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복지국 소관(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주민복지과장 최정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26억 7675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4억 6585만 9191원으로 미수납액은 4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기초생계급여 환수금 4건이 발생했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한 결과 일부 납부하여 현재는 2건 25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주민복지과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와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을 정책 목표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성과지표 4개 중 1개는 목표를 달성했고 2개는 초과 달성했으며 1개는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미달한 지표는 보훈 문화 확산 활성화 추진율로 독립운동 해설사 양성 교육 수료율이 상반기 14%, 하반기 17%로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해설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 현황은 459억 8919만 8000원, 지출액은 447억 7109만 3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479만 3000원, 집행잔액은 6억 3331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중간 재향군인회 운영입니다. 사고이월된 9000만 원은 재향군인회관 4층 철거 및 방수 공사비입니다. 입찰 절차가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으며 2026년 2월 준공하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94페이지 중간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구호 사업은 재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임시 주거시설과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산청 산불과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구호 등에 사용하였으며 예산 현액 1억 3114만 6000원 중 2897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215만 2000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195페이지 중간 생활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교부되면서 보조금 반납금 6563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 9505만 1000원, 징수 결정액은 95억 2117만 2000원, 실제 수납액은 26억 9840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억 6972만 6000원으로 주요 체납은 새한솔병원과 신생 의원 관련 건이며 전체 체납액의 약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 57억 5304만 2000원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관련 건입니다. 34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관리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목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예산 현액 26억 9505만 1000원 중 26억 3173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501만 5000원, 집행잔액은 182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자활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2억 616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은 2억 958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29페이지 자활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억 958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자활사업단 장비 구입 지원 500만 원으로 황금돼지빵 기계 3대와 냉장고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일반 예치금 4158만 4000원은 2026년 자활기금으로 이월했고 예탁금 1억 6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위탁하여 통합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일도 많네요.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입장료 세입 예산 추계와 추경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보면 연도별로 과소, 과대 추계가 반복되면서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예산액 30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475만 8340원으로 예산보다 475만 원이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예산액 3100만 원에 실제 수납액은 2662만 원으로 438만 원이 미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5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당초 예산액보다도 더 크게 부족했는데 3회 추경 때 100만 원을 감액이 아니고 증액했더라고요. 그래서 31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4년에는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고 25년도에는 반대로 크게 미달했는데 세입 추계의 편차가 이렇게 큰 것은 어떤 원인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열체험관 세입 예산은 당초 2024년도인 전년도 입장료 수입이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에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입장료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해서 특히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많이 오는데 그럴 경우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면 입장료를 면제를 해 주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전년도 2024년도보다 적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는 추이를 보고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업무 숙지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4년도에 그러니까 수납액만 보고 25년도에는 그러면 집행액을 보지 않고 그냥 증액을 한 느낌이거든요. 중간에 확인을 했더라면 100만 원을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증액을 한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직원의 업무 숙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과장님들 다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전년도의 지적 사항을 보면 다 그렇게 답해 놨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반복해서 지적을 당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인지하면서 개선이 안 됐다는 것은 모르고 몰랐다는 것보다 더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저희들도 정기 인사가 있다 보니 담당자도 바뀌고 그렇게 약속했던 과장님도 전출가 버리고 이래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복지직이니 다른 데 가더라도 이거는 와서 제가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밖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거 아무리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징수 가능액보다 세입 예산을 높게 유지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결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편성이 지방 재정의 정확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희망하는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징수 가능성을 근거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과거 실적과 당해연도의 징수 전망을 정확하게 분석하셔서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입장료 밑에 보면 기타이자수입이 환급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도 보면 511-01이네요. 국고보조금도 환급이 생겼고 도비, 시도비보조금 이것도 환급이 생겼는데 이게 환급이 생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 들어온 이 환급금 677만 4720원은 탈수급 지원사업인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걸 당초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고 1월 달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국비 이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도비와 도비 이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저희 직원이 1월 1일자 새로 온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관계를 잘 몰라서 진짜 업무 미숙으로 과목을 잘못 넣어서 나중에 알아서 저희들이 정정을 해서 다시 바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생긴 겁니다.

