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문화관광위원회소관 □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소관

김희현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선 화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건수를 보니까 약 36척 정도로 많은 화재가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특히 성산포항이나 서귀포항 쪽에.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김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하기 이전에 위원님들이 저희 어민들의 어려운 심정을 늘 헤아려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또한 위원님들의 그런 심정을 거스르게 한 데 대해서 수산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히 고맙다고 하는 말씀과 앞으로 잘 하겠다는, 심계원려의 대책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될 어선이 300여 척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소화기를 해 준 것이 절반인 150여 척이고, 전 항구에 CCTV가 되어 있지만 2007년도 성산포항 화재가 일어난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 화질이 좋지 못합니다. 또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고된 작업을 하고 들어오면 당직을 서야 되나……. 피곤해서 그럴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경이나 감식부서에서는 이제까지 원인은 찾지 못해서 원인미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큰 문제인데,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사고 이후의 예산 편성을 보면 약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화재가 나면 지금도 똑같이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고가 나면 지원하는 이런 대책을 해 나갈 것입니까? 보니까 해양수산국이나 소방본부에서 2010년도 7월에 관계부서가 협의하고 종합대책도 수립했는데 이번 태풍 ‘말로’ 때 다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만 할 것이 아니냐는 거죠. 불이라는 것이 한번 나면 진압할 방법도 없고 똑같은 사고가 다시 재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항·포구에 들어오면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데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소화기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 외에 소화전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 화재가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도 고심과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번에 서귀포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선은 재료가 FRP로 되어 있어서 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여 척의 전 근해어선에 대해서는 자동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보기가 설치돼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스스로 물이 떨어져서 화재가 초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봤을 때 소화기만 설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소화전이라든가……. 지금 여기에 소방본부에서도 나와 있죠?

예.

소방본부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렇게 대형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철수입니다. 저희가 지난 성산포항 화재를 계기로 해서 각 주체별로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행정시에서 항·포구에 필요한 소화전 시설을 설치토록 했고, 이번 서귀포항 화재를 계기로 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소화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시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시에서는 CCTV를 설치하고 운영은 해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들 자체도 자구 노력으로 자체 비상팀을 구성해서 태풍 시에 순찰선을 활용해서 화재를 예방하도록 하고, 저희 소방에서는 진압 대책을 재정비해서 화재 시에는 매뉴얼에 의해서 신속하게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모든 화재는 초기 진압이 아주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화재를 어떻게 진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지금 소화전을 말씀하는 것이고, 화재 발생 시간이 거의 새벽이나 야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이 더욱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도에 소방정이 하나도 없죠?

예. 아직은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무역항 같은 데는 그래도 소방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국고가 확보되면 저희들도 소방정을 도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소방정은 국고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선박 화재는 한 군데 나게 되면 줄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소방본부든 해양수산국이든 수협이든…….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사고가 난 이후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오고 CCTV를 설치하거나 선박에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교육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선박에서 화재가 나서 중간에 바다로 떠내려가 버리면 누가 화재를 진압합니까? 소방정이나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또 소방본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소방정이나 어떤 특단의 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화재 발생이 없을 것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정이 도입되기 전까지 저희들은 역할 분담을 해서, 해경에 방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박된 선박이 떠내려가면 방제선이 책임지고 있는데, 태풍 때는 모든 방제선이 대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도 보완해서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7억 원을 융자한다고 되어 있던데, 성산포항인 경우에는 5억 원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성산포항이나 다른 것에 할 때는 1척당 5억 원씩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했습니다.

요번에 7억 원이라고 언론에 나온 기사는 뭡니까?

그것은 이번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옛날 성산포항에서 사고가 날 때에 비해서 모든 자재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7억 원을 줘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기금 관리부서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 금액이 5억 원이다 7억 원이다,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자재비 등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봅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사랑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9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예산을 보면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120억 6,000만 원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으로 실적가산금 123억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실적으로 해서 2억 6,500만 원이 왜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이건 특별자금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해 준 건데. 이거 잘못된 겁니까?

