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서 잠깐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욕적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취합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정질문서를 낼 적에 우리 회의규칙에 보면 48시간 전까지 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는 24시간 전까지 저희 의원들 앞으로 제출해야 됨에도 어제 24시간 전에도 답변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읍면 순회를 마치고 와서 답변서를 일부 받아봤는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묻고자 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한테 넘어온 자료는 첨부서류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셨으리라 우선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신속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일주일 전에 군정질문서를 내니만큼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찍, 한 이틀, 삼일 전까지는 답변서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군정질문을 맞이해서 조득용 농업경영인 회장님, 회원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올 여름의 폭염도 이제는 어느 정도 물러갔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달정도 지속된 비로 인하여, 또 얼마 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우리 농민들이 땀 흘려 일군 농작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고, 아직까지도 복구의 손길이 모자라고, 엄두도 못 내고, 늘 노심초사 하시는 농민여러분들께 항상 도움 돼드리지 못한 마음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더니만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롭게 탄생된 제6대 의회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새롭게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은 군민들의 준엄한 평가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보다 진일보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던 화천군 의회 금년도 177회 정례회도 이제 내일로써 마치게 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우리 화천군도 이제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예전에 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눈부시게 봐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민선 3선으로 연속 당선되신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결과로써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의기관인 의회의 모습을 살피시고자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우리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비록 자리를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직장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화천군민 모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더욱 열심히, 겸손하게 우리군 발전과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과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직제순에 의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보호와 위법부당 행위자의 신상필벌 강화를 통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예방위주의 감사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자체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각종 감사 시 반복해서 지적되는 주요사례 및 반복 지적사례 예방을 위한 직무교육 실적 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기발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내 주요 사업장의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부서에서 예방차원의 감사추진 현황이 있던지, 또는 향후에 예방대책을 마련해 놓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실공사에 대한 구두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도 접수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감사조치 내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관내 공사업체들의 부실시공에 대한 점검실적이 별도로 체크되고 있는지, 또는 감사적발 현황과 제재방안, 또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언론 홍보비와 구독료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간행물, 즉 지방신문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방언론사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이·반장 구독료 지원과 홍보, 광고 게재 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군민들에게 생소한 언론지원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또는 지역 홍보 효과가 반감되고 부서운영비 부담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 등에 대한 연간 언론 홍보비와 구독료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된 내역과 긴급 또는 추가로 선정된 사안, 그리고 집행내역, 이유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한 내역을 가급적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이 있다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지역 언론사가 언론재단 가입이나 또는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내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질문] 1970년대 행정리가 면적과 범위가 넓고, 또한 선거관리에 어려움, 그리고 농촌지역도 인구가 과밀 되어 행정리를 분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우리군도 읍면의 하부조직인 행정리가 하나의 명칭에서 1, 2, 3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먹고사는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 학교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농촌을 떠났으며, 지금은 행정리로서의 존립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농촌가구수와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일부마을은 20내지 30가구밖에 못되는 초미니 부락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가구수의 대폭적인 축소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리는 이장적임자가 없어서 수 십 년간 이장직을 수행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일부 마을은 농촌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젊은 이장지원자가 없고, 고령의 이장님이 계속해서 이장을 맡고 있는가 하면, 또 일부마을은 일년마다 연말에 한번은 마을총회, 즉 대동회를 개최해야 됨에도 아예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 마을도 있어 주민들간 불신이 만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화천군 재정임에도 리마다 마을회관과 노인정이 거의 신축 건립되었으며, 일부 마을은 평상시 마을회관, 노인정도 운영을 안 하고, 굳게 문을 걸어 잠궜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종 축제나 체육행사 때 방을 임대하는 게 고작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인 운영이 결국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강제 분산으로 흩어진 주민들을 한 마을로 통합 유대를 되찾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국회와 정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천군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분산되어 있는 행정리의 통폐합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당시 행정리 분리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당시의 마을별 가구수와 주민수, 그리고 현재의 리별 가구수와 주민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그 다음은 첨부서류로 대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다음 질의입니다. [질문] 화천군 출신 공무원 및 출향인사, 즉 명예군민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정책사업과 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볼 때 인적자원이 부족한 우리 군으로서는 정부부처 및 도 그리고 각급 기업체 등 외부적 인적자원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출신 공무원과 출향인사 그리고 명예군민에 대한 관리 현황을 가급적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들의 지속적인 활용, 유대관계 교류 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실적 등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나 개선방향이 있으면 아울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군민에 대한 위상이 제고됨이 없이 거의 형식적인 선정 등으로 인해서 별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차제에 조례를 개정해 엄격한 기준을, 또한 내국인일지라도 의회 심의를 받고 선정됨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화천군민의 상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992년에 제정되었고 95년 개정된 화천군민의 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군민에게 선망되고 존경받아야 할 화천군민의 상은 제정되었으나 한번 정도밖에 수여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3년마다 한번씩 시상하는 군민의 상 제도의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이유와 그동안의 시상자 인적사항 등과 계속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조례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민원봉사과로 가겠습니다. [질문] 우리지역도 해마다 귀향인, 귀농인, 그리고 은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터전을 마련하고, 이들이 사는 곳이 집단주거시설이 아닌 아마 자기가 소유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거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택이 외따로 건축되어 이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과 행정비용 증가, 즉 도로포장, 전기, 상하수도 설치요구 등 민원발생이 되어 우리군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농촌주택과 일반주택 신축허가에 대한 사항을 읍면별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집단 주거시설이 아니 격, 오지 등 외딴곳에 신축한 주택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허가나 조건 등이 또는 문제점이 혹 없는지, 또 개선방향이나 대응방침 등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 [답변보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FTA 자유무역 협정, 얼마 전 칠레와도 체결이 되었다고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갈수록 점점 우리 농촌현실은 암담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화천군과 농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농업 경쟁력을 스스로 키우는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깊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농업경쟁력 없이는 아마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 화천군에서는 FAT를 대비한 농업분야의 살길도 한마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 화천군의 3대 경제구조로써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친환경농업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하고, 상업·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홍보, 가공, 유통, 판매 인프라가 되어야 하며,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관광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인프라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프라와 함께 지역주민 소득으로 이어져 발전적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화천군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농업분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각종 보도내용이나, 집행기관의 군정시책 홍보를 보았을 때 마치 걱정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대부분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잘 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농정시책은 연말사업 종료 후 객관적인 평가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점 도출이 안 되고, 다음에 그 사업이 그대로 약간의 수정만을 거친 채, 또는 그대로 책정 집행되고 있음이 실로 걱정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과 우리지역 농촌에 적합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 분석이 보다 더 치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업분야의 질문 중 거론하지 않았던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도시민 이주 및 정착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민선 3기, 4기 동안 농촌지역의 인구늘리기 사업,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보시는지? 