기타이자하고 전부 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3건이 과목 오류네요?

예. 그래서 초과 반납된 것도 다 넣고 한 거거든요. 앞뒤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환급이 발생하고 이러면 행정의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동일한 과목에 착오가 없고 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되는 지적이라서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한 가지만 딱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 하셨죠?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여러 행사를 조금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2시간 이상을 가다 보니까 뒤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나가고 했는데 광복절은 광복절만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복절 기념 행사는 광복절 행사로만 했으면 좋겠고 광복절을 기념해서 갈라쇼나 이런 연극들은 될 수 있으면 따로 한 번 공연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작품을 한번 시민들에게 무료로 작품을 한번 보여주면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고 그날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가서 화면으로 하지만 의원들 전체 얼굴을 다 한 명 한 명 보여줬던 그게 아주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전을 자막으로 할 때는 그때 광복절에 했던 그런 형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만 안 하고 분리해서 광복절만의 특색 있는 행사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278억 8666만 2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12억 545만 9981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12억 233만 5681원으로 미수납액은 312만 4300원입니다. 세외수입 환급액 2978만 3398원이며 주요 사유는 회계과목 착오 수납에 따라 타 과목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통해 세입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미수납액 중 과태료 부분입니다. 미수납액 312만 4300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입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성과 지표는 총 5건으로 이 중 3건은 달성하였고 노인복지서비스 수혜율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율은 목표에 다소 미치지 못하였지만 올해는 성과지표 5건에 대하여 목표 대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2191만 3710원을 포함하여 1758억 6472만 9710원입니다. 이 중 1661억 1651만 7339원을 지출하였고 12억 9090만 133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반납금은 68억 8876만 6236원, 집행잔액은 15억 6854만 4805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 장애인연금 사업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예산현액 41억 4403만 원 중 39억 9262만 48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9947만 5535원과 집행잔액 3192만 96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실수요액 대비 국도비가 과다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6637만 8200원을 포함하여 18억 6637만 8200원으로 6억 195만 8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은 실시설계 및 건립 예정지 내 산림녹지창고 이전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억 8766만 740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0억 8766만 74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억 7675만 1840원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 잔액입니다. 201페이지 하단 경로당 건립 및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억 3544만 6510원이며 19억 2585만 693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동 검암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9831만 원을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올해 1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27만 9577원으로 시설비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공설화장시설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억 4132만 원 중 5억 9490만 7440원을 집행하고 1630만 원을 화장 시설 케이블 교체 공사 중 전기 공사 협의 지연에 따른 발주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기초연금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예산 현액은 975억 2103만 8000원으로 903억 1662만 13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매칭 비율에 따라 집행잔액 중 국비 90%, 도비 2%인 66억 2900만 6380원, 시비 집행잔액은 8%인 5억 7541만 280원입니다. 이는 실소요액 대비 국도비 확정내시의 과다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87억 8355만 원 중 84억 4402만 7275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395만 2276원과 집행잔액 3억 557만 44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사망, 시설 이용 등에 따른 시설 서비스 이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45억 7359만 3000원 중 43억 982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862만 393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밀양시립요양원 본관 에어컨 설치 공사의 발주 집중에 따른 납기 지연으로 이월된 사업비이며 올해 1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21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456만 6070원입니다. 주요 발생 사유는 법인 요양원 4개소 종사자의 입․퇴사 등 인력 변동에 따른 종사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그 외 사업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예산은 19억 1531만 1000원으로 16억 9812만 86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718만 23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23년 노인일자리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및 반환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으로 반환금 고지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57페이지에서 870페이지 전략 목표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859페이지 장애인 연금 책정률,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확대, 862페이지 노인일자리 수혜율에 성과 분석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누락된 게 있던데 설명하시면서 다 말씀을 하시네요. 왜 누락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측정산식도 그렇고 구체적인 수치를 대입한 산식이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연금 책정률을 한번 볼게요. 분모에 신청자 수, 장애인연금 책정자 수면 이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놔두기보다는 신청자 수가 100명이면 이거는 확실한 명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책정자 수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75명이면 75%, 80명이면 80%가 될 거고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들어가면 더 세밀하게 확 와닿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측정 산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성과 지표를 보면서 실제 매년 조금씩 측정 산식이 변동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측정 산식 변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이 앞으로 나아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니까 조금 검토해 보시고 더 세밀하게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 목표 달성률을 보니까 전년도 100% 이상 달성했음에도 차년도에 조금 성과를 올리든지 아니면 조정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표를 잡은 것들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차년도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가지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만 앞으로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시대는 자꾸 바뀌는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앞으로 나가는 행정이 되게끔 목표치를 신중하게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 지표 부서의 정책사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량 평가가 평가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달성률을 높이기 위한 목표치에 실적을 맞춰 작성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달성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성과 목표치에 대해서 달성이 100% 이상 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는 목표율을 조금 더 상향시켜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인장애인과가 정말 힘든 부서입니다. 