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농업기술센터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해상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액은 3억9,5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예산액보다 1.2%를 초과한 4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72억6,700만원 중 96.8%인 70억3,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3,300만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항목별 주요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농촌사회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300만원 중에서 7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인 농업기술보급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9,300만원 중 7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원예과 소관인 도시원예개발사업입니다. 예산액 27억4,300만원 중 27억3,9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9억2,500만원 중 27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상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입니다. 결산서 417페이지 보시면 기타에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연가보상비 그러니까 기본급이 연가보상비로 변경되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급 자체도 보면 실질적으로 1억4,486만9,300원 현액대비 12%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을 628만원 정도가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것은 경상적경비가 아닌가요?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인건비 1억4,400만원 남은 부분은 박래환위원님께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기본급에서 628만원이 연가보상비로 전환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전체 직원의 15일분을 연가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10일만 계상해라 그래 가지고 5일분을 삭감시켰습니다. 시키고 나니까 나중에 연말에는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10일분이 너무 적다 더 주자해서 부족분을 인건비에서 전환을 연가보상비로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경상적경비라는 것은 예측이 확실하잖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것은 기준호봉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은 처우개선비로 3% 정도 임금 인상분을 예상해서 그게 전체 9,400만원이 되고 그 다음 휴직 두 사람분이 5,000만원 그래서 1억4,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거의 예측이 되는 예산인데 중간에 노동조합하고 협의 속에서 변경된 사항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연가보상액 지급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당겨와서 변경해서 쓴 거고, 위에 부분은 아까 설명한 그대로고 그런 사항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그렇지만 지금 인건비가 1억4,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요예측이 면밀하지 못했다고 봐지는데 경상경비가 주로 이렇게 예산이 10% 이상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결산추경 때 인건비부분을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인건비부분은 삭감이 안 된다 해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인건비부분이 삭감이 안 돼요?

조정을 일괄 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빼자 해서 빠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특히 경상적경비 쪽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계산해서 남는 부분은 결산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농업인교육훈련비가 잡혀져 있고 그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보조)해서 잡혀져 있고, 농기계훈련사업(보조)해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훈련이나 인력양성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농업인교육훈련이 어떤 건지 그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이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농기계훈련사업은 대상은 누구를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업인교육은 저희들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농한기 때 1, 2월에 새해영농실용화교육이라고 해서 전체 3,500명 정도 교육을 해서 집중적으로 작목은 9개 작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민들 반응이 좋고 그 외 영농시기별로 작목별로 교육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여름에 정자나무나 회관에서 하는 여름철 영농교육이 주 크게는 그렇게 해서 연간 7,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농업인인력육성은 저희들 센터에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 이 인원이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시기별로 과제교육하고 연수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농기계훈련은 저희들 울산관내에 농기계가 소농기계 빼고 2만5,000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마을별로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면서 순회수리를 160회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부품비가 1년에 1,000만원 정도로 우리 농기계수리요원 두 사람해서 공휴일 빼고 여름 한 달 빼고는 연중합니다. 그것도 무상으로 우리가 농기계순회수리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울주군지역 같은 경우에 귀농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귀농교육을 안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해서 지금 10월부터 시행하기로 인터넷접수로 40명 정도 받았습니다. 받으면 본인의 희망시간에 따라서 낮2시부터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밤에 회사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과가 끝나는 후에 저녁7시부터 하는 교육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향후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면 도시원예개발이나 농업기술보급 이 사항들이 있는데 호접난 관련되어서도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개발하는 것이 있고.

호접난은 저희들이 농가에 어떤 사업비를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단지 농소화훼단지와 서생에 두 군데 호접난 단지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농소하고 작목반에서 해외에 수출했을 때 그것을 상토를 붙여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부 다 상토를 여기 베서 떼어내고 수출합니다. 그래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뿌리에 상처가 가면 저쪽 상대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 검역에서 걸리기 때문에 상토를 어떤 상토를 썼을 때 뿌리에 손상이 적다, 그런 시험을 농가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되는 것은 없고 이야기했던 상토 흙붙은 그것을 말하죠?

바크를 하거나 수태를 하거나 어느 쪽이 좋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시험을 해가지고…….

시험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시험을 해 가지고 결과를 농가에다가 이런 상토를 하니까 뿌리에 흠집이 안 나더라 기술교육을 시키죠.

그러면 호접난 이 부분에 농소화훼단지 여기에 상토시험하고 이때 예산이 투입될 것 아닙니까?

금액은 미미합니다.

미미합니까?

예.

호접난 관련해서는 이것밖에 없나요?

