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비심사해 주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4,359억원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키로 심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예산규모 4천3백59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예산규모 4천3백59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는 수정안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직입니다. 부여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부여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제안자는 김종근의원 외 9인입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으로는 군정 주요정책 및 시책사업 등에 대해 군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구현하기 위하여 2003. 7. 10 제정된 「부여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를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전부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등의 근거에 따라 부여군정 주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얻고, 자문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부여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4호에서 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 건전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자문위원의 구성을 20인 이상 60인 이하로 구체화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해촉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 자문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작성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의 부여군 정책자문단을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자문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군정방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가 가능하도록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정의 민주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이며, 자문위원의 임명 가능인원의 범위가 종전 15～20인에서 20～60인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신속한 자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위원들의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자문위원의 인원수 증가와 자격대상 범위의 확대는 자칫 전문성과 대표성 등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위원에 임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이 다수일 경우 의견불일치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자문수당지급 대상인원 증가로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자문사항의 처리에서 군수가 자문사항에 대해 “～검토 반영한다.”고 규정되어 문구의 해석에 따라 군수의 행위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기속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자문위원수 증가로 수당지급액 증가 등 예산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제 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법령에 따라 부여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염종실입니다. 두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 구성에서 제3항 4호에 보시면 자문위원회의 임원진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문위원의 구성이 20인 이상 60인 이하로 하도록 돼 있는데 자문위원으로써 추천하신 분들을 위촉될 수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회의 임원진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아래에 보면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임원진에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20인 내지 60인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60명 다 추천하면 그 분만 위촉하고 다른 분들은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으면 자문위원회 임원진에서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해 줘야 되지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두 번째 6조에 보시면 마지막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도 했습니다만 심의 건의 제안 자문상의 처리입니다. 군수는 자문위원회가 심의 건의 제안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시책등에 검토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 검토 자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격 자체가 자문위원회지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이지 자문위원회는 자문에 불과한 것인지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토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두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다만 회비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추경에 금년에 추경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회의수당이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예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그냥 봉사하시는 샘 치고 오셔서 수당지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이게 유사한 단체가 없냐고?

아! 비슷한 위원회가 없느냐고요?

실장님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돼 있어요?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전체가 우리 군에 돼 있는게 59개로 제가 기억되는데요.

인원수는요?

인원수는 얼마라고 못해요. 몇 분 안되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열 다섯 이렇게 돼 있는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이 성격을 띄고 있잖아요?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따로 따로 돼 있어요. 각 개별법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라 자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이 있는데 이걸 또 다시

뭉뚱 그려서 전체적인 거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이것은 수당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큰 예산 자체는 회의하실 때 회의수당만 드리면 되는 거니까

아니 제가 이 성격을 김종근의원님이 이걸 처음에 하실 때 심의위원회를 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위원회 이렇게 서너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라는 건 자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의위원회라는 건 꼭 심의는 해야 됩니다. 심의를 하되 다만 그거를 군수가 시행권자가 시행을 하고 않고는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는 군수 권한입니다. 의결이라는 건 말하자면 의결기관은 의결을 하시면 군수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현행이 수수료 반납등 해서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중요한건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않다가 중요한 거예요? 개정안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비슷한거 아니예요?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는 그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여기는 반환해야 한다고 여기는 반환하지 않는다는데 반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해 줘야 된다는 얘기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까지 이 문구로 해서 그런 민원이 대두가 되면 업무처리를 했어요. 현행 법은 이렇지만 큰 민원이나 불편없이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고 이 안을 저희들이 더 명확하게 구체화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것도 구체화 시킨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을 다시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안하면 우리가 민원 들어 왔을 때 대항할 대책이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증지는 그러면 인증기로 하나요?

유인섭 인증기는 소액이고요 천원 그것이고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법 만약에 우리가 반환을 안할 경우에 법적인 조치까지는 감안해서 법무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이 문구를 정했다는

유인섭 아니 법무사가 아니고 우리 법무계 담당자하고 검토를 거친 사항인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