사업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장애인이 함께 있는 가정에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이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대응하다 보면 업무상 별 특별한 이야기도 아닌데 서운하게 느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대할 때 직원들이 그분들의 조그마한 아픔을 생각하고 업무를 해 주시면 특별한 민원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를 하시면서 함께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 저희 노인장애인과 예산도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항상 고생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하고 저희가 항상 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항상 마음이 좋습니다. 마음으로 다가가고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내 부모, 형제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손순미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예산 현액은 255억 2541만 9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54억 3658만 7907원입니다. 수납 총액 266억 2262만 47원 중 11억 8603만 2140원을 환급하고 실제 수납액은 254억 3658만 7907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부서 성과 지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율 외 5건으로 5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고 취약계층 아동 드림스타트 이용 활성화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대상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 관리 및 대상자 발굴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세출 부분의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02억 8149만 8710원이며 지출액은 385억 6424만 11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6501만 910원, 보조금 반납액은 4억 9012만 1431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4212만 6255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집행률이 낮은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 및 영아돌보미 부족에 따라 6266만 7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 1억 6060만 8000원은 국도비 과다 교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6페이지 중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전출 등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955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상단 아동급식지원은 소요액 대비 국도비가 많이 교부되어 3억 4625만 47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상단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의 특별조정 교부금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설계 용역 시행 결과 절대공기부족으로 4억 6074만 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부모급여지원은 아동 수 감소에 따라 6976만 9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9페이지 중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7089만 3980원의 집행잔액은 2025년 7월 단계적 무상 보육비 지원사업으로 만 5세의 필요 경비 감액 지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자료 설명을 마치고 다음 410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조성액은 3442만 5326원이며 사용액은 3680만 원으로 239만 4674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0억 3645만 2172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54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1건에 4억 6074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 1건에 426만 5910원입니다. 172페이지 명시이월 1건은 문화의 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설계용역 시행 결과 절대 공기가 부족하고 청소년 이용이 많은 방학 기간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2026년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사고이월 1건은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 조성 건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정 단계에 따라 냉난방기 설치가 2026년 1월까지 이어져 사고이월하여 2026년 2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에 불용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2025년 사업 가운데 집행률이 80% 이하인 것이 총 6건이고 이들 사업의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6억 2624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2024년도 집행률은 60.1%, 25년도에는 55.8%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도 24년도에는 89.7%였는데 25년도에는 68.2%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2025년도에 집행률이 80% 이하 사업이 6건이나 발생하고 반환금이나 집행잔액이 6억 2264만 원에 달하는데 구체적인 원인은 뭡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 사업이 국도비가 대상자 지급에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과다, 많이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한부모 같은 경우에도 대상자보다는 국도비가 많이 교부되어서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겠지만 국도비가 많이 교부되는 것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24년에 이렇게 과다 교부됐으면 이거 정리하셨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분기나 반기별로 해서 도나 보건복지부에 변경 내시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실제 예산보다 지속적으로 적다면 다음 연도에는 불용액이 반복되잖아요. 이런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복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집행률이 낮다는 것만으로 단순히 대상자가 적었다는 이유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수요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실적에 맞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하고 우리가 협업해서 하는 사례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원 부서에서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밑에서 여덟 번째쯤 223-02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1057만 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했고 과목도 잘못 잡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위탁비 반환 수입에 편성해야 되는 예산을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편성해서 과목 경정을 위한 과다한 환급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 혹시 이유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가 저연차 직원이 조금 많다 보니까 세입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목을 잘못 처리해서 위탁비로 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제가 정정 처리는 했습니다. 자체 우리 부서 내에서 한번 교육을 했고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교육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 예산 편성할 때 실제 가능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 결손이 안 일어나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하여튼 그렇게 저연차 직원들이 많다고 하니까 또 말문이 막히네요.