호접난 저희들 센터에서 하는 것은 품종개량으로 인해서 32교배조합이라 해서 그런데 보통 한 품종이 나오려고 그러면 일반 다른 벼도 마찬가지인데 고정을 시키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돌연변이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또 교잡을 해 가지고 품종이 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3년차 정도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농소화훼단지나 호접난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투입되는 예산을 자료로 뽑을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것은 있습니다.

간접적이든 그 예산을 자료를, 호접난에 투입되는 예산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총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3년치 2007, 2008, 2009년 이렇게 되겠죠.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호접난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그 다음 열관리 이런 분야 시범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은 농소에도 들어가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튼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난방비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난방을 어떤…….

그럼 직접 투입되는 돈이 있네요.

그것은 호접난에만 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이죠. 그것은 작목은 호접난이 되었건 토마토가 되었건 그것은 관계치 않습니다. 꼭 호접난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 시범사업을…….

그러면 예산이 포괄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시설재배에 대해서 작목을 토마토로 하건 고추를 하건 호접을 하건…….

집행은 어떻게 해요? 그럼 해 달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관내 인터넷하고 그 다음 작목반에다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러니까 2007년, 2008년, 2009년을 그렇게 신청된 것 해서 호접난에 들어간 예산만 추출해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40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1,000만원인데 자산취득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401페이지 자산취득비 농촌지도기반조성(보조) 자산취득비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이것은 조달요청해서 직원용 사무용 의자 교체 구입한 것입니다.

1,000만원 다 들어갔습니까, 10원도 안 남았습니까?

수수료하고 해서 아마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셨는지.

물가조회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의자를 몇 개 구입했는데 1,000만원이 됩니까, 개수가 몇 개입니까?

직원의자하고 회의실 강당하고 그렇습니다.

금액의 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에 맞춰서 샀는 건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은 것 작년 추경에 반납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체예산은 1,017만5,000원인데 끝다리 이것은 잘라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태화들에 그러니까 태화강둔치죠. 태화들에 작물재배하고 꽃단지 조성, 초화 및 수목양묘장 이런 것들이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태화들 작물재배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체 관여한지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7년도부터 했는데.

2008년도부터 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 부지정지를 해서 2008년부터 작목에 들어갔는데 가을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유채하고 청보리를 30㏊ 정도 했습니다. 해서 경관작물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고 나머지는 수확해서 축산농가에 가져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료로 제공했습니까?

예, 그 다음 그게 수확이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수확이 되고 나면 다음에는 여름작물로 해바라기, 수수, 메밀 이런 작물을 했고, 지금은 올해 6월에 태화강 대공원이 준공되고 난 뒤에는 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거기도 유채, 청보리를 일단 봄에는 심어가지고 수확을 다 했습니다. 지금은 해바라기하고 유채가 심어져 있는 것을 부토부위에 땅이 내려 앉아가지고 정지작업해서 겨울작목을 내년 물축제를 대비해서 꽃하고 유채, 청보리를 섞어서 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박터널은 설치했습니까?

호박터널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250m 했습니다.

그리고 태화들 꽃단지 조성해서 그것도 연차사업이죠?

그것은 숙근초 한번 심으면 계속 가는 꽃도 있고 그 다음 시기별로 교체하는 꽃도 있고 꽃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화 및 수목양묘장도 운영하시고.

예, 수목양묘장은 지금 회야강 홍수조절지에 3만5,000평에 저희들이 1만2,000본 정도 25가지 정도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태화강관리단에 보면 태화강둔치꽃단지 조성 및 관리해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제가 거론했던 이런 것들이 연례사업이 되어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데 보면 20억원 정도 예산이 연차적으로 지출이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태화강 주변의 둔치에 초화류나 꽃단지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이면 어떤 것은 태화강관리단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 있고 해서…….

위원장님,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맡는 부분은 십리대숲 안에 태화강 대공원안에 하고 강변산책로, 십리대밭교에서 1.2㎞ 그 부분만 저희들이 맡고 있고 나머지 태화강 남측 하고 중구, 남구 쪽의 전반적인 것은 태화강관리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기사를 한번 보니까 중구 쪽 둑에 심은 초화류를 공공근로나 중구에서 나온 희망근로 이런 작업단들이 그냥 잡초인줄 알고 베어버리고 하는 아주 우스운 기사도 한번 나왔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면 초화류가 어떻게 보면 잡초인 줄 알고 하는 잘못 생각하는 수도 있거든요.