지식경제국장 공영민입니다. 제가 온 지 한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기업사랑과장 김영윤입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출연금 관계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 재단의 보증실적 정산에 따라서 제주도에서 지급되는 내용인데, 지금 2억 6,500여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특례 보증 실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1·2차는 국고 6.75% 지방비 3.25% 해서 그 돈을 전부 받아 왔는데 3차 마지막 추경 때, 3차는 특례 보증 실적에 따라서 정부에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서 시도별로 특례 보증 실적 정산결과에 따라서 줍니다. 그런데 제주도에는 배정이 안 돼서……. 사실상 국고보조금 세입이나 세출이 불용처리 된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돈이 들어올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정해서 세입에도 잡고 세출에도 잡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이번에 2억 6,500만 원이 불용으로 되었습니다. 실제 돈은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 겁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특례로 해서 가산금으로 줬는데 왜 불용되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500만 원이 노후 장비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는 꼭 필요해서 한 것일 텐데, 어떤 노후 장비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80%씩이나 불용되었습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노후장비를 교체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혀 쓰지도 않고 불용처리를 하면……. 이거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같은 데에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그 관계는 노후된 장비를…….

노후장비를 교체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게 필요하지 않게 된 건지? 예산을 다 불용해 놓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가 노후장비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교체할 부분이 없어서 반납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측을 좀 못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는 노후장비 교체로 해 놨는데 지금 교체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직원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예산 예측을 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측을 잘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하나만 더…….

나중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한영호 위원님.

한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이 어선 화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선 화재가 대규모로 난 것이 2007년도 성산포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사고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은 어떻게 하고 화재 진압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느낀 것인데, 업무를 하는 데 제일 문제가 부서 간 이기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사고가 난 후 2010년 4월에 성산포항에서 또 사고가 날 때까지 제가 지켜봤거든요. 이 업무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없는 겁니다. 사고는 났는데 뒤처리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4월에 성산포항에서 2차 화재가 난 다음에 이 업무를……. 자꾸 역할분담이라고 얘기하는데 주관부서가 있고 난 다음에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주관부서도 없이 역할 분담을 한다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우선 주관부서가 있고, 그 주관부서가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장님께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항내 화재이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주관이 되고 해양수산국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체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소방본부장님이 제 의견에 동의를 해서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동부소방서가 주관이 돼서 성산 지역의 유관기관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이것은 여러 분이 있는 앞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화재 진압 현장에 가 보면 제일 고생하는 것이 소방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목숨을 담보로 화재 진압하는 것을 제가 두어 번 목격을 했는데 본부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주관부서가 있고 난 다음에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확실하게 소방본부가 주관이 돼서 역할 분담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해양수산국의 협조를 받으면서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협의회를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이 전부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전을 설치한다거나 어선에…….

시간을 너무 끌면 안 되니까……. 그것은 소방본부가 주관해서 행정적으로 각 과에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항구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진압은 소방본부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방본부에서 주관이 돼서 해양수산국이나 유관기관인 수협과 회의도 하고 소방본부 측에서 예방 차원이나 진압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그 국으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십시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저희들은「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항내에 정박된 선박에 대한 진압 책임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선박을 허가하고 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관련법이 저희 소관…….

여기에 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부지사님을 출석시켜서 분장 업무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이번에도 보니까 70억 원이라고 하던데―이런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이것은 오늘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출석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지금은 결산 심사를 하는 회의라서 선박 화재하고는 심의 안건이 뭐 하기 때문에 부지사를 출석시키는 것은 관련 상임위에서나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해당 상임위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우리는 못 하겠다. 주관부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해당 상임위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복지안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예결위는 예산·결산…….

