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원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세입예산현액은 9,179억 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8,767억 5,700만 원, 수납액 8,728억 9,600만 원, 불납결손액 8억 9,400만 원, 미수납액 29억 6,600만 원이며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7,126억 8,600만 원이며 집행액 5,428억 8,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108억 8,100만 원, 불용액 589억 1,700만 원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직제 순에 따라 학교지원과, 학교설립과, 재무과, 시설과, 민자시설사업단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쪽입니다.학교지원과 세출총괄로써 사립학교 교직원 맞춤형복지비 등 총 15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410억 6,400만 원이며 집행액 3,173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06억 6,700만 원, 불용액 30억 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3%, 다음연도 이월 6%, 불용액 1%입니다. 결산설명서 8쪽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원사업은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5개 지역 초ㆍ중학교 총 71개 교 학생에게 학습결손 치유ㆍ예방 프로그램,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심신ㆍ심성 계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편성하여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협의회와 경기도 연구지원팀을 운영하고 사업담당자 연수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계층 간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9쪽 급식 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10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고등학교 95교와 사립특수학교 14교, 산업체특별학급을 운영 중인 수원공고 외 1교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 2,58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2,568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정운영의 정상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학교지원과 결산안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설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세출총괄로써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 등 총 7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964억 7,100만 원이며 집행액 957억 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573억 5,400만 원, 불용액 434억 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49%, 다음연도 이월 29%, 불용액은 22%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과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설학교의 부지매입비와 내부비품비, 분할상환 계약대상교의 부지매입비 등 1,76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학급 증가에 따른 내부비품비 등 1,331억 5,6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학교설립과 결산안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총괄로써 교직원 복지 지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82억 1,800만 원이며, 집행액 480억 6,000만 원, 불용액 101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83%, 불용 18%입니다. 결산설명서 44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사업은 공사립고등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위해 439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학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439억 2,900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학부모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실현과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하 재무과 결산안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과 세출총괄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총 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51억 2,600만 원이며, 집행액 508억 3,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26억 5,500만 원, 불용액 16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59%, 다음연도 이월 38%, 불용은 2%가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8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학교신설을 통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역에 원활하게 학생수용을 하기 위하여 250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249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부일고ㆍ신이고 신설학교 시설비는 부지확보 지연 및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238억 9,70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설명서 59쪽부터 60쪽입니다. 교육여건개선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 학교의 숲 조성을 통한 소음피해 방지,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도입 등을 위해 6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13개 교에 66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양고 외 2교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건축공사와 병행 추진함에 따라 관련공사의 지연으로, 동일공고 조경사업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총 4억 5,600만 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하 시설과 결산안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시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시설사업단 세출총괄로써 학교신설 등 총 4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318억 500만 원이며 집행액 308억 8,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 400만 원, 불용액 7억 1,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97%, 다음연도 이월 0.6%, 불용 2%이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신설사업은 2011년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는 BTL신설 30개 교에 대한 설립비용으로 기본설계비, 적격성 용역비, 평가비 등 1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학생수용계획 변경으로 인한 부지매입 지연으로 2억 400만 원은 이월하였고 4억 9,100만 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하 민자시설사업단 결산안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금년 8월 말일 자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경기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결산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억 4,900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12억 2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인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세부사업 및 목별 결산내역은 설명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은 교육위원회 각종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로 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2억 3,400만 원, 교육위원 월정수당 및 부담금 4억 8,600만 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경기도교육위원회 결산안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경기교육 재정집행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제가 짧게 해야 되니까요. 먼저 10쪽을 봐주십시오. 우선 지원국의 재정 자체가 규모가 일단 기본적으로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하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밖에서 다 들으셨죠?

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네.

12쪽도 마찬가지고요. 18쪽을 봐주십시오. 18쪽에는 처음부터 과다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업무보고 이 부분을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규모를 크게 했다가 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했든지 이런 부분을 시정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하단부 부기설명을 쭉 보면 동절기공사, 연속사업 그리고도 불용액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월하고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용액 처리해서 바로 정리하는 건 좋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을 처음부터 제대로, 말하자면 조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라고.

유념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공사하는 게 아니라면 가능하면 발주를 할 때 동절기공사를 지양하도록 발주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좀 봐주실래요? 앞서 누누이 계속 지적했던 건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유가 대부분 다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대비가 부족했다.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용액이 남거나 이월을 계속 너무 많이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대비를 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불용액이 좀 덜 남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14쪽이요, 교육여건개선사업. 이 교육여건개선사업하고 6번에 사립학교 환경개선 지원사업, 9번 교육환경 개선사업, 7번 교실 증개축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나눠졌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다 거의 비슷한, 구태여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나눠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다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제 생각은 예산을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네.

