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과, 의회사무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부서장이 먼저 설명하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모두 마친 후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 답변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서를 준비하여 해당부서 감사 종료 전에 부서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를 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입니다. 현황은 모범학생 22명, 모범자원봉사자 5명, 기타 7명으로 합계 34명에 대하여 표창했으며 소요예산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통수 및 통장 연령별, 성별현황이 되겠습니다. 175개통에 통장은 남자 69명, 여자 103명으로 합계 17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고교생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 14명, 새마을지도자 34명으로 합계 48명에 3,88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동별 수혜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회 이상 수혜자는 4명으로 통장 자녀 2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동 순시 기간은 1월 18일부터 1월 26일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건의사항 건수가 87건이며 처리완료 52건, 추진 중이 26건, 불가 9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실과소 공통사항에 처리내역이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8페이지 공통사항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5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추진사항은 통반 조정이 없었습니다. 6번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분석현황입니다. 13개동 프로그램 운영실태는 72개 프로그램에 1일 이용자수는 1,73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프로그램명이나 운영시간대, 특이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댄스, 탁구, 가요교실 등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동별로 특성화 및 실용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특성에 맞는 생활과학교실, 디지털카메라, 닥종이인형, 공예 등 실용 프로그램을 육성 발전시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활성화대책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하는 주민자치사업에 5개 사업 3,81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완료 2개 사업과 3개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및 작품 전시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민들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7번 국민운동단체 활동 및 예산지원 실적은 총 1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1억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으로 새마을에는 5,800만원, 바르게살기에 3,1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에 1,700만원, 민족통일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활동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입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관내 외국인은 총 663명이며 선거권이 있는 자가 154명, 선거권이 없는 자가 509명이 되겠습니다. 9번 공무원노동조합 정기협의내역 및 추진상황입니다. 공무원노조는 2009년 6월 30일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 법원노조가 통합하여 가칭 통합공무원노조로 2회에 걸쳐 행안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반려되어 현재는 노조활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은 가칭 통합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9년 10월 19일자로 중구지부 제5기 노조로 2년간 임기로 김대홍 지부장이 취임했으나 2009년 10월 20일자로 법적으로 노조활동이 중지돼 있는 상태이며, 향후 설립신고 승인 시 정상적인 단체협약 등 노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번 직원 휴양시설 구입 및 이용현황입니다. 시설 현황은 3개 업체에 10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6구좌, 켄싱턴 1구좌, 토비스 3구좌이며, 연간 우리 직원이 사용한 일수는 90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9쪽 직급별 이용실적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 공무원 재해관련 예산지급내역입니다. 사망조의금 지급내역은 17명에게 4,236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12번 특별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출산휴가자 현황은 5명이며, 장기병가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출산휴가자 발생 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직원이 출산휴가를 갈 때에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3,093만5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번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사용내역입니다. 기간 중 공무원이 해외출장 간 총 인원은 71명이며 출장여비는 총 1억2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가는 목적은 선진지 견학, 배낭여행, 장기교육과 또한 상부기관 필요에 의해서 동행하는 경우입니다. 거기에 대한 출장자, 출장기간, 사유, 여비 등은 90쪽에서 93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14번 정수물품 구입현황입니다. 우리 과 정수물품은 11회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은 1억9,445만4천원입니다. 정수물품은 사용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고 또한 관리전환이나 양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방법, 구입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입니다. 15번 불용품 매각 및 관리전환 현황입니다. 불용품 매각은 12건에 수량은 13개가 되겠습니다. 차량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물품인 경우 실과에 사용소요 조회를 해서 관리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전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전환 품목은 2건이며, 과에서 반납한 전자복사기 외 1종을 남산4동 외 1개동에 관리전환을 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16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는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영숙의원님 외 두 분이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일 결산 승인 때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민방위 대원 교육실적 및 불참자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교육대상자 3,365명 중 교육실적은 2,074명이며 불참자는 1,291명입니다. 불참자에 대하여 하반기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97쪽입니다. 18번 비상급수시설 활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시설현황은 15개소의 시설에 용수량은 6,356톤으로 소요량 대비 1,923톤 대비 330%를 확보했으며, 활용실태와 98쪽 수질검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번 비상대피시설 현황입니다. 시설수는 총 268개소로 정부지원 2개소, 공공기관 25개소, 민간지원 241개소입니다. 그리고 수용면적은 63,443㎡이며, 확보량은 293,283㎡로 목표대비 462%가 되겠습니다. 20번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집행총계가 33억2,313만원이며 연도별로 2007년도가 9억7,697만8천원, 2008년도가 9억8,236만2천원, 2009년도가 9억4,474만2천원, 2010년도 5월말 현재 4억1,90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21번 청사 재난방지 시설현황 및 점검실적입니다. 재난방지 주요시설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시설, 소화용수설비 등은 법적 기준 대비 현 시설수는 기준에 모두 맞게 배치돼 있습니다. 점검 및 훈련실적으로 점검은 월 1회 상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종합 정밀점검은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소방안전교육은 작년도에는 중부소방서에서 자위소방대원 40명을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중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유형 및 대피요령 등을 실시했으며, 청사합동 소방훈련을 청사에 입주한 전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10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2번 행정차량 관리내역입니다. 차량현황은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형, 차량용도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차량 사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 사고현황은 작년도에 2건, 금년에 3건 모두 5건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인명피해는 없어서 1건 38만원은 예산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4건은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차량유지 관리비 현황입니다. 총 차량 16대 집행액은 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에 보험, 유류비, 수리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103쪽 23번 공익근무요원 부서별 배치현황입니다. 총 74명이 실과동 복지시설에 배치돼 있습니다. 동에는 19명, 복지시설에 35명 나머지 실과에 22명입니다. 24번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특수시책 추진은 동 특성에 맞는 자치사업 발굴 육성으로 작년도 성내2동에 문화지킴이사업과 성내3동 문화창조발전소 쉼터조성사업을 사업비 1,51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애향심 제고 및 지역발전 기여, 주민자치의식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명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주민문고 운영건이며 추진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은 자치센터 청사환경이 열악하여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 앞으로 청사환경 개선 시 센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공간확보에 주력하고 관내 학교나 마을금고 등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각종 진정처리현황,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10개의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명, 설치근거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은 405만원 중에 필요시 위원회 개최로 인해 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주민등록과태료 외 4개에 대하여 391건에 2억1,221만8천원을 부과하여 미수납 없이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쪽입니다. 예산불용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은 총 81억23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8억8,5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분과 예산집행잔액 등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입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22건에 1,073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예상치 못한 업무가 발생할 때 우리 과 자체 여비나 운영비가 없을 경우에 기획예산실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예산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쪽 13번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조, 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물품은 16건에 4,552만9천원을 집행했으며, 113쪽에 건당 5백만원 이상 용역은 13건에 3억8,474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3건에 1억4,095만2천원을 계약했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9건에 1억2,756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건명, 집행내역, 발주업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115쪽입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계약은 남산4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등 2건에 3,108만6천원을 당초보다 증액 계약했습니다. 공사명, 변경사유 등은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민주평통 자문회의 중구협의회에서 1천만원이 결정되었으나 미집행되었으며, 중구여성 예비군 중대 35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1,350만원 결정에 현재 68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과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방범등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방범용 CCTV 설치,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4건입니다. 사유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비와 시비 1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2009년도에 6건에 1억650만원이고, 2010년도에는 7건에 1억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특별교부금은 2건에 1억4,845만2천원을 집행했으며 특별교부세는 3건에 4,9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업명, 예산액 등은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청사주차장 확보사업으로 11억 중 2009년도에 9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3천만원은 금년도에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118쪽입니다. 22번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5건에 이중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남산1동 동청사 2층 바닥개체공사로 예산확보 후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건은 동청사 신축 및 이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신축 및 이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9쪽 23번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추진사항입니다. 육상대회 마스코트 홍보물은 청사 동편 벽면에 대구세계육상조직위 예산 1,700만원으로 7월말경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신 홍성덕 행정지원과장님, 계장님 및 행정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81쪽부터 82쪽을 보면 통장연임과 정년에 대한 향후 추진할 사항이나 사기진작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고교생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중 동별 수혜내역을 보면 동인124동, 대봉2동은 수혜대상자가 1명도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통장 연임이나 정년에 관한 사항은 통장협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타구와 형평성을 감안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통장, 새마을 지도자의 고교생자녀 장학금 지급현황 중 동인124가동과 대봉2동의 자녀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이유는 통장 새마을 자녀 중에 고교생이 없거나 연령이 너무 많거나 지급기준에 미달되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말하면 부녀회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녀회에서도 해당되는 고등학생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까?

예, 안 그러면 성적이 미달되거나.

그리고 82쪽에서 86쪽을 살펴보시면 본위원이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가요교실은 8개소, 탁구교실이 9개소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개설된 탁구교실의 과거 기록을 확인해 보니 주민친화적인 탁구 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위해 2007년도 처음 탁구대회를 개최한 후 계속 개최하지 않았는데 개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2008년도에 처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세 번째로 발표회를 갖게 되었는데 9월 8일 봉산문화회관에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지 않고 탁구대회만 개최하였습니다.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 발표회를 갖게 되었고 예산 사정상 개인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구 재정 여건이 병행된다면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요교실이 8개, 탁구가 9개면 어느 정도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게 강약을 조절해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좀더 신경을 쓰셔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차량사고현황을 보면 전자에 과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작년 행감자료에 사고현황이 2건인데 올해 자료를 보면 5건이 발생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직원들의 주의력 부족 및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운전 중에 업무를 보면서 사고 낸 경우는 그렇지만 주차장 안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교육을 작년까지는 연 1회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반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수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이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이 운행할 경우에는 안전운전 및 교통법규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교육을 한번 더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고가 나면 보험수가는 올라가고 5건 중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3건이 구청 주차장 아니면 중구청 동쪽 정문 앞입니다. 대부분 구청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조금만 조심을 하고 주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02쪽을 보시면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집행이 5,100만원입니다. 기타 내역에 보면 보험, 유류, 수리,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가 작년에 830만원이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4,500만원이고 보험이 690, 유류가 3,100, 수리가 2,100입니다. 여기도 기타가 450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450만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타는 종합차량 검사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세차비입니다. 차량에 대한 엔진오일이나 배터리 교환 등이 되겠습니다.

엔진오일은 수리내역에 포함 안 된 내용입니까?

예.

행정지원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 2번 통수 및 통장 연령별 성별 현황에서 통수는 계에 172라고 적혀 있는데 3명은 어디로 가셨는지?

현재 관내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덕동에 1개통입니다. 6통인데 공석으로 있습니다. 대신동에 2개통입니다. 12통하고 13통하고 재개발로 인해서 공석입니다. 그래서 3개통이 공석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쪽 구청장 동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에서 건의사항은 81건이고 처리완료 추진 중 해서 추진 불가 9건이 있는데 주로 어떤 건입니까?

추진 중은 적어지고 처리완료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처리완료가 59건이고 추진 중이 19건 추진 불가가 9건인데 9건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로입구에 노점상 이전 요청이 있습니다. 불가사유가 생계형 노점상 이 허가된 상태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성내2동입니다. 남산4동 민원주차장 앞 가로수 이설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남산4동 사무소 앞에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동인3가에 인도블럭 교체 동인3가 182번지선 돼 있는데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소유주가 거부로 인해서 공사가 불가한 사유입니다. 남산3동에 카톨릭 신학대학하고 송림아파트 간 주차선 폐지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주차선을 폐지하면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소통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불가입니다, 김병길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성내1동에 대구역에 KTX 정차요구 내용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KTX 정차역은 동대구역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대신동에 신남네거리 남북방향 좌회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달구벌대로 교통량이 많아서 좌회전 불가로 경찰청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건의하신 분들에게 통보하셨습니까? 다 수긍하셨습니까?

예. 통보 다 합니다. 타 기관하고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청사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할 수 있는 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페이지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주민수 대비 이용률이 어떤지 동별로 서면 자료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동을 죽 둘러보면서 프로그램을 뽑았는데 정말 잘되는 동은 잘되고 있고, 많이 침체된 동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이 쉴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탈피해서 마음을 안식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고요, 그런 면에서 좋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시기기 때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민 이용률을 물어본 것은 주민수 대비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이 주민 속에서 꽃을 필 수 있는 그러한 특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화 프로그램이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동 특성에 맞는 지금까지는 보통 프로그램을 보면 오락 위주였고 앞으로는 디지털카메라든지, 닥종이 인형이나 생활과학교실이나 공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안 그래도 각 동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닥종이 인형이 인기가 좋다고 해서 모두가 하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근대화 거리 등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상화고택이나 종로문화거리라든지 하드웨어적인 건 많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만약에 만든다면 우리 손으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중구에 많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주민일수록 중구에 많이 오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시는 데 좀더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인데요. 118페이지에 보시면 추경확보 후 공사 예정이라고 있는데 추경확보는 됐습니까? 아까 말씀을 흐려서 못 알아들었는데 남산1동에서 동 청사 2층 바닥 개체요망이라고 적혔는데 추경확보 후 공사예정은 추경 확보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결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예산은 2천만원 정도.

