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윤재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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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원관리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부서장께서는 감사 종료 후 각 감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시고 개별적으로 감사위원에게 감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이의 제기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는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외부에 표현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자원관리과장 신영철.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원관리과 1번째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나눔 장터 운영계획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얼만 전 5일에 나눔 장터 했었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했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적이 어땠어요? 연인원이라든가 수익금이라든가.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9월 5일에 저희가 시청 미관광장에서 나눔 바자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여 단체는 민들레가게 그 다음 초록하남만들기, 아름다운가게 이렇게 3개 단체가 참여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수익금은 98만 3,0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거기서 시에 기부한 금액은 32만 3,500원입니다. 그런데 그날 행사가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실질적인 행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시 정도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해서 행사가 매끄럽지 못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가봤었는데 행사 규모 면에서 시에서 하는 행차 치고는 굉장히 조촐했어요. 시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행사치고는. 그리고 추진 방향에 하남시청 부스를 마련하여 직원들로부터 기증품을 받아서 행사 당일 판매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못 받거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증품을 시청 직원들로부터 무료로 1,25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름다운가게 하남시 지점이 덕풍동에 있습니다. 그 지점에 물건을 위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수입금의 50%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하남시에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름다운 가게에서 52만 7,000원을 팔아 가지고 26만 3,500원을 하남시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따로 부스를 마련한 게 아니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따로 시청 부스는 마련하지 않고 시청에서 직원들이 기부한 물품을 아름다운 가게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왕이면 따로 마련했으면 더 직원 분들 참여도가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차출은 아니더라도 뜻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다못해 자원관리과 분들 몇 분이라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나눔 장터가 작년 12월인가 하고 지금 하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연계성이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눔 장터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정착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서초구청이 하시는 것은 아시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서초구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그게 시작이 구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민간에까지 퍼져서 명물로 자리 잡았어요, 그 지역에서. 서초구청 내에서 매주 토요일에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이미 기존에 하는 단체들도 있고 이런 가게들도 있고 민들레가게나 아름다운가게나 초록하남 만들기나 이런 데가 있으니만큼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나눔을 실천하는 그리고 재사용을 실천하는 이런 생활 시스템들이 많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이후에 이 나눔 장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을 먼저 해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나눔 장터 운영하는 것은 분기 1회를 계획해서 1년에 4회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소만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비영리 단체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체라든가 영리사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나눔 장터 본래의 순수한 재활용 활성화라든가 또 아니면 자원 소중함의 교육장에 의미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랬는데 이것은 한 번 더 확대해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라든가 학생들끼리 한번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서초구청을 벤치마킹해서 서초구청에서 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을 유도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보시고 많이 가져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남시에서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번째 환경미화원 편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자원관리과가 우리시에서 도시 미관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고, 미화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가끔씩 나가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사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현장에 열악한 부분이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 부분에 보면 굉장히 미흡하게 자료가 왔어요. 자료 거기에 보면 바벨 등 해 가지고 13종밖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추가 시설이 없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도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운동 시설도 러닝머신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 여기에는 8종인데 개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시설도 돼 있고 또 거기 편의시설로 이번에 에어컨도 대형에어컨이라든가 TV도 대형TV 이런 것을 해줬습니다만 미화원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면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빠져서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미화원들이 요구하는 추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없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저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방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없나 편의시설 더 갖출 것이 없나 확인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돼서 특별하게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미화원들이 자원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갖추어져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독서시설 같은 것 그런 부분들도 설치되면 우리 미화원들이 일 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생각해봤는데 향후 정책을 많이 생각하셔서 미화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편의시설에서 저희 미화원의 숫자에 비해서 샤워실이 굉장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청소가 끝나고 오면 거의 시간대가 몰려서 제가 알기로는 샤워 꼭지가 4개밖에 없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샤워꼭지가 4개밖에 없는데 일괄적으로 그 분들도 일찍 들어오면 빨리 샤워를 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샤워 꼭지가 4개밖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미화원들이 샤워를 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번째 환경미화원 노사단체협상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번째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혹시 협상한 것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단체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화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또 우리 전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용이 뭐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내용은…….

미라

홍미라의원

굳이 사기 저하를 시킬 일이 뭐가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제가 그냥 몇 가지만 노조 전임자를 지금 배대련 위원장이 맡고 있는데요. 근로시간 면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반장, 사무장 했던 사람이 해제가 되면 좀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 조합원이 현재 매년 6명이 해외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도 반영이 됐는데 4명을 늘려서 10명씩 내년부터 할 수 없겠느냐고, 배낭여행 그것도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 혐오수당이라든가 체육 보조수당 그 다음 재활용 판매대금 등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 사고시 인정 등 쭉 사항이 있습니다. 또 우리측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요. 우리측 요구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미화원들의 급여 체계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미화원들이 단체 협상하고 임금 협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단체협상이고요. 임금 협상은 2008년도에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임금 체계는 먼저 기본급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호봉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복지 수당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수당 부분은 자치단체장하고 협상하는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 내용을 자료로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양이 많기 때문에…….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중요한 게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수 업무 수당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미화원들 또 뽑지 않나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미화원 선출 문제는 현재 미화원이 7명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계속 부족한 상태로 하면 지금 인구는 자꾸 느는데 계속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그냥 놔두면 사실 이게 일단 본인들한테 부담도 되고 청소 행정도 그에 미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놔두실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바로 계획을 세워서 뽑을 예정입니다. 추석 끝나고서는 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최근에 특혜시비니 뭐니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서 선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는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전임자에게 최고 줄 수 있는 시간이 2,000시간입니다. 1년에 2,000시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2,000시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면제시간을?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전임자는 일을 안 하는 거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런데 그게 왜 협상 내용이에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단체 협상을 하는데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인데 아직까지 단체 협상을 안 했지만 현재 내부 방침을 받아서, 결재를 받아서 전임자는 일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4번째 폐기물 관련 특수폐기물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폐기물에 보면 석면 폐기물에서, 우리 석면 폐기물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석면 처리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석면 폐기물은 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 할 때 수시로 발생하는 것인데요. 지금 100㎏ 이상이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미만이라고 해서 그냥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100㎏ 이상 되면 신고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우리시에서 석면을 폐기하는데 예산은 얼마가 돼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집을 헐다 보면 슬레이트가 나오거나 그러면 개인이 위탁 처리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 업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위탁 처리 업체이든 관계가 없어요. 남양주가 됐든 해서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그 영수증을 우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그러니까 처리했다고 집을 헐게 되면.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 안전적 처리에서 동부권에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 그 대상 시·군이 몇 군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지금 5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양평, 여주 이렇게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주인이 됩니다. 똑같이 부담해서 그 광역시설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비용 처리가 되면 우리 실무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금액이라든가 이런 비용 같은 것을 그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위치는 이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배정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톤이 되고 반입량은 어떻게 되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8번 질의 상에 있는 내용인데 1일, 저희가 지금 이천에 보내는 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0 몇 톤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일 현재 보내는 것은 30톤씩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배정 물량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56톤의 배정량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이요 아니면 1일로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1일이요.

미숙

방미숙위원

1일로 38톤정도.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아니, 30톤씩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게 1일 그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배정 받기는 50 몇 톤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1일로 56톤을 배정받았다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그 이상은 거기서도 시·군별로 총 처리 용량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상 되더라도 아마 거기서 처리 용량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5번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식 변경 후 단속 실적 및 쓰레기 감소 효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 질문 전에 석면 폐기물이요. 이게 신고 건수가 2009년도 1년이에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1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년에 29건인데 2010년도에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상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뽑은 기간이…….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다 치더라고 2010년도에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게 많은 게 뭐냐 하면 집을 많이 지으면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 안에는 슬레이트가 돼 있어요. 그 슬레이트가 생산 될 때만 신고하는 겁니다. 슬레이트 지붕 거둘 때요. 콘크리트 지붕은 아니고 슬레이트가 석면폐기물입니다. 그게 100㎏ 이상 나올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100㎏ 이하 나올 때는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10㎏이 되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고는 안 해도…….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100㎏ 이상 됐을 때만 신고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신고하고 미만일 때는 신고 없이 처리해도 위탁 처리는 해야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신고를 안 한다 이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게 건축행위가 많았어요? 40건이나 되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건축허가도 이것은 농촌지역에 있지요. 시골지역 집을 헐 때 나오는 것이지 도시에서는 사실 슬레이트 지붕이 별로 없습니다. 농촌 지역 같은 데 옛날 건물, 70년대 지붕 개량 한 건물 그런 데서 슬레이트가 나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것 관련해서 석면이 꼭 슬레이트만이 아니고 사무실이나 인테리어 할 때 벽면 있잖아요. 거기에도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자재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유리섬유지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런 것도 100㎏이 넘으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100㎏이 안 되더라도 위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갖다 묻는다든가 그것을 임의 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단속하느냐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단속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일일이 단속이 가능하냐고요?

재군

윤재군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 같은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법에 보면 자기가 임의 처리를 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벌금형입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하는 것에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단속이 될 수가 없겠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전에 보면 보일러 안이라든가 아니면 벽면에 보면 유리섬유에도 석면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얀 부직포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석면이 그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다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냥 손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아니지요. 그런 현장이 신고가 되면 바로 저희가 나가서 확인하고…….

현심

이현심위원

이제는 사실 석면 문제가 온 국민의 상식처럼 돼서 그렇게 위법적으로 처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개중에 몰래 처리하거나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마음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홍보하고 신고 정신 투철하게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넘어갈게요. 감소가 2.4톤이 된 거예요.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톤이 아니고 퍼센티지인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퍼센티지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2009년도에 1일 29톤 정도 나오던 것이 2010년도에는 26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준 것 같습니다. 수분이 빠지는…….

현심

이현심위원

이유가 문전수거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아직도 많던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음식물 수거 방식에 대해서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음식물 차가 치고 난 다음에 갖다 놓으면 우리가 또 갈 수가 없거든요. 청소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도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어느 아파트는 몇 시부터 몇 시에 도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6시에 수거를 해갖는데 7시에 갖다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많이 정착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과태료 부과 건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표본 추출을 하니까 이 정도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던 것처럼 CCTV가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화질의 문제상,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실상은 이게 위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CCTV로 버리는 사람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CCTV 운영 방법에 조금 문제는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뭐냐 하면 감시용 카메라라든가 교통단속 카메라라든가 이런 범죄형 감시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관제센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이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누가 불법으로 차를 댄다거나 이러면 방송도 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고 그런데 저희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가격도 그것의 5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이러한 저장능력이나 화소가 이렇게 비싼 것을 설치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사실 쓰레기 투기 예방 하는 것에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러한 중앙통제소에서 감시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거기에 비용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는데 저희가 그 버린 것을 보고 카메라를 보면 발견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화질이 저희 것은 아주 흐립니다. 저희 것은 41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것은 130만 화소 이럽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을 일원화해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어요. 실제로 범죄예방 CCTV도 있고 주차 단속 CCTV도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방제 CCTV도 있는데 세 가지가 지금 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일원화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일원화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 감시 카메라는 사실 이런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용하기에는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만약에 이것을 어떤 범죄용 카메라와 같이 연계한다고 하면 설치하는 장소가 더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상당히 가격도 비싸고 지금 저희 것은 800만원씩 주고 31곳을 설치했는데 범죄 수사용이나 이런 것은 보통 3,000～4,000만원 그 다음에 서버 장비 같은 것도 우리는 500기가정도인데 이런 것은 100에서 160테라급이라고 그래서 저장하는 기간도…….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성이 전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사람들이 내 얼굴이 비춰지고 잡히나보다 해서 아주 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할 때도 20군데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6군데만,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관계로 해서 선별해서 6군데만 해주고 시민들이 많이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잡지를 않으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것을 계속 보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설치만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버리는 사람이 한번 안 걸리면 안 잡나보다 그런데 계속 버리게 되면 그것 확인해 가지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 정확하게 예방의 목적을 가졌으면 예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을 바꾼 것은 말 그대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온 숫자로만 보면 일정 부분 성과는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그렇게까지 저도 쓰기 때문에 일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찮고 힘들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니만큼 좀 민원에 있어서 이전처럼 민원을 제기하고 오히려 더 증폭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잖아요. 애써주시고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본청 내의 쓰레기 먼저 줄이자는 얘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정확하게 분리수거 하고 또 하나는 1회 용품 사용을 정말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말씀하시던 중에 쓰레기 무단 단속용 CCTV 설치공사 이것 어디서 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업체는 하남시에 감시용 다른 카메라 한 업체인데 업체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업체가 현재 감시용 카메라라든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그 업체 이름을 정확하게…….

미라

홍미라의원

아시는 분 있어요? 하남시 업체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업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단속용 CCTV가 실제로 단속기능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화소가 떨어진다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화소가 떨어집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왜 화소를 떨어지게 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카메라 가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범용 이런 것은 보통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서버가 별도로 구축돼서 저장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보면 우리 것은 500기가이기 때문에 일반용 컴퓨터 정도이기 때문에 한 달간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기간의 문제이고 화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화소는 저희가 41만화소이고 이것은 130만화소입니다. 카메라도 뭐라고 그럴까요. 좀 가격의 문제입니다. 가격을 비싸게 하면 똑같이 방범용 카메라나 이러한 중앙관제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라든가 또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중앙관제센터가 없는 것은 우리시에서 지금 그것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화소의 문제는 이 설계상에 화소를 몇 만 화소를 쓸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단속용 CCTV가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41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비교분석해서 그렇지 않았을 때면 41만 화소가 효과가 없다면 그것을 설계에 넣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1만 화소였을 때 하고 141만 화소였을 때 가격대의 차이라면 가격을 조금 더 높은 것을 쓰더라도 효과가 있는 것을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중앙관제센터가 없어서 구축하기가 어려웠다든지 아니면 화소의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기가가 500기가라서 한 달짜리밖에 안 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상당히 들여서 지금 CCTV를 구축하고 있어요. 방범용 CCTV도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 단속용 CCTV도 지금 많이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업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업체명 여기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아트AV주식회사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트AV주식회사가 CCTV 설치 공사 했다고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수의계약하신 것 보셨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회계과 계약한 것 보셨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제가 지금 여기 시공업체를 준비한 자료에 아트AV주식회사로 제가 자료를 뽑아 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회계과 자료에 아피스 전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회계과에도 몇 번 물어봤어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형태의 CCTV가 계약되더라도 지금 하남시의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회계과의 계약 업체하고 시공하는 업체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제가 계약업체하고 시공업체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업체는 라인정보시스템에서 계약해서 시공은 아트AV주식회사에서 시공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계약을 그렇게 하고 시공을 왜 그렇게 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라

홍미라의원

원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잖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CCTV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게 문제예요. 제 기능을 못하는데 계속 그 업체가 저희 CCTV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문제고요. 우리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계약업체와 하도급 업체를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무방비 상태에 있거든요. 화소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우리 CCTV 실제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낮은 화소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에 계속 시공을 맡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계약할 때는 계약을 하는 대로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하더라도 하도급 업체를 똑같이 선정해서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다 들어가는데 시공상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회사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서 전체 하남시의 CCTV는 거의 다 했어요. 청소과뿐만 아니고 재난총괄과 부분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의 CCTV도 그렇고, 일단 화소에 문제가 있는 CCTV를 왜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설계를 왜 그것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주시고요. 또 시공업체와 계약업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기껏 예산을 들여서 쓸모없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업체하고 거래를 하실 것인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아직 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다른 감시용 카메라가 계속 하남시에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무단 투기용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생각은 없고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고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버린다면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해서 투기자를 색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문제는 하도급이 금지돼 있는데 하도급을 줬다면 거기에서부터 화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랑 음식물쓰레기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는 그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도는 가격 대비가 어떤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최고로 낮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같은 데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값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ℓ짜리가 60원인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130원입니다. 우리보다 100% 이상 가격이 더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지금 칩이나 봉투로 들어오는 게 1년에 10억정도 들어오는데요, 대형폐기물 스티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쓰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130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것은 10억 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차원에서라도 올려야 되지 않은가 조금 시민의 어떤 민원이 있더라도 지금보다 올려야 되지 않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물론 올린다면 민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남시 쓰레기를 치우는데 130억원이 소요된다면 적어도 20～30%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칩에서 그런 것을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네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해서 시장님 방침 받고 이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의회의 의결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쓰레기 봉투와 칩에서 나오는 수입금하고 그 다음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과 기계 같은 것 그 다음 또 환경미화원들의 보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게 몇 %나 차지하고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입이 10%이고 지출이, 10억 정도 들어오고 13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10%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한 8%?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몇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다른 시·군도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많아 봐야 부천시라고 해도 20%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현재 60원짜리를 100% 이상 올려서 부천시보다 조금 낮게 120원으로 100% 올린다고 그래도 20억원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차지하는 것은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하고, 하남시에서 소비하는 것 하고 청소 처리비용하고 주세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이현심 위원님, 홍미라 의장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게 하남시에 31개나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단속 실적이 전무한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전무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볼 때 완전히 CCTV 31개 해놓고, 1개에 800만원 주셨다고 했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2억 4,800만원인데 예산 낭비한 것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예산을 낭비했다기보다도…….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아까 홍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어떤 화소가 좋아서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지 체크가 안 돼서 그렇다면 31개소나 설치해 놓고 예산낭비한 거지 뭡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부터 그 장소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차로도 갖다 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했지 꼭 버리는 자를 잡는데 목적이 크다는 생각은 갖지 않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무단투기보다 예방을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했다고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시에서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여 처분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CCTV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시간을 내서라도 버린 장소를 확인해서 그것을 버렸다면 확인해서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가만히 듣다 보니까 과장님 표현이 아니 그러면 화질도 안 좋은 것 말 그대로 단속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으면 뭐 하러 2억원씩 들여요. 싼 것 갖다 걸어놓고 해도 되잖아요. 표현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아니, 2억을 투자하면서 예방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요새 싼 것 많아요, 모형들. 몇 만원짜리 갖다 그냥 걸어놓지 하남시 웬 돈이 많아서 2억씩 투자를 해서, 폼으로 달아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표현이 잘못 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6번째 1회용품 및 과대 포장 사용 규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다른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고요. 실적이요. 그냥 지도 점검 실적 84개소 이게 실적이 아니고요. 이것은 진행과정이고 실적은 그래서 얼마나 이게 성과가 있었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사용량이나 아니면…….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가 하남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3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느 업소든지 거의 다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보다도 지도하고 계속 홍보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는 어때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 하면 행정에서 하는 게 솜방망이에요. 특히 계도하고 이런 것들은 업주들도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 1회용품 사용 안 없어집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를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해서 하게 되면 다 걸리니까요. 어느 음식점 가서 1회용품 안 쓰는 음식점 없고 그 외에서 대형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면 특히 컵이나 접시, 용기, 비닐봉투 웬만한 데서 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워놓으면 바로 파파라치에 의해서 바로 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그래서 예산 세우는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어렵네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교육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홍보를 계속 하고 홍보 팸플릿도 만들어서 대형업소라든가 이런 대상 업소에는 계속 갖다 주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쓰레기 줄이기 홍보에 따른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여덟 번째 청소환경관련 기초시설별 현황 및 유지보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청소과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에 보일러 세관 공사가 뭐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보일러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청소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음식물 저장탱크를 관을 청소하는 겁니다 청소하는 비용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청소하는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청소하는 거 맞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보일러 파이프 관에 이물질이 계속 침전되면 그걸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걸 언제마다 해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한달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한달에 한번씩 하면 이걸 단가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1년 연간 단가계약…….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달에 한번 한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것도 보니까 한군데에서 세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정도라면 일단은 단가계약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일러 유지보수공사 이런 부분들도 부품이 들어가는 것 이외에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나 여기 저희 회계과에 공사한 내용이나 계약한 내용을 보면 우리 청소과의 계약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공사하다가 정말 시간이 갈 정도로 너무나 다양하게 거의 한달에 몇 건씩 그리고 공사기간도 거의 20일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지금처럼 한달에 한번씩 정기 점검을 한다든지 물론 수시로 할 수도 있지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유지보수공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똑같은 업체에 청소과 플라이트 컨베어체인 교체공사 이것도 음식물 자원화시설이에요 그러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저장호퍼스크류 교체공사 이게 둘 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관계된 부분이고 물론 부품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는 컨베이어체인 교체공사 하나는 스크류 교체공사 이렇게 있지만 그걸 따로따로 예를 들면 똑같은 날에 똑같이 따로 따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걸 두개를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나에 1,990만원 1900만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교체 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업체가 다르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독특하게 한 부분만을 교체하는 데는 이 업체밖에 이 일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함께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도 같이 하고 하면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교체공사나 이런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하수중계펌프장 침사지 준설공사 이런 것도 한꺼번에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준설공사도 이게 굳이 다른 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했을 때는 좀 묶어서 계약을 체결해서 해야지 똑같은 업체 따로 따로 계약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닌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수의시담이나 이런 것 보면 소액수의 같은 경우에도 여러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 단가에 대해서 견적을 내오잖아요. 제가 건설과 좀 전에 회계과에 건설과 소액수의에 대한 부분들을 견적을 어떻게 받았나 했더니 2개 업체만 받은 게 아니고 거의 10개 업체 이상 오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상당한 정도로 단가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공통3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공사발주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공통6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김일주 씨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등기는 원래 자원관리과 주관입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있죠 부지 내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네, 그렇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 부지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서 청구 포기한 건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내용이 뭐죠 화해 권고 내용이…….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청구 취지가 신장동 241-1번지 하천부지 8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자기네가 시에다 청구 포기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청구를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이수호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소송 관계는 저희 펌프장 정문 있죠 정문 앞에 80㎡ 정도인데 그거를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해 달라는 건데 이것은 화해 권고 사항은 법원에서 청구 포기하는 걸로 화해 권고해서 청구 포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청구인이 청구를 포기하겠다 그렇게 의사가 들어와서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통보가 온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청구를 포기해서 그러면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라는 내용인가요.