10쪽에 재정결함보조, 이제 이게 다 사립학교에 관해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매년 개별 사립학교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법적으로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복지 보니까 교직원 복지인데요. 추진결과 및 효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개인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의 유형과 수준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내용을 보니까 필요에 따라 소비하고 능력에 따라 일하는 사회에 걸맞은 복지수준의 말씀을 써놔서 이런 정도의 복지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재정여건이 허락하는지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요.

간략히 설명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이 내용은 행안부의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맞춤형복지는. 그래서 전국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게 같은데 대개 1인당 연 30만 원~86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지급단가의 차이는 대개 경력이라든가 부양가족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저희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경력이 많아서 대개 1인당 평균 잡으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맞춤형복지는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국의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이해하겠고요. 표현 자체가 이게 사립학교 교직원한테 이런 정도의 복지를 하겠다라는 의지 이게 남창희 사무관님이 쓰신 건지 교육청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를 써 가지고, 이게 이상적인 국가모델이죠?

네.

20쪽에 사학기관 지도관리, 지도점검 내용은 재정ㆍ인사 이런 것 다 하나요?

사립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 내용을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연수기회가 부족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연수기회 제공이라는 게 사립학교 교직원, 그러니까 교사가 아니고 사무직원한테 연수기회라고 하는 게 해외연수를 일컫는데, 밑에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한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에 예산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립학교 직원도 똑같은 학교인데 공립학교와 차별하는 부분에 대한 시정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립학교 직원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공립학교 수준으로 어떤 기준을, 여건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여행사업은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돼서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봤고요. 해외연수는 이제 없애나요? 2010년부터?

지금 저희가 2010년도부터 해외연수에 대한 모든 사업을 거의 삭감했습니다.

삭감 말고 지난번에, 아까 총무과 보니까 2010년도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는 폐지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학, 사립학교에는 해당이 없나요?

저희도 2009년도까지는 추진했었는데 2010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대폭 축소해서 아주…….

줄이는 것 말고 폐지한다 그랬는데…….

폐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폐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예산으로서 편성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침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예산으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지도점검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됐으면 제재나 이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학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된 것보다도 사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니, 그 지도점검에서 결과가 없었나요? 제재를 하거나 지도하거나 내용이.

대개 사전지도는 예방차원의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사학기관 지도관리를,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이 내용을 지도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썼나요? 사학이 성역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관리 했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교육단체 및 위원회 운영, 교육단체……. 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네. 그렇습니다.

교육단체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나요, 아니면 운영위원회만. 이게 같은 얘기인가요?

명칭을 예산편제상 교육단체로 총괄돼 있기 때문에 편제 속에 집어넣은 것이고 실제는 학교운영위원회만 필요한 사업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 회의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급하지 않는 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파악은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점검하시고요. 지원청별로 내용을 좀 자료를 주십시오. 개별학교로 하면 양이 너무 많을 테니까, 지불한 데, 안 한 데.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교육행정기관 시설물 관리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목적은 연수원을 갖다가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연수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에 율곡교육연수원이 있고 평택에 외국어교육연수원이 있고 강화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호국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에는 외국어연수를 담당하고 강화는 학생인데 순수 교원에 대해서는 율곡교육연수원에서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연수가 안 돼서 대학이나 이런 데 위탁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 건립이 저희 필수사업이었기 때문에 교원을 연수하기 위한 연수원을 하나 더 추가로 설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건립 후에 보면 관리비라든가 시설보수비, 인건비 등 이자비용까지 하면 대충 예산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월 소요예산액이.

그 부분은 저희가 연수원이 설립되면 운영,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변화의 축이 크기 때문에 기본운영비 외에 연수원은 어떤 연수를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활용도는?

활용도는 저희가 교원연수를 지금 각 대학, 전국의 대학에 의뢰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연수원에서 그러한 연수를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선생님들, 교직원들 연수는 방학에 이루어지겠네요?

그렇죠. 자격연수, 일반연수 또 일반 소양이나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를 하는데 수업에 지장이 없고 또 방학기간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서…….

주로 방학기간에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방학기간만이 아니고 연중 연수원은 운영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조정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전체적으로 예산소요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554억을 3년간 계속비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554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54억을 들여서, 물론 연수원이 부족하다하지만 강화도에 있는 호국연수원이나 경기도외국어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는 안 되나요?

호국교육원은 학생들만 연수하는데도 그렇게 여유가 없고요. 외국어연수원은 규모가 크지 않고 외국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합숙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 두 군데만…….

그러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 소관…….

경기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도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네.