2층이면 주민센터 운영하는 데 굉장히 불편사항이 있는데 빨리 확보를 하셔서 이런 사항은 바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산3동에 자치구 간 경계조정 건의 등 행정구역 개편을 도모하겠음이라고 적혀있는데 개편 계획이 있습니까?

이건은 안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삽입한 것은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전국에 70만 인구를 해서 자치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겁니다. 그전에는 구청 간 남구나 북구 그런 뜻이 아니고 70만 인구를 하나의 자치구로 한다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성내1동 감사를 나가봤는데 행정구역이 잘못 돼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을 할 수 없습니까? 지도가 이상하던데 성내1동 자체가 담당구역이 중구 자체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지적을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던데.

성내1동에 확인해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시고 다음에 83페이지인데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동에 감사 자료하고 여기에 자료가 안 맞습니다. 각 동별로 안 맞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닙니다. 동에서 받아서 자료를 낸 건데요. 어느 동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동이든 다 안 맞도록 돼 있어요. 시간상 인원수나 각각이라.

위원님, 최근에 자료 받을 때 동에서 받아서 한 건데.

이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어느 자료를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어차피 동에 프로그램은 동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자료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99쪽에 재난방지시설은 누가 담당합니까?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소방안전관리원 해서 행정지원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자격증은 뭘 가지고 합니까?

교육을 1주일 받았습니다.

교육으로만 된다고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석타워 4층에서 받았습니다.

5만원 정도 받네요?

돈은 받는 것 없습니다.

재난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전기담당 부분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인 특히 화재가 났을 경우에 대피를 어떻게 시키고 평소에 어떻게 청사를 관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동요령이나 전기스위치 조작을 다 압니까?

담당직원이 다 있고.

아니, 다 알아야 되잖아요? 교육만 이수했다, 안 됩니다. 본위원이 교육을 받아봤지만 교육 이수해서 안 되거든요. 전반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지.

행정적으로 제가 다는 모르니까 전기직도 있고 다른 직이 있습니다. 지시를 하지 제가 직접 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1주일 교육 받아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교육 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청사가 하도 크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5쪽 특수시책에 보면 성내2동 문화재지킴이 이게 뭡니까?

작년에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품격 있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1,510만원 받아서 사업 하나가 성내2동에 문화재 지킴이 사업해서 성내2동에 문화재가 많습니다. 문화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하고 주민들끼리 모임을 가지는 그런 겁니다.

예산이 많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8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알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문화재 관계로 행사도 하고.

밥 먹고?

식사는 아닙니다. 유인물을 책자도 6천부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 해설사 및 안내도우미 교육도 시키는 사업입니다.

성내3동에 문화창조발전소 쉼터도 설명해 주세요.

문화발전소 바로 옆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공터에 화분하고 깨끗하게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가 잘 됩니까?

화분하고 다 돼 있습니다.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있죠?

예. 금년에도 남산4동에 하고 삼덕동하고 대봉1동 벽화그리기 사업은 시에서 800만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 간의 애향심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3쪽에 청사용역 집행내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1억7,900인데 몇 달치입니까?

1년 겁니다. 금년 5월말까지.

청소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게 많습니다.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다른 데 용역을 봐서 몇 군데 받아서 해야 되지 무조건 상이군경회 해라고 해서 달라고 하는 걸 다 주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는데 그냥 군경회에서 달라는 대로 드리지 말고 다른 데 용역을 봐서 몇 군데 용역 가져오라고 하면 쉽잖아요. 만약에 돈을 달라고 하면 조금만 줘도 되잖아요? 첨부를 해서 상이군경연합회 걸 참고해서 너무 많다 깎자 담판 지을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줄여보도록 하십시오.

예.

115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9년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회장단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내부사정도 있었고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 각종 행사를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못 했습니다.

남산4동 주민센터 건립하고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왜 변경해서 합니까? 공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하면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따로 하고 그럽니까? 휴지 버리는 것까지 공사 입찰하는 겁니까? 관급공사는 이렇습니까?

예를 들어 하다가 약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해당 됩니다만 남산4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변경사유는 1층 민원실 내 탕비실하고 민원대 설치,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하는데 껍데기만 덜렁 공사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따로따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면 최고 말썽이 많은 겁니다. 공사를 다 줬다 말입니다. 또다시 공사 변경하면 허인교 씨나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관계된 공무원이 퇴직했다든지, 잘 아는 과장하고 인맥이 있다든지, 청장하고 인맥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땄는지 모르겠지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은 맞는데 변경을 하기 때문에 말썽이 많을 겁니다. 변경 많은 것은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얼렁뚱땅 우리한테 질문하라고 하고. 처음 들어왔는데도 저희들한테 부담이 큽니다. 달랑 이것 가지고 우리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공무원 30년 넘었죠? 딸랑 1년도 안됐는데 6개월 됐는데 물어라 문제 있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줘서 아무 내역도 없고 문제 있죠? 설계변경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요구할 테니까 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보조사업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했는데 6천만원이 나갔는데 각 동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사랑의 집 고쳐 주기 한 집당 백만원이라면서요? 6천만원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60집? 한 동에 한 집씩 했는데 가구당 백만원만 지원됐다면서요? 몰라요?

건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한 가구당 백만원밖에 지급 안 한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고 많이 받은 동이 5집 돼 있던데 60집 하면 상당히 큰 겁니다. 동에 비해서 60집이 많잖아요? 이것도 다시 점검해 보셔서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이 없습니까?

저희과는 없습니다.

추진 다 됐습니까? 사고이월도 없고요? 계속비 사업도 없어요?

예, 행정과에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예산 나가는 게 있잖아요?

이 기간 중에는 없었습니다.

계속이월 사업은 있잖아요?

예.

어떤 건입니까?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서편 쪽에 곧 공사 착공 들어갑니다. 공사를 안 했습니다만.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동인2가 184-1번지 외 3필지입니다.

예정입니까?

예. 작년 9억7천 주고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1억3천 남은 예산 가지고 금년 9월경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비 6억, 구비하고 11억 예산 받아서 공사합니다.

그런데 동인2가는 어디 위치인지 모르겠는데.

주차장 제일 끝입니다.

주민들이 사는 데 아닙니까?

사람 다 나갔습니다.

살고 있었던 곳 맞죠?

예.

청장님이 우리 중구를 살고 싶은 중구, 주민이 살수 있는 중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 쫓아내고 나면 주민들이 없는데 살고 싶은 건설이라고 합니까? 주차장을 왜 확보하려고 합니까? 집을 단장해줘서 주민이 살고 싶은 지역이 되어야 되지 주차장만 자꾸 만들어서. 있는 주차장도 없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살고 싶은 중구 건설을 만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내려와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하고 그쪽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있다가 작년 연말 협의되어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 앞으로 아파트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유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려면 한 주민이라도 안 뺏겨야 되거든요. 중구 인구가 적다고 하면서 자꾸 주차장만 만들어서 인원을 쫓아내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1분입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계속)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중구에 각동에 청사 중에서 대봉1동은 신축계획이 되어 있고 94년도에 보니까 1층 증축한 사항인데 타동에 공사를 신축이나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동청사가 지금 우리 중구가 매우 열악합니다. 남산4동을 신축했고 남산3동 지금 대봉1동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청장님 공약사항도 동청사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려고 해도 청사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걸 개선을 해야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재개발관계 때문에 대신동이나 이런 동이 많습니다. 대봉2동도 그렇고 재개발하면 동 청사를 남산4동처럼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지금 중단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내1동하고 동인3가는 대봉1동 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성내1동이나 남산1동은 상당히 열악하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 환경이나 근무요건이 그런 대로 되어 있어야 중구가 대구의 얼굴이고 어느 한 청사를 너무 화려하게 또는 과대하게 짓지 않더라도 기회균등 차원에서 쓸모가 있으면서 현실적인 것으로 타 동네도 점차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보니까 계약심사제 하는 게 있던데 혹시 우리 중구도 대구시하고 같이 계약심사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계약심사제 그건 인사관계는 전략경영실에 있습니다마는.

아니, 행정지원계에서 계약을 한 관계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 정도가.

건수가 지금 안 그래도 계약심사를 해서 예산절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떻습니까?

작년 2010년 6건에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건 정도 계약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를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가 시에 의뢰를 해서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따로 시스템을 하나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걸 구 자체 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곧 추진할 예정입니다.

88페이지 외국인등록 현황이 지난해 자료보다는 12명 정도 늘었는데 지금 혹시 외국인등록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자체 조사한 겁니까? 안 그러면 출입국관리국이나.

우리가 등록된 사항입니다.

등록된 사항이라면.

우리 과에 등록된 사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베트남 51, 캐나다 11 이래 분리되면서 현실적으로 좀 큰 게 있습니다. 기타가 지금 158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베트남이 몇 명입니까?

그건 자료를 뽑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형식이 의회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달라고 한 자료인데 기타로 상세하게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기타가 너무 많다는, 자료 자체 작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나라에.

그러면 하나를 빼서 비교 표시를 해서 실제로 외국인등록현황이라고 각 나라의 추세를 보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고.

위원님 앞으로 내년도에는 숫자 많은 나라는 별도로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전수조사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동별로 가 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던데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다문화에 대한 가정들을 한번 동사무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사후대책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를 해 주세요.

다문화가정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인데 동주민센터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서 지시를 해 주면 취합해서 주민복지과에 주면 주민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콘도미니엄이 우리가 몇 구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10구좌입니다. 사실은 금년 추경에 5구좌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15구좌가 되어 있습니다.

대명콘도미니엄에 35평 5구좌 이건 앞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5구좌는 다 했습니다.

구입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했습니다. 여기는 기간이.

5월 31일자 기준이라서.

기간이 5월말 기준이라서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시설이 옛날에 했기 때문에 시설이 낙후되어서 이용을.

업무보고 할 때에는 15구좌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10구좌가 이러니까.

그게 5월 31일 기준이니까.

이런 경우 업무보고를 하실 때 현재까지 약간 변동이 있었다든지 이번에 5월 31일 끝나고 난 다음에 5구좌 35평을 구입해서 현재는 15구좌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혼선이 안 생기고.

앞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보고 하실 때에 과장님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차량유리관리비 현황이 있는데 보험하고 유류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메리츠화재하고 분도, 경북 광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보험이나 유류를 수시로 어떤 선정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보험은 우리 일반보험 차량보험입니다.

수시로 자주 바뀌는데.

유류는 입찰로 합니다. 보험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차량에 대해서 정비거래업소가 삼육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지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기사가 자율적으로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구에 있는 업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따로 우리 구청에서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정은 아닙니다.

지정은 아니고 가다가 있으면 하고.

될 수 있으면 중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라고 그래 되어서 중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 업체를 같이 견적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합니까?

세 군데에서.

세 군데에서 받아서 가장 저렴하고 싼 데.

예.

105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에 품격있는 마을 가꾸기 발굴 육성해서 올해 저희들이 보니까 남산4동에 버스승강장 이게 800만원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말까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토의가 다 되어서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느 버스정류장을 할 예정입니까?

도시가스 앞에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9월달인데 아직까지 전혀 진도가 안 나갔는데.

돈을 늦게 줘서 이번에 선거 관계로.

선거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사실...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좋은 사례가 있으면 우리 중구 관내 전체라도 책 읽는 거리를 조성을 하는, 세미나에서 작년에 제가 한번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굉장히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국비라도 이런 걸 딸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작년에 상사업비를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2개 사업을 해서 남산4동하고 삼덕동하고.

이런 건 빨리 확대를 하면서 2011세계선수권대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중구가 책 읽는 거리 문화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이런 것도 빨리 이야기하면 많이 딸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니만큼 빨리 좀 하고 검토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잘 알겠습니다.

적극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예산불용처리에서 기록물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지금 76%가 미집행됐는데 내역하고 공공운영비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사유가 왜미발생됐는지.

기록물관리에 공공운영비가 188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문서고에 지금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이게 고장이 나거나 그럴 때 쓰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사고 날 때 대비를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하니까 고장이 안 나서.

사무관리비는 지금 미집행내역은...

