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부터 2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입 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13억 2,400만원이 증가된 64억 1,417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2억 4,398만원이 증가한 111억 5,063만 3,000원으로는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80쪽 문학동 문학구길 도로정비공사 1억 9,856만원 전액삭감 사유 및 같은 쪽 숭의초등학교 앞 인도확장 및 담장 허물기 사업 3억 5,000만원, 숭의2동 동아아파트 일대 외 1개소 도로 재포장 공사 2억원 신규계상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285쪽부터 286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1억 7,637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420만원이 감소한 2억4,31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286쪽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1,000만원 삭감배경과 사회취약계층주택 개보수사업 480만원 신규계상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289쪽부터 292쪽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액 보다 17억 5,000만원이 증가한 35억 4,398만 6,000원으로 97.5%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5억 5,729만 1,000원이 증가한 60억 52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90쪽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관련 예산 4억 7,948만 2,000원 삭감배경과 291쪽 용정근린공원 17억원 증액, 사미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3억원 신규계상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295쪽부터 297쪽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30억원이 증가된 222억 5,228만원으로 세출예산은 42억 352만 5,000원 증가한 245억 1,3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증가액 대부분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관련 용역비용으로 도시개발1구역 타당성 분석 및 개발기본구상 용역 2억원과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설치 용역 42억원 신규계상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01쪽 교통민원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과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경대비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액은 3.19% 감소한 6억 70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305쪽부터 30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1%증가한 9억 9,131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0.18% 감소한 21억 5,276만 1,000원 편성되었으며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또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335쪽부터 336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사업관리비 2,001만 1,000원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41쪽부터 345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 8,797만 7,000원 감소한 72억 4,4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341쪽 교통행정과 순세계잉여금 11억 3,218만 6,000원 감소, 일반회계 예탁금상환금 8억원 증액사항이 주요 요인입니다. 예산안 342쪽 예비비 4억 668만 6,000원 감소 및 345쪽 PDA서버구입 450만원 신규계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소관 351쪽부터 352쪽입니다. 건축과 기반시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5.6% 감소한 5억 3,105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원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며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296쪽에 보시면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용역비에 대해서 지금 4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20억원, 구비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국비가 10억원이 세입에 보면 잡혀있어요.

예.

이게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에 이것을 잡아 놓으셨어요?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짤 때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구비 10억원으로 해서 총40억원으로 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요청하고 그 예산요청할 당시에만 해도 시비정도는 원래 도촉법 규정에 의해서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이 고시가 됐고 사업비를 투입할 시기가 되면 국비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촉진계획이 고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를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앙에서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10억원은 못해 주고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생사업에 120억원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0억원 중에서 우리 주안2ㆍ4동에는 2억 4,000만원만 최근에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요청은 10억원으로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0억원이 반영이 안 되고 최근에 2억 4,000만원만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촉진구역 용역을 줄 수 있나요? 구비, 시비 어느 정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 기반시설 설계용역은 당초 2008년 11월에 LH공사와 우리 남구가 협약을 할 때 촉진계획이 고시된 후에 추가 협의를 통해서 기반시설 설계를 LH공사에서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LH공사가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기는 하는데 사전에 선지원을 최대한 10%정도만이라도 선지원을 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줄 것인데 사전에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비도 요청하고 국비도 요청하고 해서 구비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6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그래 가지고 촉진계획수립후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수용여부를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만 해도 전국적인 추세가 LH에서 먼저 비용 지원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태까지 국내의 LH가 일하는 것이 그런데 LH가 자금난 때문에 전국에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남구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먼저 받아라,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그렇게 요청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주안2ㆍ4동 일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용역이 나가잖아요.

총 실시 설계비가 한 87억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LH에서는 계약에 필요한 10%정도만이라도 예산을 줬으면 좋겠다.