지금 율곡연수원의 관리비랑 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상 월 소요액이, 뭐 보수비 그다음에 시설보수비, 인건비, 관리비, 이자비용, 554억에 대한 이자비용을 따진다면 월 어느 정도 소요액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금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서면으로 제출…….

아, 그래요?

네. 제가 전체…….

이거 이미 집행된 돈이고 이월된 돈이고 한데 지금…….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급한 부분인가. 그야말로 어떤 대학이나 나름대로 교육청, 지역 교육지원청이죠? 그 지원청도 활용할 수 있고 지역단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원들의 건의가, 거의 10여 년 동안 연수원이 없어서 전국 대학으로 다니기 때문에 건의가 계속 빗발쳤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립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런 건 심도 있게 한번 해보고 그 활용방안이 우리 교원들이라 그러면 교육대학이나 이런 데, 경인교대라든가 인천교대 이런 데 활용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보면 일시차입금 이자가 전액 불용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성립시기는 본예산에 세운 거겠죠?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일시차입금이라 그러면 요즘 우리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라,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러는데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예산이 아직 안 들어와서 돈을 차용해다 쓰면 거기에 대한 이자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가 저희가 세수 때문에 정부나 이런 데서 자금을 조기에 못 줬을 때, 인건비 지급 같은 게 부족했을 때 그럴 때 돈을 차입해 쓸 것을 예상해서 이자부분을 계상했던 것인데 실제 발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차입을 해다 써요?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있는데 실제 저희 자금은 크게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줄 때 현금성 자금이 내려옵니다. 예산은 있지만 자금이 없으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가,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차용을 해다 쓰면 이걸로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내려오면 그걸로 갚고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차입을 해다 씁니까? 우리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의미하고 현금, 자금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예산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자금은 정부나 이런 데서 세수가 걷히는 대로 자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적기에 안 왔을 때는 예산은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 실제 돈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이자보전금이 원금에는 어느 정도 되나요?

3,000억 정도에 나오는 이자액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왜 편성하냐 하면 인건비가, 다른 부분은, 사업은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는데 인건비가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했을 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인건비를 타깃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기에, 한 1/4분기 정도가 조기집행에 따른, 그런 게 최고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거 외에 우리가 조기집행에 따른 차용을 해오는 거가 평상시, 후반기, 3/4분기라든가 이럴 때도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자금이 부족해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나 또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이런 부분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 모든 교육청에서 자금부족에 대비해 가지고 약간의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우리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안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이라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전비용을 너무 크게 남겨놨다. 3,000억 정도에 소요되는 돈이라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3,000억 정도면 이게 대단히 큰 액수 이자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의……. 그럼 이 관리는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은행에 넣어놨겠네요?

현금은 아니고 예산만 편성하고 있을 뿐이지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 자체로 불용되는 사항이 됩니다. 자금하고는 관계없고, 저희가 실제로 차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상 불용액으로 남습니다.

예산상 불용액이다?

네.

예산상 불용액이면 당장 자금이, 경기도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 한 1억 몇 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800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1조 8,000억 정도가…….

아니 이번 시기, 원래 1조 8,000억인데 9월 이 시점에 들어올 게 한 1조 2,000억이 들어왔다는데, 전년 대비는. 그런데 지금 현재 1,800밖에 안 들어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금으로 그렇습니다. 자금 교부가 그것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2,000억을 전년에 했는데 지금 뭐 한 1,800억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까? 차용을 해가지고, 일시 차용을 해가지고 쓴 경우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체수입인 수업료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으로 배정되는 자금으로 저희가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걸 너무, 결론적으로는 일시보전차입금 이자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걸 최소화시켜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서 되시는데도 아주 건강이 좋으신 것 같으십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12쪽을 좀 보시면요, 학교시설관리가, 12쪽입니다. 104건에 실적을 104건 달성하셨는데…….

11쪽이면…….

12쪽입니다. 104건을 계획과 실적을 적절하게 아주 잘 달성한 것 같습니다. 104건이 주로 어떤 지원인가요, 학교시설관리가.

이게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교단환경개선사업은 이게 주로 현안사업 성격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데 그 사립학교 교실이나 관리실의 자산취득성 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시설관리는 사립학교의 소규모시설 개선비 이런 부분을 사립학교에서 현안사항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대가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이 부분은 규모가 교육환경개선이라고 그래서 좀 대수선이라든지 외부환경 개선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경우는 교육환경개선비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비요?

네.

그러면 항목이 어디쯤 있을까요, 국장님? 교육환경개선비면.

