보리 수매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매를 많이 주세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추가질문입니다. 총체보리사업,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총체보리사업에서도 우리산청에 단체가 몇 개입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12개 연결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게 거의 비슷하게 면적이 나옵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어 나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최소 35㏊에서 110㏊까지 연결체의 자금능력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사업비를 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줬어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기기장비는 연도별로 틀리지만 금년같은 경우는 150백만원 범위내에서 60% 지원해주고 있고 청보리 제조운송비같은 경우는 ㎏에 작업비로 60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정부에서 150백만원 지원해주고 또 작업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소를 안 키우고 보리를 심어서 위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적에 우리가 한롤에 70천원 정도 하지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650㎏ 하면 거의 70천원대에 거래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그리 지원을 해주고 운송비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생산비 단가가 너무 많이 치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료공장에 갖다줄 적에는 원가로 갖다 줘야 사료비가 싸 지는데 그리 안 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총체보리사업 하는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그래야 사료먹이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민원이 가끔 발생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생각이 있습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부분 우리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TMR사료공장에 공급하는 총체보리 가격을 인하하려면 경종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청보리 ㎏에 100원미만으로 떨어지면 실제 순수 경종농가에서는 청보리 재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제 청보리가 물량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가생산 자가소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을 딴데 팔아먹을라 하니까 그런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종농가도 생각해 주시고 자가생산, 자가소비 쪽으로 그렇게 가줘야 맞을 겁니다. 그리 생각 안 합니까?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그 말씀 맞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유통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유통에서 포장박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있지요? 이게 금년에 좀 시정이 되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이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각 작목반 품목별로 작목반이 여러 수십개가 있다 아닙니까? 큰 단체가 있고 작은 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딸기작목반이 우리 산청에 근 100개 가까이 되지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정확한 수는 몰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만규위원

많습니다. 지금 큰 작목반 같은 경우는 박스제작 하는데 지금 전부 작목반별로 나눠 주지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작목반별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인정된 농가수를 산출을 해서 내부규정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딸기같은 경우는 저농약 인증을 거의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리 유도를 했다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불합리한게 큰 작목반같은 경우는 포장자재 값이 조금 싸게 치이고 작은 작목반 같은 경우는 포장재 값이 비싸게 치인다 말입니다. 그리고 유통도 농협에서 일괄 같이 모아 가지고 집하장 한 군데 모아 가지고 하면 유통비용이 적게 들것인데 각 작목반별로 차를 계약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치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산엔청 마크를 쓸려면 포장자재도 이게 군에서 통괄해서 지원해 주든지 각 작목반별로 갈라줘 버리면 어떤 작목반은 500원, 600원 치이고 어떤 작목반은 300원, 400원 이렇게 밖에 안 치이요. 이런게 불평하는 농가가 참 많거든요. 산엔청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공통으로 만들어서 주면 훨씬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운송도 농협에서 차를 대서 집하장 한 군데 정해주면 갖다놓고 가버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차 운송비를 훨씬 싸게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지도할 생각 없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검토해 가지고......

이만규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리 가야 돼요. 그리 해야 농가에서도 인식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그 사람들이 작은 작목반은 소규모 10농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어진다 말입니다. 큰데로 모인다고. 그렇게 해서라도 작목반을 통합을 시켜야 돼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이만규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주셔야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소득 되는 쪽으로 관에서 이끌어 가야지요. 금년부터 그렇게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차황면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애초에 그쪽에서 아마도 주민들한테보다는 군에 아마 먼저 통보가 되었겠지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업무연락도 왔다가고......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끼리 있으니까 공사도 없고 농민들도 없고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애초에 어떤 면으로 이 사업이 결정되었습니까? 원래 당초이유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여기까지 온 내용을 군에서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난 연후에 손항은 주변댐을 높였을 때 주민들의 여론, 위로 옮겼을 때 여론이 있었고 율현댐의 경우에도 현재 댐을 높이는 방안, 새로 만드는 방안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군의 의견은 손항댐은 위쪽으로 별도로 해주는 것이 좋고, 율현댐의 경우에는 마을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현재 댐을 숭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은......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이번에 확정되고 나서 이야기 나온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군하고 공사하고는 어떤 조율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논이 없었고 자기들이 사업을 확정짓고 나서 위치관계나 그런 부분은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고 주민여론이 어떤가를 물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공사측에 준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군의 입장을 준 것은 손항댐의 경우에는 별도로 현재위치에 막는 것보다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종완

김종완위원

높이기보다는 다시 신설해라?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신설하는게, 민원이나 시설 혜택용량도 작고, 율현댐의 경우에는 신설보다는 현재 있는 둑을 높이게 마을은 침수가 안 되게 하는게......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은 이번에 그 사람들하고 절충을 해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군수님이나 우리가 제시했던 의견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어느 정도 조장을 했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런데 그게 자기들이 수용을 못한 것이 농림부의 지침이 댐을 만들면 200톤 이상 되어야만 사업을 승인받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이 사실은 반영이 안 되고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레 왔을 때 그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자 해서 그 뒷날 다시 내서......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대로 심정적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자기들이 볼 때 과장님이 판단할 때 몇% 정도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사실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레 설명한게 처음 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단 이 사업이 오게 된 이유가 다른 곳에서 반대해서 온 것은 맞지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들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들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종완

김종완위원

자기들 입으로 털어놓은 것입니다. 다른 시에 갔다가 그 주민들이 반대해서 갈데가 없어서 산청군 차황면에 왔다. 그 말을 들은 차황면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자체가 농어촌공사하고 농림부는 같이 하나는 시행하고 한쪽은 시공을 할거면서도 자기들끼리 말이 상충됩니다. 그날 다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혹시 공사에서 왜 이렇게 강행을 하려는지 알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들은 바로는 4대강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농림부에서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라고 지시 아닌 지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도 사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부분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사에서는 우리한테 와서 뭐라 이야기했나 하면 농림부에서 시켜서, 정부에서 시키니까 우리는 그 밑에 일하는 공사밖에 안 된다, 죽겠다, 사정 좀 봐달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날 왔던 농림부의 과장이라는 분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 농어촌공사에서 면민하고 싹 다 협의가 되어 있는줄 알고 그냥 그렇게 알고 내려왔다, 둘이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여기 자료를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자료를 놓고 갔더라고. 뭐라고 왔냐하면 입찰공고를 완료한 단계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금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자기들 마음대로 긴급 입찰공고를 띄우기는 띄웠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알게 되었고, 거기다가 앞으로 대다수의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한다면 이 사업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은 자기들이 임의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얘기라. 이미 마음속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전부다 반대하면, 전부다가 100%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거기다 또 뭐라 하냐 하면 장박리, 상법리 지역에서 제대로 된 용수를 공급받지 못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댐을 한다는 것은 순 거짓말이죠. 어불성설이죠.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림까지 잘 그려놨어요. 항공사진 촬영해서. 이렇게 관로를 묻어서 여기 댐을 놓게 해주면 물을 펌핑해서 거꾸로 용수로 올려 주겠다, 사람 꼬우고 있는거라. 주민을. 이렇게 해준다니까, 거기다 또 무슨 소리까지 했나하면 연간 약 300억원 집중투자해서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여기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돈 벌어먹을 일 있습니까? 300억원이 지역에 풀린다, 직접 투자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들끼리 이런 것이 있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하든 주민을 설득하고 해서 공사를 강행해 내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내면 뭐가 있는 모양이라.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영현

민영현위원장

김종완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이 관계는 여기보다 별도로 행정간담회시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차황면민들은 안개 등 피해만 오지 득 볼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군 입장은 무엇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 군 입장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받아서 군 살림을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군이 또 찬성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어중간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차황의 대책위원회 입장은 뭐냐 하면 군청에서 면장한테 지침을 줘서 면장이 그쪽에 힘 있는 이장들 하나하나 꼬아내고 있다 그래서 면장 퇴진운동 벌이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 판에 내일 도지사님이 반대하는 위원회쪽의 사람을 불러서 또 뭘 작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면민간에 갈등도 많고 터지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부군수님도, 실장님도 잘 보셨다가 이런 불상사가 나기 전에 이것을 군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추이를 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십시오.

김민환위원

내일 간담회하지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16일날 합니다.

김민환위원

어제 주민이 와서 이야기는 손항 댐은 그대로 하는 율현댐은 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둑을 높이는 쪽으로 낼모레 와서 설명한다 이러더라고. 농어촌공사 이 사람들도 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율현도 위에 댐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 둑을 높이겠다, 위의 댐을 포기하고. 어제 관련된 사람이 와서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차황 위에 높이는 부분을 차황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김민환위원

그럼 차황 땅이 안 들어가구로 하겠다 이 소리네. 그 새끼들이 그럼. 그 뿐이 더 있나, 신등, 그래서 실지로 저도 손항댐도 그렇고 하는 것이 신등구역에서 손항 댐은 특히 제일 문제가 있을 때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이교도 그렇고 손항도 그렇고 아무 피해 없이 우리동네 법물, 법서 이 동네밖에 없거든요. 이 때까지 2009년도 이전만 해도 둑을 높이고 소류지를 세워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물만 해도 그 몽리에 충분한 물을 쓰고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물을 계속 내리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실제 그 양이 충분한, 빈도 6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어요. 4대강 사업이 나오고 난 후에 율현도 들먹인 적이 없어요. 손항도 들먹이더라고. 그러니 경상남도 11군덴가 처음에 수자원공사는 그렇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농산부더러 농어촌공사에 막아달라는 곳이 많으니까 이번 기회에 몇 개를 받아왔겠죠. 그러니까 농촌공사는 저거 사업을 해야 먹고 살아요. 내나 수자원공사 이야기 안 합니까? 댐 크게 1개 막을 필요없고 작은 것 10개 막아서 큰 거 하나 막는 물량만 되면 된다는 사람입니다. 왜, 자꾸 그게 늘어나니깐. 관리인도 늘어나고 자기들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공사도 그런 기회에 와서 설명하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 볼 때는 경남에 11군데 되어 있는데 생초 노은도 들었어요. 노은에서 반대한 것 알지요. 모릅니까? 노은에 처음 들어와서 생초 노은에서 반대를 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율현은 갑작시리 뒤에 와서, 또 그 뒤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저 밀양인가 어디에 취소가 되면 율현을 검토하겠다 이리 한기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검토를, 그러니까 그냥 저기에서 안 한다니 서부경남에는 하동하고 우리하고 세 갠가 그런 모양이라. 경남에는 11군덴가 그렇다고 하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경남에 옥종댐......