꽃이 피기 전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막 심어놓을 것이 아니라 표시를 해 준다든지 구분해서 알고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내판을 전부 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광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아울러 하반기에도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회계 결산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개요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18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771억9,500만원, 특별회계 46억8,2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결정액이 862억5,300만원이고 수납액이 860억7,800만원, 미수납액이 1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152억1,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05억2,900만원과 특별회계 46억8,200만원이며 이중 1,518억9,700만원을 지출하고 589억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5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의 지출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장에 요약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세부내역은 5페이지에서 8페이지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세부사업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105억2,900만원으로 1,482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58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33억2,400만원입니다. 먼저 본부운영 및 사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1,800만원으로 12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000만원은 도로미불용지보상금 집행잔액 2,300만원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사업 외 1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57억2,000만원 중 793억3,100만원을 집행하고 456억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8,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상안교～달천간 도로개설공사는 준공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700만원과 종합장사시설진입도로개설 보상금 집행잔액 900만원이며 제2다운초교～구영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2억500만원은 문화재 시·발굴용역비 8억2,600만원 중 6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완료에 따른 정산된 잔액입니다. 율리～삼동간 도로개설공사 집행잔액 2억7,400만원은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서 시굴 및 정밀조사 면적이 조정되어 면적의 감소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성안～서동간 도로개설사업 집행잔액 2,200만원은 2009년도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신항만 배후도로망 확장공사 집행잔액 2,400만원은 관급자재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고, 망양～덕신간도로개설사업 1억2,100만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공사비 관급자재 및 폐기물처리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공사 580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입암간 도로개설사업 4,800만원과 남목～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간 도로개설사업비 5,200만원 그리고 길천산단～지화마을간 도로개설 1,500만원 등은 설계용역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도로확장사업은 동서오거리～야음주공간 도로확장 외 1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400억3,500만원 중 276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109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억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서오거리～야음주공간 도로확장사업 13억8,600만원은 공사준공에 따른 공사 및 폐기물정산 집행잔액 3억8,400만원과 사업지구내 편입된 토지보상비 10억200만원으로서 민원에 의한 도로편입부지 협의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호광장～부두간 도로확장사업 3,900만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1,7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은 상북～덕현간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사업으로 2010년 준공예정이며 예산현액 56억4,800만원 중 28억6,3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억6,800만원은 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기설도로 유지관리비에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9억8,600만원 중 58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9,200만원은 공사 및 용역입찰 차액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노후교량 개·보수공사 외 7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6억1,300만원 중 103억8,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2,600만원은 공사 및 용역입찰 차액과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신규차량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8페이지 도로 환경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지하차도, 지하보도, 경관조명, 유지관리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 등으로 예산현액 12억600만원 중 12억400만원을 집행하라고 집행잔액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장비유지관리비 집행잔액 2,500만원은 신규장비 구입에 따르는 유지비가 감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산으로 변동금리 적용자금의 조기상환 집행잔액 2,2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집행잔액 2억2,800만원으로서 직원들의 정원조정 81명에서 78명으로 3명이 감원됨으로 인한 내용과 직원 처우개선 및 동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9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하늘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21건의 계속비사업을 추진하여 예산현액 1,628억8,500만원 중 1,035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으로 569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21건에 589억90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2건에 10억6,000만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두왕로확장사업으로 이는 시립박물관 진·출입을 용이하기 위하여 기존도로를 1차로 확장하는 공사로서 시립박물관 광장과 연계되어야 하므로 3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북구 천곡동 도로확장사업은 2009년 2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함으로써 7억원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1건은 8억8,900만원으로 태화강생태공원 진입도로 확장사업의 보상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기간이 미도래됨으로써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하늘공원진입도로개설 등 18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23억800만원 중 948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569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계속공사로서 예산확보 후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제2다운초등학교～구영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대해 343억6,000만원을 이월하였고 한전지중화사업의 병행과 현지여건 민원 등으로서 사업기간의 변경에 따른 공사가 지연된 하늘공원진입도로개설 등 6개 사업 161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재 발굴 추가 기간소요 및 보상미협의로 율리～삼동간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64억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이 과다한 데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추진과정 등 소요 재원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8,200만원이며 37억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가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매수가 지연되어 20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의한 구상금 미변제로 인하여 1,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억8,200만원 중 36억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억8,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이주잔여지 매각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집행잔액인 사무관리비 300만원, 자진철거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대상 건축물 감소로 시설비 2,200만원, 보상가옥 철거지원비 민간인이주보상금 100만원과 예비비 지출사유 미발생 5,3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일반회계전출금이 감소하여 기타회계전출금에서 10억원의 자금부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계속사업에 대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발생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대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박인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본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입니다. 결산서 454페이지 매곡진입로 확장공사 7,717만4,530원 이게 계속비로 이월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에요? 지금 시설부대비 보상비가 이월된 것 같은데 우리가 매곡진입로가 1, 2, 3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매곡진입로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0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07년도에 1차 매곡교차로 부분을 준공하고 2차로 냉천삼거리 240m로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확보 한 그 사업비 중에 보상비 중에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에 집행?