이것은 예산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도 농어촌진흥자금 7억 원이다 뭐다 하던데, 예산이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예결위원인 저는 도정질문을 통해서밖에 지사님한테 따질 길이 없거든요. 이런 기회에 이것을 봉쇄해 버리면 도정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한영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수합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계장님 이상 공무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게 오늘날 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요번에도 피해액이 70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70억 원 피해가 나도 제주도청 어디에도 담당 주관부서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과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 공무원 5,000여 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부모님의 어선이나 형제들의 어선에 피해가 그렇게 났으면……. 농사는 한철 못 지으면 다음에 또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선은 1년 농사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업무 보고를 지켜보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느냐 하면, 아마 그 화재가 토요일에 났을 겁니다. 정확히 며칠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금요일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의 과장님, 다 제 방에 오시도록 해서 어선 화재 피해가 났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고 일일이……. 제가 있는 위원회에 속한 부서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피해가 또 다시 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 다시 대형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에 그 불이 난 겁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좀 잘 하십시오. 예측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금요일 오후에 “다 오십시오.” 해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고 했는데 대답이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켜니까 ‘서귀포항 어선 화재 발생’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전날 오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화재를 예방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 그날은 출근을 하는 날이 아니고 토요일이니까 혼자서만 답답한 심정을 달랬습니다마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건 방치한 겁니다. 사고가 나도록 방치한 거예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제주도민이 제주도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하든지 배상청구를 하도록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도 예방대책을 한번 수립을 하지 않았는데 제주도에 책임이 없다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농어촌진흥자금 5억 원을 주면 어떻고 7억 원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거 그냥 주는 겁니까! 다 융자금으로 주는 건데. 단지 저리로 주는 것뿐이죠. 그거 했다고 다 끝난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뭘 해 준 겁니까? 우리 도가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집니까? 인사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건데, 거기에 인사 사고까지 겹쳤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 이기주의를 탈피하지 않으면 제주도는 영원히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인식을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찬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찬 위원님.

강경찬 위원입니다. 어제 명시이월에 관해서 제가 좀 따져봤는데, 답변을 듣고 저 나름대로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한 번 더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칙적인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마는―당해 회계연도에 쓸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예측된 이월액 전액을 다음연도에 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마지막 추경 때 의회의 승인을 얻고…….

예.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그 이월액 전체를 쓰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해연도에 쓴 사업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한 액수가 상당액에 이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여호입니다. 명시이월 자체는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전에 집행하지 못했던 사유가 해소돼서―집행할 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집행하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숫자가 안 맞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원인행위를 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탄력적으로 다음 연도에 의회 승인을 받고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예산 자체는 불가피하지 않으면 이월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라든가 기간, 예산 확보, 이러한 사항들로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집행을 당해연도에 하는 그런 사례는 아니고…….

원칙이죠.

원칙적으로 이월액을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줄이는 방안은 계속 강구를 해야겠죠?

예.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황상 그렇게 된 부분만 불가피하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확대 해석하면 여기 결산서는 백점이라고 봐야 됩니다. 공무원들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면 여기 결산서에 나온 것은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도 된다는 거죠. 나름대로 제가 질의할 때는 원칙론에 의거해서 질의하는 측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답변을 너무 독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자치행정국장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그런 느낌을 받아서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승강기 제작 지연, 공사 편입 토지 보상 미협의, 토지 보상 협의 지연, 주민 의견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업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사고이월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가 된 부분이거든요. 장부에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토지보상의 경우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지출은 이루어지는데 협의가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죠. 답변하는 분은 불가피하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토지보상에 대한 원인행위를 5월 1일에 했다면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연도 말까지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고 여기에 집중한다면 사고이월을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 항상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 이월할 수 있다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는 원칙론을 가지고 질의해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소한으로 줄이도록―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하는 집행 원칙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 받은 것 중에 생활환경과에서 낸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어느 국장님께 해당됩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여기 보면 도리초등학교하고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두 학교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짐작이 갑니다. 이 보조액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왜 두 학교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지역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이라고 짐작됩니다.

그 차원에서 공항관리공단에서 나온 겁니다.

공항관리공단에서 나온 지원액입니까? 보조금이?

예.

전액 그렇습니까?

도 자본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대 3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7은 공단이고 3은 도입니까?

예.