직원들한테 우리 선배 공무원들이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보건의료 수수료 세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 세입 예산을 보면 9억 6593만 8000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실제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을 보면 9억 4984만 5140원으로 징수 결정액과의 사이에 1609만 2860원의 차액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자료와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9억 6000만 원을 추계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 수입 추계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진료를 보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금액으로 환자 추정 인원을 가지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초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액보다 약 1609만 원이 적게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원인은 뭡니까?

환자 수를 예를 들어서 진료소에 천 명 방문을 예정으로 잡았는데 900명 정도가 방문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정하게 차이가 나면 되는데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세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면 실제 세입과의 차이가 발생해서 재정 운용의 정확성이나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근의 실적과 이용 추이를 충분히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세입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듣기 좋은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실증난다고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시민이 화가 나겠지요. 평소에 우리 공무원 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사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과 공직자 간에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라고 해서 지출액이 없고 채용 불발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도 없었고 2026년도에도 사업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이 사업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금이라고 해서 자살 유족들을 관리하고 케어하는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케어하실 분을 정신 간호사 1급으로 공고를 해서 유족들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채용 공고를 저희들이 두 번을 했는데 정신 간호사 1급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인력 풀 자체가 밀양시에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원하는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하고 볼 때 좀 차이가 나서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부득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라는 게 사실 좀 필요한 사업 같은데 채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인건비로 지원되는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사업들은 계속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족 분들도 그렇게 참여를 잘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살 유족분들도 정신 간호사분들이 사례 관리에 들어가면 한 번 정도 사례 관리를 하고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표시합니다.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약간 살짝 틀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진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고 다른 좋은 사업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유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결합돼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건의드리는 거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유족 분들도 참여하기 힘들고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서이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에서 129페이지까지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27억 5146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7억 5146만 9357원입니다. 환급액은 2700만 2000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초과 교부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56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과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 증진과 부서 성과 정책 목표는 찾아가는 건강 증진, 맞춤형 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이며 성과 지표는 총 2건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달성률과 통합건강증진 사업 참여율 달성은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년도 달성률을 참고하여 목표량도 조금 상향 조정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56페이지 사업별 조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53억 9217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3억 428만 521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2620만 3305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중 정산 잔액과 지출 잔액 6168만 8485원을 포함 총 8789만 1790원입니다. 