이것은 이월하게 된 것은 현재 뭔가 하면 저희들 매곡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반폭개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폭개설부분에 저희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이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중산조합 같으면 2구간이 되나요, 3구간이 되나요?

지금 현재는 2구간입니다.

2구간이 되겠네요. 그럼 올해 2010년도에도 5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올해 2010년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억원 플러스 7,700만원이.

이 예산자체가 ’08년도 사업을 하다보니까 올해 새롭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산과목자체가.

올해 당초예산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예, 당초예산에 없습니다.

계속비나 명시이월은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비사업이 계속 해 오면서 그 사업을 하고 당해 새로이 신규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사업이…….

아니, 의회에 의결을 받을 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명시이월 되었던 예산하고 계속비이월은 그다음 해에 당초예산서에 기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매곡진입도로에 대한 이월사업비…….

사고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이 되는데 계속비사업은 계속해서 그 이듬해에 예산이 있든 없든 계속비이월하면 계속 갑니다.

계속비사업을 보면 다음 해에 계속비사업 연차별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된 돈 나머지를 이월하는데 그해에 지출원인행위액이 정해지면 그 나머지 돈은 또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넘어가고 그 지출원인행위액만큼 못한 것 또 넘기지 않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어 버리면 그렇는데요. 계속비로서 넘어가면 다음 예산서에 이것이 표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고 금년도 추경에 5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예산이 포함되어 가지고 금년에 보상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7,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넘어왔고 계속비이월이 되었고 그다음에 올해 5억원이 잡혔으면 5억7,700만원이네요.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2구간 보상비로 사용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7,7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상비를 보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물건조사하고 감정까지 완료를 해서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명확히 정리된 것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예산서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뒤에 보면 계속비예산에다가 표시를 하게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매곡진입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2002년도부터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보면 진정서 형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았죠?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한번 보세요. 올해 종합건설본부 2009년 집행잔액이 33억원이에요. 2010년에 이월된 것이 58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3구간이 되죠. 진입로 입구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73억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보상비가 얼마쯤 됩니까?

3구간 지금 173억원 중에 150억원 정도가 저희들 보상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러면 올해 33억원이 남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고 2010년도에는 589억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모두 포함해서 589억원 정도가 이월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많은 예산이 이월되는데 10년간 묵은 이 민원을 왜 이렇게 예산을 잡지 못하고 나는 이해가 잘 안되고 2011년도 예산에 더 추가 된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부서에다가 편성요구를 일단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예산 실액 반영여부관계는 아직 현 상태에서는 미확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3구간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구간 예산 확실하죠? 그러니까 3구간에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3구간 예산이 맞느냐고요?

상업지역 아니고 위쪽부분입니다. 2구간 쪽입니다.

그게 2구간이죠, 3구간이 전혀 안 잡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지금 거기 보면 2구간은 월드메르디앙에서 하죠?

예.

