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1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승인안이 2010년 9월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 승인안」「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3건의 안건 을 심의하기 위해서 지난 9월 9일 제2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하루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의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고 연장자이신 오명근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3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9일 제2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고정균 위원님, 권영화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숭호 위원님, 김윤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8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재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김재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13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재균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등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결산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김숭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희태 위원님께서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숭호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숭호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김숭호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 로 선임을 해 주셔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숭호 간사 님,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 우제경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형민 기획홍보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30억 6,370만원 중 1억 2,478만 3,000원을 삭감요구는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운영 8,812만원중 촬영용 테잎 및 DVD, CD구입비 560만원과 카메라 등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을 절감하여 660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장비시설 확충예산 2,500만원 중 100만원을 절감하여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 7억 3,300만원 중 다중이용시설 이용홍보 2억 7,000만언과 각종 박람회를 통한 도시이미지 홍보해서 500만원을 절감하여 7,500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 홍보는 3억 3,760만원 중 소식지관리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유인물 기념품 제작에서 2,566만 3,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중 육아휴직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00만원과 일반수용비 652만원을 절감하여 1,552만원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3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37억 5,803만 3,000원이고 지출은 37억 2,287만 5,760원이며 집행잔액은 3,515만 7,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2010일반및특별회계 제2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9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총괄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이종학입니다. 보고순서는 첫 번째 「2010년도 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두 번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세 번째 「2009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쪽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1,916억7,283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60억 90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7,841억 8,984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 234억 7,892만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는 1,490억 2,41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584억 5,88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9,2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34억 7,892만원이 증가한 7,841억 8,984만원입니다. 세입내역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할사업소세, 도축세, 소득할 주민세 등 지방세 증가분 125억 7,700만원과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액한 62억 4,23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7억 8,255만원, 재정보전금은 34억 4,000만원, 보조금 109억 2,166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절감사항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운영비 3억 8,000만원, 경상적경비와 사업비94억 2,600만원, 사회단체행사성 경비 1억 9,3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경기도 시책추진금보전금 사업으로 창신초등학교 체육관신축 3억 5,000만원 도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신축 3억 5,000만원, 신한중학교 급식실 증축 5억원 송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신축 5억원, 효덕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5억원, 이충레포츠공원조성 2억 5,000만원, 종합운동장디자인개선사업 2억원, 비전게이트볼장 이전설치 1억 1,000만원, 지제동 족구장 정비 1억원 등이 반영되었고 용도가 지정된 행정안전부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는 오성산단에서 면도 101호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안중농협 안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 3억원, 부동산교부세 사업으로 거점초등학교 영어체육센터 운영 1억 3,900만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운영 9,100만원, 지역교육 사업지원 7,4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사업으로는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60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4억 7,500만원, 송탄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 14억 5,8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10억 1,500만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5억 4,800만원, 평택여자고등학교기숙사 신축 5억원, 결식아동급식지원 3억 800만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2억 1,4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면 시자체사업 중 필수경비로는 폐기물수집 운반위탁비 30억 8,500만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30억원이 반영되었고 기타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억원등을 포함하여 총235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미지급이월금 등 3,0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에서 청룡배수지 건설공사 토지매입비 6억원 감액과 2011년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실시설계용역비 2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금 13억 6,70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9억 9,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에서 통복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사업 11억 1,5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세출은 체비지 매각에 따른 홍보 및 중개수수료 등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정산금 12억원이 반영되고 세출은 상수도시설분담금 10억 5,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반영되었고 세출은 여객터미널유지에 유지관리비 및 냉난방기교체 등으로 2억 7,400만원과 예비비 1억원이 증액반영 되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특별시설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기타회계 전입금을 조정하여 세출의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4억 800만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는 각 위원회별로 삭감은 없으며 원안 가결 하였다는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본예산 제2회추가경정편성 이후 경기침체 이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경상비 행사축제성 경비등을 절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재투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1억 6,973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억 1,013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의 959만원으로서 소관별 예산과목의 사항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산업환경국, 농업정책과는 2009년 7월11일부터 7월15일까지 호우에 따라 공공시설피해복구비로 1억 1,5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재난안전관리과는 2009년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설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7억 28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8,05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 7월 9일 호우로 인한 재난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09년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송북동은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로 1,4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년도의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심사 의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규정에 따라 그 목적으로 벗어나 집행할 수 없도록 한 제한범위를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집행 결과 의회의 재정의도가 효율적으로 구현되고 의회가 정한 재정적 한계를 엄격히 지켰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심의시 참고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재원의 효율적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의회가 선임한 배연서 대표의원를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5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특별회계별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결산검 의견서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의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 그리고 각 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전년도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전체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421억 2,200만원이 증액된 1조 4,831억 5,093만원이며 세입은 1조 4,555억 3,049만원 세출은 1조 2,542억 7,733만원이며 다음 년도로 이월될 세계잉여금은 1,996억 451만원이 감소된 2,012억 5,316만원입니다. 3쪽 세입은 일반회계 는 714억 9,026만원이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408억 7,1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981억 3,345만원이 감소된 1,675억 2,70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전년도 보다 100억 3,216만원이 증가된 613억 4,650만원이며 일반회계 는 78억 3,948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178억 7,1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 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기금결산내역은 2009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17억 5,698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억 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기금은 38억 6,01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억 9,815만원 증가되었고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은 19억 9,53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8,0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 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 검토사항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883억 7,638만원이 증액된 1조 739억 5,507만원이며 수납액은 714억 9,026만원이 증액된 1조 708억 7,665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88억 7,25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3억 3,693만원이 감소되었고 미수납액은 463억 4,33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4억 1,4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출은 일반회계 2009년도 세출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86.75%인 9,317억 6,146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267억 6,1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진햅장액은 예산현액의 2.2%에 해당하는 239억 4,17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8억 3,5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 보다 1,333억 4,532만원이 감소된 1,182억 5,191만원으로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의 11.01%를 차지하고 있어 적기발주와 각종사업 기간의 적정한 판단등으로 이월사업비 발생의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집행잔액 연도별 증감추이는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739억 5,507만원의 2.2%에 해당하는 239억 4,17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4.9%, 예산절감 1.4%, 예산집행잔액 58%, 보조금집행잔액 25.7%, 예비비는 0.0%등 전년도 보다 78억 3,941만원이 감소 24.6%하였으나 예산운영의 세심한 주의를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13쪽 기타특별회계세입검토사항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 총수납액은 2,043억 5,015만원으로 전년대비 24억 4,792만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 총액은 152억 4,61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6%가 감소한 5억 8,1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총액은 천제 징수결정액 대비 6.9% 에 해당하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가 130억 9,246만원으로서 전체 미수납액의 85%에 해당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미수납액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4쪽 세출검토사항은 서재지구등 기타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7.8%에 해당하는 175억 6,11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45억 7,216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집행잔액은 335억 7,557만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4.9%이며 전년대비 292억 7,9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지출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15쪽 공기업특별회계 검토사항은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수감결과 다음과 같이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방안이 지적되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의 활용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회계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복식부기의 조기정착을 위해 회계전문인력의 고용, 승진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확충하고 인원보강이 요구되는 사항이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현행기업회계기준 해서 61-71, 상환의미가 없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자산을 취득하기 전까자 받은 자산을 일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른 자산의 차감계정을 회계처리하고 관련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동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의 국고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수익으로 특정의 비용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취득한 자산의 감각상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분만큼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계상되어서 한다는 회계처리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은 공인회계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회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번째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세입에서 첫 번째,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대책 마련으로 2009년도 미수납액은 463억 4,339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는 21억 7,457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2억 4,002만원 등 총44억 1,45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증가되는 실정이므로 주요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고지단계부터 체납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납기내 징수실적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고 체납액 최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서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대책마련으로 예산현액 1조 739억 5,50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에 해당하는 239억 4,170만원으로 주요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의 이유로 전년도 보다 78억 3,941만원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 및 효율적인 지출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비 최소화 대책마련으로 이월사업비는 총182건에 1,182억 5,191만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179건의 1,333억 4,53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적극적인 재정조기집행 및 적기사업시행에 따른 성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조기발주 및 공기에 대한 적정한 판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 노력 등을 통하여 이월사업비 발생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의 의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 승인사항으로서 예산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 9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정리한 기록의 표시에 대한 것에 대하여 지방의회 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후통제로서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의 환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의 낭비, 재원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등 잘못된 재정운영은 주민에게 복지를 저해하고 지역개발 등에 있어서는 정체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항상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이 확보된 가운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과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 10쪽부터 1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안 10페이지와 11페이지가 공보담당관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집행현항 14쪽부터 1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부터 19쪽이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소관 201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 김태환입니다. 다음은 기술감사담당 김정섭입니다. 조사담당은 출장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억 4,561만원에서 853만 1,000원을 삭감한 1억 3,7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요인으로는 우리시 일자리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 및 수시감사운영에서 70만원을 삭감했고 감찰활동전개에서 260만원, 기본경비에서 523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 현액은 1억 2,826만원이고 지출은 1억 1,393만 8,450원 집행잔액은 1,432만 1,55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안 16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올리셨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총예산액에 보니까 1억 4,560만원인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감사관으로서의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안 생기겠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 명예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은 상반기 동안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명예감사관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감사를 사업소나 읍 같은데는 5일을 하고 동 같은데는 4일을 하는데 그분들이 전부 그 시간을 참석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바쁘시다보니까 일주일에 3번 아니면 또2번 참석을 하셔서 잔여일수가 남고 해서 하반기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삭감한거지 일을 안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을 안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할 때는 읍면동이 됐든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이나 보다 효율적인 평택시정에 대해서 계도하시고 하는 것은 아는데 전체예산도 많지도 않는데, 물론 명예감사관 70만원 수당을 줄였다고 하는데, 그것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500이상 줄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에서 2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인쇄할 때 재질을 낮춰서, 그래도 충분히 볼 수 있고 하니까 재질을 조금 낮춰보자 했더니 한200만원 계산을 해도 홍보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재질을 조금 낮춰서 그것을 삭감을 했고요. 다음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 리비에서 523만원을 삭감한 것은 우리가 관서운영비의 수용비와 일반수용비에서 사무실에서 쓰는 필요한 수용비인데 예를 들어서 커피나 손님이 오면 접대할 수 있는 거나 그것을 조금 줄여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은 필요한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이 시의 일자리 창출에 경상적 경비에서 절감해서 보탬이 되게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줄인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관으로 제일 중요한 업무가 시정에 대해서 읍면동이든 제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감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경상비 줄여서, 물론 소관업무에 대한 축소는 없겠지만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독려 내지는 더 하셔서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감사업무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집행현황 24쪽부터 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질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재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허종규 프로젝트과장입니다. (인사) 손정성 정보과학과장입니다. (인사) 19쪽 세입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할사업소세가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해서 4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축세는 도축량 증가로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득할주민세는 고덕국제화지구 토지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여 120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억 5,025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내국세 정산분에 따라 18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도 1억 1,55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6,000만원 등 7,818만원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06억 919만 9,000원으로 4억 3,227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111억 7,885만 4,000원으로 7,34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기정예산에 7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16건에 6억 3,300만원을 집행한 관계로 2억원을 하반기에 쓰기 위해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25쪽입니다. 프로젝트과는 9억 7,725만원으로 5,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세정과는 18억 6,429만 7,000원으로 2,843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1,460만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지원에 864만원, 지방세정운영 역량강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360만원, 여비로 5,6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입니다. 정보과학과는 65억 8,951만 8,000원으로 4억 7,520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8쪽 중간에 있는 슈퍼넷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 계획이기 때문에 1년 정도 늦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절감 유보액 삭감으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3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223억 5,78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2,515억 9,723만원과 합쳐서 예산현액이 1조 739억 5,507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260억 9,26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708억 7,665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2억 1,595만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한 게 463억 4,339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수입은 2,2,60억 2,846만원으로 미수납액 이월액이 146억 3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수납액이 실제수납액이 4,185억 5,309만원으로 이월액이 317억 4,304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5억 4,759만원이 수납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437억 3,962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572억 9,288만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07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29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현액은 139억 2,185만 5,890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7,244만 9,143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 4억 5,259만 8,89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억 9,680만 7,857원입니다. 3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현액은 25억 6,62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3,357만 1,1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3,272만 3,860원입니다. 34쪽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는 1억 8,98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19만 7,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기타보상금 500만원은 의원님 상해보상금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42쪽입니다. 외빈초청 여비는 작년에 신종플루 영향 등으로 인해서 841만 3,180원을 집행하고 1,158만 6,82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비 5억원은 4억 8,588만 7,0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으로 1,411만 2,980원을 남겼습니다. 45쪽입니다. 예비비는 4억 6,136만원을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프로젝트과 예산은 17억 9,690만원으로 지출액은 15억 5,557만 825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 4,132만 9,175원입니다. 53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실크로드포럼 개최시 6억 2,949만 1,725원을 지출하여 1억 650만 8,275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57쪽입니다. 세정과는 10억 9,602만원 예산현액 중 지출액이 10억 6,416만 4,048원으로 집행잔액이 3,185만 5,952원입니다. 64쪽입니다. 세정과 징수포상금으로 4,099만 1,630원을 집행하고 8,3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65쪽입니다.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7,869만 7,2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과학과 예산현액은 84억 6,264만 890원으로 지출액은 77억 1,914만 3,130원입니다. 계속비이월로 4억 5,259만 8,890원을 이월시켰고, 집행잔액은 2억 9,089만 8,870원입니다. 77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예산현액 11억 202만 60원 중 지출액은 6억 5,615만 5,000원을 지출하고 4억 4,587만 1,06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9쪽부터 3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22쪽에 보니까, 아래에서 보면 보상금에 평가우수공무원 산업시찰해서 2,100만원이었던 것을 아예 없앴네요?

이것은 저희가 시 공무원들을 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 부서경쟁력평가 등 평가해서 우수부서 직원들 국내시찰을 계획했던 건데, 지금 경기니, 서민생활 안정이니 하는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관광성 여행을 다니는 것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기 위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명칭상 평가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인데, 이게 관광성 외유가 아니잖아요? 그러시다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활성화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별로 포상금을 또 주는 게 있고, 다음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고, 이렇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이 인센티브는 아니고, 인사상 특전을 줄 수 있도록 가점을 주고, 다음에 부서별로 포상금을 줘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럼 애초에, 추경에 없애버릴 정도라면 금년 초에, 아니면 아예 계획을 잡지 말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2쪽 위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소송변호사 수임료, 소송수행비, 소송업무 추진여비, 소송수행 업무추진 해서 쭉 나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평택시에서 일반주민이든, 다른 쪽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발생되는 것에 들어가는 경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런 방안 좀 있나요?

지금 제일 소송이 많이 걸리는 게 미불용지라고 해서 지방도로를 냈는데 그 가운데 사유지가 있는 것 같은 걸 보상을 해야 되는 것, 다음에 문제는 행정심판이 줄긴 하지만, 요새 실명제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다음에 청소년들한테 술 팔았다고 해서 영업정지 하는 것, 이런 소송건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거야 어차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제일 문제가, 저희 쪽에서 문제는 영조물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통사고가 나도 도로가 움푹 패서 차가 튀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보상금을 주고 나서 우리한테 다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그게 엄청 저희한테 문제인데, 어떤 건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우리가 20%만 부담한다고 해도 1억원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과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영조물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소송건수도 줄이고, 우리가 구상금을 보험회사에 다시 주는 문제를 줄이는 게 과제인데, 하여튼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고, 영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는 저희가 소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체납세징수 관리가 있는데요. 우리시가 갚아야 될 채무가 상당히 늘었더라고요.