이건 위원들 회의수당인데 이건 개최를 안 해서 남았습니다.

이런 게 처음 하니까 잘 몰라서 좀 알기 쉽게 어떻게 처리를 해 주든지 따로 보고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불용처리내역 이런 경우는 이중에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들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이 사항 설명을 한번 해 주신다든지 사전에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니까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7, 8번 같은 경우는 이래 보니까 청사 및 주차장 안내 이게 현재 2009년 2월달부터 2010년 1월 회계연도가 그렇게 계약이 되는 모양인데요.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다른 건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서 1년 단위로 되는데 청사업무 및 주차장 안내 이건 계속 1년 단위가 아니고 1월말로 끝나죠? 왜 이렇게 합니까? 오히려 통일되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끊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1년 단위라도 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월 831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911만원으로 했네요. 1년 단위로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계연도가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든지 아니면 나머지도 똑같이 전부 청사용역이나 기타는 계약기간이 또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예산집행에 회계연도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싶은데.

처음에 2월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면 한번은 11개월만 계약하고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행감하는 날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통일을 해서 전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116페이지에 저희들 지금 현재 방범등 CCTV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합니다마는 잘못하면 이게 인권이나 초상권 침해나 그런 게 있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동네별로 가 보면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곳도 있어요. 일괄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중구 관내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방범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유지시켜 주면서 전체 현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귀금속에 1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47대를 설치를 하고.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장소는 여러 군데 했습니다. 2009년도에 21대를 작년에 설치를 해서 현재 84대가 우리 관내에 되어 있습니다.

84대해서 설치를 할 때에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하는 규정에 맞추어서 합니까?

원래 설치하면 개인 초상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법에, 전부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또 혹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작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했다면 만약에 귀금속 거기에 맡깁니까? 안 그러면 동네에 맡깁니까?

우리 예산이 보수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에서 아직까지 고장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보수한다?

예, 우리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때 수리를 합니다.

CCTV 필름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CCTV가 지금 중부경찰서에서 의뢰해서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러면 방범용CCTV라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고장 수리는 지금 우리가 수리를 하고 이게 전부다 경찰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보수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돈 드는 건 우리가 하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만약에 필름이나 하려면 경찰서에 가서 요청을 해야 됩니까?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CCTV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로 경찰서에서 의뢰가 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주면 설치를 합니다.

CCTV 이건 앞으로 잘 관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범죄나 이런 게 많이 발생되잖아요. 특히 으슥한 곳은 범죄가 많이 나고 이런 곳은 한번 보시고 경찰하고 관계없이 우리 주민이나 원하면 좀더 신설하도록.

금년도에도 6,800만원 추경을 확보해서 경찰서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장소를 선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83페이지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및 분석점검 이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쪽 동에서 한 것하고 구에서 한 것하고 첫째 당장 1일 이용자수가 우리 구에 한 건 1일 이용자수로 나오고 동에는 연간 이용해서 아까 엄청 크게 해서 이런 건 통일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회원수도 넣어 주고 그래야 어느 정도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동하고 전부 확인을 해서 그렇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대신동의 요가교실은 생체협의회에서 한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생체협의회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하긴 했는데 순수한 동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신동에 건 생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까지 최근 몇 달 전에 대신동으로 다시 환원된 모양인데요. 그런 사실을 모릅니까?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생체협의회에서 하다가 3개월 전에 동으로 이관됐습니다.

처음부터 동사무소 자치센터프로그램을 왜 생체협의회에 왜 줬습니까?

원래 처음에는 자기들이 했는데 이건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래 한 모양인데.

하다가 주민들이 동으로 이관을 원하니까 3개월 전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래 거기 안 줘야 되지, 자기들이 따로 해야 되지. 동에 하는 프로그램을 곁들여서 결국은 다시 동에서 주민들이 동으로 이관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앞으로 지도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줬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남산2동 탁구교실을 새마을금고에서 하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 했듯이 관내에 우리 동사무소들이 시설들이 안 좋아서 그 관내 학교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새마을금고에도 에어컨시설까지 다 했죠?

예.

앞으로 관내에 여유공간 활용할 때 냉난방시설까지 다해 줘가면서 이래 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남산2동은 특히 작년에 지방자치경연대회전에 상사업비 5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동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탁구를 이제 마을금고 지하에 하려고 해서 그래서 올해는 더워서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 3월경에 하나를 우리 돈을 동에 줘서 동에서 구입을 해서 잠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만약에 탁구가 끝나면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여유공간을 활용하는데 냉난방시설까지 다해서 하려는 겁니까? 그래 생각하면 맞습니까?

장소상 협소해서 주민들이 또 원하니까.

다른 동에도 다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로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냉난방 시설을 다하면 좋은데 남의 건물 잠시 이용하면서 냉난방시설까지 하려면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해 달라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내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구청 건물도 아니고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자체에서 자체 건물에서 하면 모르지만 구청에서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감사하다 보니까 딱 나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예산이 마침 작년에 상사업비가 있어서 하면.

상사업비라고 마음대로 쓸 수 있나, 거기에 맞추어서 써야 되지. 다른 데 해 달라고 하면.

어차피 위원님들 전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승인 안 받는 상사업비는 미리 마음대로 하고.

죄송합니다.

그건 이야기가 안 되지, 하여튼 이걸 생각을 잘해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88페이지 외국인등록 현황해서 실제로 여기에 지금 외국인 이건 우리 구청에 등록한 사람 숫자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다문화가정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래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현황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그 현황은 지금 우리 과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감사를 미리 했어요. 주민복지과 미리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뭐라고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자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는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한다말이에요. 주민복지과 몇 페이지냐면 책 있어요. 2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다문화가정이라고 등록된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을 전부 등록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다문화가정은 주민복지과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자기들 지원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건 이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지원은 자기들이 하는데 통계 자료는 행정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 같이 이야기하려면 여기에 다문화가정 복지과도 있죠. 보건소도 또 다문화가정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조사를 해서 만들고 복지과는 복지과대로 만들고 이래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뭡니까? 지원하는 데라,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곳이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러면 자료자체는 행정지원과에서 딱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몇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자료를 줘야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대로 할 수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조사를 하고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대로 하고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식으로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각동별로 어떻게 되는지 어느 나라별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든지, 어떻게 다문화가정 지원한다고 이야기는 늘 하면서 그런 조사가 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면 이야기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특별휴가자 장기병가자 현황 및 대책해서 지금 전부 이 사람들은 출산휴가다 그죠?

예.

출산휴가자에 대해서 인사에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개월간 출산휴가를 가도록.

당연히 법적으로는 없는데 사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옆에 사람이 휴가를 가면 그 주위에 사람들 애를 먹어요.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즉시.

대체인력을 즉시 확보한다 그러는데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확보할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법적으로 6개월 휴직 시에는 정규직 직원으로 보충을 하도록 지방공무원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3개월 같은 경우는 대체인력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니까 예산은 많이 남았어요. 예산은 많이 남았는데 실제로 사람을 못 구해서 못 하나.

그 당시에는 출산휴가자가 없어서 당초에는 10명 하려고 했는데 출산휴가자는 7명밖에 낸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 그건 해당 됩니다.

10명에 7명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반도 안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내년도 20명 정도 예산을 했는데 출산이 적어서 예산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인력을 확보하는데 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출산관계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심도 많고 혜택도 많이 다자녀 할 때는 1년 더 연장할 정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3개월도 정규직으로 하려면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건 3개월 정규직으로 하려면 정규직 나중에 애 낳고 오면 어디로 보내려고. 그건 대책이 전혀 그건 홍과장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그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지, 본위원장이 묻는 건전문인력 확보방안이 어떤 거냐. 실제로 3개월 동안 할 사람을 어떤 사람을 구해서 그 휴가 간 사람이 실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다 놔야 휴가 간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우리 퇴직자 중구 관내에 나가신 분이 그런 분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미향 씨라고.

지금도 나도 활용을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을 평소에 확보를 잘해서 그 다음에 이게 애 낳는 걸 하면 실제로 미리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누가 가면 어떤 사람을 대체를 하겠다,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진짜로 휴가 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해 주고 인사고과나 이런 데서도 불이익을 안 주고 애는 많이 낳아야 된다면서 애 낳으면 불이익을 자꾸 당하면 안 되지.

지금 인사상에 불이익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똑같은 급수에 돈이 왜 다릅니까?

그건 처음 나가는 사람은 준비금해서 그리고 급수에 따라 지금 차이가 있고.

급수에 내가 보니까 여기 6급 똑같은 한 사람 찍어 봅시다. 91페이지보세요. 김한수 행정6급이잖아요. 여기는 1,056만원이잖이요. 이해영 90만4천원이라.

여기 처음 나간 사람 준비금해서 여권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런 여권 만드는 데 50만원이나 100만원 들 게 뭐 있노.

10만원 정도 차이가.

1,056만원하고.

105만6천원.

105만6천원이네. 여권 만드는 데 10만원 드나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처음 나가는 사람이 여권 만드는 것하고 미화 20불인가 120불인가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르다 말이죠?

예, 규정에 미화 120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에는 선진도시기반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해서 일본 12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갔는데 한 군데 가잖아요.

저도 갔습니다마는 여러 군데 갔습니다.

여러 군데 따로따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3박4일해서 여러 군데 갔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55번부터 67번까지가 13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갔죠?

예, 같이 갔습니다.

같은 걸 보러 13명이나 이래 한 무더기로 가야 되나 본위원이 묻는 건.

여기 보시면 문화관광과, 도시관리과, 건설방재과, 건축주택과해서 그 당시에 벤치마킹하러 같이 갔습니다, 파트별로.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심사를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은 것 같다. 가는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눈이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여럿이 갈 게 뭐 있나 이말입니다.

앞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전수물품 구입현황에 보면 4번, 5번, 6번에 소형, 소형, 중형 컴퓨터해서 컴퓨터 대수가 없어요. 몇 대 샀습니까?

전부 다 1대씩 산 겁니다.

소형 컴퓨터 1대 1,36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소형 컴퓨터가 행정1,360만원입니까?

이게 통신시스템 현대화 사업해서 전자팩스서버 그게 지원되는 겁니다. 그게 4천만원 중에 전자팩스일부가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1대입니까?

예, 이건 통신장비입니다.

이건 컴퓨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타이틀을 컴퓨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소형컴퓨터해서 그 밑에 소형컴퓨터는 뭡니까?

네트워크 IP 주소관리시스템 그 관계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그걸로 해야 되지, 소형컴퓨터해서 1,360만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정수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괄호해서.

괄호해서 뭘 넣어줘야 되지 중형컴퓨터는 뭡니까?

그건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해서 그건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괄호를 해서 넣어줘야 되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 한 대 7,500만원 하면 말이 되는가.

비고란에 보시면 토지정보시스템.

이건 앞으로는 좀 적어 주세요. 95페이지 불용품 매각관리 및 관리전환 현황 중형화물 해서 이건 노후되어서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입찰해서.

입찰했는데 노후 되어서 팔았습니까?

예, 노후 되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어서 매각금액이 1,180만원이나 주나. 우리가 못써서 팔 정도인데 이래 주나.

입찰해서.

그러니까 입찰해서 1,180만원 받을 정도 같으면 차가 안 괜찮나 이 말입니다. 차를 못 쓰는 걸 1,180만원 주고 입찰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구입이 2천년도 해서.

구입이 2천년이라도 차가 쓸만하니까 1,180만원 주고 누가 사지, 안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일반 주민들에 관공서 차가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좋아서 9년된 차도.

인기가 좋다고 하는 소리는 쓸만하다는 소리라. 쓸만한 걸 갖다 파니까 1,180만원 주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노후 되어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 소형화물 이것도 이게 36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으면 차 이거 괜찮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이걸 실제로 안 팔 걸 판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9년 정도 됩니다.

연수만 보고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 뒤에 차 보면 2113번 같으면 스펙트라 있잖아요. 그건 타보니까 팔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300만원 주나. 입찰하면 그런 건 그래 안 줍니다. 이거 틀림없이 중형화물 1,180만원 받은 건 차가 좋은 겁니다. 안 팔아도 될 차를 판 거에요.

앞으로 매각할 때 에 철저히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에 실제로 용역비가 자꾸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용역비가 요즘 실제로 CCTV도 좋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줄어야 돼요. 그런데 용역비가 자꾸 불어나는데.

이건 2007년도에는 밑에 청사하고 주차장하고 관리하는 여직원이 없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1회 정도 불어난 건 안내하는 용역 한 사람이 불어 밑에 2명하고 앞에 주차장 2명, 4명에 대한 그 금액입니다.