계약금을 주기 위한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심사거든요. 뉴타운이 진작부터 곧 된다된다해서 아직까지도 용역이 발주가 안 되고 이렇다보니까,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동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루원시티는 다 아시겠지만, 동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 포기상태고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주안2ㆍ4동만큼은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반대 한번없이 신속히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지금 기반시설 설계를 조속히 완료해야 주민들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끝나게 되면 조합도 구성하게 되고, 예상해 보건데 2011년말쯤이면 조합이 몇 군데 정도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자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실시설계는 조합이 구성되기 전에 해 놔야 주민들이 차후 일을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LH한테 해 달라고 자꾸하면 LH는 돈을 지원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해서 일부만이라도 추진할,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96쪽 보면 지금 인건비가 관서운영일반수용비해서 여기 주안2ㆍ4동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증액이 됐어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5만원씩 곱하기 5명해서 8월에서 12월분 5명 증액해서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요?

저희가 원래 주안2ㆍ4동이 촉진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서 업무가 갑자기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주안2ㆍ4동 TF팀이 추가로 구성되어서 5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계약직이에요?

아닙니다.

직원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재생과에서 이것을 직접 조사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구성에 따른 주민동의를 받아서 서류가 들어오면 그 서류에 저희가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동의한 것에 대한 인감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총 15개 구역이 갑자기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TF팀 5명이 증원이 된 사항입니다.

구청직원이 증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로서는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주안2ㆍ4동사업과 관련해서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우선은 행정적인 처리하기 위한 TF팀 5명만 증원한 사항입니다. 사후에는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따로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도시개발1구역 타당성 분석, 개발기본구상 용역에 대해서 2억원이 또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안2ㆍ4동 전체를 16개 구역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구역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구에서 직접 발주하게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주안초등학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안초등학교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환경분석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개발컨셉,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그중에 학교처리를 학교를 지금 현재 구역내 하나있는데 양쪽 구역으로 초등학교를 2개를 이전해서 신설해야 줘야 됩니다. 신설에 대한 문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사업방식 결정 이런 전체면을 용역을 발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머리아프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 지역이, 사실 지역에 돌아다니면 저도 아주 머리 아픕니다. 우리 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 또 보면 환경개선지구로 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굉장히 주민들의 독촉을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모두 그럴 것입니다. 이제 솔직히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LH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구 지정을 하면 거기서 추진할 능력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도시개발공사나 이런데 미룰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어렵다고 주민들한테 솔직히 우리가 해야 줘야 합니다. 민영쪽으로 유도하든지, 사실 민영을 쪽으로 가면 좀 본인들이 고생이 심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압박받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남구에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민원을 대하다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LH에서 수용해서 하는 지역은 민영으로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요. 또 민영으로 하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을 못 믿겠다고 LH를 통해서 수용으로 해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어느 쪽을 맞춰야할지,

만약에 주민들이, 그러면 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해 달라고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공사가 LH에서 할 수 있나요?

지금 추가로 지정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많죠. 도화 저쪽 그 옛날 도화3동,

도화3구역 말씀하시는 데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뭐가 하나 추진이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또 공무원들, 구청이고 전부 다 욕먹지 않게 솔직하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중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ㆍ재건축의 현실은 이렇고 재개발ㆍ재건축하는데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은 이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진하는 주체들이 동의해 달라고 할 때는 어느어느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동의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주체가 아닌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 2번정도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적절히 판단하실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투명해야 된다고 보거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담당과장님께서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뭐가 확실한 답변이 없어요. 모두가 다 고의적으로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은 본 위원은 같이 대화를 많이 해서 아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것만큼 충분히 설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화가 안 되요. 본 위원이 나가도 그분들과 대화가 안 되요. 여기서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이해가 가도록, 지역이 환경개선지구가 지정이 안 되면 조합을 형성해서 민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을 신경써서 이런 방법이 좋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을 띠고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 중에 보면 건설기계등록수수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려고요. 지난 3월 1일 1차 추경을 봤는데요. 이번에 2차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설기계등록수수료있죠?

예.

그것은 당초 예산액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당초에 예상을 정확히 해서 예산을 반영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법개정이 됐었는데 법개정된 사항이 미처 반영이 안 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올라간 예외로 적용된 예산입니다.

이런 문제는 당초에 예상이 됐을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때 올라온 것을 보면 조금 미진한 것을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하기도 참 답답해요. 언제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100%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작이죠?