도시민 이주 및 정착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연도별, 읍면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지원내역과 이주자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한 것도 가급적 소상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다음은 농촌체험 관광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질문] 도시민의 여가활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의 우리군 조성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체험마을별 운영실적과 그리고 농촌과 도시간의 사랑 실천과 농·특산물 직거래 등을 위해 타 자치단체, 기업체, 또는 단체 등과의 자매 우호결연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험마을별 체험객 지원배경 또는 구체적인 운영방안, 문제점, 또 향후 계획 등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자매결연 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없는지? 또는 자매결연이 1회용으로 중단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답변에 곁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태호 의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문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이재원 부위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는 역할은 달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각자 제 역할을 다함으로서 화천군의 발전과 지속성장에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와 내 지역이 아닌 화천군 발전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은 꽃에서 꿀을 채취하되 수정을 도와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디 행정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축으로 화천군의 순항을 위한 방안을 모색 실행함으로써 서로 상생하고 보다 군민의 삶이 안락해 질수 있기를 소망하며 군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질문] 최근 동남아 관광객 유치목적으로 화천투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과 외국관광객 안내가 시행되고 있는데 금년 들어 외국 관광객 화천투어 내역과 해외관광객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홍보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질문] 고객중심의 원-스톱 민원처리 구현을 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보완·운영하고, 민원처리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처리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어떤 민원인들은, 행정이 좀 더 주민의 입장에서 관련 인·허가 처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 민원사무는 무엇들이며, 또한 화천군에서 이 같은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한 경위와 시기 및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고, 그 개선효과는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천군이 민원행정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 전개하여 온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 민원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화천군의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근 실시한 공무원 개인별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화천군의 민원서비스 개선효과 등 그 추진성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파로호 카페리호 운항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파로호 물빛누리 카페리호의 성대한 출항식 이후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돋움을 기대하고 있으나 현재의 운항은 외·내지 관광객 이용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이용객수치와 이용객이 저조한 분석, 그리고 향후 발전적 시행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수달연구센터 건립관련입니다. 간동면 방천리 일대 수달연구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한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 정산고 축구부 지원과 관련하여 화천정산고가 출범이후 꾸준히 전국대회 상위입상으로 지역홍보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과도한 군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실정으로 정산고 축구부에 대한 연간 예산지원내역과 금년도 각종대회 출전성과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관부서의 소신 있는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문] 경관수로조성과 관련하여 화천읍 시가지 경관수로 조성사업은 물의나라 화천이미지 향상에 부합된 참신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확보해놓고도 그 완공시점은 금년도 쪽배축제이전에 이루어져 외지 관광객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주어야 했음에도 현재까지 완공이 안 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 [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재원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또한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또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날씨와 잦은 비와 태풍으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2 지선에서 당선되어 3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초선인지라 행정용어조차 생소한데 선배 의원님의 도움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화천군민의 삶이 안락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초심 잃지 않고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군이장협의회 사무실 상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은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준공무원으로써 행정과 주민들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에서는 체육대회나 해외연수, 장학금 지원 등 많은 지원을 하고는 있으나 현재 이장협의회는 사무실이 하나 없어 5개 읍면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는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장협의회원들이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두 번째로 BTL 군인가족 아파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BTL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화천지역과 사내지역 BTL사업이 2011년 완공되면 상서면 봉오리, 다목리, 산양리 등에 거주하던 군인가족이 화천읍과 사내면으로 이주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상서지역의 상권이 위축되고 또한 학생들이 전학을 함에 따라 각급 학교가 분교로 전락하는 등의 지역공동화 현상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질문] 화천 거례테니스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관광화천의 이미지 제고와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조성 예정인 화천 거례테니스파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시행방법 및 추진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국도비 등 재원조달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은 현재 약 20%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도로이용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특히,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의 농로 확포장 사업은 더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주민이 약 20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산양3리 안마산골의 경우 2Km 정도 구간과 부촌리 광산골의 1km 구간에 대해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없다면 조속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화선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 농업예산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예산액 2천억원 중 농업부분이 차지하는 예산은 약 15%로써 인근 지자체의 19%에 비해 다소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고 최근 계속되는 비료값, 농약 값 등 농자재 값 상승과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우리군 농업예산 비율을 20% 정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건조기 보조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계속되는 호우 등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계속되는 호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고추의 경우 수확한 후 건조가 매우 어려워 농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농작물 건조기의 보조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건조기 1칸 짜리 180만원, 2칸 짜리는 270만원 정도합니다. 건조기 보조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축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취약요소인 분뇨처리와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축산환경개선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보조사업이나 최근 도비보조사업이 축소되어 신규축사를 짓고 싶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축산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 예산을 확충해서 축사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농업경영인 여러분과, 직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사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과 이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박선길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의 가르침에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하여 최광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 그리고 원·센터를 비롯한 1읍 4면의 면장님들과 또한 450여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경인년 한해는 유난히도 덥고 비가 오는 날이 많고, 짜증스럽게 힘들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배축제며 토마토 축제 등 주민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24절기 중 처서에 비가 오면 곳간에 쌀독이 마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처서에 비가와도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올해는 ‘흉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농촌·농민이 어렵습니다.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내 종합문화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40억원의 예산으로 사내면에 건립하고 있는 사내 종합문화센터의 활용방안과 함께 조성되고 있는 토마토 공원의 체육시설의 관리와 불법주차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건강과 문화, 체육, 편의시설은 물론 면회객의 쉼터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입니다. [질문] 광덕계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의 특수한 현 상황에서 광덕상가의 번영회 기존의 업소와 관광협의회의 재래시장도 살리면서 관광지로서의 명맥도 유지하고 상권도 활성화 할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곡운구곡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곡운구곡의 1곡 방화계부터 9곡 첩석대, 그리고 농수정사지 화음동까지의 재구성과 확실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지, 곡운구곡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4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 중인 사내면 생활체육공원의 조성사업은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조성부지가 그대로이고, 주민들의 걱정과 원성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하게 사업을 착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질문] 사창리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창리 시가지 상가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시가지 전체가 엉망입니다.