다른 건 좀 줄어야 되는데. 21번에 청사재난방지시설 현황 및 점검실적에 이 현황은 3년 동안 이래요. 하나도안 틀리고 숫자도 413회에 57, 358이거나 203이나 이게 어떻게 소화기도 실제로 1개쯤 더 살 수도 있고 새로 좋은 걸로 3년쯤 되면 바꿀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3년 동안 숫자가 똑같노.

소화기는 분말이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점검해서 불량같은 건 가루를 채우기 때문에.

그것 말고도 요즘 새로 나온 소화기가 있으면 그것 좀 사서 설치하고 3년 동안 하여튼 이게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요.

점검지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102페이지에 차량유지관리비 현황에 보면 보험료가 차가 똑같고 보험료가 산 날짜도 비슷한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건 예를 들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고가 났거나 그런 경우여서 그렇습니다.

차량관리현황이 몇 페이지입니까?

102페이지입니다.

이것 말고.

10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다르잖아요. 2008년도에 같이 샀는데 그것도 하나는 50만7천원이고 하나는 91만2천원이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보험료가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21세 이상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나이 연령에 따라서.

우리는 연령제한을 어떻게 합니까?

가로정비 이건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나이가 26세 미만이기 때문에 보험료 수가가 더 많습니다.

공익요원을 운전시킵니까?

운전병 따로 해서 합니다.

운전시키는 게 있습니까?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더 비싸다?

예.

보험을 내가 보니까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달라요. 110페이지에 불용예산 처리내역에 보면 공무원생활안정지원해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실제로1,500만원 했는데 500만원밖에 안 썼고 육아보육수당도 반밖에 안 썼고 국고대여학자금은 엄청 많이 남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국고대여학자금 당초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문을 보내 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3억4,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하라고 왔는데 보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대부액보다 상환액이 더 많아버리니까 그 돈이 그대로 2억6천만원이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를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딱 배정을 한다 말입니까?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라고 그래 옵니다.

그 사람들 쓸 걸 봐 가면서 배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잘못한 거다 말이죠?

거기 공문에 따라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보육수당 이건 74명 정도 수당을 계산했으니 실제 수혜자가 적어서 남았습니다.

출산휴가도 어느 정도 예정을 빗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로 빗나가야 야지.

알겠습니다.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남도록 하는 게 맞긴 맞아요. 육아보육수당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남기면 어느 정도 예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많이 남겼습니다. 11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종로강철가구사 하면 어디 있는 겁니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종로에 옛날 만경극장 맞은 편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은 이사 가고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원래 없지 싶어서 내가 묻는데.

현재 남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 거기 있었는데.

이사 간 지 오래 됐는데 언제 됐습니까? 아까 과장님 그랬잖아요. 정비업체는 중구에 될 수 있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봉산동 가면 가구골목이 있습니다. 가구골목 놔두고 남구에 이사 간 데 가서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씩 사야 되고 다른 과도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사전에 체크를 해서 각 실과에서도 많은 금액은 제가 결제를 해 줄 때에 될 수 있으면 중구에 없는 업체를 어느 건 결제를 안 해 줍니다. 중구 업체에 있는 다른 인쇄라든지 될 수 있으면 중구에 업체에 하도록 이건 작년도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다 옳은 건 아니겠지만 중구 업체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과장 언제 왔습니까?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올해는 집행한 게 안 보이네.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한 거 있잖아요. 이건 지금 방범용CCTV 통합관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중부 경찰서 1층에 있습니다.

중부 경찰서에 1층에 있는 관제센터를 인테리어공사하고 우리가 다해 줘야 됩니까? 방범용CCTV만 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맞나, 안 맞나? 홍과장이 생각하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경찰청에 다 예산이 있을 건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청에 내려와서 작년에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방범용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 건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CCTV 설치 정도는 우리가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인테리어공사까지 우리가 다하는 건 경찰서 건물에다가 우리 건물도 아니고 근무하는 사람도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다 해 주는 건 본위원이 안 맞아요. 그거 대신에 방범용CCTV 하나 설치하는 게 더 맞지. 홍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구청뿐 아니고 8개 구ㆍ군에 동일 공통사항입니다.

8개 구ㆍ군 경찰서 다 하면 경찰서도 8개 되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성서해서 똑같이 시에서 각 구청에 돈을 내려서 경찰서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 해 주라고?

예.

이건 경찰서한테 줘서 자기들이 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한테 줘서 쓸데없이 왜 하노.

앞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말이야. 117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에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에 시비 200만원 이건 왜 10원도 안 쓰고 남았습니까?

금년도에 계속 쓸 겁니다.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받기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기간이 5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받기를 언제 받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앞에 교부세하고 같이 받은 겁니까?

5,200만원 중에 이렇게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주민자치센터 장비보강 이렇게 전부 다 3건이 같은 겁니다.

여기 다른 잔액도 다 올해 쓸 겁니까?

예, 지금 연말까지 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이래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용은 했습니다. 7월달인가 6월달에 했습니다.

이건 썼다 말이죠?

예, 기간이 5월 31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썼으면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혹시 2010년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플랜카드 갖고 계십니까?

예.

주관하는 과가 행정지원과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쪽에 보면 사진으로 보는 작품전시회라고 있습니다. 제목이 타당성이 맞는지 과장님 보세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진으로 보는 전시회가 아니고 인물로 보는 전시회 내지 청장이 보는 전시회 어느 것이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전시회가 몇 가지로 보입니까? 여섯 가지 인물사진 중에서 작품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몇 가지입니까? 보세요. 작품이 보이십니까?

4개 정도 보입니다.

그리고 인물은 몇 가지가 보입니까?

인물도 네 가지요.

맞지요?

예.

그러면 제목에 보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진으로 보는 작품전시회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제목이 어울릴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인물을 비유해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걸 제목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민간인 구청장 표창현황에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표창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상표제작은 옛날 같은 경우는 상표를 제작해서 줬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선거법상 이번에 못 줬다는 말씀이죠?

예.

앞으로는 주민상하고 이런 건 상패하고 다 제작해서 줍니까?

일반표창은 종이로 주기 때문에.

일반표창은 종이로 주고 구민상만 상패로?

예.

그런데 구청장 상을 받으면서 종이 한 장 받아서.

지금 선거법이 엄격하게 되어.

지금 이건 선거기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는데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상시 계속 그렇다 말씀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런데 패는 가능한데 이 기간은 안 되지만 패는 가능합니다. 시상금 이런 건 못 줍니다.

시상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표창을 할 때에 패로 할 생각이냐 안 그러면 종이로 할 생각입니까?

그건 그때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때 받은 사람은 종이 받고 이때 받은 사람은 패로 받고 이래 한다 말입니까?

구민상은 다른 상하고 다르기 때문에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해당 부서에서 상 주는 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종이를 줄지 그 예산이 있으면 패 만드는 데 5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또 할지 해당 부서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 패를 하면 패하고 그걸 그때그때 사안에 대하여 패를 줬다, 종이를 줬다 이렇게 한다 예산이 없으면 종이를 주고.

위원님, 일반적으로 표창은 전부 종이로 하고 있고 계속 그래 해 왔습니다. 그 외에 구민상이나 특별한 상 공로패, 감사패 이런 경우는 패를 해서 줬고 일반적인 공무원표창이나 지금까지 종이로 해 온 게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필요하면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패를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 예산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수에 보니까 통은 175개인데 지금 현재 통장님은 172명으로 3명이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답변할 때 위원님 잘 들어야 됩니다.

뒤에 103페이지 보면 취미클럽 있지 않습니까? 활성화 사업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취미클럽해서 지금 현재 중구 관내에 현황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황하고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89쪽에 공무원재해 관련해서 예산지급 내역이 있는데 어떤 규정을 따라 여기 지급을 하는 겁니까?

사망조의금해서 직계존속이 사망을 하면 보수월액의 1배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도록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이 다 다른데 사위한테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선까지 줍니까?

