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3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손재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택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도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본 위원장이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산절감한 금액은 2010년도로 이월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전용해서 사용했습니까?

그것은 2009회계연도니까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옵니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규입니다. 결산서 중 세출 결산 문화공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5월 2일 구민화합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예산이 안 올라왔습니다. 10월에 할 예산이라고 하는데 구예산도 하나도 안 올리고 17개 동방문을 다니면서 자치위원장님들한테 논의를 하고 의견을 물어봤는데 거기도 반반정도 하면 좋겠다, 안 하면 좋겠다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돈 10원도 안 주고 하려고 하니 그렇다고...... 실제로 선거직에 나가는 분들은 스폰서도 못하고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올해 할 것을 이것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 예산을 조금 올려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예산이 안 올라왔는지 또 예산이 없는데 왜 올해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작년 회계연도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실로 줬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금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자체에서 1억 5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추경 7월에 기획예산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상반기는 선거 때문에 할 수 없었고 하반기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 후 지역주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기획예산실에 올렸습니다. 역시 구 재정이 열악해서 편성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현재 중앙에서는 경제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의 입장으로 봐서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선거도 끝나고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데 조촐하게나마 한군데 모여서 하루만이라도 웃고 즐거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돈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총무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개안을 가지고 작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크고 작은 각 동에 500만원에서 550만원 들여서 동마다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해 입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흡족하지 않다고 해서 나름대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일단 불만이 많다 그래서 음식물은 각급 단체별로 하고, 두 번째, 시스템은 DBS나 티브로드 대경방송에 협찬을 하고, 세 번째는 구예산이 없는데 지역주민들이 천명이 모이든지, 2천명이 모이든지, 3천명이 모이든지 밀집한 가운데 최소의 경비는 운동회를 한다든지 체육행사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험료는 들어야 된다,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된다 관리하는 직원들 식사 정도는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경비 2000만원을 잡았다가 그것도 많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1300만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래서 의원님들께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일단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좋다는 표시 하에서 진행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다수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일이 추진되지 싫다는데 해봐야 반감만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7개 동을 순방할 때 각 동마다 의견이 다 틀리고 또 물론 구민화합 차원에서는 의원님들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고 또 주민들이나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들이 부담을 안 가질 수 있는 방안 안에서 하면 좋겠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10월이 다가오는데 내년 5월 이면 또 해야 되는데 겹쳐할 수 있나 양방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개 동을 순방할 때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도 없는데 왜 하려고 하나, 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못 한다 이런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에서 안 올라왔더라도 문화공보과에서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미리 의논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결산하면서 이런 사업 관련이나 아니면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쓸데없는 것으로 직원들 괴롭히지 마세요. 직원들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동에 전화하고 퇴근도 못하고 일을 하고 기획하게 만들고 각 부서 간에 협조하게 만들고 왜 이럽니까?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하지마라고 했다, 의원들이 발목 잡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갖고 지적하고 주민의 대표가 그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하지마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니, 그러면 동에 자체하는 그것은 예산 아닙니까? 본예산 성립 이후에 각 담당과 실․과에서 1년 동안 모든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엉뚱하게 이런 아무 계획도 없는 것을 가지고 담당공무원 한번 만들어봐라, 내지는 어떻게 해봐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총무국장님!

예.

할 일 많은 사람들 왜 괴롭힙니까? 결산하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말이 나왔으니 드리는 건데 앞으로 우리구 행정집행에 있어서 없는 거 만들어낸다든지, 안되는 거 억지로 만드는 거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했으니 과장님 오해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합니다.

기획예산실, 총무과 다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태상 위원님이나 박진홍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17개 동순방을 할 때 의견수렴을 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들어보니 “의원들이 태클을 걸어서 못했다”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심의도 안 올라온 거 아무 말도 안했는데 억지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물론 문화공보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외철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2쪽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 좀 봐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님 언제 오셨어요?

금년도 3월에 왔습니다.

금년 3월에 오셨으면 작년에 과장님과 상관없이 집행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몇 % 절감 이런 내부규정이 있었습니까? 총무국장님.

예.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종합민원과는 민원인이라든지 또 외부손님이 많이 오는 부서 아닙니까? 어차피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거 알뜰하게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를 제가 며칠 전에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 도우미인지 어떤 분이 슥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출되는 건가요?

그것은 경제과에서 지출되는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예산은 그렇고...... 부탁드리자면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명찰도 없고 신분을 알 수 없는 분이 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주민들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이라도 달아서 표시를 해주시면 종합민원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찰을 달도록 조치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각 동에도 공공근로자분들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성기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양반들이 볼일 보러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도와주러 나왔는지 우리도 분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문고에도 와 있고, 동 민원실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구분하기 힘들고 그런 것을 어차피 하는 것이면 교육을 좀 시켜서 명찰도 달아주고 일을 하는 동안이라도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삼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세출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는 잘 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가 봅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번에 포상금제도를 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세무과 체납처분팀에서 매월 대구시 전역에 출장을 다니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번 조례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 수입으로 30%를 수입금으로 징수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활동을 계속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과를 많이 올려서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세무과는 잘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 하시니까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회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5% 잔액을 공식적으로 남겨놔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으로 7억이 운영비로 들어왔는데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올해 구예산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구입하고 나머지는 남아서 금년도에 이월시키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아까 도서구입비는 어린이회관의 도서구입비를 말하는 거지요?

예, 어린이도서관 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네 문고에도 이 도서구입비를 보조해 줍니까?

안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