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업무보고 건설과 것을 보면 주요간선도로변 인도정비공사해서 문학동 구길을 위치 문학동 도로정비공사, 향후 추진계획 주민설명회의 개최시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의견의 다수가 있어 사업을 유보, 업무보고시 유보후 향후 사업추진 방향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어요. 왜 국장님께 말씀드리냐면요. 과장이 온지 얼마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어서 업무보고에 먼저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업무보고한 내용이죠?

예.

그런데 이게 보름도 안 되어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2차 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향후 유보로 해 놓고 향후 결정을 해 놓겠다고 해 놓고 추경예산을 이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도 안 되어서 추경예산안은 삭감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박광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학동 구길 일원 도로공사와 관련해서는요. 지역 의원님께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서 1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이 인도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대여론 또 찬성여론 이런 부분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일단 주민설명회를 저희가 5회에 걸쳐서 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구도 구의원님도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 다 같게 함께 주민들과 대화를 한 80여명이 모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온 뒤에 일단 저희 청장님도 당선이 되셔서 현장도 가보시고 지역 주민들과 대화도 해 보고, 이런 부분들이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당초에 하려던 부분과 조금 저희 집행부에서 입장이 달라졌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당초에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함께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아직, 업무보고때 말씀드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일부 기획감사사이트, 예산편성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든 제고 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시기가 달라졌다라,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지금 재정의 문제로 이것을 다뤘다고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성의가 없는 거죠. 이것은 부득이 유효를 시켜서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이것을 만류를 했어야지 몇 사람의 반대에 치중해 가면서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고, 이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단지 예산이, 남구의 재정상태에서 다음해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좀 당겨쓰는 것이다. 편성을 다시 하자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업무보고때 이 추경예산을 다루기 보름 전에 분명히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방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놓고 뒤로 가서는, 집행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안을 다 작성을 해 놓은 상태예요. 국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 업무보고한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속인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성을 갖겠습니까? 이것을 업무보고하고 추경하고 다 맞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1년이 간 것도 아니고 한 달이 간 것도 아니고 일주일전에 보고해서 들어온 것을, 이것은 이미 책정된 것입니다. 추경예산안 다 만들어 진 것이고 인쇄까지 다 들어간 것이고 해 놓고서는 살짝 여기에다는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신뢰성을 갖게끔 합니까? 국장님 앞으로 향후 대책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속였다는 그 부분은 동감할 수는 없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속였다는 것보다는 신뢰성을 없게끔 했다는 겁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사전에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전절차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났어요. 그러나 업무보고, 업무보고 판에다 향후 대책을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에는 깔아놓고 추경예산은 이미 업무보고 문장표 하나 추경예산 문장표나 이미 인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결정이 된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나눴든 아니든 이미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업무보고가 중요한 겁니다. 법을 다루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문학동 구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그러한 여건 변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서 지역 구위원님과 전체적인 다 같이 함께 의논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한 얘기 자꾸만 하지 마세요. 지금 설명회를 몇 번 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5회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와 보셨어요?

저는 회의석상에 나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번도 안나왔죠? 저 과장도 못 봤어요. 설명회 하는데 과장도 못봤고, 국장님도 못봤고, 누구도 못봤어요. 팀장님이 3번 나왔습니다. 누가 어디서 설문조사를 5번을 나왔다고 보고해요? 자체적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설명회 하는데 제가 꼬박 제가 다 참석했습니다. 왜? 주민들을 설득하느라고요. 거기에 설명회가 누구한테하는 겁니까? 일반주민이요? 일반 주민한테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가주변 한 분, 한 20명 모여서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한 분, 또 한 분은 뭐냐 설명회를 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다독거린다고 팀장이 나와서 한 번 와서 하고, 세 번했어요. 어떻게 보고를 그렇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관심을 가졌던 위원도 이 앞에 서 있는데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한 번 나와 봤습니까? 관심 가졌어요? 관심밖에 있어요. 그래 놓고서는 업무보고하고 추경예산하고 다르게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탁상행정이에요. 탁상행정이 따로 없어요. 이게 탁상행정이지, 자기 책임감은 느껴야 되는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다시 예산세우세요. 이번 본예산에 세울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건 변화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찬성자들의 얘기는 들어 봤어요?