그 다음 1구간은 실질적으로 마우나 바로 밑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다 전체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1구간보다는 시급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미 거기는 구축물도 없는 상태이고 그런데 굳이 자꾸 보면 1, 2구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지금 현재 매곡진입로공사 진행하는 것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오토밸리에서 오는 일부 구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상업지역 하부 쪽에 지금 농협 있는 쪽 그쪽 부분 완료하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제일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 상업지역 구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월드메르디앙과 협의해서 공사발주하고 있는 그 구간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올해 예산 5억원하고 계속비이월된 7,000만원해서 5억7,000만원해서 보상추진한다는 매곡도시개발사업지역 반폭개설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남은 아랫부분 쪽에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도 아니고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가보상이 상당히 고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시 재정여건사항이라든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예산을 활용면에 하기 위해서 그 상업지역을 놔두고 부분적으로 현재 월드메르디앙 공사구간하고 도시개발사업구간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은 거기에 개설해서 전반적으로 그 지역이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토밸리 2공구도 이미 잘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입구도 1구간이 확장이 안 되면 결국은 병목현상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죠. 왜냐하면 월드메르디앙이 지금 들어간다 말입니다. 올해 분양이 완료되어서 입주하게 되면 1만여명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해 볼 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우선순위되는 사업도 굉장히 많겠지만 북구에서는 그 지역이 가장 고질적인 민원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배려가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 1구간 이부분이 2012년도 이후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에 보면 이후 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후도 불투명한 전망이다, 이후라는 것은 2012년부터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후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앞으로 일어날 지역민원들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게 불용처리된 거나 지금 이월사업을 본다면 충분하게 일부예산은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주변현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아파트 앞쪽 있지 않습니까? 현대아파트 쪽에서 해서 지난번에 완공되어 있는 호계삼거리에서 올라오는 성당 뒤편 쪽으로 도로개설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올라오는, 그 도로하고 우선에 순환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월드메르디앙이 먼저 준공이 되지만 잠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월드메르디앙 뒤편에 호계도시개발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호계 건널목에서 바로 산업로 쪽으로 빠져나오는 그 도로도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 보상이 고액으로 되는 1구간을 저희들이 놔놨는데 전체적인 나중에 주변개발하고 환경이 조성되면 부분적으로 순환체계는 저희들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중심상업지역 해서 지금 매곡진입로 완전개통관계는 저희들 주변환경하고 다시 교통량이라든지 기타환경변화에 대한 더 세밀한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진입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총 공사비가 35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매곡진입로 전체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시가 투입된 예산을 보면 356억원 중에서 87억원 정도가 돼요. 그 다음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드메르디앙이나 중산매곡지구조합에서 지금 현재까지 부담하겠다고 한 예산이 80억원 정도 되거든요. 지표상으로 나온 것은 50몇 억원 6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지금까지 예산투입한 것을 보면 일반 월드메르디앙이나 조합에서 했던 것이나 민간에서 했던 것이나 별 노력한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비율적으로 본다라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상업지역이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도 혹시 늦어지는 이유가 상업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또 개발조합이나 이렇게 생길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반폭을 부담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토지소유자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중심상업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지금 현재 개발행위관계를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지주분들이 별도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시 부담이 적게 투입되는 것을 바라고 저희들 업무처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기를 보나 그 위치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조만간에는, 2010년도 이후로 미루게 되면 그때 계획을 한다하더라도 14년, 15년 5년 안에는 쉽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민원들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우리 주민들 뜻을 반영해서 얼마 전에 진정서도 올라 왔지만 반영해서 일부라도 예산을 잡아 가는 것이 맞다, 그래야 병목현상을 없애고 죽 연계된 도로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저희들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집행부 의지문제라고 봐지는 거죠. 아까 여러 가지 주변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유때문에 미루어 놓겠다, 앞으로 우회도로니 옛날 송림자연공원 그쪽의 도로는 거의 노동자나 일반산업물동량을 제외하고는 그쪽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 다음 개설한다는 도로도 지금 호계시장 쪽으로 나오는 그 도로도 계획만 되어 있을 뿐이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사업관계는 현재 어느 정도 호계지구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침체되다보니까 아마 도시개발사업 시행시점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매곡진입로 도로개설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2011년도도 결국은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신경 써서 일부라도 잡아서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거라 저는 봐지고, 관이 전혀 대책없이, 대책은 있다고 2011년도에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책임없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인 계획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차적으로 제가 볼 때 예산 일부는 잡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도로가 개설이 지연된 이유가 좀 과거로 흘러갑니다마는 양여금사업시행 당시에 그때 당시는 양여금사업은 광역시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는 다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이 추진하도록 국가로부터 양여금사업에 지원이 되어서 예산을 당시에 몇 십억원 확보된 상태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상업지역 그 구간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또 일부는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주민민원이 당시에 굉장히 많아서 보상자체를 집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양여금법이 폐지가 되면서 중앙으로부터 전액 예산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해부터는 양여금이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배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사업에 추진했고 또 여기에 맞춰서 오토밸리 3공구가 있습니다. 