채무는 좀 늘었습니다.

네. 채무도 늘고, 다음에 미수납 총액도 늘고...

네.

그러면 채무도 늘고 체납세 징수도 어떻게... 체납액도 계속 느는데, 여기에 대한, 체납액을 줄일만한 대책이나 방안을 세운 게 있나요?

저희 세금도 문제지만,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게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는 게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세금은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늘긴 늘지만 최소화 할 수 있는데, 현재 시청 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 초에도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부서를 이번에 신설을 합니다. 기구개편 때... 그래서 과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을 떼어주거나 완납증명을 떼어줄 때 세금만 가지고 따졌는데, 앞으로는 세외수입도 같이 체납상황을 관리해서 영업 허가 낼 때 세금 체납이 없나 확인할 때 세외수입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압류를 할 때도 옛날에는 세금만 갖고 압류를 했습니다. 세금만 갖고 압류를 했는데, 하다못해 이번에는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과태료까지 한꺼번에 세금 할 때 같이 압류를 시켜버리면 나중에 법원에서 경매해서 환급할 때 그걸 포함해서 받을 수 있게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쳐서 체납관리를 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체납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우리 평택시 재정을 조금이나마 건전화 시키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여간 제가 생각할 적에 평택시가 빚은 늘어나고, 낼 세금은 못 걷어 들이고, 거기도 보니까 아까 제가 22쪽에 말씀드린 평가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은 아예 돈을 다 빼버렸는데, 여기 보면 징수포상금 지급해서 체납정리반이라고 또 올라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없애버리고, 이건 별도로...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이건 저희가 포상금이 금년에 쓸 수 있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3,000정도 절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반도 물론 고생하시지만, 전체 공무원을 볼 적에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여기는 다 일자리 창출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고, 여기는 놨단 말이에요.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징수포상금은 체납세를 받으면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현금으로 직접 포상을 하는 금액입니다.

하여간 평택시 빚을 줄이는데 좀 더 역점을 두시고, 다음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 집행현황 33쪽부터 78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관계공무원 퇴실 및 총무국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성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지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명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소진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72억 3,157만 6,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71억 5,29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은 잡수입에서 5억원, 재정보전금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7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 1,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33억 8,360만 1,000원,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은 14억 4,34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에서 309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에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315억 2,86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83억 9,865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자체삭감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912억 1,716만 1,000원이며, 6,83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추진비,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8,100만원을, 업무추진비 여비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213억 5,858만 5,000원이며, 41억 5,5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방범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공공운영비 6,000만원, 차량인식용 무인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설비 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7억 1,70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창신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3억 5,000만원, 도곡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3억 5,000만원, 신한중학교 급식실 증축에 5,000만원, 송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5억원, 효덕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에 5억원, 이상 5개 사업비 22억을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택여자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시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정초등학교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1억 3,893만 1,000원, 초등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9,149만 1,000원, 지역교육사업 지원에 7,36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지역의 초등학교 학생 5~6학년 급식비 지원 7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지원은 국비로 1,2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24억 735만 4,000원이며, 46억 1,141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청사건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는 도비로 계상하여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포상금에 800만원, 자산취득비에 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33억 8,360만 2,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4억 4,34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신장1동 주민복지센터 신축공사 집행잔액 반납금 4,2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액은 4억 6,142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1,787만 6,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산취득비 전자서명기 구입비로 출장소, 읍면동사무소의 전체 분량을 포함해서 1,88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민원행정 평가시상금 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토지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액은 115억 9,950만원이며, 3억 5,5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부터 55쪽까지는 1읍 6동 소관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8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총괄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예산현액은 1,400억 489만 3,370원으로 지출액은 1,346억 7,300만 7,465원이며, 이월액은 33억 2,602만 3,2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0억 1,060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 3억 1,542만 20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20억 586만 2,705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총무과 예산현액은 887억 2,74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883억 6,360만 1,315원이며,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3억 6,382만 1,685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현액은 243억 7,451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28억 8,514만 7,610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 9,032만 9,000원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9,903만 6,390원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246억 7,256만 1,810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8,528만 450원입니다. 이월액은 22억 3,569만 4,200원으로 명시이월은 19억 2,027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 1,542만 2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 5,158만 7,160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4억 7,43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 5,880만 4,28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549만 5,720원입니다. 토지관리과 예산현액은 17억 5,609만 5,560원이며, 지출액은 16억 8,017만 3,81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7,592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809쪽입니다. 팽성읍 등 본청 관할 7개 읍·동 세출결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읍· 동의 예산현액은 47억 837원이며, 지출액은 44억 5,513만 3,561원입니다. 이월액은 9,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23만 6,43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35쪽부터 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평택시에서 지금 하는 게 경상비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사업에 역점을 두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것은 거의 삭감 내지는 없애는 쪽인데, 총무국 쪽에서만, 물론 다들 필요해서 하겠습니다만, 전혀 반영이 없었던 게 새롭게 됐는데, 재정보전금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가 시비로 아까 5억 들여서 학교에다 뭐를 해준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것은 전시성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경상경비의 절감은 행자부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이 되겠고요. 아까 시책보전금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로 저희가 받아서 이걸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2011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35쪽에 보면 재정보전금 해서 학교들 체육관 신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없던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없던 게 아니고요. 계속 추진하던 사업인데 내년도 사업에서 올해 시책보전금으로 22억을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 전시는 아닙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평택시에서 제일 역점을 두는 게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우선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그거하고 관계가 없고요. 이건 우리가 정부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대해서 급식시설이든가, 체육관시설, 에어컨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요지를 참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에서 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6쪽, 46쪽에 보면 민원행정 우수기관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건데, 아까도 기획재정국 얘기를 좀 들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평가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없애버렸는데, 총무국에서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치중을 많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수공무원들한테 민간인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배정을 하셨는데, 물론 민원인 상대하니까 제일 고생 많으신 건 알겠는데, 어떤 형평성의 논리로 해서 다른 부서에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민원과에 선 것은 민원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 민원공무원하고 다 같이 해서 평가를 하고요. 아까 기획재정국에 질의 하신 걸 봤는데요. 거기는 시상금이 다른 분야가 많습니다. 많이 있어서 각 공무원들이 많이 우수공무원 시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500만원인데,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되는 건데요.

500만원이... 예산 삭감하는 건 500만원도 하고 그러는데 500만원이 아무 것도 아니라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쓰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일단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잔액이 생기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 상...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전용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네.

그런 이제껏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도비 내려오는 것은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것은 사업이 만약에 ‘송탄출장소 신축공사’라고 딱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다음에 42쪽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간경상보조해서 성인 문해교육이 뭡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노인대학에 한글 모르는 분들 가르치는 교재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중앙동사무소였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아파트 상가 3, 4층 건물이... 지금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3층, 4층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돼서 노인들이 3층, 4층까지 걸어 올라가기가 힘든데, 그쪽은 지원이 안 됩니까? 한글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서 고장이 났다면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집행현황 8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관할 읍면동인 팽성읍 소관 813쪽부터 820쪽까지, 신평, 원평, 통복, 비전1·2, 세교동 소관 957쪽부터 99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김학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늘 시정을 이끌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최병원 과장입니다. (인사) 복지행정과장 서종철 과장입니다. (인사) 문예관광과 박노식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청소년과 손종표 과장입니다. (인사) 민생안정추진단 김병석 과장입니다. (인사)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윤행 소장입니다. (인사) 여성회관 배성섭 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최장호 관장입니다. (인사) 이번 생활지원국의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민생과 직결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예산을 조정하고, 또 시민문화활동지원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었다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50억 1,904만 2,000원이 증액된 1,233억 6,4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7,842억원의 1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63페이지 세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생활지원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1,950억 5,2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6억 6,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시 세출예산 전체 일반회계 7,482억원의 24.8%가 생활지원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지원과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생활지원과는 사회적 수혜계층인 기초 수급자를 비롯해서 보훈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억 5,600만원이 증액된 423억 7,440만 6,000원이 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의 국·도비별 재원분포를 살펴보면 국비가 62.8%, 도비가 9%, 또 시비가 28.5%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71페이지 복지행정과 소관입니다. 복지행정과는 노인 여성 장애인 보육분야의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23억 301만 4,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 958억 3,5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의 재원별 분포는 국비가 52.4%, 도비가 20%, 시비가 25.3%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복지행정과의 예산 국비비율을 보면 50%, 60%를 상회하는데 이 부분은 국가 사회복지정책과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관광과 예산은 예산절감과 또 계수조정 을 위한 감액편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1억 9,366만 6,000원이 감액된 총예산 114억 8,521만 6,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확충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번 추경에 9억 6,198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 391억 2,42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는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중심으로 편성이 돼서 이번 에 2,059만 1,000원이 감액된 총액 23억 2,434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사업비는 경상비 절감액으로 1,366만원이 감액된 총액 8억 6,446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94페이지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역시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계수조정 사업으로 3,287만 9,000원이 감액된 총액 17억 7,6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882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액 25억 7,769만 4,000원입니다. 이 세입예산 중에 국비는 13%로써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또 차상위 계층 중 1만 1,392명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액 25억 7,769만 4,000원으로 재원분포는 국비가 13%, 도비가 2%, 시비가 85%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험관리공단에서 국·도비를 또 직접 받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비율로 따지면 실제적인 시비부담율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 약 6%가 실제 시비로 투자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09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51쪽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생활지원과 등 4개 부서에 2,437억 7,521만 9,960원, 또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에 70억 3,747만 3,000원 등 총 2,508억 1,269만 2,965원이 결산내역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은 2,096억 3,891만 1,171원이며 이월액은 325억 6,388만 6,180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62억 868만 4,260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 4,028만 2,72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261억 1,491만 9,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6억 989만 5,609원이 결산내역입니다. 이상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09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59쪽부터 9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1쪽부터 19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61쪽, 재정보전금에 보면 이충레포츠공원 조성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레포츠공원 전반적인 겁니까? 아니면 일부, 레포츠공원 안에 보면 화장실이 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화장실 개·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억 5,000만원은... 당초에 11억 8,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해서 14억 3,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주차장 하고 주변의 조경공사를 실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하고 조경만 반영된 거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이 좀... 청소는 위탁인가요?

그것은 우리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사람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관리 분야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직제개편 할 때 이충레포츠 공원 전체를 출장소에서 관할하는 걸로 다 이관을 시켰거든요. 아시는 대로 저도 여기 있었는데 그동안에 본청에서 관할, 또 출장소에서 관할, 또 체육시설운영사업소에서 관할, 이렇게 3군데에서 관할하다보니까 이게 일률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그것을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실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관리기능 면에서 좀 현재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화장실 문제, 하여튼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보수라든가 증·개축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문제는 이거더라고요.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큰 행사할 때 사람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그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때에 가급적이면 사람을 고정배치를 하든가, 아니면 추가인력을 좀 해서 운영도 해 본 경험은 있는데요. 하여튼 계속적인 청결관리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보면, 어제도 누가 그런 질문 을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떤 형태의 근로자를 말씀하시나요?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의료급여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주로 각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료 수효를 받을 적에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데도 병원에 다닌다든가 아니면 같은 병원으로 여러 군데 하루에도 몇 군데를 다니게 되면 수효가 대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필요치도 않은데 습관적으로 병원을 가는 이런 것을 조정을 해 주고, 또 좀더 나은 병원으로 유도해 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채용된 인력입니다.

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겁니까?