수호

이수호자원시설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민사소송 내용은 어떤 거예요 임금에 관한 건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인데 우리가 통상 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기말수당이라든가 정근수당을 주는데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통상 임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매월 받는 것 그런 것까지도 넣어 달라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률적으로 주는 위험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넣어 달라는 사항인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직원인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환경미화원 퇴직자입니다 현재 근무자가 아니고 퇴직자 중에서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유병하 씨는 전 조합장이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강제 조정 결정이 놨네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떻게 놨죠.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저희가 서로 합의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2,500만원인데 900만원에 화해를 했습니다 합의를 900만원 정도로 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당초에 잘 하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도 폐기물 수집 운반 불가처분 취소도 시에서 진 거죠 소송비용 275만원 들었고 강제 조정 결정도 350만원 정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소송은 신중하게 잘 해야 되고 우리 하남 시민뿐만 아니라 하남시에 사업장이 있거나 하여간 하남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잘못하면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되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되고 또 시민들은 시민대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에는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8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집행 잔액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이것은 근로자 임금 있죠 저희가 근로자 임금하고 근로자 임금 중에서도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 11억이 거기에 남았습니다 작년에 퇴직하는 분들이 예상보다 적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그때그때 채용 안 해서 근로자 임금 부분에서 11억 정도 남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정원에 근로자를 예산으로 잡아 놨는데…….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정원이 저희는 95명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해서 남았다는 건가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퇴직하는 분들이 안 계셨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퇴직금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너무 뻔한 인원이 퇴직할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나이를 고무줄처럼 늘리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이 어떻게 11억이 남아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11억이 남은 게 아니고 퇴직금 부분은 5～6억 정도 남았는데 임금하고 합쳐서 인건비 부분에서…….

현심

이현심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만 11억이 남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이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는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그러한 시설들 고장이 놨을 때 그런 비용으로 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남는 것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 때부터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그냥 넘어가는 돈이잖아요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들이 이런 식으로 묵혀 있다 넘어가니까 예산 추계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저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은 가장 역점으로 지금 환경기초시설의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계획과 함께 진행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자원관리과에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자원관리과에서…….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아니, 환경시설과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환경시설과에서 따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 요즘에 젖은 쓰레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비올 때도 대개 많이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기초시설 내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직접 우리 미화원 분들과 직원 분들이 함께 모여서 며칠 만에 한 거예요 한 20일 정도 걸렸죠. 그렇게 해서 원래 시간외에 근무를 하시면서 그거를 다 치워내시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자원관리과 직원 여러분들과 환경미화원분들이 함께 공조해서 누가 강제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우리 시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험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더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많으신 분들이 같이 1일 체험도 하면서 널리 우리 현실도 알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철

신영철자원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에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산업경제과장 황주명.

승용

김승용위원장

산업경제과 1번 물가안정대책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많이 상승돼서 물가요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03년도가 많고 2007년도 해서 같은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장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종전부터 물가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80여 품목이 넘는데 품목 조사하는 것이 익숙해 줘서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운영 요원들의 활동이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기여도는 이분들이 얼마나 돼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물가를 조사하면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이분들이 조사한 물가가 저희 시의 물가로 많이 일반 소비자들한테 홍보하고 알려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이분들이 운영되는 추진 결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이분들이 조사하는 것은 단지 물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지 이분들이 조사하는 물가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이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안정 시책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물가안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해서 계속 이분들을 채용하시는 건데 따로 교체할 필요성은 없으신 거죠.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한 분을 예산이 10명으로 돼 있는데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위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뭐가 있죠.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역을 아무래도 잘 아시는 분이 물가 조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예산이 1,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한달 급여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수당이 한달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한달에 10만원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동향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81품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를 다 소화하면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제가 보기에는 인원은 많은데 활용을 못하는 걸로 보고 있어서 이분들이 또 동향자료 제출 81품목인데 이거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르는데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시겠지만 이분들이랑 물가안정에 대해서 많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번째 화훼채소 축산 등 농가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그전에 3번부터 제가 손을 들었는데 못 보셨나 봐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이현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용역결과 나왔죠.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저희 의회에 언제 보고 하실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적당한 날짜를 잡아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굉장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시죠 대형마트로 인해서 거의 비상사태 형태로 해서 많이들 긴장하고 계세요 용역결과보고서에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나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용역은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활성화 연구용역이에요 현대화 라기 보다는 현대화는 한정 짓는 거고요. 그러면 주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용역에 원래 들어가는데 포함돼 있나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포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우리 의원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 가장 상인 분들이 중시하는 것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공간이나 또 여건 조성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것은 신장시장이든 덕풍시장이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고 상인의 의식이 바꿔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된다는 것을 인식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교육장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장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현대화 방안으로 나온 게 총 사업비가 54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신장시장하고 덕풍시장에 그 중에 교육장이 50㎡정도 그래서 5,4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전체 54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연도별 계획을 세우던지…….

미라

홍미라의원

잘 안 들려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54억 전체에 대한 저희가 현대화 시설 계획을 수립해서 할 부분인데 아무튼 지금 하신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상인 교육장이 가급적이면 먼저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54억이라고 하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덕풍시장이 30억 6,900만원이고 신장시장이 23억 4,1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54억 1,000만원인데 그중에 신장시장에서 아케이트 시설과 안내판 그 다음에 상점 간판 네 번째로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교육장 소요사업비가 5,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대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선적으로 교육장이 먼저 확보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예산 소요될 예정인 예산이 54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먼저 교육 부분에 쓰겠다는 그런 예산을 세우겠다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처음에 얘기했던 주차장 옆에 있는 그 부지는 여러 가지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할 걸로 시설 설치를 못할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교육장에 대한 시장 내에 빈 점포라든지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임대를 하든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그런 방법을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알아본 것은 인근에 있는 계명빌딩이나 이런 빌딩도 현재 알아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계획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이 병행되기 때문에 일단 국·도비가 확보돼야 그 다음에 시비확보가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 확보를 노력 하는데 그중에도 가급적이면 교육장에 대한 예산이 먼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국·도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만약에 국·도비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큰 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빈 점포 등을 활용해서 하면 우선 가장 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가급적이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저희가 용역보고서에 따른 계획인데 이 내용 중에 주변에 여건이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이쪽 두산위브에서 SSM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것도 아주 대형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또 향후에 활성화를 위한 방향 이런 것들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용역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했어요. 현실과 그 이전에 용역 과업지시서를 줄 때와 지금의 현실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기존에 과업지시서를 줬을 때 여건상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 냈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건이 달라졌는데 자칫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연동화 계획이 가능한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연동화 계획이 가능하다 그러면 내년 차년도에라도 혹시 연동화 계획 있으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면 과업지시서를 조금 변경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과업지시서 내용을 바꿔서 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인 용역이 된다는 얘기죠 보고서가…….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8월 4일자로 와서 그전에 과업지시서가 예를 들어서 그 후에 두산위브에 대한 것을 변경한 과업지시서가 나간 것은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최종 보고서 할 때 보고 할 때 그때 얘기하니까 그걸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거의 다 늦어있는 상태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미 인지가 되어 있을 때 반영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결론이 마지막 결론이 캐노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이것을 이렇게 쉽게 가도 되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 있거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때 양쪽 시장에서 전부다 아케이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데 아케이드에 대한 부분이 덕풍시장이 약 27억 정도 신장시장이 22억 정도 소유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케이드 부분이 가장 큰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저는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일단은 용역결과 나온 사업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비중은 많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용역이 아케이드 설치를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닌가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해요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여건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결론이 둘 다 아케이드 쪽으로 거의 예산 소요가 되는 부분으로 결론이 나니까 그런 기초 조사 이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야 맞는 건가 내부의 상인 분들도 그거를 했을 경우에 자칫 시장이 죽는 시장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시장 발전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용역할 때 신장 시장이나 덕풍시장 시장 상인들한테도 설명이 됐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전에 설문조사나 또 용역 과업을 수행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보고에도 참여 시켜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제일 우선으로 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케이드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몇 군데를 더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상인들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용역보고서에서도 봤지만 상인들 마인드가 문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상인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지역구가 있어서 거기 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데 분류가 세 가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결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상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일이 분명히 발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역에 맡기지만 마시고 저희 담당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창출해 내고 얻어내야지 용역에만 절대 믿지 마십시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용역하고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덕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때고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분류가 한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라는 사람 하지 말라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국비든 도비든 시비든 예산을 써 가면서까지 욕을 먹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협심하셔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번째 화훼 채소 축산 등 농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지금 현재 화훼단지라든가 아니면 농가에 여기에 있는 것 외에 교육을 할 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죠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농업진흥청에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보낸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반이나 신규 농업인 후계자 반이라든가 경영자 반이라든가 지금도 농업경영기술팀이 있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 기술팀한테 가는 게 아니라 진흥청으로 보내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교육은 농업기술연수원이나 이런 데 위탁 교육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위탁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면 화훼단지하고 채소 축산 이런 것 외에 가장 1차적인 그런 분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농업기술팀에서 새로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영농기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그분한테 교육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횟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와서도 몇 차례 교육을 했거든요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혹시 교육일지가 정리된 게 있으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화훼단지나 채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하우스에서 길러내는 작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같이 교육을 받나요 그런 분들도…….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분들도 중간 중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특수작물이요.

숙희

황숙희위원

네, 그런 분들은 기술적인 지원을 전혀 안 하나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분들에게 되는 것도 저희가 보조금 나가는 게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공 상추라든가 농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분들이 부추나 채소를 작목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교육도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남시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라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거기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더 많은 배려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죠.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서 하는 거죠.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미관광장에서 한번 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데 지금 장터에 농산물 주로 종목이…….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부추 채소 화훼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전에 장터를 보면 부추연합회에서 주로 하는 걸로…….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번에는 각 연합회가 다 나왔습니다 부추연합회 화훼연합회 채소연합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시기는 언제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9월 초에 했습니다 금년에는…….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남시가 아시다시피 근교 농업이 상당히 우리 하남시가 유명한 데로 돼 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하고 싱싱한 채소를 보급하는 의미도 있고 또 농민들한테는 수익을 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되는데 이것을 좀 늘리면 어떨까요 한번만 할 게 아니라…….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지난번에 1차 한번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서 해 보니까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채소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가락동 농산물센터에서 경매 가격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한테 손해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소비자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농사짓는 분들도 도와주고 소비자도 싸서 상생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피해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가면 그 다음에 추진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올해 같이 특수한 경우가 그렇고 대개 가을에 이걸 하죠.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겠네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일단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일단 가격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원래 계획으로는 2달 동안 매주 수요일에 하는 게 계획이었죠.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떠요 반응은 주민들 반응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소비자 입장에서는 호응은 좋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날 직거래 장터할 때 상추가 가락동 경매시장에서 박스당 8만원에 경매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와서 팔려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사 먹는 입장에서는 경매가 보다도 싸게 구입하는데도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일반 식탁에 오를 정도가 되면 가격이 많이 안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물론 사 가는 소비자들은 이익이 되지만 부추나 채소를 생산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제고를 하게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태풍 피해 입은 것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일정 정도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당장 이거를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성이 있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추석 전에…….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난번 태풍 피해 때문에 저도 조사해서 아욱하고 치커리 배 등을 제가 3군데를 확인했는데 아욱하고 치커리는 가락동 경매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상품 중품 하품 있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하품으로 판매하면 일반 직거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입이 낫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데 힘이 안 들고 농사짓는 분의 입장에서는 가락동 경매시장으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훨씬 편하고 그렇죠.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단체 조직을 이용해서 상품을 팔아주려고 주문도 받아 봤는데 나중에 그분들 말씀이 저희가 직접 본인들이 가락동 경매시장에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접수했던 것을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우리 작목반들이 납품에 문제가 있거나 공급이 과잉 공급일 경우에는 사실 그게 지역 내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 대형 급식업체나 이런 데 직거래를 하면 참 좋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이런 물꼬를 틀 수 있는 게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후에 우리가 조례도 개정되면서 학교급식센터가 생기잖아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서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시민 대상으로 한 직거래장터만이 아니라 급식업소 그 다음에 유관 단체들과의 관계 이런 데서도 혹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판로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한다면 일주일에 한번씩 3～4시간 동안 주민들 만나는 시간만이 아니라 그렇게 한정 짓지 마시고 이후 직거래 우리 지산지소 운동 괜히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작목반들하고 같이 이후 좀 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어요 과장은 생각은 어떠세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다시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발효퇴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발효퇴비는 저희 시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생축분을…….

승용

김승용위원장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쓰니까 아파트단지에 생축분 냄새가 나서 생축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개량한 것이 발효퇴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약 100만포 정도가 공급됐습니다 100만포 중에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70%이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30%입니다. 현재까지는 발효퇴비가 농사짓는 분한테 적정하게 잘 공급돼서 냄새 없애기라든가 아니면 농사짓는데 상당한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최근에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농기구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매스컴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 대부분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농기구를 자체 구입하기 힘든 어려운 실정에 있는 농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농기계를 시에서 일괄 구매해서 농업인에게 일정기간 대여해 주는 그러한 사업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요 타 시·군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봐서 농업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과연 농업인들한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농기계를 일괄로 구매해서 영농 소규모 농사짓는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확인해 보시면 알지만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다섯 번째 중소기업 경영 및 자금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2009년도는 1년 기간이고요, 21개 업체이고. 2010년도는 6개월 기간이에요. 그러면 훨씬 많이 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을 더 많이 늘려서 이렇게 는 것인가요, 아니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중소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금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자차액이나 특례보증인을 위해서 저희가 출연한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차액도 늘어났고 특례보증 업체도 늘어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특례 보증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 파악하기는 7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특례 보증을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전시회 참가할 때 전시참가 1회당 200만원 정도 해서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400만원 정도인데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업체가 국내 전시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원 금액이 늘어서 참가 업체도 늘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원금도 늘고 기업체에서 전시회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관심도가 늘어난 이유가…….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일단 지원금액이 늘어나니까 관심도가 늘어났겠지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금액이 10개 업체에 2,876만 4,000원이면 280만원 정도예요. 옆에는 129만 6,000원이면 한 업체당 물론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기는 해도 그게 갑자기 10배가 늘 정도로 금액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게 참여하는 전시회에 따라 규모가 달라지는데 보통 지원해 주는 게 기본 부스 임차료하고 홍보물 제작비 정도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2월에 지원 나갔고 3월, 4월, 6월에 지원 나갔는데 최근에 지원 나간 것 같은 경우는 금년도 4월 국제식품산업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영기업이 나갔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비용이 업체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국제식품에는 총 비용이 700만원 중에 400만원을 지원해줬고 예를 들어서 푸드위크라고 그래서 디포인덕션에서 참여한 것은 470만원 중에 280만원 지원 나갔고 참여하는 행사에 따라서 부스 임대료나 홍보물 제작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나온 거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9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현재 등록된 중소업체가, 등록된 공장이 185개가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공장으로는 180여개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아주 적은 수는 아닌데 어쨌든 180여개에 대한 지원이 골고루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감사합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6번째 소상공인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2,000만원까지인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1인당?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총 여유액은 현재 남은 금액이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추천할 수 있는 한도 여유액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총 금액입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연간?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게 6월 30일 자료 작성하실 때 추천한도 여유액이고 현재는 조금 다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여유액이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연간 총액은 어느 정도 되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거기 자료에 있다시피 금년도에는 16억 있었고 작년에는 56억이었는데 거기에서 추천해준 나머지 한도액을 누계수치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에 16억원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16억원 중에서 현재 남은 여유액이…….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작년도에 남은 것 하고 금년도에 특례보장 한도액 중에서 추천해준 것 하고 남은 누계 수치가 자료 작성 시점에 16억 5,760만원이란 얘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연간 최고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 금년도같이 출연금을 2억으로 봤을 때는 출연금의 8배까지 특례보증 한도를 추천해줄 수 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출연금의 8배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2X8=16해서 16억원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금액이 다 소진이 안 됐네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게 업체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례보증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자료상에 저도 판단이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특례보증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협회를 통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의 때도 전달하고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소상공인이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사실 이 제도가 저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제도인데 이게 작년에도 당초에 있는 금액보다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사실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에서 홍보를 잘 해서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집행돼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7번째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및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한 가구밖에 없어요, 한 농가?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작년도에는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나마도 3년 지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지급 안 되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금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것을 꼭 3년으로 한정해 놨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서 내려온 규정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침은 제가 찾아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중앙 정부 지침이에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금액도 얼마 안 주면서 몇 십만원씩 밖에 안 되잖아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금액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생색내기 사업인 것 같아서.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게 만약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으면 좀 많은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경작 면적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하남시가. 농가 수도 많은 편이고, 그렇게 따지면 실제로 시에서 뭔가 이런 장려책을 써야 되지 않아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 이것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농가에서 거의 모르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금년도에는 신청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년이 지나면 내년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기준이 바뀌면 가능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 농업은 대세예요. 그렇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에 비해서 정책이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작목반들 보면 관심들이 많으세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당장 판로나 이게 공급과 수요가 잘 맞을까 하는 그런 우려부터 해서 실제로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사실 일부분이라도 되면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획기적으로 농업정책에 있어서 뭔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대세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 농산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효퇴비를 지원하다가 발효퇴비와 같이 유기농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글쎄 앞으로 홍보를 더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번째 화훼·채소·축산·수산 등 보금자리주택에 따른 이주대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난번에 화훼하고 채소작목반 연합회에서 한번 왔었습니다. LH공사에서도 왔었는데 저희가 화훼공판장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니까 부지 조성 원가를 얘기하는데 원가가 얼마냐고 그랬더니 평당 1,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님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봤어요. 평당 1,000만원이 넘는데 과연 1만평이고 2만평이고 공사에서는 원한다면 해줄 의향은 있는데 과연 가능하냐 그랬더니 전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너무 비싸서 분양은 불가능하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떻게 분양받을 엄두가 안 난다 그런 의견을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원가로 분양을 해도 1,000만원이 넘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기에 1,000만원이 넘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있을 때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사라고 한번 왔었어요. 와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사실은 LH공사 횡포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1,650평인데 165억을 얘기하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땅 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러니 조성원가가 1,000만원이라면 과연 1만평을 달라고 그래서 100사람한테 100평씩 분양을 한다면…….

현심

이현심위원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보상가가 그것의 반에 반도 훨씬 안 되는데 무슨 조성원가예요. 조성원가 산출방식이 어떤데 1,000만원이 나온데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지요. 이게 그 사람들이 1,00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대책위나 이런 센터에 1,000만원이랍니다 이렇게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는 그게 왜 원가가 1,000만원이 되는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시의 역할이에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 조성원가 산출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산출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공공용지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도 1,000만원이 넘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금자리는 일반 분양가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대책이 없는 거네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남아서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화훼연합회에서 이천이나 여주, 안성, 원주 일대를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이미 많이 이전을 하셨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충청도 음성이나 장호원까지 내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안타까워요. 우리 하남시에 화훼판매인연합회 그 다음 수산유통센터 굉장히 효자산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금 많이 내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별 대책이 없어서 그냥 가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있잖아요. 물론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조성원가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어쨌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과와 연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놓고 그냥 우리 관 외로 이사 가시는 것을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게 참 안타깝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일단 관련 부서에 저희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어디서 협의를 하고 있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금은 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축산분야는 아예 다 폐업이네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대안이 없습니까? 이쪽 분들이 초이동이나 이쪽으로는 이사하시기가 어려우신가봐요? 초이동에 거의 황폐화 되고 있는 산업단지, 그쪽은 지금 어떻게 관리 되고 있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 이분들은 축산 분야에서 그래도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판단에 의해서 폐업해서 양평으로 이전하고 그랬는데요. 초이동 단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9번째 대형할인점 SSM 실태 및 지역 상권의 보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두산위브에 홈플러스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홈플러스 관련이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난 9월 9일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도시건설국장실에서 해당 이사하고 차장하고 미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라

홍미라의원

홈플러스 관계자를 만났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홈플러스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9월 9일에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9월 9일인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중기청 관련 담당과장하고 주무관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께서도 등록과 관련된 것은 사전에 재래시장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등록을 해주지 않겠다는 표현도 하셨고 또 중기청 관계자도 재래시장 관계자 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표현도 했고요. 그리고 담당 이사란 분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시가 홈플러스 관계자하고 지금 처음 만난 거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홈플러스 관계자는 차장하고는 두세 번 만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세 번 만났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만난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최근에 만났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쪽에서는 입장이 어떤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쪽에서도 우리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겠다고…….