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관계로 이를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더 빠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 지원에 대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비롯한 오이, 호박, 잡곡 등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더욱 더 지원함으로써 힘든 농심의 삶을 보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기후변화에 대한 작목개발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작목인 토마토, 오이, 호박 등 연작피해와 이상 기후에 따른 각종 병충해로 인해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소득 작목의 개발 작목,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내역이 있는지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 [답변보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좋은 답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여러 차례 제4대 때부터, 제153회 때부터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반복되는 답변과 형식적인 답변, 그리고 양해와 이해를 하신다는 말씀은 해주시지 마시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이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초선인 저희 의정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베풀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한 관계자와 화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3년 이래 가장 습하고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마음을 풍요롭게 해야 할 결실의 계절이 온 것 같은데 지난번 곤파스 태풍에 많은 피해를 입은 들판을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피해자 농민들께 위로를 표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에 중요성을 배워나가면서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덧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아무쪼록 군민여러분에 안녕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입니다. [질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백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법무부에서는 2020년 230만명, 2050년에는 인구의 9.3%인 403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를 내놓았으며,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등 체류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우리사회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과 도시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 1천명 이상 살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60여 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다문화 가정이 어느 정도인지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국적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제결혼 건수 역시 우리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군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는 종합대책을 세우고 면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7쌍중 1쌍이 국제결혼이고 농촌은 3쌍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종합대책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의 외국인 가정실태와 삶의 여건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외국인 가정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한 그들을 위해 어떤 시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적응할 수 있고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야 할 종합대책을 구상하신 것이 있는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문]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매년 50만원씩 3년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BTL사업으로 인한 인구늘리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과 시책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중 둘째 아이에게도 혜택을 주어 행복지수를 높임으로써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와 인구 3만명 회복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질문] 최근 우리군이 목재과학단지, 목재체험장, 봉오리 산약초 단지 등 임업행정의 시범적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목재체험장의 경우 전년도에 사업이 확정되고서도 현재까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질문] 긴급구호 장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기능 제고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심폐소생장비 등 긴급구호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구입 소요금액과 현재까지 장비 사용실적, 읍면별 전문인력 배치현황 및 응급처치 실적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 [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군민의 흡연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천군민의 흡연율이 아주 높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연운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연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할 계획인지, 또한 초·중·고 학생들과 직장인에 대한 금연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 [답변보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2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을 한건 하시고, 나머지 한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써 각 실과, 사업소, 읍면 등 연간 언론 홍보비와 구독료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된 내역과 긴급 또는 추가 선정 사업내역, 집행내역, 기대효과,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저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군정홍보비가 있고, 이·반장한테 하는 신문구독료, 실과소별 신문구독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반장 신문 구독료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430부, 강원, 도민, 서울신문 똑같이 구독이 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신문구독료는 지난해와 같이 부수가 동일하게 55부 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민, 조선, 서울신문, 물론 중앙지 같은 것은 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대한 것과 사업소 구독현황은 읍면은 지방지가 강원하고 도민일보 2부하고, 중앙지 2부, 이렇게 4부가 들어가고 있고, 사업소인 의료원과 기술센터는 지방지 2부와 중앙지 1부 이렇게 3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군정홍보비 중 2009년도와 2010년을 비교해 봤습니다만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신문이라든가 환경일보, 또 지역이 주재하는 언론사로서 쪽배축제와 산천어 축제에 대한 홍보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강원일보나 강원도민일보 같이 추가로 추경에 지급된 사항은 주로 시군 공통으로 추진되는 배너 광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참뉴스라든가 뉴스연합 같은 경우는 인터넷 뉴스로써 사계절 관광 등 지역축제에 대한 배너 광고가 반영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도 역시 지역신문인 범죄예방이나 환경, 강원신문이라든가 CBS 같은 사계절 화천관광 및 쪽배축제를 위한 광고가 되겠으며, 특히 강원 FC A보드는 강원축구 발전을 위해서 공통사항으로 18개 시군이 기본적으로 2,200만원의 예산을 함께 출연해서 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전국으로 등록된 언론매체가 1만 3,000여개가 됩니다. 신문사별로 사실상 광고의뢰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효성이라든가 인터넷 홍보 등 판단해서 광고 게재를 위한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가성이라든가 억지성 광고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구독자 등을 감안해서 게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이 사실 그대로 나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과 다른 기사 등에 대해서는 언론등재 같은 위원회를 해서 시정이나 문제가 된다면 고발까지도 확행 할 방침으로 있고, 앞으로 저희는 건전한 언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광고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홍보를 거기에 방침을 두고 나가겠으며, 특히 홍보효과가 큰 배너광고라든가 실질적으로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광고로 게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설명드릴 것은 타 시군과 홍보예산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군정홍보비가 당초예산에 5,500정도 2009, 2010년에 섰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9,400만원, 철원은 1억 3,300, 인제는 2억 4,000, 홍천은 1억 2,200, 영월 같은 곳은 신문과 영상을 나눠서 8억 정도 서있고, 고성은 2억 4,000, 평창이 1억 2,000, 정선이 1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우리 실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관광객 유치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화천이 중국 하얼빈, 카나다 퀘백 등 과의 협약을 통해서, 또한 동남아 마케팅을 통해서 산천어축제에 대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산천어축제 세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해외마케팅 결과 지난 금년 1월 달에는 4,372명의 동남아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연중 체류형 “화천사계 투어상품”을 개발해서 금년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1,008명을 포함해서 하반기에 총 8천여명의 해외관광객이 우리군을 방문할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천어축제 세계화 및 연중체류형 화천사계 관광상품 운영에 따른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외마케팅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동남아지역 5개국의 현지여행사 9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8회 산천어축제 때에는 한 4,300명이 방문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화천사계” 투어상품으로 8천여명이 방문할 계획으로 이미 말씀을 드렸고, 또한 2011년 1월 제9회 산천어축제 시에는 약2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계획하고, 현재 6개국 16개 여행사에서 모객 중에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말레이시아에서 1,500명, 싱가포르에서 1,800명, 홍콩에서 1,500명, 상해에서 1,500명, 대만에서 13,000명, 태국에서 700명 등이 되겠으며, 특히 성과 할 것은 금년 8월 달에 싱가포르의 나타스 박람회에서 관광객을 모집했는데 우리군 산천어 축제 상품이 당초계획은 1,800명이었습니다만 1,906명이 이미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샀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추진성과는 우리 산천어축제가 세계 겨울축제로서 국제적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는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여타 관광지와 차별화 된 체험관광 도시로서의 화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화천이 국내외 여행업계간 한국의 새로운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에도 화천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 산천어축제 결과 내국인 1인당 지출비용이 약 41,356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관광객이 우리 군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이 95,000원에서 12만원 수준으로써 내국인관광객 1인당 소비의 250%부터 400% 정도까지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숙박을 못하는 경우에는 1인당 지출비용이 