무기계약은 기간이 설정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게 무기계약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인부임이 1년 단위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계속적인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쭉 앞으로도 써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들을 보면 정규직 사원 같으면 기간설정이 없듯이 이 사람들도 그러한 형태로.. 계약직이라는 부분은 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에 위반됐을 때, 계약서 하고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급여 지출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가 있나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집행현황 155쪽부터 267쪽까지, 문예예술회관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예산집행현황 619쪽부터 646쪽까지,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1053쪽, 영세민 생활안정사업 특별회계 1057쪽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산업환경국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 한병수 과장입니다. (인사) 농업정책과 김주원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행정과 유제왕 과장입니다. (인사) 환경위생과 한존우 과장입니다. (인사) 축수산과 이한덕 과장입니다. (인사) 항만지원사업소 변백운 소장입니다.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5,500만원이 증액된 604억 9,000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 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 및 광특보조금 기금으로 농업마이스터 대학 등 15개 사업의 감액 또는 증액되어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공단폐수처리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인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으로 공동방재단 활동지원 등 5개 사업이 감액 또는 증액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2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8,000만원이 증액된 1,174억 5,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기업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원 등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옴브즈만 자문회의 수당 등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송북시장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잔여토지매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기 미도래로 미집행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000만원 등 3,324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등 2,625만원과 지역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897억 1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피복비로 1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희망 일자리 사업 5억 6,330만원과 소기업취업지원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사업비 3,830만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8,2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8쪽입니다. 평택산단 미불용지보상금 집행잔액 5,704만원과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기본경비 291만원을 감액하였고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9쪽부터 215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시책추진비 600만원 등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692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감액내시된 농업마이스터대학 국비지원금 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 등 2,1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예산은 도비가 전액 감액 내시되어 10억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저온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 1,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왕우렁이 농업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717만원과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가 수요감소로 9,53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비 등 8,748만원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으며, 슈퍼오닝 쌀 식미분석 300만원 등 5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비는 도비가 보조되어 시비로 편성했는데 1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비 등 7억 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서사업용 쥐약구입비 206만원을 감액요구하였고, 공공비축(건조벼) 톤백 매입에 따른 계량형 저울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농지이용관리비 1,440만원 등 1,776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수로 정비공사비는 집행잔액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 7억 5,0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측량필지 축소로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6쪽부터 219쪽까지는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부족분 등 30억원을 포함한 3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공공요금 등 14만원 등을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16쪽 중간부터 219쪽까지는 경상예산 및 자체 절감계획에 따라 총 28건에 2억 9,754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부터 223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의 참석수당부터 222쪽 상단 평택호 녹조제거 쓰레기 등 오염물질 처리비까지 19개 사업 1,673만원은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현곡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700만원과 송탄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14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양오염 등 검사비 집행잔액 51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경기한우 명품사업비 5,850만원을 축산경진 및 페스티벌 행사비 1,000만원 등 1,550만원을 경상이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축산용 자동제어 및 경보시스템 보급비 등 집행잔액 1,550만원을 감액하였고, 승마체험교실운영비 등 6,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 시식회 및 홍보비 870만원을 경상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6쪽입니다. 227쪽까지는 보조금 내시감액 및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총 8개 사업에 1억 1,286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쪽입니다. 평택항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0건에 1,960만원을 경상비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95쪽부터 297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보다 3억 7,467만원이 증액된 17억 1,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순세계 잉여금 3억 1,263만원과 지난연도 수입금 세외수입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객터미널 유지관리비 등 3억 7,767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 모두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감히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74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사유로 2009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1억 640만원을 지출하고, 농업시설물 복구비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271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역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금액단위는 1만원 단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02억 2,554만원으로 이중 1,288억 8,777만원을 지출하였고, 73억 3,53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억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95쪽까지 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5억 8,452만원으로 지출액은 344억 2,947만원이고, 이월액은 55억 1,68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3,816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278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비 1억 5,500만원과 281쪽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1억 5,000만원, 그리고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24억 3,100만원, 282쪽 통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281쪽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6,800만원과 서정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내역으로는 287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 2억 1,300만원과 291쪽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비 11억 8,77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85쪽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경영자금을 위한 이차보전금 5,637만원과 289쪽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개발사업 용역비 2,294만원, 291쪽 그린빌리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6,608만원과 292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8,329만원, 293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746만원과 경기청년뉴딜사업 3,065만원, 295쪽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2,884만원,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집행잔액으로 1,574만원이 각각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9쪽부터 319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4억 1,772만원으로 지출액은 450억 9,552만원이고, 이월액은 3억 1,9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301쪽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비 1,920만원과 302쪽 귀농인 농업인 인턴재원사업비 4,608만원, 316쪽 수리시설 등 수해복구비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318쪽 공여구역 주변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08쪽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9,733만원과 307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1억 9,382만원, 그리고 312쪽 수출포장재 보급사업비 1억 3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31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313억 2,005만원으로 지출액은 292억 5,8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6,1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324쪽 소형 노면청소차 구입비 3,934만원과 326쪽 크린코드 인건비 4,243만원, 327쪽 가로청소 손수레 및 컨테이너 구입비 2,757만원, 328쪽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2,884만원,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중 2억 7,8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그 외에는 목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5쪽부터 349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2,342만원으로 지출액은 88억 2,478만원이고, 이월액은 12억 6,24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617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345쪽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로 1억 2,646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339쪽 포승국가공단 악취모니터링 설치사업비 1,550만원과 339쪽 저녹스 버너설치 보조 보급사업비 5,460만원, 그리고 341쪽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생요금 1,61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3쪽부터 371쪽까지 축수산과 소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6억 7,981만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7,915만원이고, 이월액은 2억 3,62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441만원입니다. 명시이월내역으로는 358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억 3,625만원이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360쪽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사업비 집행잔액으로 5,760만원과 361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730만원이 발생하였고, 그 외에는 목별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다음은 649쪽부터 651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5억 9,835만원으로 지출액은 53억 7,18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8,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755만원입니다. 사고이월내역으로는 649쪽 평택항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1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집행잔액으로는 649쪽 평택항 홍보를 위한 우편요금 106만원과 650쪽 항만발전위원회 수당 및 연구개발비 126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9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9쪽입니다. 항만지원사업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4,820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3,34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47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사무관리비 8,334만원과 공공운영비 3,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환경국 소관 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01쪽부터 228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특별회계 295쪽부터 29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202쪽에 녹비작물, 녹비작물이 뭔지도 모르고요. 종자대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반으로 다 삭감시켰는데, 애당초 세울 때는 3,000만원을 세웠는데 반이 삭감된 이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세웠더라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업정책과에서 212페이지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든가 아니면 전답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 작물 외에 이것을 심음으로 인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애당초에 247 농가에 1만 1,011만 6,000키로를 247 농가에서 종자공급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47 농가는 변함이 없는데, 나중에 보조를 해 줄 적에 실지로는 11만 6,000키로가 농가에서 6만 6,000키로로 축소신청을 해 왔습니다. 당초에 신청했던 수량보다 절반 정도를 축소를 해서 농가에서 변경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가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변경신청을 했으면 다시 재신청해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시기가.. 녹비작물을 재배할 시기 이전에 농민들께서 포기를 하고서, 그것을 그렇게 해 줬으면 그 전에 변경을 내부적으로 시켜서 물량을 소화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농가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최대한 농민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를 했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의 농민들에게 애민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업시기가 임박하면 전부 다시 확인을 대상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농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바로 바로 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본인들 나름대로 판단을 한다든가 형편에 따라가지고 그것이 사업시기가 완전히 종료되기 직전에서야 포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212쪽 농식품 수출유통진흥사업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을 전액 다 안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식품 수출장려를 해 주기 위해서 개인이나 법인에서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수출할 경우에 물류지원비 일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당초에는 시비 전액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에서 이런 내용을.. 도에서도 신경을 쓰고서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1,800만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평택시로 줬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시비를 당초에 1억 1,9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축소해 가지고 1억 200만원으로 감액편성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일 처리를 잘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덕에 음식물 처리장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택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한 동안은 단속을 잘 해 주셔가지고 냄새가 안 났는데 최근에 들어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것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시에서 행정지도를 잘 해 주셔서 어떤 날은 괜찮다가, 또 어떤 날은 진짜 지나가지 못할 입장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환경이 좋도록 편 의제 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보다도, 우리 관내에 그것과 관련된 업체가 두 군데는 서탄의 옥션비료하고 상시 관련부서하고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악취관련해서 상시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235쪽, 건축과 주민편의시설 건립 및 정비라고 해서 마을회관 36평 7억을 세웠는데, 마을 회관 36평을 짓는데 어느 마을회관인지 알고 싶고요.

저희 국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맨 밑에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이 세입부분에서 10억이 삭감됐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소사벌 택지지구 내에 농업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매년 17억씩 확보해서 토지매입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시비가 부족해서 부시장님 주재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도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당시 도의원님께서 ‘20억 정도를 한 번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갖고 오겠다.’ 그런 상태에서 20억이 타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목적회관 이쪽 분야로 변경내시가 와 가지고 감액내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역시 도비를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시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에서 1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가내시를 해 줬지요. 해 줬는데 도에서도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내시를 해 줘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못해주겠다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국이나 과에서 그만큼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로 내려온 금액은 20억 약속한 대로 내려 왔는데 분야가 달리 내려온 거지요.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비 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기금으로 거의 빠져 나갔겠지요?

그 사항은 저희 국 소관의..

그러면 행정에서, 돈이라는 게 정확히 내려와 가지고 변경내시를 안했는데 예산을 잡았다가 이것을 삭감을 시킨다? 제가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시가 정확히 돼 가지고, 어떤 금액이 내려와 가지고 변경내시가 됐을 경우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거지, 말하는 약속만 듣고 내려왔으니까 변경내시를 하면...

작년도에 10억 세울 때는 내시는 됐었지요. 내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에 계상을 했지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변경내시 된 거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해 달라는 것은 좋고 우리시로 와 가지고 어디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농업인 다목적회관을 지으라고 해서 내시가 됐던 게 그러면 줬다가 다른 데로 뺏어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본래 도비지원사업이 없고, 전액 100% 시비지원 사업이었거든요.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당시 부시장님이 우리 지역 출신 도의원님들의 힘을 빌려서 ‘도비 좀 한 번 지원받자.’ 그래서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 당시 장호철의원님하고 모 의원님께서 ‘하여튼 도에 가서 지사님을 직접 만나서라도 최소한 20억 정도는 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 해서 도지사님의 시책추진업무보전비로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여러 분야에서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에서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요구하는 대로 전액 다 주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저희 농민회관 건립비는 ‘지원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변경내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주겠다 그래서 변경내시를 한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희들이 앞으로도 도에 가서 계속 한 번..

농업인다목적회관 같은 경우 국·도비를...

국·도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총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현재 부지매입비만 51억이고요. 건설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약 105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산업환경국장으로 작년도 부임해서 옴부즈만 회의 개최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담당실무자와 계장님한테 깊이 내막을 알아보니까 예산은 편성해 놓고 회의진행은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런데 작년 들어서도 그렇고 금년 들어서도 그렇고 현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일자리 창출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필요한 업무다 해서 우리가, 회원들이 전부 기업인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하자고 해서 당초계획에, 금년도만 두 번 개최했기 때문에 최소한 추가로 하반기에 한번쯤은...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15인이요. 자문위원까지 해서요. 옴부즈만이 진현태 회장님이시고 나머지는 자문위원님이시지요.

그러면 일정수당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 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집행 다 했습니다.

112만...

부족하면 앞으로 추가로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옴주브만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됩니다. 새로 구성이 되면 새로 회의도 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요. 송북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해서 2억 8,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여기는 어떤 이유 때문에 2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지요?

송북시장 주차장에 당초 매입하려고 했던 부지 토지소유지가 자기땅 사고 남은 짜투리가 남았었습니다. 이것까지 시에서 사주는 것이 자기 재산권보호에 좋지 않냐고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송북시장 주차장조성사업 했을 때는 어디자금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거지요?

이건 국비와 시비요.

국비가 내포되어 있지요? 국비가 내포되어 있을 때 이것까지 전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못 사들인 겁니까?

당초에 경계구역 내에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땅을 사다보니까 남은 자투리가 토지소유주가 이 토지의 남은 땅을 가지고서는 자기 재산권행사 하는데 큰 도움이안 되니까 이것을 시가 사주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자투리 땅이 남은 것을 보고, 현장을 안 가보고 계획을 잡았다는 거예요? 자투리가 2억 8,000만원정도 남았다면 그것을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지 해서 계획을 잡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도시계획위원회분들과 시의원님들과 현장을 가보셨는데 위치나 그런 것을 다 보셨는데 자투리 땅 일부가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당초계획에는 포함이 안 된 거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거지요.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사항이에요? 계획을 잡았을 당시 그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획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2억 8,000만원을 하면, 어떤 토지가 지금 도로에 있는 부분까지 파악을 안하고 이 땅을 주차장사업계획을 잡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맨처음에 원초적인 계획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설치계획을 언제 편성한 거지요?

계획은 2008년 11월에...

지금 2010년도인데 그 기간동안에 해 놨다가 2010년도 본예산 이라도 잡아주어야 할 부분이지 이게 2차추경에 올라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주차장 앞면에 있는 도로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진입도로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입도로 확보라고 생각했으면 그 계획에 못넣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당초계획에는 당초 계획면적을 가지고 주차장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던 건데 토지수용 되는 그 분이...

과장님, 맨 처음에 원초적인 계획이 세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중소기업청에서 내려오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토지소유주가 잔여지 매수까지 원했기 때문에...

공고가 나갔을 때 토지주가 이의신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계획잡혀 있는 게 지금까지 와서 2010년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2차추경에 들어올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2010년도 본예산 에 못잡은 이유가 뭐예요? 원초적으로 계획이 정확하지 않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처를 못하니까 지금 와서 매입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06페이지요. 기업경제과 공공사업비 재료비를 삭감했는데 지금 3,5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5,000만원을 기정액으로 정해 놨다가요. 지금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저희가 공공근로를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요.

현재 집행된 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된 내역을 모르는데 삭감을 3,500만원씩 시킬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요.

그리고 한 번 보세요. 5,000만원을 잡아놓고 3,500만원을 삭감시킨다면 이것은 예산자체를 짤 때 잘못 짰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공근로재료비가 나갔다면 예산삭감을 못시킵니다. 제가 봤 을 때 5,000만원 잡았으면 지금은 한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야지 예산이 정확히 짜졌다고 보거든요. 감액하는 부분도 좋은데 지금 감액하는 부분중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너무 많은 예산을 원초적으로 잘못 잡아놓고 감액을 같이 시킨다는 거지요. 그리고 208페이지요. 중국교육 전문쇼핑몰 기반조성 사업에서 3,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왜3,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부분을 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까?

이 사항은 통복시장 내에 5층 건물 세라수산이란 건축물을 저희가 매입해서 이벤트 광장이나 화장실 여러 가지 상인을 위한 시설을 리모델링 할 사업인데요. 현재 예산이 한11억정도 가 있는데 매입하고 현2억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비가 4억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리모델링공사비 포함해서 한2억 정도를 이번에 계상요구 했는데 지금 시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는 설계용역비만 계상을 하고 내년도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 에 2억을 편성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에서도 임승근 위원님이 그걸 빨리 추진하려면 추경공사비까지 요구하지 왜 내년도 본예산 에 요구했냐 했는데 저희들은 리모델링비까지 요구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재원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비만 3,0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라수산을 매입했다는데 세라수산 매입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금년도 8월입니다.

이 예산은 언제 선 겁니까?

예산은 이월비 있지요.

이월됐다고요?

네, 계속 이월비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 잡은 겁니까?

계획 잡은 것은 금년에 잡은 거지요.

이월사업비인데 어떻게 금년에 잡습니까?

당초는 위치가 세라수산이 아니고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해서 상임위와 임승근 위원님과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에 이벤트광장 및 화장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주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공공용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두 번이나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세라수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공취득용지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매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매입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산업환경국이나 2009년도 결산내역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예산액들이 너무 넉넉하게 잡히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이며 민간자본으로 가는 돈 같은 경우는 잔액자체가 전부 안남은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연 결산을 보는 건지 안보는 건지 의아할 정도까지로 2009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정도 매입했는데 설계비를 미리 확보를 못하고 설계를 안했냐면 대상물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잔액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잔액이 한2억정도 남습니다.

그럼 거기서 설계용역비로 쓸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업에 같이 연관된 계속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리모델링비까지 총4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우리시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해서 추진하자고 해서 설계용역비 마저 반영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교육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12억 4,000원입니다.

12억 4,000이지요? 그럼 매입가가 지금 얼마라고 했지요?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얼마에 매입했습니까?

9억이 조금 넘습니다.

9억이면 숫자상으로 3억 4,000이란 게 남는데 3억 4,000으로 설계하고 다음에 리모델링비를 계속사업으로 밀고나갔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리모델링 하고 싶어도 시설설계용역이 안나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3,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추경에 추가요구 했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전액국비입니까? 12억 4000이 전액국비입니까?

네. 국비를 저희가 전액지출을 하는 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전부 리모델링비로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내역을 2010년도 예산에서 찾아봐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지시) 그리고 213페이지요. 농업정책과인데, 맨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430만원을 했는데 개량용 저울구입이네요. 지금 90만원씩 27개인데 개량용 저울이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추곡수매 할 때 농민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전반기...

그럼 지금 까지는, 2009년도는 무엇으로 재서 매입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량으로 계량을 한 거지요.

소량으로 매입을 했다고요? 그럼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당장 눈앞의 추곡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저울을 구입하야겠다면 추경에 올 사업이 아니라 본예산 에서 올라와서, 아무리 실링제고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가을에 추곡을 매수할 때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했으면 해야 하는 게 계획적이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본예산 에 반영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거지요. 그것도 건의하신 거고요. 그래서 농촌의 농민들에게 이런 불편이 많으니까 톤백벼 개량할 수 있는 저울을 구입해 달라 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있다면 지금 눈앞에 떨어져서 추경에서 해야하는 게 아니라 원래적인 계획이 정확히 짜진다면 이것은 본예산 에 해서 벌써 준비가 끝나서 벼가 들어오면 달아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업무파악해서 숙지했다면 지난 해에 금년도 본예산 계상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신걸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신들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급하게 계획을 잡는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216페이지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 해서 전부 요구가 더 됐네요. 3억에서 5,000이 더 됐고, 지금 1억이 더 됐는데, 맨 처음에 연초에 예산을 세웠을 텐데 폐기물 처리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1년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우리시에서 연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몇톤이다 해서 거기에 맞는 용역비를 작년도, 금년도 본예산 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형편상 1차적으로 최소한 상반기 정도까지만 확보해 놓고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경에 확보하자, 내부적으로 그런 예산편성상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생활폐기물수집 운반위탁비를 지금 1,300만원 해 놨다가 또 전부 다 올렸거든요. 한30억 정도 올렸는데, 항상 의회를 할 때 마다 이 계획서를 용역을 일찍 주어서 연초에 잡아서 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달라고 몇 번 요구가 됐었는데요.