미라

홍미라의원

시의 의견이 들어오지 말라는 의견인데 존중할 수 있데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존중해주겠다는 의견은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도출해내겠다는 그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재래시장 상인들하고의 미팅을 시에서 중기청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재래시장 상인들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네요. 그동안은 도대체 관련자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에는 전혀 들어올 예정이 없고, 전혀 그런 것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담당 부서인 건축과나 산업경제과나 사실 무근이고 들은 바 없다가 계속 된 이야기였거든요.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어쨌든 건물이 거의 완성되면서 들어올 예정인 것 같다, 그랬다가 반대 운동도 일어나고 중기청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들어올 예정이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처음에 여기 조성할 때부터 홈플러스 들어오는 예정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직접 들은 바 없습니다 라는 말 한 마디로 계속 오신 거예요. 우리가 시정질문이나 이런 때도 그런 바 없습니다가 일관된 답변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하남시에서 정말 시민들이 갖고 있는 민원이나 또 재래시장이든 주변의 상권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세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아무튼 재래시장 상인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시에서도 17일 본회의에서 일단 통과가 돼야지 공포가 되겠지만 저희 조례도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를 함께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공포 이후에 바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내셨던 그 내용인가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게 강제성을 갖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권고라는 한계점이 있다는 그런 것을 다 안고 있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협의지, 협의가 강제적으로 거기서 다 받아들인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잘 협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에 근거해서…….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권한 자체가 시장·군수한테 있지를 않고 중기청에 있고 그 다음에 법에서 위임된 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만약에 조례가 돼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적인 면이나 이런 면이 없지 않겠느냐 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저희가 그런 법적인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를 반영하는 하나의 기구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니 그냥 의회 의견을 듣듯이 여러 간담회를 하듯이 저희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보면 협의도 더 잘 되고 협의도 정말 여러 의견들이 반영된 것이라는 공신력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 저희한테 권한이 없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미라

홍미라의원

다른 것은 권한이 있어요. 조정협의하고 하는 게 권한이 있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비단 예를 들어서…….

미라

홍미라의원

권한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기청하고 담당자하고 만날 필요가 없어요, 시에서. 권한이 없는데 왜 만나셨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협상할 권한은 없습니다, 중기청에 있는 것이지. 아까 조례를 말씀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물론 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뜻이 있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과 함께 저희한테 권한이 없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들 법적 효력이 과연 있겠느냐 법적 효력이 없으면…….

현심

이현심위원

법적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을 구성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권한이 없다고 지금,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하다못해 간담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다만 어떻게 하든 서로 의견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 사안을 대하거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말 조례를 만든 취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무슨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마치 그것을 법적 구속력도 없는데 그것을 해서 뭐하냐는 식의 그런 답변이잖아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 제 사견임을 전제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중복 된 말씀인지도 모르겠네요. 조례가 통과돼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아무튼 나름대로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가 지금 되도록이면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적고 되도록이면 정말 지역의 어떤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좀 전에 반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반대가 될지 사실은 대부분이 협상이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상생의 길을 간다면 협의를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갖고 있는 법적 한계나 또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한계점을 갖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희가 굉장히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들은 바 없습니다. 저희는 매번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막상 뚜껑 딱 열고나서 지금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것 들어오는 것은 법적으로 저희도 막지 못합니다. 왜 막지 못해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이런 시설이 들어올 때는 적어도 이렇게 대형시설이 들어오거나 5,000평이 들어올 때는 저희 산업경제과나 지역경제 부분에 논의를 거쳐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입장을 표명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주민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바 혹시라도 이런, 건축과에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허가가 들어올 때는 저희에게 꼭 문의를 해서 지역상권에 어떠한 영향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도 의견서로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내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문의도 같은 시청 내의 부서끼리 협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저희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개진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나 도시건설국장이나 저희나 재래시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협의하는 거지 다른 의미가 뭐 있겠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재래시장 쪽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부분들이 일단 거의 반영이 되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일단 1차 모임을 추석 지난 다음에 중기청 주재로 모임을 갖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7～8가지 되는데 그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또 홈플러스에 관계되는 분을 만나서 최대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이 가급적이면 관철되는 방향으로 저희나 아니면 시나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상인회뿐이 아니고 지역의 여러 가지 어쨌든 소자영업자라든지 관련 슈퍼마켓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직능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번영회도 있고 해서 이런 의견이 상인회만의 의견으로만 반영되지 않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좀 공신력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봐도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힘도 받는 것 아닙니까? 상인회만 또 협상에 주체로만 놓으면 힘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는 여러 가지 진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부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심내용이 조례가 아니긴 하지만 조례에서 이미 의견 제시하셨고요.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나는 강조점이, 방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냐는 거예요. 시작을 이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것은 인정하지만 지금 혈실에서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방점을 찍는 것 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안타까운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저들하고 협상을 하건 뭐를 하건 논의를 하건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이럴 때는 우리가 큰 소리치고 세게 나가야지 뭐를 얻어도 시장에서 얘기한 7～8개 다 못 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몇 개라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지역상인회 로드샵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냥 손놓고 있다가 우리 법적 권리 없어서 손놓고 있다가 다 들어오고 나서 지역 상권 다 망가지고 나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 용역도 하고 시장 살리려고 예산도 많이 넣는 것인데 과장님이 조금 신중하신 것은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강하게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번째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군

윤재군위원

우리시는 없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만 한 군데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어디 있는 거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국제외국인센터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제가 천현동사무소 뒤에 가면 거기 20～3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준이 뭐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기준은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큽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게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을 차지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정해놓은 것에 해당됩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규모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그 분이 지난번에 저한테 찾아오긴 왔는데 지금 현재 그 분이 하는 게 사회적 기업형태로 운영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장애인들 같이 일을 하시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일단 한 군데밖에 모르시지요, 시에서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일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저희가 지정된 데는 국제외국인센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거기서 문의 온 것은 없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번째 벤처센터 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벤처센터 주차장이 있지요. 주차료를 일정 부분 받더라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나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주차료 같은 경우는 2,6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작년도보다 주차수입이 1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는 연초부터 주차수입을 받은 게 아니고 연도 중에 주차수입을 받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주차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9년도 보니까 위탁사업비하고 수입에서 빼면 9,000여만원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인건비가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5,00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고 사실상 별로 수입은 없어요. 그렇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관리비로 지출이 되는데 작년도에는 벤처센터가 한 달에 2,060만원 정도 임대료 관리비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26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1,200만원 정도 수입이 늘어났는데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9,000만원 이상 흑자가 됐고 금년 6월까지만 해도 상당한 부분 흑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벤처센터는 앞으로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없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입주업체가 15개 업체인데 저희가 벤처기업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할 것인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관리비를 못 낼 것을 가상해서 보증보험 증권도 미리 사전에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몇 업체는 관리비를 못 내서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에 청구한 일도 있고 한데 현재까지는 관리비를 못 내거나 임대료를 못 내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벤처센터에 입주한 기업체 중에 기한이 만료됐다거나 아니면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는 기업은 있어도 저희가 업체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거나 그런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련해서 12번에 공실여부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공실은 없는 거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공약사항에도 벤처센터가 있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우리 하남시 전반적인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우리 풍산지구 아이테코 아파트형 공장 있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혹시 일자리 창출에 대해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아이테코를 분양한 것을 봤습니다. 분양한 것을 보니까 공장이 369개고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분양했을 때 가격이 2,919억 2,400만원이고 아파트형 공장 건물을 짓고 토지 매입하는데 따른 비용이 2,661억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57억 정도가 수익으로서 총 매출액 대비 8% 정도 되는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결국 수익이라는 게 하남 시민의 복지나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 쓰일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시 재정에도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지방세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무쪼록 하남시 지역 경제 발전의 주무부서로서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12번 입주 업체 현황 및 공실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현황에서 몇 개 업체는 여러 개에 걸쳐서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전층을 다 쓰는 업체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전층을 다 쓰는 업체도 있고 또 예를 들면 디포인덕션 여기는 4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지하 1층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1층하고, 지하 1층에 두 군데 사커스포츠도 있고 지하 2층에 아트AV, 5층에도 있고요. 다음 6층 전층을 다 쓰는 그린 산업도 있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 분들이 그만한 평수를 요구했으니까 드린 겁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평수를 요구하면 다 주나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지금은 현재 입주한 기업이 나갈 때는 그 빈 공실에 대해서만 계약이 가능했지만 최초 분양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처음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벤처기업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었어야 되는데 기회를 많이 안 준 게 아닌가, 이 안에는 아마 분양에 대한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입주할 정도로 벤처센터가 입지 조건이 낮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2011년에 거의 대부분 1차 입주 기간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좀 다양한 업체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여기 관리비도 못 내는 업체가 있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한 두세 달 밀린 업체가 있었는데 그 분들은 나중에 보증보험으로 해서 청구하거나 이 분들이 자납한 데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좀더 다양한 업체가 들어오지 못했느냐는 것은 이 벤처센터 자체가 소음이나 악취나 폐수나 이런 배출 업소는 입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 진동, 악취, 폐수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그런 업체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공통 1로 가겠습니다. 공통 1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통 4 조기집행 사업 중 3억원 이상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통 5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 건수 및 결과, 소송 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신장택시 김종혁이라고 돼 있는데 신장택시 노동조합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신장택시 노동조합이 기존에 구성된 게 있습니다. 전국 운수산업노조 신장택시 분회로 돼 있어서 양승권 씨라는 분이 기 조합으로 가입돼 있었는데 나중에 김종혁 씨라는 분이 추가로 노조설립 신고를 했는데 이 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에서 정한 1개 사업장에는 예를 들어서 1개 노조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이 반려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속행이네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뭐예요? 이게 제소가.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이게 제소해 가지고 1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에 판결예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9월 15일에 판결예정이라고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예상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 법원에서 판단하는 게 어떻게 될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신장택시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는 아시지요? 정향미 팀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꼼꼼하게 상황 파악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산업경제과이니만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런 택시회사들은 사업계획서 내야 되는 것 아시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한번도 낸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1인1차제나 아니면 지금 2인1차제로 돼 있잖아요. 아시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행되는지 아세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물론 교통행정과장님이 이전에 하셨지만 사업체인 관계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복수노조 설립까지 하는 과정이 지난 2년 동안 노조위원장과 단체 협약이 잘 체결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또 다른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판까지 가는 과정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단체협약을 맺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사납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납금이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임금은 많이 줄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이게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글쎄 저는 아직 사납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고요. 단지 소송과 관련돼서 반려 처분된 경위나 여기에 대한 내용만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나중에라도 알아볼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왜냐 하면 우리시가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업계획서 제출 안 하고 시에 보고한 대로 진행이 안 되고, 시에는 지금 1인1차제 16대로 보고했지요? 그런데 실제로 운행되는 것은 50대 가까이 돼요. 이런 것들이 행정지도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가셔서 실상을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정말 약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월급 100만원이 안 돼요, 택시운전하시는 이 분들. 100만원이 뭐예요, 적게 가지고 가시는 분은 60만원, 70만원 가지고 가세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월이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 진행대로 가더라도 과장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꼼꼼하게 이 부분 챙겨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제가 믿어도 되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답이 시원치가 않으신데요, 과장님. 노력해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노정업무 담당 누가 하세요? 지역경제팀장님이 하시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파악이 잘 되고 있나요?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정향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회사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신장택시에 두 번이나 갔더니 최저임금제라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가 현재, 7월 1일 이전에는 월 52만 5,000원을 급여를 줬는데 최저임금제 시행된 7월 1일부터는 92만 2,000원이 나갑니다. 92만 2,000원이 나가는 대신 사납금이 주야로 따져서 7월 1일 이전에는 7만 1,000원 야간에는 8만 1,500원 이렇게 된 게 인상을 해서 9만 3,500원, 10만 4,000원 현재 사납금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임금을 올렸어요. 그러면 52만원을 받던 사람들이 9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럼 올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납금은 하루에 일당을 그 이전에 한 번 사납금 올릴 때 대란을 겪었어요. 2년 전에 하루에 7,000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노조가 인정을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회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통장에 입금시키는 금액에서 7,000원씩을 제외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7,000원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거기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에 7,000원씩을 하루에 빼가지고 곱하기 얼마 해서 제외를 시키고 임금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1차 재판을 걸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벌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2차에 나머지 또 몇 달 동안 진행돼서 2차로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 또한 재판에 영향을 받아서 임금 체불로 벌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이미 의견서를 그 분들이 지금 민주택시노동조합 신장분회에 위원장님이신 그 분이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 결론이 8월에 났잖아요, 재판결과가. 그래서 벌금을 신장택시가 100만원정도 받아요. 그런데 택시회사가 100만원 벌금 받는 게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당신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벌금을 줍니다 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그 7,000원을 갖고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7월 1일자로 하루에 2만 2,500원의 사납금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26일을 곱하면 5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월급이 52만원에서 92만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서 올린다고 하면서 사실 오히려 올린 폭보다 사납금을 더 많이 올린 거예요. 현재 우리 기사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인지 보면 알거든요.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제가 확인도 했고 어려움도 알고 있는데 담당 변호사님 말씀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별개로 다루어야지 지금 여기 소송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 노조가 신청한 별도의 노조가 단수냐 복수냐 지금 이렇게 반려를 시켰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반려를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미 이것은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단수라고 해서 경기도 내에서 많은 시·군이 그렇게 이미 나갔습니다. 나간 부분인데 저희는 그것을 반려를 이것은 복수다 기존의 민주택시노조 신장택시 분회가 있는데 또 어떻게 신장택시 노조를 별도로 구성해서 들어오느냐 이것은 반려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은 법원에서도 단수냐 복수냐를 따지는 거지 그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사납금이 높아지고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높아지고 힘든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별개로 다루어야 된다고…….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저도 별개예요.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네, 별개로 다루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팀에서 나가서 그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권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그것은 이쪽에서 어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시의 입장이 우리시는 우리 관내의 모든 일들을 사실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왜 노정업무가 있겠습니까? 하남시의 노정업무를 다루는 곳은 바로 산업경제과예요.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경제팀에서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소송은 단순한 그 부분을 가지고 소송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판단을 잘 하셔서 지금까지 해왔던 노조에 대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반려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니까 더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그 이외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신장택시라는 택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사들이나 근로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도 감독해 낼 곳은 우리 산업경제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해서 반려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검토사항 중에서 그런 부분은…….

미라

홍미라의원

팀장님, 지금 제가 그것과 별개사안이라고 했잖아요.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그런데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그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사무실에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아주 처음부터 과격하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죽인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셔서, 왜냐 우리가 살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 또 이것 만들어주려고 그러느냐 절대로 해 가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결부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인데 제가 설명을…….

미라

홍미라의원

팀장님, 제가 여기에서 똑같이 얘기하지 않았지요. 제가 소송 건과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을 판단하면 되고 우리시에서는 나름 판단을 기존 노조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것이고 잘 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노정 업무를 누가 담당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노정업무는 저희가 담당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외면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줘야지 오히려 최저임금제 때문에 월급이 올랐는데 반대급부로 사납금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이 분들의 월급 통장은 월 평균적으로 50만원 들어오던 것이 지금 22만원, 29만원 이런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실질적인 최저 임금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해달라는 거예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로 하여금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교통행정과에서 물론 다른 1인1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다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다루면 되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보다 더 우리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노사간에도 서로 협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상도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해서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 부분은 이렇게 열악한 노동자들 입장이나 근로자들의 입장이 이렇게 열악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신장택시 기사님들은 총 116분이세요. 그런데 민주택시 노조 신장택시 조합에 분회에 가입하신 분들은 서른 분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제라든지 사납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올렸어요. 노조하고 협상해서 올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정업무를 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이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는 거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게 서로 간에 협상이 잘 돼서 만족하는 수준이면 문제가 없겠지요.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협상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노조하고 협상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의원

노조하고 사납금 부분은 사실 그런 관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냥 노사가 협의에 의해서, 거기도 노사협의회 있잖아요. 그런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사실 만족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분들이 너무나 불만족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노조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시지 않으신 분이거나 마찬가지로 다 힘들어하세요.

현심

이현심위원

첨언하면…….

승용

김승용위원장

잠깐만요.

향미

정향미지역경제팀장

제 답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팀장님께서도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언어표현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장에서 언어표현이 위원장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팀장님이 질문하신 위원님들을 생각하시고 행감장 분위기를 봐서 언어표현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제가 신장택시 기사 출신입니다. 신장택시가 사실 하남에 택시회사가 하나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민원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은 게 하남시의 현실이거든요.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고 과거에는 기사가 부족해서 휴무차가 절반 이상 설 때도 있었고 요즘은 1인1차제로 해서 그래도 기사가 별로 부족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조합 관련 해 가지고 소송 때문에 자꾸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는 아니고 복수노조가 현행법상으로는 허용이 안 되고 있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내년 5월인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이후에는 허용이 가능하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산별노조를 분회로 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법정 소송이 된 거지요. 그렇지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현재 이 문제 때문에 소송이 관련된 시점부터 지금 노사 협약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노사협약이 없고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사납금도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제가 기사 할 때도 보면 사납금을 1만원을 올리면 기존에 하던 시간에서 2～3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야 1만원이라는 사납금을 채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납금 인상될 때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노동 비율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게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하남시는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 운영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경제에 가장 민감한 것이 택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정말로 택시기사들은 어렵거든요. 정말 생활을 보면 정부에서 주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그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노동조합 노사 협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노정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에서 원만하게 조정도 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물론 다 참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참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노사간에 조정이 안 될 때는 적절한 조정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리고 산업경제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위원장인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신장택시 타 보셨습니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신장택시를 타보시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기사들하고 대화 몇 분하고만 하면 금방 즉시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활고가 정말 우리 오수봉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말이 아닙니다. 사납금을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이 분들의 생활은 신장택시가 하남시에서 독점하다 보니까 횡포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가 기사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사장님 아들 되시는 분인 전무가 와 가지고 전횡을 한다, 모든 기사들한테 그래 가지고 내분이 굉장히 심하고 어디 하남시가 택시회사 한 군데만 더 있어도 갈 곳이 있어서 찾아가겠다, 저도 요즘 계속 신장택시를 이용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도 심각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과 팀들은 소관부서로서 책임을 가지시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앞장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공통 7 각종 용역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8 각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및 결손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짧게요. 예산집행 잔액이 뭐예요? 어디서 이렇게 잔액이 나왔어요?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제일 큰 게요. 작년도까지는 희망경제 일자리가 우리 과 소관이었습니다. 희망경제 일자리 잔액이 4억이 넘습니다. 반 정도가 희망경제 일자리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도시가스 취약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비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유지 승낙이나 주민분담금 문제가 협의 완료가 안 돼서 그래서 도시가스 시설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액 반납금이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 10 시장, 부시장, 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1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2 국·공유 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무단 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4 2009년도 각종 사회단체별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15 민간행사 보조 위탁 사업 지원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명

황주명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도시과장 임순택.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시과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우리 이번 이 자료에 있는 것 말고 2005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변경 고시한 것 있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수봉

오수봉위원

2005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이번에 이성산성…….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경관 광장 관련해서…….

수봉

오수봉위원

네.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거 관련해서 주민 의견 들어온 게 있나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지금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에 확정됐던 면적에서 축소해서 지금 문화체육과에 축소 계획이 들어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민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의견 들어온 게 없습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들어온 게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내용들 몇 건이나 되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금 현재 1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대로변에 접해 있는 손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손 짜장면 집이요 자기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이네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그렇지요 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땅이……. 그 주변이 많이 포함되는데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차장은 제척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지금 거기가 보니까 수목이 아주 양호하더라고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제척해 달라는 부분이…….