직계존속이니까 배우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시간이 12시25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재 현황입니다. 우리 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는 총 27개소이며, 그중에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물 1점과 사적 4개소가 있으며, 지방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가 14개소, 문화재 자료가 4개소, 기념물 1개소가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등록문화재가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의 코미넷관 외벽 처리공사와 성유스티노 신학교 외벽보존처리공사, 전 윤효전초상 보존처리공사에 총 1억4,966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코미넷관에 방충사업으로 716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대구달성 복원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용역을 비롯해서 동산병원 구관 현관이전공사, 대구달성 관풍루 보수공사, 구.도립대구병원 외 2개소 재난방재시스템 설치공사, 계산동성당 보수공사의 설계용역비로 총 2억1,365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유형문화재 1호인 선화당 외 17개소의 문화재에 대한 야간조명 설치공사에 7억4,271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매매업 관리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는 총 30개소가 있으며, 용천당 외 29개소에 대해서 문화재 매매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296페이지 세 번째 영화상영관 등록현황 및 지도실적입니다. 중구 관내 영화상영관은 아카데미 시네마가 지난 2월 2일자로 폐관해서 현재 5개 영화관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도실적은 한일극장 외 5개 영화관에 대해서 법령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4번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하는 노점 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 대구백화점 앞과 금곡삼계탕 앞 노점에 보관 중인 불법복제 테이프와 CD를 수거한 후에 현장에서 경고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5번 여행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중구 관내에 197개소 여행업체가 있습니다. 여행업 종류별 내역은 국내 여행업이 12개소, 국외 여행업이 42개소, 국내외 여행업이 134개소, 일반 여행업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주식회사 여행찾기를 비롯해서 29개 업체에 대해서 보험 미가입 등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명령 20건, 사업정지 6건, 등록취소 4건으로 총 30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6번 문화관광 편의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대구역 입구 등 13개소에 관광안내소 2개와 표지판 11개를 설치 및 보수를 하고 3,964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7번 축제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추진실적입니다. 약령시 한방 문화축제를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약령시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구비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과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300페이지 8번 체육진흥 추진현황입니다.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은 2009 하반기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총 22회에 1억5,313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 중에 1천만원 이상 지원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2009 하반기 생활체육지도자 현장배치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로 3,139만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번에 2009 하반기 어르신 전담지도자 현장배치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1,569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1페이지 10번에 2009 대구시민 생활체육대축전에 종목별 참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1,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5번에 2010년 생활체육지도자 현장배치 6명에 대한 인건비로 5,23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16번에 2010 어르신 전담지도자 현장배치 2명에 대한 인건비로 1,744만원이 지원되었으며, 17번 2010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9번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입니다. 신천둔치 조경지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4개소와 신천의 게이트볼장, 또 생활체조장 등에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체육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해서 총 11건에 6,766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 10번 직장실업팀 양궁부 운영 현황입니다. 조직현황은 임원 3명과 선수단 5명이며, 숙소는 달서구 송현동 전세 7천만원에 임차계약으로 있습니다. 훈련장은 달서구 송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앞산 양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대회출전은 총 11회 참가를 했습니다. 경기성적은 개인전에서 1위를 2번 하고 2위를 1회, 3위를 1회 하였으며, 단체전에서 1회를 2회 하고 3위를 2회 하는 성적을 거둠으로써 대구 중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선수단 급여와 대회참가 여비, 훈련비, 양궁장 숙소 등 운영비 등에 2억8,657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번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이용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봉산동에 봉산문화거리 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2002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대구보건대학에 위탁 운영해 오다가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481.59㎡이며, 주요시설은 다목적실과 작은 도서관, 음악과 공연연습실, 창작공방 등으로 작지만 짜임새 있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용실적은 2007년도에 시설개설 후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문화강좌,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부분과 작은 도서관, 인터넷부스 이런 데 시설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이 15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체험활동 중에 에코키즈 생태체험활동은 환경관련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12번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청소년 예절교실, 경제리더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대구경북 영어마을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6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은 우리 구 관내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1개소가 있습니다. 1일평균 150여명이 이용하고 있고 문화강좌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와 보호를 위해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홍보전담과 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청소년 관련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총 33회에 748개 업소를 점검해서 과징금 5건과 현지 계도 157건 총 162건을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15번 청소년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 청소년 장학금은 총 18회에 115명의 청소년에게 7,361만8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재원은 청소년기금과 협의회 회원들 출연, 개인출연, 장학회, 새마을금고, 구 예산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6번 평생학습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중국어 생활회화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교육하는 즐거운 중국어 생활교실과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으며, 지역주민과 구 홈페이지 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중구사이버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서 총 90개 강좌에 12,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 공모지원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을 대구글사랑학교를 통해서 운영하여 180여명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17번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과 교부금 1억을 지원 받아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방천시장 문전성시 1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예술작가도 참여하고 상인과 예술인 간 일촌 맺기, 주말야시장, 시장내 차광막 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방천시장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종 언론사에서 관심을 갖고 20회 가량 보도와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는 물론 방천시장이 폭넓게 알려지게 되었고 모두가 방천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의원님의 관심과 지원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방천시장 입구를 비롯해서 6개소에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퍼블릭 아트 2009사업을 사업비 2억원으로 추진하였고, 시 교부금 3억원을 지원 받아서 봉산문화거리 입구에 미디어영상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18번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의 곳곳에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는 지난 1년간 일반시민과 학생, 공무원 등 무려 4,012명이 다녀갔습니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우리 내국인은 물론 대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계대회 때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 같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2008년 8월 29일 설립되어서 이사회는 당연직 3명과 선임직 8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별도 기구가 아닌 문화관광과 직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립재원은 20억5천만원, 도심재생과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요 추진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근대문화 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계산동 2가 83 부지를 사업 4억9,500만원에 매입해서 구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학술연구 논문 공모를 실시해서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인 등 63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36편의 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6편의 당선작을 선정하고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310페이지 재단설립 1주년 기념 도심재생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2009년 10월 23일 의원님과 비전중구전략기획단, 대경연구원, 주민들을 모시고 중구도심재생문화의 위상과 발전방안 그리고 중구도심재생의 전략적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재단이사회를 2009년 9월과 12월, 2010년 4월에 개최해서 보고 안건 및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재단업무의 계획안과 정관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예정부지 매입을 위해서 동산동 251번지 외 10필지 중에 우선 동산동 258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2009년 7월부터 감정평가를 하고 매매계약을 통해서 올해 6월 16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6월 24일 구재산으로 기부채납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슬로건 아래 2010년 2월과 3월, 4월에 도심재생문화포럼을 다양한 주제로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회 정도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내역입니다. 2009년도에 1억5천만원, 2010년도에 3천만원 해서 총 1억8천이 구 출연금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지원되었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번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현황입니다. 야외무대는 무대면적이 29.34㎡로서 무대조명과 전기시설, 장애인경사로 등 부대시설이 있으며, 지난 1년간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달성문화선양회, 공연단체 등에서 총 141회 사용하였습니다. 21번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입니다. 학생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급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2010년 2월에 남산초등학교 외 3개소에 시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1억1,8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번 친환경 학교급식 식품비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 지원사업현황입니다. 남산초등학교에 운동장 벤치 교체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8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명덕초등학교와 동인초등학교의 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각각 4억1천만원을 기금과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번 실ㆍ과ㆍ소ㆍ회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임인환 위원장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동네체육시설 철저에 관한 내용으로 요지는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등 공사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철거함으로써 예산낭비되는 사례가 있으니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는 임인환 위원장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지난 5대 의원이신 김영숙의원과 박문일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해 6월 11일 중국 위해시 환치구와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내용 중에 우선 청소년 교류사업을 실시하자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와 환치구의 청소년 상호 교류를 올해 7월과 8월에 실시했습니다. 양구의 청소년이 문화와 유적지 탐방과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상대 나라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17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대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로 상설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운영, 전통예절교육 대중화, 전문직과 연계한 평생교육 강화, 중구 고유문화자원의 활용으로 문화관광사업 육성, 봉산문화거리, 명물골목, 동성로를 연계한 문화행사와 축제 활성화가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사항의 대부분은 마무리 단계거나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 내역과 각종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2페이지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9년 10월에 체육시설업 신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시설 미구비 사항으로 불가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16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구와 동협의회 전체 2,02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각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선도활동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과징금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총 13건에 1,820만원 부과를 해서 9건 1,460만원을 징수하고 4건 360만원 미수된 상태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예산전용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입니다. 2009년 기준 백만원이상 집행내역은 총 17건에 11억246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1억1,877만7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 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1천만원 이상 되는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궁팀 운영에 따른 급여와 장비 구입비, 피복비, 훈련비, 운영비 등에서 예산을 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1,591만2천원이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성유스티노 신학교 외벽처리공사에 1,056만6천원, 구도립대구병원 보수정비에 2,856만7천원,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실측도면 작성에 2,43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12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설비에 총 23건에 1,915만7천원이 기관공통경비로 집행이 되었으며, 그중 100만원 이상 집행내역은 골목투어 홍보대 비치대 제작비 198만원, 책나누기 행복더하기 행사에 리후렛과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112만원과 인천 세계도시 축전 참관여비가 120만원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325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조달구입비로 393만2천원과 213만2천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3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은 양궁부 하절기 피복 구입비를 비롯해서 11건에 3,343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중에 1천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양궁팀 장비 1,215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326페이지 5백만원 이상 전체 7건에 3억1,306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에 1천만원 이상 용역비는 대구 달성 복원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비에 9,6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용역에 1억7,563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사부분에 경쟁입찰계약으로 전윤효전초상 보전처리 외 3건이 4억3,366만5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코미넷관 1,626만5천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중구생활체육회 외 3개 단체에 2009년도에 2,500만원, 2010년도에 2,5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추진현황입니다. 운동시설기구 조달구입 외 2건 765만9천원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8년까지 1억1,271만3천원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조성액 516만4천원 중에 459만1천원이 집행되고 2009년말 현재 1억1,328만6천원이 적립되었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외 2건에 국비와 시비, 보조금 교부로 추경성립전 예산에 4억8,017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번 보조사업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총 29건에 25억7,090만원의 자금이 교부되었으며, 미교부액은 370만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21건에 15억1,210만원의 자금이 교부되었으며, 그중 5건에 4,560만원이 시기미도래로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331페이지 20번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및 문화재 야간경관조명 설치공사에 예산액 9억5천만원 중 9억4,245만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등 5건의 예산 18억6천만원 중에 1억원이 지출되고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17억9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2010년도 구청장 동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우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일 삼덕초등학교 운동장을 주민에게 개방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대구초등학교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종로초등학교 운동장에 화장실 설치, KT&G 부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수창초교 운동장에 트랙을 정비하고 운동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총 5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 추진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과에서는 대구경북 시도민육상대회 예선전과 본선전에 참가하고 있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외국인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에 대비해서 해설사 양성과 다양한 투어프로그램을 준비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시에 마라톤 코스에 대한 간판 등 가로환경정비는 관련 부서에서 시와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그러면 문화관광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옥위원입니다. 서상돈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문화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천시장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있어서 방천시장 문전성시 1차 사업에서 문화인이 11개 점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결국 1개 점포만 문이 열렸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죠? 원인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현장에도 확인을 했고 그때 마침 서울신문사 기자분이 현장에 나왔을 때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작가방에서 쉬는 날인데 1개소가 열려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다 쉽니까?

예.

시장도 같이 쉽니까?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은 쉬는 날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방천시장을 가보면 거의 1개 점포 정도 열려 있고 돌아가서 한두 개 정도 열려있었는데 점포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전통시장 1차 산업이 실질적으로 상인과 문화인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됐는지?

저희들은 상당히 변화가 많이 됐다고 판단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문광부에 컨설팅단들이 2차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1차사업에 대한 평가와 2차사업에 돈을 추가로 줘야 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현장에 내려왔습니다. 상인들하고 작가들 주변에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대부분 긍정적이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2차 사업에 다시 국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방천시장에 어디어디에 쓰였는지 상세한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부 집행내역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사업은 어디에 얼마얼마 당장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사업들은 자료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만 방천 상인들하고 예술가 일촌 맺기라든지 잔치잔치 열렸네 행사, 가게 차양막 디자인 관련 그리고 방천지 발행, 체험교실, 야시장 이런 부분들에 큰 사업들 안에 세부 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이 문전성시사업을 해도 우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여쭤봅니다. 시장 내 차광막 설치 등 했는데 문전성시사업 추진금으로 쓰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액수는요?

액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덩어리는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요. 감사가 보니까 서류로 나중에 내라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상세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큰 것만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잠깐만요, 시장 차양막 설치를 문전성시사업금으로 하셨다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앞서 감사를 하면서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4,100만원이 방천시장 차양막 설치금액으로 나갔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햇빛 가림막 설치에서 거두는 데 300, 다시 치는 공사금 300 이래서 600 이 들어갔습니다. 이돈은 뭐죠? 문전성시사업에 또 돈이 들어갔고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햇빛 가림막요.

경제과에서 설치한 햇빛 가림막은 시장통로에 상단부분에 가림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전성시사업에 집행된 차양막은 점포 앞에 비 안 맞도록 해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차양막 설치 같으면...

각 점포에 햇빛가리개 같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말이죠?

그걸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에서 한 건 통로별로 천장에 위에 덮은 거고 저희들이 차양막 한 것은 점포마다 햇빛가리개식으로 한 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차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방세 확보하셨습니까?

구비는 위원님들 덕분에 추경에 확보가 됐고요, 시비는 확보가 안 된 상태인데 특별교부금으로 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요청할 예정입니까?

예. 예산계 쪽하고 얘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문화적인 거랑 전통시장이랑 잘 맞으면 주민이나 상인들이나 융합하면 소통됐을 때는 전통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주 부족하다고 봐왔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시민들 사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천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자금이 나왔을 때 활성화하지 않으면 다시 방천시장 활성화 이 방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 방법으로 나는 국가자금을 따야 되겠다, 좀더 커야 되겠다 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운 좋게 자금이 나왔을 때 이 자금을 효율성 있게 상인들이 주가 되잖아요, 현재로?

예, 맞습니다.

상인이 주인데 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장사가 잘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우리들 생각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앉아서 하는 생각보다는 정말 그 상인들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뭐고 시장을 보러 오는 주민의 생각이 뭔지를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체크한 다음에 문광부에서 해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일단은 설문조사를 한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준비작업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문전성시사업에 서술적으로 문서화된 걸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술가하고 융합하면 된다고 뛰어들었다가는 주민들한테 된통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면 테스크포스 같은 전문 연구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발전할 수 있는 걸 한번 더 연구해보고 국비든 시비든 왔을 때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쓰기도 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억이면 행감을 하다보니까 별로 크지 않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4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죽어있는 방천시장을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주민 속에 답이 있으니까 주민 속에 들어가셔서 답을 찾아주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8번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추진현황에서 2009년 6월에서 2010년 5월까지 4,012명이 왔습니다. 1년 대비해서 봤을 때 하루에 11명 꼴이거든요. 골목투어에 부은 시비, 구비, 국비가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그 액수에 비해서 4,000명은 정말 작습니다. 하루에 11명꼴밖에 안 되거든요. 원인이 뭔지 아까는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들어간 국비나 구비를 생각했을 때 정말 적은 숫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목투어 참가자는 2006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87명, 2007년도에 209명, 2008년도에 554명, 작년에 3,060명이었습니다. 4,012명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인원입니다. 국시비도 들어오는 부분이 없고 구비로 사업비가 2,600만원 정도 투입되는데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골목투어에 얼마 들었다고요?

2,654만원 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영은 셋째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고 있고요,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이 날짜에 이용 못 하는 방문객들에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골목투어에 2천 얼마밖에 안 들었다는 것은 행사비용 아닙니까?

투어를 하기 위한 가이드비하고 해설사비입니다.

해설사비 말고 골목투어를 위해서 우리 근대화 골목이라는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런 곳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골목투어가 그런 곳을 보여주는 것 같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홍보가 미흡했거나 아니면 볼거리가 없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둘 다 관계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4, 50명은 골목투어에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골목투어를 갔을 때 사람들에게 볼거리만 해도 되겠습니까? 중구 구민으로서 손으로 만지고 이루어낸 팔거리 뭐든지 그런 것들을 좀더 준비를 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에는 4, 50명이 왔다고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도심재생문화 논문 당선 자료집 이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천시장 포럼에 갔다가 방천신문을 보았는데 그게 이공제비에 대해서 하시고 주민 중에 한 분이 애착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공제비에 대한 얘기를 잠시만 들려주십시오. 문화재쪽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이공제비는 시 유형문화재 23호입니다. 소유단체는 대구시에서 소유하고 있고요. 관리는 수성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공제비가 수성교 방천 쪽에 있다가 수성교 동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에 와서 2000년도에 현재 있는 수성구 상동에 이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공제비가 모셔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때 당시에 모셔가면서 이서공원도 같이 그때 당시에 8억6천만원 들여서 이서공원을 조성하면서 이공제비도 수성구에 모셔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문화재를 그렇게 쉽게 뺏길 수 있습니까?

구의 문화재가 아니고 시의 유형문화재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성교 서쪽에도 있었고, 동쪽에도 있었다가 마지막에 수성교 방천시장 둑에 있다가 도로도 나고 이러는 바람에 시에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10년전 쯤 됐는데.