이 사항은 특이한 사항이에요. 뭐냐하면 우리가 현재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량 가지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추가로 용이지구에 그분들이 입주하게 됨에 따라 그 지역에 따른 민간위탁비거든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거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이지구에서 나오는 게, 지금 용이지구에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입주가 시작된 뒤 30억 정도 생활폐기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네. 이 사업은 추가로 민간위탁 지원되는 용역비입니다.

221페이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해서 폐수종말고도처리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내시가 같이 됐는데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게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하는 건데 당초에 금년도 사업 1차분이 지난 연말에 내려왔고 이것은 추가로 2차분 조정해서 10억이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곡일반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응용하면서 들어가는 게 내년에는 전부 다 완공이 되나요?

현곡의 고도처리시설은 송탄산업단지고 현곡 일반산업단지는 그 위의 것, 전 기요금입니다.

그럼 전기요금이 왜...

현곡산업단지는 현재 운영중에 있는 거고요. 그 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이 지출되는 건데 이것은 현곡산업단지에 입주된 업체에서 모든 부담하는 비용을 가지고 모든 운영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다시 잡는 겁니다.

225페이지요. 지금 축산물브랜드 시식회 및 홍보비 지원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현재까지 나가 있습니까?

한300여 만원 나와 있습니다.

500여만원 삭감시켜도 큰 일이 없습니까?

행사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비적 절감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맨 처음부터 어느 정도 예상금액이 나왔다면 과대예산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반씩 잘라내도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승마체험교실 운영 도비사업비가 1,50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인데 일반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또는 장애학교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서 한다는 겁니까?

네, 확대발전 시킨다면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국도비가 내시됐다가 나중에 보면 안할 수도 없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은 다 지방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227페이지 축수산과요. 우리는 내수면에서 폐어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수철이나 장마철에 폐어망이 떠내려 오기 때문에 어민들 어장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폐어망 수거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말에 일괄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삭감을 부분인데 연말에 만약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이 특정폐기물이라 폐기물업체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돈에 맞춘다면 예산을 안 세워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하긴 해야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지요. 절감이란 말 때문에 여기저기서 붙이는데 만약에 2,5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1,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을 절감을 해서 만약에 1,800만원어치 폐어망이 나왔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떤 경상경비 절감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2,000만원이란 게 계량해서 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 만약에 더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 에 사용을 해야겠지요.

그런 예산을 짜는 행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나온다고 정해놨으면, 그 만큼의 수거할 목표치를 정해 놨으니까 예산이 짜졌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8페이지 항만지원사업소요. 지금 보니까 항만지원사업소도 예산을 조금씩 10%에서 15% 정도 절감을 했는데 지금 ‘포트세일’,‘평택항 경계문제’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증액을 요구해야 할 시점일 것 같은데 여기서도 다른 부서와 똑같이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겁니까?

일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해운항만 환경이 그동안 우리가 투포트 정책 부산,광양 위주로 가다가 최근에 인천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일부 경상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항만발전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친평택항에서 친인천항 쪽으로 전이되는 움직임도 있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포트에서 인천항으로 옮겨간다면 평택항도 살아남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서 평택항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평택항 분쟁이 거의 2차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데 항만사업소 예산을 기본적으로 보니까 홍보물, 기관방문여비, 포트세일 관련 국외여비, 평택항 활성화 발전 및 시책 추진, 지금 해운항만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등 이런 것은 2차추경에서는 증액이 들어와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예산절감이란 부분 때문에, 저희가 당진과 처음에 분쟁이 됐을 때 왜 졌는지 생각 안나세요?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고 할 판인데 예산절감 차원이란 문제 때문에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3차항만기본계획에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고시가 되면서 평택항의 모양새가 틀려집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올해 예산 세웠던 거에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 분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는 과정이 9월, 10월, 11월, 12월 2010년도 회계연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들어간다면 그만큼 예산이 없다는 것은 행동력이 작아진다고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적절치 못한 예산삭감이란 거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항만사업소 같으면 예산을 증액을 요구했어야지요. 절감도 좋지만 우리가 절감하지 않아야 할 부분, 크게 볼 부분은 크게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절감이란 예산삭감의 비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다 맞췄다는 게 2차 추경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소관 예산집행현황 275쪽부터 371쪽까지 항만지원사업소 649쪽부터 651쪽까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1,049쪽,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조서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009년도 세출결산총괄표에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한 거, 명시이월은 2010년도에 해소가 되었습니까? 38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올해도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합니까?

일부 소규모기업지역개선사업은 해소가 됐고요.

38억중에서 2010년도의 사업예산 집행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09년도 세출결산 해 놓고 나서 이월액 중에서 총체적으로 2010년도 예산집행 한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걸 아 셔야지 2011년도도 이월사업비가 나온다는 것이 대충 예상이 될 거 아닙니까?

다 집행된 상황이 어느 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까지요.

주차장조성사업비 같은 경우 재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다 뽑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비이월도 계속적으로 2011년까지 이월될 겁니까?

계속비 이월에서 근린필지조성사업은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쇼핑몰기반구축사업은 아까 12억 지출하면 연내 다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사고이월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3억 1,500만원은 수해복구 2억 5,000만원과 귀농인턴지원사업 4,6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900만원인데 그것은 사업완료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다 종료가 됐고요. 444만 6,000원은 미군기지 지역주변 마을진입로포장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지연이 돼서 444만 6,000 원..

토지 한군데가 협의 못했지요?

팽성 신호리에 보상내용인데 이건 끝났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다 종료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요? 명시이월사업 2010년도에 하고 2011년도로 넘어갈 거 있습니까?

명시이월 받은 사업비는 집행이 다 가능한거고 사업자체는 내년도 예산을 별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완공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산과도 지금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도에 끝나는 겁니까?

저희가 2억 3,625만원이 명시이월 시켰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다 집행했습니다.

289페이지 경제자유특구기반구축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을 잡았는데 지출액이 2,700만원 정도 쓰고 2,200이 남았거든요. 연구용역비를 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나와서 주민들한테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2,700만원 정도 지출액이 잡혀있는데 2,20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액예산안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연구용역비가 나 올거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연구용역 외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선진지 견학이란 부분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에 선진지 견학을 집어넣어서 같이 예산을 세워요? 그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연구용역비에 어떻게 선진지 견학을 집어넣습니까? 연구용역비는 순수학술용역비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요. 민간이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아놨는데 253만 7,000원 정도만 쓰고 1,700만원은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서요. 2,000만원으로 많이 잡아놨는데 지출액이 적고 집행잔액은 이렇게 많이 남겼지요?

이 사항은 학생들이 취업했다든지 중도에 포기한 그런 사유입니다. 학원에 민간위탁금 지원금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학원 강습중에 중도에 취업이 돼서 나 간사 람, 또 한두 달 다니 다가 포기한 사람은 미지급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란 자체를 홍보를 덜해서 몰라서 시민들이 못 온 거 아닙니까?

그 대상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취업교육을 다 받았다고 하면 예산액이 다 집행이 되는데 중간에 취직돼서 나갔다든지 아니면 한두 달 다니다가 적성과 안맞는다든지 다른 일정과 겹쳐서 포기한 사람들,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현액을 2,000만원을 잡았을 때 민간이전으로 위탁금을 줄 생각으로 잡았으면 막말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이 정도주려고 하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지금 얼마에요? 250만원 정도 나가고 1,700만원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봤을 때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봤을 때 이것을 맞은 예산편성이라고 보겠습니까?

편성은 저희가 그런 모든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좋은 점이 나타난 거지요. 직업훈련 받아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취직됐기 때문에 나가고 또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미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농정운영 역량강화해서 도비해서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100만원 나가는 게 있는데 평택시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100만원은 어떤 이유에서 평택시 애향장학기금으로 가지요? 302페이지 농정운영역량강화해서 도비가 내려온 게 100만원이 평택시 애항장학출연금으로 나갔거든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평가한 도내 시군의 농정평가를 했는데 농정평 가결 과 저희 평택시가 우수한 것으로 나와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직원들 고생했다고 해서 저희 평택시로 포상금이 나온 거 중에서 일부를 직원들이 관내의 학생들 장학금에 보태 쓰는 것이 포상금으로 쓰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일부를 반납을 해서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애향장학금으로 출연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 때 받은 포상금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데 100만원 정도를...

1,000만원 이었습니다.

10분의 1을 떼어서요? 그럼 좋은 목적으로 들어온 거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농촌관광마을 모니터링투어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 돈이 주어졌을 때 모자랄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예산액과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 과연 회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건지 의심이 가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느 것은 일부러 100%지원하는 것이 있고 어느 것은 자부담을 포함시켜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전부 예산액 대 지출이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중에서 일부만 제외하고는 자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내역이 여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 내역이 있다면 틀림없이 배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나중에 정산을 받거나 계획수립 할 때 자부담 내역이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왔다면 정확한 계획을 짠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회계결산을 제대로 봤는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반드시 해당되는 주민들이 전체회의를 열어서 정산도 하도록 하고 결산도 과년도 것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출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많은 부분들이 보면 민간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집행잔액이 물론 안남으면 가장 좋은 예산을 짠 거겠지만 집행잔액이 0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다 민간자본 보조로 민간이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만큼 권리를 준 것도 있지만 의무로서 결산처리를 얼마나 철저히 받았느냐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결산처리는 전부 받은 거지요.

일부는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는 게 있고요. 일부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미리 집행잔액을 감액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325페이지요. 청소행정과소관 연구용역비 보면 저희가 2,000만원을 잡았다가 1,800만원 지출을 했고 잔액이 남아있는데 연구용역 시기를 언제 평택시에서 연구용역을 주지요? 올해는 몇 월에 주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연초에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해서 결과가 언제 나왔지요?

그것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체 안되었을 것 같은데요. 항상 하반기 때 주기 시작해서 결과치가 10월, 11월 정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근거로 해서 어떤 계획을 잡고 하는데 이게 나와서 2010년도에 연구결과치가 12월에 나와서 한다면 2011년도에 적용하면 되고 안그러면 연초에 잡아서 그걸 근거치로 1차추경이나 2차추경이든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항상 애매하게 연구용역을 주더라고요. 아마 결과치가 지금정도면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회계연도와 예산 마칠 때와, 그렇다고 2010년도 것을 연구용역을 준 것을 2011년도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연구용역은 주었지만 쓸데없는 연구용역이란 거지요. 시기와 안맞으니까요. 그런 시기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청소연구용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항인데, 공공운영비를 하나만 예를 들게요. 324페이지에 보면 청소행정과 공공운영비인데 1억 3,000만 정도를 공공운영비로 9,500만원 정도 쓰고 4,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아마 산업환경국의 공공운영비가 안그런 과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비율이 이 정도 된다면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예산결산 할 때 25%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이 공공운영이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노면청소차나 소형노면청소차 유지보수비인데 수시로 저희가 예측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할 때는 많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측하기가 곤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 327페이지도 또 그런 게 또 나옵니다.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326페이지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을 잡았어요. 지출액이 2,000만원정도 되고 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정도 된다면 15%에서 25%의 공공운영비를 전부 삭감을 해도 아무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위원장님 아까 여러 가지 예산을 예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유념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도 그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8,600만원을 잡아놨다가 5,800만원을 쓰고 2,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올해는 무엇을 사야겠다, 무엇을 구입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은 이 정도 비율로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환경위생과 34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으로 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안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을 줄일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치료사업으로 세우지 않고, 왜냐하면 그동안 야생동물 치료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각종 병원이나 이런 데서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진위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안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요. 축산과인데 지금 명시이월이 2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국비로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로 몇 월에 받았습니까?

지난 해에 1월에 사업자가 확정돼서 농림부에서 사업자를 확정한건데 FTA기준이라서 자유무역협정기금사업이 되겠는데 대상자 선정을 농림부에서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올려주면요. 거기서 했는데 축사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서 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다가 나중에 협의가 돼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저희한테 평택시에 내시된 것은 2009년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왜냐하면 5억 9,000만원이 내려온 중에서 3억 5,000정도는 지출을 했고 그 나머지...

그런데 사업자가 한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큰 양돈장인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문제해결이 되었습니까?

네.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사무관리비를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하고 집행잔액으로 고스란히 떨어뜨렸는데 가축전염병 검진 및 예찰인데 왜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요? 100만원을 세워놨다가 하나도 안쓰고 했네요? 올해도 2010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100만원이요?

이건 뭐냐면 사무관리비인데 저희 사무실에 공의수의사가 하나 있습니다. 군복무 대신하는 건데 이 사람이 중앙에서 교육을 갈 때 교육비로 세워놓은 건데 지난 해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서 재료비가 지금 예산현액과 지출액이100% 맞아떨어지거든요. 5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제일 하단 부분이요. 이 금액을 놓고 입찰을 한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잔액이 0원도 안남고 떨어질 수 없잖아요.

이건 예방접종사업인데 이건 입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입찰을 본다?

거기의 기자재입니다. 재료비 성격의 주사기를 산다든지 예방약품을 산다든지 그런 것을 통상적으로 재료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본다하더라도 저희가 가격을 올려놓으면 100% 입찰을 봅니까? 입찰을 보더라도 잔액이 남아야 할 부분인데요.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명근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 한철원입니다. (인사) 건축과장 이상일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장 장경복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일반회계 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개 사업의 채비지 매각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35억 1,681만 4,000원이 증가되어 395억 8,7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3개 사업의 채비지 매각수입으로서 13억 3,068만 4,000원 증가하여 1,386억 3,428만 4,000원으로 총 1,782억 2,16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610억 133만 7,000원으로 38억 3,15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1,996억 3,562만 1,000원으로 51억 6,224만 4,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계획 보고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현3리가 기지주변 3㎞ 주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짜여진 마을회관 건립 예정에 해당이 돼서 금년에 3억 8,600만원 짜리를 배정했는데, 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마을회관 지을 부지가 작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것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배정된 금액을 반납하고, 마을회관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억원짜리를 받아서 여기다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1억원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배상금이 있는데요. 서정근린공원으로서, 공원부지 사용료 지급에 따라서 1억 6,73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내용은 서정 동의 충혼탑이 있는 부지입니다. 이 충혼탑과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가 1만㎡가 좀 넘는데, 이 땅의 총 면적은 22,710㎡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원용이라는 국회의원이 희사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그 자녀들이 이것을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심, 2심을 패소했는데, 그 사유는 충혼탑과 건물이 있는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년치 사용료를 매년 170만원을 계상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공원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공원조성사업은 목은 팽성어린이공원과 송탄근린공원이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40억을 국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됐다가 완충녹지에다 주차장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완충녹지에 주차장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이관해서 팽성 동천공원과 서정동 철도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로 쓰여 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추경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특별히 논란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75쪽에 있습니다. 2009년도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40억 1,395만 1,430원으로, 지출액은 718억 6,777만 3,330원이며, 이월액은 110억 5,025만 8,23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37억 2,164만 2,950원이고, 사고이월이 15억 2,755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이 58억 106만 3,71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59만 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3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53억 9,230만 5,467원으로, 지출액은 590억 5,362만 1,560원이며, 이월액은 67억 4,358만 1,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억 67만 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66억 4,290만원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95억 950만 2,907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면서, 2009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31쪽부터 241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81쪽부터 286쪽까지,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289쪽부터 29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235쪽 건축과 소관인데요. 마을회관 건립 개축 및 정자관리라고 해서 마을회관 건립 36평 하는데 한 7억원이 들어갔는데, 한 개 건립하는데 7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건지, 그것하고 건축과 소관에서,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도심지에 밤이 되면 전단지가 난무하는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회관 건립 및 정자관리가 예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정자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마을회관 개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비가 그런 것이고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가 1억 원짜리 마을회관이 지원되는 게 있고, 다음에 3억 8,200만 원짜리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기지주변 3㎞ 주변이고, 그 이외의 것은 1억 원짜리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기지주변 이내 것은...

