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하용하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 김옥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 여성에 대해서 특별히 일자리 창출은 아직까지, 여성만을 위한 거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각 읍면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가 취업박람회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구인 구직 광고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여성 일자리라고 구분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기석 의원, 정수헌 의원, 채명지 의원, 김길수 의원,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현호입니다.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최정산 공원화사업 계획,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리~강창교 접선도로 개선방안, 4대강 살리기 홍보관, 생태체험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및 강정보 명칭문제 대처방안,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호강변 수변공원 조성 관리 현황, 서재 우회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ㆍ배수장 관리 운영 현황,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 생태공간 조성 추진계획 등 옥연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계획, 행정타운 및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금포2리~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계획 등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창 최정산 공원화사업 등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창 최정산 일대는 대구 도시권 외곽에서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림자원으로, 대구시민들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최정산 자연생태 탐방로 올레길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1년도 상반기에 최정산 자연생태 탐방로 올레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산 일원이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정 취지에 부합되게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토록 용역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부대, 상수도사업본부, 산주, 주민 등과의 협의를 거쳐 2011년 ~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구상내용으로는, 트레킹 및 등산코스 등을 개발하고, 이정표, 종합안내판, 화장실 등 편익시설, 전망대, 데크로드 등 시민휴식공간과, 최정산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참꽃 억새 등 자생식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과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여 최적의 시민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곡리~강창교 접선도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창교 종점 접속부 곡선구간의 도로는 국도30호선 도시계획시설(광로2-1호선, B=30m)로써 대구시에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강창교 확장 시에 병행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강창교 확장공사 추진 당시에도 급커브 구간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논의하였으나 기존 교량 철거 후 신설교량으로 건설 시는 사업비의 과다 투입이 예상되는 등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다사 방향의 기존교량은 숭상하고, 성서 방향의 교량만 신설계획으로 추진함으로써 부득이 선형 완화 없이 총 사업비 280억 원으로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강창교 종점부 급커브 구간의 통행 위험을 해소코자 현재 대구시에서 구조 개선 및 안전시설 보완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구시에 건의 및 협의를 통해 안전시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홍보관, 생태체험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및 강정보 명칭문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 주관으로 2009년 4월 22일 실시한 주민설명회 당시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점에 생태하천박물관을 대규모로 조성해달라는 주민 건의에 대하여 당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실시설계 용역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생태박물관 기능을 포함하는 4대강 살리기 홍보관을 조성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4대강 살리기 홍보관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시와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에만 1개소, 지방에만 1개소, 수도권과 지방 각 1개소의 3가지 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 중에서 지방에 설치되는 홍보관은 반드시 우리 달성군에 유치되도록 대구시와 국토부를 통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보 명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고령군에서 강정보가 가야의 토기와 가야금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강정보의 명칭에 대하여 군의회, 당정간담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 8월 25일 의장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명명된 강정보 명칭의 당위성을 명백하게 밝히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지난 9일 우리 군 이장연합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강정보 명칭 유지를 위한 결의를 하였으며, 금일 일간지에는 향토사학자와 사전 협의하여 강정보는 강정진의 부활이라는 기고문을 게재하여 강정보 명칭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및 고령군의 동향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지역 간의 대립을 가급적 피하는 쪽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추후 완공시점에 명칭 확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채명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조성되어 활용되고 있는 금호강 강창교 밑 수변공원 중 게이트볼장의 배수 불량 및 하자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속히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한 다사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게공간 제공을 위해 강창교 하부 고수부지에 40억 원의 예산으로 2008년 10월 20일 착수하여 작년 11월 30일 수변공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게이트볼장 내 배수관리가 잘되지 않는 원인은 게이트볼장 설치 시 하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 점용허가 시 금호강의 통수단면 축소 행위와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되어 강창교 주변 금호강 홍수위보다 낮은 기존의 고수부지 지반고 높이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시공 당시 게이트볼장 4면 중 강창교 상류 쪽 2면은 맹암거를 설치하였고, 강창교 바로 밑 2면은 교량슬라브로 인하여 강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맹암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5일~17일 내린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금호강 고수부지 체육시설 전체가 홍수에 침수되면서 떠내려 온 뻘 흙이 게이트볼장 내 마사토층을 메워 배수가 불량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신흥건설이며 하자보수 기한은 2011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른 보수공사 계획은 강창교 상류 쪽 맹암거를 매설한 게이트볼장 2면에 대하여는 시공사에 하자 보수토록 조치하였으며, 맹암거를 설치하지 않은 강창교 밑 게이트볼장 2면에 대하여는 경계석 주위로 빠른 시일 내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 우회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 서재~선사IC 간 도로건설사업 구간 중 해량교~세천산업단지 진입도로 구간(L=1,500m)은 성서5차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조기에 건설이 절실하다고 보고 대구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본 노선의 투자사업비가 1,43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지방비 투자가 어려워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09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 신청한 상태이며, 거기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제2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008년 7월에 착수하여 금년도 3월경 완료 예정이었으나, 2009년 12월경 법률 제도적 기반을 보완코자 연구용역을 중지하고 금년도 7월경 재개해서 금년 10월경에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구시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할 시에 현안사업으로 관리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군 관리 양ㆍ배수장 현황 및 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재해위험지구는 3개 지구로 구지면 도동지구, 현풍면 오산ㆍ자모지구, 현풍면 성하지구가 있으며, 구지면 도동지구와 현풍면 오산ㆍ자모지구는 낙동강 수위 상승 시 내수 배제가 불가능하여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이며, 현풍면 성하지구는 충혼탑 주변 급경사지의 붕괴(낙석) 등으로 급경사지 인근 주택 붕괴피해가 예상되어 재해위험지구로 각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구지면 도동지구는 사업비 44억 원, 현풍면 오산ㆍ자모지구는 사업비 76억 원, 현풍 성하지구는 사업비 40억 원, 총 160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 12월까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재해위험지구에서 각각 해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달성군 관리 양ㆍ배수장 현황 및 관리 운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내 양ㆍ배수장 현황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28개, 배수장 14개로 총 42개소가 있으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양수장 35개, 배수장 20개로 총 55개소이며, 따라서 우리 군내 소재하고 있는 양ㆍ배수장은 모두 97개가 있습니다. 