김민환위원

그것 말고 경남 전체로 11갠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묻는게 어제 아레까지 차황에서 위에 한다고 했는데, 손항댐은 그대로 진행하는 모양이고 그러니 밑에 있는 입장에서는 어제아레 상법에 가니까, 이교는 지대적으로 농촌공사에서 한 소류지 밑에서 물을 퍼서 실제 양수장을 가지고 하는데 위에 댐을 하면 그 사람들 양수장 그걸 폐지하고 위에 수로관을 놔 가지고 산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찬성하러 왔다고 하더라고. 석봉상 중턱으로 해서 수로관을 놓으면 애터지게 그리 할 필요없고. 또 그것 파면 좋긴 좋아요, 계속 물이 내려가야 되니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러쿵 하고, 그래서 우리군에도 아까 김종완위원이 얘기했듯이 실제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율현댐도 위에 댐을 하나 더 보강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겠다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서 군에서 앞으로 복안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할 소리, 안 할 소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저 사람들하고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중간에 서서 입장이 국가차원에서 이렇고 이렇고 행정에서 답할 그게 없다 하는데 밑의 사람들은 방금 이야기대로 안 해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기라. 직접 타격은 철수쪽 안개, 상법 쪽에도 안개 그런 차원이니 밑에는 그렇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건 아무 것도 없어. 건의하면 제방도 밑의 사람들이 안 좋다고 하면 그건 도의 사업이고 또 이건 어디 사업이고 저거 사업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위에 그림을 보니 양수장을 2개 그려 왔더라고, 상법쪽에 하나, 소재지쪽에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주민들간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데 실제로 군에서나 농촌공사에 사업의 의지가 확고한지 안 한지, 그리고 왔다갔다, 내나 어제아레 와서 그리 했는데 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그리 얘기해요. 밑에 율현은 애초에 민과장 동네 공유지 동네가 침수된다고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위에 했는데 그럼 저거가 이야기한대로 따지면 신등 자혜에 하겠다 이 소리라, 가만히 보면. 공유지를 또 이전해야 된다는 거라, 만약 거기에 한다면. 그 물량을 확보하려면 결국은 율현댐은 현재 물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손항은 처음에 30배 키운다고 했다가 10배로 줄어서 그렇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군에서도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차원에서 그리 이야기하는데 어떤 주민의 입장에 서서 여기 편도 못 들고 저기 편도 못 든다고 하는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 말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은......

종완

김종완위원

그 사람 명함이 뭐냐 하면 농림부의 4대강하고 새만금 과장이라. 그러면 자기가 그 날 연설하는 것을 보니, 와서 농민들 상대로......

김민환위원

농촌공사에서 강제로 떠맡기는 기라.

종완

김종완위원

하는걸 보니까 당신들 어찌 해도 나는 당신들 꼬셔서 해낼 자신이 있다 이런 소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사람이 그렇게 건방지게 보여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16일 오면 아마 계획이 확정될 겁니다.

김민환위원

16일 이전에 군하고는 절충이 되어서, 실제로 주민이 그리 이야기하면 군에서도 중간에서 어떻다 소리는 못 하는 것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16일 이전에 농촌공사하고 와서 실제로 올릴 것이냐, 안 되면 거기 들어갈 것이냐 이런거나따나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모레 간담회 날짜는 연기됐습니다.

김민환위원

연기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우리군에서......

영현

민영현위원장

발언중지시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계속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해서 다음에 행정간담회시에 설명을 하든 방금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대책을 처리해 주시고......

종완

김종완위원

농림부 과장 직책이 새만금하고 4대강 물가꾸기 담당과장이라면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왜 하겠습니까, 물담아서 다음에 취수하는 것 아닙니까? 밑에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가두기 위해서 상수원으로 사용하든 농업용수로 사용하든 그게 목적이라면 저기에 하지 말고 차라리 방곡위에 하도록 하세요. 차라리 대안을 그리 해 주시라고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거기는 주민들 여론, 의견청취를 했는데 92% 찬성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곡댐에 사실은 찬성하는데 마을 이장이기 때문에 혹시 다음 사업선정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보상조건에서 유리한 선점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거지 사실상 거기 주민들은 상당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장님, 이건 아까 가축 종합방역사업소 문제에서 계장님께서 2007년도에 놈림부의 1박2일 연수시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회의장도 만들고 조금 편법을 써서라도 사무실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과장님, 소장님, 그게 사실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 당초계획은 종합적인 방역소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얻어온건 사실인데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들 입지가 그렇게 종합적인 방역소가 필요한건 아니거든요.

영현

민영현위원장

과장님, 이 관계는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게 밖으로 나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게 우리가 이렇게 공무를 집행하고 국가의 돈을 받아와서 군비를 넣어서 하는데 굳이 가축방역소가 100%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거기에 약간의 회의장도 넣고 사무실도 넣고 하면서 우리들이 필요한대로 조금 쓰면서 이건 아니죠. 지금 업무를 보고 계시는 뒤의 분들도 잘 생각해 봅시다, 다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행정이 신뢰가 안 가고 파 뒤볐다가 엎었다가 돈을 들여도 그만이고 또 다시 부쉈다가 다시 해도 되고 정말 신뢰를 많이 잃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따올 때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하는둥 마는둥 슬쩍 눈가림으로 하다가 이게 없어지고 교육장이나 사무실로 남아지고 하면 정부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이고 바로 이게 신뢰를 잃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절대로 저는 길이 아니면 안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당초사업의 목적으로 가져왔으면 거기에 써야 되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가져와야죠. 그래서 사실 길어지는데 여담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20억의 돈을 생겼다. 20억을 가져가고 형무소에 가서 2년을 살래, 아니면 그걸 안 가져가고 안 살래 하니까 90% 되는 학생들 전부다가 20억을 2년 동안 살고 하는데 안 가져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한테도 물어보면 5년을 살아도 20억을 가져가겠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남겼느냐, 여지껏. 행정이 이런 식으로 펼쳐왔었고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준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게 뭔지도 모르고 20억이 얼마나 큰건지, 형을 살면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되고 나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군비가 여기에 얼마가 들어있고 국비가 얼마가 있는데 만약에 회의장이나 사무실이나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짓는다 하면 군비 여기 있잖아요. 축협의 자부담이 얼마 있고 군비가 얼마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교육장같은 것, 회의장같은 것 꼭 필요하면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런 사업들을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쓰겠냐 말이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가지고 우리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겁니다. 기본틀이 지금 잘못됐어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여기에 답변을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발달되고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옛날에는 도 경계가 좀 명확했고 가축 질병이 발생되어도 그게 여기까지 전파되는데 사실은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됐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산청에서도 중국이나 인근 일본이나 베트남 수시로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충청도의 나타난 질병이 1시간이면 이 쪽에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 거기 교육장이라는 것은 일반교육장이 아니고 가축방역 교육장입니다. 이러한 가축을 키우고 있는 축산농가에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 농가도 다 알아야 되고 특히나 한두마리 키우는 농가는 사실 방역에 관심이 별로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교육장이 있으면 같이 교육하고 해서 어떠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방역이 필요하겠다 해서 처음부터 사업신청할 때 사무실하고 교육장을 넣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과연 연간 방역될 가축수라든지 왜 우리지역에 왔는지 운영방법이나 여러 가지 물어볼게 많지만 일단은 기채를 내달라는데 이렇게 꼭 굳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여기에 군비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될 이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이 장소도 그래요. 클러스터 이 지역에 가축방역소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뭣 때문에 가져와서 이렇게 신간스럽게 하나?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정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은 타당하고 여기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은 입찰까지 가서 공사가 착공된 상황에서 그 부분을 다 교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해 나가다가 지금 설계부분 다시 따져 가지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할께요. 축산을 담당하는 위생계장님 정신상태부터 뜯어고쳐야 됩니다. 국제화시대는 맞아. 교육장도 집단으로 하면 병이 더 옮아가. 국제화시대에 하려면 인천공항, 김해공항에 해야 돼. 뭐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대로 애초에 실제 이게 정부차원에서 왜 우리가 전국에서 방역 1등 했소? 우리 축산농가, 우리군 다 축산을 하는 분들이 예산지원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이라. 브루셀라 넘 안 할 때 산청군에서, 그래도 브루셀라 발병했거든요. 했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전체 다 검사해 주고 예방접종해 주고 한건 내 얘기는 실제 꼭 필요한 부분은 방역이라는게 뭐이요? 그럼 애초에 농림부 받은 사람이 잘못된기라. 애초에 계획세운 사람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런걸 안 받아와야 돼요. 우리 내부를 아는 사람은 도, 중앙회에서 그 사업을 계획해 놓고 갈데가 없으니 떠맡아 왔다고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아까 얘기대로 합천보다 경남에서도 우리가 축산이 몇 위 정도 갑니까? 경남 전체 10개 군부로 쳐서, 축산규모가?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보면 군단위에서 중간정도 규모나......

김민환위원

그런 부분을 답을 해도 실제로 양심에 반해서 꼭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어야 되고 우리군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처음에 판단을 그렇게 했다가도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 잘못됐는데, 아까 얘기대로 진행하는 과정에 어떻게 되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축산단체 사무실하고 그것도 좋아. 또 회의장하고 교육장하고. 1년에 축산단체 교육 몇 번 합니까,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민간인들 저거가 하는 것은 놔두고. 의회에서 몇 번 얘기했습니까? 동물유기장 지금 산청군을 봐서 동물 유기하는게 맞습니까? 안 맞는 사업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 한 마리 돌아다니고 고양이가 돌아다녀도 거기 가서 치료해서 누가 키우라고 주는 그 경비는 어디에서 나올건데? 그것 주면 가져갈 사람이 있습니까? 전문입장에서 축산을 담당하는 사람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에나 실제는 축산농가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고속도로IC 있다, 중국 여행갔다온 사람이 거기 와서 소독하고 가라고 하면 단성사람이 거기 왔다가 소독하고 갈 사람이 있소? 거기 와서 검역하고 갈 사람이 있소? 업무적으로 타당성있는 소리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도 해야 되지. 이제 이 진행과정은 잘못됐고 그런데 이걸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종합방역소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떻게 구상해서 잘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종합방역소라는게 소독 목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오늘 축산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벼 공동육묘장이 산청에 몇 개 있는지 압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3개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군에서 지원하는게 3개이고 또 개인이 하는 것도 있죠? 개인이 하는게 내가 알기로는 두 세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육묘장에 상토를 군에서 지원해준게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만규위원

삼장같은데는 사실 지원을 못 받았죠? 신안육묘장같은데는 많이 받았고 차황은 준공을 이제 해서 차황에는 아침에 통화를 해서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공사비가 100백만원이죠?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100백만원인데 75백만원 지원해 줬죠?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25백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이만규위원

약 35백만원 이상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지금 차황같은 경우는 신청이 많이 없다 그러던데요? 육묘장에 키워갈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더라고. 대농가는 전부 개인 육묘장이 다 있고 노약자 몇몇 그래 가지고 육묘장이 운영되겠습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당초에 설치할 때는 산청읍에서 신청했다가 산청읍에서 반납이 되어 가지고 차황으로 넘어갔는데 차황에서 당초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차황으로 넘어갔는데 친환경육묘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해서 차황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8일모를 키워서 친환경단지에 모를 심는다는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과연 육묘장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제대로 모를 심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는 짤막한걸 심어 가지고 고동을 넣었을 때 고동이 다 갉아먹어요. 내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요. 그리고 조금 키가 커버리면 부러지잖아요. 모를 심어놓으면 넘어가요, 이파리가. 이파리가 물에 대이면 고동이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단 말이요. 그건 인정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토 작년에 550백만원 계획 세워 가지고 잘 갈라줬죠. 내년에도 그리 해 주죠?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올해 예산만큼 내년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대농가 일부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듣다 보다 못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 홍보가 안 되고 있다. 전액지원인데 일부농가는 다 혜택을 보고 반납된 상토가 얼마 정도 돼요?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아직까지 읍면에서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규위원

작년 부분.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올해 부분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이만규위원

일부 밥납한 면도 있더라고요.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몇 개 읍면은 반납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농가에 홍보가 안 됐으니 남아서 반납이죠.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건 읍면 전체에 다 공급해 주고 나머지......