3㎞ 이내... 그것은 3억 8,2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동 짓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동 짓는데 3억 8,200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밤이 되면 전단지 단속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보완책이 좀 있으십니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야간단속까지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단속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잡아서 계속, 뿌리러 나오는 걸 잡기도 하고, 또 차량을 잠복하다시피 해서 따라가서 잡기도 하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단속하고, 또 잡히면 과태료도 물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평상시에 단속을 고엽제전우회하고 노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저희 직원과 같이 하고는 있는데, 좀 미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세출, 2009년도 세출을 보면 유해물단속 예산을 다 넣어서 남은 것도 있긴 한데, 그럼 추경에 들어갈 때 단속반을 편성해서 예산을 삽입시켜서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28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중에서 채비지 매각 홍보로 4,0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지금 우리가 서재지구 토지 중에서 아직 매각 안 된 게 얼마정도나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지금 공동주택 부지가 채비지인데, 한 600억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거고, 나머지도 많이 분양이 안 됐는데요. 지금 공동주택부지는 우리가 행복아파트를, 처음에는 토지만 분양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동안 생각을 쭉 해 보니까 우리가 집을 지어서 팔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짓자고 해서 행복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신문에도 공고를 한번 했습니다만, 도시공사하고 상의해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양이 되면 전체적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요?

네. 우리 평택도시공사... 그래서 저희가 토지를 대주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몇 평짜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을 겁니다. 그래서 60㎡~85㎡ 이하로 건물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이 진전되고 있습니까?

네. 계획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몇 평정도가 공동주택으로 서재지구가 되어 있죠?

공동주택 부지 면적 말씀하시는 거죠?

네.

36,606㎡입니다. 12,000평정도 됩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법원 들어가면서 뒤, 법원 쪽입니다.

비전초등학교 있는데...

통복천 옆이에요. 입지는 좋습니다.

평택시에서, 그러니까 서재지구에서 땅을 대고, 평택도시공사에서 그 정도 기술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검토를 못 한다면 우리시가 직접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났고, 또 분양성 검토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할 때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도시공사에서 기술을 대고, 시행을 하겠다는 건지, 시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은 어디서, 정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공사에, 말하자면 땅을, 쉽게 생각하면 파는 겁니다. 그럼 도시공사가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좋은 회사를....

그런데 지금 위험성이 있는 게,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만약에 공사를 해서 준공을 내서 분양이 안 됐을 때 같은 경우는 평택시도 위험부담을 안고 평택도시공사도 굉장한 위험부담을 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분양되는 게 용이지구도 한 70%정도 됐나요? 그랬을 때는 그걸 계속 평택시나 평택도시공사가 떠안고 가야 되는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땅만 제공했을 때는 문제가 덜 되는데 평택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고 시공사가 들어왔을 때 시공사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되는 부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성 검토까지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분양가격이 7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699만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소형주택을 지어서 하는 건데요. 지금 규모가 큰 것은 분양은 안 되지만 소형주택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시내 건축의 경기를 보면 소형주택, 그러니까 18평 이하 주택은 주택가격이 좀 올랐어요. 한 2,000만원 올랐고, 나머지 큰 것은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데 도시공사 기술력을 갖고 인원도 안 될뿐더러, 천상 시행사 역할밖에 못할 것 같은데...

네. 시행하고 감독하고, 그 역할입니다. 저희가 해도, 저희가 발주해도 시공사는 좋은 회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독해서 같이 사업을 해 내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입찰공고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할 겁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010년도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보건소가 굉장히 많지요?

정원조례 규칙 은 총무국의 고유권한사항이고요. 저희들도 항상 의료 인력을 많이 확충을 하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만, 특히 의료인력 중에서 의사들을 확보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인건비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농촌에는 전부 다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로서 다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적인 현실에 부딪치는 사항이고요. 물론 현재 인력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인력의 확충에 대해서는 늘어나는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합니다만 많이 힘들기는 합니다.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진료소에 가 보니까 업무가 너무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하다보니까, 실지 일반행정이나 의료행정이 사실 양분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02쪽, 아래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장려금 추진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면 106쪽에도 또 출산장려지원금 추진사업비 해 가지고 2,300만원이 또 있더라고요?

회계 자체가 저희 평택에는 조직이 안중보건지소가 또 있는데, 거기에는 보건소 급으로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회계가 분리가 돼 있어서 예산서가 분리가 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명목입니다.

105쪽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301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뒤쪽으로 106쪽에 넘어가시면 출산장려금 추진사업비 장·관·항으로 세출예산서가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에 하나의 딸려 있는 큰 목이 사회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예산집행현황 431쪽부터 46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457쪽에 방역사업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기타보상비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200만원을 다 집행 안하고 넘긴 이유는 뭡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방역사업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부상자 치료비입니다.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특히 차량연막소독 같은 것을 할 때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사람들이 부딪쳐 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를 만일을 대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사고가 없었다는 걸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10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소장 정병성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이고 아낌없는 노력 및 성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배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이규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억 137만 2,000원으로 기정세입예산과 증감사항이 없으며, 국비 38만원, 도비 2,893만원 증액분은 평택보건소에서 총괄 계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8,833만 6,000원으로서 기정세출예산 64억 9,087만 6,000원보다 0.04% 감소된 2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송탄보건소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110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12페이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의 예산현액은 99억 2,991만 3,980원으로서 지출액은 50억 539만 721원이며 이월액은 48억 1,726만 6,100원, 집행잔액은 1억 725만 7,159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로 서탄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 1,117만 100원이며, 계속비로 송탄보건소 신축공사 44억 609만 6,000원, 송탄보건소 신축공사 감리용역비 1억으로 총 45억 609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1.08%인 총 1억 725만 7,159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9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110쪽부터 11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예산집행현황 469쪽부터 500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2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3,300만원을 써 가지고 집행잔액이 3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동천보건진료소를 저희가 언제 개소했지요?

작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서탄 금각리 보건진료소하고 같이 했습니다.

금각도 2009년도에 하신 거지요?

네, 같이 지었습니다.

진위보건지소는요?

진위보건지소도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진위청사 지으면서 같이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호설치공사가 왜 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당초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건축 연면적 제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중에 보니까 올라가는 쪽에 공간이 있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 눈 같은 것이 쌓이고 했을 때 미끄러지거나 노인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일괄적으로 같이 설계를 해서 같이 지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만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소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해천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여운오 소득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 제2회 일반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금 경상예산액 13억 8,839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억 8,257만 6,000원보다 5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농촌지도사업비 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에서 41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경정예산액 120억 4,636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01억 4,121만 2,000원보다 9억 5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8쪽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로써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간 우량종자확대보급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 지원 당초 2만 3,000포의 공급계획에서 1,651포가 줄은 2만 1,349포가 공급되어 차액을 정산하고자 83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상단 농기계임대사업은 올해 초 국·도비 예산이 추가 내시되어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시비부담 지시액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억 1,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매입 완료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각종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초순경이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집행현황 503쪽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총 예산 현액은 80억 1,88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5억 3,826만 5,374원으로서 예산현액의 94%이며, 집행잔액 4억 8,545만 6,206원으로서 6%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액 등 예산절감잔액이 2억 6,389만 416원이고,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각종행사 및 사업취소로 1억 2,877만원이며, 나머지 보조금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45쪽부터 25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영화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농업분야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줄여서 나오는데, 농민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농업 쪽을 줄여서 나오면.. 농민을 위해서 어려운 곳에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어떻게 돼서 줄여서 나온 겁니까?

감액편성은 행정효율화, 다음에 하반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4월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반사업비의 5%를 감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됐습니다. 저희 사항이 일반회계 사항 쪽이 많고 사업 쪽은 농업인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들은 거의 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사라든가 교육 쪽 부분에서 대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권영화 위원님도 질의 잘 해 주셨고, 또 교육부분에서 많이 깎이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지 우리 농촌에는 교육부분이 적습니다. 시내권은 인프라 구축이 다 되기 때문에 문화나 모든 혜택을 골고루 다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촌에는 앞으로도 교육비만큼은 좀 증액을 시키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48페이지, 선진농업기술벤치마킹으로 해서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요. 어떤 분야의 분들하고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09내년도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1기로 제주도를 28명이 갈 것으로 계획을 했고, 2기로는 남해 구례나 하동 그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기온변화가 심한데 그래도 남쪽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중부지역에 앞으로 닥칠 사항을 농업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254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6억이 국비로 해서 내려와 있고, 도비가 1억 8,000만원이 내려와 있고, 시비가 5억 3,000만원이 기정액에 서 있는 상태에서 10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2010년도 본예산 에서 세우지요? 이것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1차 추경 때 된 건데요. 본예산 절차가 국·도비를 따려면 우선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본예산 에는 토지만 구입을 했고, 그래서 토지매입을 4월에 완료했습니다. 토지매입완료 예산이 선 것 갖고 이번에 도에서 추가내시 돼서 그 내시된 것을 갖고서 우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23억 3,100만원이 있으면 완전히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완전히 끝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만 조금 더 들어가면 2011년도부터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관창고며, 신축하고 그러면 언제까지 농기계임대사업을.. 또 임대농기계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농기계 가격까지 다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도비·국비가 농기계 사는 것이고요. 우리 시비에서는 토지하고 건물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내년 2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농가들이 해빙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요? 그러면 2011년도 봄 모심기 할 때부터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3월부터, 땅이 풀리면서부터는 충분히 가동되리라 믿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255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평택봄나들이 축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잔액이 1,250만원이 남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2억 3,750만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봄나들이가 끝나고 나서.. 소장님이 지금 봤을 때 우리가 2억 3,750만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택꽃 봄나들이는 꼭 해야 되고,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나가야 될 행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민 뿐만 아니고 농업인들도 거기에 같이 평택 농산물 홍보를 하고, 우리 평택브랜드 슈퍼오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이웃집 웬수라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활용을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관람인원도 20만 명이 넘어서 상당히 호응도는 높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이 민간행사보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어디에다 위탁을 시킵니까?

이것은 화훼연구회가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전체 우리 센터하고 있지만 주관 자체는 화훼연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훼연구회에서 하고, 평택봄나들이 라는 것은 우리가 평택시에서 꽃이라든지.. 말 그대로 꽃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꽃도 보여 주고 슈퍼오닝 농산물을 진열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평택의 천연염색이나 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시를 해서.. 여기에 약 20만 명이 오시는데 평택분들이 약 76% 정도고 외부가 27% 정도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평택 봄나들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예산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평택의 농산물을 관리하는 건지, 어느 날 서커스단이 들어와 있는 건지, 그런 목적이 약간 변질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택봄나들이는 평택에 있는 꽃, 평택에 있는 농산물이 주품목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내부사항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그쪽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보다 관외적으로 써지는 예산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틀림없이 목적에 대해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목적은 뚜렷합니다. 평택을 알리고, 평택농산물을 알리고 그러한 것이 가장 근본이고요.

예산의 구분을 평택꽃 봄나들이면 평택꽃과, 다음에 평택농산물이 유지가 되도록 내년부터는 행사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목적의식에서 자꾸 벗어나면 결국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지금 일반수용비가 3,147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감액을 1,079만원을 했습니다. 2,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지금 기정 3,100만원에서 현재까지 쓴 사용액이 얼마나 남았기에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감액해도 가능하지요? 아무리 일반수용비지만? 3,1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일반수용비로 쓴 게 현재까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당초 4월부터 절감이 내려왔던 부분이라, 감한 내용이 월별 들어가는 행정사무비 수준의, 이 목에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적으로 매월 들어가는 양만큼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에 운영할 수 있는..

별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행정 절감목표에 맞춰서 절감을 했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추가 절감한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절감에서 3분의 1씩 정도 된다고 하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이 정도 예산이 아니라면 기정예산이 잘못 짜졌다거나 과잉예산으로 짜졌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에는 3분의 1정도 일반운영비는 삭감을 시켜도 상관이 없지요? 지금 3분의 1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잉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분의 1을 감액을 해 놓고 나서도 12월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일반수용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과잉예산으로 짜졌다고 봐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무관리비, 아무튼 일반수용비는 사무실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러 몫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특히 삭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현실적인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집행현황 503쪽부터 542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별외적인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하고 농업정책과는 상당히 연관된 과·소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정책과하고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업무효율성을 보더라도 그렇고, 업무추진 상 서로 정보교환이 안 되면 저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농업정책과, 축산과 같이 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4억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가 예산이 406억 정도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정보를 듣지 않아가지고는 농업정책과나 축산과가 정상적인 업무를 그 과 나름대로는 할 수는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내가 봤을 때 농업인들이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보다 훨씬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삼위일체가 돼서 돌아가지 않으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봅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하고 축산과,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자주 아마.. 어떤 수평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직적인 종속관계도 아니지만, 수평적인 조직관계에서 수직적인 종속관계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누가 구속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유대관계가 없으면.. 하나의 예를 든다면 슈퍼오닝 원료곡 단지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종자에서부터 생산까지, 비료 주고 이런 것까지 저희 돈으로 하고, 다음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장려금을 주고 포장심사를 같이 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슈퍼오닝 쌀을 만들어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많은 예산을 농업기술센터보다 축산과나 농업정책과가 갖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 데이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야지만 거기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는 우리가 시험해 보고 실증해본 것을 우리가 사업화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크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3억이 아니고 1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항상 건설교통사업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사업소 2010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윤상 건설계획과장입니다. 유창열 건설사업과장입니다. 이재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다음에 최윤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45호 원곡가는 방향의 도로확포장 공사사업에 LH공사와 협의해서 LH공사에서 사업비 일부 부담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협약체결 계획에 따라서 50억을 세액으로 잡았었는데..

소장님, 잠깐만요. 차량등록소장님은 안 들어오세요?

지금 정직중이라서요.