수봉

오수봉위원

이성산성 광장을 조성하겠다는 데가 수목이 아주 울창하고 양호하던데 이렇게 울창하고 양호한 지역을 굳이 조성사업을 해야 되나요 이게 그린벨트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린벨트에서는 행위 제한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잖아요 그렇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반인들이 그린벨트 안에서 뭐를 하려면 사실 쉽지 않고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사람 치고 전과자가 아닌 사람이 없는데 수목이 이렇게 양호한데 굳이 훼손해 가면서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문화체육과에서 수립하고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고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사업 자체는 문화체육과 사업인데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변경을 했으면 위원회를 열어야 되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회를 열어서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2005년도에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넓게 광장이 필요 이상으로 넓게 지정돼 있다 해서 오히려 이번에 축소하는 입장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축소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위원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되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숲이 이성산성 문화재도 지정돼 있고 그리고 사실 거기서 행위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문화재 발굴해서 조서 받고 이상이 없다 내야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역사광장 진입광장 주차장 화장실 산책로 위에 보니까 휴게광장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굳이 꼭 여기에 해야 되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금 이번에 축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관광장으로 지정돼 있고 사업기간도 이미 2005년도부터 확정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범위를 줄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축소하겠다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축소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축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

수봉

오수봉위원

축소 변경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지 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축소해야 하는 과정도 물론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번에 축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경관 광장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언제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계속 추진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번에 면적을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는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이미 확정돼 있는 사업을 지금 도시과 입장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 부서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번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기 지정돼 있는 경관광장을 아예 이참에 해제하자 라고 역 제안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 사업 부서에서 제안이 오기 전에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제안돼서 확정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제안이 오기 전에는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우선해제지역내 도시개발사업 및 개발행위 인허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실적이 건수인 거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기간이 언제예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2009년도 실적을 작성한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2009년도에 47만8,900여건인 거예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소규모 전봇대라든가 부착돼 있는 광고물까지 다 포함돼 있는 매일 실적을 집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실제로 행정지도나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적발된 건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많네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매일 수십 건씩이 아니라 수백 건씩 매일 지금도…….

현심

이현심위원

47만8,900건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매년 비슷해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비슷한 실태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렇게 단속에 들어가고 밑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과태료는 저희가 계고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고를 하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에 있는 실적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수거도 하고 철거도 하고 이런 숫자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게 계도하고 그러는데도 매년 이 정도 숫자면 계도나 지도에서의 효과를 못 보는 거잖아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도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갖다 붙이는지도 모르는 그런 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줄이 놓게 되면 전부 다 수거하고 그 다음 날 또 가서 걸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 이렇게 된 게 시내에 광고판이나 홍보판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저희도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에 좀더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제 생각에는 실제로 굉장히 우리 생활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갖가지 홍보물들이 쏟아져 나와요 온라인 말고도……. 그러면 이것들을 계속 불법을 양산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좀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한데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계속 지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양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동의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 게시판도 너무 적고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작년에 저희가 지역생활지를 양성화기 위한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제대로 아시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시행이 안 돼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실효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이는데 좀더 그런 부분에서 연구하고 검토해서 양성화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정보지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그 이전에 행정지도를 명목으로 해서 완전 원천징수를 했었잖아요 원천적으로 막았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열어놨다고요. 그러면 빨리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진행도 안 되고 사실은 행정지도만 계속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나간다 그래서 이게 건수로만 보더라도 사실 효과가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하고 외곽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현재 폐업된 업소의 간판이 그대로 방지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소유자가 없는 간판에 대해서 실태 파악이나 정비 계획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결재를 받아 놨고 현재 주인 없는 간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일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꼭 예산만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도시과에서 어떤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외곽지역이나 보면 지저분하고 간판이 많이 방치돼 있는 것을 봤는데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빨리 그런 곳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미관상 보기도 안 좋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매일 공무원들께서는 예산 타령하시는데 예산 타령하시기 전에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고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현재 실태 파악이 돼 있고 현재 실제 조사는 완료 됐습니다 숫자가 상당량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내년도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 풍산지구에 보면 간판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자형으로 되어 있어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는 같은 데는 문자형 간판으로 바꿔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저희가 이번 추석 지나고 다음 주부터 인천하고 현재 다른 시·군에서 문자형 간판으로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계획을 수립해 놨고 벤치마킹해서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특히 돌출 간판은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지 않습니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현재 규제는 하기가 어렵고 신설이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럴 때 저희가 일단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구시가지 지역에 간판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끝으로 주요 도로변에 각종 현수막이 게시돼 있지 않습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은 량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어요 주말 같은 때는 많은 량의 현수막이 게시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이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저희 직원들이 매일 순시하고 또 불법 현수막을 철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 미사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에서 조금 불법 현수막을 놔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태풍 때 모두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동원돼서 전부 다 철거가 돼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고 주말을 잠깐 이용한 현수막들이 걸리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실 주말 인력을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매주 그거 때문에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당번을 정해서라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수막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사보금자리 문제도 있고 현안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외부에 사람들이 볼 때 현수막의 거리다 이런 표현을 외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도 제 지역이나 미사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도시의 미관을 현수막으로 정말 문구도 살벌하게 쓰고 이러한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현수막들에 대한 단속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번째 기반시설부담금과징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로 40억이 전출됐죠 그렇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당시에는 어떻게 요구가 왔었어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하수도정비사업 용역비로 저희가 전출 시켜준 겁니다. 저희 도시기반시설이 8가지 사업이 있는데 8가지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하수도사업을 하도록 전출을 시켜준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전출을 했으면 전입은 안 받아도 되나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전입은 받지 않아도…….

수봉

오수봉위원

받을 필요가 없다 왜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저희 도시기반시설사업은 저희 도시과가 직접 사업부서는 아니고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는 각자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쪽 사업 부서로 전출을 시켜주는 겁니다 예산에 반영은 당연히 했고 예산에 반영돼서 전출을 시켜 준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보니까 26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건설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요청하면 줍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해서 전출을 시켜 줘야죠.

수봉

오수봉위원

요청이 있을 때…….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을 못하고 있죠 알고 있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줄 수 있다.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잔액에서는 줄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저희도 집행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급금을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건축허가가 날 때 저희한테 적립돼 있던 돈이 그쪽에서 도시기반시설을 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환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급해 주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잠정적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두산위브에서 들어온 게 얼마 들어왔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41억이 들어왔는데 41억6,600만원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20억 환급된 걸로 돼 있는데 환급 나갔습니까 아니면 나갈 예정입니다.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나갔습니다 17억1,400만원 한번 하고 8,200만원에서 지금 나가 있고 또 앞으로 20억, 죄송합니다 2008년 5월 2일 8,200만원이 나가 있고 지금 17억 4,000만원 정도가 장부상 환급을 우리가 해 줘야 될 청구가 들어오면 해 줘야 되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직 지출은 안 했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8,200만원만 기 지출돼 있고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도 26억 정도 남지 않습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26억인데 17억1,000만원 정도는 장부상 금액이고 다시 감정하게 되면 20억 이상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이게 두산위브 무상귀속분 환급 20억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나갔으면 46억이 돼야 맞지 않나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금 자료에 있는 환급 20억은 앞으로 지출 26억에 대한 잔액을 20억 지출하고 미준공 건축물 환급이 한 6억 해서 26억 정도가 추가로 지출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어야지…….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잔액 밑에 있는 금액이 앞으로 지출 예정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6억 1,100만원 정도 지출 예정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잔액하고 비슷하게…….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두산위브 무상귀속분 환급 20억은 볼 때는 환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출 내역은 표 안에 들어있는 사용 내역 안에 들어 있는 게 지출한 것이고 밑에 잔액 표시를 하면서 그 잔액의 집행 계획을 표시 했는데…….

수봉

오수봉위원

앞으로 20억이 나가야 되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다음에 미준공 건축물 납부 부담금 6억 정도를 환급해 줘야 되네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9년도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이 한 건도 없어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수입 내역 얘기하시는 겁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네.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금 8건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09년도부터 한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상위법 법률이 폐지됐네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근거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상위법이 폐기가 됐어도 이게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그러면 앞으로 없어지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법률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만약에 그동안에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기 집행되거나 예정된 부분은 해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료될 때까지는 저희가…….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내용만 완료되면 두산위브라든지 이 내용만 완료되면 사실상 기반시설부담금은 앞으로 없어지는 거네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산위브 말고도 저희가 소규모로 개인 건축물 이런 것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몇 개 소규모로…….

수봉

오수봉위원

진행 중인 것만 빼고는 앞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우리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있습니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일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몇 건이나 되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정확한 숫자가 없는데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사실 내 재산이라고 그래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제한을 받잖아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20년 이상이면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률로 오래된 도시계획은 폐지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나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다시 재정비하고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되게 되면 변동사항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계속 포함된다 그러면 제척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그게 20년 이상 도시계획 돼서 예를 들면 내가 집을 짓고 싶어도 도시계획에 걸쳐 있으면 사실상 못 짓잖아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20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면 그게 막대한 피해가 오는데 그거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 있는 법령도 마련돼 있는데 굳이 장기 미집행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뭐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팀장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오세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상에서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된 것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존치 여부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데 실제 시가지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 구획도로는 10년 이상 됐다 하더라도 막상 폐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폐지를 하면 또 개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이 존치 위주로 가고 다만 또 법상에서 하나 있는 게 결정일로부터 20년 되면 20년 동안 집행이 안 되면 20년 되는 다음날부터 실효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그런데 지금 문제 이 법이 2000년 7월 1일 기존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새로 들어온 조항이기 때문에 2000년 당시에 기 20년이 도래됐던 도시계획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법 개정하면서 기산점을 2000년 7월 1일로 적용하게끔 해 놨기 때문에 기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20년 후인 2020년 7월 1일이 돼야만 그게 실효되게끔 돼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으로 남아 있으면서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지금 저희가 장기 미집행으로 돼 있는 게 대부분이 구시가지기입니다 신장동 덕풍동 쪽에 구시가지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는 장기 미집행으로 돼 있지만 또 통행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통행은 되는데 소유권만 사유지로 돼 있는 그런 사항이죠. 그거하고 또 하나는 초일동부터 상일 마천간 도로 그거는 지금 저희가 30m 도로인데 71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위례신도시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저희가 집행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것은 대부분이 해소되는데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 제일 많은 요인은 앞으로 10년 미만짜리인 집단 취락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2005년도 2006년도에 시설 결정을 했는데 실제 그간에 집행된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도시계획이 5년마다…….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5년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죠.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주민 보고 참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장기 미집행 돼서 피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해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그래서 저희도 관리계획수립 용역비를 확보해서 타당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공통6 수사의뢰 고소 고발 사건 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계속하게 되네요. 고발하고 수사의뢰한 게 보니까 있는데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 많아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왜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수봉

오수봉위원

담당 팀장이 나와서 하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양해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가능하면 앞으로 감사장 나올 때는 과장님께서 숙지를 잘 하시고 기 자료 제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숙지하고 나오십시오. 답변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최근수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지금 현재 처리결과에 있어서 혐의없음이라고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증거 사항 같은 것 미흡 또는 사법 기관의 판단 사항에 있어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혐의없음 이라고 된 사항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결국은 무분별한 고발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돼서 고발을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결과로는 위법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고발했는데 결과는 무혐의잖아요.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판단 자체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판단을 잘 하셔서 고발해도 정말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고발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고발 시키면 이분들은 마치 죄인처럼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원 가서 조사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불려 다니고 시간낭비 돈 낭비 피해가 상당히 많이간다 이말이죠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우리 팀장님이 시민이고 제가 만약에 시에서 고발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 피해 보상은 어디 가서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네, 다음부터 고발 시에는 철저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고발토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다음부터는 꼭 필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을 요구했는데 하도 청내 직원 분들이 뭐라 그래서 2년으로 했는데 130건 중에서 이게 시에서 패소한 률이 36%에요. 그렇게 무분별한 소송이나 아니면 고발 수사의뢰가 시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준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폐소율이 높아요 그렇죠?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결국은 내가 매 실과소마다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게 행정력 낭비고 시민 혈세 낭비입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하시고 정말로 잘못했다고 판단됐을 때 하셔야지 무분별한 고발로 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근수

최근수도시미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이 왜 이게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되는지 아세요. 저희도 단속도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선정성 명함이라는 것은 차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꽂아 있고 여성들 사진 있고 전화번호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런 것을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는데 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되어 있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사법 기관에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혐의가 있다 판단하고 고발합니다만 사법 기관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내려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저희가 증거물로 제시해서 뿌리는 당사자 사진을 찍어서 그러고 보낸 거예요 아니면 저기를 보낸 거예요 그냥 명함이나 이런 걸로만…….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정확하게 고발 했을 당시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고발한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고발한 당사자 신상을 알 거 아니에요 고발 대상자의 신상을 알기 때문에 고발이 가능했을 때 거 아니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발 대상과 고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 자료 가지고 오셨죠.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수사 자료에 대해서 가져오지 않았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근거 자료 가져 왔을 거 아니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저희가 고발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왜 고발했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고발했는지…….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지금 현재 감사장에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가져오세요. 참 안타깝네요 저희가 너무 단속을 안 해서 그렇게까지 이거 왜 단속 안 하냐고 의회에서도 사진도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게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오면 어떻게 경찰서를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합동단속도 특별히 이제는 의뢰해서 하남경찰서나 우리 시와 함께 합동단속도 해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퇴폐업소라든지 위생업소 이런 것 단속해서 보다 더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기고만장할 거 아니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토지 불법 형질변경 2건이나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불법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허가를 받고 형질 변경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매립했다거나…….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니까 왜 혐의없음이 나오냐고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그 사항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형질변경에 대해서 혐의없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거 물어보냐 하면 초이동 불법 절개지 생각이 나서 거기가 거의 시 방치 속에서 산이 몇 m이상 깎였거든요. 그거는 자료 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7 각종 용역발주내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1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언제 열리고 안 열린 거예요. 그리고 공동위원회는 뭐예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공동으로…….

현심

이현심위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요. 네, 알겠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는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열리는데 지금 작년 올해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대형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가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광고물 협회하고 기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서면 심의도 안 하고요.

순택

임순택도시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건축과장 김영민.

승용

김승용위원장

건축과 첫 번째 벽산 블루밍 더 클래식 노인복지 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벽산 블루밍 만들어질 때도 되게 논란이 많았던 시설이지요. 이것을 과연 노인복지시설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게 특혜의혹부터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법적으로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노인복지 시설로서 우리시가 거의 시중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불하했을 경우에는 이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설 일정 부분 모든 부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을 우리시 노인복지시설로서 시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얘기를 이전부터 해서 여러 번 제기를 했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들으셨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요, 제가 발령 받고서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시가 복지시설 용지로 불하를 했고 그래서 아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이것을 매입해서 거의 몇 배 뻥튀기하는 거지요. 이게 분양가가 얼마지요. 제가 듣기로는 1,4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특혜 시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설의 일부를 이게 법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복지시스템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일부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어려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검토해 볼만한 사항으로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시가 특혜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간단한 것 하나요. 지금 여기 분양은 다 됐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분양이 아직 다 안 됐고요. 한 30% 수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원인이 뭐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경기 탓도 있고요. 또 입주기준이 60세 이상 노인에 한정하기 때문에…….

현심

이현심위원

세대주만 노인이면 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용승인 이후에 계속 분양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분양가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도 노인복지시설 노인들이 요양을 하거나 말년에 편안하고 여유 있게 보내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는 사실 아파트 기능이 훨씬 많은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아파트 기능이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 게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밑에 부대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분양이 더 활기를 뛸 것 같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따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없어서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참아름 아파트 임대료 관련해서 집단 민원 들어온 것 있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8월 31일에 입주자 대표로 해서 926명이 연명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회신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회신은 아직 경기도시공사로 이첩, 민원 이송을 했는데 거기서 주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회신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직 회신문이 안 왔습니다. 회신문이 오면 바로 회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LH도 그렇고 참아름도 그렇고 수도권 타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국민 임대 주택 임대조건 관련사항에서 임대주택법 제26조를 보면 이게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 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고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인근에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LH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인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참아름도 아마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당장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임대주택법 26조 2항을 근거로 해서 들어올 때 적극적인 중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의 역할이 임대료를 타 시·군의 유사 사례에 비해서 현저하게 비싸다면 경기도시공사에 저희가 권고를 해서 적절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국민임대 주택, 단지별 임대조건이 내부 문건인데 제가 이 자료를 쭉 정리해서 이것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도봉 같은 경우는 우리 풍산지구 임대와 관련해서는 전용면적이 11평인 경우에는 한 13% 그 다음 13평인 경우는 29% 서울보다 오히려 하남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서울 등촌 11 같은 경우도 29% 차이가 나고요. 다음 의정부 같은 경우는 거의 15.7평 기준으로 거의 54%, 5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타 하남시와 유사한 수원 매탄이든지 용인 구갈, 용인 마평 수도권 지역에서 하남시와 인근지역을 비교해 봐도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그래서 왜 유독 하남시 임대주택에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물론 단순 비교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다는 조정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를 조정하거나 인상할 때 시에 승인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럴 때 반드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관련 자료는 제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가 기이 받았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것은 내부 자료이고 제가 서울하고 수도권 인근 하남시와 유사한 지역하고 하남시하고 비교 평가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임대 쪽에 질문하셨는데 더불어서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풍산지구에 보면 LH공사가 임대 아파트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6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가 한 게요.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에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LH공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올리고 또 임대료를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서민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을 불러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2평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번에 163만 2,000원을 보증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25평 같은 경우에는 230만 4,000원을 올리고 임대료는 22평은 1만 1,710원, 25평은 1만 3,810원을 올려달라는 LH공사의 통보가 왔습니다. 모든 임대 아파트 세대 우체통에 꽂혀 있어 가지고 주민들 200분이 참석하셔서 정말 이 살기 힘든 현 시국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였었는데 아까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건축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민한테 다가서 가지고 같이 시민과 더불어서 LH공사하고 한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같이 이번 건은 제가 알기로 이게 9월말까지 연락을 해야 되고 11월초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 과장님께서, 경기도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도 주민들께서 집단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가 전화를 두 통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시 관계자 되시는 건축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과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 요즘 경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은 상관없는데 진짜 안 가진 자들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삶이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떤 할머니의 외침 이런 것을 듣고 왔거든요. 분명히 참고하셔서 이 문제도 우리 오수봉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 다음 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SH공사가 하는 곳인데 거기는 이번에 10%를 내려줬답니다. 그런데 우리 풍산지구는 아까 오수봉 위원도 지적했지만 높은 분양가로 들어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5% 이내에서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LH공사가 하루에 이자를 100억씩 내서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서민들한테 가중한 부담을 딱 정확하게 5% 이내라고 하니까 4.8%로 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서민을 죽이는 말살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LH공사와 건축과 과장님과 우리 시의원들과 합심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그 다음 말씀대로 LH공사하고 저희하고 인상폭을 과연 그 사람들이 LH공사에서 합리적으로 올렸는지 오수봉 위원께서 얘기하신 타 시·군 사례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라갔는지를 판단해서 LH공사의 인상폭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거나 아니면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이 크다면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위시한 LH공사에 출장해서 조정 권고를 해보도록 하고 그것도 손이 못 미치면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부탁해서 같이 출장해서 해결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까 우리시의 시장님께서 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어떤 약속을 하신 게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왔는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시의 임대 아파트를 풍산지구에 만들면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도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주민 200명 앞에 처음에는 제가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저도 뒤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주민들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제가 이 노트에 다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인상을 하지 말고 깎아달라는 말도 하지 않겠다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 지금으로 동결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후 경기가 좋아질 때 2년 후라든가 그때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전체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저녁에 저한테 일부 서류가 넘어오면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이 서류를 드리고 할 텐데 과장님하고 우리 모든 건축과 직원들이 정말 이 문제는 심각하게 2,600세대,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까지 하면 거의 삼천 몇 백 세대가 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황숙희입니다. 덕풍동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이 지금 부진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덕풍동 재개발 사업은 6개 단지가 있는데 4개 단지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단지는 주민들이 제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기본계획 정비를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은 C구역, B구역 그 다음에 A구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2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리고 수리골 지역하고 신장2동 하고 그런 데는 재건축이라고 하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숙희

황숙희위원

재건축…….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개발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이 다루는 도정법하고는 달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두 구역 거기는 시민들이 자꾸 안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자기 생활도 못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방법은 없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해서 통상 D하고 E구역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에서 D구역도 지정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4개 구역 C, B, A, F구역은 현재 원활한 추진이 되고 있다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C구역은 현재 도에 공고중에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이 돼서 승인고시를 하고 있고요. B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승인 신청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구역이나 F구역은 추진위까지 승인돼 있는 이런 상태의 진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진행을 함에 있어서 현재 벽산 블루밍 더클래식 노인 복지 시설 현황 거기에 대해 아까 오수봉 위원님이 과외 질문을 했는데 2번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번 덕풍동 구도심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내역 및 주택조합설립인가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아까 황숙희 위원님이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지금 상당히 오래 됐는데 추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재개발 당시에 추진이, 조합구성이 우선 지지부진했고요. 또 조합구성이 돼서도 한 목소리로 해서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없었던 그런 사항으로 파악되고요. 지금은 조합추진위까지 다 구성돼서 승인까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지지부진했던 그 사항은 접고 차분차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법적인 검토사항을 그때그때 추진위원장이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법적인 사항을 그때그때 알려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카운슬링하고 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게 지금 추진이 된다고 그래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택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특히 하남시는 보금자리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아파트 수요가 사실 남아돌아가지 하남시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재개발 추진이 보금자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과연 이게 타산성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요, 추진하는 추진단에서 아마 시장조사 내지는 원가분석을 했을 것 같고 또 당초 1종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서 그것에 따라서 내부추진위에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향후에 이것을 추진해서 이득이 없으면 추진이 지금처럼 진행이 안 되고 답보상태에 있을 텐데 D, E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구역은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서 나름 저희도 건축경기가 안 좋고 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미사보금자리 때문에 이쪽에 재개발지역 내에 입주나 추진이 내심 걱정이 됐는데 나름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계속 진행돼서 어느 정도 착공시기가 되면 또 그때 가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금 재개발 지정으로 인해서 개발행위제한으로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못하다 보니까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 소소한 것 고치려고 해도 못 댄다 이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일부 신·증축을, 신축, 증축을 제외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줄, 시에서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요, 지금 행위 제한구역을 묶어놨는데 그 중에서 또 일부를 해제한다는 얘기는 조금…….

