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예, 집행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의 2009회계연도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도 및 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세입·세출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 의견서 작성,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등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합계가 세입 결산액이 5,065억 5,800만원, 세출 결산액은 4,314억 700만원, 다음연도 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 내역 합계는 751억 5,100만원, 명시이월 379억 5,400만원, 사고이월이 148억 3,100만원, 계속비 8억 8,1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54억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6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총 세입 결산액이 4,819억 8,200만원, 세출 결산액이 4,115억 9,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 중에서 총 계가 70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8건 중에서 세입 결산액 64억 8,800만원, 세출 결산액 49억 2,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1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세입 결산액이 180억 8,800만원, 세출 결산액이 148억 8,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이 3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로서 우리시가 운영중인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17개 회계를 통합한 결산서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득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자산 총계가 2조 1,346억 1,100만원, 부채가 443억 3,900만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90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한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채는 2009년 말 현재 210억 6,600만원이었으나 6월말 현재 상환 후 잔액이 29억 1,046만원입니다. 2010년 1월 15일 180억을 상환했고, 3월 29일과 6월 30일에 1억 5,633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수입 합계가 3,367억 5,900만원이고, 비용 합계가 2,608억 1,300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5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서류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의웅 결산검사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위원 홍의웅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에 관한 결산보고는 대표위원께서 드려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제84조, 그리고 삼척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로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0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서에 근거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 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삼척시장이 제출한 2009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등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바 첫째, 세입예산 과목별 예산현액 대 징수결정액은 대다수의 예산과목에서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징수결정 되어 초과 수입이 이루어졌으며,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예산현액 초과 및 부족분은 추가경정시 추가편성 및 삭감 조치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나, 불용액은 예산편성시 삭감 조치하여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셋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문에 있어서는 보통세, 목적세 등 현년도의 징수율은 좋으나 과년도분 징수율은 다소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넷째, 기금등 기타사항 결산에 대하여는 기금,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물품 등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의견은 첨부한 2009회계연도 삼척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8개, 기금 7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1개를 대상으로 세입결산액 5,065억 5,800만원과 세출결산액 4,314억 700만원에 대한 결산입니다. 먼저 2009 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살펴보면, 재정상태보고서의 부채가 443억 3,900만원으로 표시하고 있고, 반면에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시 지방채무는 29억 1,046만원으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의 계산상 표시방법의 차이입니다. 재정운영의 수익에 있어서는 자체조달수익에 비해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방재정의 과도한 의존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에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살펴보면, 세입예산 현액 보다 40억 1,127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잉여금은 751억 5,076만원으로 전년대비 57%가 감소되어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초과세입금과 집행 잔액이 발생한바,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지난 7월12일 경기도 성남시의 부채에 대한 지불유예선언에 따라, 현 지방재정 문제점을 위기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방재정 건전성 방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자주재원의 역할 강화 및 건전성 확보와 채무관리의 적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경비절감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별표 1, 2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중 찬성 4명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가 증가된 4,105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은 일반회계 잉여금을 113억 6,800만원 감액시켜 2009회계년도 결산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였고, 증가된 부분은 보조금 57억원, 지방교부세 46억원, 호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원인자부담금 14억원, 지방세 중 보통세 10억원을 금회 예산편성의 주요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12억 9,400만원, 예비비 11억 5,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정책사업비에 45억 8,8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계 임대주택 건설사업57억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원, 도계변전소 이전정비사업 10억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안을 요약해보면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감액하고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정책사업비를 위주로 편성한 긴축재정으로써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월간 “지방자치” 2010년 9월호에 “지자체 재정위기 오고 있다” 로 지방재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슈화되어 특집으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고 지방교부세의 감액에 따라서 지방채발행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자주재원의 확충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3,921억 2,0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0.9%인 36억 1,2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 수입은 10억원을 증액한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재산세는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2억 5,000만원, 그다음 지방소득세는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장에 세외수입은 387억 8,27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17%인 79억 3,671만 5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5,619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임대 