전부 그렇습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지원되는 겁니까,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초등학교하고 외도초등학교도 나름대로 소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민원이 없습니까?

공항소음 피해보상 관련은 별도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어디에 얼마 지원하고 있는 것을 결정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리초등학교와 사대부중에는 매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008년도에는 학교에 지원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지원한 게 많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2009년도에는 전혀 지원을 안 했는데 이건 도의 방침인지? 도에서 어떤 협의체라든가 지사님이라든가 누구의 지시라든지 어떤 방침이 있어서 2009년도에 달라졌다고 보는데 그런 내역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누가 답변할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와 관련해서 일정 재정교부금이 교부되고 교육청으로 전출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기관별로 도 본청이나 양 행정시에서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 균형이 안 맞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2008년도에는 행정시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는 왜 지원을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국장님, 강경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2008년도에는 행정시에서 각급 학교 단위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2009년도부터는 도 본청 인적자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 것이냐, 아니면 양 행정시에서도 그런 예산이 배정되어서 지원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여러 과에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안 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방침이 2008년도까지는 행정시에서도 했지만 효율적인 재원 부분 이런 것 때문에 학교지원과 관련된 것은 2009년도부터는 도에서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겁니까?

각 지역 학교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학교 지원에 관한 것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통합해서…….

그 부분은 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볼 수 있고, 도에서 지원한 내용도 보면 나름대로 지원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원한 내용이라든가 금액에 있어서 원칙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인 학교에 지원을 할 때도 각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할 때 지원 기준을 잘 마련해서 지역 간 균형이라든가 학교 간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교육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방비와 교육비 특별회계 관계에서 교육청도 같은 역할이 주어졌을 때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조정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숫자의 오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장애인전문재활센터하고 전지훈련센터에 대한 교정이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장애인재활센터와 더불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오정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결산 담당부서에 그런 것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진행 수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순입니까?

예.

어쨌든 저간의 사정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우선은 결산서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현액이나 지출액은 수정을 해도 차이에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 관계이기 때문에 결산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동의해 주신다면 숫자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에 대한 조례와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은 다른 것과 달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부터 질의를 한 겁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결산서 Ⅰ권 7페이지와 23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는 직접 저를 찾아와서 했지만 공문을 통해서 문서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잘못한 부분입니다마는,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처리 안 해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의 정확성, 자료의 진정성, 자료의 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산서라고 하는 결산서를 가지고 과세법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과정에서 괄호 열고 내용은 이러 이러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종이가 붙여져서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이게 도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의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서로서 절차를 저한테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부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기로 된 사업이죠?

예.

총사업비가 26억 원이고 예산현액이 29억 원인데, 예산현액이 더 많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서 Ⅱ권 7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토털 한 31억 원 될 것 같은데.

29억 1,2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보다 예산현액이 많아진 겁니다.

감리비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어제도 했지만, 예산 현액에 대한 부등호 방향이 총사업비보다 예산현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같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설비만 얘기하면 총사업비하고 예산현액이 같은데 시설비에 부수되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산했기 때문에 예산현액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29억 원이라는 큰돈을 예산으로 잡아두시고 집행하신 것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94.5%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착공되지 못하고 이월되어서 2009년도에야 착공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한 나머지 사항을 부득이 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부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예산 잡을 때 그런 것을 예측 못합니까?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려다가 공무원들이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항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이 일단 궁금한데요. 2008년도에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가 시설 아닙니까? 시설이 되어야 감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되기 전에 설계부터 하게 되고, 설계하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되거든요. 이게 문화재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한 각종 사항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설계된 내용을 문화재청에 보내면 문화재청에서는 중앙문화재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이 아주 진지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보완 요구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보완 설계 작업을 해서 변경된 안을 다시 문화재청에 보냅니다.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좀 지연되었고, 그다음에 성읍마을에 대해서 1만㎡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표면 밑에 문화재가 있는지. 그런 문화재 발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2008년부터 하기로 됐던 사업이지만―문화재청의 승인 과정, 문화재 지구의 발굴조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4.5%가 이월되었다는 것은 사실 전혀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잡아 놓고.