재군

윤재군위원

해제보다도 신·증축을 제외한 일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소소한 것들 예를 들어서 비바람이 많이 치는데 막을 조금 늘린다든가 이런 소소한 행위조차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당장 사는데 필요한 시설 같은 것은 큰 시설이 아닌 것은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부탁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행위자체가 무슨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소한 경미한 사항은 해도, 지금 행위를 해도 법에 행위제한구역 내라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수선 이상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 중의 일부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워낙 주민들에 대한 제약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소지는 있습니다만 기이 행위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시면 허용범주를 저희가 그 분 얘기를 듣고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번째 재개발 사업 대명아파트, 해터아파트 건립 추진 현황 및 민원처리 내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먼저 대명강변타운아파트 지금 여러 가지로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사용검사가 2007년 8월 31일이에요. 지금 2010년 8월이 넘어서 3년 이상 지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명 종합건설이 가등기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을 해지하기 위한 우리시측에서의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대명아파트 조합소유 신장동 81-5번지 423평방미터 토지에 대해서 대명종합이 가등기를 해서 소유권, 조속한 등기를 낼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발령 받고 와서 변호사한테 과연 이랬을 때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변호사한테 자문의뢰를 했습니다. 자문의뢰를 해서 그 사항을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다 취합돼서 취합된 내용에 보면 1조합장 말고도 2, 3, 4조합장이 지금 없는데 2, 3, 4조합장 중에 한 명이라도 선임이 되면 그 분이 가등기를 낼 수 있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은 바 있고요. 또 기타 조합장 지금 1조합장이 가등기 협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변호사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입주자 대표 분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직접 출장해서 이 사항을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지금 말씀대로 장기민원입니다만 장기민원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 사항을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게 3년 동안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지금 423평방미터면 한 140평 이 정도 되는 땅을 가등기를 설정해 놓고 3년을 주민들을 골탕 먹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조합장들은 다 해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송과 관련해서도 되고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안타깝게 봤는데 지금 변호사 자문을 진작 그렇게 받지 그러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전에 변호사 자문을 보내고 현재 있는 1조합장님하고 접촉을 시도했었는데 우리하고의 접촉을 꺼리시기 때문에 만나실 이유가 없다…….

미라

홍미라의원

1조합장이면 이융훈 조합장님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분은 사퇴하셔야 돼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시간이 있긴 있었는데 네 분의 변호사한테 기이 통보 온 그 사항을 취합해 보니 별도의 조합장이 선임되면 그 분이 임무를 수행해도 가능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관계자분들한테 설명해서 조속히 등기를 마치도록, 등기가 돼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바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데 이 관련해서 우리시에 예치돼 있는 등기를 위한 예치금도 한 23억원인가 이정도 되어 있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예치된 금액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없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등기를 위한 금액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마 조합에서, 대명하고 조합 양측간의 민사해결 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예치를 받았다거나 다른 사항을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 사항이 계속 장기민원으로 있고 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는 그런 민원을 접해서 우리가 변호사한테 빨리 자문을 받아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자 해서 우리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의뢰를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은 하여튼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행정행위는 하남시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분들 입주하거나 할 때 우리 이전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일단 입주를 권고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추가분담금을 모두 다 전액 내게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면서 약속한 게 반드시 들어가자마자 정산을 하도록 하겠다, 정산을 받아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격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그런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마치 속아서 들어간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요.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우리시가 우리를 완전히 기만 했다, 우리는 시한테 기만 당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시장이 한 약속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하남시가 한 약속이에요. 시가 한 약속을 지켜서 정산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산도 하나도 안 보고 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당시 시장께서 대명하고 조합 간에 수평선을 긋고 입주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입주를 못 하고 있던 사항을 시장이 중재를 해서 입주를 한 사항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시행사측 입장을 다 들어서 그렇게 입주하고 백기 들고 들어가게 했으면 약속한 게 정산이고 정산 이후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주겠다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하나도 이 약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주민들 기만한 것밖에 더 돼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장이 중재를 해서 입주를 시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조합하고 시공사의…….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분들이 그 조건에 입주하려고 했다면 벌써 입주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데 시장이 중재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수평선을 그리고 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수평선을 그리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근 1년 가까이 입주를 못 하고 빈 건물로 있었고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도 집이 없어서 이삿짐을 이삿짐센터나 이런 데 맡기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유가 되겠습니다만 좀 처절했었지요. 입주를 할 분들이 처절했었던 그 사항을 시장이 중재를 해서 입주를 하게끔 했던 것이지 시장이 중재를 하면서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이것을 다 완료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됩니다는 그것은 두 분 조합하고 시공사간에 처리할 문제이지 시장이 또 개입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정산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입주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산에 대한 약속을 하남시 시장이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정산을 하도록 하겠다든지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시 아닙니까? 시를 담보로 해서 주민들이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켜 주기 위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원의 발생부터 그 이후 최근까지 우리시에서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보다는 정말 시행사와 시공사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지 않았느냐는 게 저의 관점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하여튼 시공사나 시행사의 입장도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고 또 그것을 듣고서 시장께서 직접 양측을…….

미라

홍미라의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학교에 모이시게 하셔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모이게 하셔서 중재를 했던, 공개 중재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약속이라고 하는데 시를 담보로 해서 시장이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는 아니거든요. 그것은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 시장이 담보로 해서 이러저러하게 했다 하는 그 말씀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당시 주민들이 뭘 믿고 들어갔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시장의 중재 하에 시행사나 시공사하고 주민이 결론을 내려서 입주하고 입주하는 데에는 어느어느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시행사하고 입주민하고 그러니까 조합원들하고 한 거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당시에 이것 관련해서 건축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당시에도 건축과장님이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2007년도에 건축과장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래서 신장초등학교 강당에 저녁 늦게까지 여러 차례 중재하는 것을 홍보를 했고 또 여러 사람이 오셔서 이쪽저쪽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중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랬으면 입주가 된 이후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렇게 도와드린 게 시의 입장이었거든요.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입주민하고 조합원들하고 입주도 못하고 그냥 평행선을 계속 긋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용을 잘 아실 텐데 그때 당시 입주를 못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까? 그 사안을 시장이 이쪽저쪽 사정을 듣고서 과연 이런 민원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는 취지 하에 중재를 나섰던 것이고…….

미라

홍미라의원

중재를 나섰는데 주민들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중재를 해서 입주를 하게끔 만드셨던 거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시장님이 입주하세요 한다고 입주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시장님이 여러분 시간도 많이 지체됐으니까 입주 좀 하세요 한다고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지요. 그 당시에는 일단 들어가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말씀은 시행사하고 입주민하고의 관계지 시가 거기 개입되고…….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왜 개입해요? 책임도 못 지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두 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중재에 나섰다는 얘기지요. 두 분이 해결 됐으면 여기서 굳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 중재자를 지금에 와서 당신이 중재를 했으니까 책임져라 하는 얘기는…….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마치 이것에 관해서 논란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당시에는 시장님 책임 하에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했어요. 이게 우리 담당 부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시장의…….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입주 후에…….

미라

홍미라의원

전 시장의 행위가 사실 우리 하남시 전체 지자체의 행위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도 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고문변호사든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등기에 대해서 우리는 손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지금 말씀대로 조합 정산은 조합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답보상태에 있으니까 저희가 나서서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드리는데 또 나중에 너희 개입했으니까 책임지라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얘긴데요. 두 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시가 중재를 해서 입주를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정산은 시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고 조합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시장이 중재했다고 책임지고, 아까 말씀대로 담보를 했으니까 책임지란 얘기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노력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노력했다고 얘기하면 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지금 최종적으로 문제되는 이런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지금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부분은…….

승용

김승용위원장

의장님, 죄송한데요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의 의견 차이도 있고 말씀이 조금 그러니까 서면으로 받으시든가 하시고 대명아파트 문제는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산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건축과에서 특히 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정산을 봐서 정상적인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간단한 거요. 지금 면담을 했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누구를 면담해요?

현심

이현심위원

해터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해터는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진행중에 있고 9월 25일쯤에 실사가 끝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3일 15시에 해터 채권단하고 조합원들하고 시공사 분들하고 논의는 했습니다만 주 채권단의 결정 워크아웃 결정이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만 개진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조합 측에 저희가 진행상황을 계속 묻고 또 채권단에도 묻고 시공사에도 묻고 그러는데 지금 워크아웃 실사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희망적인 얘기도 있고요. 지금 그 결과를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면담자리 주선하는 것과…….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면담 주선했고요. 주민들의 궁금 사항을 묻기 전에 우리가 미리미리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그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안타까운 게 이런 조합아파트들이 부도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한 동짜리 아파트들 있지요. 덕풍2동에 있는 프라임 아파트, 한솔아파트 다 부도나고 이랬던 것 아시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손해 보는 것은 주민들인데 이게 보면…….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조합아파트에 대한 그동안 일종의 조합원들의 불협화음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아파트가 원만히 진행돼서 끝난 그런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데 지금 그래서 이 정부에서 공공기관이 관여를 하겠다는 이런 식의 발표도 나고 있는데요. 지금 조합이 조합 자체를 꾸려서 아파트를 짓겠다는 그 사안에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주는 이런 사항 외에는 더 관여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벽산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조합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미비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이중조합…….

현심

이현심위원

그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30～40명의 그런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신 거거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마찬가지예요. 시가 행정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봤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조합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보다는 훨씬 전문가이고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시가 특히 건축과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꼼꼼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밟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해터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최대한 저희 이런 부분이 정보가 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빨리빨리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번째 두산위브 건축 인·허가 진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여기 저희 의회에서 준공 전에 현장조사를 나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현장조사를 7일 첫날에 두산 위브를 먼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하게 6일에 준공이 났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9월 1일에 저희한테 현장을 방문하시겠다는 통보가 왔고요. 이 진행사항은 벌써 8월 13일부터 사용신청이 들어왔고 그 신청이 들어온 사항을 시의 여론을 알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좀더 강화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연면적 10만 평방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3명 이하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끔 했는데 3명을 더 추가로 해서 6명이 검사를 했고요. 또 기타 경기도의 품질검수위에 의뢰해서 경기도에서도 본 건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19개 부서에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본 건물의 하자,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 하자를 찾아내도록 지시를 해서 6개 건축사하고 19개 관련 부서에서 약 83건의 보완사항을 색출해냈고 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66개의 보완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차 반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20일에 반려를 했고 20일부터 이 사람들이 그 보완사항을 철야로 작업을 하면서 말일에 보완이 완료돼서 재차 신청을 한 것이고요. 말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민원서류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7일인데 단축 1일을 하면 6일이 민원서류 만료시한이기 때문에 그 6일에 맞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7일에 있었던 것을 생각지는 않고 6일 우리 민원 서류와 관련해서 6일 6시 무렵입니다. 10분 전에 최종 보완이 완료되는 것을 보고 제가 사인을 한 그런 사항이지 절대 매스컴에서 얘기했던 의회를 기만해서 또 알면서도 사용검사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저희 의회가 현장조사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9월 1일에 통지가 왔었고 또 거기에 건축과는 불필요하다 참여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항은…….

미라

홍미라의원

상식적인 수준에서 현장조사를 7일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와서 그때 되면 준공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왜 의회에는 얘기를 안 했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글쎄 그것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런 일반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사안이 예측됐고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사용검사지, 준공검사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사용검사인데요. 사용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향후에는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곳이 특히 굉장히 민감한 현안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저희 의회하고 사실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희가 건축물이 준공이 나기 전에 저희도 건축사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해서 함께 현장조사를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꼭 좀 그래 달라고 그랬지요. 오셔서 제대로 봐달라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가겠다고 날짜까지 통보를 하고 협의를 다 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나가기로, 다음날 첫 번째로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나가기로 한 바로 전날 6시 10분 전에 그것을 사용검사를 승인해줬다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의회의 어떤 현장조사를 어떻게 보면 피하려고 내지는 의식하고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회로서는 이렇게까지 우리 의회가 어떻게 보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간담회도 실시하면서 했던 사안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완전히. 오해라면 오해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너무 유감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과가 저 역시 8월 3일자 발령이거든요. 이제 40일 됐는데 담당 팀장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석했던 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그런 오해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러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나 인허가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그 부분은 과정은 그렇다고 치고요. 저희도 그날 현장조사 나가서 과장님도 같이 가셨잖아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 건물이 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을만한 건물이었습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공무원들은 현장을 못 나가게끔 해서 대행 건축사가 나가거든요. 대행건축사가 나가는데 그 지역의 대행건축사가…….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은 거기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간섭이나…….

미라

홍미라의원

무슨 오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여러 가지 오해가 있겠지요. 관련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출입하는 것을 법에도 일제 배제를 하고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

홍미라의원

관련 공무원이 나가서 그 건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면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위탁하게끔 했는데요. 공무원의 간섭이나 개입을 배제하도록…….

미라

홍미라의원

누가 간섭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는 것이지 가서 검사하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래서 2006년 5월 9일부터 사용승인을 제3건축사에게 업무를 위탁해서 사용검사를 하게끔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게끔 법이 개정돼서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공무원들은 어떤 건축물이 지어질 때까지 한번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 법이 개정이…….

미라

홍미라의원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됐습니다 라고 하면 사인을 하시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런 건물은 건축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착공부터 준공까지 전수 감리를 하고 그 감리한 것에 대한 것을 제3의 건축사가 나가서 사용검사를 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미라

홍미라의원

감리보고서가 온 거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감리보고서가 온 것을 가지고 감리도 자기 면허를 가지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허위나 기타 부정한 게 있으면 그 분의 면허는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책임감 있게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있고 책임감 있게 감리를 하시고 사용검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분 책임 하에 나중에 최종 사인을 하는 거지요. 마지막 사인 누가 합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용검사가 다 취합돼서 사용승인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이 하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책임 하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은 모든 건축사나 감리사에게서 온 것에 대해서 사인만 하는 게 과장님이신가요? 최종 전결할 때는 그 건축물이 정말로 사용검사 승인이 될만한 건축물인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셔야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확인을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가 해온 것을 제가 확인해서 사인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여기서 기가 막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건축사는 감리사가…….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으로도 공무원의 간섭이나 현장을 가지 못하도록 배제를 못 했기 때문에…….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의장님이 질의를 하면 답하는 식으로 하고 여기 싸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 태도가 저희가 간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도 감독을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떤 부정한 부분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이 정말 감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용승인을 정말 전결할 수 있는 구조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현장조사까지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사인할 정도면 본인 책임 하에 하는 사인인데 나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오는 서류만 가지고 전결로 사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안 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시설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죽이나 민감했으면 건축사도 많이 의뢰를 하고 보완, 그러면 보완이 다 됐다고 사인이 왔는데 이 보완이 정말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은 시청 내의 19개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수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공무원들 눈은 어떻게 됐나요? 이것 좀 한번 한 부만 보여주세요. 여기 준공사진 그날 가서 저희가 봤는데,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세 번째 줄에 계신 아저씨 한 분이 도색하고 있어요. 도색하고 있고 지금 천장이라든지 또 얼룩 보셨나요? 페인트가 마무리가 됐나요? 빗물은 새서 처리가 안 되어 있어요. 소화전이 구멍 뚫린 상태로 있어요. 이게 도색 작업 중인 건물 내부의 전경이에요. 에스컬레이터는 그 옆에 지금도 설치공사중이라 구명이 뻥뻥 뚫려 있어요. 이것을 전결하신 거예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것은 6일에 사용승인이 나갔고 현장은 의회에서 9일에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내부 인테리어 하는 상황을 확인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라

홍미라의원

내부 인테리어를, 주차장 도색을 하고 있나요? 화장실 도색을 하고 있나요, 이게 내부 인테리어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입주자가 입주취향에 맞게끔 대부분 지금 그 위에 아파트도 지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입주한 아파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금 13세대 아파트가 지금 내부 인테리어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대형 판매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업체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있으신 그때에 나가셔서 사진을 촬영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사항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사용승인 할 때는 완벽하게 다 됐었는데…….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완벽하게 했다고 하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지금 안 나가봤으면 그 얘기를 믿을 뻔 했겠네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게 당시에 하남종합 이종철 건축사한테 다시 우리가 재차 삼차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완벽하게 되셨다는 그런 사항을 확인 받았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더 가져서 몇 번이나 더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건축사들도 최대한 많이 해서 가서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를 사용승인 허가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당시에 인지하고 계셨나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이거 관련해서 8월 13일부터 사안이 있었고 그 이전부터 민원 때문에 여러 번 거의 하루에도 3～4번씩 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고 진행상황을 얘기하시고 또 사용승인이 들어와서 별도에 지시를 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건축사를 보강했고 또 관련 부서에 공무원들도 일부러 사용 승인할 때 요령을 우리가 전파해서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보라는 의사 전달해서 그분들이 현장을 나가서 아주 철저하게 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여건의 지적사항 중에 중복돼 있는 것을 제외한 66건의 보완을 반려로 해서 우리가 20일에 처리했었던 사항이고 22일 이후 업체에서는 이게 인터넷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바로 인지해서 이 사람들은 그 보완내역을 바로 인지해서 그때부터 주·야로 보완 내역을 수정하려고 노력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 공무원이 19개 관련 공무원이 보완됐다는 내용을 전수 확인했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은 거기는 안 갔지만 담당자는 현지를 가서 지도하고 이랬던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박수조 씨라고 7급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가서 봤더니 그게 다 보완되어 있고 정리가 됐다 이 얘기입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사들이 지정한 내용들을 쭉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확인에 대한 사인도 들어갔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확인에 대한 결재도 들어갔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확인에 대한 결재는…….

미라

홍미라의원

예를 들면 보완 사항이 80개가 나왔으면 80개 보완이 다 처리됐다는 사인은 누가 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사 사인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건축사 사인이요.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각자 80개 보완사항을 했는데 담당 부서는 점검 안 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다시 다 재검토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본인들이요 19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건축사 6명이 현장을 다 나갔고 파트별로 건축사들이 맡은 게 있습니다 맡은 층수에 보완을 우리가 반려했지 않습니까 반려 이후 에 이 사람들이 보완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할 때 그것을 재검토했던 그 현황을 다시 갔다 그런…….

미라

홍미라의원

그 이전에 가서 지적했던 당사자가 그 다음에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사인을 했단 얘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담당 공무원도 같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19개 관련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담당자들 관련자들 하고 그 다음에 건축사 있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한 건축사 그리고 확인내용 이런 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증인과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셨다는 얘기죠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사용승인해 주라고 했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대형마트가 안 들어오도록 이런 말씀이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은 건축 내용이니까 건축에 관련된 얘기만 하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건축물에 대한 최대한의 감리가 붙어 있지만 최대한의 하자를 발견해 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웬만해서는 반려 내지는 그 건축물의 하자로 인해서 준공을 지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표시인 걸로 제가 인지하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여러 가지 하자가 있으면 중복은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저희가 같이 갔을 때 이런 심각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어요 3일 동안 이걸 뒤집어 놨던지 어쨌든지 간에 누가 봐도 3일 전에 완벽했으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이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행한 건가요 이런 게……. 그렇게 해서 이런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런 어떤 사용승인허가에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라고 얘기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용승인을?

미라

홍미라의원

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법에 하자가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하자가 이런 것들을 봤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러면 사용승인이 안 나가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하고 또 지적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검토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자료상에는 3일 전에는 완벽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상태에서는 준공이 나갈 수가 없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준공이 아니고…….

미라

홍미라의원

사용승인허가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사용승인인데 사용승인이라는 취지가 준공할 때는 완벽한 건물이 돼서 입주나 건물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사용검사 내지는 승인이라고 까지 했던 법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미라

홍미라의원

마무리가 어쨌든 되어야 사용승인이 되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미라

홍미라의원

3일 전에는 어쨌든지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태면 아마 사용승인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보완하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우리 담당자가 가서 보고 다 사인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3일 전과 3일 후에 이렇게 변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행돼 왔던 것이고 다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이게 사용승인이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와 과장님과 시장님께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더군다나 지역 사안이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왜 사용승인 나갔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거는 봐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처리과정 중에서 시장님께서도 참 많이 고뇌하시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많이 고뇌했던 그런 사안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을 증인으로 해서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하죠.