그럼 대리나 주무계장이라도 불러주셔야 들어오시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소장님이 전부 답변하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주무계장이 들어오든지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계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계장이 들어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무계장이 들어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소관 직계에 의해서 등록사업소 소장님이 지금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대신 들어와야 하나 주무계장도 없는 관계로 상하수도 사업소를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회계결산안에 대해서 먼저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계은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재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2010년도 제2회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석영 관리과장입니다. 박창구 수도운영과장입니다. 김만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금번 추경의 특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액을 감액조치해서 급수구역확대에 따른 정수구입비 증액분 충당과 내년도 조기발주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증액하고 2009년 순세계잉여금변경등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사업조기추진에 따른 국도비추가지원금 계상과 상수도특별회계와 같이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불용예산액 등을 감액조치하여 2009년 순세계잉여금 변경분을 조정하는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0억 1,352만 9,000원보다 3,003만 4,000원이 감액된 769억 8,3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해서 0.04%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럼 사업예산 수익적지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중 정수구입비로 6억원을 증액한 158억 8,02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급수구역확대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분이며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1억 700만원을 감액한 5억 6,12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배수지청소면적감소로 인한 배수지 청소비용과 비상대비 비축물자구입비를 감액한 비용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의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사유지내 관로이설공사비 1억원을 감액하여 안중출장소의 누수복구공사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예비비로 1,000만원을 감액한 2억 1,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6억원을 감액한 30억 3,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물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부족액을 우선 충당하기 위해서 청룡배수지 건설공사토지매입비 6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감액된 6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 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로 1억 700만원을 증액한 298억 5,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1년도 조기발주사업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중지역 생활용수공급사업 및 기지주변 상수도 공급에 따른 소규모배수관매설공사 대상지역 감소에 따른 불용예산액 1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2,034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3,4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16억 7,309만 5,000원보다 3억 6,753만 5,000원이 증액된 720억 4,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대비 0.5%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수익적지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로 4억 3,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농촌하수도 민원해결 중장비 임대료 300만원을 감액한 5,81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로 하수도 기동보수차량유지관리비 및 관로조사장비유지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한 9,9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선진지견학여비를 1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의 민간이전비로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4억 200만원을 감액한 13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운영관리계약기준 추계에 따른 불용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중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 100만원을 감액한 4,7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800만원을 감액한 1억 4,5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3억 6,750만원을 증액한 333억 6,58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사업 조기추진에 따른 국도비 추가지원액으로 국비보조금 11억 2,600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 4,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자산취득비로 하수도편입미보상용지 보상비중 불용예산액 5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구축물시설비로 11억1,500만 4,000원이 증액된 346억 3,8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0년 사업조기추진에 따른 국도비추가지원에 따른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사업비 13억 6,7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농촌하수도유지관리 및 준설사업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자동감시제어 설비공사비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2억 5,249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증액한 1,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지하수관리팀 신설로 증원되는 직원의 책상 및 의자구입비입니다. 자 본예산 예비비로 2억 446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2,4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별책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27쪽에 자산취득비로 되었는데 수도운영과 청룡배수지건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6억을 감소시켰는데 애시당초 기정예산 세울 때와 6억을 감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LH공사에서 저희가 35억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하는 예산인데 아직 시점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를 해서, 내년도에 계상해서 매입을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소시키면 땅값이, 매입비로 잡아놓는 거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룡배수지는 소사벌택지에 물공급 하기 위해서 별도로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25억을 받아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행정절차 배수지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광역상수도정수구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간 부족합니다. 일단 여기서 6억을 삭감을 해서 광역상수도에 대한 정수비를 하고 청룡배수지건설공사는 11월이나 그때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토지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 19페이지 수도운영과요. 비상대비송수관 비축물자 구입을 5,000만원 감액했는데 기정에 5,000만원 있던 것을 경정에서 전부 감액을 했는데 앞으로 4개월 동안 이상 없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축물자가 환경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뭐냐면 먹는 물, 소독약 간이상수도의 크로칼키가 되겠고요. 다음에 5만톤 이상 정수를 시설용량에 대해서 송수관이나 배수관 이런 비축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먹는물 소독약은 비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에는 배수관이나 송수관 이음관을 갔다 놓으면 비상용으로 갔다 놓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각 관의 구입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다른 데에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정에 5,000만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3,000만원 정도는 감액하고 2,000만원 정도의 비축물자 구입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정에 있는 5,000만원을 경정에서 0으로 갈 수 있게 전부 5,000만원 자체를 감소했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신 부분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다시 예산을 짜서 할 건지, 그럼 예비비는 ...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긴급누수복구공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긴급누수가 생긴다든지 했을 때는 상수도 긴급누구복구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치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틀림없이 비축물자구입비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놨는데 2차추경에서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전부 삭감했던 부분은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회계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먹는 소독약은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수립 할 때 정수장시설이 5만톤 이상인 경우에만 송배수관로에 대한 이음관이나 직관을 구입하도록 지침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것을 적용을 해서 아마 우리는 미리 이런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사업비를 삭감한다 하더라도 상수도 긴급보수나 그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도운영과 같은 데도 보면 이쪽에서 돈을 빼서 이쪽에 메워 주고 또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원초적으로 2010년도 회계 기정안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야 하는데 왜 금액이 왔다갔다 하지요?

현재 정리되는 부분들은 입찰집행잔액들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하는, 효율적인 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맨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계획적이지 않을까요?

당초예산은 보통 설계에 의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모아서 짜투리를 모아서 필요한 곳에 재투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지요.

그리고 27페이지 하수과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재이용사업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24억 정도를 하는데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방류수 재이용사업은 올해만 하고 끝날 건 아니잖아요.

내년까지입니다.

후년은요? 지금 만들어 놓으면 계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 아니에요?

내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방류수를 재이용 하려면 위로 끌어올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유지관리비고 이건 시설비입니다.

그럼 유지관리비 같은 것은 국도비 내시를 안받을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어차피 시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확한 추정은 안했습니다마는 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말씀 드리냐면 저희가 시설비를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는 해 주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우리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하면 이런 사업자체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물론 사용이 되고 시민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경상경비가 앞으로 3억정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억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유지관리비가 계속 경상경비로 나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집행현황 605쪽부터 607쪽까지 별책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별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얼마 전입 받았습니까?

50억 받았습니다.

2009년도는요?

2009년도 50억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50억씩을 전출을 시켜주는데 결과적으로 50억이라는 돈은 시민을 위해서 질의 향상은 있어야 하지만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갈 수 있는 돈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줄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매년 똑같은 액의 돈이 특별회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먹는 물에 대해서, 부분이지만 이 돈을 경상경비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0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협력과 김경환 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 천병석 과장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추경한미협력사업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 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은 기정1,028억원에서 4억 848만원이 증액된 1,032억 84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3억 3,364만원, 이자수입은 3억 3,002만원 그리고 2008년도 재배정분 집행잔액은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662만원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5,821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사업에 2007년과 2008년도에 이월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028억원에서 4억 8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의 예산현액은 9억 6,455만 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억 7,769만 4,660원이 되겠습니다. 한미협력과의 집행내역은 공공운영비가 총1,600만원에서 잔액은 505만 4,580원 국내여비는 200만원 중에서 잔액은 3,200원, 업무추진비는 1,600만원 중에서 잔액은 9만 9,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 행사비 1억원 중에서 7,904만 4,02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별로는 주한미군문화장병 문화체험 및 씨티투어 5,885만 6,990원 한미친선체육대회 2,028만원을 집행하였고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취소로 인해서 2,095만 5,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미친선문화축제 2억원 중에서 5,051만 9,870원을 집행하고 신종플루 행사취소로 1억 4,5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친선교류행사비는 1억원 중에서 신종플루로 역시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시켰습니다. 방음사업기준 수립용역연구개발비는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5,361만2,000원 중에서 2억 697만 4,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663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3쪽 주민지원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 중에서 잔액은 92만 4,550원, 여비는 192만원 중 잔액은 1,800원, 업무추진비는 500만원 중에서 잔액은 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절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된 주민숙원사업비 2,703만 7,000원 중에서 잔액은 17만 4,870원 이 되겠습니다. 다음 614쪽 한미협력과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2,086만 7,000원 중에서 잔액은 137만5,56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잔액이 4만 5,110원, 주민지원과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 300만원 중에서 9,1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다음 615쪽 한미협력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 3,432만원 중에서 잔액은 2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액집행을 완료하였고 자산취득비는 23만 5,000원의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616쪽 주민지원과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268만원 중에서 잔액은 237만5,650원이면 여비는 잔액이 1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8만원 중에서 4,000원의 잔액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1,061쪽 주변지역주민편의시설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예산 현액 1,125억 3,683만원 중에서 1,034억 887만 5,270원을 집행하고 91억 1,133만 3,89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2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주민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예산현액은 66억 1,867만 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6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062쪽 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06억 5,300만 3,000원 중에서 계속사업비로 37억 3,025만 8,1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소공원조성사업은 34억 8,40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1억 8,544만 1,67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064쪽 마을진입도로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72억 5,604만 3,000원으로 장기계속사업 28억 162만 2,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전액 전년도 이월액으로서 집행잔액은 978만 6,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19억 3,608만 9,000원 중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152억 5,600만원을 전출하였고 기타회계로 666억 8,008만 9,000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 중 국고보조금반환금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3억 6,581만 1,000원 중에서 23억 6,581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76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 특별회계 301쪽부터 30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10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소관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 611쪽부터 616쪽까지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1,061쪽부터 1,065쪽까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오명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062쪽에 보면 당현-종덕간 포장공사 하는데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공사하면서 로리부분이 생겨야 하는데 절벽이 됐어요. 그래서 전에 건설사업소에 얘기해서 설계변경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감사한 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사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몇 개만 질의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 해서 민간행사보조인데 1억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지출액이 7,900만원으로 2,0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금 경상경비 쪽에서 20%정도 남겼다는 것은 잘한건데 맨 처음에 예산을 짤 때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20%정도의 예산이 남을 정도면 기정예산안을 짤 때 계획을 잡아서 짰어야 하는데 예산액 집행잔액이 한20%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를 말씀하신 거지요? 1억원이요.

네.

이것은 원래 다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신종플루로 인해서 취소한 부분입니다. 20%를 남긴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밑에는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억원이 있어요.

나머지 부분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취소를 시켜서 남은 부분이고 절감한 부분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2억 말씀하신 부분은 시비1억, 도비1억,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는 겁니다. 금년도 현재 집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미친선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도비를 해서 5,000씩 해서 주잖아요.

네, 1억씩요. 엊그저께 11일, 12일에 송탄에서 축제를 했는데 시비 50%, 도비 50% 해서 5,000씩 1억을 주고 있거든요.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팽성K-6주변이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도비5,000, 시비5,000해서 1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조건으로 시비를 지금까지 세워왔고 K-55주변은 금년에 7번째로 하고 있고 안정리 K-6주변은 금년에 네 번째로 할 계획인데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금년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상인연합회에 던지는 거 보다는 송출이나 본청 관할 같은 조직에서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번에 송출관할 쪽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 상인연합회에서 전국 상인들을 불러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가 미군기지이전특별법 때문에 미군기지이전 주변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건데 항상 이것이 끝나면 말씀하신대로 항상 남았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집행부에서 개입을 하던지 해서 적립화를 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가 되려면 앞으로 미군이 왔을 때는 더 커져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장 1,2 동의 문제가 아니고 송출에서 K-55면 반경 3㎞안이라 하더라도 송탄관할 10개면동이 다 해당되는 거니까 10개면동이 다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미군이 이쪽으로 완전히 오게 되면 우리 시민과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하는 문제지 어느 한 지역인 1개동, 2개 동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 본위원도 여기에 참석을 하면서 이게 대단위 포장마차촌인지 아니면 한미친선을 위한 축제인지 감이 안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던 굉장히 중요한 1억이란 돈이 예산이 포함됐는데 작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게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고민하겠습니다.