이만규위원

대농가에서 신청한 줄도 모르고 각 읍면 이장들 뭘 했는지, 어떻게 홍보했는지 지난번에 쌀전업농 경기도 전국대회에 가서 같이 매장을 둘러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 산청에는 이런 것 안 주요 이거라. 그런데 농가에 신청을 받더라도 그게 경량상토가 있고 중량상토가 있습니다. 경량상토같은 경우는 비싸요. 6천얼만가 그렇는데 중량상토는 올해 3,600원 했죠? 그런데 모판수가, 모상자수가 경량상토는 배이상 나옵니다. 15개 정도 나오는데 중량상토는 7개밖에 못 해요. 그러면 농가에서 필요로 한 상토를 쓰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신청한 양을 농가에 직접 줘야 됩니다. 면에서 일괄 관리하고 군에서 일괄 관리하니까 농협에서 바로 중량상토 공급 신청도 안 했는데 창고에 이미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선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필요한걸 써야 되는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창고에 벌써 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을 주기 위해서는 직접 아니면 농가에 그 금액을 지원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쓰라고 하든지 이리 해야 되고 또 육묘장에 가는 것도 개인이 신청한 것도 있지만 육묘장에서 신청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육묘장 올해 모판 한 상자 얼마 나간지 아십니까?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2,000원 정도......

이만규위원

2,200원에 나갔죠? 그런데 지원 안 받은 육묘장에서 얼마 팔았는지 압니까, 상토 지원 안 받은 곳에서?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2,500원 정도.

이만규위원

300원 차이입니다, 상토 지원해 준데하고 안 해 준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100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75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설해서 상토까지 줘서 농가에 모 한 상자 300원 득보려고 거기 가서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농민들하고 직접 대화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 한번 더 파악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받고 공급해주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는게 좋겠습니다.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감사중지

14시1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희망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고소득층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마는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남부같은 곳은 고소득 작목하고 농지전용을 하려면 경지정리를 하면 불이익이 많은데도 경지정리를 원한다는 것은 일반농법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경지정리가 되어짐으로 해서 농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나 수로나 이런게 다 개선되어지고 앞으로는 고령화사회 대비해서 정말 기계를 가진 분들이 기계영농으로 하고 많은 농사를 지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지정리 추진한 곳이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오부 한 군데, 금서 한 군데 해서 두 군데 있는데 타당성 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시대상으로 볼 때 경지정리사업을 거의다 하고 남은데라고는 오히려 경지여건이 안 좋은 곳에서 희망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나가서 계속 만나보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영현

민영현위원장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한 가지는 농업소득증대 보조금사업입니다. 지금 일반 군민이고 또 공무원들이고 위원이고 전부다 군에서는 돈을 생산하는 공장같이 전부다 이런데 지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인식이 그렇게 농업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는 예산확보나 이런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소득증대사업이 당초에 지침을 마련할 때 의회에서 권고를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2002년부터 세월이 근 1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 변질이 돼 버렸어요. 그 당초지침을 본 바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거기에 보면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신소득원 개발, 새로운 소득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농가당 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운영자금은 농업소득기금에서 1%짜리를 운영해서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농기계 공급하는 데까지, 또 지금 5백만원 농가당 한번 타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장치를 했는데 지금 농업소득증대보조금사업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빼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정말 이것 가려내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대한 지원해 주는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단위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여기에 포함시켜 버리고 친환경사업같은 것은 친환경농업에서 계획을 세우면 될 것이고 곶감이나 이런건 산촌소득 관계되는 담당부서, 축산, 원예 이런건 축산부서나 원예를 담당하는 부서 이런건 다 단위부서별로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는데도 농업소득증대사업에 포함시켜 버리고 전 실과에 포함시키다 보니 농업소득증대를 농정계에서 담당하고 있죠? 확인도 어려운 뿐더러 농촌에서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은 1년내 농사 지어 가지고 논 20마지 되는 사람은 5백만원 순소득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을 타먹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별로 타먹고 또 작목반해서 타고 타먹고, 작목반 거기는 다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목반 명의로 해서 몇 천만원 혜택본 사람 그게 작목반에 가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관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농기계나. 그러면 행정은 뭡니까? 형평성이 중요합니다, 형평성. 지금 고추건조기를 지급하고 있는데 고추건조기 보조해서 나간다는 것을 알면 데모 일어납니다. 왜, 순수한 농촌의 할머니들 정말 어렵게 고추농사를 짓고자 70넘은 할머니들이 내용을 몰라서 전부 자기돈 주고 했는데 보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농업소득증대사업에 지금까지 193억이 투입됐는데 정말 농촌소득을 위해서 투입됐는가 한번 점검하고 판단해야 할 필요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예산회계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내나 전국에서 산청군처럼 일개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소득증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렇죠? 사무보조자료에 보면 전부다 2009년, 2010년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하나하나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군의 전 실과에서 하는 것을 농정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확인이 어렵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원돼도 파악하기 그렇고 넘의 업무를 가지고 간섭하면 같은 과장, 같은 동료계장으로 간섭이 불가합니다, 잘못된걸 시정하려 해도. 그리고 예산편성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도 예산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맞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사업목적과 지급대상자가 분명히 나와야 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을 개선치 않고 한다면, 2011년 예산서부터는 반드시 예산서 뒤에 별책해서 올려 가지고 예산승인 요구를 하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에도 선심행정으로 지적받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방선거때 일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현재 농업소득증대사업이 정말 농가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연간 억단위 이상 고소득 농가들이 농업소득증대 보조금사업을 더 많이 혜택받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걸 공감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일부 인정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공무원들이고 주민들이고 정말 농업소득증대사업 문제점에 같이 동조하는 것도 많습니다. 정말 개선되어야 되리라 생각하고 만약 농업소득증대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서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제대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곶감생산농가에 지원한다면 곶감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줘야 되겠구나, 또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지원해야 되겠구나 한번 계획을 세우면 형평성있게 그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예산지원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이 형성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공감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는 농업소득증대사업을 좀더 발전적으로 농촌의 농업소득을 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득을 높이는데 직결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개선하는데 같이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제 생각에는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군비가 정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지원된데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회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정말 농민들이 알면 데모 일어납니다. 알겠습니까, 사업시행부서에서? 왜, 이런걸 몰라 가지고 또 마을이장들이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안 해서 혜택받는 사람은 받고 안 받는 사람은 안 받고? 정말 받아야 될 영세농가들, 고령화된 노인들은 정말로 돈이 없어 가지고 융자해서 하는데 계속 타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지원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말 이건 개선돼야 될 사업이라 생각되기에 제가 목에 힘을 줘서 말씀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꼭 이것이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편성시에는 반드시 부기해서 시행토록 하든지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한번 지원하게 되는 시책에 대해서는 어느 농민이든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실무부서에서는 인지하고 시책은 사실 좋게 도입됐지만 이걸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8월31일자로 조례를 하나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례에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현행대로 유지하든 개선하든지간에 전 농가에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산청군에서는 보조사업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장회의나 홍보를 하게 되면 정말 착실한 이장은 충분히 주민에게 홍보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이장은 회의갔다 와서 마을에 방송조차 안 합니다. 또 방송해서 압니까? 앞으로 만약 농업소득증대사업이나 이런 사업들, 농민에게 수혜가는 사업들은 농가에게 전부다 공문을 해야 제대로 업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 해도 문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공급과 육묘장 관계 지금 상토공급이 개량으로 나오고 있죠? 정말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0넘은 고령자들은 거의다가 상토흙을 가지고 힘이 들어도 모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농민들 편리위주에서 나이많은 노인들이 상토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은 계속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양군에는 7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육모를 해서 모판 1개에 1천원씩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귀를 넓혀서 인근 시군에서 하는 시책들을 우리군에도 이런걸 파급해야 되겠다 싶은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고 상토공급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계속해서 모판을 개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영농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역시 무거운 상토흙을 파는 곳이 많기 때문에 상토공급은 현재와 같이 계속해서 지원시책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산확보나. 산청흑돼지벨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단성인터체인지 앞에 설계......

김민환위원

흑돼지밸리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한우클러스트사업은? 한우전문매장은? 흑돼지하고 서부경남 한우클러스트에서 한우전문점은 단성에 하는 것 아니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에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흑돼지는 솔잎흑돼지영농조합 서상식씨가 대표이고 이문혁씨가 대표로 있는 산음흑돼지영농조합에서는 직판장하고 가공시설......

김민환위원

이문혁씨가 하는 영농조합 법인하고 서상식씨 이건 경남흑돼지밸리가? 이건 언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연말까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다른 것 부지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부지 매입해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서부경남 한우클러스터하고 같이 하는기라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이건 축협에서 하는데......

김민환위원

축협에서 그것도 샀어?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 4블럭이 있는데 한 블록은 빼고 3블럭을 단위별로 토지를 분양받아서 설계가 흑돼지 가공공장 서상식씨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해놨고 2군데는 입찰할 예정이거나......

김민환위원

한우판매장?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축협에서 하는 한우판매장은 입찰해야 될 경우입니다.