국가예산을 받으면서 또 시비도 250억원 정도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인근지역인 오토밸리 3공구에도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냉천삼거리하고 매곡교차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7,700만원 그 예산하고 그 다음 지난해에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일부구간에 대한 보상이 좀 들어가는데 이러한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짧은 구간 내에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0억원 정도 추정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들어가는 과다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적 측면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계획은 현재 보상을 하고 있는 그 구간에 집중적으로 보상과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내년도 총괄적인 우리 시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고 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월드메르디앙이 올 연말에 입주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은 주변에 교통이 어떻게 변화는 것인지를 추이도 좀 보고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 자체 전체적인 도로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든지 또 타지역에 대한 계속지구와 준공지구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매곡과 중산호계지역은 주변이 그동안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도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 때문에 그러한 교통에 대한 변화추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벗어나서 업무형태가 되었는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좀 어폐가 있는게 주변여건을 살펴본다 라면 처음부터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도로 처음에 예산에 잡혔던 356억원 전체가 주위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지 1구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전체다가 문제입니다. 실제로 예산을 위에도 투입해야 되지만 밑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고요. 이게 당초 2004년도에 양여금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총 공사액이 220억원이었어요. 지금 356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써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난 거죠. 그 당시에 220억원만 있으면 되었던 예산인데 지금은 356억원 배 가까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지역은 개발되기 때문에 다 지가는 오른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전번에 양여금사업이 민원이 있어서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업이 그러면 도로나 이런 것들이 민원이 있으면 안 합니까? 하잖아요. 어떤 지역이든 간에 민원이 악성민원이 있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수용절차를 거치든 집행을 하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이나 부장님, 시장님이 조금이라도 관심만 가진다면 지금 불용된 그 예산만 가지고도 그 예산만 잡아도 보상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당시에 그때 225억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었다 아닙니까? 늘어난 이유 중의 하나가 보상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이후에 주변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지가가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도로사업을 할 때 민원이 있을 때에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보상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도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이 어려울 때는 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집행을 하는데 이 지역만큼은 보상자체를 조사자체가 하기가 어려울 정도 되다 보니까 예산 전체가 중앙으로 삭감이 되고 그 이듬해에 사업추진 하고자 했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전체 예산편성을 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과 준공지구 등등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곡진입로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에도 일부 예산편성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답변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452페이지 동서오거리～야음주공간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전년도 계속비이월액이 2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4%를 사용하고 13억8,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동서오거리～야음주공간 여기는 공사비 집행잔액이 3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건물이 51동 정도가 철거를 하게 되어 있고 철거하는 폐기물처리를 마지막 정산할 때 정산을 하고 보니까 2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하면서 집행잔액하고 정산하면서 가로등설치 하는 사업의 차액, 낙찰차액 금액이 1억8,000만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공사비하고 그 다음 많이 된 것은 10억200만원 정도는 보상비 집행잔액이었습니다. 보상비는 도로변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 그 부지가 도로보도에 일부 편입이 되었습니다. 1m 정도가요. 들어가 있었는데 편입되는 그것이 위치를 보면 아파트 조경석으로 되어 있는 석축이 죽 길가면서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는 그 부분을 보상 받으려면 분할해서 전부 대위신청을 해야 됩니다. 각 세대별로 526세대가 되는데 각 세대별로 대위신청을 전부 해야 되고 금액도 전부 갈라야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분들이 토지편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진정이 되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적이 착오를 일으킨 것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도로편입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석축 그것을 뜯어버리고 도로편입하는 것이나 그대로 두고 도로를 쓰는 것이나 거의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고 도로폭을 굳이 1m 정도, 보도인데 보도를 1m 더 확보하는데 있어서 큰 실익이 별로 없고 전체 아파트 주민들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경고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제척을 해서 10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사비 3억원 정도 하고 보상 10억원 해서 13억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52페이지 구영터널～선바위교간 도로개설해서 지출원인행위가 4억8,000만원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준공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니요. 구영터널～선바위교간 새로 신설하는 계획도로 같은데요.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올해 저희들이 환경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지역에 맨 처음에 2년 전입니까? 1년 전에 처음 우회도로가 나왔을 때 민원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중촌마을과 동문아파트 우미해서 아마 내일 대표자들 명의로 진정서를 넣는다고 해서 제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네들이 이것을 우회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회를 할 경우에 선형이나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요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중촌마을 앞에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소류지 쪽으로 선형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에 상부 우미아파트 쪽에 그게 너무 도로가 접근성이 되어서 접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중촌 쪽으로 우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중촌주민들하고 우미아파트 측에서 저희들이 민원제기하고 주민들 직접 방문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노선 소류지 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 현재 저희들이 확정된 노선 그다음 중촌부락 뒤편으로 가는 노선 3가지 노선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도 하고 용역회사하고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현재 저희들이 개설완료 되어 있는 제2다운초～구영간도로 구영터널이 있습니다. 구영터널 쪽에 지금 현재 접속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촌마을 뒤편으로 갔을 때 그 안에 문중집단묘도 있고 제실도 있고 해서 그 협의관련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우회를 했을 경우에 해도 우미아파트에서 그렇게 도로가 선형이 변경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선바위교에서 다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여건을 검토한 바 지금 현재 안이 최적의 노선이다 해서 저희들이 확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저희들이 최종노선을 확정하고 난 뒤에도 중촌마을 주민건의사항이라든지 우미아파트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도로개설하면서 최대한 수용해서 가급적이면 특히 우미아파트는 소음관련이었습니다. 소음관련을 최대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중촌마을은 지금 군도 쪽하고 2개 부락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하단부분이 교량구간입니다. 교량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을 가시권하고는 양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왕래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래서 계속해서 설득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두왕로 확장공사 이게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되었잖아요.

