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3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예산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액 대비해서 100% 집행하신 경우에는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추가 반영해야 되는지 여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실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오늘은 결산승인의 건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지적이나 추궁은 11월 정례회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해 주시고 오늘은 결산심사 내용에 충실하게 해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처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263쪽의 기금조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출연하는 게 없이 그냥 이자수입만 늘려가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도 현재 1억원을 출연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8년도에 각각 5000만원씩 해서…….
위용복위원
아니, 그 후에 말입니다. 2009년도에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기금이 아직까지 3억 4000만원인데 아까 6억 얼마까지…….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900만원.
위용복위원
그때까지는 쓸 수 없고, 그때까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언제 목표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좀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위용복위원
주로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하면 어떤 용도에 쓸 생각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이라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살림이 어려우니까 기금조성도 어렵네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구비 출연은 많은 금액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92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산현액은 3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2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올해 당초예산은 얼마지요?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2010년도에는 11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88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상이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이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만 해당되기 때문에 당초 대상 세대에 비해서 시비보조금이 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행연도가 되다 보니까 신청자도 좀 적었고, 기준에 적합한 세대도 많이 발생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전체적으로 여하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추진 중에서 특히 저소득 주민들 복리차원과 관련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홍보해 주시고, 이 관계자들이 꼭 이 사업 내용에 대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홍보와 주민들 신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종태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역시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14쪽에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시에서 당초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었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우리가 매년 시에서 중앙에 예산을 혹시 수요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 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적당하게 요구를 시에 합니다만 그런 합동 작업이나 회의를 통해서 시에서는 혹시 모자라면 곤란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용복위원
아무리 그래도 수요 예측이 너무 빗나갔지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
관행적으로 좀 많이 한다는 겁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그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도별로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해마다 이 정도로 여유 있게 한다면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앞으로는 시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6쪽을 보면 아동급식 조, 석식 지원이 있고 중식 지원이 있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 석식지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중식은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 맞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중식도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 거기서 하는 것이 맞고, 중식 이것은 방학기간 중과 공휴일 그럴 때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 석식이 그러면 교과부이고 중식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이네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둘 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원 대상의 선별 기준에 차이가 있지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조, 석식 지원 대상자 기준과 중식 지원 대상자 기준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전자에는 학교 교사들이 추천하면 그것을 대부분 수용해서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만 이제는 교사가 추천을 하더라도 우리 동의 사회복지 직원들이 심사를 해서 현장을 보고 파악을 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차상위계층, 이게 또 그렇습니다. 조, 석식은 또 부모님이나 누가 그것을 챙겨줄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이 차상위 계층이더라도 챙겨줄 사람이 없는, 보호자가 없을 때 조, 석식을 그렇게 합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조, 석식 지원과 중식 지원 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장에서 일선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차이가 있는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시고 적절치 않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혹시 지원 받아야 되는 대상 아동들이 지원받고 있지 못 하다면 상급 기관에 정책건의를 하시는 것도 현장업무 담당자들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114쪽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지금 예산대비 전액 지출을 하셨는데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114쪽에, 지금 간식비는 타 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월 6000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3500원 정도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는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많이 삭감되어서 그런데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올해 당초예산에는 6000원 계산해서 1700여 명 산출내역으로 해서 예산수립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하시는 중간에 예산사정이 어떠신가요?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배석하시는 분이…….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지금 20일 잡고 1일 175원 정도 되거든요, 간식비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250원 내지 300원은 되어야 간식비가 그래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역시 올해도 월 3500원 정도로 1인 아동한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입니다, 월.
장태수위원장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것은 산출기초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동 1인당 6000원 계산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아마 그러면 아동 숫자가 당초예산 수립과정보다 지원해야 될 아동숫자가 많다든지 이런 것 같은데…….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예, 인원이 좀 많아진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산출내역이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동들한테 타 구·군 정도 수준에서는 좀 맞춰줄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도 다시 한번 업무연찬해 주시고 예산담당관에게도 관련 사정들을 말씀해 주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태
안종태복지사업과장
안 그래도 걱정해 주시는 만큼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경제과장 안탁열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122쪽에 서대구공단 재정비에 업무추진비를 100만원 책정했다가 안 썼는데, 왜 안 쓰게 되었습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시책추진사업으로 100만원 얹어놨는데 작년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이 100만원을 시책추진비에 올려놨습니다만 올해는 좀 쓰일 용도가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별 쓰일 용도가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결산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국가에서 지정한 서대구공단 노후공단 재정비사업으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안 되어서 용역비도 책정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은 어디에서 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지식경제부에,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국토해양부에 보내는 건데 지금 그건 다 통과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예산용역비가 다 확보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4월에 끝납니다. 용역비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내년 4월에 용역조사가 끝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하여튼 서대구공단 이것도 우리 서구가 관심 있게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또 여기에 관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예.