김민환위원

연말까지 되겠나? 예산은 다 확보됐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9월중에 착공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위에 흑돼지밸리하고 한우사업은 됐고 한우클러스터는 전체 금액이, 아름다운 목장가꾸기 3개소 사업은 완료됐나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완료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이건 완료됐고 한우매장 축협 이것만 남았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모든 축사시설 보수 이것도 완료됐는갑네? 이것 어디 5개소이고?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한우가 3개소, 낙동 1개소, 양계 1개소인데 한우 3개소는 완료가 되고 낙농, 양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양계는 대상자가 누군데?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신안 갈전 푸른농장입니다.

김민환위원

젖소는?

형규

민형규친환경축산담당주사

낙농은 신안 문대의 박종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유기동물 보호시설 완료 다 됐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상수도 인입되면 다 됩니다.

김민환위원

전원주택지 수월 이건 권계장이 하지요?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이것도 올해 사고이월 끝이 아닌가?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내년까지 사고이월입니다.

김민환위원

내 얘기는 우리가 도로하는건 몇 % 정도 돼 있어?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그건 도로계에서 별도로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안에......

김민환위원

단지안에 몇 % 돼 있어?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착공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제 막 사업단계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내년까지는 완료되겠네? 밑의 도로 그건 어떻게 할끼라? 밑의 도로 그게 문제 아니가? 그것도 그 때 이 쪽으로 돌리고 몇 번 하던데 하다가 중간에......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보상 몇 % 됐어? 보상 내놓은 것에는 얼마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가야 완료되겠네?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내년 4월경에 기반공사가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 사람들은 분양할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전부 다 하고 우리는 그것만 해 주면 다 되는 것 아이가? 그래서 그 분들이 산업대 교수들인데 맨날 전화가 오는거라. 행정에서 하는게 어째서 몇 년째이고, 이게?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2008년부터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 할 수도 있단 말이야. 2008년부터 했으니, 어천부분은 개인이 하니 번개불에 콩구워 먹는게 아니라 자고 나면 변하고 하더라고. 그래서 행정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그만큼 사업하는 주민에게 신뢰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는가는 몰라도. 그리고 수월에서 가는 도로 이 관계는 건설과하고 해야 되나?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건설과 도로계에서 합니다.

김민환위원

보상이 돌아가는 것으로 돼 간단 말이제?

영환

권영환농업기반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지금 클러스터 사업은 민계장이 하는 것 아니가? 농업지원과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제? 축산도 컨설팅이 있고 농업과 관련해서 원예에도 있다 아니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농정계하고 있는데 사업시기가 내년 3월에서 익년 3월까지인데 이 부분은......

김민환위원

이 컨설팅 시상하니 매년 단체에서 해마다 해 주라고 많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들어오는만큼 수요를 충족해줄 정도의 예산 확보차원에서 문제가 없소?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어차피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충분히 다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굳이 꼭 도에서만 할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우리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쥐야 되는데 그래서 묻는기라. 도나 중앙에서 안 주면 우리가 필요한 그 분들이 컨설팅을 받아서 발전적인 것이 있다면 농촌에 먹고 살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줄 수 있는 그 현황을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해줄 수 방안을 검토해볼 랍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민환위원

종합방역소는 예산이 다 확보됐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어쨌건 마무리 잘 해서 잘 활용되도록 조계장, 예산확보가 다 됐으니 혹시 배짱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잘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동물보호소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설치장소가 혹시 수변구역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수변구역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위에 돼지 키우던 박길종씨 돼지농장이 수변구역으로 해서 보상을 받아서 갔는데 바로 그 밑이거든요.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산청초등학교 뒤에서 200미터 밑까지 맞고 그 양안인데 수변구역이 아니더라도 강가에서 500미터 이내 이런 곳은 초창기에 보상신청을 했으면 해 주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은?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수변구역 내에 보상신청하는 건수가 많으니 그 사업은 자꾸 뒤로 처지는 겁니다, 수변구역 바깥지역은.

정명순위원

그러면 수변구역 간접지역 쪽입니까?

복천

이복천의회사무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유해조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농작물 유해조수. 거기 사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는 동물들 생명존중 이런걸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산청 실정으로 봐서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건 유해조수가 우리에게 먼저인데 과연 예를 들어 멧돼지가 다리를 감겨가지고 어떻게 됐으면 그걸 치료를 해서 키워서 내보내 주고 고라니도 하고 다니는 고양이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동물보호소가?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한 날 어느 이장이 차황 도로확장하는데 커브길에 있는데 빤간 전기선을 해놨는데 거기 차 좀 세우래. 저거 좀 걷어간다고. 안 됩니다, 나는 군의원이라 내차는 못 세운다, 너거끼리 밤에 훔쳐가든지 해라. 유해조수가 사실 우리농민한테는 더 시급합니다. 도로에 빨간 불이나 전기선이나 있으면 걷어다가 논 가에 치고 밭에 고라니 못 넘어오게 뭘 갖다치고 그게 우선이지 동물보호소도 필요로 한 사업이지만 우선은 유해조수를 퇴치해 주는 작업에 먼저 해 주는게 행정이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러더러 좀 분실된 것도 있을 것이고 안 봅니까? 현수막 치고 나면 그 많은 현수막을 밭가에 죽 걸어놓고 고라니 못 넘어오게 하고 그런 것 안 있습디까? 그래서 동물보호소 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농민들이 참, 글쎄, 행정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우선을 해 주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씁쓸해 합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사실은 동물보호소라는 명칭이 아직까지 저희지역에서 의아해 하거나 이해 못 하는 군민이 대다수입니다. 앞에 방역소처럼 이게 사실 판단이 좀 미숙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정명순위원

예, 이왕 이리 된건데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선순위랄까 정말로 우리 주민, 군민들하고 먼저 필요로 한 것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유기동물보호소 도시같은데는 맞습니다마는 농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비단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획실장님, 국도비 보조사업 받는 것 안 있습니까? 정말 우리지역에 맞는건지, 다음에 국도비 신청할 때 한번 더 고민하시고 보조사업 관계 때문에 노력해서 국도비를 따오면 정말 공무원들 고생했구나 이리 되어야 될텐데 왜 현실적으로 우리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또 왜냐하면 비단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국도비는 국가예산 아닙니까? 하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민환위원님.

김민환위원

내수면 누가 보요?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제가 봅니다.

김민환위원

미꾸리사업 2개소 있죠? 예산이 얼마요?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금년도 예산은 490백만원 돼 있습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3년에 걸쳐 총 1,2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위원

두 분이 하고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사업은 두 분이 규모는 같습니까?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규모는 차이가 납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불이 난 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불이 나고 나서 그 분이 더 이상 할 의욕이 없어 가지고 그 때까지 한 사항만 정산해서 처리하고......

김민환위원

앞으로는 사업을 포기하고?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올해가 그럼 1차년도?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예, 작년도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2차년도네요?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예, 금년이 2차년도입니다.

김민환위원

그럼 1차년도 남았는데 그건 포기하는 것이고?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예, 작년의 것.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구선생님같은 경우는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자기는 심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찾아가서 권유를 해서 가급적이면 작년상태로 유지시켜 주는게 산청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본인이 꼭 안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고 이 때까지 축적되어 온 기술을 보존해 가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한 분은 누구요? 김진규씨?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

김진규씨는 규모가 얼마 정도 돼요?

봉우

박봉우농정담당주사

거기는 전체 사업의 60% 정도 이상은 합니다. 두 분이서, 구한모씨하고 김진규씨 두 분이 하는데 거의 60% 이상은 김진규씨가 하고 나머지는 구한모씨가 하는데......

김민환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없어요? 공무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3차년도 할건데 1차년도 하고 2개년도가 남았는데 예산적으로나 모든 사업하는데 위에서 국가 지원사업이 되어서 많이 가져왔는데 이 사람들이......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100%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나 예산 집행하는 것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미꾸라지 치어를 방사할 때는 관내에는 공짜로 주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에 공급할 때는 일부......

김민환위원

다른 곳에 줄 때는?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에 줄 때는 돈을 받고 일부 군세입으로 넣고 구한모씨나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분에게는 안 주고 치어 사는건 저희들 군세입으로 잡습니다, 농가에서 살 때는.

김민환위원

저 사람들이 생산된 것만큼은 농가에 줄 때는 거기에서 세입으로 잡고 저 사람들한테는 득이 없는거라?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 대신 우리가 예산을 줘서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생산량은 얼마 만들어 내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김민환위원

그래서 불이 나고 나서 내가 몇 번 가봤는데 실제로 미꾸라지를 처음부터 했지만 나이가 많아 가지고 연금 타먹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취미가 있고 자기가 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불이 나고 나니 황당하고 이게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물어내라고, 우리도 물어내라 소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인재도 아니니. 김진규씨도 토속어종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돈주고 나중에 어느 부분에 욕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과장님에게 아직 2차년도가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분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불이 나서 문제가 있고 또 한 쪽에서는 이번에 토속어종 페스티벌도 하는 반면에 내부적으로 볼 때는 주민들이 보는 경우는 찬반을 논한다면 반대쪽이 더 많은 부분이 있습디다. 그 부분을 염두에 되고 지원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마을을 규모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하고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이 앞서가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생초 어서권역에 보면 농업교육관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또 교육관 관리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에 보면 정부에서 R&D사업을 몇 %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농촌의 소득개발과 깔끔한 문화 환경정비 이런 사업들 한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오부에서도 보니까 청양이라든지 좀 잘 됐다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군에서도 바쁘시겠지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기반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권영환계장? 그것 전국에서 잘 됐다 이런 곳은 안내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들로 인해서 앞으로 시설을 유지하지 마시고 시설을 유지하면 역시 교육관같은 곳은 비용부담이나 2차적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시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제도개선, 중앙에 건의해서 실제 농촌에 부합된 것, 정말 예산이 효율성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서 어서권에 6,500백만원이 들어간다, 또 상법에 4,000백만원이 들어간다 정말로 이러한 예산들을 지역실정에 맞춰서 쓸 수 있다면 정말 발전될 것입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다면 앞으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우리실정에 맞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차황 광역친환경단지 아까 잠깐 거론이 됐었는데 차황하고 오부, 생초 예를 들면 차황에는 10,000백만원이 들어갔고 그 정도의 지원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 내역하고 어떻게 사용이 되어졌는지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감사이후에라도 자료를, 연도가 언제입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생초가 제일 먼저 했을 건데요?

수환

오수환친환경농업담당주사

2007년부터 2009년말에 마쳤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자료들을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자료제출해줄 수 있죠?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어떤 조직에 대표는 누구이며 경상비가 들어간거나 이런게 있으면 예를 들어 조직의 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용도로 쓰여졌는지 그렇게 해서.