예산만 생각했을 때는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계획을 해서 설계하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 문화재 발굴 조사, 이런 과정을 병행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94.5% 말고 나머지 일에 대한 집행결과는 뭡니까?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4.5%의 이월액을 일과의 관계를 더 생각을 해 본다면, 27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거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그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94.5% 안 쓴 부분이 다른 곳에 갔으면 거기는 94.5%의 생산성이 있었다는 또 하나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이 사업이 2011년까지인데, 이월에 대한 부분이 차기에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해서 봤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비와 연관해서 본다면 총사업비가 269억 원이라고 하는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94.5%까지는 아니지만 계산해 보니까 65.7% 정도의 예산 대비 이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삼매봉 공원 조성이 계획된 그 지역에 위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귀포의 삼매봉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 당초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공원 내 무허가 건축물 철거라든지 특정인의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 그런 문제 등이 발생되어서 용역 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 늦은 2010년 2월 10일에 들어서야 변경이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실제 공사 착공이 늦어져서 부득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한란 생태 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도 문화정책과 소관이네요?

예.

여기에도 예산 대비 75.5%의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예.

문화정책과에 액수가 높은 이월액이 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회피해서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이 생겨서 지연되었고, 저희로서도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생긴 사항입니다.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57억 원 정도가 이월액으로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은 27억 8,000만 원이죠?

예.

한란 생태 체험 및 난 감상원 건립은 7억 8,000만 원입니까?

6억 9,500만 원…….

그러니까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을 제외한 성읍의 무형문화재 전승관이라든지 한란 생태 체험관은 국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전부 지방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털 액수만큼 문화정책에 대해서 안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중앙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예산의 조기 집행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94.5% 또는 75.5%의 이월액이 발생할 정도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일로 가용할 수 있는, 제주도 문화정책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의 접근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결과가 정책을 말해 주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보니까 미수금이 24억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 13억 원, 하수도 10억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수납을 직접 하지는 않죠?

지역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에서?

예.

수납하는 기관이 달라서 상하수도본부장님께 따질 문제는 아닌데, 회계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단기수입액 대비 미수 잔액이 한 4% 정도이고, 하수도는 거의 10% 가까이 됩니다. 상수도든 하수도든 가정용이면 대손충당금 처리를 해도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도민 사회가 이해하지만 사실 영업용 비중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장님이 총괄적으로 회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 관계자분들이나 서귀포시 관계자들한테……. 영업용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그것을 독려하셔서 내년부터는 전체 수입액 대비 미수 잔액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와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용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비회기 동안 이것을 분석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할 거면 지사님께 직접 여쭈려고 했는데, 2009년도에 WCC를 유치하면서 제주도가 축제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김태환 지사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김재윤 의원님, 문대림 의장님이―그 당시 환경도시위원장―다녀오면서 공항에서 꽃다발 환영행사도 하고 엄청나게 축제 분위기였고, 제주도가 WCC 유치를 계기로 많이 달라지고 제주 사회에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WCC가 수면 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관심도 없어져 버렸고, 도 자체가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쭉……. 제가 열흘 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사실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하는 거 있습니까?