위용복위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지금 사실 서대구공단이 정식 공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상당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난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게 용역이 되어서 그 안에 대한 업자들이 1/2 이상 동의만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공단으로 지정되도록 그렇게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가 되면 공단으로 정식 지정되고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공단협회에서 염색공단처럼 사전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 자체에서 어느 정도 1차적으로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단이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행정인턴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을 보면 인건비가 40% 정도씩 남아 있는데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저희들 일자리창출이 전체적으로 130억 중에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사업인데 저희들 공공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95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희망근로 인건비 집행잔액이 2259만 930원이 남았습니다. 희망근로 2200만원 남은 건 그 당시에 2009년도에는 인원이 1600명 되니까 이 돈을 갖고 1600명을 사역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전용을 하든지 해서 다 썼는데 불가피하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운영재료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또 공장밀집지역 도로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남다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이 넘어가는 것이지 사실 저희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남은 돈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행정인턴사업 관련해서 이것은 시에서 신청해서 시에서 받아서 내려주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예.
김재진위원
행정인턴에 관련해서 행정인턴 신청을 구청에서 받는 게 아니라 시에서 받아서 저희 서구 쪽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재정비 용역사업비는 언제 예산에 수립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LH공사하고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3개 주체가 총 용역비가 10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10억 조금 넘습니다. 그게 3개 주체가 예산을 해서 용역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2009년도에는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관련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당초예산에는 아예 공단 재정비 관련해서 다른 사업비가 계상되지는 않았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2009년도 예산, 혹시 저희들이 시책으로서 구 단위에서 조금 분위기 조성해서 위에서 쓰일 돈이 있으려나 해서 그렇게 100만원을 잡아놨는데 특별히 쓸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서대구공단 재정비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건 무슨 용도로 쓰신 겁니까?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시에는 5000만원 이상 서대구공단협회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서 당초에 서대구공단협회에서 약 1000만원, 2000만원 정도까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나 서대구공단이 서구에 소재한 이상 서대구공단협회가 그것을 상당히 앞장서서 이끌어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여러 가지면에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대구공단협회에서 좀 일을 하기 위해서, 각 블록별로, 8개 블록이 있습니다. 8개 블록이라서 자체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되어 있어요. 거기 나오면 자체 경비를 쓰도록 저희들이 보조를 좀 해 준 그런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경비가 공단에서 사용하시기……,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공단 그냥 일반운영비로…….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정비에 관련된,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공단 재정비 관련되어서 쓰도록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122쪽 하단에 행사운영비가 50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지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그것은 채용박람회인데 작년에 시에서 채용박람회하려고 하다가 취소되는 바람에 돈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채용박람회는 예전에는 구 자체적으로 하시지 않았었나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구 자체적으로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통합, 자체적으로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통합하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바람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8개 구·군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예산배정을 요구했었나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아니지요. 그건 자체적으로 구의 사정에 따라 조금 예산이 차이는 납니다. 차이 나는데 통합을 하기 때문에 구청단위로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구 단위로 저희들이 취업상담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형편이 되면 예산이 풍족하게 할 수 있고 적으면 적고 그런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올해는 행사가 추진되었나요?
탁열
안탁열경제과장
올해 지금 하반기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날짜는 시에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길
김홍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배상금이 그냥 남아있네요? 139쪽에.