거의 25,000원부터 30,000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이는 산천어축제 기간 중 숙박시설 부족으로 대다수의 외국인관광객이 우리지역 내에 체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금년 하반기 해외관광객 8,000여명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대강 산출해 보면 직접효과가 약 4억원으로 추정되고, 생산 및 소득 등의 간접 효과를 더할 경우에는 12억원 정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이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시설과 관광 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장기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나, 급증하는 해외관광객 수용을 위한 최소한 규모의 숙박시설 확충은 세밀한 검토 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나가는 한편, 마케팅 대상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현재 인삼이나 과일 등 1차 농산품 판매를 넘어서 가공농산물과 지역 상가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국인관광객 방문이 지역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해외 관광객을 통한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실장님 지금 제가 이걸 질의하면서 무얼 봤냐면 이게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보여 지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의 긍정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의 발전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편재 상 소관은 관광정책과 소관이 맞습니다만 현재 관광정책과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관광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실 일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업무의 소관에도 불구하고 우리실에서 하고 있고 우리 화천군 공무원들이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주민의 소득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내 종합문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내 종합문화센터는 사업비 40억원으로써 2008년 사업에 착수해서 금년 9월에 건축분야는 거의 다 준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초에 개관 예정으로 사내면 지역의 종합적인 복지 및 문화공간으로 사내 복지회관과 사창1리 경로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사내 복지회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2,349㎡, 평으로 환산하면 710평 정도 됩니다. 지하 1층은 피로연, 회갑연 등 각종 모임을 열수 있는 다목적 식당이 있고, 지상 1층은 예식장 기능과 공연, 영화관람, 대규모 회의 등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공연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 2층은 청소년공부방, 영유아 영어교실, 도서관, 강의실, 여성 및 사회단체 교육 등을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강의실 2개가 별도로 준비됨에 따라서 사내면 지역의 종합적인 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지회관의 개관으로 인해서 지역단위의 모든 행사 및 결혼식, 회갑연 등을 소화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임을 추가로 설명 드립니다. 이에 관리와 운영은 사내면사무소 직영으로 하되, 사내면사무소에서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년공부방 등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소요예산 및 강사 등을 확보해서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사창1리 경로당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상1층에 연면적 132㎡, 한 40평 정도 됩니다만, 사창1리 노인회 위탁운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토마토 공원의 체육시설의 관리 및 주차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토마토 공원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총 3종 중 1종이 파손되어 현재 하자보수 조치 중에 있으며, 주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지정된 곳으로써 공원 조성 시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광장용도 및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에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지역여건상 현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탄력적 운영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질문보기] 이상 우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원 부의장님과 박선길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이렇게 세분 의원님께서 모두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주신 사항 외에 나머지 네 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우리군 출신 공무원과 출향인사, 그리고 명예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활용과 유대관계 교류 현황과 함께 활용실적과 향후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는 재경, 재춘군민회원 2,130명, 또 중앙부처 공무원 등 주요인사 61명, 또 명예군민 226명 등 해서 모두 2,417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재경군민회 연락사무소 외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유기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와 향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행사와 지하철 서울시청역에 위치한 화천홍보관 등을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촉효과를 거두는데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군민과 관련해서는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내국인은 현재 군부대의 연대장급 이상과 관내 군 단위 주요 기관장의 퇴임과 전출 시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역별, 유형별로 데이터를 보다 확실하게 구축을 하고, 각종 주요행사나 축제에 지속적으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과 함께 지역별 향우회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화천 군민의 상 제도의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화천군민의 상은 지난 1992년도에 제정돼서 94년도까지 3년간 5개 분야에 모두 10명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고, 1995년도에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1997년도에 화천군민의 상이 시상되어야 했습니다만 용화축전 행사 시 시상하고 있는 화천문화 상과 그 내용, 성격, 시상시기 등이 매우 많은 곳에도 중복되는 관계로 인해서 시행이 중단됐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군민의 상은 문화예술, 지역개발, 소득증대, 학술체육, 선행모범, 이렇게 다섯 개 분야를 시상하게 되어 있고, 화천문화 상은 문화, 사회봉사, 효자효부, 체육, 화목한 가정 상 등 다섯 개 분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주신 대로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라든가 기타 제반 관련근거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문화예술계 등 군민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관련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박선길 의원님께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화천군 이장협의회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BTL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상되는 상서면 지역 상권의 위축,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 등 지역공동화 현상에 대한 향후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은 물론 군정발전을 위해서 화합된 큰 힘을 모아주고 계시는 이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다섯 개 시 지역, 그리고 정선, 양양 등 두개 군 지역에 이장협의회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은 한개 시 지역과 10개 군 지역은 대부분이 사무실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군청 청사 내에 사무실 설치를 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청사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장협의회 의장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장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만족한 수준의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당장은 사무실 확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최 일선에서 애쓰시는 이장님들의 노고에 미흡하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BTL사업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상서면 지역 상권의 위축, 학생수 감소 문제 등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짓고 있는 BTL 아파트 화천지역에 321세대는 산양리, 풍산리, 신풍리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가족들이 입주하게 되고, 272세대의 사창리 아파트에는 사창리와 명월리, 봉오리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가족들이 입주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계신 것처럼, 특히 산양리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군인가족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게 되면 지역 공동화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인가족들의 주거환경 선진화를 위해 춘천이나 철원지역의 BTL 방식의 아파트를 건립해서 우리 화천지역의 군인가족들을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우리군의 급격한 인구유출 등을 염려해서 필요지역에 부지를 제공하고,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었다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주지역의 남는 주거 공간들은 독신자 숙소로 대체 활용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활성화 등 해당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안 마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주셔서 함께 걱정하시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재원 부의장님과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주택 신축 허가와 관련해서 재작년 2008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0일까지 읍면별 주택 신축 신고수리 및 허가현황, 또 같은 기간 중에 격ㆍ오지 또는 외딴곳에 신축된 주택의 신고수리 및 허가현황, 그리고 이에 부한 조건, 그리고 외딴곳에 신축, 신고수리를 하거나 허가를 함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서 참고자료로 개인별 주택신축 신고수리 허가 내역서와 주택신축과 관련한 행정청의 보조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읍면별 주택신축 신고수리 및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허가대상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 처리는 군수의 사무이고, 신고사항은 읍·면장에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현황 중 신고수리 현황은 읍면으로부터 수합한 상황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건축허가는 11건, 건축신고가 291건으로 총 302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화천읍이 48건, 간동면이 49건, 하남면이 39건, 상서면이 41건, 사내면 125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서면의 표1과 붙임1, 2의 개인별 명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격ㆍ오지 또는 외딴곳에 신축된 주택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 및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13건으로서 화천읍이 2건, 간동면이 4건, 상서면 6건, 사내면 1건으로 건축허가 대상건축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의 표2와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언제 핵심적으로 물어보신 사항인데 집단취락지가 아닌 격ㆍ오지 또는 외딴 곳에 신축코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 허가하거나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여기에 부한 조건, 문제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주택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때 부하는 조건은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내용이 모두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통상의 경우에는 공통된 허가 조건은 서면 붙임 4에서 보는 바와 같겠습니다. 