네,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3쪽에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소공원을 만들어주고 7건도 처리하고 동창리 소공원도 처리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냥 해 주어야 하는 부분에서 지리적으로 안맞는 곳에 공원을 설치하고 관리도 허술하게 한다고 들리는데,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그 지역에 타당성 있게 맞게 해 주어야 하는데 논 가운데에 한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크게 한미협력사업단의 사업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국방부특별회계 1조 1,102억짜리가 하나가 있고, 그것이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고 별도로 4개단지 지산, 두릉, 남산, 노와 4개단지를 조성하는 국비 582억이 있고요. 또 2014년도까지 이주민 생계비 지원등 해서 300억이 별도로 있는데 크게 나누면 1조1,102억 중에서 13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소공원부터 농어촌도로, 도시계획시설 정비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지금 두개 사업은 끝났어요. 뭐가 끝났나면 보안등과 기지주변 용수공급은 13개 큰 사업중 2개 사업은 끝났고 11개 사업이 남아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특히 다른 부분보다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지어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원 같은 경우가 마을과 떨어진 논 가운데에 짓는 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원녹지과와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TF팀을 구성해서 남은 사업비가 현재 우리가 1조 1,102억 중에서 37%밖에 비용을 못 받았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나면 전체 우리가 신청한 금액 중에서 65%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원유철 국방위원장께서 강력히 주장하고 계셔서 그 부분을 내년부터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오는 데에 이번에 사업비 조정을 같이 하자 해서 정말 필요 없는 소공원은 굳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다시 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거, 아까 여러 가지 질문 도 나왔습니다마는 받아보니까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도 가로망정비 같은 사업에 81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새롭게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우리사업부서로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려고 9월말까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연휴가 지나면 국방부와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10월 15일까지 우리가 현장을 다 완료한 다음에 의회설명을 드리고 나서 조정할 겁니다. 국방부와 조정하기 전에 의회에 설명을 먼저 드려서 의회 동의 를 구하고 조정해서 결정할 겁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해야 하는데 쓰기 위한 돈, 나왔으니까 써야 한다는 차원으로 하시지 말고 상의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2014년까지 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해서 지원금을 받는데 이게 더더구나 회계연도가 말 정도에 들어왔을 때 지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못써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소공원이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도로 같은 부분도 계획이 짜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들어가고 지금 일반회계 로,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 정확히 써 져야 하는데 솔직히 돈은 많고 사업이 갑자기 떨어지다 보니까 정신을 못차리고 한 경우가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장님이 말씀한 대로 다시 재조정할 부분은 재조정하고 진짜 시민이 원하는, 평택시민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한명숙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세무과장은 공석인 관계로 김일석 도시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백재명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우제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김미경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구윤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2차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기정 79억 6,834만 3,000원에서 2억 1,000만원 증액된 81억 7,83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재정보전금 6,000만원으로, 지난해 6월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 때 사용된 성립전 예산이며, 시도비보조금 1,500만원은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500만원은 진위도시가스 관로매설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23억 3,005만원으로, 정책사업비로 305억 4,748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7억 8,256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총무과 등 8개 부서에서 1억 6,767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으며, 예산절감으로 6억 6,409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328억 2,647만원에서 총 4억 9,642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323억 3,00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2,326만원 중 지난해 6월 월드컵 거리응원 때 사용되었던 성립전예산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장소 사무위임에 따라 증원된 인원 19명에 대해서 출장소 내에 근무하는 직원 11명에 대한 책상, 의자, 캐비닛을 구입하고자 8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6,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2,328만원 중 종료시점지가 재산정 신청증가로 인해서 감정평가수수료가 급증하여 개발부담금 검증수수료 및 종료시가지가 감정평가수수료를 1,7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1,9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3억 95만원 중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여비 도비로 5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2,4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49억 901만원 중 예산절감으로 3,0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7억 2,760만원 중 예산절감으로 9,7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4억 4,010만원 중에서 송북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용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송북시장 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출장소 사무위임에 따른 가스업무 이관으로 휴대용 가스검지기 구입비 60만원과 전기계량기 검사 시에 필요한 분동구입비 100만원으로, 총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2,89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61억 2,47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2,8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건축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8억 7,858만원 중 건축물대장 발급인증기 노후 고장으로 대체구입비 2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1,9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진위면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10억 2,048만원 중에서 인감보호신청 안내문 발송 관계로 우편요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3,5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서탄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7억 3,328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7,23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고덕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7억 7,527만원 중에서 평택시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장 2명, 반장 1명 증가로 통리장, 반장보상금 3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외에 예산절감으로 55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앙동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6억 8,891만원 중에서 2010년 예산확정 이후 행정구역 통·반 조정에 따라서 2개 통이 증설되었고, 통리장 보상금으로 6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예산절감 등으로 1억 2,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석정마을 하수도공사 1억 4,000만원 중 8,000만원과 석정마을 도로포장공사 3,5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 서정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기정예산액 9억 795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2,9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송탄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억 3,894만원 중에서 2,6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지산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 797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27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송북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억 3,654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2,753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신장1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 3,259만원 중에서 1,07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신장2동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억 5,697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54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북동 관련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7월 10일부터 15일 사이의 호우로 인해서 지산동 외인아파트 주변 도로 가로화단이 붕괴되고, 무너진 담장과 가로화단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출결정액 1,480만원 중에서 1,4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 세출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 677쪽 세출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03억 5,414만원으로, 지출액은 376억 2,267만원이고, 이중 이월액은 23억 5,436만원, 집행잔액은 3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부터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8쪽 총무과 예산현액이 20억 7,364만원으로, 지출액은 20억 4,90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61만원입니다. 다음 678쪽 송탄지역 오산미공군 친선행사 운영에 따른 보상금 500만원 중 집행잔액 229만원은 하반기에 운영을 계획했던 사업이 신종플루로 인해서 미집행 된 잔액입니다. 다음 686쪽 민원종합처리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총 3억 345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7,48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861만원입니다. 다음은 687쪽이 되겠습니다. 687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서 523만 8,000원 중 집행잔액 140만 2,540원은 경기침체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량 감소로 미집행 잔액입니다. 불법중개행위근절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자가 없어서 미집행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0쪽 세무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세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8,272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7,28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83만 640원입니다. 690쪽 체납세 관리 사무관리비 1,160만원 중 집행잔액 108만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로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1쪽입니다. 691쪽 고객만족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720만원 중 집행잔액 196만 3,000원은 우산꽂이 자동포장기 및 민원복 등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 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4억 3,516만원으로, 30억 4,68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3억 6,944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887만원이 됩니다. 이월액으로는 계속비이월 1건 13건 6,944만원이며, 진위천 시민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사업량 변동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94쪽입니다. 694쪽 행여자관리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료로 사망자가 미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75만원 중에서 650만 7,000원은 행여자 16명에게 24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여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장제비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8쪽입니다. 유통관련업 불법계도 및 단속 국내여비 PC방, 노래연습장 등 문화유통 관련 불법단속과 관련된 소송수행여비로 소송건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996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 7,64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702쪽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 확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77만원은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신고포상금 관련 조례가 폐지되었고, 불법폐기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신고자 감소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5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7,997만원으로, 30억 7,2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6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27억 79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7,395만원, 도비 집행잔액 2,148만원은 경기도에 반납처리 할 예정입니다. 균특예산 집행잔액 4,220여만원은 세외수입처리 하였습니다. 719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719쪽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은 현액은 262억 1,306만원으로, 250억 7,705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8,491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5,109만원입니다. 이월내역 중 명시이월은 건지~오리곡간 도로개설공사는 장기사업으로 3건 3억 8,528만원으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은 동천2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2건 5억 7,466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송탄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사업 등 지장물 소유자 이주 불응으로 2건 2,496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19억 7,716만원으로, 19억 5,31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99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사무관리비는 불법건축물 지도운영 기본운영경비로서, 건축현장 오염시설 안전조치에 집행하였으며, 6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44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의 유지관리 및 계절별 꽃 식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3,000만원 중 집행잔액 741만원은 가로화단 계절 꽃식재에 따른 풀깎기 등 사업집행을 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46쪽입니다. 746쪽에 분수 및 폭포공원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2만원은 이충분수공원과 반지, 지산폭포공원 등 수경시설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납부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17쪽부터 15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121쪽이나 123쪽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하고 12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있더라고요.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여쭤봤는데, 송출 내에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현황하고 급여 지급내역서를 서면으로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45쪽에 청사관리가 있고 청사 개보수 및 유지관리가 있더라고요. 2009년도 것이지만, 697쪽에 보면 감리비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사관리라는 것은 출장소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송출에서 관리하는 동사무소까지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은 서정동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어서 서정동장이 서정동사무소를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정동 청사 유지관리는 서정동 관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서정동 신축건물을 가 보셨는지요?

네.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자 투성이잖아요?

글쎄, 지하실에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하고, 또 습기가 많이 차서 각종 전기 관련된 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피해가 우려돼서 별도의 환기를 위한 닥트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동장하고 상의해서 추가적으로 보완....

서정동사무소가 준공된 지가 몇 달도 안 됐는데 완전히 하자 투성이거든요. 지하실도 그렇지만, 양수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수영장이에요. 지하는.... 먼저 비 이틀 동안 많이 왔을 때 보니까 양수펌프가 작동이 안 됐을 때 보니까 수영장 형태로 됐고, 동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도 인도가 볼록 튀어나왔거든요. 겨울철에 얼면 사람이 차도로 들어가게 생겼고... 화단하고 인도하고 경계석이 높아야 비가 와도 모래가 안 쓸려 내려가는데 똑같다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하실에 내려가는 벽하고 차량하고 부딪히지 말라는 경계턱하고 옆에 실리콘이라도 쏴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 지하로 그냥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하자 투성이에요. 바깥에서 2층에 올라가는 난간, 그러니까 손잡이죠. 나무로 해서 나무가 벌써 다 벗겨지고 있다고요. 감리를 어느 분이 하시는 건지...

청사는 본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설계부터 모든 감독은 본청 건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서정동이 신축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저도 직접 가서 지하실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검토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본청에서도 그때 직접 담당계장도 나와서 시설을 같이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가능합니까?

네. 그것은 보수를 시키도록 저희가 본청하고 합의해서...

주민센터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사용도 하기 전에 하자 투성이니까, 건축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들이 봐도 완전히 부실공사라고 누구라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자보수를 제대로 시켜줬으면 합니다.

네. 그것은 제가 챙겨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44페이지 중앙동 것을 한번 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추경 쪽에 보니까 평택시가 22개 읍면동이죠? 그런데 다른 동들을 보면, 추경에서 보면 삭감이 제로에서 최대 5.8%인데, 중앙동은 17.16%가 삭감됐다는 말이에요. 인구수도 제가 알기로는 비전동 다음에 중앙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아는데, 아니 어떻게 중앙동에 인구도 많은데 삭감은 제일 높아요?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시설비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시설비 삭감액이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바람에 다른 동보다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삭감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앙동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책정했었는데, 하수관로 교체를 하기 전에 사전에 관을 실제 카메라를 넣어서 탐사를 해 보니까 거기는 관이 양호해서 스스로 사업실시를 안 한다고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8,000만원 되고, 나머지 도로공사 한 군데는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 돼서, 그래서 반납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타 동보다는 반납된 금액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동사무소에서 추경에 올릴 적에 제대로 확인 안하고 올렸다는 건데, 17%씩이나... 다른 데는 많이 해봐야 2%, 3%인데, 삭감이... 17%씩이나 되면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다는 거네요? 중앙동사무소에서...

시설비에서 사업계획이 많이 변동되는 바람에 비율이 다른 동보다는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중앙동이 평택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올 적에는 많은 배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태 위원님...

네. 김윤태 위원입니다. 저희가 아직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인데, 신장동 신장공원, 우리 송출 관할이죠?

이번에 공사한 거요?

네.

신장1동사무소...

네. 1동 옆의 공원이요.

네. 그건 저희가 한 겁니다.

이번에도 그렇지만, 옆에도 또 하고 있잖아요?

또 추가로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 준공한 것은 저희가 한 겁니다.

아직.. 준공이 된 건가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고요. 올 초 봄에 끝난 것은 출장소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장1동 옆의 것은...

지금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송출에서 한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공원,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네, 오명근 위원님...

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는 135쪽 건축녹지과에 대해서 더 상세히 듣고 싶고, 지난 신불나방 때문에 관엽수 피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송출 관내는 거의 임야가 많이 보니까, 요즘 신불나방이 두 번 정도 부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도움이 많이 주셔서 적재적소에 농약도 배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방제차량이 하나밖에 없죠?

네. 현재 한 대...

그거 가지고 실제 송출 관내 소독하려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차량을 한 대 정도 증차해서 살기 좋은 환경을 보호해 주시면 더 감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실제 방제를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요구하시니까 차 한 대 가지고 한계가 있어서 경기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차를 한 대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항상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잘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마 때면 번성리 종말처리장 있죠?

네.

거기 보면 비가 와서 꽉 차서 내려갈 때, 몇 차례 제가 봤거든요. 불법으로 배출하는데, 그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이, 사실 굉장히 정화를 시켜서 내보낸다 할지라도 관리자가 모르게 배출시킨다면 아산호의 오염도는 굉장히 말도 못하고, 아산호는 결국은 우리 평택시민의 생명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의원이 아니고 후보자였을 때 몇 차례 했는데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시의원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행정부와 같이 협의를 잘 해서 피해가 안 나도록 최선의 방지책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집행현황 678쪽부터 749쪽까지, 관할 면·동 845쪽부터 863쪽까지, 그리고 901쪽부터 954쪽까지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조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84쪽하고 689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684쪽에는 1,1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689쪽에는 1,44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금액이 과연 이 정도로 사람이 줄었던 건지, 이 사람들 인건비를 제대로 안 줘서 남은 건지,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꼭 좀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90쪽에 보면 체납세 관리해서 포상금, 포상금이 800만원인데 지출이 800만원 다 나갔더라고요. 아까 시에서 보니까 체납액이 전년대비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송출에서는, 물론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겠지만, 송출에는 체납액이 없나요?

체납액은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액 징수공무원들한테 어떤 사명감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서 체납이 1년 된 것, 2년 된 것, 3년 이상 된 것, 이런 것을 본인이 좀 더 노력하면서 추적을 해서 받을 때 일종의 격려금 성격으로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격려금 조로, 아까도 본청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정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포상금 제도에 대한 규정을...

그게 지급기준이 과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1년이 경과된 것은 징수금액의 100분의 1, 2년이 경과된 것은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아니, 그러니까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요지는 어떤 어려운, 남한테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포상금 제도까지 규정을 둬서 하는 것은 좋은데, 8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800만원이 다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나가나요? 다 써 버렸으니까...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금액은 오히려 더, 일자리 창출해서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보다 이러한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송출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2009년도 것 다 집행이 됐으니까...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로 작년도에 한 1,800여건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징수해서 집행이 됐는데, 일단 이러한 징수와 관련돼서 포상금액은 예산을 삭감할 때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집행현황 687쪽부터 749쪽까지, 관할 면·동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조서에 보면 읍면동에서, 송북동에서 1,480만원을 지출결정액을 받아서 지출액이 1,443만 1,000원을 썼는데, 이것은 어디서 예비비 지출을 해 주신 겁니까? 송탄출장소에서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해 주신 겁니까? 예비비요. 2009년 9월 10일 날 썼네요.

예비비 자체는 본청에서.... 집행 자체는 송북동에서, 이게 외인아파트 옆인데, 저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일 때문에 갔는데, 담장이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화단 쪽으로 상당히 넘어져서, 물론 담장 자체는 외인아파트 담장이지만, 가로화단도 무너지면서 가로화단 쪽으로 넘어지면서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송북동장이 건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이 정도면 주민포괄사업비로 쓴 다음에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지, 동에서 예비비를 갖다 쓴다는 것은 회계법상 상당히 위험한 발상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이런 데 쓰라고 각 읍면동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하고, 만약에 이런 예비비 성격을 수해복구를 했다 했을 때는 2차가 됐든, 2009년 9월 10일이면 그 후에도 추경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추가경정으로 해서 받아가야 될 부분이지, 예비비로 쓰는 것은 회계법상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때 긴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관계공무원 퇴실 및 안중출장소 관계공무원 입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엄장섭 안중출장소장님께서 형님 별세로 인한 장례식 참석으로 인해 오늘 의회에 참석하기 못해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 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총무과장 이건태입니다. 엄장섭 소장이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연가 중이어서 총무과장이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환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종천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양정모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변신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박상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토지개발부담금 3억원과 안중농협~안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중출장소 201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원이 증액된 27억 7,4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5개 읍면을 포함해서 총 193억 64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195만 5,000원보다 1억 13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안중농협~안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 3억원과 세무과 도세체납활동 지원비 450만 2,000원, 안중읍과 포승읍의 리 분리에 따른 이장, 반장 보상금 216만원에 대해서만 증액요구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총 4,72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정책사업 선진지방행정구현 등 4개 단위사업에서 3,587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단위사업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에서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서 641만 9,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총 3,39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대민행정서비스 지원 과목에서 344만 6,000원, 시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 과목에서 1,12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1,91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043만 3,000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도세체납활동 지원비 450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59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1,97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회약자 복지지원 행려환자 관리에서 990만원을 삭감하는 등 1,151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100만원,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에서 566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3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2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총 70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정책사업인 청소관리에서 133만 5,000원, 청정도시 구현에서 57만 2,000원, 식품위생관리에서 57만 4,000원, 쾌적한 수질환경 조성에서 1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4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도로유지관리 및 보수, 가로등 유지관리 등의 단위사업에서 총 7,45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안중농협~안중고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2억 2,543만 4,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는 총 8,1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쾌적한 도시녹지관리에서 588만 5,000원, 아름다운 휴게공원 관리에서 6,905만 6,000원, 건축민원 관리에서 257만 5,000원, 산림자원 조성에서 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32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관할 읍·면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할 5개 읍·면은 총 1억 3,09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별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출장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59쪽부터 18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태 위원님...

이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168쪽에 보면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기정액이 201만 4,000원이었는데 100만원 줄였단 말이에요. 거의 50%를.... 인원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돈을 줄인 겁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충탑 정비인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돈을 줄였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돈을 줄였습니다. 어차피 일자리 창출 관계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게요. 물론 시정의 추진방향이 일자리 창출인데, 급여를 절반정도 줄였는데, 그 분이 줄일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아니, 급여를 줄인 게 아니고요. 인부임을 써야 되는데 안 쓴 겁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대신 하는 것으로 해서, 봉급을 안 드린 게 아니고, 대신 인원을 덜 쓴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더 의아스러운 게,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이 만약에 두 명이 필요하면 한 명만 쓰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가서 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 고급인력을 일반 기간제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을 고급 공무원들이 가서 했다는 얘기는 오히려, 안중출장소에서 일을 하셔야 될 분이 나가서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 아닌가요?