이제 앞으로 한 번 더 의견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것 가지고 자꾸만 내 동네라고 내 지역구라고 해서 자꾸만 하는 것도 제가 낯 뜨거워요. 내 지역구가 아니라도 타 지역이라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안이한 태도 아닙니까? 하나부터 집행부에서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질타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해도해도 너무들 해요. 업무보고 분담 자체도 안맞는데 속이 어떻겠어요. 저는 진짜 집행부에 실망이 굉장히 커요.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것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세요. 국장님 알았죠?

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가 아니라 반영하세요. 하실 수 있죠?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이것을 본예산 그대로 다루세요. 답하세요. 재검토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살려내시라고요. 위원님들 속이지 말고, 알았죠?

…….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이월된 공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월된 공사는 학익동 37번지에 도로개설공사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이월됩니까?

보상이 전체 9필지 중에 7필지는 보상해지는 됐고, 2개 필지가 보상 안 되어서 지금 수용예결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2009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 온 것은 얼마나 있어요?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이월되어서 한 공사는요?

2009년에서 금년으로 넘어 온 거요?

업무파악 아직 안 됐어요?

거기까지는,

파악안 됐죠?

예.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278쪽을 보면 자전거 활성화 시범기관해서 5,500만원, 운영비죠?

이것은 자전거 시범학교 3개 학교에 대한 일부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고 시설비는 따로 있잖아요.

시설지원에 따른 세입사항입니다.

281쪽 보면 또 자전거 활성화 시범기관해서…… 이것은 시설비고 이것은 운영비고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세입부분이고요. 281쪽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가 지정된 데가 있어요? 3군데?

예. 학교는 3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 어디어디인가요? 먼저 업무보고때 남인천하고 인항하고 또 어디죠?

숭의초교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80쪽 보면 지금 보안등 신설하고 이설있잖아요?

예.

한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죠?

보안등,

이설 내지 신설,

그것은 저희 구청에서 자체 도급을 주고,

자체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외주 공사발주를 해서,

사설로?

예.

사설기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설과 신설의 가격 차이가 별 차이 없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신설과 이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보안등 신설과 이설이 개당 약 50만원에서 60만원,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설하는데 얼마고 신설하는데 얼마예요?

이설이 장소만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옮겨서 새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다?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보안등은? 보안등도 신설과 이설이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설과 이설이 비슷비슷하게?

예.

이것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

지금 말씀드린게 보안등 가격입니다.

똑같이?

예.

전주있잖아요. 한전에서 전주를 이설할 경우에 한전에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민간한테 도급주는 거예요?

그것은 한전주일 경우에는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에 세워진 한전주일 경우에 한전이 부담해서 이설을 하고요. 도시계획설치이전에 설치된 한전주는 저희 구청이나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한전부담이 아닌 구청부담으로 해서 이설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되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은 한전에서 작업을 해 주는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는데요.

통상 어느 정도 걸려요?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이나 걸려요?

예.

자체에서 할 땐?

한전은 자체에서 저희가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전에서 이설을 합니다.

한전에서만 할 때 걸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예. 저희가 부담금을 한전에서 지불하면 한전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2개월에서 3개월 걸린다?

예.

빨라야 그래요?

빠르면 한 달안에 끝나는 것도 가끔은 있습니다.

한 달안에 되고?

예.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가 지역에 나가면 10명이 쓰면 찬성이 7명, 반대가 3명이면 반대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큽니다.

예.

이해하십니까?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반대가 70% 되고 찬성이 한 30% 안 된다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요. 반대가 일부 있더라도 잘 관찰하시고 지역 주민에게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꼭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석구석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남구가 상당히 노후주택도 많고 구도심이 아주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280쪽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정비해서 기정액 보다 증감이 더 많거든요. 증감액이요.