승용

김승용위원장

홍미라 의장님께서 시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하시니까 시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건축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이 돼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제가 현장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인허가를 6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시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아니, 잘못했다고 시인한 게 아니고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날짜가 남들이 봐서 오해할 정도로 시간이 맞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이러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조율이 없었다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저희 의원들이 전원이 참석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9일에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홍미라 의장님이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고심하고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 여기에 그만큼 주민의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승인허가를 내줌에 있어서 거기 보시면 알다시피 주민의 민원이 들어 온 것도 알고 계십니까 환풍 시설이나 이런 쪽에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환풍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지하 1, 2, 3층 그쪽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미세한 먼지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냄새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로 이 모든 것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소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은 한번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9일에 현장 가기 전에 여러 번 앞에 그러니까 건물 뒤편에 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민원 말고도 중앙 차선을 없애 달라는 그런 민원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소음 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는데 9일 그렇게 지적하셨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소장한테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필터하고 소음저감장치 설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얘기를…….

승용

김승용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터하고 소음이 덜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서 환풍기를 돌림으로 인해서 지하층에서 나오는 미세한 먼지 분진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기계소음도 기계소음입니다만 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굳이 거기에 환풍기를 설치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오수봉 위원님도 그날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빗물이 다 떨어져서 바로 뒤쪽이 저지대입니다 비가 만약에 50～60㎜ 왔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빗물이 내려가서 침수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관로 하나 묻어 놓지도 않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정말 사용승인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것을 제기하는 겁니다. 왜 저희보다도 전문가이시고 저희보다도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월등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환풍 시설은 옥상으로 올리든가 이 사람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환풍 시설을 옥상으로 올리지 않고 바로 그 옆으로 달면 그러한 처사는 우리 하남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시를 얕보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옥상으로 설치를 다시 하든가 그 다음에 하수관로도 정말 미비하게 묻어 놓지도 않은 곳 몇 군데 설치해서 주민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홍 의장님께서 계속 질의하고 계시지만 사용승인이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전체가 분개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섯 번째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곱 번째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가사용승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6으로 가겠습니다. 수사의뢰 고소 고발 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 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억울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2006년도부터 달라고 했는데 2년이 줄었는데 당시 송광옥 씨 사건 2006년 소송 관련된 거 아시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보니까 이 분이 4년 동안 많이 힘들게 소송을 준비하고 싸우셨더라고요 내용은 과장님이 다 아시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당시에 배알미동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공익사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문제인데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불허가 처분돼서 소송이 진행됐죠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소송해서 공익사업이라고 판단됐고 그것이 대법원에 2008년 5월 29일까지 해서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놨습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다시 신장동에 본인 소유에 신청했는데 신청한 부지에 대법원 확정 판결 3일 전에 하남시에서 행위 제한 고시가 됐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불허가 처분이 됐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서 이분은 보면 어쩌면 이렇게 운도 없고 많이 힘든 것을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고시에 대한 취하를 해 달라는 소송을 했는데 시에서 이겼더라고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 에도 담당 직원이 처음에 유권해석을 잘하고 판단을 잘했으면 사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고시 취하를 하면서 하남시에 화해 신청을 했어요 법원으로부터 조정 권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권익위에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서울 고등법원 제2행정부에서 조정 권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분쟁의 신속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권고하오니 쌍방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조정 권고 안이 이게 어떻게 권고 안이 내려졌느냐 그러면 피고는 이축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즉 원고가 하남시 배알미동 125 지상 주택 멸실 당시 초이동50 답 소유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 라고 조정 권고 안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찌 보면 이분은 2년여 동안 싸워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고 그나마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3일 전에 바로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행위제한 고시로 인해서 본인이 거기 땅밖에 없었는데 고시돼서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분이 초이동에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서 1심에서는 졌습니다만 조정을 신청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건축과 직원이 잘못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조정 권고안을 받아 들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개인적으로는 이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련의 사건이 진행되면서 시에서의 원고 시 승소로 인해서 1, 2심이 됐고 또 국민권익위의 내용도 각하 처리돼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허가 처리해 주기는 무리가 따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당시에 권고 안을 받아 들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당시에 공무원이 판단을 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왔겠죠.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게 워낙에 공무원의 독단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처분지시를 그렇게 내렸던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원래 그린벨트가 옛날에는 쉽게 말하면 도로 딱지죠 도로 딱지를 그전에는 내가 원하는 땅에 아무 데나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법이 바꿨더라고요 개정돼서 이게 바꿔서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2009년 8월 7일 법이 개정됐어요.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이게 각하된 게 아니고 고충처리 민원에서 합의서를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합의서…….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제가 직접 전화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합의서를 하면 건축을 해 줄 수 있냐 하는 그런 식의 질문이었다고 얘기하시는데 담당자는 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합의에 의해서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린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다시 거꾸로 가서 얘기하면 결국은 이분이 억울하게 제가 봐도 사실 억울합니다 그렇죠?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4년 동안을 소송하고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했는데 반대로 이분이 예를 들면 하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소송을 해 봐야 알겠지만 당시에 직원이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됐다고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면 하남시에서 질 것 같은데 결국 하남시에서 지게 되면 또 다시 시민의 세금이 또 나가야 되고 행정력이 낭비돼야 하고 물론 당시에 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고통을 받고 세금이 낭비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알기로도 국민권익위에서 합의서를 해 가지고 오면 하남시청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자꾸 당사자에게 송광호 당사자에게 권유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하여튼 방법이 있다면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8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1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실적과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건설과장 이철경.

승용

김승용위원장

건설과 첫 번째 감일～초이간 광역도로 추진내역 및 협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시행 주체가 바꿨다고요 하남시에서 한국토지공사로요 토지주택공사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LH하고 시행 주체가 바뀐 게 아니고 저희 3.9㎞는 당초 하남시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 5.2㎞ 중에서 1.4㎞에서는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감일지구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그 지역은 LH가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올해 진행 및 계획 중인 보도블록 교체공사 현황 및 자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할게요. 제가 소송 건수와 관련하여 자료를 공통사항으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49건이 제일 많은데 다른 과에서는 자꾸 줄여 달라 그러는데 건설과에서는 정말로 사업 부서에서 업무량도 많고 일도 많을 텐데 말없이 묵묵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드리게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앞으로 여타 실과소장들도 그렇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협조를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니까 금년에는 보도블록공사가 별로 많지 않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3건으로 추진 완료 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이게 끝났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요즘도 고압블록 쓰는 데가 있어요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친환경 신소재로 거의 대부분 교체하던데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친환경 신소재로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봤던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돈 때문에 그런 건데 단가 차이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친환경 소재는……. 또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이 덜 돼 있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친환경 소재로 했을 때 차후에 바로 굴착 복구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보다는 향후 굴착복구대비 또 유지관리대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소형 고압블록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특수하게 앞으로 굴착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구간 그런 데는 저희가 고려할 부분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금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금년에는 보도정비공사는 상반기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전부 다 완료됐고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도정비를 비롯해서 시가지 골목 덧씌우기 등 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내년이라도 공사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부탁하겠는데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파헤쳐서 매일 공사를 하느냐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보도블록공사를 할 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부분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사를 잘 해 주시고 또 불필요하게 보도블록을 갈다 보면 예산도 낭비될 뿐 아니라 시민도 불편하고 또 공사로 인해서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꼭 참고해서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도급액이 실제 계약액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제가 받은 것하고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덕풍쌍용아파트 주변 제가 받은 것은 3,827만 4,400원으로 소액수의 됐고 등기소 앞 보도정비공사는 2,24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적은 금액이기는 한데 좀 달라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낸 것 같은데 그게 아마 보험료 정산 준공처리를 해 놓고 나중에 회계과에서는 준공금 지급할 때 보험료가 소진이 안 된 보험료는 우리가 나중에 정산합니다 정산 차액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회계과 자료가 위원님이 보신 게 맞다고 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오수봉 위원님께서 자재현황에 대해서 소형고압블록으로 우리 시가 자꾸 쓴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풍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 도로를 인도니 공원이니 전부 다 고압블록으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1980년 1970년대 쓰던 고압블록을 지금도 우리 하남시가 도입해서 여기 보니까 길이도 300m 486m 376m밖에 안 되는데 꼭 이렇게 저급자재를 쓰고 친환경적인 그러한 블록을 안 쓰고 이걸 써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16일에 시장님하고 풍산지구를 돌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민들 전체 의견이 왜 고압블록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 시가 강제로 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렇다는데 금액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공사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블록으로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익히 이미 아는 사항이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향후에 굴착복구가 필요 없는 구간 또 보행자가 많은 구간 그러한 곳은 친환경 소재 내지는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친환경 소재는 약간의 기존 재료에서 표면에 거칠기나 색깔 색상 재질을 약간 변경해서 나왔던 재질이 대부분이고 블록 쪽에서 또 투스콘 일종으로 많이 개발됐던 부분인데 투스콘은 투스콘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나 많아서 지금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종전에 있던 걸로 다시 새 걸로 까는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예산 부분 또 현지의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물론 예산 문제가 많이 대두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정비공사 이런 걸 통해서 할 때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똑바르게 우리 시가 하는 것 보면 자꾸 고압블록을 고집하는데 아까 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주변에 인근 지역에 고압블록으로 공사하는데 있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적인 점토블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제는 시민들이 어떤 생활수준도 오르면서 주변 환경 그 다음에 블록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풍산지구는 완전히 이 블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아까도 저한테 점심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꼭 고압블록이라고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적인 자재로 해서 우리 시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오폐수관로공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2단계 정비 공사 중이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는 데가 어디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현재 공사 중인 게 감북동 일원에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내년도에 3단계로 가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2단계 마치고 내년도에는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사업 물량 외의 것은 3단계로 환경관리청에서 그쪽에서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해요 지금 하던 데 말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게 2단계 계약 물량이고 3단계 물량은 설계를 맞췄고 업체 선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작업이 착수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빠지는 데가 있어요 3단계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처리구역 이외 구간이 있고 지금 빠진 구간이 대부분이 현황 도로 내지는 도로개발이 안된 부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현장을 가 보면 공사를 할 수 없는 구간…….

현심

이현심위원

주로 어디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리가 그린벨트 지정을……. 그린벨트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하면서 도시계획 선만 그어 놨지 도면상에서는 빨갛게 예정 도로는 있는데 현황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누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불편을 겪어야 되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최대한 공사 가능한 구간은 3단계 물량에 반영 시켜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최대한 많은 부분을 내년에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들은 먼저 뭐를 해결해야 같이 진행 되는 거예요 도로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관로를 묻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선행이 먼저 돼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내지는 지장물 철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관로를 못 묻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후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리도 백방으로 해서 토지소유자를 직접 대면도 해 보고 또 환경관리청도 가서 토지소유자를 면담도 하고 심지어는 식사까지 하면서 설득해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최근에 해 봤고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땅 값이 지가가 높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양보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설득이 잘 안 되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나는 묻었으니까 뒤에 사람은 오폐수를 버리든 상관없다 하는 식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하수도특별회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마땅하게 질문이 없어서 오폐수 관련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80억 전출해 준 거 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일반회계로…….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하수도 담당하는 거 맞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담당 과에서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반회계 쪽에서 80억을 다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거 관련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걸 종합적으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감사계 통해서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결론이 나겠지만…….

수봉

오수봉위원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감사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나면 그거에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감사결과는 상관이……. 일단은 특별회계 전출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할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요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언제쯤 요구하실 예정입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3회 추경 직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니까…….

수봉

오수봉위원

어디에 요구할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산 부서에 요구할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 부서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예산 부서에서 줍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고민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고민입니까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어디다 요구하든 하수도특별회계는 바로 채워 놓으셔야 되는 것 맞죠 전입 시켜 놔야 되는 거 맞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11억 원인자부담금 아직 환금해 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하는데 우선 제일 좋은 원안은 80억을 다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저기에서 예산편성해서 환급금을 지출하는 것이 제일 원안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특별회계 자체 재원을 추경에서 조정해서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별회계가 지금 두산에서 들어온 게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두산에서 8월 26일 10억 9,800만원이 들어 왔고 9월 3일 5억 8,400만원이 들어 와서 총 16억 8,2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특별회계 남아 있는 잔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거 포함해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두산에서 들어온 거요.

수봉

오수봉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게 16억 8,200만원이고 잔액이 조금 있어서 6억 포함하면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걸 갖고 저희가 3회 추경에 검토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입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일단은 이것이 지금 예산서 상에는 들어와 있는 특별회계를 가지고 세입 세출만 계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은 바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산만 확보 정리된다면 바로 지출 가능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든 시민들에게 추가 징수돼서 환급해 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80억 전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입을 해 놓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번째 도로유지관리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도로유지가 많이 있는데 집중호우가 지난 5일 일요일에 왔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한 1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로 파손된 게 곳곳이 많아요 아직도 보수가 안 돼서 굉장히 불편이 많이 되더라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7월 2일부터 비가 7월 달에는 31일 중에 12일이 비가 왔고 8월 달에는 31일 중에 20일이 왔고 지금 9월 달도 9일째 비가 와서 비가 한번 오면 노면이 움푹 파이는데 공교롭게도 파인 곳은 물이 마르는 속도가 2～3일 걸려야 거기에 우리가 아스콘을 덧씌워서 소파보수가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비가 온 다음에 마를 시간이 없이 또 하루를 못 참고 비가 또 오다 보니까 작업을 소파 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관리 수로원들을 통해서 2팀으로 쪼개서 1팀은 수해복구 잔재물 정리를 하고 1팀은 소파 보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나 모레 비가 오게 되면 또 2～3일 딜레마가 되는 건데 안한 것이 아니라 우천 관계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각 골목길이면 골목길 큰 대로변이면 대로변 파인 곳이 수백 군데가 있는데 현황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만 호전된다면 바로 단가 업체하고 우리 자체 직원을 총 동원해서 단시일 내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여튼 파여서 파손돼서 통행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야간에 사고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해서 복구되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물론 태풍 피해해서 아직까지 많은 피해가 있어서 일손이 딸리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담당 과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시민이 불편한 일이 없도록 또 사고위험으로부터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거는 질문하고 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받아서……. 유지 보수와 관련 있습니다 제가 6월에 민원을 받아서 건설과 도로관리팀에 얘기한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6월에 두 번 얘기하고 7월에 두 번 얘기하고 거기 인근 주민들이 세 번 정도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벌써 3개월 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도 시의원이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과연 일반 주민들이 얘기하면 정말로 해결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장동425-6인가 명지캐럿 주변에 있는 빗물받이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3개월 동안 해서 그 안에 주민들이 밤마다 잠을 못 자서 계속 얘기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제가 이것을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바로 해서 조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미처 제가 현장까지 파악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일 오전 중에 현장 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통을 놓았어요 그래서 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고 사고위험까지 있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큰 어려운 보수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일 오전 중으로 현장 조치 완료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이현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산위브에서 덕풍천 옆으로 해서 동부주유소 덕보교까지 사실은 인도가 아니고 자전거도로에요 그렇죠 해 놓은 것 보면……. 그런데 거기는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도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운데 도로 한복판에 전봇대 있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또 있어서 도대체가 통행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전에 얘기 안 해 보셨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얘기했던 부분인데 거기 보도 폭이 110～120 정도 밖에 안 돼서 폭이 좁은데 각종 전주하고 가로등주 CCTV 등주 해서 상당히 지장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 공간 폭이 확보 안 되는 구간인데 하천 쪽에 일부 여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사유지 소유자가 하남시하고 덕풍천 복개허가 관련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승낙을 저희가 못 받은 입장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뭐랑 관계가 있다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덕풍천 복개허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승낙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 도시계획도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재정비하면서 토지를 시가 매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시가 그 도로를 다시 정비하면서 땅을 매입해야 되지 않나 그 사유지가 거기하고 저쪽에 식당들 있는데 덕보교 채 못 가서 그 앞에도 사유지가 있어서 승낙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구간이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저희가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차로 폭하고 또 양방향 통행하고 또 한쪽에는 일방통행하고 이렇게 구상해도 도로 폭이 안 나오고 저렇게 구상해도 도로 폭이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무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검토해서 결말을 짓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검토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쪽으로 못 다니기 때문에 차도로 다닙니다 차도로 다니면 사고위험도 높고 최정원 씨면 우리 덕풍천 하천사용료 해서 40억인가 손해배상 청구한 그 분인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사용승인 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됐든 건설과에서 좀 신경 써서 적어도 자전거는 다닐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는 못 다녀도 사람은 다녀야 하는데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가 못 다니면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시에서는 자전거 도로 해 놨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건 하여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수봉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도로 부분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동에 보면 미사동에서 버스 종점 들어가는 쪽 제가 그거 때문에 과장님하고 몇 번 통화를 하고 또 과장님하고 같이 나가 봤잖아요 노인정 앞이랑 그런데 노인정 앞은 사유지라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여기서 주소가 미사동 주소는 확실히 모르는데 과장님은 주소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많이 하수관 오수관 때문에 배수가 제대로 안 돼서 물이 계속 차서 그 부분이랑 주택 옆에 오수관이 시멘으로 묻어서 덜그럭 하는 소리가 나서 과장님도 다 확인하셨는데 보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렸는데 보수했는데 불과 며칠 안 돼서 다 패인 상태에서 저한테 민원처리한 부분인데 어르신이 일을 어떻게 해서 한지가 언제인데 이딴 식으로 했느냐 해서 저는 민원을 확인해 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굉장히 욕을 먹은 상태인데 혹시 과장님이 하자 보수하신 다음에 가 보셨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자 보수한 것은 제가 못 가 봤고 확인을 못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기 중에 억지로 시공을 하다보면 바로 비가 오면 양생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다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두 군데 미사동 마을회관 앞에는 저도 토지 소유자 2명 중에 1명을 만났는데 자기네는 승낙할 테니까 또 공동 명의로 돼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 보라 이런 식이고 서로 그래서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그거는 두 사람 중에 한명은 저희가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일요일에…….

미숙

방미숙위원

그런데 보수한 데가 그쪽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3년 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맨홀 도로보다 조금 높은…….

미숙

방미숙위원

네, 거기랑 배수 안 되는 곳이랑 해서…….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거는 보수를 안 해 줬어요.

미숙

방미숙위원

그쪽은 비가 계속 와서 안 하신 것이고 맨홀뚜껑이 소리 나는 것은 하신 거잖아요 하셨는데 그런데 보수한 데가 어디서 한 거예요 업체가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리 준설원들이 가서 해 준 건데 준설원들이 시멘트 아스콘이 있습니다 포장 아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또 비가 이틀이 멀다하고 오니까 바로 안 되고…….

미숙

방미숙위원

전문적으로 업체에서 한 게 아니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 앞에 물 고이는 것하고 버스종점 마을회관 그거는 업체한테 시켰어요 저희가 그건 우리 수로원들이 굴착 복구해서 관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으로 수로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했고 맨홀 소리 나서 덜그럭거리고 그 부분은 우리 수로원들이 가서 한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양생이 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민원을 도로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비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공사할 거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두 번 세 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는 거 제대로 하셔서 저희가 또 몇 번씩 걸쳐서 과장님하고 여러 군데 해서 번거롭게 민원을 해결하는 건데 이왕이면 한번에 제대로 돼서 우리가 또 민원 제대로 처리해서 그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으면 더 좋고 과장님도 고생하신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한번에 또 확인하셔서 여기 계신 직원 분들도 계시니까 가서 제대로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위원장님!

승용

김승용위원장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특히 미사동에 16번 종점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들어가는 길 쭉 들어가잖아요. 그쪽에 제가 여러 번 민원 제기한 적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길이 많이 패였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그 구간 말씀하시는…….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쪽 길하고 옆에 그쪽 길하고 마찬가지인데 거기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길이 계속 패는 이유가 버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5분이 멀다하고 계속 다니잖아요. 버스회사에 비용을 일정 정도 청구해서 거기 도로를 사용 승낙 받아서 포장을 하든 아니면 보수공사를 하던 뭐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시비를 계속 들여서 해야 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버스회사한테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할 부분은 공영 도로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되고 버스기사도 교통과에서 감사하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오히려 죽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공영 도로이기 때문에 지원 해 달란다고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할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가 바로…….

현심

이현심위원

거기는 풍산지구 생기고 나서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16번은 그쪽으로 노선이 황금노선으로 다니고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하여튼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거기가 버스가 다니는 이상은 포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그런 민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건조해진 다음에 하고 나면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작년에 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니까 또 패는 거예요 또 물 고여서 주변에 음식점들이나 집들 또 민원 제기하고 그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번 주에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미사동 쪽에는 16번 버스길하고 이쪽에서 뒷벌 길이요 그쪽에 대해서는 토지사용승낙도 안 해 줘서 오수관로도 못 묻고 개인 땅이므로 또 있는 관도 옮기라고 민원 제기하고 또 보수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예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도로 선 결정해 놓은 그거대로 저희 시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식 도로를 만듭시다 라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서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서 용역을 추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근본적이지 않느냐…….

현심

이현심위원

도시계획도로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도시계획도로요.

현심

이현심위원

어디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삼거리부터 버스종점 가는 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길하고 이쪽에 반대편으로 뒷벌…….