수입에서 기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1,412만 9천원, 시유재산임대료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6,907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촌민속전시관 입장료수입 6,9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83억 9,29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한 264억 2,4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LNG생산기지 편입 국유재산 매각은 7억 7,0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서 대진지구 이주택지 매각대금 3억 7,150만 5천원을 증액, 석공변전소 이전 자부담금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13억 6,84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에서 호산하수종말처리장건설 원인자부담금으로 13억 6,252만 2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가 1억 2,8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해양레일바이크조성사업 분담금이 3억 3,621만 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신당공원 굿당 수입 1,000만원, 광산근로자 후생시설정비 보조금 반환금이 13,390만원을 증액, 삼척사랑상품권 연간판매금액 5억원,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계약해지 보증금등 6,07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공변전소 이전 자부담금은 3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강수계관리기금 분담금도 2억 960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0장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5%가 증액된, 2.5%인 45억 9,364만 9천원이 증액된 1,866억 70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보통교부세는 42억 9,200만원을 내국세 정산분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에 2010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620만 9천원, 재난안전관리과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설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로서 내국세 정산분이 3,982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에 내국세 정산분 5,561만 3천원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400장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은 페이지 96페이지에 삼장사 화장실 신축비 1억원, 오분항 어구 보수보관장 설치비 1억원, 재정조기집행 우수 상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0장에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2%인 57억 511만 6천원이 증액된 1,429억 8,05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 등은 18억 1,193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8억 6,621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7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5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기금은 4억 2,972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8페이지에 520관에 시·도비 보조금등은 38억 9,3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등 사업내역은 각실과소 소관 세출예산 보고 시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77페이지에 세무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억 5,165만 2천원, 정책사업비 4억 575만 2천원, 기본경비는 4,59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78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4억 5,165만 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92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중간부분에 위텍스 회원가입 경품 지급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이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4회 강원도 세무직공무원 체육대회가 삼척에서 열리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 포상금에 우수읍면동 포상비 6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62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제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분야도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분야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예산이 66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사업비가 90.7%인 59억 9,9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가 5,7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보전지출이 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8억 3,300만원이 감액된 65억 9,700만원으로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중에서, 교류협력 분야에 외빈초청여비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초청비에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보 및 자치법규 관리가 500만원, 그리고 생활법률 및 소송대행에 1,500만원, 그리고 자치법규 추록분에 대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에 공통예산관리입니다. 공통예산관리에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27억 1,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주요시책사업추진 인건비가 인부임이 1,500만원으로 계상했고 삭감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공통자산취득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공통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비가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하장 고랭지 배추축제에 2,500만원, 그리고 도계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이 5,000만원을 계상했고,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1억 5,000만원이 감액한 28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읍입니다. 도계읍은 2,000만원이 증액된 14억 3,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에...

거기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월달 부터 보조금을 주는걸로 해가지고 월 500씩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당초에 4,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1,500만원이 까여져 가지고 그러니까 3,000만원만 해가지고 추경에 원래 1,500만원을 더 세우는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예! 4,500입니다.

예! 월 5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 해줘야 운영이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지금 아마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한 그런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문제는 조금 저희들이 좀 그런 복지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그런...

그거 저희들이 이제 LNG하고 종합발전단지가 이제 들어서는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는게 이제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한 중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공사팀들도 좀 오고 인구가 좀 늘어나면 그 배후도시로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임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동인구도 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줄이는 것은 그렇게 좀 당초에 좀 저희들 좀 뭐 하더라도 인원이 많이 와가지고 넓히는 것도 힘들고 줄이는 것도 힘들고 이렇는데 이왕 이렇게 지었으니까 한 2년간은 운영을 하다가 하는게 안맞느냐 저희들 실무부서...

알겠습니다.

예, 한동수위원님!

그게 이제 2,000만원 안에 민간이전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걸 감하는겁니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예, 삭감된게 없습니다.

아, 정진권위원님!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 후 바로 이어서 지식개발과장으로부터 삼척고 이전과 관련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