보안등 지금 3,000만원과 2,000만원 증가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낙후된 곳은 본 위원이 항상 지역을 다니면 그것을 제일 중요시하고 신경을 씁니다. 보안등, 가로등 이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나 못하나요. 지역이 어두우면 굉장히 주민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이냐 하면 피부로 제일 느낄 수 있는 것이 도로, 골목, 이면도로, 포장하고 보안등 이런 것입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요.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런 데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동조하십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안하면 구청장이나 전부 다 일을 안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안1동 75-24 같은 골목에서는 강도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그 골목에서 당했어요. 당했는데도 주민들이 동사무소 보안등때문에 신고를 안했어요. 본 위원 가 보니까 밤에는 딱 강도들어가기 좋을만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안등이 하나있었는데 옆에서 건물을 철거하면서 없애버렸어요.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보안등 그 동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보안등 이런 문제로 동사무에서는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주 필히 챙겨야 될 겁니다. 챙겨서 지역을 일단은, 우리 구도심을 밝게 하는 데서부터 주력을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도 그동안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한 결과를 다 반영해서 추경예산에 수립을 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들어오는 민원들의 수요를 처리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금액이기는 한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를 밝게 한다.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아주 신경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신데요. 279쪽 하단에 보면 가로등, 보안 등 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3% 인 1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을 부속서류에 보면 증액된 이유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억 7,600만원, 가로등 양방향 통신비로 해서 800만원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구에서 1년에 전기요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대략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수립을 할 때 저희도 그것을 예상하고 12억원 정도의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운영 관련상 아마 10억원으로 배정되고 그후에 추경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부족분에 대단 예산이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12억원을 편성했는데 10억원만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신청은 12억원으로 신청했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 요금은 매월 월별로 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이다. 당초 예산편성은 12억원으로 잡았지만 달별로 나가니까 추경에 추가로 올린 것이다는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80페이지 보시면 도로굴착복구비, 그게 3억원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굴착복구비는 저희가 세입에도 약 2억원 정도로 금번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년에 15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데서 하반기에 남아 있는 굴착대상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 수입 15억원대 지출 15억원 중에 같은 금액 안에서 운용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상이 그렇다는 거죠?

예.

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굴착을 하다보면 판 곳을 또 파고파고 계속 주민들이 상가에 보면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협조해서 한번팠을 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판데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상인들은 울상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과장님께서 민원을 취합을 해서 가스공사나 이런 데 같이 할 수 있는, 물론 어렵겠지만 지역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건 추경하고 관련없는 질문인데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어느 부서인지 몰라서 국장님께 합니다.

예.

도로에 보면 가로수 나무있잖아요.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 때문에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를 차를 끌고 다니다보면 빌딩이 새로 진 곳은 가로수가 없고 그냥 구 도시가 그대로 있는 곳은 가로수가 성장되어서 앞이 꽉 막혀있고,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진입로에 가로수 삭재를 하고 짓는 건가요? 가로수가 왜 없어지는 건가요?

가로수가 기존에 있다가 빌딩을 신설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 아니냐?

예. 신축건물이 들어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기존 가로수를 복구하면서 또 건물내에서 추가로 또 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존의 가로수를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복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중심가 큰 도로주변을 쭉 차 끌고 다니면서 보면 가로수가 다른 것은 잘 되어서 잘 자라서 도심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서 참 좋은데, 지금 일부 새로 신축된 건물상가를 번화하게 진 그런 곳을 보면 가로수가 하나도 없어 졌어요. 되레 구 도심이었던데 보다 새로 지은 곳에 상가가 더 잘 보이고 더 훤해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을 때 그게 다 준공이 떨어졌을 때 다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검사해서 준공검사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허가가 나갈 때는 관련 부서가 협의를 다 거쳐서 허가가 나가고요. 준공할 때도 역시 허가조건 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준공이 떨어질 때 나무가 식재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하고 준공검사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다 확인되죠.

그런데 이렇게 오래 준공이 다 떨어졌는 나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사진만 찍어놓고 없애는 건가요? 왜 제가 이것을 하냐면 이번에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정질의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남구에 빈번합니다. 이게 효율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점검해 주셔서 제가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의 준비에 그것을 다 사진촬영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이번에 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어느 과의 부서에 해당, 다 해 놓으면 경관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준공을 떨어뜨리는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고 또 도로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부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추경하고는 다르지만 한번 국장님이 어디 부서에 하든지 그것을 한번 남구관내에 앞에 가로수가 없는 데를 파악해서 다음 회기 전에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보니까 녹색성장에, 가뜩이나 녹색성장에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을 보니까 어느 건물 앞은 환하게 비춰있고 어느 건물에는 나무에 쌓여 있고 그래서 참 안좋다. 허가 조건에도 안 맞지 않느냐, 하여튼 다뤄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안2ㆍ4동소속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청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나요?