현심

이현심위원

작목반 있는 쪽 마을회관 있는 쪽…….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마을회관 쪽에 그쪽에 들어가는 길 그쪽에 Y자 길이요 Y자 길 두 개를 다 이참에 매일 민원이 1～2년된 민원이 아니고 시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민원인데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은 시가 예산을 들여서 정식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지 않겠습니까 해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도로개설을 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용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소파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16번 버스회사 그것 그냥 닫아놓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보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한번 부딪쳐는 보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섯 번째 취락우선해제지역 우수차집관로 매설 현황은 3번 오폐수 관로 공사 추진 내역과 답변이 같다고 거기 나와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중화장실 현황 및 유지관리 보수 내역과 유지관리 위탁업체 계약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탄천하수처리장 사용 내역 및 사용료 납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탄천이요. 이것 우리가 납부할 때 이 금액을 어떻게 심의를 하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당초 우리가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이전에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탄천하수처리장하고 우리시하고, 처음에는 우리시가 하수처리장으로 건설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암사취수장 2㎞ 상류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자기네가 깨끗한 물은 먹는데 지장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관계로 해서 이게 의견이 안 맞으니까 총리실까지 올라갔어요. 총리실에서 조정해준 게 그러면 하남시는 펌프장을 지어서 탄천에 위탁처리를 해라 위탁 비용을 내는 조건으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이어서 하는데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검침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매월 그 사람들이 저희 하남시 처리장에 처리하는 유량계가 있습니다. 유량계 검침을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도 시에서 같이 입회를 해 가지고 유량계에 근거해서 기존에 정해진 단계에 의해서 이게 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유량계에 대한 부분으로만 처리비가 납부되는 거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여기 탄천하수처리장 주변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다행히 그것은 정리가 됐지만 그 주변에 공원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그 이전에 서로 분배해서 납부하려고 했었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리시에서 그것은 응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니까 응해주지 않았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원칙이나 지침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게 그렇게까지 원칙을 처음부터 총리실에서 그 당시 93년도 7월에 결정할 때 그런 것까지 결정해 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분담할 수가 없다, 순수하게 처리비용만 분담을 하자고 우리시가 주장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탄천처리장 위에 공원꾸미는 것까지 투자비용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인데 우리시는 당초에도 그런 것이 언급이 안 됐었고 순수하게 처리비용만 우리가 납부하는 게 좋다 우리도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다가 너네 때문에 못 한 것 아니냐 라고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혹시 여기에서 처리비용에 넣어 가지고 하지는 않겠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유량계에 처리비용 단가만 하는 것이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그 단가를 정할 때 그 단가는 어떻게 정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단가는 기 협약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산출 내역은 저희가 항목별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할 때 눈여겨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단가 내에 이 처리장 유지하는 부분까지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지할 때 이게 다양한 시설이 증축되거나 다른 부대시설 비용이 포함되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계획을 환경기초시설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될 예정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 미사지구 보금자리 관련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지하화 하고 지상에 공원화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발사업단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지금 그쪽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관리가 체결돼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기서 진행 과정에 전체 처리 용량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가 두 가지로 처리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자체 처리하는 부분과 또 위탁 처리하는 부분으로 되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지금 용량을 그래도 인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용량을 크게 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자체 하수처리장의 용량을 크게 해서 전체를 다 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도 아울러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상 목표년도에 제시된 인구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을 가지고 산정하는 부분인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100이 필요하다면 120, 130을 요구해서 장래 여유분까지 건설하려고 하는 게 저희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다음 8번 초이～마천간 광역도로 건설 추진 현황 및 협의 내용 이것도 역시 요구 내용 1번 답변과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도로공사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장님.

미라

홍미라의원

8번이요. 주민들과 설명회 있었잖아요. 주민들 민원 사항 내용이 어떻게 돼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주민들 민원사항은 대부분 대토를 달라, 근본적으로 도로개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 땅이 편입됐으니까 대토를 달라는 게 한 가지이고요.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 또 아니면 옛날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주권 이주딱지 있지 않습니까? 이축권을 달라 크게 봤을 때 두서너 가지의 민원입니다. 그런데 대토 보상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토지가 없으니까 대토 보상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주권은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부분 편입되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상 이주권은 불가능하고요. 또 아파트 입주권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현심

이현심위원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 전 김황식 시장께서 보장하셨던 거예요. 동민과의 대화에서 실제로 대토주겠다, 아파트 입주권 주겠다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때 제가 간담회 때 참석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했던 사항인데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내용은 똑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파트 입주권이 아니고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신청 자격만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것을 시에서 아파트를 하나씩 편입했다고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땅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공영사 제1현안사업부지 거기 추진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그러면 그쪽에 대토를 다오 거기 하남시 땅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이…….

현심

이현심위원

현안1부지.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쪽에 그럼 자기네들 건물 철거 됐으니까 그쪽으로 아사가게 거기에 대토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또 현안사업부지 개발계획에 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토로 도로 편입에 된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남시는 앞으로 도로개설 공사 할 때마다 전부 땅 여기저기 주다 보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칭 이주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사무실에 와서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설득이 돼서 지금은 이해를 한 부분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도로를 옹벽을 쳐서 올라가는 부분 말고 낮게 해달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은 설계기법상의 문제인데 저도 당초 설계 용역회사에 주문했던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 똑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옹벽을 치는 것이 더 유리하고 시민들한테 더 좋을 것 같으면 옹벽 부분으로 설계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설계가 그렇게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옹벽을 원하지 않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아닙니다. 주민들은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갔으니까 내 땅이 다만 1평이라도 덜 들어가는 것을 원하니까 그래서 옹벽을 쳐 달랬던 부분이고 저희도 가급적 지역여건상 옹벽 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옹벽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정을 보면 우리 주민들은 도로 건설에 대한 예를 들면 LH공사하고 우리시가 협의가 다 끝난 다음 한참 뒤에 알게 돼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민원이 발생해서 시작하면 너무 늦어요. 이미 반영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로건설에 대한 민원이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동이면 동사무소 관계자들하고 해서 지역의 대표들을 구성해서 만나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처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민원 무섭다고 모르게 협의 다 한 다음에 끝나서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많은 민원에 부딪치잖아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태도로 이렇게 해야지 우리 주민들 이익이 우선 될 수 있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도 여기서 도로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 크게 민원이 공사 진행상에 불편 민원이 대다수이지 계획단계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개별로 또 방문하면 설명을 드리고 해서 계획단계에서 민원을 이해시켰던 부분의 경험을 상당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 진행 과정 중 불편을 끼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계획단계가 됐든 공사 진행단계가 됐든 시민들이 불편 없고 손해가 안 가게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그래야지 LH공사든 이야기를 할 때 늘 하남시가 다 협의해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감사중지

19시0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9번 도로공사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실제로 작년 감사지적사항이기도 했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현심

이현심위원

확인은 다 해보셨어요? 이게 보니까, 뭐 찾으셔야 돼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은 제 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다 통장님들이에요. 물론 가장 쉽게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통장님인데 사실 이 도로공사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때로는 지적도 할 수 있고 이런 분을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도로 행정에 그리고 도로 공사에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게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통장님이시라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가장 손쉬우니까, 그렇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가 위촉할 때 동장님한테 위촉 의뢰를 합니다. 동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십 중 팔구는 전부 통장님들로 해 가지고…….

현심

이현심위원

그렇지요. 동에서 쉽게 이런 분들 위촉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도로공사에 대해서 말이 또 나와요. 나오는 분들이 뻔해요. 조금 아시는 분들이, 정말 그런 분들 위촉하면 그런 얘기 덜 나오거든요. 의견 수렴되고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하면 우리 행정이 동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요.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이 아무리 의견을 내도 이 의견이 여기에는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제조건으로 깔리는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일례로 공영사 입구에서 한솔 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 할 때는 지금도 통장님으로 돼 있지만, 통장님으로 올라왔었어요. 동에 다시 학식은 물론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해 달라고 풍산동하고 덕풍1동에 다시 요청했던 사항도 있었는데 그래도 동에서는 통장님으로 또 올라오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물론 애쓰시는 것은 알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이것을 동에만 맡기지 마시고요. 공모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동에만 주시니까 사실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동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도 건축사 분들도 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런 분들로 위촉을 부탁드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시에서 누구를 위촉하시오 라고는 못 하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사실 제가 이 중 한 분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한 게 없으시더라고요. 나가서 잘 모르니까 거의 한 게 없으시고 길이 불편했다 이 정도 민원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동에서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 말고 이것은, 그런 인신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명단 올라온 것을 보면 아 이제 변화 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도로공사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될 게. 그래서 주민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견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선 1기 때도 사실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했다가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어서 안 했던 사항이거든요. 물론 전혀 없는 것보다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거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형식적인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 어차피 하려면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위촉자들 통장단 회장 직위를 보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임명이 되게 되면 일정한 인센티브, 보수 같은 게 있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없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10번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무단 점용에 따른 지도 단속 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1번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공사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12번 가로등 감전 방지 시스템 설치 공사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중간에 문제가 있어서 재계약 들어가고 그런 적 있지 않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감전보호용 전원 차단 장치 기계에 하자가 생겨서 저희가 지체를 59일간 지체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 감전방지 시스템 추진 내역인데…….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보수가 다 끝난 거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 갖고 이 사람들이 준공처리를 해달라고 우리는 하자가 다 끝나야 준공계를 받아줄 것 아니냐고 민원사항이 있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59일이 소요가 된 연후에 하자가 완료돼서 준공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이후에는 별 다른 일 없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원인이 뭐예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전원 차단 장치가 등주마다 설치되는데 그 EGCS 안에 SMPS라고 전원을 교류에서 직류로 전환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많은 수가 불량이 있어서 불량 있는 것을 교체를 해라 새 제품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교체를 돈이 들어가니까 양이 얼마냐 하면 550개소 중에 거의 3분의 1정도가 불량이 났었으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그럼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제품의 문제인데 우천 습기에 과전압이 있게 되면 안에 퓨즈가 떨어졌던 사항입니다. 우천에 습기가 차지 않습니까?

현심

이현심위원

네, 그때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습기가 차면 그 안에 휴즈가 있어서 퓨즈가 어느 정도는 견뎌줘야 되는데 약간의 습기만 있어도 뚝 떨어지고 뚝 떨어지니까 이게 불량품이니까 SMPS 자체를 바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은 개수가 아니고 100여개가 되니까 추가 부담이 되니까 자기네 회사에서 너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그런 부분과 시에 대고 준공검사를 받아주면 차후에 하자로 하겠다는 부분인데 뭔 소리냐 다 하자로 해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59일간 지체가 됐다 완공된 사항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계약과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았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다 검증된 업체일 것 아니에요. 이것 공모한 거지요? 공개경쟁입찰.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어쨌든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도 문제가 없고 사소하게 불량품에 대해서는 계속 A/S를 받고 있으니까요.

현심

이현심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전기는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심

이현심위원

준공부터 2년이면…….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1년 남았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공통 1로 가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확보 내역,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2 풍산택지지구 관련 민원사항 처리 내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현심

이현심위원

여기 가로등 내용에 중앙공원 전등 문제는 없었어요? 그것도 민원 내용에 있었는데 여기는 빠져 있네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공원 안에요?

현심

이현심위원

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공원은…….

현심

이현심위원

아니, 공원 안 하고 공원 옆 길 쪽에요? 제가 민원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단가업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바로바로 조치하고 근본적인 것은 하자 통보를 하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풍산택지지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답변 내용에 보니까 현재 민원인 4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이것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건의했던 부분이요. 6월 30일 기준이라서 이것인데요. 그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에서 건의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LH공사하고 분야별 시공자요. 시공회사에 전부 하자 통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로 있고 총괄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만간 바로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다시 또 통보를 할 것이지만 LH 쪽이나 시공사 쪽에서 하자할 부분이 있고 또 하자가 아닌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못한 부분은 바로 날씨가 좋아지면 바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풍산택지지구가 건설과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12월말이면 전부 우리시로 넘어오지요? 금년 12월말이면 LH공사가 준공 같은 것 모든 게 거의 시로 넘어오고 공원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공원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렇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러면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현심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민원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건설과에 4명만 있어서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도로에 관한 민원이 없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도로에 관한 민원이 없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대부분 민원사항을 쭉 봤는데 공원 관련 민원이 대부분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도블록도 현장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도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공원 안에 있는 보도블록, 공원 내 도로, 산책로, 배수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주도로 변에 있는 민원은 민원대로 저희가 LH하고 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과장님께서도 이번주 금요일인가 시장님하고 같이 나갔습니까? 현장에 나갔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은 통보 못 받으셨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희 국장님이…….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장님이 동행하십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실무담당자인 과장님이 나가서 체크해서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 같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9시 3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저녁이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아니, 오전 9시 30분, 민원인들하고 하남시장님하고 전부 해서 이번에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렇다면 제가 참석을 당연히 해야지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건설과장님이시니까 전반적인 것을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실무부서장으로서 나가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배석을 해야 되면 배석을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공통 3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공사발주 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4 조기집행사업 중 3억원 이상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4번에 그린웨이 시범사업 그 위에 상화울 부채도로요. 보니까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미 다 끝난 사업이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집행 잔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예산을 잘못 세운 게 아니고 초이동 것은 집행 잔액하고 보상평가 했을 때 잔액이고요. 4번에 그린웨이 그것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선동 둔치 구간에도 울타리를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울타리 설치가 전 구간이 필요 없어서…….

현심

이현심위원

야구장, 축구장 있는 데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삭감했어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할 때 거기 하지 말자고 얘기했었는데 기어이 설계에 넣으시더니 결국 설계변경하시잖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그래서 삭감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10억 이상 차이 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애초 설계할 때 그런 의견들이 잘 반영됐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사의뢰, 고소, 고발사건 건수 및 결과, 소송 수행 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입니다. 보니까 전체 49건인데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상당히 많아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50% 가까이 되는데 진행중인 것을 보면 패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뭐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일례로 내 땅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왜 무상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느냐 임료를 달라, 그동안 사용한 임료를 그런데 옛날 국도 43번 국도나 45번 국도 이렇게 일제시대 때부터 국도로 지정돼서 국도에 편입된 토지는 당시에 국도노선 지정 명령해 가지고 보상은 안 줬어도 강제 근거가 있는데 일반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토지소유주의 의견에 반하게 의견과 상관없이 도시계획을 결정했거나 임의로 새마을 포장이 됐든 주민 불편사업이 됐든 포장을 해서 지자체가 그것을 공로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판결이 되는 것인데 국도 외에, 국도도 다 이긴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도 외의 도시계획도로는 추세가 거의 백전백패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재판도 시대 흐름인데 새마을 사업이 한참 진행되고 종료 때는 새마을사업은 그때 국가사업이었으니까 재판부에서 정부 쪽의 손을 많이 들어줬는데 지금은 사유권 존중 차원으로 해서 우리시가 답변은 백방으로 자료를 찾아서 하지만 근본적인 근원의 시각은 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 도로에서부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지요. 건축을 하려면 일정 부분…….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내놓고 짓는 거요, 기부채납.

수봉

오수봉위원

네, 기부채납 그게 시로 이전이 안 돼 가지고 명의가 그대로 개인 앞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까?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소송 들어와 가지고 전부 지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런 부분들이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당시에 사실 그게 시에서 소유권 이전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그게 시대 흐름별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잠깐 있었고 대부분이 또 없었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건축허가 당시에 당신이 땅 내놓은 것 아니냐 도로라고 표기해서 그것까지 답변을 하고 하는데 근원적으로 시가 공로를 사용했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니냐, 땅을 매수하든지 판사의 시각은 그것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결국 기부채납 했을 당시에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못 해서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소송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그런 소송들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여기에 대부분이 시가지 동이요. 시가지 동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 농촌동은 옛날부터 마을에서 길로 쓰던 것, 새마을 사업했던 것 그런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라도 앞으로는 기부채납 관련 해 가지고 이런 건이 있으면 신경 써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십시오.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앞에 보니까 소유권 보전등기 말소 청구는 이거와 반대현상이지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네, 반대현상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시에서 안 해도 될 것을 소유권을 시에서 이전해 가지고 말소 청구를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우리시에서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례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한다든가 하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은 국유지라고 법에 있으니까 미복구된 토지를 전부 국유로 임의로 돌려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선대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땅이었는데 뭔 소리냐 국가가 나한테 땅을 돌려달라고 해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 무주부동산에 대한 공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나요?

철경

이철경건설과장

지금도 그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 최근의 추이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 가지고 소유권을 국유로 이전시킨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러니까 법에 근거를 두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위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한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판례의 주류입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 7 각종 용역 발주 내역 및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 8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8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징 및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통 9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1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개최 실적, 위원회 폐지 등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 12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료 징수 현황, 무단 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재난관리과장 박용범.

승용

김승용위원장

재난관리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현황 및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번째 재난발생에 따른 사업비 사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방미숙위원

방미숙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하남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우리 과장님도 많이 다니셔서 대충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작년 것을 보면 주택 침수가 7～8월해서 78군데가 침수됐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주소가 보면 덕풍동이라고 했는데 어느 동입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7월 14일 집중호우 작년 거요 덕풍2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덕풍2동이요. 올해는 주택 침수가 얼마나 되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63가구가 발생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8월에만 그렇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집중호우 때 그러니까 9월 5일 쯤에 주로 주택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덕풍3동 쪽 옛날에 많아서 여쭤 본 적이 있는데 덕풍2동 쪽에 침수 쪽이 아니 덕풍2동 1동 그때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택이 침수되는 쪽이 많아서 해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양수기라든지 사전 비취는 안 해 놓으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양수기가 619대 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배치를 600여대 해 놓고 그래서 동에서는 우기가 되면 취약 지역에는 침수 주택에는 미리 사전에 배부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에 가지고 있다가 민원 발생시에 침수 우려 지역에 수시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보면 저희 의원님들도 풍산지구 미사리 해서 덕풍동 쪽으로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피해가 나온 게 120건 정전사고라든지 비닐하우스 훼손해서 또 아파트 유리 파손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결과인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돼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보상 계획은 주거시설 지하실 침수 63가구 정도이고 그 다음에 농작물 시설하고 농작물 피해에 따라 이렇게 보상할 계획으로 현재 피해액이 1억 7,400만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9월 그러니까 금주 중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얼마가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43억 7,4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작년까지 인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 현재까지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현재까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재난 발생이라는 게 꼭 자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적재난이나 자연재난에도 있잖아요. 물론 이번 피해 때문에 과장님하고 직원 되시는 분들이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를 다니시고 하셨는데 재난발생이 올해 이것 말고도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화재 건수는 저희가 별도로 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자료를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이것만 지금 뽑으신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난 속에 인적이나 자연재난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집중호우 쪽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서 화재 쪽은 제가 알기로도 큰 것 작은 것은 빼고 한 200건 정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업비 지출 내역이 전혀 없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거는 전혀 없고 화재 업무하고 인명구조업무는 소방서하고 그 업무를 현재 취급하고 있고 저희는 협조 업무로서 자료를 통보 받는 그런 정도입니다.

미숙

방미숙위원

그 부분은 설명 잘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재난이라는 게 대비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남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저희가 또 봐서도 마음이 아픈 부분들이 많았는데 올해나 작년이나 주택침수가 많아서 양수기라든지 사전에 미리 대비해 놓고 올해 또 등산로길 같은 데도 보면 절단기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기계톱 포크레인 그런 기계가 많이 필요했는데 시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부 시민들이 굉장히 나서서 많이 보수를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시민들이 먼저 나서기 전에 미리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어쨌든 이번 재난관리 때문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저희 얼마 남지 않은 구정으로 인해서 침수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100만원 정도씩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빨리 빨리 처리돼서 추석이 명절이니 만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기계톱 부분은 저희가 17대를 추가로 구입했고 그래서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재난 피해에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가구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위로금이라든지 피해복구비를 지급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번째 지역방재단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이번 태풍 때 많이 활약은 하셨어요. 각 동별로 10분씩 정도 모집해서 운영하시잖아요 이번 태풍 때나 호우 때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주로 통장들인 경우에는 지역에서 활동했고 지역적으로 보면 덕풍2동에 등산로 말바위 주변에 거기 시민들이 나와서 등산로에 쓰려진 피해 목을 제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 정도 일부 지원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저도 들었는데 하루에 1만원인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급식비만 할 수 있거든요 급식비 그래서 한 7,000원 정도 1식…….

현심

이현심위원

급식비로 1식만……. 하루 종일 일 하셨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보통 시간을 보니까 점심시간 전에 해서 4시간 정도 3시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급식비를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곳곳에서 애 많이 쓰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방재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 의구심도 있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위기상황이 되니까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보고 잘 만들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재난관리과 분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역방재단도 앞으로 더 내실 있게 운영하셔서 이런 위기상황에서 더욱 더 활약 하실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 공사설계도 및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봉

오수봉위원

오수봉 위원입니다. 덕풍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차 분에서 설계변경이 25억이나 증감이 됐어요. 이게 당초 계약이 1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해서 증감액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혹시 주된 요인이 뭔지 아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생태하천복원 그러니까 1차 구간입니까 아니면 2차 구간을?