140쪽 일반보상금 남은 이것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남은 건 뭡니까?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없어서 이게 남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평리2동에 공원조성하고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추후 계획이나 아니면 민원 발생의 대응방법이라도 좀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우리 계절꽃 식재하잖아요? 그 계절꽃을 우리 1년에 몇 번 식재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계절꽃 식재와 관련해서 올해 당초예산을 전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삭감해서 예산 수립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근로 재료비로 지난연도에 사용해서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희망근로 재료비를 사용할 수 없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삭감해서 하시면 업무추진하시는 데에는 방해가 안 되시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이거 결산하고는 약간 빗나갑니다만, 와룡산 지난번에 진달래 식재한 게 거의 다 죽어서 새로 보식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새로 추가비용 우리가 안 들이고 업체에서 부담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정시섭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 건축주택과 목에 폐가라든지 일반지역에 가면 공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라든지 계도 항목은 지금 별도로 추가되어 있는 거 없지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129동의 공가가 남아있습니다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관리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올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전혀 수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공동주택관리를, 우리가 일부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1년에 2억씩 올리면 전액 삭감되었고, 사실 건축주택과는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전혀 수립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참 난감합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현장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가보지요. 거의 험악한 데는 다 가보고, 사실 긴급사항으로 철거를 해 줘야 될 부분도 더러 있어요. 그런 건 중장비를 동원하면 사실 안전사고에는 아주 그게 없지 싶은데 그런 것도 전혀 예산 1원도 반영이 안 되니까…….
김재진위원
철거부분도 사유지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하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사유지라도 긴급사항이 벌어지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거든요. 모든 건 사유지니까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기획예산실하고 예산편성 올해 하실 때 보니까 그게 방치를 하면 흉가 비슷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또 예산편성하실 때 그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그 문제는 김재진 동료위원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것이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어서 옆집에서 불안해서 정말로 힘들다고 호소하는 집들이 많이 있던데, 올해 예산수립할 때는 그것을 좀 편성하도록 해서 정말로 위험한 그런 공가는 철거를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가장 바쁘고 할 일이 가장 많은 과 같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서 이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기금운용조성에 잔액이 14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목표액은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목표액은 보통세를 기준으로 해서 1%를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1998년부터 기금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사용할 때도 재난방재를 위해서 비축할 금액도 있겠지만 이게 조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치금 중에 약 30%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작년 2009년에 쓴 것이 재난홍보물이라든지 제설장비, 또 양수기 구입 이런 것을 해서 약 31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적립해야 되는데 사실 구세입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세입결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상세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총괄조서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추려서 보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세출결산도 집행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 그 사유를 설명하시고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으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명현입니다. 2009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154쪽에 주차질서 확립. 주차단속이 많이 감소되어서 줄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견인수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단속이 줄은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줄은 이유는 우리 특구지역에, 예를 들어서 음식특구지역이라든지 침장류 특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문화로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상가 형성 때문에 고려해 달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청이 있어서 감소가 되었고, 또 버스에 CCTV 장착을 하면서 큰길가에도 사실은 주정차 차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차량감소도 원인이 되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불법 주정차 감소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상가 같은 데에서는 호응이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안 설명서에 보면 수입금 중에 시효가 완성되어서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게 결손처리한 것이 좀 많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예.
김명혜위원
결손처리한 원인이 고질체납자…….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효완성은 우리가 압류할 물건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안 되었고 5년 이상 지난 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도 없고 부동산도 없고 재산이 없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무재산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손을 했는데, 실제 결손은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데 우리 전체 150억 중에서는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못 받을 건 결손하고 받을 건 저희들이 열심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2009년도 예산서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러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하고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아닙니다. 담장허물기는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재진위원
맥락은 같은데 틀린 겁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 우리 담장을 허물어서 여기에 최고 120만원까지, 그 시설비의 80%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김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54쪽에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는 마찬가지 이 예산이 4억여 원 편성되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사실 우리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대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2, 3년을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저희 지적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 세입 내용 관련해서 재산임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온비드를 통해서 입찰방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입찰방식으로 하면 처음 부과를 임대료 다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수액이 생기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미수액이 생기는 건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는 경기불황이고 두 번째는 고질적으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저희가 강제퇴거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 미수액 갖고 계시는 분들은 도덕불감증에 있는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고 전부다 어려운 분들, 100% 다 어려운 분들 맞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세하시고, 면적도 33㎡ 이하, 주로 9.9㎡, 3.3㎡ 이런 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예.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가 2011년도 본예산할 때에, 이 새주소 도로명 주소 사업이 2012년도부터 법 시행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공무원 생활에서 매끄럽게 일을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데 예산 올라올 때 좀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보건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진입니다. 주민들의 보건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장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9회계연도 결산서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4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