양근

민양근친환경농축산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친환경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과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0일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섭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인락 원예담당입니다. 강형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이미림 생활문화담당입니다. 노명수 농업개발담당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전의 다른 실과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 주민의견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위원장님?

영현

민영현위원장

네, 조성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이베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성환

조성환위원

하이베드 하는데 1동에 20,000천원 지원하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농가가 70,000～80,000천원 자부담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하우스를 직접 지을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지어져 있는 상태 안에만 하는 것이 20,000천원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럼 우리가 양협기계, 그 기계가 17,000천원인가 하는 것 같던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외제구입비가 비싼 것입니다. 보통 7,000～17,000천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7,000천원짜리는 국산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국산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것은 성능이 어떻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도 관리하기 나름인데 보통 하이베드 면적을 많이 늘이려하면 17,000천원짜리 좋은 기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면적을 1,000평 가까이 하려고 하면 7,000천원짜리만 해도 충분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일할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이베드 지원을 확대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지원액이 21억 정도 해서 60농가를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여러 가지로 예산을 신청해놨습니다. 올해 신청한 것은 4가지정도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확보가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예산지원을 더 늘일 생각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농림부에 자주 올라가셔 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래서 국비를 많이 가져 오셔 가지고 우리 딸기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딸기 아닙니까? 그러면 산청에서 농민들이 할 수 있고 좋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딸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베드에 대해 확대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하이베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실패한 농가도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청관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타 시군에는 모방하다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산청에도 있어요. 실패하신 분들이. 우리지역에도 있습니다. 하이베드를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지원해서 될 것이 아니고 진짜 그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성공을 하지 한번 실패해버리면 1년 농사 망치는 것 아닙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사전 충분한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컨설팅도 꼭 외부사람을 영입해서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우리 신등이나 이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잘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하이베드 하실 분들하고 매치시켜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실패하면 몇 천만원이 아니라 몇 억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과장님 생각하셔 가지고 진짜 산청의 인력을 활용도 하고 괜히 컨설팅한다고 돈 내다 버리지 말고 지역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김명석입니다.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2차분을 하고 3차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을 한다는 통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FTA사업은 올해 3년째로 마지막해입니다. 2008년도 총 17억을 따와서 올해 마지막해인데 지금 신청과정은 처음에 농가가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과수담당자가 현장심사를 합니다. 현장심사를 하고 나서 전산입력을 하면 서열이 매겨집니다. 서열이 매겨지면 과수발전협의회라고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종 심사를 해서 농가선정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대상자 신청을 받은데 물론 면에서 받아서 군으로 올린다 하셨는데 면에서는 홍보를 잘 했는지, 잘 안 했는지 모르지만 농가에서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반면에 연도별로 계속 이 사업비를 얻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정보가 빨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전부 보조 아닙니까, 그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50% 보조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가야 되는데 편중해서 가는 쪽에만 자꾸 연차적으로 가고 못 받는 사람들은 한번도 연락도 못 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홍보를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문을 9월달에 냅니다. 1년전에. 9월달에 내면 기한을 1달 정도 기한을 줍니다. 이장회의때나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다고 보는데......

명석

김명석위원

산청군 홈페이지나 이런데도 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 기술센터 홈페이지하고 신문보도도 내고 그럽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편중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마지막사업이라니까, 다음에 유사한 사업을 할 때 정말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농가들 명부가 우리한테 보관되어 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분들한테 전화연락을 하시든지 해서 사업자체를 몰라서 못 했다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용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김명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분들도 혜택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한 탓에 몰라서 신청을 못한 농가도 있을 것이고 설사 홍보를 해서 그 정보를 알았더라도 그 자금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혹시 지원자격이 없거나 비슷한데도 뚜렷한 기준이 없이 지급이 편중되어서, 편파적으로 되어서 거기서 누락된 타 농가들로부터 원성을 사거나 한 이런 일은 없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뭐냐 하면 규정이 15,000평 이상 면적이 되어야 되는데 불만 있는 분들은 15,000평 면적이 안 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과수원조성이 2004년 5월31일 이전에 과수원이 조성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과수원이 조성된 농가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면적이 부족한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원된 보조금이 본래 사용목적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혹시 감독관리를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돈을 집행할 때 현장을 충분히 확인해서 농로포장을 100m 하기로 했는데 만약 90m만 했다 그러면 돈을 빼고 지불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황매산, 예를 작목반이 11개 읍면에 다 있겠지만 특히 황매산 친환경사과작목반에 사업에는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3년째 되었습니다. 거기는 농가수가 13농가가 하고 있는데 1차, 2차분만 지원받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에 말이 없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산청군민의 대다수가 농민이고 저 역시도 그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의정목표를 가지게 되고 그 분들이 선진농가가 되기 위해서는 농업지원과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정말로 본 위원도 농업지원과가 여러 부서중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가장 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칭찬을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각별하게 농업지원과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챙기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목반에 지원되었던 FTA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보조자금 내역 있죠, 농가대상하고?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감사기간하고 관계없이.

영현

민영현위원장

내일까지 읍면감사가 마쳐지니까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만규위원님.

이만규위원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 있죠? 그 중에서 농촌관광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회원이 42명이고 보조금액이 52,000천원입니다. 그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이만규위원님, 그것도 내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만규위원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럼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손듦) 네, 김명석위원님.

명석

김명석위원

자꾸 부족한 부분만 질의하게 되는데, 산청군 농기계 임대은행사업 있죠? 이것 추진과정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농기계를 출고하고, 입고하는 시간이 개선조치에 보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개선하기로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개선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농가에서 보면 농기계를 이틀밖에 대여를 안 해주는데 정말 바쁜 시절에 이틀하고 또 갔다가 다시 빌려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것 사용일수를 조금만 늘여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농기계 대수가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농가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예산을 챙겨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하니까 우리 농가에서 정말 그 농기계 빌려다 내가 멋지게 쓰고 갖다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쓰다가 저녁에 갖다줘 가지고 다음에 내 차례가 오지 않아서 못 썼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고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에 국비를 6억을 요구해놨습니다. 국비 3억, 도비 1억, 군비 2억 해서 6억 해놨는데 국비가 오면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기종별로 구입해서, 지금 32종 되어 있는데 기종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종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특별히 많이 쓰는 타작하는 콤바인이나 소형 포크레인, 하우스에 주로 쓰는 것, 포크레인을 사용하시는 딸기 하시는 분들에게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콤바인 쪽에서 타작을 하다가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기계를 실어다 줘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선대책에 보니까 다음날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었다니까 되었고, 여하튼 농기계 구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단성 같은데는 면적이 넓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농기계 수를 늘여 가지고 농가에서 충분히 쓰고 갖다 줄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말 우리 농촌에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수요도 증가가 되어지고, 농기계를 보면 영농단 이래서 과거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형식적이지 기계를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 관리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농단 명의로 신청해도 개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농촌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연중 사용일수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며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필요한 농기계들은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저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힘이 들고 농기계 임대라든지, 수리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수리도 계속 물량이 증가되고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와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인력이 첫째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인력이 지도사 1명, 농기계 교관 1명, 운전직 1명, 기간제근로자 1명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칙은 농번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합니다만 지금은 많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휴일은 쉬고 있습니다. 또 당초 조례상 아침 9시에 빌려가고 오후 6시에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가져오는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꼭 6시에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도 애로사항이 있고 농민들도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24시간 기준해서 11시에 빌려 가면 다음날 11시에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밤에 작업 못 하는 시간은 임대료를 받고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임대료는 1일 기준해서......

영현

민영현위원장

임대료를 인하해 준다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감면은 없고 1일 기준해서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첫째 인력이 문제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부품이라든지 수리하는 예산이 부족할 것인데, 자꾸 농기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순회수리활동을 있는데 오지마을에 가서 순회수리를 하면서 주민들이 어려운 기계를 연간 1,500대 이상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사실상 농기계수리도 증대되고, 부품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한 사항들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주시고 인력을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이 있는데 그 업무를 취급한다 해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일요일, 공휴일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은 사기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사람마음은 똑 같을 것입니다. 남 쉴 때 쉬고 싶은데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께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실장님 제 이야기 공감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무리 친절, 친절하지만 우리가 복합민원이나 인허가를 보는 공무원들이 하루에 자기차를 가지고 자기 기름 태워서 시천, 삼장 2번, 3번 갔다 오려면 친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그 분들에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다문 100% 보전은 못 하더라도 한 달에 150천원 내지는 200천원씩을 준다면 사기앙양, 대민친절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를 공휴일이나 휴일에 나와서 한다면 다른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공감하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실장님,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까지 한 내역서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할 적에 주시면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실적은 바로 나옵니다.

이만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안정생산 기술보급 추진하는 것 있지요? 19페이지,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쌀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이번에 총체 벼, 산청에 몇㏊정도 신청을 했어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제 담당이 아니라, 대체작물로 200㏊......

이만규위원

아, 많이 했네요. 그리고 친환경 찰벼 계약, 계약 재배한 부분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50㏊입니다.

이만규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산청에 쌀이 남아돈다 해서 자꾸 줄여라, 줄여라 하고 있는데 친환경 찹쌀 찰벼 계약재배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얼마 정도?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20,000천원입니다.

이만규위원

20,000천원으로 지원된 것이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유박.

이만규위원

20,000천원으로 50㏊ 흩어봐야 얼마 안 돌아 가겠네요? 자부담이 50%고, 그러면 전 면적에 그것이 다 흩어집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내년에는 100㏊정도로 면적을 늘여 가지고 지원도 더 해줄 그런 생각입니다.