집행 현황은 예산액 대비 잔액이 많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생활 실천사업 1118만 2000원은 경로당 회원의 감소와 자체 행사 등 일정 중복으로 취소된 집행잔액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 370만 500원은 청사 청소 용역 및 시설 수선비와 장비 수리 발생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7페이지 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지원 386만 3050원과 257페이지 하단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441만 58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8페이지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 697만 2280원은 수혜자 지원금 미사용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1519만 4300원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258페이지 하단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18만 3290원은 지원 대상자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59페이지 중간 부분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지원 454만 3630원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 334만 원은 신청자 건강 상태 악화 등 개인 사정에 의한 포기자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60페이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268만 3800원은 시간 선택제 임기제 근로자 중도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본 경비 455만 1300원은 초과 근무자 급식비 및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성인지 결산서와 보조금 집행 현황은 결산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총 53억 9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건강 증진, 모자 보건, 만성질환관리, 방문 보건 등에서 한 5개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그런데 상단에 보면 정책 목표하고 성과 지표 있지 않습니까? 성과 지표에 보면 금연 클리닉 운영 실적, 통합건강증진 사업 참여율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가지고는 같이 하고 있는 사업 모자보건이라든지 만성병관리라든지 방문보건이라든지 이런 걸 사업 추진 성과하고 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보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담당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 추진했던 실적들이 이 통합 건강증진 사업 참여율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가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이라든지 통합 건강증진 참여율을 보면 전년도 실적보다 낮은 수치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중에서도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은 이미 목표치가 100%를 훌쩍 뛰어넘어 정상적으로 초과했거든요? 이 목표 설정이 너무 낮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거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반영해서 현실성 있고 적정한 목표치로 설정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성과 지표를 세분화해 가지고 성과 지표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게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만 성과 지표를 구분해서 두루뭉술하게 다 들어가 버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없으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세분화하는 걸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게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과에서는 이 두 개만 이렇게 딱 보이니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항목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작성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재환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40억 8030만 8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0억 2541만 8310원, 실 수납액은 40억 2161만 8350원, 미수납액은 379만 9960원입니다. 세부 수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수료 수입은 징수 결정액 4억 556만 7911원은 보건소 민원실 증지수입과 보건의료수입이며 앞서 말씀드린 미수납액 379만 9960원은 수수료 수입에서 발생한 것으로 연말 신용카드 결제 지연에 따라 2026년 1월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징수 결정액 223만 8690원은 24, 25절기 인플루엔자 미사용 잔여 백신을 제약회사에 반품하여 발생한 환급금으로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인 그외수입 예산액 1000원은 2025년도 부서 신설에 따른 유류카드 신규 발급으로 전년도 적립 포인트 실적이 없어 징수 결정액이 없습니다.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기타 과태료는 징수 결정액이 330만 원이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으로 총 4건에 대해 부과 조치 수납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및 징수 결정액이 동일한 19억 9420만 4000원이며 13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2500만 원 적은 16억 1650만 1000원으로 밀양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자진 취소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액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에 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61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총 예산액은 76억 3082만 4000원, 집행액은 72억 5017만 9995원, 집행잔액은 3억 8064만 4005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집행잔액 443만 6840원과 바로 아래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지원 집행잔액 1558만 원은 한센인 3명 사망에 따른 잔액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집행잔액 1244만 7920원은 입원 명령 환자 발생이 1명으로 저조하고 정부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정책으로 관내 노숙인 시설인 오순절 평화의 마을 입소자가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코로나19 예방 접종 집행잔액 1억 6044만 2110원은 코로나19가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되고 고위험군 중심의 선별 접종으로 방역 기조가 변경됨에 따라 접종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방역소독 관리 집행잔액 2131만 1545원은 주로 방역기기 구입 비교 견적에 따른 예산 절감분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육성 집행잔액 1억 180만 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자진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지원 집행잔액 185만 9920원은 관내 응급실 운영 중단 기간 이후 119 관외 직접 이송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신청 건수가 감소하여 발생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집행잔액 5104만 9130원은 부서 물품 구입 및 초과근무, 출장 건수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향후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2페이지 부서 성과 보고서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성과 지표는 2건으로 결핵 환자 접촉 잠복 감염 검진율은 목표 85%, 실적 100%, 달성률 117%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관리 지수는 목표 81%, 실적 85%로 달성률 104%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