수봉

오수봉위원

2차분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2차분이요.

수봉

오수봉위원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1단계 생태하천 2차분 지금 얘기 하신 거죠 여기 증액이 보니까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걸로……. 2차 말씀하신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네, 당초 계약 금액이 15억 8,179만 5,000원인데…….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면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전체가 당초에 계약 부분이 74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변경 계약을 통해서 지금 16억 6,300만원이 증액돼서 91억 75만 7,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어느 공사 부분의 일부를 지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지적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수봉

오수봉위원

변경사유가 사토운반거리 변경에 따는 증가하고 펌프장 물량 증가하고 취수 관련 매설에 따른 증가 둔치 식물 매트 설치에 따른 증가 저수안 공법 변경에 따른 증가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2차분 말씀하시는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계속 2차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2차분은 사토 부분이 당초에는 량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300만원 정도 1,37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증액된 이유가 토공에 가시설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이 추가돼서 2억 3,900만원 정도가…….

수봉

오수봉위원

토공이요? 여기는 없는데 변경사유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다음에 노후관 이설공사 1식 그래서 오수관로 복구 작업에 따라서 4,900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고 4,39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관 신설에 따른 예산이 4,9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회 때 변경 금액이 감액 부분을 빼고 한 4,300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수봉

오수봉위원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전체적인 총괄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회계과 계약 현황인데요.

미라

홍미라의원

회계과에 제출한 재난관리과의 계약 건명이 덕풍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고 당초 금액이 15억이었어요 그런데 변경금액이 40억이고 그렇게 되면 증감액이 25억이에요. 저도 이 부분이 당초 금액이 15억인데 증감 금액이 25억이라서 이렇게 까지 많이 증감될 수 있는 내용이 설계변경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은 상당히 의문이 들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께서는 딴 것을 보시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수봉

오수봉위원

당초 계약이 15억인데 증감이 25억이나 됐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된 건데 그래서 왜 설계변경이 이렇게 증감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여기서 보면 덕풍천 2차분인데 여기서 보면 사토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것하고 펌프장 물량 증가 그 다음에 식생매트설치에 따른 증가하고 저수호안공법에 따른 금액 증가로 해서 회계과 서류에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사토운반 관계는 당초에는 관내로 돼 있던 게 지금 양평 쪽으로 나감으로써 운반거리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물어 보겠습니다 펌프장 물량 증가는 어느 정도 늘어 놨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하고 정리한 부분이 저희 과하고 상이하게 정리돼서 그러는데요.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세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하천개발팀장

하천개발팀장 이광섭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단계 구간의 2차분에 대해서 설계 변경된 원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1단계 구간이 1차분하고 2차분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분하고 2차분 혼합된 것을 한꺼번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차분에 대한 정확한 물량 자체는 저희가 설계내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광섭

이광섭하천개발팀장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서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수봉

오수봉위원

지금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광섭

이광섭하천개발팀장

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펌프장 관계면 취수관로매설 길이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제방 부분에서 강관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토청 협의할 때 추진 방법으로 하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관로매설 부분에 따라서 늘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수원공법에 따른 것은 이거는 당초에 식생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해서 유니온스톤이라든지 견고한 공법으로 바꾸면서 증액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증액은 인정하고 하는 부분인데 당초 계약 할 때는 15억 8,100만원 정도 됐는데 이게 증감액이 25억이나 늘어 놨어요 그러면 15억에서 25억이면 거의 배도 훨씬 더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왜 당초에 설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당초에 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변경 안 됐을 텐데 변경된 이유는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금액이 많이 나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승인을 4회 걸쳐서 했는데 당초 총공사비가 74억 3,7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부 공정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과 공정별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계만 설명 드리면 아까 사토운반거리 그 다음에 저수호안 부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초에 설계할 때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콘크리트 매설 그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서 폐기물량이 늘어놨고요. 그래서 지금 공정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유지 용수공 부분에 대해서는 5억 1,700만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확인되고 있거든요.

수봉

오수봉위원

뭐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유지용수공 부분에서…….

수봉

오수봉위원

유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유지 용수공…….

수봉

오수봉위원

유지 용수공은 이게 설계변경 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이 관계는 위원님하고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이건 정확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걸 가지고 별도로 이거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계약이 됐으면 지금 담당 과에서 계약을 회계과로 의뢰한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러면 최종 회계과 서류가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증감액이 25억하고 그 다음에 31억 1,300만원 이렇게 2건이 회계과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수봉

오수봉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31억은 덕풍천 하천정비사업은 이건 별개이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자꾸 다른 과장님들은 얘기하면 잘 모르면 준비가 안 돼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든지 아니면 미처 확인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잘 모르시면 그냥 확인을 다 못했다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회계과하고 상이해서 그러는데 추가로 그거는 제출하든지 설명 드리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오수봉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설계변경금액이 엄청 과다한 거예요. 전체 총 금액이 지금 두 가지만 봐도 당초 금액이 15억 플러스 61억이면 76억 7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변경 금액이 거기서 더한 금액이 56억 정도 되는 거예요 56억이 더 늘어날 만큼의 주변 여건이 바꿨느냐 그것도 아니고 공법이 바꿨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토운반거리 변경 운반거리가 길어졌으면 조금 더 변경될 수 있어요 펌프장 물량이 증가했다 펌프 하는데 물량이 증가할 수 있죠 펌프 계획했던 것보다 취수관로매설에 따른 증가 취수 관로 원래 매설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 제 생각에는 이게 1단계 사업이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2단계 사업 부분까지 관로를 매설하면서 변경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게 한 10억 정도인가 그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때 따져 물은 적이 있습니다. 왜 1단계 사업을 하는데 2단계의 관로 부분을 끝까지 묻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계획하고 다르지 않은가 하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납득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6억이 대단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 설계변경 금액에 저희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못 되요.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라도 뭐에 얼마얼마 이렇게 해도 지금도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10억 짜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 천 만원 짜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총계 금액으로 해서 10가지든 몇 가지든 해서 나오면 저희가 구체화된 그런 자료를 더 들여다보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대충 납득이라도 가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잘 모르시죠 지금…….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내역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여기 분류된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총괄 계약분 있잖아요 변경되는 거 회차별로요.

수봉

오수봉위원

회차별로 저는 필요 없고요. 이거 말씀드리는 것 덕풍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차분 해서 다섯 가지가 25억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시죠,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저희 계속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그러는데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한다든가 해서 회의 진행을 하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 사항은 모른다는 것보다 자료가 바로 정리를 못해서 그러는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요. 지금 얘기를 못하는 것은 정리가 안 돼 있거나 잘 모르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사 물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느냐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리해서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중지

20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5억 설계변경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지금 덕풍천 생태하천 민원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민원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혹시 이번 비 피해는 없었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주된 민원들이 제가 보니까 산책로가 생태하천 쪽에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일부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그리고 징검다리가 있고 그래서 주 민원이 유모차가 못 다닌다 그리고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주된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덕풍천 생태 그 정도는 이미 파악했던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생태복원 개념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설계 사항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 줄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양쪽 라인을 했던 것을 한쪽으로 축소하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징검다리를 통해서 양쪽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던 것이고 그 다음에 유모차 관계는 지금 상당히 그런 부분은 하천 시설물에서 양쪽으로 산책로를 만들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충족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환경부 구간 아니 사업비가 준공되면 시에서 추가로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의견을 들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준공난 이후에 말이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알기로도 원래 생태 하천이라고 하면 사실은 산책로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도 자주 다녀보는데 그쪽에 지금 자전거가 다니더라고요 저도 산책로를 가면서 사실 몇 년 사고 날 뻔도 하고 놀라기도 여러 번 놀랬는데 그쪽에 자전거를 통행을 못하게 할 수는 없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추가 시설을 한다든지 안내판을 한다든지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자전거만 따로 다닐 수 있게 하던지 아니면 못 다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떨 때 보면 가다 보면 자전거에 부딪쳐서 실랑이 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전거를 못 다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봉

오수봉위원

만약에 조치가 되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님.

숙희

황숙희위원

생태하천에 물놀이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생태하천을 한다면서 왜 물놀이장을 굳이 만들려고 하시는지 자연 그대로 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물놀이장을 만든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질문 다 하신 거죠. 생태복원 하천 개념해서 저희가 그거를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시민 정서가 지금 생태하천이다 보니까 너무 단순하니까 일부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나오고 그 다음에 인근 지자체 송파구라든지 인근 성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체험공간을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예를 보면 성내천에 거기 물놀이 체험장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주변에서 그걸로 인해서 주변 환경개선이라든지 시민 의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다 그러고 시민들의 의견을 그래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한 780여명 신장1, 2동 주민한테 사실은 의견을 좀 들어 봤습니다. 그렇더니 1.2%는 그냥 현 상태가 좋다 그리고 나머지 98% 이상은 물놀이 체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쉼터 공간을 해 달라는 그런 주민 의식조사를 지금 저희가 집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과연 좀더 한번 시설물을 해 놓으면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결정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적어도 사람들이 덜 접근하는 쪽으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 아닌가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원 사업비가 주로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환경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시비를 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시민들의 의식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그런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책을 결정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숙희

황숙희위원

저도 여러 분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여러 분들 중에 물론 하라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냥 자연 그대로 기왕 생태하천을 만들 거면 그냥 자연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느냐고 가서 강력하게 말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생태하천 그대로 두고 사람들이 조금 덜 다니는 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자연형 생태하천공사 설계도 및 공사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윤재군 위원님.

재군

윤재군위원

산곡천 생태하천 용역이 들어갔나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 용역이 지난 6월에 착수해서 9월 1일 착수 보고하고 내년 4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4월 말이요. 덕풍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사실 많은 시민들이 말이 많은 거 아시죠 의심도 많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재군

윤재군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과도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한달 좀 넘었습니다.

재군

윤재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과장님 지휘 하에 이게 진행될 건데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원성이 안 쌓이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을 처음에 설계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 시가 국비를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사업 물량을 자꾸 늘리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곡천 관계는 시민들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최대한 설계 과정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설계변경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덕풍천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가 보니까 정비 사업 구간 있죠 정비사업 구간인 하천 구역내 꽃을 심었는데 설계상 초화류의 식재 물량과 현재 관리되고 있는 초화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 자료 찾기가 힘드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천 바닥에 꽃을 심어서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하천 바닥이요 꽃을 식재한 부분은 대부분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제방 비탈면 쪽으로 했고 하상 저수호안 쪽은 물에서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식물 위주로 설계를 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덕풍천 쪽에 국화 심지 않았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회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국화도 일부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국화도 일부 심었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승용

김승용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천 바닥에 꽃 같은 것을 심고 저희가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가 보면 살아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산낭비입니다. 재난관리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정말 저희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꽃 심고 이런 것들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데에 아무리 물이 많이 차도 살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해야지 그냥 전시행정 효과를 위해서 하죠 그렇게 하는 그런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생태하천이죠 자연형 생태하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몇 개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사진 드린 건데 저희 의원들 다 가서 보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자연형 생태하천이라고 보겠어요 시멘트가 그냥 보이는데 사실은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이곳이 물도 맑고 전반적으로 참 예쁘게 잘 만들어졌는데 주민들도 만족스러운데 그래서 이거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변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구조물 밑이라든지 시설물 밑에 어디는 생물이 살기가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낄 수 있지만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여기는 저희가 좀더 생태 쪽에 가까운 그런 식물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보완해서…….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는 위에 부분이고 밑에 시멘트 와이자로 돼 있잖아요 너무 보기 흉해요 정말 생태하천 안 같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거는 어도 부분인데 어도가 지금 물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도가 구조물이 시멘트 아니면 철재라든지 나무 구조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하고 이래서 특허 제품을 갖다가 여기 현장에 적용했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서 물론 돌 붙임이라든지 그런 걸로 했으면 좀더 자연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조립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은 크게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와이자 부분은 이것은 추가로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네,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천에 바위들을 블록을 바위 블록을 위에 올렸잖아요 밑에 매트를 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매트 역할이 뭐예요 흰색 매트…….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매트요 그게 보조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위에 시설물 블록을 깐다든지 이럴 때 지반 안정화로 해서 보조 역할로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무슨 보조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지반 있잖아요 시공할 때 그래서…….

현심

이현심위원

바위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런 보조 역할로 그렇게…….

현심

이현심위원

성분이 뭐로 돼 있어요 하얀 부직포인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부직포는 천연적인 것도 있고 인공적인 게 있고 그랬는데…….

현심

이현심위원

식생매트 말고 그건 식생매트가 아니고 식생매트는 야자 껍질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바위 밑에 들어가는 흰색 매트 그게 뭐로 돼 있냐고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성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 자료 있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설계내역에는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남시장님하고 같이 풍산지구 현장을 방문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풍산지구를 가 보시면 생태하천 식으로 꾸며 놓은 데가 일부분 있고 인공하천으로 꾸며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현심 위원께서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 보니까 시멘블록으로 해서 그 위에 전부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생태하천이라고 그러는데 생태하천도 아닌 그런 것을 보고 왔는데 한번 이번에 풍산지구에 가시면 생태하천을 꾸며 놓은 곳이 한 1킬로미터 구간이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거기 보시면 초화류가 번식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금 심어놨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번식해서 그 일대가 초화류로 많이 번져서 미관상 정말 자연생태적인 하천 실개천이 돼서 정말 보기가 좋고 이마트 밑으로 해서 한 것은 정말 완전 부실 인공하천이라고 하는데 하남시의 대표적인 실패 작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동일하게 덕풍천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걸 해 놓은 걸 보고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번 풍산지구를 시장님하고 같이 방문하시면서 비교 분석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번 민방위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강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번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번 덕풍천 및 미사리 주변 꽃길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1번 미사리 야적장 연장허가관련 서류 일체 및 야적물 반입반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미사리 야적장 가지고는 더 이상 회기 때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저희가 이거 얼마나 많이 싸웠어요 얘기 많이 그래서 작년 이후로 연장허가 안 내겠다고 본회의장에서까지 약속하신 부분인데 우리 모르게 의회 의원들 아무도 모르게 어느새 얼렁뚱땅 연장허가를 내 주셨더라고요 2012년까지 그것도……. 그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터널공사 한솔～공영사 간 터널공사 때문에 내 줘다 그리고 어떤 과에서는 아니다 미사리보금자리까지 겨냥해서 내 줬다 이게 도로과하고 하천과하고 얘기가 다 틀려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터널공사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터널공사 골재는 이미 공사 대금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랑 상관이 없다고 도로과에서는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천과에서는 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연장허가를 해 주셨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행정행위라는 것은 물론 상황 여건에 따라서 변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계획서를 보니까 공영사 부분에 발파 발생 부분이라든지 도로 공사장에서 나오는 돌 재활용 문제 그리고 가장 중점적으로 둔 게 미사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현안사업부지 등에서 원활한 골재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2012년 5월까지는 연장 허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폐천부지가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변경계획이 변경 승인이 진행 중에 있고 다만 공원이라든지 타 용도로 쓴다 그래도 아직까지 목적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본래 사업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봐서 구간별로 그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서 허가 처리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게 하늘에게 뚝 떨어졌어요 그런 사용이 목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작년에 분명히 연장 허가 안 내 주신다고 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미사지구 관계는…….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의회가 우습게 보였으면 몇 달 사이에 얘기가 확 바꿔요 그것도 의원들도 모르게 연장 허가를 내 주고 2012년까지 그것도 1～2년도 아니고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저희 우성산업개발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실제로 구산 쪽에서는 대책위 꾸려서 대차게 싸웠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얻어낸 게 8월 30일까지이었다고요 작년에 그런데 그거를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셨어요. 더구나 언론에서는 법을 어겼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경기도 조사팀에서는 조사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방구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민원이 있던 것도 저도 그때 당시에 전에 근무할 때 그런 것을 확인했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그거 책임지라고 하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2009년도에 주민하고 협의를 했더라고요.

현심

이현심위원

협의한 게 8월 30일까지예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추가로 연장하는데 주민들의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현심

이현심위원

얼마나 얻으셨는데요 동의를…….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래서 동의를 보니까 주민대표 있죠 고진환 씨라든지 거기 대표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같이 동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주민들의…….

현심

이현심위원

동의를 언제 얻으셨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현심

이현심위원

언제 누구와…….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마을 총회라고 돼 있는데 기록에 망월동에 7월 14일로…….

현심

이현심위원

작년 7월14일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그래서 의회도 모르게 얘기했던 것과 다르게 확 뒤집어졌습니까?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 관계는 의회에서 정말 의원님들이 매번 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하셨던 사항으로 설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나 제가 혼자 평가하기는…….

현심

이현심위원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1년 사용료가 3～4억 정도 밖에 안 돼요 3～4억 때문에 4만평이 넘는 땅을 처음에는 4만평도 아니었죠 한 1만평 정도였나요 1만평도 안 됐던 걸로……. 그런데 10년 넘은 과정에서 야금야금 넓어져서 지금은 쌓여 있는 게 산 같아요 산 같고 시설물도 처음에 1～2개 밖에 없던 시설물이 지금 8개인가 9개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규모가 늘어놨어요 나중에 지금 이거 보세요 반입반출계획서 있죠 반출계획서대로 다 반출했어요 이게 아까 보고서 달라 그랬죠 반출한 것 검사했으면 감사한 보고서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서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끝나는 시점에서 골재량도 제로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

현심

이현심위원

뭘 인정하신다는 거죠?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골재 잔량이 허가 만료 시점에서 남아 있다는 거에는 충분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현심

이현심위원

애초에 이것을 내보낼 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07년부터 해서 반출계획이 있었어요 2008년부터 해서 그때 제가 매번 물어봤어요 이 반출계획대로 되느냐 그랬더니 어떤 분은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얼버무리고 이러셨어요 사실은……. 그래도 못을 박으셨어요 절대 연장허가 없을 거다 시장님도 그러셨고 그때 과장님도 그러시고 해서 믿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전혀 안 된 거예요 아예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내 보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도 안 들어간 거죠 현장 조사도 전혀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이것도 봤어요 출장보고서 봤는데 사실 이게 보고 뭐냐 하면 물론 민원이 나오고 이러면 부정기적으로 아니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서면 자료도 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1년에 몇 차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공해연구소나 이런 데에 보내기는 하지만 가서 보고 온 사람들이 자체가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말단 공무원 8급 9급 말단 공무원 가서 한바퀴 둘러보고 온 게 다예요 주민들이 그동안 먼지피해 분진피해 소음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요. 아까도 황숙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분진피해 이런 것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년 이상이 지나야지 나타난다고 해요 그때는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그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책임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때 절대 없다고 했던 과장님이나 지금 시장님은 뭐 전 시장님이기 때문에 안 계시지만 책임지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건설과하고 하천과 하고 업무 협의가 잘 안 돼요 건설과하고 하천과 하고 얘기가 달라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지금은 그전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는데 그게 폐천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관리청 전환이 안 돼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넘어 와서 재난관리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이거 계약 연장할 때 해당 과 의견서 안 받아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그때 보니까 실무협의를 거쳤는데 문화체육과라든지 환경보호과 이런 데 쭉 건축과라든지…….

현심

이현심위원

의견서 좀 제출해 주세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위원

지금 당장 시 보고 계약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라 이럴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없다고 알 수 있지만 최소한 이렇게 뒤통수 맞은 일은 정말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그리고 당장 여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원상 복구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안 됐잖아요 그렇게 그런 부분도 그렇고 현재 우성산업개발이 우리 시에 세금을 많이 내고 당장 공사를 편안하게 하고 이런 것은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부분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불투명하게 그리고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어느 주민들이 어느 시민들에 우리 하남시를 믿고 하남시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게 하시고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다시는 우성산업개발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앞뒤가 바뀌는 그리고 금세 그렇게 들통 날 거짓말 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 특히 우성산업개발에 관련해서 이런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실제로 행정 지도를 하거나 할 때도 정말 더 면밀하게 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김승용위원장

공통1 국도비보조금 신청 및 확보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3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공사발주현황 및 이에 따른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4 조기집행사업 중 3억원 이상의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6 수사의뢰 고소고발사건건수 및 결과 소송수행내역 및 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7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8 각 부서별 세외수입과징 및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9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예산의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심

이현심위원

불용액 예산집행잔액 어디서 생긴 거예요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사업에서 많이 남은 게 있어요.

용범

박용범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집행 잔액인데 내역을 제가 안 가지고 와서…….

승용

김승용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공통11 각종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과 위원회 폐지 등 정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2 국공유 재산현황 및 임대료 징수현황 무단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통13 보금자리 관련 각종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상수도과, 도시개발과, 교육지원과, 환경시설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는 모레 9월 16일에 두산위브 건축 인허가 진행내역과 관련하여 하남시장, 건축과장을 증인으로 출석 시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산업경제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