이만규위원

앞으로 쌀을 자꾸 줄여라 하니까 그런 것은 계약재배니까 앞으로 담당자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조금 더 늘릴 방안도 모색해서 차츰차츰 늘려 가지고 쌀 생산하는데 안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지원과에서는 60년대, 70년대 농촌지도소에서 문맹이나 계몽활동에 주력해왔고 그리고 식량생산이나 농촌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고 지금은 고품질 생산, 수출까지 정말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귀농인까지 농업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산청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젊은 분들 귀농에 뜻을 품고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귀농인들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기 좋은 욕심을 내는 그런 군이 되어봤으면 우리 고령화 사회에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남부 5개 면하고 북부하고는 농업에 대해서 기술적인 면이나 소득면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남부에는 소득이 높다보니까 젊은 사람이 많고 우리 지역에 제가 알고 있는 마을에는 제일 젊은 사람이 67살 먹는 사람이 이장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귀농인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한다면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또 마을에 젊은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농업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과 좌담회에서 어떤 말을 하냐하면 농촌의 부도 중요하지만 고소득이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야 된다. 왜, 아무리 돈 많아봤자 나이 70, 80 되어서 젊은 사람 없으면 TV나 냉장고 하나 필요해도 그것을 못 들어서, 정말 젊은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을 그런 분들이 소득을 높이는데 뜻을 모아줘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는데 귀농인에 대해서 인구유입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인구유입을 위해 하고 있습니다만 귀농인에 대해서 특별한 시책이 개발해야 될 소지가 있고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모아서 선언적인 것도 좋습니다. 또 더 좋은 시책이 있으면 해야 하고, 왜, 귀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전부 젊은 사람들이 정보사회에 걸맞게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귀농인 조례에 있는가, 없는가, 산청군은 귀농인 조례가 없다, 아이구, 딴데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문위원들에게도 상의를 하고 했는데 그 담당자가 정상섭계장 맞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귀농인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일단 선언적이 되었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귀농인들이 우리 산청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공감하십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공감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이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니까 제일 이 사람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주거공간에 제일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현재 정계장 담당부서에 귀농인 업무를 보는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해 보고 있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 엑스포에 인력차출만 안 된다면 귀농인계를 존치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지금 군의 사정상 그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귀농인을 담당하는 그 한 분이라도 전념해서 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이 조정되었으면 싶은데 전부다 각계 다 바쁘겠습니다만 그렇게 한번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귀농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현

민영현위원장

간단히 짧게 말씀하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작년 5월15일부터 귀농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산청군에 귀농할 것이라고 1,200명이 전화상담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면담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사업실패를 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려는 것이 정부시책 정부자금 돈을 가지고 정착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2억까지는 융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융자받아 가지고 땅도 구입하기 힘들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착하기가 실제로 아주 어렵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래서 물론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선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알뜰한 분들도 만나봤는데 저는 그분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소득이 올라올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제가 담당하는 구역내 오부, 생초, 금서는 면장들한테 우리가 그분들이 지금 면에서도 일시적으로 쓰는 그런 노임이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자도 중요하지만 관내 저소득자와 같이 그런 분들도 귀농인들도 인구주택 총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책임자는 44일 하더라고,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도 그런 분이 필요로 한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시책을 펴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귀농인 유치마을을 희망을 받아서 귀농인 유치마을에는 예를 들어 A라는 마을에서는 귀농인을 유치하는데 적극 희망한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립식주택이 원지도 가봤는데 20,000천원 내외로 할 것 같으면 부부가 와서 살기로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촌의 빈집을 귀농인들을 빌려주려고 해도 자기들이 간혹 한번 농촌에 오기 때문에 그것을 쉽사리 그 승낙 하는데가 썩 없습니다. 빈집이 있건, 농촌의 집터가 넓은데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같이 와서 생활하면 그분들에게도 좋고 좋은 장점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집인데, 그러면 마을에서 귀농을 유치시키는데 정말 선호하는 마을이 있다면 1년에 5개 마을을 연차적으로 선정해 나간다면 20,000천원씩이면 1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 집을 제공해주고 계약기간을 5년 동안 해서 또 그 분이 정착하면 다른 사람을 귀농시키고 그렇게 마을과 임대를 해서 그러한 주택들을 빈집에 공간이 너른 집이나 또 혼자 사는 고령화된 집에, 마당에 그것을 설치하면 현재 기존의 집들이 농업을 하려면 창고도 필요하고 오만 것이 다 필요하거든. 괭이, 리어카, 경운기를 넣을 곳 등 그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러한 시책을 한번 구상을 해서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말 북 산청은 너무나도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귀농인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아, 이 사람은 정말 열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물론 심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시책들을 개발해 보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김민환위원

귀농, 아까 김수승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귀농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퇴직을 해서 고향에 들어와서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해도 교장 퇴직한 분이 몇 분 와서 사는데 지금이라도 때려치우고 보따리 싸가면 싶다 해요. 왜, 고향에 왔는데 더 죽을 판이라는 결론이라. 자기가 돈을 가지고 사와, 심지어 산청을 위해서 자기자녀들이 서울에 있는데 자동차세도 여기서 다 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집을 하나 지어볼라고 해도 너무 하더라.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문제가 고향에 와서 있으니까 나는 퇴직금을 받아와서 농촌에 와서 내 농사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소일거리로써 짓고자 하는데 큰집, 작은집 사촌 육촌들 농사짓는다고 힘들게 하는데 우두커니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고역이라는 거라. 가서 거들어 주면 거들어주러 가서 하루 채워야 되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젊은세대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이 주택 조그마한 하나 준다 해서, 지금 하우스를 하거나 그 젊은 사람이 목표를 뚜렷해야 하고 어떤 기존 농촌에 자기 기반이 없는 사람은 들어와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 적어도 하우스 아까 이야기한 하이베드 아니고 일반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한 단지, 두 단지, 12,000평 정도나 먹고살 소득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 귀농해 보는 사람이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들어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돈을 벌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와서 살라면 굉장히 힘들다. 옛날에 보통 회사 다니다 못 살면 촌에 가서 농사짓지 하거든. 부모가 있고 어떤 기반이 있는 사람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적어도 2억에서 3억 정도 가지고 와서 정착해서 돈을 빌려 가지고 시설 못 한다 소리라. 그러면 그 돈 있는 사람이 절대 안 옵니다. 도회지에서 삐대면 삐대지. 나는 생각이 그래서 나는 우리 신등 같은데는 부모들이 후계영농으로 해서 들어와서 딸기 하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것은 돼요. 자기집 있고 자기가 사는데. 도회지 있는 사람이 와서 귀농을 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사업실패하고 여기 와서 정부보조 받을 수 있는, 아니면 특히 의식적으로 갈전에 와서 사는 분들처럼 돈에 구애없이 내가 노력해서 어떤 농촌에 와서 정착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과정도 선별을 잘 해야 된다, 살다가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하우스 하다가 망해서 문 닫고 가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김해나 저런데 보상을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반시설이나 정착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다 해줄 수도 없거든요. 이야기하듯이. 퇴직을 하고 오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원주택지도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더라고. 처음에 올 때는 별장모양으로 지어서 장소 좋은데 지어서 1～2년 동안 텃밭도 가꾸고 쫓아다녔는데 2～3년 되니까 고마 퇴직하고 온 분들이나 보따리 싸가야 된다는 결론이라. 왜, 아지매들이 식모밖에 안 되더라는 결론이라. 처음에는 친구도 좋다, 집안도 좋다, 가족도 좋다, 좋다고 와서 먹고 놀고 자랑했는데 2-3년 되니까 실제 문화적 혜택, 모든게 불편한데다 그런 이중고역을 치르다 보니까 지금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지는 못 하고 문만 닫아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결론이라. 전원주택지나 귀농하는 사람들, 또 다문화가족처럼 굉장히 어려운 점에 봉착이 되더라고. 그래서 귀농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들어와서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하고 예산을 지원을 지원하더라도 그분들이 정말 정착을 하고 여기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와서 농사짓는 부분에 특별히 지원을 해줘야 되요. 그래서 선별과정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귀농도 좋고, 인구유입도 좋고 한데 그 분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고향에 다문 빈집이라도 들어갈 수 있고 농토라도 지금 자기들 현재 농촌에서 나락 한섬 주고 어떤 농사짓는 그런 조건하에서 짓는 사람은 모를까 그 외 자기가 와서 집을 지어야 되고 농토를 임대를 하는데도 수를 많이 줘야 되고 기반조성 한다 그러면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 이 부분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줘야 되고 관리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민환위원

농기계 임대,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하는 것하고 좀 틀리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네, 농협에는 농기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로 샀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못 갚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농협에서 도로 사줘 가지고 도로 그 농민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민환위원

작년 임대사업 선정과정에 신간이 오고 가고 많았습니다. 실제로 북부도 있어야 되고 한데 실제로 대다수 농토라든지 활용도가 제일 많은 것이 남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나 후년도에라도 남부에도 이런 사업이 되어서 거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손실 없이 많은데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 그 대신 부착용을 많이 하자는 것은 기본이 있는데 부착용은 딴 기종보다 더 쓸 일은 적고 한 번씩 써야 되는데 가격은 비싸고, 그런 부분들이, 임대사업 이것은 군민들이 이해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부착용 하나 사서 한번 쓰고 몇 개월 썩히는 것보다 임대를 해서 관리를 잘 하면 서로 경제적으로 득이거든요.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한다 그러니까 힘을 많이 써서, 올해 해 봤으니까 실제 주민들의 반응, 호응도,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종을 세밀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도비 국비 주지만 올해 보니까 꼭 이런 기종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두 대 있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은 파악을 잘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데 과장님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남부에 단성쯤 6개 면이 모든 농사가 북부보다는 기계 활용도가 많거든요. 농가도 많고 모든 부분이. 왜냐하면 거기는 각종 작목을 다양하게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부착용 기종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예산확보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관계, 저희 금서같은 경우는 정말 가현, 지막, 수철, 구사, 방곡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우리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 귀농인 학교를 나와서 젊은 분들이 산청을 찾는 분들, 물론 김민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분들 모든 여건, 의욕, 성향을 파악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농업정책을 해오면서 농촌지도소 때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시범사업들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농가에 파급되도록 해서 상당히 우리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농인 업무가 농업지원과에 업무에 존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귀농인 정착시범마을을 2～3개 마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먼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을 짓기도 어려울 것이고 간이주택, 원지 같은데 보면 방 2개, 거실 있고, 싱크대 있고 화장실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농장에 갖다 놓으려고 물어보니까 18,000천원, 규모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한 20,000천원의 규모로 한다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3개 마을 시범마을로 선정한다 그래도 6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허용범위에 따라서 1개 마을 하든지 2개 마을을 하든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을 봐서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산청을 열의있는 귀농인들이 많이 찾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지적된 사항,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농업지원과장님, 또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사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9월13일 산청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서길영. (선서서 제출)

영현

민영현위원장

먼저 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장기태 관리담당입니다. 이창규 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영주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서 다른 실과와 똑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조성환입니다. 과장님, 시천 지방상수도, 특히 원리말입니다. 8월12일 원리 반상회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러면 원수확보에 우선순위가 하기 전에 얘기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강물이 1번이고 그 다음이 지하수이고 그 다음이 계곡수고 그렇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그 부분은 그리......