수성구에서 중구로 다시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그건 시하고 별도로 구하고도 협의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천시장이 있을 때 신천대로가 나면서 저쪽으로 옮겼고 이공제비 문중에서 원했고 시에서 마침 이공제비가 성함이 이서 선생님 거기에도 공원을 이서공원으로 칭하면서 그 당시가 판자촌이었습니다, 수성구 이서공원이. 조성하면서 같이 모셔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셔오는 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심증만 갔는데 확실하게 주민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꼭 안 되면 장기적으로는 표지석을 한다거나 모형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3시입니다. 3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상석위원입니다. 요즘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이 보통 퇴근시간이 9시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과장님을 비롯해 고생이 많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구청장공약사항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동성로 로드아트 프로 젝트 관련해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백 앞에설치된 야외무대를 비롯해 동성로를 찾는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동성로 로드아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성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상설야외무대도 2008년도 설치를 해서 동성로가 대구의 대표적인 상징거리로 대내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저희들 구에서 더욱 활기차고 또 시민들이 찾고 싶은 이런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동성로에 거리예술을, 로드아트 하는 게 거리예술 용어가 되겠습니다. 거리예술 투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 비예산사업으로 로드아트사업을 맛보기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현재 각종 언론사에서 심지어 중앙지인 동아일보, 매일 상당히 관심있게 저희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래서 하반기에도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2차 시범사업으로 매주 금요일 두 차례씩 퍼포먼스하고 마임하고 이런 것들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고 또 이래서 저희들 문광부에 이번에 공모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방대학과 연계를 해서 로드아트사업을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대구에서 유일하게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국비 4천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국에 에든버러와 같이 저희들 동성로를 거리예술의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민들도 그만큼 호응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 보시면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시면 부과가 13건 1,800만원, 징수가 9건 1,400만원, 미수금이 4건 360만원 이중에서 고의 체납으로 미수금 금액이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고의체납이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고의체납에 대해서 징수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며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윗쪽에 음반, 비디오물, 게임에 관한 과징금은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부과금액이 150만원인데 그중에 1건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식으로 납부를 하겠다 이래서 일부는 50만원은 분할 납부된 상황입니다. 이걸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압류를 한다든지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도 2건에 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개소에 보통 부과금액이 담배를 팔았느냐, 주류를 팔았느냐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2개소에 80만원과 7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중에 다 납부하고 60만원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의체납금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7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15번입니다. 세 번째 사단법인 국제팬클럽 한국본부 대구지역위원회 이 단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빠져 있었는데 이 클럽이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인클럽인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대구지역위원회라고 하면 지금 있는 사무실이 어느 동에 있습니까?

사무실은 중구 관내에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운동장인가 그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지역위원회라고 하면 각구에는 없고 대구에 오로지 주소지가 중구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보조금으로 1년에 120만원으로 집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대구지역이라고 하면 대구 시비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가 활동지역에 따라서 우리 중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 큰 금액이 아니면 보조를 해 줘서 중구 구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지역위원회라고 하면 대구 어느 구에서 시민들이 와도 대구팬문화아카데미문화강좌 및 문학창작지도 강사도 이런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원을 해 줄 때에 이 사람들이 대구예총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지원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100만원을 지원 받고 있어서 자부담 5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을 때에 2차 심의때 저희들 조건부로 중구에서 하고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강좌수를 20회 이상 할 경우에 저희들 150만원을 주겠다 이래서 대봉1동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번에 강의를 시작을 해서 20회 정도 중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문학장르별로 특강도 하고 자유토론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오위원님 말씀대로 단체가 대구시 지역단위라는 그런 명 같으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도 구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봉1동에서 강좌를 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강좌를 할 계획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보고 이 사람들도 당초에는 신청을 천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1차 때 제외했다가 2차 심의때 예산계에서 150만원 주되 조건으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자, 이래서 저희들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내용을 보고 우리 구민들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가차없이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우리 구에서 강좌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293쪽하고 295쪽에 내용인데 문화재 관리가 참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 전체를 열악한 중구 재정 이래서 구비는 전액을 우리가 하지 말고 국비 아니면 못 한다 그런 배짱 없습니까?

여기 문화재 관련예산은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하고 295페이지 나와 있는 문화재 관련예산은 저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일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으로 사업을 합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 이래서 구비는 하나도 안 들고 국ㆍ시비만 받아서 저희들 집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방지정문화재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시비를 85%, 구비를 15%로 이래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구비는 국가지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시지정 같은 경우는 15% 정도 극소수 들어갑니다. 예산은 크게 우리 구비는 많이 들어가는 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가지정 몇 개 안 되잖아요. 지방문화재가 상당히 많잖아요. 이것도 국비를 받아올 수 없습니까?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여기도 관련해서 써 놨잖아요. 열악한 재정에서 못 하겠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면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은 되겠습니다. 되는데 이게 문화재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보다 매칭비율이 지방비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룰이고 이래서 저희들만 주장을 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구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열악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큰소리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정도는 제가 봐서는 큰소리 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해야 되고 또 돈 없는데 어떻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지, 이게 전부가 문화재해서 돈 덩어리거든요. 돈 먹는 하마해도 과언이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 식으로 집행되는 예산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과연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감독자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독은 기술직 감독도 하고 문화재는 전문위원이 또 있습니다.

공무원입니까?

외부교수하고 외부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한테 모든 게 다 지급되겠네요.

그건 저희들 문화재 관련 무슨 현장조사나 이럴 때 실비수당조로 나오고 큰 돈은 지금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밀 조사용역 실측조사 용역 이런 용역비를 그분들한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경쟁입찰 해서 문화재 관련 또 기술이 있는 업체에 주고 합니다.

295쪽에 문화재 야간경관 조명 설치해서 7억4,200만원 아닙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자료를 총 집행내역 여기는 1차 금액, 2차 금액 그런 것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사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보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돈은 전액 시비입니다. 7억5천만원인데 재배정인데.

시비라도 액수가 너무 큽니다. 그죠?

예.

그리고 300페이지 체육진흥추진현황 해서 2번하고 2009년 하반기 어르신전담지도자 현장배치해서 16번하고 자료가 같은 내용입니까?

예, 하나는 2009년 하반기고 뒤에 16번은.

아니, 여기 지도자님이?

같습니다.

같죠?

예,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연중하는 사업입니다.

한 분에 의해서 하는 이건 어떤 입찰이나 어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이 돈의 액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 돈은 중구생활체육회에 지원하고.

아니, 체육회 따로 있잖아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체육회의 사업일환의 그 중에 한 사업에 들어갑니다. 이건 전부 인건비턱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지도전담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또 따로 특별하게 지급할 내용이 있습니까?

뭉쳐도 되긴 됩니다마는 대상자가 어르신전담지도자들은 주로 2명이 하는데 이건 스트레칭이나 테니스, 건강체조 어른들을 위해서 3개 종목에 대해서 23개소에 이 분들이 전담지도자가 나갑니다. 현장에 경로당이나 테니스장에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고 생활체육지도자는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종목이 14개 종목입니다. 26개소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하게 됩니다. 회당 한 2시간 정도 주 1 내지 3회 정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개소 하면 중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구역인데 이만한 구역이 있습니까?

이게 지도자별로 저희들 바로 장소가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26개소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0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에 보면 수창초등학교 운동시설기구하고 운동기구설치해서 2건이 있는데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관련조례가 제가 봐서는 시설에 지원하라는 그런 조례는 내가 없다고 보는데 그냥 식대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운동시설에 여기에는 학교는 엄연히 학교법인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요즘은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물론 동네유지 공간도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운동장도 그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이 건강이나 체력증진을 위해서 지역에 시설이나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구민운동장이나 주민들이 나가서 운동할 공간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는 관내 학교운동장이 주민들 운동장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이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도 설치를 해 주고 이래 있습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한다 그러면 아까 뒤에 보니까 학교에서도 못 들어오게 시간을 막는 게 있던데. 그런데 이게 조례에 지정된 이런 내용이 학교시설에 지원하라는 건 교육청에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에서 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운동시설은 그죠? 운동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별도로 구청에 자꾸 열악한 돈 없잖아요. 이렇게 부유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차라리 급식비로 조금 더 올려주는 게 낫지. 거기에 관련학교하고 안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조례 한번 보세요. 교육청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왜 이렇게 학교에 이런 많은 투자를 하는지.

저희들은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여기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교육경비 보조관련하고 급식비 지원관련하고 그런 것들이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 중구 조례에 보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교육경비 보조기준에 당해연도에 회계연도의 구세총액에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구재정 여건상 100분의 3 정도는 못 해 주고 적게나마 해 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얼마든지 시설 같은 경우는 학교 아닙니까? 학교니까 교육청 담당을 왜 우리 구청에서 하냐 이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김위원님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민입니다. 거기에 물론 학생들만 이용하고 이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교육경비 교육청에서 또 시소를 놓든지 그네를 놓든지 이래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설치하는 이건 이용하는 사람들 이 전부 구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03쪽에 양궁부 운영현황에서 우리가 양궁부를 계속 운영하는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직장실업팀은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고 대구 시내 다른 구에도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시에도 지금 4개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생길 때에는 우리 체육출신 선수들을 돕는다고 할까 그런 차원도 있고 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사항들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육성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만 지원을 하라는 그게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3억 정도 했는데.

그게 비슷한 게 저희들이 급여관계하고 일반운영 관계이기 때문에 큰 금액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수단원들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산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8쪽 방천시장 문제 또 나오는데 1차적으로 제가 사무실에서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1차 문전성시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도 도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서 답을 한다는 건 문의를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산문화 입구 조형물 관계가 계속적으로 잘못됐는가 계속 시설물에 대해서 구조변경을 하던데 어떻게 확실하게 다 안 된 겁니까?

지금 구조변경 사항은 아니고 지금 작가분이 더 잘하려는 그런 욕심에서 밑에 바닥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대리석으로 모양을 내면서 하다가 또 떨어지고 이래서 지금 바꾸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공사는 사실 마무리 됐고 추가로 유재하교수가 자기 작품이니까 긍지도 있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더 손을 대고 더 예쁘게 하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313쪽 동성로 야외무대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봤는데 잘 되어 있어요.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여기도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매회 점검을 합니까?

총 운영횟수가 141회 같으면 저희들 여기 과에 담당직원이 뒤에 배석하고 있습니다마는 혼자인데 토요일, 일요일 현장 매일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가 승인해 준 상태를 그대로 주변에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끼치도록 소음부분하고 이런 것도 조정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관리부분은 현장은 일주일에 5일 정도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감독을 잘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 관련 조례가 있어서 잘 한다고 봅니다. 잘 한다고 보는데 그 밑에 22번에 대해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그걸 관리해서 관리조례를 검토하든지 해서 이건 교육청하고 같이 의논을 안 해 봅니까? 우리 예산 없는데 교육청 예산 돈 많거든요. 교육청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육청에 엄청난 그 많은 예산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없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는 없거든요. 같이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다 주민 아닙니까? 주민이면 학생도 주민인데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좀 덜 나가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김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시책도 교육쪽하고 환경이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점차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최근에 중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5개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계성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로 이전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최근에 신문기사하고 이런 걸 보니까 김천을 보니까 교육명품도시 교육경비 해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시설현장부터 해서 인재육성문제, 학교시설프로그램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중구가 사실은 옛날에는 교육의 특구고 가장 중심이었는데 사실 지금 수성구 타 지역에 명문고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중구에 실질적으로 명문고하면 사대부고하고 계성고등학교밖에 없는데 사대부고는 거기도 이전을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실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 계성고등학교는 자사고 되어서 이미 확정되어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중구에는 고등학교 하나밖에, 안 그래도 중구가 교육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특히 잘 아시겠지만 땅 값이 많이 내려가고 있고 좋은 우수한 인재들이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시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중구에 명문고등학교 하나 정도는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실질적인 육성책과 또는 유치에 대한 전략을 하나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별도로 유치하기에는 지금 공간문제도 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교육경비나 청장님도 교육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경비 지원부분을 점차 확대를 해서 현지에 있는 중구 학생들이나 학교들이 이탈을 안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학교를 설립하고 유치하고 이런 건 지역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또 교육경비 이런 걸 확대해서 좋은 자원들이 이리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2개 계성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계성고에 다니는 학생만큼 실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대부고를 하나 육성 지원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중구 구민들이 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수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교육청이나 상의를 해 보시면 아마 재개발, 재건축할 때에는 학교용지부지는 따로 또 해야 되죠?