청정환경국장 양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자연보전총회와 관련해서 큰 이슈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작년 11월 26일에 유치가 확정된 이후 환경부와 저희들은 같이 해서 금년 6월에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행사 추진 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11월경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중간보고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금년 6월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 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국비 948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IUCN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해서 저변 확대를 하고 있고, 국회가 주관이 되어서「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을 금년도 5월에 제정했습니다. 8월에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11월이 되면 지원위원회라든지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고, 기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으로 알려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범도민지원위원회가 1월에 조직되었는데, 범도민지원위원회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우선 중앙 조직위원회가 11월 중에 조직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청정환경국장님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답답해서 여러분 모두가 계신 데서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직위원회가 아니고 범도민지원위원회입니다. 도청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111개국에서 1만 명이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관광 마케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중요한 엄청난 국제회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영호 위원님이 소관부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단지 환경 관련 총회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청정환경국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지……. 사실 MICE산업과 관련해서, 회의산업과 관련한 모든 인프라는 문화관광교통국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양보 환경정책과장님이 똑똑하시고 유능하신 분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안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WCC 유치로 인해서 국가의 예산을 받는 이런 게 아닙니다. 범도민 운동 차원에서 제주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아닙니까? 여수 같은 경우에는 여수엑스포를 해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엑스포에 세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중국 상해엑스포 가 보십시오. 중국인들끼리만 보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리더 계층에 있는 1만 명이 제주를 찾아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것에 대한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제주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범도민 운동이 일어나고 도가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의회도 쫓아가고, 도민 사회가 이것으로 해서 제주를 한 번에……. 이게 환경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제주도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제주도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렇고 현 상황도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큰 국제행사를 한마음 한뜻으로 시민운동 벌이듯이 해서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부하고 업무분장이 이렇게 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 안에 한시적이지만 별도의 추진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대회의 의의나 이런 것들이 도정이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청정환경국장님하고 문화관광교통국장님을 찾아가서 많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협의하시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이 WCC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작년 분위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대단한 행사입니다. 저는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건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를 세계에 알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주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수천억 원을 썼지 않습니까? 몇백억 원씩 해외마케팅하고. 이거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된 부분이 아니어도 사실 제주도 농·수·축산업 예산도 조금씩 덜어다가 투입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 전체가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사에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에서 행사에 관한 세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범도민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중앙과 상관없이. 중앙은 중앙대로 하지만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자리에 앉았는데 질의 안 하면 안 되겠고 한두 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식경제국장님과 친환경농축산국장님만 부임하신 지 2주 정도 되었고, 나머지 국장님들은 일찍 업무들을 파악하셨죠? 질의하면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그러는데, 다 파악 했죠? 이종만 국장님, 파악하셨죠?

예, 잘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박용현입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예산절감을 위해서 불용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 적힌 것이.

9억 5,953만 4,0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2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예산 절감이 제로가 되어 있네요?

하수도사업은 현재 재정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하수도사업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하는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면 불용액이 7억 7,500만 원 맞죠? 7억 7,500만 원이 맞습니까? 92페이지.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돌아가서 보면, 상수도는 예산이 남아돕니까? 불용액이 83억 6,000만 원 맞아요? 상수도는 예산이 남아돌고 하수도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 절감한 부분이, 이것은 집행 잔액이 포함된 부분인데…….

상수도사업 불용액이 83억 원 정도 남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사업 예산 중에 우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력 운영비 절감이라든가 실제 운영을 하면서…….

상하수도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83억 6,000만 원 정도니까 좀…… 계획 변경 취소된 것 38억 8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220페이지에.

계획이 변경된 부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개인 급수공사 부분이 많을 거라고 많이 잡아놓았다가 수용가가 신청이 안 되어서 지출을 못한 부분들이 있고, 또 당초에 부채를 상환하면서 이자 변동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5.5% 이자가 3.5%로 인하되는 부분들의 예산이 절감되어서 불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보면 불용액 예산이 구십몇퍼센트인 데도 있는데 공무원이 신도 아니고 인간인 이상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150만 원 편성에 54만 9,00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평년에 비해서 과오납 부분이 적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내년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관계된 거니까 여쭤보는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 신설로 되는 것은 일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상태로 봐서 기존예산까지도 전부 실링으로 줘서 삭감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여러 국장님이 계시지만, 20년, 30년 공무원 하신 분들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외람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받아가도 부족하고 주라는 데는 많고.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하지만 국장님이 예산을 하다보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제가 말씀해 볼까요?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좀 어렵고, 풀(POOL)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예산 관리주체의 효율적인 배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분출되는 요구에 대해서…….