건축 시 준수사항, 개발행위 이행사항 및 협의조건, 농지전용 이행사항 및 협의조건, 배수설비 설치 이행 사항과 민간건축공사 고용·산재 의무가입 신고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단취락지가 아닌 격ㆍ오지 또는 외딴 곳에 신축을 수리하거나 허가함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신고사항에 대한 수리행위나 허가행위가 취락지가 아니다 라는 사유이거나, 외딴 곳인 경우에 법령이 허가나 신고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것을 불허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설령 위와 같이 외딴 곳에 주택이 지어짐으로 해서 도로개설 이라든지, 상하수도, 전기수용 이라든지, 가로등 설치라든지 하는 일련의 기반시설 수요로 인해서 또 다른 재정투입 요소가 발생된다하더라도 그것이 주택신축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는 그러한 기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투자의 우선순위가 고려되고 공정성 면에서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며, 화천군의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서 이주해온 주민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로써 법령과 공익을 저해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호하게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로 요구하신 신축허가나 신고내역에 대해서는 붙임1, 2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주택신축을 위한 지원내역은 서면의 표3과 표4의 현황과 함께, 서면의 붙임5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내역과 붙임6 경관주택지원 현황 명세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행정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개선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군 소속 공무원들의 전화응대태도를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함으로서 직원의 친절서비스 확립을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및 수준향상과 혁신에 기여코자 리써치 전문회사 용역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조사 설계는 저희군 소속 전 공무원 500명 중 486명에 대해서 쌤플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기간은 올해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용역사가 구사한 가상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가상고객 전화 모니터링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평가지표는 5개 분야에 7개 지표 100점 만점으로 하여, 최초 수신 상태 2개 지표 20점, 응대태도 2개 지표 50점, 마무리단계나 연결 상태 2개 지표 20점, 전반적 만족도 1개 지표에 10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면에 붙인 모니터링 평가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측정결과에 따르면 우리군 공무원의 친절전화서비스지수는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80점, 79.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돼서 이것을 8개 평가지표별로 보면, 끊는 순서가 98.2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수신 신속성이 95.9점, 연결 정확성 95.7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쉽게도 끝맺음 인사부분으로써 그 평가점수가 39.2점으로 축정돼서 이것이 우리군 전체 친절도 지수를 하락시킨 주된 요인이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끝맺음 인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현재의 전화친절서비스 지수는 현저한 향상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평가결과는 군 전체 공무원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문건에 대해 500명 공무원 전역에 공유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이번 10월부터 11월까지 전문회사를 통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만 「민원인 체감 만족도」모니터링 용역조사를 해서 그 성과치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화천군 민원행정이 더 원숙한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Feedback 과정의 반복 등 친절이 조직의 유무형의 특성과 문화로 자리 잡아 가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면서, 서면에 붙인 평가지표별 결과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태호 의원님, 신금철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께서 파로호 카페리호 운영에 따른 월별 이용객 수치와 이용객 저조 요인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년 월별 카페리호 이용객 수는 평균 600명 씩 해서 3,216명이 이용했습니다. 수익금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저조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금년 4월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업초기 단계로 홍보부족 등이 주 원인이었고, 그러나 지금 왔다 간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가을철 단풍철이 되면 산악회 등 단체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향후 발전방향으로 모색해 보니까 단체관광객이 많이 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대 아산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관광객들이 오면 이용업체 이용 시 승선료를 50% 감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객 편의를 위해서 파로호 관광을 개발하고,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하고, 주전부리를 할 수 있는 매점운영 등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달연구센터라든가 국제평화아트파크, 그다음에 DMZ 및 파로호 생태 탐방로 등 관광자원이 개발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금철 의원께서 광덕계곡의 재래시장 및 관광지 상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문제점을 살펴보니까 현재 노점상이 18분 있는데 18분을 두고 관광협의회와 번영회가 이권 다툼을 계속해서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개 노점상들과 관광협의회, 상가번영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2~3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선정이 되면 비가림 시설 등을 해서 장터가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는 여기서 오픈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면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순옥 의원님께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련하여 사업추진 지연 사유 및 예산확보 방안,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추진 지연사유는 사업 추진 효과를 위해서 부지를 변경함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중리 산천어 축제장 위에 있는 산 위에 설치하려다가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는 하나 토목공사 같은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원천리 목재체험장 목재과학단지 주변에 유치하는 것으로 했고, 계성리 하고, 서오지리 경계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사려고 하다보니까 그 토지소유주가 미국 시애틀에 거주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금년 2월에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은 총 예산이 57억인데 지금까지 3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4억을 산림청에서 주기로 했으니까 57억이 다 확보되면 내년 12월이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태호 , 박선길 , 신금철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화천 정산고 여자축구부의 지난 2년간 출전성과와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여자축구팀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태호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8년도에는 전국단위 여자축구대회 총 5개 대회에 출전하여 준우승을 두 번 하였습니다. 2009년도 역시 총 5개 대회에 출전해서 통일대기 축구대회에서 우승,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3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준우승, 제90회 전국체육대회 준우승 등 우승 1회, 준우승 2회, 3위 1회의 성적을 거두면서 2005년 창단 이래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것은 강원도 축구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현재 8월까지 총 4개 대회에 출전해서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 준우승,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3위, 통일대기전국여자종별 축구대회 3위 등 준우승 1회와 3위 2회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추계 연맹전은 지금 시각 준결승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1대 0으로 이기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의 출전권을 2년 연속 획득한 상태이므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결코 뒤떨어진 성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2010년 독일 20세 이하 여자월드컵 대표로 저희 정산고 출신인 고경연 선수가 발탁된 것도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은 2008년도에 2억 5,000, 2009년도에 2억 3,500, 2010년도 9월 현재 2억 425만 1천원을 지원해서 지도자 인건비, 운영비, 버스관리비, 선수 보험료, 대회출전비, 용품구입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매년 절감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대정보과학고, 오산정보고, 포항여자종고 등은 매년 4억 내지 5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발전방안을 말씀드리면 투자 없이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지역 여건을 감안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창단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수한 선수가 스스로 올 수 있게끔 분위기 좋은 명문구단을 만들면 선수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체력훈련장, 최적의 잔디구장 등 훈련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실력이 우수한 팀이 있는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열리고 있는 추계연맹전도 7년 연속 우리군에서 개최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전국에 여자축구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높여 나감으로서 타 여자축구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도하는 것도 발전방안의 한가지라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자 축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선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례테니스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시행방법, 추진일정, 또한 국도비 재원조달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답변] 테니스장을 조성은 하지만 일단 제목을 거례테니스파크라고 조성했는데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사업규모는 전체 5만 6,000㎡입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을 포함한 다목적구장, 풋살 경기장 1면, 2만 2,680m를 일단 잠정적으로 받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3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고, 재원이 되면 케미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설과장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지만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받아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파크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목적 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재원조달은 화천체육관 건립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무리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관리청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전액으로 해서 조성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곡운구곡 발전방안에 대해서 1곡 방화계부터 9곡 첩석대와 농수정사지, 화음동까지 재구성과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는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곡운구곡 관광지 개발사업은 2004년 관광지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으로 개발가능 사업대상 부지인 6, 7곡을 중심으로 곡운정사복원,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 야외학습장 등의 시설을 갖춘 문화 관광자원 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부지 매입 협의, 건축물 신축 등 여건 변동, 또한 27사단 휴양소 이전협의에 따른 편입용지 및 대체시설 사업비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이 부진합니다. 