8월 25일자 전입했습니다.

그전에는 여기서 근무 안 하셨나요?

3년 4개월 전에 건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주안2ㆍ4동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으로 지역있는데 혹시 비행촬영으 로 인해서 불법가건물로 옥상같은 데 10월말까지 철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나요?

제가 지금 와서 업무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재개발이나 재정비촉진지구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데는 유보하거나 또는 도시재정비사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주를 했다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정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안2ㆍ4동 388번지 일대에 민원이 본 위원에게 와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개발지역은 주민생활에 제약이 많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점도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죠?

예.

또 재개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 점에서도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장이 바뀌어서 요구조건도 많고 또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는 원칙적으로 몰아붙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사정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법질서도 지켜나가야 되고 신중히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집행을 해야 되고 민원발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런 점들이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부지런히 청장님은 지역민원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데 구청에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원칙대로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게끔 소통이 무언가 구청장 바뀐 취지에 맞게 법집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건축법을 운영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사정도 감안하고 또 집행부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도록 신중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88번지 일대를 참고하셔서 나중에라도,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경애 위원입니다. 285쪽을 보시게 되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에 관련해서 이게 시비가 240만원이고, 구비 2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대 5 매칭사업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에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주택이 있으면서 빈곤한 분들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LH공사를 통해서 하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40만원은 시비가 나온 곳은 4개소가 우리 구는 선정이 됐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에는 구비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에 4가구잖아요.

예.

남구에 4가구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올라오는 건가요?

LH공사에서,

그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적은 금액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하게,

1가구당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가구당 60만원, 60 곱하기 4 해서 240만원, 구비로 1가구당 60만원씩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LH공사에서,

공사에서 수선을 다해 줍니다.

해 주고 민간위탁을 해서요?

LH공사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LH공사에서 공사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겠죠.

그러게요. LH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민간위탁을 준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 선정도 그쪽에서 하는 거네요.

예. LH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남구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남구쪽과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장에 보면요. 시장통로가 좁잖아요. 좁은 데 거기에 도로가 자기네 앞쪽으로 물건을 내 놓고 있는데 내 놓는 게 물건만 내 놓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무슨 샷시처럼 설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건축과 소속인가요?

일단 시장통에 있는 게 도로가 아니고 통로라면 건축과에서 관리해야겠고 도로상이라면 건설과에서 해야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무허가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인지 아니면 현장확인을 해야 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기시장쪽에 그게 있는데 민원인이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보면 물건을 내 놓으라고 양쪽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다 좌판만 깔아놓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변의 상인들끼리 서로 자기네 지역을 넓혀서 물건을 쌓고 이런 것은 좋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고객들이 다니는데 불편하다. 만약에 불이라도 나고 그럴 경우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고 구에다 민원을 한 번 접수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건축과 쪽에서 하시는 건지요.

지금 뒤에서 메모가 왔는데요. 신기시장 내 좌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지원과에서 조사의견 취합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건축과에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라면 건축과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관사항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건축과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죠?