국장님, 거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2011년 예산을 잡을 때 국장님이나 경영기획실장님, 지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1,200억 원 정도 삭감되고 예산이 상당히 곤란한 것은 압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성읍리가 저의 지역구입니다마는―이월된 예산 94.5%를 다른 데 집행했으면 상당히 생산적이지 않았겠느냐는 그 말에 동감을 하면서, 읍면동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읍·면에 특별히 더 달라거나 덜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자치행정국장님으로서 잘 배려해 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실 때 적극 힘을 얻어서 읍·면·동장님들 숙원사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님들 전부 만나 본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여론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국장님이 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봐야 되고 예산상의 문제도 봐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노력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장 연간 재량사업비를 올리는 방법…….

연간 사업비가 동은 1억 원이고, 읍·면은 2억 원씩 아닙니까?

기준액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정한다고 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좀 미진한 듯하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에 대한 부분인데, 한동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2008년도에 시작해서 계속비로 의회 승인을 한번 받으셨죠?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구축입니까?

예, 714페이지입니다.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총사업비는 26억 원이고 예산현액이 29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올 때 23억 원이 이월사업비로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2008년에서 2009년으로 올 때 23억 원이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는 결산서 Ⅱ권 6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비로 할 때 의회 승인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제가 가진 자료로는 그 시점을 확인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50억 원짜리 사업일 겁니다.

예, 50억 원짜리 사업 맞습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균특 25억 원, 도비 25억 원 해서 있는데, 2008년도에 10억 원, 2009년 20억 원, 2010년 20억 원 해서 50억 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 얼마가 넘어갔는지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23억 4,000만 원이 넘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 29억 원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서 넘어왔을 때. 그래서 그게 29억 원이 된 거죠.

아까 이선화 위원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지금 질의하시기 전에 저도 보다가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죠.

총사업비가 26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예산현액이 29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감리비, 시설부대비 한 것은 합해 봐도 그 금액이 안 되거든요. 저도 그래서 ‘아, 이 사업은 2008년도의 이월액이 넘어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연관사업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1억 5,700만 원만 집행되어 있고 27억 5,400만 원이 이월되어 있는 것인데, 이 사업이 이월된 주된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고, 기능 보유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다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정책과에서 문화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이렇게 높은 퍼센티지로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과 아울러서 2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2009년으로 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27억 원이 넘는 돈이 이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한 예측이라는 부분을 넘어서는, 보다 더 중요한 점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에 대한 문화재청 승인이 늦어졌고…….

그것만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말씀을 하시네요.

토지 매입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 절차 등으로 부득이 늦어졌는데 어떻든 2011년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관이라고 하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개관으로 오는 과정에서의 세팅의 콘텐츠와 질에 대한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저도 인정은 했지만 콘텐츠에 있어서 당초 예측한 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이월액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도 의회에서 승인받았을 때 공문을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총사업비에 대한 액수 변동이 발생되는 겁니까?

총사업비에 대한 액수 변동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총사업비에 대해서도 26억 원으로 들어와야 됩니까?

이게 2009년도 결산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비에 대한 것은 총사업비에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금년도 결산서가 나오면 그때는 총사업비가 50억 원으로 금액이 맞춰지겠습니다.

금년도 결산서는 언제 나옵니까?

내년도에 나오게 되겠죠.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2010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에는 50억 원으로 맞춰지겠습니다.

이 심사가 끝나도 아까 말씀드린 2008년에 해서 의회 승인받았던 그 당시의 공문 자료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이 아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처리방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9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부대의견 첨부)

방금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결산 심사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운영 관련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종합 평가를 해 보면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했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종합적인 성과분석과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회계 정보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결산서상의 금액과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의견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것은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위축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 채무와 관련해서는, 예산 규모 대비 약 25.4%가 지방채무로서 예산 건전성에 상당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지방 채무를 감소시키는 관리 방안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전용과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 과목 신설이나 경상경비 등의 예산을 과도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예산 전용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과태료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특정사업들의 진척도가 미진한 사례들,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 처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들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과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경영기획실과 자치행정국 두 개 국으로 되어서 편성과 결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2009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 심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