따라서 당초 계획 했던 대단위 관광개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곡운구곡의 역사와 문화를 살려 곡운정사 복원 위주의 사업으로 개발방향을 전환하여 역사문화 체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곡운구곡의 새로운 프로젝트 및 1곡부터 9곡 농수정사지, 화음동까지 재구성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곡운구곡의 역사문화 체험 공간이 완성되면 곡운구곡의 역사성, 개발여건 등을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에게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창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태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의 질문요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화천소도읍 육성사업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그 중 경관수로 사업의 경우 완공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완공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물레방아공원, 진달래동산 조성사업, 제3터널 조성, 청수원 공원, 오거리 상징조형물, 쪽배 테마거리 조성사업, 빙등광장 등 대부분의 사업을 완료해서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경관수로 또한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 경관조명 공사가 마무리 되는 9월 말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경관수로는 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전기시설만 수증등과 LED바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관수로 공사가 늦어진 사유는 당초 설계 발주 시에는 경관수로 주변에 화단을 조성해서 계절별로 꽃을 심고, 인도구간에 연못을 만들어서 분수 및 조형물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인도가 1m에서 1.5m 밖에 남지 않아 주민 불편이 예상되어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경관수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경관수로의 폭을 축소하고 수로를 직선화하여 현 인도 폭을 유지하였으며, 야간 보행자의 실족사고, 또한 자전거 운전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도보다 높은 경관수로 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의 도시 경관 조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경관수로 안에 수중등과 주변에 LED바 등을 추가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석재의 가공, 구입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관수로는 화천천의 강물을 자연유하로 유입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동력이 전혀 필요 없는 친환경적인 시설물이라는 장점은 있으나 하천수를 직접 사용하는 관계로 물이끼 및 녹조가 많이 생겨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수로 청소라든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한 시설물의 운영 중 주민 불편사항을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차별화된 관광 화천건설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박선길 의원님께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산양3리 안마산골 2km 구간과 부촌리 광산골 1km 구간에 대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조속하게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군의 농어촌도로는 2009월 말 현재 119개 노선에 391.3km이며, 이중 포장도로는 74.3km로 포장율이 19%로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포장율이 이처럼 저조한 실정은 1990년도 초에 농어촌도로 노선을 지정할 시 당시 양여금이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선을 연장에 비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바람에 노선을 많이 지정했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2004년 말까지 완료되어 이후 군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신규 도로 확·포장 사업의 추진이 줄어든 실정입니다. 2개 마을의 농어촌도로 확·포장계획을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산양3리 안마산골 지역은 국도5호에서 마을입구 100m 구간은 96년도 수해 때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취락지와 농경지가 형성되어 있는 1.7km 구간은 현재 폭이 3m이고,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특히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겨울철 눈이 올 때 도로 이용에 주민의 어려움과 기초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도로편익과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과 각종 인.허가 및 보상협의 등을 추진하고 2012년부터 공사를 착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추진을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약 25억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촌리 광산골 지역은 국도에서 1.1km 구간 집단 부락이 되어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99년까지 3년차로 2차선으로 아스콘을 포장완료 했습니다. 포장 이후, 예전 규석 광산길로 이용하던 1km 구간을 2차선으로 포장한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두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에도 통행이 불편한 구간에 암거 1개소와 콘크리트 포장 140m를 포장했습니다. 이것으로 도로이용의 불편이 말끔히 가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현재 이용하는 비포장도로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지금 2차선 포장이 아닌 3m에서 4m 콘크리트 포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주권 사업에 반영한다든가, 상서면사무소와 협조해서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외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협의가 동의되면 농로포장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주윤숙입니다. 김순옥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긴급 구호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답변] 심폐소생장비 등 긴급장비 구입에 소요된 금액과 현재까지 장비사용 실적, 읍면별 전문인력 배치현황과 응급처치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긴급환자 구조장비인 심장 충격기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구비하게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 놓듯이 심박정지환자나 호흡정지 환자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장비입니다. 장비구입에 소요된 금액은 370만원 정도에 10대를 읍면별로 1대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총 소요금액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전문인력 배치 현황은 면별로 의료인력, 의사와 간호사들이 면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장비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한대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한 건수가 없으면 그만큼 이러한 환자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면에서 지금 사용하였던 실적은 없고, 저희 보건의료원의 경우 연간 7건에서 8건의 사용케이스가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군민의 흡연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연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또 초·중·고 학생들과 직장인에 대한 금연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화천이 흡연율이 높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셔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때당시 질병관리 본부에서 2008년도에 처음 지역건강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구구조를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 본부에서 어떤 지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몇 번째 집 이렇게 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연치 않게 저희는 60세 이상 노인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 후로는 화천군이 케이스가 되어서 인구 분포 연령층에 편중되어 조사가 될 경우에는 가중치를 보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된다 해서 작년부터는 그것이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결과에는 4%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그다음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 신문보도 자료로 인해서 군민들이 금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전년대비 금연 시도율이 제일 높은 군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연사업은 금연상담사 기간제 인력 2명을 쓰고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사업은 굉장히 힘듭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기간도 오래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금연을 하겠다고 등록한 사람이 한 640여명이 되는데 6주 성공률이 81%라면 6개월 금연 성공자는 41%로 굉장히 금방 뚝 다운이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관내 어린이집을 위주로 많이 하고, 초·중·고 학생들은 금연 전문강사가 투입돼서 금연상담사와 학교, 아니면 어린이 집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나 사업장을 찾아다니면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건의료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저희과에는 5건의 질문을 주셨는데 3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농촌 체험관광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 농촌 체험마을 조성실태와 향후 추진계획, 현재 운영 중인 체험마을별 운영실적과 타 자치단체, 기업체, 단체 등과 자매우호 결연현황, 체험마을별 체험객 지원배경과 구체적인 운영방안, 문제점, 향후 계획과 1사 1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 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촌1리, 용호리, 유촌리, 원천2리, 신대리 등 5개 마을이며, 지원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농림식품부로부터 2억원씩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비가 1억이고,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체험기구를 사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 말 현재 3만 6,885명이 다녀갔으며, 총 7억 6,197만 7천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방안으로는 마을별 소규모 축제 지원입니다. 예를 들면 논두렁 째즈콘서트라든가, 블루베리 작은 음악회, 호랑이 축제 등이 되겠으며, 마을당 저희 군비로 지원을 300만원씩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사랑방 마실이라든가, 계곡소풍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행사참가로 우리군의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참여하는 중앙단위 행사는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이라든가, 농어촌 산업 박람회 등이 있습니다. 1사 1촌을 통한 체험마을 자매결연 현황은 5개 마을에 11개 기관단체와 협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신대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롯대손해보험, 경희초등학교 등 3개 단체이며, 원천리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촌1리는 춘천지방검찰청, 춘천세무소, 주식회사 파마킹 등이 있습니다. 