예.

지난해에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넘어왔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다고요? 2010년도에 13억원이라 했나요?

올 추경에 한전지중화사업 공사비는 4억원입니다. 올해 당초예산 4억원입니다.

당초예산 4억원하고 명시이월된 3억5,900만원 플러스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은 올해 다 집행이 되어야 되죠?

올해 공사를 마무리 다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몇% 되었나요?

지금 현재는 지난달에 저희들이 한전지중화사업 관련해서 협약서 체결을 완료를 했고요.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하면 저희들 바로 착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은 9월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게 뭔가 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업로터리에서 보면 덕하로 넘어가는 두왕로인데 이게 대공원 동문 앞쪽하고 거기까지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대공원 동문에서 박물관 가는 길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중화는 노선이 깁니다. 실제로 저희들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난공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마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명시이월은 본래 그 다음해에 익년에 다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이게 사고이월 처리가 안 되고 명시이월 처리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라고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비사업은 장기적인 공사잖아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 정도 잡아서 회계독립원칙의 원칙에 의해서 올해 돈을 다 써야 되는 거고 본래 원칙대로 하면, 그죠. 올해 예산 잡았던 것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은 돈은 계속비로 이월되고 내년에는 내년 예산 잡아야 되고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부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보상비 이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니까 많은 예산이 넘어 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해연도 당해연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확보를 하면 보상비 금액을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이 처음에 잡습니다. 그렇게 잡았는데 보상자체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착수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은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올해 보상비가 10억원 같으면 10억원을 다 잡아놨는데 실제로 안 되어서 10억원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 원인행위는 이루어졌다 치더라도 과다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1, 2년 한 것도 아닌데 막대한 예산 100억원이나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요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자체가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불가피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서 그 예산 반만큼 잡았다가 넘기면 되는 거지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깝죠.

그게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사업계획을 100억원을 확보하면 100억원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반만 계획공고를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한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히 종합건설본부 같은 데 보면 이월예산이 아주 엄청난 예산이에요. 어떤 한 기초단체를 보면 1년 예산입니다. 그 정도 큰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을 앞으로는 신중하게 최소화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니까 사업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명시이월에 관련된 부분인데 북구 천곡동(대로2-31호선) 도로확장인데 저번에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완료된 것입니까?

이 사업도 저희들 지난번 추경 때 7억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2회 추경이죠?

예, 이것 관련해서 이것은 뭔가 하면 천곡에 쌍용아진아파트 뒤편에 코아루 뒤편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를 현재 짓고 그 아파트 측에서 대로를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호계 건널목에서 천곡 쪽으로 넘어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농로 쪽 길로 해서 오는 그 길 쪽에 보면 대동아파트 밑에 쪽하고 맞물리는 위치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대로를 개설하고 보니까 그 대동아파트 밑에 가각지점에 그 대로부분에 교통순환이 잘 안되어서 북구청에서 이 관계를 해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사업은 북구청으로 재배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지금 저번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었고, 2회 추경 같으면 작년 11월 정도가 될텐데 10월인가 11월이 될 거예요. 11월 맞죠? 거기에 예산이 7억원이 잡혔으면 이것도 명시이월이면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북구청에서 협의가 다 완료되었고 곧 착공이 되어서 아마 마무리 될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일단 7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집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면밀히 감시를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태화강 생태공원 진입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미수용 되어서 이렇게 8억8,9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는 수용이 완료가 끝나고 공사도 올 4월에 완공을 다해서 정리가 다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2009년 1회 추경예산을 보면 3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6만원이 차액나는 부분이 있고 또 455페이지에 보면 34억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산서상에 하고 다른 데 표기되어 있는 부기가 숫자가 틀립니까?

예, 그리고 601페이지에 보면 34억6만원인데 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뭐 때문에 이런지 알고 싶습니다.

시설비가 남은 거죠?

시설비에서 6만원 잡았으면 6만원을 쓰든지 이렇게…….

위원님께서 세밀히 보시고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연말에 저희들 토지보상 관계 있지 않습니까? 보상관련해서 인지대가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6만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고 부대비에다가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만원 차이는 연말에 인지대가 부족해서 변경해서 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6만원이 남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464페이지 기타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보면 1,100만원 연가보상비 해서 기본급을 변경해서 연가보상비 지불을 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기본급을 1,100만원에서 연가보상비로 돌렸다는…….

그게 왜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기본급에 1억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불용처리 되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비슷한 건가요?

사항이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금 동결하고…….