예.

먼저 우선 이런 관계도 있을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지금 초중학교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특히 우리가 고3 위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중구가 열악하다는 게 명문고등학교가 없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 교육청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예를 들어 계고가 가더라도 그 자리에 다른 걸 육성을 한다든지 교육청에 지원을 하면 교육청 차원에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역할을 최소한 마스트플랜 정도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나 만들어서 중구가 대구의 얼굴이고 교육문화의 중심이 중구라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4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대구달성복원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했는데 이게 사실 시에서 기본계획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따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제가 확실하게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원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돈을 용역비 1억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시에는 이 계획을 수립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용역으로 받아서 우리 구에서 지금 해 줘서 용역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착공이 된 게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일정이나 구체적인.

세부일정요?

예.

세부사업이 동물원 이전부분이나 주변정비 이런 건 그냥 큰 아웃라인 틀이 있고 이전부분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수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달성복원이 시 사업이 아닙니까? 중구청 사업입니까?

이게 시 사업입니다.

시 사업인데 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죠?

원래는 이게 시에서 용역계획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집행도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이 돈에 대한 집행은 저희들이 했고.

아니, 설계용역 말고 앞으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동물원 이전하고 그 다음에 주변하고.

아닙니다. 이건 동물원 이전하고는 시에서 다합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를 저희들 시에 보고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사업이니까 빼고 용역관련 자료 하나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보니까 어르신전담지도자 현장체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현장체험을 상시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2009년도하고 6월부터 9월달까지 해서 4개월분이 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데에서 보충을 한 겁니까?

이건 작년 초에 각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윗부분은 위에 생활지도자 이것도 6월부터 9월분도 여기 조기 집행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밑에 어르신 전담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 8월분이 조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집행 내역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연속성이나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비고란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청소년 장학 지급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사실 이래 보니까 보기보다 각 청소년지도자협의회나 마을금고 이런 쪽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많은데 물론 기금은 기금 특성상 따로 하더라도 이 협의회나 개인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통합 관리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는 강제적으로 안 되겠지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동네별로 많이 하고 있으면 앞으로 상당히 권장을 해서 청소년협의회에서 월 100만원씩 한 동네에 몇몇씩 꾸준히 지정하든지 해서 우리 중구에 적어도 등록금이나 이런 생활비 때문에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이 없도록 장학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타 같은 경우에는 인재육성프로그램이나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번에 현황파악을 해서 여기 빠져있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몇 개 장학회가 빠진 게 몇 개 있거든요. 앞에 보면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면서 가능하다면 우리 법인설립이 보니까 청소년장학재단 관계가 장학금만 주면 교육청으로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청소년보호 육성에 관련하면서 장학금을 지원해 주면 시청여성 청소년 가족관을 통해서 이렇게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관계자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충분히 재단관계도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우리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앞으로 독지가나 좋은 분을 좀더 영입을 해서 기금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하여 장학재단문제나 장학금 지급하는 단체에 대한 관리육성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단 검토를 한번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여성청소년가족부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308쪽에 17번에 보니까 봉산문화거리 입구 조형물 제작 설치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3억을 시 교부금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월 전기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가동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일단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낮에 이런 데 가 보면 전혀 안 보이는데 흐릿한데 전기가 낭비가 된다고 지적하신 분도 많아요. 낮에는 오히려 가동 안 하고 혹시 저녁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관리를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유지하는 게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20번 동성로 야외무대 운영현황인데 동료위원도 관리상태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상태는 상당히 양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행사 진행하는 분들한테 몇 번이나 들었는데 무대를 만들면서 너무 잘못 만들었다, 무대면적도 적어서 행사에 불편함이 많고 특히 조명이나 음향이 거의 형식적인 설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이나 새로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세트작업을 새로 한다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적으로 더 크다. 관공서에서 하면서 사전에 세팅을 해놓고 비싸게 대여하더라도 편하게 하면 되는데 조명이나 음향, 전기시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기본만 해놔서 할 때마다 철거나 설치비용이 중구가 제일 심하답니다,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조만간 새로 철거하고 조명이나 음향이 세트가 완전히 갖추어져야 되지 않느냐 얘기도 있던데 이런 부분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보는 시야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사진행하는 단체들한테 대여 후에 조명이나 음향이나 시설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최근에 공연장이나 무대가 그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여기는 추가 비용이 많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살펴봐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4페이지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관련해서 내년 되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내외국인이 많이 참석하는데 성내1.2동에 개방화장실이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말고?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오면 저녁까지 즐기고 할 수 있는 도심공간이 청소년이나 스포츠맨 외국인에 대해서 관광타운이 된다면 공원화장실 뿐만 아니라 개방화장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오므로 해서 중구대표 관광상품이나 대표 브랜드를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제는 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있고요. 동성로축제, 패션주얼리축제, 대구화교중구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다른 축제들은 행감기간 중에 이루어진 부분이 없어서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없다 말이죠?

예를 들자면 동성로축제는 작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었고, 올해는 6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입니다. 패션주얼리는 작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있었고 올해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화교축제는 작년에 대만에 태풍피해와 신종플루 때문에 미개최되었습니다. 올해는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령시 문화축제만 언급돼 있습니다.

봉산도예전은?

봉산은 자료를 넣나, 안 넣나 고민을 했는데 축제로 봐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축제로 보다가 올해 안 보면 어떡합니까?

작년에는 봉산도예전하고 미술제하고 들어 있는데 축제성으로 보기는 좀...

축제성으로 봐야 되고 실제로 그 거리로 봐서는 축제가 맞습니다. 넣어야 됩니다.

전시에 가깝거든요. 넣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고민을 했습니다.

미리 물어보든지. 다음에 300페이지 체육진흥추진현황에 동료위원들도 여럿이 질문을 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값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인건비 단가차이가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생활체육지도사는 월 1명당 174만4천원으로 같습니다. 1번하고 15번하고 16번은 174만4천원인데 2번은 196만2천원이라. 왜 그런가요? 인원수 기간 나누니까 한달에 3군데는 174만4천원이 다 맞는데.

이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기간 중에 활동이 조금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활동이 더 들어갔으니까 돈이 더 나갔지. 2번이 집행이 더 됐다니까 196만2천원 치이는데 왜 그런가 이말입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인건비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만 한 것 같으면 틀리면 말이 안 되고 아마 다른 프로그램 넣어서 그런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중구청장배 체육대회는 안 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 10월에 합니다.

체육대회 자체를 10월에 한다고요? 생활체육대회 대구초등학교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그걸 10월에 미뤄서 한다 말이죠?

예.

17번에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비 원활한 사무국 운영 1명에 1천만원 이건 뭡니까?

이건 사무국장 인건비조로 넣어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라고 해야 되지 원활한 사무국 운영 왜 했어요? 헷갈리게. 인건비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죄송합니다.

30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 현황에 6,700만원 썼는데 쓸 수 있는 게 얼마입니까?

이건 한 과목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와서 구 예산 편성된 데서 3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풀로 관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6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경제과에서 하는 데서 3천만원 정도 갈라서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넣어야지,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이 아니고.

전체를요?

아니, 거기에 쓴 예산만큼은.

들어 있습니다.

393만1천원하고 213만2천원 이게 여기에 포함돼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2009년도, 2008년도, 2007년도에 보면 예산이 다 실제로 집행한 게 3천만원 미만입니다. 2,800에서 2,900, 2,700 이 정도 많은데 올해는 유난히 6,700인데 여기 것, 저기 것 막 끌어서 한 거예요. 동네체육시설 하는 데. 실제로 처음 예산에 있는 것 어지간하면 예산 3천만원 예상했으면 그걸로 끝을 내야 되는데 이쪽 것 끌어다 쓰고 저쪽 것 끌어다 써서 6,700만원 쓴 거라.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면 실제로 안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물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모르지만 어지간하면 동네체육시설 보수하려면 3천만원 해놨으면 그 안에서 웬만하면 하고 특별히 해야 될 게 있으면 주민편익사업에서 좀 하는 건 모르지만 실제 예산보다 배도 넘게 썼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 요구가 원체 빗발쳤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닌데 그러면 차라리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늦추는 건 됩니다. 6개월만 참으세요. 내년에 해 드리겠습니다 해야지. 딴 데 거 끌어서 배 이상 하면 되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평생학습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현황에 중구 평생학습방 프로그램이 잘 됩니까?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간 운영하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올해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없앴습니까?

예, 폐쇄됐습니다.

실제로 안 된다 하니까 자꾸 된다고 하더니만 결국 안 되잖아요?

예산만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셨으면 계속 하면 상당히...

옳게 안 된다니까. 다음에 308페이지 공공예술프로젝트 추진 현황에 동료위원 김병욱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했다는데 왜 안 해줬어요?

저희들은 2차 사업에 대해서 드렸고요.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했잖아요? 어디에 썼다는 내역서는 없었잖아요, 일반은 있었지만?

김병욱위원, 요구한 자료 못 받았죠? 요구한 자료를 왜 안 줍니까?

2차 사업에 대해서 금액별로 보고를 드렸고.

보고 받을 때 제가 요구했잖아요?

자료를 제때 주세요. 의원이 요구하면 제때 줘야지. 다음에 19번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 및 현황에 현재 재원이 얼마입니까?

돈이 올해 14억 정도 돼 있고 현재는 10억9천만원 11억 정도.

반 이상 썼네요? 재원보충은 안 되고 반 썼네요.

쓴 것도 취득해서 구에 기부채납이 많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빠져 나갔잖아? 그죠?

예.

그런데 문화재단은 실제로 주얼리타운이나 이런 것도 운영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려고 하잖아요?

조례가 개정되고 정관이 변경...

문화재단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업무가 정관이나 조례상에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재단으로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은 부서에서.

부서에서 하는데 재단에서도 그걸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다 되어서 주면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전략경영실에다 준비 안 한다고 뭐라 했는데 전략경영실도 준비해야 되지만 문화재단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이 아니라 200억 들여서 지었는데 그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맡으려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전략경영측에서도 인력관계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인력도 진작 하라고 하니까 하지도 않고. 친환경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에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합니까? 학교 4개 하는 것.

올해까지 하고요. 내년에는 한 학교를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범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2007년도부터 추진돼 온 사항인데 점차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하면서 사대부설초등학교는 빼라고 하니까 시에서 내려와서 시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시범단계가 아니고요.

시범단계가 아닌 것 같으면 사대부설은 빼야 되지.

그때 사대부초도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정할 때 시에서 각 구군별로 안배를 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4개교를 지원해 주겠다 시비로 신청이 아무 데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대부초하고 포함되어서 들어온 게 4군데입니다. 지원이 됐고 내년에는 시에서...

새로 신청받아 보면 다른 학교 들어오면 이 학교 빼세요. 사대부초는 중구에 몇 명 없다니까 전부 다른 구에서 오고 국립이니까 돈 남아돕니다. 학부형들이 부담을 해도 충분히 친환경보다 훨씬 더 좋게 먹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다 의원 한 사람이 별나게 뺀다 하세요. 317페이지 동성로 로드아트 운영을 일자리사업하고 연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사업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문화관련 마임이나 퍼포먼스 이런 예술을 할 줄 아는 사람 중에 유휴문화인력을 고용해서 하겠다.

일반사람 일자리가 아니고 문화예술하는 사람들 일자리?

대학교 졸업한 애들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거든요. 일자리 중에 색다른 겁니다.

문화인 일자리는 실제로 방천시장도 문화인 일자리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문화인보다는 보통 사람 일자리가 더 급한데?

그래도 문화인들이 추운 사람이 많습니다.

춥긴 추울 거라. 나중에 하다가 문제가 나오면 하고. 327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국제팬클럽 한국본부를 보조금 주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보조금 준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 보조금 주면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보조금 주는 일이 어디 있노?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혹시 모릅니까?

모릅니다.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담당자 아무도 모르는데 돈은 어떻게 줬노. 이러면 안 됩니다. 다음에 333페이지 구청장 방문 시 건의사항에 성내1동 대구초등학교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각종 교육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교육에 정보화교육도 있을 거고 안에 비품이나 시설 부분 이런 것들...

어떤 걸 해달라는 게 있어야 되지, 그냥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나도 성내1동에 청장 왔을 때 있었지 싶은데 이런 얘기 못 들었는데.

이번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교육경비 전체 2억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20개교 전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방송실 장비 관련 하고 이동식 장비 이런 것들 확충해 달라.

성내1동 방문했을 때 교장이 왔던 모양이죠. 교장이 와서 달라고 했습니까? 나도 여기에 있었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그때 위원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건의내용에 만약에 방송실 장비 비품 같으면 방송실 장비 비품이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대구초등학교 예산 지원 하면 무슨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까?