용호리는 농촌진흥청 내에 농업과학기술원, 행안부 재정정책과, 유촌리는 국립산림과학원, 농협중앙회 여신정책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하게 교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 10여개 마을이 1사 1촌을 맺고 있습니다만 활발한 교류는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림대학교와 신대리, 신대리와 농촌경제연구원이 2005년도에 교류를 했습니다만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쌀을 납품을 했는데 저가미가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바람에 끊긴 상태이고, 농촌경제 연구원도 마을 발전 등에 대한 자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용호리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대치동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한번 정도 왔다 갔고, 하남면 안평리도 춘천 강남병원하고 했습니다만 한번 하고 그 이후에 끊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운리 같은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서울 북부지사하고 맺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놀이삼아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동면 오음리와 오음1리 같은 경우에도 농협중앙회 정부청사지점, 성남 아름방송과 했습니다만 한번 왔다가고 말고, 잘 안되는 부락에 대한 1사 1촌 관계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마을의 리더들이 농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일손부족으로 프로그램에 어려움이 있고, 마을자체로는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부족해서 체험객 유치 활동 및 홍보활동에 차별화 전략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발전방안으로는 도시민 유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귀농 귀촌인 중에서 소질 있는 자를 선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하고, 그린투어리즘을 하는 마을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및 농촌공사 등과 협조를 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방안과 중앙단위 행사에 참여를 해서 우리군의 농촌체험 마을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박선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건조기 보조지원 사업인데, 지구온난화와 계속되는 호우 등 이제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계속되는 호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고추의 경우 수확한 후 건조가 매우 어려워 농민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농작물 건조기의 보조지원이 절실 하다고 보는데 건조기 1칸 짜리 180만원, 2칸 짜리 270만원 정도하는 건조기 보조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의 요구량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 6대에 2,6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2대에 2,7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성출하시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시 잉여 농산물에 대한 가공 상품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하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매년 확대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 지원 방안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지원에 대하여 쌀을 비롯하여 오이, 호박, 잡곡 등 농산물 판매를 위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힘든 농심의 삶을 보듬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좋은 지원책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 전략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의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주요시책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2008년도에 농가 및 작목반, 농협 등이 협의를 해서 물빛누리라는 통합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 포장 디자인을 개발해서 토마토 등 21개 품목에 대하여 14억 2,500만원에 해당하는 219만매의 포장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판매 홍보를 위해서 버스화면광고 14대, 야립간판 이미지 4개소, 마케팅 활동 강화 대책으로 대도시 및 지역축제 시 농·특산물 홍보판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지유통시설 확충시설 지원으로 저온저장고 등 3건에 2억 4,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직시하여 매년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질의는 이재원 부의장님과 신금철 의원님께서 각 1건씩 질의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민선 3기, 4기 동안 농촌지역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 이주 및 정착사업 -귀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에 대한 추진실적과 연도별, 읍면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지원내역과 이주자의 현재 상태는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도시민 이주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18세대, 2008년도에 11세대, 2009년도에 20세대 등 3년 동안 총 53세대가 저희군에 이주해 왔습니다. 도시민 이주 및 정착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저희 센터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새내기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화천군 홍보를 위해서 화천살이라는 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현재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귀농체험실습장 1개소를 간동면 유촌리에 설치해서 현재 2기에 5명이 귀농학교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농정책 지원사업으로는 귀농인 빈집수리비지원, 귀농인 농업창업융자금지원, 귀농인 농업 인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2농가에 대해서 1,000만원, 2010년도 금년에는 3농가에 1,500만원 등 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창업 융자금 지원사업은 2009년도에 1농가에 8,500만원, 2010년도에는 2농가에 1억 800만원, 총 1억 9,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귀농인 인턴제 사업으로는 2009년도에 1명이 96만원, 2010년 금년에는 5명에게 현재 9월초까지 960만원을 각 해서 총 1,005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농을 해서 이 사람들이 현재 변화하는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9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작년이다 보니까 현재 이분들이 크게 어떤 변화라는 것은 진단하기 곤란한 실정이고, 다만 귀농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서 빈집수리비나 농업창업 융자금을 지원해서 귀농 시 가장 어려웠던 주거환경과 농지확보를 해결해 주고, 또한 귀농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자질이 높은 우수하고 젊은 인력을 대상으로 농업 인턴제를 운영해서 이분들이 영농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또한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과 향후 계획으로는 귀농인들은 도시나 일반직 생활을 하다가 농촌에 와보니까 환경 적응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생활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농업을 접하지 않았던 분들이라서 농업에 대한 영농기술 부족과 농업정보, 또한 이러다보니까 농업소득의 한계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시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다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인들에게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귀농인 새내기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9명이 방문해서 전담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담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업정보 및 영농기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농업정보와 영농기술을 신속하게 전해주고, 특히 이분들은 전화상담이라든가 일반적인 것 보다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업 인턴제 사업은 이걸 확대해서 농업창업자금과 농기계교육, 또한 농촌여성 생활과학 교육,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들과의 멘토링제에 대한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농업 현장을 방문해서 이분들 현장지도를 강화해 주고, 사업지원과 영농기술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분들이 화천군 농업인으로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재원 부의장님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신금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작목개발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우리군 주요 작목인 토마토, 오이, 호박 등은 연작피해와 이상기후에 따라 각종 병해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기후온난화에 따른 대체 소득 작물의 개발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내역 등 향후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새 소득 작목 개발은 메론 등 8개 작목으로 92농가 40.3㏊가 되겠습니다. 작목은 메론, 블루베리, 과수, 산채, 그다음 양파, 나무딸기, 밭 고추냉이, 상추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물들이 일반작물보다 현재 단위면적 당 2배 내지 5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 작물의 재배에 대한 면적은 점차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답변 드리면, 시설현대화 노동의 절감시설과 개보수를 위한 사업 외 최근 3년간 24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14억 7,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비가림하우스 및 내부시설 설치 등 8개 사업에 4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6,000만원을, 그리고 2010년도 금년도에는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등 10개 사업에 6,5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써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들의 메론이나 블루베리의 재배 규모를 현재보다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나아가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시설현대화 즉, 외부적인 시설보다는 내부적인 시설 무인방지기라든가 자동환기 환풍시설을 지원해 줘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작피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연작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흙 살리기 일환으로 토양개량제 즉, 청고탄이라든가 흙 향이라는 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드리고, 또한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이제는 원예작물도 접목재배를 도입해서 대다수가 접목재배를 통한 병해충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체작목으로는 양파라든가, 눈개승마, 또한 곰취, 이런 작목을 기후온난화에 도입해서 농가소득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한기를 활용한 하우스에 금년도에는 양파를 중점적으로 보급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양파와 아울러 쪽파라든가 질경이까지도 도입해서 저희 하우스가 10월 달부터 익년 5월까지는 하우스가 빈 상태입니다. 이런 빈 상태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의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 경청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6대 의회 들어서 첫 번째 군정질문입니다. 물론 초선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정질문 모두 발언 때 그런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군정질문서가 나가면 실과에서는 답변을 주실 적에 될 수 있으면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표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도 나옵니다. 견해를 밝혀주시는데 치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간단하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매듭을 짓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발언석으로 이동 ) 감사 관계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을 내린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감사행위 자체가 투명하게 잘 진행됨으로 인해서 화천군민들이 화천군을 신뢰하고 이러는데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문제는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습니다. 화천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 진행 후 1~2년 내로 하자 같은 것도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공사 중에도 하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터넷이나 구두신고, 이런 부분에 대한 창이 인터넷에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쭌 것인데 실장님 혹시 준비가...