성환

조성환위원

아니, 잘 들어 보세요. 지금 현재 주민이 그 당시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그 당시 얘기가 뭐냐하면 1번이 덕천강물이고 2번이 지하수고 3번이 계곡수라 그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설명은 좀 있다 하고. 기공식때 배포한 내용은 계곡수이고 그 다음이 지하수이고 덕천강물이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권유했다면면서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사업시행을 지금 근 96%까지 완료사항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원리에 주민이 해 달라는 것 다 해줬잖습니까? 임야 사달라고 해서 사줬고 도로도 설계변경해서 원대로 안 하고 돌렸고 그러면 왜 원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를 다 해 놓고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냐 말이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아레 원리이장님 이덕주씨하고 손성주씨하고 군청에 왔었는데 여기에서 원만한 타결을 봤습니다. 원만한 타결을 본 것은 지금 그 문제가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고 시설분담금 납부관계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분담금이 9월말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마무리를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사업추진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마무리라는 것은 거기 기존 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관이 2개가 연결이 되어야 상태인데 2개중 하나를 끊어야 되거든요. 마을상수도를 끊고 지방상수도를 연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월말에 납부되면 물공급에 지장없도록 조치될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현재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간 가구수가 10가구가 있다던데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지금 현재 대부분 수도급수를 원하는 부분은 거의다 급수해준 상태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권일주씨를 알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권일주씨가, 내가 내용을 읽어볼께요. 본인의 집뿐만 아니라 약 10가구가 아직 지방상수도사업을 하지 않았다, 누락되었다 이 내용이고 거기에 그 당시에 마을반상회 할 때 면장이 참여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내용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 답변하고 해서 빠르게 정리해서 다른 부락의 주민들이 서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수장 하나 파면서 많은걸 지원해줬잖습니까? 이걸 빨리 가서 하든 해서 마무리짓고 약속이 또 번복이 될 수 있으니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수고 많습니다. 사업소장님,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지방상수도 누수율 개선대책 강구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작년에 36%쯤 되었습니다. 지금 노후관 교체가 몇 %쯤 되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노후관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해서 약 149㎞에 6,100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약 40% 정도 된 것으로 총 215㎞인데 149㎞ 정도 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그럼 누수율이 36%에서 개선이 많이 됐겠네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상수도는 많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먼저번에 몇 년전 얘기가 하수관거사업하는데는 무조건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으로......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100%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노후관 교체를 몇 년 정도 되면 100% 다 할 예정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최고 관건은 예산문제가 있는데 2007년부터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사정상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예산이 빨리 되면 2015년까지는 검토를 하고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먼저번에는 조기에 끝내는 것으로 처음 시작때는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까지면 한 5년 정도 더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사실 돈이 새는 겁니다. 수원확보나 물소비가 많이 되어서 전기료나 이런 것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수고스럽지만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를 빨리 하는게 어떻나 생각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 2011년도에도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하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일단 조기에 예산확보해서 빨리 교체해 주는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이 몇 번 나가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 노후관 교체를 한다면 몇 번 정도 나가 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솔직히 자주는 못 나가는 입장입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공사가 제대로, 설계대로 시공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도 중요부분에는 감독이 빠지지 않고 출장합니다. 그렇다고 자주 간다는게 큰 그석은 아니지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주요공정에는 가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지금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계대로 안 된다고 알고 또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말로만 하시지 말고 직원을 직접 내보내지 마시고 공사는 되도록이면 노후관 교체는 앞으로 40～50년 이상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파이프를 뭍을 때 설계가 있을건데 밑에 얼마 넣고 위에 메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됐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질에 따라 우리가 설계를 보통 지금은 양질의 토를 쓴다거나 아니면 재골재를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보호에는 크게 지장없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의장

한번 챙겨보십시오. 보고 안 되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파볼 수도 있거든요. 운이 나빠 걸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사태가 없도록 소장님이 조치해서 성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감독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김명석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신안·단성, 시천 그 외 몇 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고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공사부분에 있어서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로가 이제 그 공사가 완료되면 필요가 없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필요없습니다.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정화조를 철거 또는 내용물을 없애고 모래를 삽입하여 매몰해야 되는데 그 비용처리를 현재 주민들에게 맡기고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우리관내에 좋은 공사를 하는데 왜 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안 하시고 그 비용을 주민들에게 전담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민원도 일부 있고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견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상남도의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진주같은 경우에는 특히 턴키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는 턴키할 때 사실상 예산이 계약이 되어져 가지고 된 상태이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 보조하는 시군이 제가 알기로 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니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그런 부분이 좀 있습디다. 이 부분은 군의 예산문제나 종합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어렵다고 말씀하실게 아니고 참고로 우리군에서 하수처리장하는건 그 사업까지 다 해 주고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입석같은 곳은 다 해 주고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입석같은 곳은 바로 하수처리로 바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기존 정화조 시굴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서 오버되는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인데, 큰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있을건데 그런데 일반가정이나 기타 시설은 우리가......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건 그 뜻이 아니고 우리군에서 직접 계약해서 하는 하수처리공사에는 가정에 있는 정화조를 처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실적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입석같은 곳은 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 정화조 시설을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모래를 넣고 청소하는 부분 사업비는 아직 투입을 못 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장도 제가 봤고 입석같은 곳은 가정집에 정화조가 기 있었는데 거기에 다 잘라내고 들어낸 집도 있고 못 들어낸 집에는 자갈을 채워서 정리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석같은 곳은 군에서 직영으로 계약해서 안 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에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편중해서 우리군에서 집행하는 하수도시설이라는걸 정리해 주고, 하수도처리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하수도계 이영주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처럼 그리 알고 있습니까?

영주

이영주하수도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석 마을하수처리장의 경우는 기존 정화조 시설을 폐쇄하는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원래 정화조라는 것은 개인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폐액을 제거한 다음에 모래나 흙을 채워서 마무리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의 일부 된 부분이 있을는지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사나 개인이 회사에 돈을 지불하고 마무리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업체에서 몇 군데 안 되니 그리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지불한 사실은 없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같은 면내에 있는 사업에 차이가 다소 있다 보니 지금 신안이나 단성이나 읍면 소재지에서는 처리비용이 가정집같은 경우에는 적게 든 경우에는 아주 적게 되는데 대용량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밑에 정화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처리에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차피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지금 건물안 정화조에 유입되기 전에 배관을 빼서 정화조 나가는 쪽으로 이어 나갈건데 거기에 생활용수도 같이 엎어서 나갈건데 그 때 정화조를 깨끗하게 빨아내 가지고 자갈을 채우거나 모래를 채워 가지고 꼭 안 되면 자갈, 모래에 든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하더라도 기술적인 문제는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전체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인데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 건에 대해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도 2번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이 단체를 형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꼭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하겠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 환경부에서 발주하고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주체가 환경부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건의해서라도,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 않은데, 일이 좀 번거러워 그렇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77,700백만원 정도 되죠? 국비가 80%이고 기금이 16%이고 도비 2%, 군비 2%인데 군비 2%는 어떤데 사용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해서 총 금액의 2%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로 포함해서 사업을......

이만규위원

그래서 군비가 들어가는데 조금전에 김명석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신안이나 단성같은 곳이나 특히 원지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묻어놓은 상태에서 아직도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다시 정화조를 다 놔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게 완공이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1년 쓸걸 20백만원, 30백만원 주고 비용부담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집짓는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남은 잔액이 국비가 20,000백만원 남았습니다. 남다 보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일부 제때 지원이 안 되니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액 20,000백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지금 재경부하고 협의된 사항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여튼 민원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1년 쓸걸 20백만원, 30백만원 주고 거기다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보상해줄 수 있는 대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1년 쓸걸 20백만원, 30백만원 투자를 안 합니까? 그리고 기술부분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완공되면 산청군에서 인수를 해야 되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일부분은 완공되면 우리가 지금 전체를 일단은 인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내년에 완공되고 나면 인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군 관계자가 과연 거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을 감독해본 일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장에서 우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마을하수도시설하고 지금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이 부분을 받아 가지고 위탁할 계획이고 지금 어떤 말로는 댐상류 것은 별도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는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만약 완공이 되면 환경부의 가닥에 따라서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어쨌든 우리 산청군에서는 절대 인수받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밑에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부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놓은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걸 만약에 산청군에서 맡아 가지고 뒤에 하자보수하려면 감당 못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또 혹시 만약에 산청군에서 인수하게 된다면 매설된 부분을 확실히 찾아야 될 거예요. 뒤에 하자보수하기 위해서라도, 밑에 차가 다니고 완공되어 있는 부분에도 다시 파면 밑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마지막에 완공되면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최대한 환경청에나 맡겨야 되지 우리가 인수받으면 애물단지 됩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우리가 2011년까지 쌍용하고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 한 거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민환위원

예산적으로 택도 없이 부족한지 쌍용하고 4개사가 저거끼리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완공된 곳이 몇 개라?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회사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잘 알고 계시는 4대강, 제가 알기로는 예산확보 때문에 저도 환경부에 자주 올라갔는데 환경부에서 얘기가 4대강 사업 때문에 일부 사업비 지원이 잘 안 된다. 우리계획이 지금 현재 2년의 계획에 비하면 약 10,000백만원이 덜 와서 20,000백만원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사업비 지원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쨌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사업추진에는 애로가 없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아무 사업하는데 갈등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지금 완료된 곳이 몇 군데라?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 23개소입니다. 23개소 중에서 지금 사업추진을 계속 하고 있고 내년도에 3개 남았습니다. 시천면 중산하고 시천 마근담하고......

김민환위원

신등같은 곳은 개인들이 연결이 하나도 안된 것 같은데?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안된 부분은 솔직히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부족해서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김민환위원

밑에 시설이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사업비 확보를 일부 못 해서......

김민환위원

가정집만 연결하면 가동이 다 될건데 그걸 해 놓고 연결을 안 해주고 다른걸 신설해서 하는건 문제거든. 왜냐하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되어 있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그것만 간단히 연결해 주면, 시설해 주면 저게 내년도 예산이 안 되면 신설 3개소 또 착공해 버리고 그건 또 놔두고 하면 문제 아니냐 말이야. 그걸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다른 사업이 완료 안 되는기라. 도로도 얄궂이 해놓고 저게 1년이나 되고 밑에 집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 놓고 가정집만 연결 안 해 주니 문제인기라. 단계같은 곳은 소재지는 크거든. 식당도 있고 농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써서 완공하도록 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게 남강 그 때 다시 정비를 했는지 모르는데 신등같은 곳은 보면 실제로 해야 될 부락은 안 하고 주민이 볼 때, 그죠? 밑의 부락은 빠지고 먼 부락은 들어 있어요. 신등을 예로 들면 양전, 사계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도 드는 동네인데 빠지고 모례나 율현은 되어 있단 말이라. 그래서 그 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거꾸로 가고 있거든. 율현쪽에는, 사계하고 양전하고는 옛날에 우리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든 부락인데도 하수도시설이 빠지고 그보다 거리가 멀고 택도 없는 모례나 율현은 마을하수도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라. 또 모례같은 곳은 얼추 하수도시설 완공이 다 됐거든. 이런 부분들을 그 때 정비를 할게 아니고 다시 계획을 변경해서 언제 해도 해야 될 것이지만 시책하는게 무의미한거라, 착착 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양전이나 사계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이거든. 거기는 몽땅 빠졌단 말이야. 빠지고 모례하고 율현은 들어서 그 때 우리가 지적하니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득했다는데 무슨 기본계획을 득한기라?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2010년도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이번에 누락된 부분은 전부다 이번에 했습니다. 해서 56개소를 추가로 삽입해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사업하는데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사업비는 뒤에 확보하더라도 기본계획이나따나 그건 지리적으로 택도 없는기거든. 당초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기본계획에 수립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리고 생초 통합상수도는 몇 년까지 완공계획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산청·생초 통합상수도 저게 원래는 계획을 2013년도에 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그리 돼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완공이 그리 되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할 때 예산을 몇 % 확보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올 연도에 국비가 약 1,900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당초 계획대 몇 %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28,300백만원인데......