예, 국ㆍ시ㆍ구비

그런데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480만원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예산때에는 아마 이런 계획이 우리 구에서 4가구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 이후에 선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국ㆍ시비입니까, 구ㆍ시비입니까?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명세서 보면 시ㆍ구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리 시하고 구에서 10%씩만 세워서 LH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국비는 LH공사로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손일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항측에 관련된 불법건축물은 우리 구에서는 양성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양성화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를 하는 법령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지금까지 건축법이래 국가에서 3번인가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법률로서 정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일반건축물로 적발됐다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맞으면 절차불이행한 것은 조치를 하고 정상화 적법하게 만들어 주는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일반건축물을 적발하면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가장 먼저 건축주가 최소의 피해를 보면서 적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최소의 피해가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또 주차장도 더 설치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법한 절차에서 양성화를 시키겠다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십시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289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입니다. 291쪽 하단에 보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공공요금이 30%가 인상된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은 현재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36개소, 숭의로터리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안등이 한 2,700등이 있고 경관등이 883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13동, 관리실이 7동, 음수대 13개, 인공폭포를 비롯한 수경시설이 7개소에 1,189톤을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간 전기료 및 상하수도 분료수거료는 2억 1,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까지 들어가므로 월 1,700만원에서 1,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수경시설의 안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물도 갈고 그러는데 수시로 갈았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약간 있었고 수경시설이 작년도 8월 이후에 조성됐습니다. 예산을 불가피하게 연초에 다 세우면 되는데 다른 예산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세워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생각은 하신 거죠?

예, 생각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주안2ㆍ4동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작년에 간판정비 사업을 했는가요?

작년에는 인하대후문, 인하로, 인하북안길, 인하산길해서 한 35억원 들여서 작년에 했고요. 재작년에는 주안역 남광장에서 인하로 300m를 10억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주안2ㆍ4동 골목까지 간판을 전부 작년까지 바꿨다고 그래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어요?

예. 우리가 자율보조금이라고 나가는 예산항목이 또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한 이월해서 2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불법간판을 정비를 할 때 일정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간판에 대해서 업자에게 통보를 보내고 신청자에 한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자율보조금을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지역주민들이 왜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불편하게 간판을 띠게 골목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를 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재개발이 되면 앞으로 없어 질 것을 이렇게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데 광고물관리법, 개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구지정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우리가 단속도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받는 곳도 3-4군데로 알려지고 있고요.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주민생활의 제한이 많은 구역인데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보다 것보다는 이런 곳은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92쪽을 보게 되면 녹지시설물 관리 및 정비에서 시설비에서 볼 것 같으면 소나무류 전지 또 소나무류 방제해서 일부 금액이 삭감됐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나무류 방제라든지 전지에 대해서는 좀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이 삭감 됐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설부로 해서 공사로 발주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로 발주해서 낙찰차액,

낙찰차액이요.

예. 낙찰차액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삭감된 금액은 순수하게 낙찰차액이다?

2,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썼으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화연입니다.

301쪽에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공공운영비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에서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등기를 보내면 등기 1건당 1,750원 정도됩니다. 그것을 반송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반송요금을 물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변경해서 반송을 하되 반송물품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요. 반송된 내역에 대해서는 메일로 받게 되면 반송에 따른 요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절약분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에서 절약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재해상황실 비상근무에 따른 급량비가 매년 400만원씩 섯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초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가 제설작업에 전직원들이 가동하시다시피 한 적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거의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에 또 시기가 지나고 지금은 우기가 아니겠습니까? 우기때 대비해서 비상에 따른 급량비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기지나면 또 12월부터 동절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50%로해서 150만원만 기획실에서 세워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인상분이다, 부득이한 인상금이다?

예.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 시비가 17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안전점검행사는 법적인 행사입니다. 매월 실시되는 것인데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비와 구비 50대 50으로 세우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비 보조금이 미확보 통보가 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구비 50%인 170만원만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나머지 시비 보조 17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사실상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홍보물 제작 등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마는 절약해서 매 월 우리가 안전점검행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홍보물, 말하자면 팜플렛은 제작하고 그 이외에 조그만 기념품이라든지 볼펜같은 것은 생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홍보는 저희가 각종 구에서 갖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 보고드린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을 조금이라고 유도하기 위한 기념품 이런 것을 생략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1,512,000원입니다.

최백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아껴 쓴 건가요, 돈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남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기별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분석을 합니다. 지금 306페이지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에 따른 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도화동에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운동장 옆에 거기에 교육장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난방비가, 면적당 봐서 적기 때문에도 본 예산은 도화동을 쓰기 위한 예산이 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절감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는 새로 편성을 할 때 이 금액이 전기료나 난방비가 오르지 않는 이상, 삭감된 금액으로 조정되어서 계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돈이 조금씩 많이 남는 것 같아서요.

불용액을 만들지 않기 위해 분기별로 분석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