인터넷으로 신청한 것은 없고요. 일반 주민들이 주로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주관부서에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사업 주관부서와 협의가 안돼서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우리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으로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방식이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대로 회계, 기획, 별도로 다 하다 실질적인 감사부서에서는 공사감독에 대한 감사는 안한다 이거죠?

공사가 진행될 때는 해당 소관 과에서 하고요, 공사가 끝나서 문제가 되면 우리한테로 의뢰가 되면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인터넷에도 주민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문제점이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는 계몽 좀 해주셔서 자기 지역에서 하는 공사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언론홍보비, 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나중에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밝혀 주셨습니다. 우리 화천군 홍보비가 5,500만원, 강원도 일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마 턱없이, 가장 작다고 그러는 양구보다 절반정도 수준, 이정도 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신문이 보면 보편적으로 언론재단에 가입된 회사인지, 또는 한국기자협회에 정식으로 가입된 회사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싣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에 언론사별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회계부서가 할 소관인데, 광고라든가 모든 것은 진흥재단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회사라든가, 신문사에 직접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게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9, 2010년도 실과소 신문구독료 현황에 보면 물론 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보면 범죄예방신문, 환경신문, 강원신문, 기타 신문들도 몇 가지가 가정에도 배달되고, 또 의회, 또는 행정에도 구독이 되는 게 없습니까?

범죄예방은 지금 각 실과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 들어가고, 환경일보 들어가고, 강원신문은 실과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건 지금 실과별로 무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신문, 환경, 강원신문 다 무료로요?

환경은 지금 보는 과가 있고, 안보는 과가 있고요. 해당과별로 구분이 되는데, 범죄예방신문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신문대를 안받고 무료로 주는 신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광고비고 신문대 준 것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신문이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는 아마 우리가 언론지상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신문으로 간행물 등록된 대가 강원일보하고, 강원도민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비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많이 인상 좀 시키셔서 우리 화천군 홍보가 조금 전에 전 실과별로 답변서 내용에도 홍보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답변서를 본 의원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홍보자체가 화천군을 홍보하는 평범한 배너 광고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나 또는 마을을 소개하는 홍보도 가미시켜서 홍보를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각 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마을, 잘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마을 홍보는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홍보예산을 실장님 대폭 상향시켜...

예산 여건이 된다면 올려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시군보다 미흡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이동 )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리 통폐합에 대한 거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은 분위기를 한번 던져보자는 의미지 지금 당장 시도하자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초 미니부락 현황을 본 의원이 살펴봤더니 봉오2리가 28가구에 47명, 다목2리가 38가구에 81명, 방천1리가 40가구에 71명, 방천2리가 43가구에 67명, 이렇게 미니 가구가 일반 주민이 조금 있는 마을에 1개 반 정도뿐이... 가구수도 적고 인구도 적습니다. 물론 이중에서도 보면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통폐합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더라도 검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 중에 행정리의 통합, 재편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리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30년 이상 별개의 다른 마을로 운영되어 오다보니까 이것을 폐지해서 합치고 하는 문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정부의 시책도 보면서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폐합되는 일부 인센티브 부여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 보니까 반상회를 안 하고, 화천소식지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반상회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상회를 안 하고 화천소식지로 대체하면 이 조례도 이제는 개선할 때가 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반상회가 사실은 화천소식지로 대체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모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모이지를 않기 때문에 화천군정을 알리는 수준으로 소식지만 25일 날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군민 선정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누가됐나 보고 싶었는데 그 자료는 첨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26명이라는 명예군민이 선정됐는데 화천군과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늘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예군민 제도를 이제는 조금 더 강화되고, 우리 화천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 또 정말 화천지역에 뭔가 역할을 하고 떠나신 분들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방법에 대한 조례를 약간 보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 이 명예군민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화천군의 또 다른 인적자원을 만들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가능한안 주요행사에, 축제에 초청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현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명예군민이라는 점을 그 분들이 잊지 않고, 저희 군정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화천군을 잊지 않고, 화천군정에 도움을 주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군민이면 한 일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일년도 안 된 분들도 있어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단의 법무관이라든가 의무대에 있는 의무관들, 이 사람들도 사실 나가면 사회의 상류층에서 활동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까지도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고, 관련조례도 보완할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천군민의 상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 잘 주셨습니다. 관련 조례도 개정 내지는 폐지, 검토하시겠다, 그랬고 문화상과 병행한다는 건 모순점이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어 있으면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쪽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하여튼 여러 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하시죠.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시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의견을 하나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물론, 취락지가 아니라는 사유, 또 외딴곳이라 할지라도 법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불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허점이 있을 수 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권고 또는 행정에서 설득하는 노력도 한 방법이 있겠고, 필요하다면 중앙이나 도에서 관련법이 만들어 졌으면 설령 건축법이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을 오래도록 보전하는 것과, 혹시 법을 약간 개정해볼 건의 같은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하실 수도 있겠고, 의회에서도 본 의원인 제가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하여튼 목적자체는 화천군의 경관이 오래도록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발언석 이동 )

의원님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법령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인 기술성을 발휘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인허가 처리하는데 있어서 경관을 훼손한다든지 우량농지를 훼손한다든지 주변과의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고, 주변 건축이라든지 경관 등과 불부합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선 경관이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여기에 기본을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만 하는 것은 아니고 1차는 대화를 통해서 합니다. 대화를 해서 안 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냥 단순히 법만 따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와 친환경농업지원과는 자세한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귀향인, 귀농인, 또 은퇴자들이 우리 화천을 찾아오고, 심지어 귀농인 중에서 인턴사원 이렇게 많이 일부마을에 채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혹 인턴사원으로 잠시 있다가 화천을 떠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화천에 영원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과 배려,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듯이 홍보문제가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특색을 알리는데 마을마다 홈페이지도 갖춰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부 외지인들이 홈페이지 활용하는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면 운영되는 것도 미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을을 알리는 것이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까지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선정이 화천군에 다섯 군데가 돼서 지금 이 선정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군비고 2억 중에서 답변 내용에 보면 한 8,000만원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것에 외지 또는 마을에서 직접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돼서, 심지어 지금 동촌1리 같은 경우에는 체험마을 숙소로 만들어 놓은 곳이 상당히 부실한 것이 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어려운 농촌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질의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