이게 같은 과목 내에 변경을 해서 사용했는데 연가보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1,100만원이 부족해서 기본급에 있는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과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경상적경비잖아요. 경상적경비에 이유없이 기본급이 1억2,700만원이 남았다 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연간 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일부 차이가 날 텐데 기본급을 빼서 연가보상비로 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연가보상비가 전체인원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연가보상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기본급 가지고 사용했는데 기본급이 1억2,700만원 정도가 남았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우리 인원이 81명에서 78명으로서 3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이 되는 거기에 따르는 기본급이 전부다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지금 이 결원이 언제 되었어요, 몇 월이에요?

결원된 것은 제가 봐야 됩니다.

11월부터면 추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경상적경비라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집행되는 돈인데 1억2,7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은 많이 남았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기본급에서 떼가지고 연가보상비를 줬다는 것은 연가보상비의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연가보상비도 기본급 인건비 성격하고 같은 것 아니에요.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냐는 것인데.

저희들이 연가보상비는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인원에 의해서 계획을 할 때는 그 예산을 부족하게 잡은 것이고요. 그 다음 기본급에 예산이 남은 것은 인원이 감원되었기 때문에 결원되어서 남은 거고요.

인원 감원된 것이 몇 월에 되었어요?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책정을 잘못했다는 증거지.

5분간 정회했다가 이 부분 명확히 답변보고 들었으면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가보상비는 확인해 보니까 15일 처음에 예산확보 해 놓은 것을 10일로 예산을 삭감시켰다가 1회추경 때 2,790만원인가 삭감시켰다가 노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15일 범위내에서 기본급에서 집행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된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이 안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관계는 기본급에 대한 집행잔액 1억2,7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전체 인사발령 난 것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마치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3명이 결원이죠?

예.

충원을 해야 되는 거죠?

충원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아니네요. 3명이 잉여인력이 남아서 다른 데 배치를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경상적경비잖아요. 경상적경비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거의 일치할 정도로 가능한 것이고 일부 예산이 가감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질의하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세요.

김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한 개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이나 거의 일치하는데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은 변동이 많이 있을 건데 아까 설명을 잠시 했기는 했는데 그런데 미수납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입부분 말씀하시죠?

예, 수입부분.

저희들 당초에 재산매각수입을 3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내 시행자 사업승인계획 변경하고 자금난에 의해 가지고 매수지연으로 이뤄졌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3개 업체한테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군데가 못했습니다. 그 감소액이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감소액인데 지금 예산현액이 45억9,900만원 잡혔잖아요. 실제 징수결정액이 36억2,200만원이죠?

예.

수납액도 그렇고 그러면 아까 3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각수입 말입니까?

예.

지금 4개 업체가 12월말쯤 또 올 초에 매각을 했습니다. 나머지돈이.

그러면 지금 예산현액 45억9,920만원 이 예산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세입에 말입니까?

예, 세입에.

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현액이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징수결정액이 36억원이잖아요. 36억2,00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예산현액 결정했던 것하고 결정액하고는 차이가 있잖습니까?

예.

이 부분은 올해 매각을 다 해서 완료가 되었다 이런 얘깁니까?

아니죠. 이것은 작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계획한대로 다 징수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 결산에 대해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새롭게 올해 잡아가지고 매각결정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결산서 463페이지 311-04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건이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차입금이자상환 관계는 차입한 시기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변동금리 적용을 받아보니까 고정금리는 별개이지만 변동금리 받는 지방채관련해서는 그때마다 상환할 때마다 금리가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리가 정부차입금이 고정금리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 균등상환하는 게 있고 저희들 지방채 차입하는 것이 상당히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장별로 균등상환 하는 부분도 있고 변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균등이 아닌 변동금리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한 이자발생…….

그 변동금리가 당초예산편성 할 시점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까?

실지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판단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차입상환은 당해연도하고 예산편성은 전년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금리변동을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교량 개·보수공사가 계속 투자해 오고 또 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76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언론보도에 울산지역의 각 교량에 교자부분입니까?

예, 교자하고 신축이음 관계.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저번 임시회 때 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것을 다 보수를 못하고 올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개·보수공사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남았습니다.

그때는 사업내용을 보면 교량정밀점검하고 또 태화교, 울산교 디자인개선 이것을 다 포함해서 개·보수공사로 잡았는데 정밀점검할 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한 부분이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교량안전점검을 매년 실시를 합니다. 지난해 안전점검할 때는 올해 하반기에 언론보도 나온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안전점검 상태에서는 올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안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는 또 특히 올여름에는 저희들 울산지역 특성상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온도가 상승이 많았고 강우량이 타 지역보다 오는 빈도수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올해 북부순환도로하고 학성교관련 문제가 야기가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지적 나온 사항은 지난해 예산으로 다 완료를 하고 그 완료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그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올해는 지금 현재 도로유지비하고 교량유지비하고 최대한 남은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집행완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요구하신 그런 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또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