관리운영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집중호우 등 유사시 배수장 가동을 위해 유지관리팀과 각 배수장별 관리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하빈배수장 등 11개에 대하여는 기술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장에게 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나머지 9개는 해당 읍ㆍ면 담당공무원 및 배수장소재지 지역주민 9명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는 건설과 전담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담당직원 및 관리자에 대한 교육, 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조 등으로 북구 노곡동과 같은 불행한 침수사례가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병행 시행하고 있는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이 완료되면 동 지구는 침수피해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배수장 기능은 계속 유지하여 인근 저지대 주택지 배수기능으로 전환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생태공간 조성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 및 수변공간 개발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 살리기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 506km 중 우리 군 58km 구간에 대하여 당초 기본 계획된 강정보 주변과 달성보 주변 생태공간 조성에 우리 군 개발 컨셉을 추가하고, 현풍/구지지구, 논공지구, 옥포지구, 도류제, 하빈지구 등의 5개의 사업 추진구간을 설정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획하고 또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공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8월 16일 대구시를 경유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건의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이외의 추가 건의내용으로는 현풍/구지 지구에 청보리뜰 재배면적 확대, 도동나루터 복원, 9홀 규모의 골프장, 대니산 레포츠밸리 조성, 논공지구에는 파크골프장, 풋살 경기장, 옥포지구에는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 야구장, 축구장, 기존 축구장 정비, 화원동산 주변 친수공간 조성, 단축마라톤 코스, 그리고 하빈지구에는 연꽃 재배단지 확대, 하빈천 합류지점 및 성주대교 상류의 하목정 주변을 생태공간 조성 사업구역에 확대 포함하는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4대강 추진본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및 설계용역회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늘 구미에서 열리는 본 생태공간 조성계획 주민설명회에서도 건의할 예정으로 우리 직원과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부처에서는 예산 추가반영에 대하여는 변경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관내 22, 23공구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의 공사 추진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 변경은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계획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연지 둑 높이기 사업 추진계획과 주변 산책로 등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연지 둑 높이기 사업은 낙동강 살리기와 병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수자원 확보, 재해 예방 및 하천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2009년 5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9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의견이 실시설계에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사내용으로는, 현재의 제방을 2.9m 증고하고 비상 방수문과 취수탑을 설치하는 등 홍수 조절기능을 도입하여 홍수 시 현재보다 안전한 저수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공원 조성계획으로는 풋살경기장, 족구장, 조경, 산책로를 조성하고, 저수지 상류 유입부에 수질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265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타운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은 군청사가 대명동에 위치해 있을 때, 대구시 남구, 달서구 등에 산재해 있는 군 단위 유관기관을 현재의 군청사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자연스럽게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대주민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거론되었던 사항으로써, 이전대상 유관기관은 달성교육지원청,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 농어촌공사 달성지사, 달성군 산림조합, 대한지적공사 달성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달성지사,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당시 계획은 금포리 일원에 약 1만 6,500㎡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추진 대상지역인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공업체 부도로 업체가 변경되는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군청사 입주 후 부지가격도 상승되는 등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현재 이전 대상기관 중 농촌공사 달성지사가 금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이전부지를 확보하였으며, 달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대구교도소 옆 부지에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달성교육지원청은 이전 예정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 부지 물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나머지 기관들은 시가지 형성 및 인구 증가 등 주변여건이 성숙된 후 이전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개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전 대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행정타운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논공읍 금포리 일대로 사업면적이 46만 1,094㎡이며, 2,415세대 7,005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금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95년 1월 23일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되어 1996년 9월 23일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되었고, 1997년 5월 22일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IMF 이후 건설경기 침체 및 사회여건의 변화와 2006년 4월 6일 시공사인 (주)국제종합토건의 부도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2006년 5월 10일 시공사가 우신종합건설(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69% 정도입니다. 주요사업계획 변경으로는,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부지 외에 설치토록 계획하였으나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변동 등 여러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려워져 사업부지 내 어린이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2009년 7월 23일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 현재 토목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12월까지 하수처리장 잔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1년 12월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8월까지 환지청산, 지적공부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포2리~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경계로 하여 논공읍사무소에서 금포구획정리지구를 통과하여 우리 군청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길이 450m, 폭 20m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5호선 확장공사가 2012년 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어, 준공 후에는 교통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군청사주변의 구획정리지구, 택지개발지구 등의 사업이 완료되고, 인구 유입을 대비하여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인 도로를 단계별로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는 폭 20m 이상으로 대구시에서 건설, 관리하여야 되는 대상시설이므로 대구시에 건의 및 협의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석 의원님, 정수헌 의원님, 채명지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송성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은 지금 올 8월까지 1억 8,5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둘째 아가 50만 원 군비가 증액되고 셋째 아가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인데, 예산 관련은 나중에 따로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출산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책인데, 금전적인 지원만큼 분위기를 띄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구가 18만 넘어서서 19만대로 진입을 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꽃피는 그런 달성, 달성군의 전성시대를 맞이하는 데는 그 분위기를 띄워주는 효과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석 의원 손들어 발언신청) 예. 김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