김민환위원

군비하고 국도비 다 합해서.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예산이 2,100백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0백만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면 약 20% 정도는 확보가 안 되겠나 추정합니다.

김민환위원

애초에 계획은 생초·산청 통합상수도를 계획한 년도는 언제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2013년도에 완공계획이었는데......

김민환위원

처음 기본계획을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2006년부터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내 이야기는 이재근 민선4기 군수 출범하고 경호강이 하루아침에 통합상수도하면 변화를 가져올 듯이 시작했습니다. 경호강이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다 못 한다고 시작한 것 아니요? 생초 주민들 민원해결이 됐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민원해결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아무리 해도 조금 주민들 반발이 안 있겠습니까?

김민환위원

결국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서 경호강이 개발 안 되고 2006년부터 기본계획을 해서 2015년이면 몇 년 걸립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행정행위가 원래......

김민환위원

행정행위가 아니고 군수가 몇 번 당선되어야 되는지 압니까? 2백몇십억 되는게 2006년도 기본계획해서 2015년도에 된다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아까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했던 방곡 상수도댐 해야 된다고 하는데 2015년이면 그것도 얼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2015년은 현재 추정이고 사업비만 확보되면......

김민환위원

사업비를 누구 말처럼 2백몇십억을 1년에 10%도 안 되게 주고 내년에 3,000백만원 해서 해야 돼요. 내 얘기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거창하게 했는데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생초민원도 해결하고 결국 통합상수도가 2015년도까지는 누구 말처럼 4개강 사업이 있고 위에서 돈없다고 안 해주면 2020년까지 가야 됩니다, 통합상수도가. 차라리 그렇다면 그 때 방곡주민 9십몇%가 찬성한다면 예산만 확보하면 그게 더 수월해질지도 모른다는 거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생초민원 발생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풀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사업을 시작 안 하니 가만히 있는데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천에 보세요. 주가 계곡수요, 계곡수.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강물이 주가 아니거든. 계곡수하고 지하수가 주 아닙니까, 시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계획목표가 2013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지금 동의보감촌 아래 특리마을이 있죠? 거기 마을주민들은 동의보감촌 때문에 자기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고민없이 살아왔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상수원에 목욕을 하고 지난번에 물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바로 조치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준데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 분양한 시설들이 건축되어지고 산약초타운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되면 물소비량이 계속 많아질건데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익숙한 사람 얘기는 거북바위 밑에 조그마한 댐을 한다면 앞으로 예측은 빠르다 아닙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하루에 관광객이 얼마 정도 왔다갔다는 그 부분, 그리고 하루 사용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게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다시 지하수를 파야 되는지 소규모댐을 건설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고민하고 검토해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문제는 특리주민들이 행정에서 지하관정을 파주겠다 해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것만 수용하면 나름대로 문제해결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러면 전기료를 행정에서 지원해달라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특리마을이라 해서 한 마을만 안 되기 때문에 가서 이해해 주시라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기획실장님도 지난번에 고민을 하고 소규모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소규모 댐 정도로 하고 산약초타운이나 공공시설에서 쓰는 물들은 관정을 굴착했죠?

동환

김동환기획감사실장

예, 지하관정을 하나 팠다고 합디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그렇게 하면 개선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앞으로 거기 물의 소비량은 엄청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소장님, 물은 생명임과 동시에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중한건데 혹시 공사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지하를 파다 보면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물이 쏟아지는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누수요금을, 상당한 물들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수도요금을 우리군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업체 원인자가 부담합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적이냐, 아니냐도 살펴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도사용량 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가 관로에 대한 파손은 변상을 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수도요금까지는 변상을 시킨 예는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수돗물을 만들어서 올라오기까지는 우리 세비를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원인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군에서 부담하고 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까지는......

정명순위원

뭔가가 부당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부분 있죠,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처리장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에?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재 위치.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두부소 밑에 축분퇴비공장 밑 말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여기 증설하는 것은 그 위에 가축분뇨 거기에 들어오는건 아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내가 지금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 가지고. 내리가 아니고 옥산으로 되어 있길래 그저께 제가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유통센터에 들어온 돼지분뇨를 그 쪽에 거의다 가져간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옥산리로 잠깐 이동해서 거쳐가나 해서 물어봤는데 아니면 다행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국비 1,500백만원하고 지방비 1,500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비도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실상 이 사업비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조금 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냐하면 우리가 여기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가 증설계획을 왜 했느냐 하는 부분은 농공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 한방특구, 동의보감촌 이 부분에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방의약엑스포가 열리는 부분이고 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약 1,100톤 정도 되는데 그런 현재 시설자체가 1,100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게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환경관리공단에서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럼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럼 이 사업은 이번 기회에는 증설자체를 안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하수보다 사실은 먹는 물이 더 중요합니다. 내버리는 물을 논바닥에 버리든 어디 버리든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선 안 되겠지만 지금 우리군내 전체 마을중에서는 전체수조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조 총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물탱크라고 하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관내 물탱크가 총 281개소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현재 실태가 진짜 비위생적인, 정말 스탠으로 바꾸지 않는, 안 바꾼 것. 예를 들어 뱀이 들어 갔다거나 낙엽이 들어갈 수 있고 이런 비위생적인 것이 아직도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조금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콘크리트가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9개 있고 FRP, 그 다음에 FMC 해서 약 45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탠이 228개 돼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것도 지금 남은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앞으로 산청·생초 통합상수도도 지금 사실 요원하거든요, 혜택보려면. 그렇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는데 이런게 된다면 앞으로 산청·생초 통합상수도 배관에 미치지 않는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이 쪽을 제외하고라도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실제 가서 뚜껑을 열고 많이 심한 것 본 적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보고는 물 못 먹겠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실제 못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은 조금 인정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제 그 물을 먹고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냐 하면 그 집에 아들, 딸들이 고향이라고 와 가지고 여태까지 말통에다가 엄청 떠다가 많이 먹었답니다, 도시로 수송해서. 산청의 좋은 물이라고 많이 갖다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뒷산에 올라가서 물탱크를 열어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참한 꼴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데 그 사람들은 좋은 약물 많이 먹었다고 하지만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통합상수도가 안 미치는 곳을 우선해서 전수조사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이렇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콘크리트는 실제 미관상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곳부터 우선으로 하고 계획되어 있는 곳도 먹는 물은 일단 콘크리트로 했다 해도 안의 내용물은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계획이 안 되어 있는 쪽부터 위생적인 스텐으로 바꿔주도록 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지 대충 보셔 가지고 의회에 제시해 주세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데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나는 생각이 통합상수도 관련해서는 예산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아까 얘기한 하수도 정비하는데서 제일 기본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옛날 시골에는 자연 계곡수나 부락에서 한 부분들이 전부 파기단계에 와 있거든요. 옛날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나온게 포장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몇 군데나 실제 새로 관로를 하고 물을 확보해야 될지 충분히 파악해서 단기간내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물탱크 그것도 규모에 따라 다르는데 기존 옛날의 PVC하고 연결해서 부락에 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일부 파악만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 기후가 이러니 실제 어제아레 지하수 판 동네 거기도 또 파달라고 하고 그것 해봤자 또 안 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2·3년 동안에 우리 자체재원으로 받아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김종완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물탱크 해야 될 곳, 안 그러면 지하수가 안 되면 어떤 대책을 세워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한번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연차적으로 3년 계획을 세우든지 2년을 세우든지, 아니면 단년을 세우든지 와서 간담회 자료로 제출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도 적어도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도 예산 하기 전에.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마을 상수도 파는 것 있죠?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2년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검사할 때는 물이 났는데 2년 안에 물이 안 나거나 적게 난다면 하자라 해서 다시 팝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리 많은건 느껴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취수량을 다시 검사한다든지 안에 모터나 그런 문제가 가지고 만약 물수량이 안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단성 칠정마을 알고 있습니까? 김종인이장님 있는 동네.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상수도 파서 얼마만에 물이 떨어져서 농업용수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수도시설담당주사

거기 관정을 판지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이 딸려 가지고 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부분이 계장님은 1년이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정을 착공해서 상수도물을 먹다가 석달도 안 되어서 물이 떨어져서 지금 농업용수로 대체해서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님이 행정에다 몇 번을 얘기하는데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종완

김종완위원

3개월이면 AS기간 아닙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쪽에 원천적으로 그 마을에 물이 잘 안 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그 관정을 착공하면서도 두 번, 세 번 착공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중요한건 결과 아닙니까? 상수원을 파서 먹다가 마을에서 석달도 안 되어 물이 달려 가지고 농업용수로 대체하고 있는 지가 근 6개월 되어 가고 있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안 그래도 우리쪽에 민원이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접수되어 가지고 내일중으로 현장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올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민원이 문제없이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감안하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시면 그 마을 이장님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잘 듣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리 하수시설은 가동이 되고 있죠?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장

평촌은 언제부터 가동입니까? 지금 일은 다 됐잖아요?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기는 관로연결을 못 해서 일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주상 화계는 언제쯤 마무리지을 계획입니까?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올해 말로는, 앞의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의 사업을 마무리지으려다 보니 그렇는데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아무래도 계획된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는데 최대한 빨리 해줌으로써 새로 집을 짓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 매입할 때 잔여부지가 남아 가지고 그 면적을 많이 확보한 곳도 있고 적정면적을 확보할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잔여부지가 남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주차장이나 공공처리시설을 잘 해 주다 보니까 역시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걸 해 달라고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그 잔여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공공이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챙겨서 형평성을 유지하는게 좋겠다, 왜냐하면 사람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잘 해놓은 곳을 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서길영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실과 감사는 마치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다음 읍면감사를 내일 9월14일 9시부터 일단 의회에서 집결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도록 9시 이전까지 집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읍면감사는 두 파트로 분리해서 가면 별도로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