요새 공무원들은 때에 따라서 그런 일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과별로 절감계획 실링을 줘서 줄이는데,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예산을 과별로 몇% 줄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봐서 줄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집행현황 754쪽부터 806쪽까지, 관할 읍·면 823쪽부터 842쪽까지, 그리고 867쪽부터 897쪽까지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관계공무원 퇴실 및 건설교통사업소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안,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김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의 불찰로 인해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출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출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63쪽 건설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45호선 확·포장 사업이 LH공사하고 분담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다가 LH공사에서 사정상 사업비 부담불가 통보를 문서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50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에너지절약사업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에스코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에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던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로 다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에서 2억 9,6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과 26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으로, 이 부분은 국방부하고 협약체결 돼서 하던 공사인데, 국방부에서 60억을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억을 지원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오성산단에서 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교부세 5억이 지원돼서 세출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26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인데,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여가면서 35억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장하고 중앙동하고, 또 팽성읍사무소 옆에 주차장 조성 세 군데를 추진해 왔으나, 팽성읍사무소 주변에 조성하는 위치가 팽성읍사무소 이번에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읍사무소 부지 확장해서 주차장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7쪽 배수펌프장 점검관리 가동용역비 8,4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포승, 원평, 유천배수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전문업체 기술자로 선임하려고 했었는데, 신청업체가 없어서 공무원으로 대체 선임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8쪽, 저희가 동절기 자연재난 경기도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돼서 시상금 3억원을 지원 받아서 유천배수펌프장하고 원평배수펌프장에 노후화 된 코일 및 베어링교체로 1억 3,000만원, 제설용 살포기 구입 5대에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201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할 게 없어요? 2차 추경... 뒤페이지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네. 큰 것은 없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4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현액 총괄은 3,013억 3,372만 9,160원으로, 지출액은 2,432억 8,237만 2,870원이며, 이월액은 544억 6,666만 8,46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5억 8,468만 7,83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보면 543쪽 건설계획과는 예산현액이 387억 9,137만 1,260원으로, 지출액은 326억 1,764만 6,570원, 이월액은 60억 7,312만 1,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0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건설사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131억 2,689만 7,080원으로, 지출액은 1,654억 5,776만 220원이며, 이월액이 454억 1,052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잔액은 22억 5,861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45억 7,216만 1,820원이며, 지출액은 408억 7,216만 8,3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27억 9,290만 790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09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 4,32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3,479만 7,700원, 이월액은 1억 9,0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1,837만 8,300원입니다. 다음은 65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4억 6,472만 1,000원, 지출액은 4억 3,233만 3,780원이며, 집행잔액은 3,238만 7,21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9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6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6건 7억 9,0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1월 23일 구정명절에 34㎝의 폭설이 내려서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축사 등의 피해가 발생돼서 농축산시설물 225세대에 7억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세 차례에 걸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7월 9일 비가 많이 와서 주택침수 한 세대가 침수되었고, 7월 11일에 217㎜의 폭우가 쏟아져서 주택침수 38세대, 주택반파 2세대, 비닐하우스 농작물피해 34세대 등 피해가 발생해서 8,000여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0월 16일 강풍 시에 우리지역에는 초속 16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포승읍에 위치한 주택 한 동의 지붕이 날아가는 피해를 입어서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세입세출예산 261쪽부터 271쪽까지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 위원님...

권영화 위원입니다. 264쪽에 오성산단~면도101호간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는데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도로사업은 오성산업단지부터 농업기술센터로 연결되는 중간에 면도101호선 도로하고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당초계획은 시비를 갖고 추진 중에 행안부에서 교부세 5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잘 알겠고요. 266페이지에 기성시가지 교통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도비, 시비해서 했는데, 기성시가지 교통환경개선사업지구가 어느 지구를 말하는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제가 평택에 살면서 기계공고 사거리에 로터리 식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주민들 반응이, 작은 지역이라도 참 좋다고 봅니다. 여성들이 사거리 건너기도 어려운데 로터리 식으로 하니까, 활성화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더 추진해서 로터리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4~5개 시군 지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번에 공사를 들어가지 않고 일단은 드럼으로 돌려놓고 차량들 통행하는 것을 관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업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도나 중앙에서도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갈 때는 점점 확대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기계공고 밑의 사거리에 설치해서 효과가 좋을 때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그렇게 로터리 식으로 적용할 데가 많아요. 너무 막히고 침체되는, 도로교통망 같은 게 너무 막혀서.. 그런 침체되는 곳을 로터리 식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윤 위원님...

아까 국도45호 확·포장공사에서 LH공사에서 사업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50억이 감액됐는데,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평택~원곡간 차량통행이 용인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송탄I·C, 차량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불편한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 처음에 확장공사를 하다가 소사벌택지지구로 지정되고 추진되면서 저희가 중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LH공사에다 전 구간을 해달라고 요구했었고, LH공사에서는 전 구간을 하기는 힘드니까 일부구간은 시에서 하고 일부구간만, 자기네들은 처음에는 자기네 사업지 구간내만 자기네가 하겠다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오면서 그래도 많이 LH공사 쪽에서 긍정적인 대화가 됐었고, 서로 대화가 오고 갔기 때문에 금년에 50억을 계상했던 건데요. 요즘에 건설경기라든가 각종 개발사업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LH공사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납부금액을 못 내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온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LH공사에서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로 들어가는 보상문제나 이런 것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LH공사에서는 지금 사업지 구간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 외 구간에서는 우리하고 협의하던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45호국도 확·포장공사에서 LH공사에서 50억 7,000만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왔는데, 지금 건설교통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작년까지 LH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서로 대화가 됐고, 문서도 오고 갔었습니다. 오고 가다가, 그때는 토지공사였었죠. 토지공사가 LH공사로 합쳐지면서 계속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계속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 후에, 작년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서로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에 지난번에 불가통보가 저희한테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대로 LH공사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걸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소사벌택지가 지연되고 있는 바람에 LH의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인데, 그 부분에서 LH는 계속 못 한다고 하는데, 45번 국도는 아침저녁으로 교통유발이 됨으로서...

네. 정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사벌이 개발된다고 하면 이건 더 증가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손놓고 있다가는 나중에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천안~평택 도시고속화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제안 서가 들어와서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수수료를 저희가 7,000만원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시한 부분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구간이 어디냐 하면 소사택지에서 배다리저수지 밑에까지는 확장을 하고요. 거기서부터 용죽지구 사업지구에서 38국도까지 확장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 제안 으로 들어온 게 그 부분부터 천안으로 내려가는 1호국도 성환방안으로 연결시키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안 서가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그걸 부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그 돈을 내놔라 해서 거기에서 저희시에 돈을 불입해서 저희가 그 돈을 갖고 입금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용이 아니라 민간 제안 자가 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으로 민간 제안 자가 낸다고요?

네. 그래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제가 그 설명을 놓쳤는데, 세입부분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해서 4억이 있는데서 2억 9,6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400만원을 남겨 놨거든요. 아까 소장님 설명하기로는 이에스코 사업 때문에 돈이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이에스코 사업을 해놓고 나서 예산이 얼마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에스코 사업하면서는 최근에 3년 동안에 전기사용료하고 보안등의 유지관리비 들어갔던 비용을 3년치를 계상해서 평균을 낸 가격,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에스코 사업이 남부나 북부나 진행되고 있죠?

네. 9월부터 10월 사이에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행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정액등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정액등... 종량등은 계량기가 있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보통 계량기가 있어서 체크된 다음에 돈을 내지만, 정액등이라면 우리가 보안등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 정액등에 대해서 숫자파악이 된 게 들어왔습니까? 아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액등이나 종량등에 대해서는 아직 숫자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과정에 있는데요.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파악부분이 들어오고 나면 감액한 부분이 상당히 부담률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직 저희가 받지를 못 했는데, 지금 직원들이라든가,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한 5% 조금 넘는 수치에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과 264페이지 보면 지금 60억이 투자가 되고, 60억이 투자가 되어도 향후 77억 정도가 더 투자되어야지 완공되는 사업이죠?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요.

네. 그것은 지금도, 이것은 팽성지역의 부대주변 부대진입게이트하고 일반주민들 편입 도로하고 해서 10개 노선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방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군기지 이전 특별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2013년도까지는 전부 다 완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솔직히 사업비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적정한 예산배율을 해서 적정한 데다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 향후 상당히 곤란을 겪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266페이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가보조액으로 30억을 추가로 했는데요. 항상 이 시기에, 우리가 예산을 11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30억 정도를 하는데, 이 시기가 꼭 2차 추경이나 3차 마무리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그 전에 어떤 예산을 잡을 수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시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 내려오더라도 바로 지급을 못 하고, 오히려 시에서 다른 급한 쪽에... 그런 실정입니다.

대체금액으로 썼다가 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유가보조금 받는 운수업체에서는 항의 없어요?

이해는 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해서 1,000만원에서 400만원 감액했는데, 그래서 600만원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감액한 부분이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앞으로 닥치고, 1, 2월달까지, 2011년도 예산액도 재해대책비를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지금까지 온 상태에서 거의 40% 정도를 감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상은 크게 없습니까?

네. 지금 담당과에서는 사용한 금액하고 봤을 때 이 정도 감해도 괜찮겠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요. 지금 3억원 인센티브 시상금 받은 것...

네, 상사업비 받은 겁니다.

시상금 받은 것으로 썼을 때 직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받은 돈으로, 시상금을 받은 건데 결국 아무 혜택도 안 주고 사업비로 쓴다면...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안타까운 게요. 도에서 주는 게 재해대책기금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기금이 법에 보면 사용용도가 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응급복구라든지, 피해예방 차원에서 어떠한 시설비 쪽에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파트 쪽에 이게 사실상 직원들이 최우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든 노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돈을 일반사업비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하고, 시에서 다만 얼마정도라도 별도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답의 대가는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시상금을 전부 다 사업으로 쓴다고 하면 받으나 마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잘 하신 것이고, 또 사업비로 썼다는 것도 잘 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고생했던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다만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설용 살포기 구입으로 기정에 1억 1,000이었다가 2억 8,000으로 도에서 1억 7,000이 또 내려왔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염화나트륨을 살포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과가 지금 전부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염화나트륨을 뿌리다 보니까 작년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파손의 주요원인도 되고, 시민들의 차량도 부식이 되고, 또 가로수까지도 죽어나가는 영향이 염화나트륨에 있지 않나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재료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염화나트륨을 안 쓰는 방향으로 평택시도 방향전환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염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겨울 같은 때 충남이라든가 전라도 일부 지방에는 저희보다 눈이 더 많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가 굉장히 고사됐습니다. 저희지역은 그나마 얼마 고사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선 자재구입 하는데 비용은 더 들어가지만, 제2차 피해에서는 많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같은 경우 소파 건설기계 등록업무추진하고 소파 내국인차량 등록 시책추진비 같은 것을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금 소파나 미군들이 점점 더 평택시로 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 좀 더 미군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담당 홍성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미 헌병대 측이랑 안정리나 송탄부대에서 인원증가에 따른 차량이 증가되고 있어서 거기 담당실무부서랑 헌병대장이랑 몇 차례 조회하고, 또 협약은 아니지만, 부서간 협의된 사항이 자동차 체납차량이 많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전에 말씀하셔서 체납관계 검토한 다음에 본국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했고요. 저희가 화요일, 수요일 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가면 서로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을 두 명을 상시적으로 둬서 미 측에 항상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례적이지는 않지만, 부정기적으로 만나서 건의사항 같은 거라든가, 또 약간의 다과회 같은 것,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업무가 옛날보다는 소파하고 미군 측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더 많아진다고 하면 지금 이런 여비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감액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원에서 70만원을 감했고, 200만원에서 50만원을 감했다는 것은 업무는 점점 더 그쪽으로 비중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감액을 했다? 이런 부분은 맞지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질의 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청사동간 캐노피 설치해서 1,0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기정이 1,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완공시기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작년에 개소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개소를 했을 때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시급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경이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을 지켜야 될 행정관청에서 법을 위반했다고도 판단될 수가 있거든요. 건폐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파고라를 씌우면서 건폐율의 적용을 받으니까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면, 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야 되고 지키라고 하는 관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설계에서 빼먹었다면 이해를 하는데, 어떤 건폐율 부분이나 법적 사항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솔직히 굉장히 안 맞는 행위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서 꼭 시설을 하고 나면 추후로 1년이 안 돼서 보조로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1억 5,000을 세워놨다가 4,7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30%정도 감액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공공운영비 자체가 많아서 기정예산액을 잘못 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 때문에 감액을 시켜달라고 하고, 지금 여기가 30%정도 감액했고, 271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로 해서 200만원에서 50만원 감액했으면 25%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25%정도, 22%정도 감액했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도 200만원에서 60만원이면 27%나, 그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정도나 4분의 1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럼 기정예산액을 잘못 짰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적은 돈이지만 전부 감액이 들어왔을 때, 지금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이정도 감액을 해줄 정도면 기정예산액을 잘못 짜지 않았나라는 판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한번 2011년도 예산을 짤 때는 진짜 현실적인 예산액을 짜서 감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과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예산집행현황 545쪽부터 601쪽까지, 차량등록사업소 655쪽부터 659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1007쪽부터 1010쪽까지,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조서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사고이월로 7,500만원 정도를, 21억 중에서 7,5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이게 뭐가 안 돼서 사고이월 시킨 거죠? 건설계획과 소관인데요. 교량, 육교 유지보수 관리인데,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어딘가 잡혀 있다가...

이게 군문교천하고 지제고가교를 보수했습니다. 보수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아니라, 집행잔액은 뒤에 남아 있고요. 78만 7,270원 남아 있고, 사고이월로 7,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딘가 뭔가 계획을 잡았다가 못 했으니까 사고이월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사고이월 됐는지, 그리고 2010년도에 사업이 완공됐는지 여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기정액 3억을 갖고 2억 정도를 쓰고 9,000만원 정도를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우다가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는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모두 집행되고 지금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준공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 몇 월에 됐습니까?

금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슈퍼그린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전부 다 예산집행 되신 거죠?

네.

그 밑에 5억이 있는데, 5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슈퍼그린 로드 조성사업 계획을 2009년도 몇 월에 세운 겁니까?

이건 2009년 추경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기 연도가 안 맞아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0년도에 하신 거죠?

네. 공사는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기정액이 3억인데 2억 정도를 쓰고 9,000만원 정도를 자전거활성 이용화 기본계획을 세우다가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2010년도에는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모두 집행됐습니다.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0년도 몇 월에 됐습니까?

금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슈퍼그린 조성사업은 2010년도에 예산집행이 되신 거지요? 그 밑에 5억이 있는데, 5억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슈퍼그린 로드 조성사업계획을 2009년도 몇 월에 세운 겁니까?

이것은 2009년 추경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기 연도 안 맞아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2010년도에 하신 거지요?

공사는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554페이지, 맨 윗부분의 상리천 정비공사는 하나 오타지요? 예산현액과 지출액에서 오타 같은데요? 5억 7,500만원에서 지출액이 5억 7,100만원인데 14 뒤에 ‘0’자 하나 오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역설명에서 그것도 오타지요? 14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재난안전과 587페이지, 공공운영비를 5,490만원을 잡았고 지출액을 4,100만원 정도 쓰고 1,200만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1,000만원 정도를 남겼다면 한 20% 정도를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었지요?

재해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잔액이 남은 겁니다. 예·경보시스템이 하천수위라든지 CCTV, 비상 마을 엠프 방송, 이런 시설유지비인데 다 정비를 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09 회계연도 결산안,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위원님 간에 심사토론 및 계수조정 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