뒤에 파악한 게 그렇습니다. 무얼 할 것인지 이번에 신청 받고 하면서.

적어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각이 4시40분입니다. 4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전세형입니다.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에 열두 번째, 주차공간 확충 추진실적 전년도와 금년도 주차사업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1면 조성단가가 2009년 대비 2010년 38만2,180원 상승한 이유는 2009년도에는 기존택지 내에 면 고르기 후 쇄석으로 포장하여 주차장 1면당 조성단가는 65만6,650원 소요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현장여건과 민원의 발생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조성한 결과 주차장 1면당 조성단가가 103만8,830원으로 38만2,1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부터는 추가로 다시 보고를 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사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전세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신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동신입니다. 연일 빡빡한 의정활동에 불구하고 각별한 애정으로 도시관리과 업무에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과 사정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을 구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해 주신 위원님의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된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10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현황부터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입안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센터 신설 1건, 도로신설 2건, 완충녹지 일부해제 1건이 되겠습니다. 2번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46건으로 지난 동기 대비 2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난 해 변경된 사항은 달구벌대로 궁극산업 소로, 남산4동, 남산2동 도로개설 4개 노선이 재개발, 재건축구역에 편입되어서 총 5개가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증 부분이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92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추진현황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총 사업기간이 지난 3월부터 내년 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1억8천만원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구비 합쳐서 1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심문화공간 자료 및 근대 역사 문화네트워크구축사업, 종로 진골목 마당깊은 집 가로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프로그램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심공간 문화자료 및 근대 역사 문화벨트 네트워크 구축 용역이 지난 5월에 착공되어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종로진골목 마당깊은 집 가로환경개선사업이 지난 5월 착공하여 내년 1월까지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번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수는 94개소로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393페이지 광고물 게시대 설치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총 131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점용료, 수수료 수입 등 3,716만2천원의 수입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1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6번 옥외광고 설치 허가신고 현황 및 점검결과 조치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현황은 가로형 3,639건, 돌출 1,375건 등 총 5,415건 설치 허가 되었습니다.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조치 결과 대형 옥상간판 49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하였습니다. 7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포함 총 5,619,318건이 단속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수거실적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총 과태료를 153건에 4,921만9천원을 부과하였고, 징수 91건 2,430만5천원, 체납액이 62건에 2,491만4천원입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및 철거 과태료 부과실적은 3,672건 단속하여 과태료 18건 508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11건 237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실적입니다. 총 5,573,000매를 수거하여 1,758만4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번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8개 구간 6.93㎞에 대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현재 완료가 5개구간, 추진 중인 구간이 3개구간입니다. 사업비는 약 60억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10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단속건수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합쳐서 2,382건을 단속하였고, 과태료를 노점상 25건 등 총 34건에 대하여 부과한 금액은 6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노점특화거리 조성 현황 및 운영관리실태입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 배치현황은 2010년 7월 현재 금융결제원 뒤편 14대 등 10개소에 60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396페이지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 특화거리 조성계획에 의해서 특별교부세 5억 등 5억1,540만원을 들여서 전기시설, CCTV 설치, 가판대 제작, 노면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는 금년 1월 27일까지 용역업체에 위탁 관리하다가 이후 5월 31일까지 직영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일 사역인력은 5명입니다. 12번 공원 및 수목관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산어린이공원 등 9개소 232,247㎡가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대봉어린이공원이 공공용지로 전환됨에 따라 1개가 줄었습니다. 수목현황은 가로수 16개 노선 33.7㎞, 조경수 80개소에 총 277,089그루의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관리자재 구입, 기간제근로 인부임 등 총 3억8,02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398페이지 13번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변상금 징수로 신천교에서 동인아파트 사이에 은행나무 1본 등 총 4건의 피해가 발생해서 181만원의 변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14번 수경시설 현황 및 보수실적입니다. 현재 수경시설은 11개소에 14개의 분수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수경시설 보수실적으로 태평소공원 분수 수중모터펌프를 267만3천원을 들여서 교체한 바 있습니다. 15번 도심녹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인네거리 수경시설 조성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교목류, 관목류, 초화류 등 식재하였고 분수, 의자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3억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주요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살충제 살포 등 지상방제를 46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수간주사를 양버즘나무 2,414그루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7번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중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남산어린이공원 1개소가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및 희망근로 3명을 전담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번 옥상녹화사업 및 담장허물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경북대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계산성당 등 2개소 옥상녹화사업은 경대치대병원, 대구시청어린이집에 대하여 총 4억9천만원의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지난 해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401페이지입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총 3건의 시정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장기 미개설도로 개설계획 입안 시 형평성 유지의 건은 이후 개설계획 마련 시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 특정지역의 도로개설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계획토록 하겠고, 남산3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및 가로수 관리 철저의 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수목관리 예산의 적정운영의 건은 조경관리 면적 증가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각종 전기 수도료 등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산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내용입니다. 동성로 노점상과 다른 지역 노점상과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건의내용에 대하여 동성로는 아시다시피 일정기준에 의한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허가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 시장 주변 및 이면도로 내 노점도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민원발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잠정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점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392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도시정비 규제완화로 중구의 도시관리계획 최고고도지구 변경 해지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중구 관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던 12곳 중에서 11개소를 폐지하였고 미폐지된 동남지구는 주변건물이 노후되지 않아서 최고고도지구로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 시에 정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처리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건의 1건, 진정 2건인데 모두 종결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번 불가민원 현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1회 등 위원회를 3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도로점용료, 과태료, 가로수 손상자 부담금 등 1,328건에 대하여 1억7,265만3천원을 부과하여 1,105건에 1억2,286만8천원을 징수하고, 223건에 4,978만5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사유는 대부분 경기침체로 인한 고질체납,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체납이 되겠습니다. 9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도시환경정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민간위탁 과목에서 인건비로 노점정비를 민간위탁 하다가 직영관리 체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로 3,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번 예산불용처리내역입니다. 총 26개 통계목에 예산액 41억5,793만4천원에서 39억5,128만4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억66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규모가 큰 것은 동성로 한전지중화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7,261만7천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은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전체 시행한 후에 준공 후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하는 시점에 결산추경 이후에 이루어졌고 특히 추계액을 예산액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407페이지 예산 집행이 없이 전액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305-01 배상금 등 해서 공원 및 녹지 조성 관리부분입니다. 배상금 이 부분은 전정이라든지 약제 살포할 때 소규모 사고가 발생되면 대물피해를 배상해 주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급식비로 동성로 야간근무 등 9회에 걸쳐서 186만5천원을 기관공통경비로 집행하였고, 국내여비로 6회에 걸쳐 327만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408페이지 예산집행현황 중에서 물품 부분입니다. 건당 100만원 이상의 물품제조는 2009년도 8건, 2010년도 3건 총 10건입니다. 입찰 2건이고, 수의계약은 8건입니다. 집행내역은 3억3,2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 건당 500만원 이상입니다. 2009년도 6건, 2010년도 2건 등 총 8건인데 입찰이 1건, 수의계약이 7건입니다. 집행내역은 1억9,513만원입니다. 409페이지 공사 중에서 경쟁입찰계약입니다. 총 20건입니다. 2009년도에 14건, 2010년도에 6건 경대치대병원 옥상녹화 등 총 설계금액이 59억5,598만4천원입니다. 계약금액은 55억7,55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411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 11건, 2010년도에 5건입니다. 총 16건입니다. 계약금액은 2억3,36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번에 동인네거리 교통선 수경시설 조성공사 상수도 인입공사 부분에 착공, 준공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 납부가 상수도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정산해서 바로 저희들이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준공일이 안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14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총 5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증가액이 2,857만9천원입니다. 계산성당 담장 허물기 등 관련 전기공사, 동인네거리 수경시설 조성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구초등학교 및 명덕초등학교 조경지 정비공사 등 총 3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1,958만7천원이며 집행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17번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내역입니다. 총 7건에 26억4,529만1천원으로 이 부분은 특별교부금 상사업비 등을 교부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조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 14건, 2010년도 5건 등 총 19건의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 28억1,580만원, 시비 46억5,220만원 등 총 74억6,800만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대표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집행실적입니다. 총 5개 사업입니다. 동성로 생계형 노점특화거리 조성사업, 남산어린이공원 외 2개소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억8,040만원이며, 집행액은 21억6,322만1천원입니다. 잔액은 1,717만9천원입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1번 명시ㆍ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2011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현액 48억8,94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7억9,008만3천원, 지출액 17억9,008만3천원과 지출잔액을 제외한 30억9,050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간이 미도래하여 이월시켰습니다. 사업기간이 2년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근대문화공간 디자인개선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4,176만원 중에서 이월액 3,839만1천원으로 금년도 7월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동성로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덕산길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2009년도 17억5,400만원으로 사업 시행하여 집행잔액 5억5,600만원을 이월해서 금년도 동성1길 간판정비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22번 구청장 동 주민센터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13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 추진완료가 10건, 불가 2건, 예산 확보 후 추진이 1건입니다. 418페이지 6번 종로 진골목으로 들어오는 입구 노점상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생계형 노점으로 허가해 준 곳이기 때문에 당장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후에 이전 노력은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 불가사항입니다. 남산4동 주민센터 앞 가로수 이전요구인데 이 부분은 나무가 너무 커서 이식하면 생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 하였고, 남산어린이공원 놀이터 바닥 우레탄 개체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20페이지 23번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 추진사항입니다. 마라톤코스 간판정비사업은 394페이지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추진현황과 중복이 되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반월당 네거리에서 수성교, 그리고 중앙네거리에서 반월당네거리까지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현재 진행 중이고 추가 계획구간으로 종각 네거리에서 동신교까지 마라톤코스가 변경됨으로 해서 현재 시비 지원 요청 중에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경대사대 부설 중고등학교 담장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6월 4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녹색길 조성공사입니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6억4,295만9천원의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가로연결 녹도, 중앙분리대 관목식재, 옹벽 녹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0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감사를 준비하느라 박동신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394쪽 8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실적에 대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상 수거보상제는 동네에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수거를 하는 데 대한 일단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골목골목 어디든지 행정인력만 가지고는 사실상 전체 전단지를 수거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어르신들이나 근로 인력이 나서서 주변 골목에 있는 전단지 부착 내용이라든지 전부 수거함으로써 보다 깨끗해진 도시를 유지 관리할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이중삼중으로 청소를 하기 위한 편법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매일 청소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이걸 써서 비용도 많잖아요? 1,700만원이면 많은데 이 예산을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 예산을 쓰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고는 구석구석 골목 곳곳에 방치되어가는 전단지를 일정 보상 없이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자발적인 시민 참여의식이 어느 정도 확산될 때까지 일정부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11쪽 노점 특화거리 조성 현황 운영관리 실태에서 과장님, 현장점검을 해봤습니까? 60대가 있는지 금융결제원 뒤편에 14대가 있는지 점검해봤습니까?

예, 이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14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제가 점검해본 결과 10대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거리가 깁니다. 이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확인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10대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금융결제원 뒤에 쭉 서 있습디다. 구둣방은 포함 안 시키고 왜 별도로 합니까?

옛날에 구둣방이 입구에 현재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완전히 구둣방을 철거를 한 후에 생계형 노점을 입점을 시킨다면 사실상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사람 쫓아내고 아무리 생계형 노점이지만 노점을 거기에 배치시킨다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옆에 그대로 두고 영업을 하게 했습니다.

본위원이 봐서는 규격을 일정하게 한다면서 한 부분은 장기라고 해서 봐주고 나머지는 싹 갈아치우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있는 노점들이 원래 거기에 있던 노점들은 아니고 현재 있는 노점은 동성로에 있던 200여개 노점 중에서 생계형 노점으로 선정을 위원회를 거쳐서 선별해서 배치한 노점들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분들은 없습니다.

여기에 전기시설도 해 준 걸로 아는데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전기료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단지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설만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전기료는 노점상인들이 분담해서 내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숫자 확인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람들 계속 관리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지 몇 대 안 하면서 14대라고 하면 모순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점상 정비 유지관리에 사역인력이 5명이나 투입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옛날에는 이걸 위탁 운영을 하다가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사실상 중구 전체의 노점들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위탁 관리하다가 위탁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오히려 위탁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기간제 인력들을 사역토록 해서 동성로나 중요 지점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2,700만원 같으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노점상 관리하는 데 큰 비용을 써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잖아?

사실상 계속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이 신규로 발생되거나 노상적치물들이 점포 앞에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관리를 하지 않고는 옛날 수준으로 또 도심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