16쪽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수선이나 외부환경 개선 등 비교적 소요예산 규모가 큰 시설개선비인데 전에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내용이 약간 유사성이 있고 그래서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명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놓는 부분이 좀 유사성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행액을 봤을 때 일단은 집행액이라는 시점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공사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나요?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로 지원하는 사업을 집행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일단은 그쪽으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난 시점이 집행시점이 되는지 아니면, 공사가 완료가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저희 교육청에서 100% 다 지원을 하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립학교도 자체 운영비나 예산이 있고 법인전입금도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담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크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시점이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 될까요, 아니면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한 시점이 될까요?

예산상 집행시점은 저희가 배정을 집행시점으로 보는데 지금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계약하고 집행하는 시점 그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자금을 교부해 주기 때문에 그 시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 집행시점은 배정으로 보는데 사실상 사고이월 또는 이월 판단할 때는 실제 계약을 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월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이해는 갔습니다. 이 195건, 어떻게 보면 참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예산과 실적을 보면 상당히, 이 정도의 예측이 가능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쓰여진 건가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요청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상당히 많은 소요내용이 들어오지만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학교 나름의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랄까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외에도 요청은 굉장히 많습니다. 충족을 다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률은 높게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195건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나중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가는데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보니까 실적률이 좋다는.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9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9쪽, 10쪽, 11쪽, 12쪽, 13쪽, 20쪽 이래 가지고 630번 코드가 있거든요. 사학지원비 해서 코드번호가 다 똑같고 명칭이 다 똑같은데 이것이 다 다르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관행적이긴 하지만 이걸 2009년도부터 한 것은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런 사업내용을 구분해서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코드에 맞춰놓으면서 이 사업 명칭을 두고 있는데요. 이 사업 명칭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대상사업으로 정해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코드는 같지만 사업 명칭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코드번호 똑같고 사학지원비라고 똑같아도 그 사업 사업마다 쓰여지는 용도는 다르다. 그렇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표기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하시지 말고 거기다 부연설명을 하신다든지 해서 표기를 해주시면…….

그거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3페이지 교직원복지지원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교원안전망 구축”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같은 것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수업에 임해야 되는데 소송에 걸리게 되면 수업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활동에 생긴 이런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가 이 안전망 그런 쪽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행해 주고 지원해 줍니다. 그런 과정의 경비인데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언제쯤 해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지원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아니요, 이 문제에서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언제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총 19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한 5억 9,0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줘서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수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적 사업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침을 주어 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전국 시도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예산을 1회에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나갔냐 이거죠?

2001년도부터 매년 10억씩 지원했는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20억씩 지원해 가지고 2009년도까지 끝났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원래 2001년도부터 매년 10억씩, 이 기금 마련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10억씩 지원했고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20억씩 지원하면서 2009년도로 종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연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학교 현장에서 이런 사안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는 것이고 다만 20억이라는 돈은 저희 교특회계에서 운영기금성으로 전출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금 20억을 20억, 100%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집행은 아니고 현재 2009년도 말로 기금이 한 176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 속에는 교원들만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기금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제회의 학생기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현액 20억, 집행 20억, 집행비율 10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으로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한, 그쪽에다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액으로 보면 예산편성 20억이 다 나간 부분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기금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하고 예산하고 같습니까?

안전공제회라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 교특예산으로 20억을 편성해서 안전공제회에 기금으로 주면 안전공제회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 저희가 돈을 준 건 기금을, 일정한 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마련 차원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한 게 되겠습니다.

집행은 소비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기금은 계속 그런 사안이 생기면 소비성으로 집행되게 됩니다.

소비한 돈이죠? 지금 20억이.

그렇죠. 20억은 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줬지만 안전공제회에서는 그러한 사안이 생기면 그 기금에서 선생님들한테 실비, 실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보험회사로 빠져나갔다는 겁니까?

일종의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20억씩 나간다 이거죠?

이젠 안 나갑니다. 2009년도까지 하고 끝내고 현재 기금이, 2009년 말 현재 한 176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그 기금. 그 기금 내에서 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1회에 100% 집행 이렇게 돼서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올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써 놓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금성격이라고 했고 안전공제회에다 기탁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는 교원안전망 구축이라고 해서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내려온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했기 때문에 교과부의 지침과 그 법률에 근거해서 16개 시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공제회에다 맡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을 처음에는 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부분으로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더 교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그 부분만 전담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교과부에서 별도의 법률을 만들고 별도의 법인체를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을 줬기 때문에 16개 시도가 공히 같이 하는 공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죠.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래 부기를 보면 수원시의 매입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부기 돼 있죠?

네.

이런 예산들은 제가, 구체적 설명을 지금 하실 필요까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평생학습관으로 시설결정돼 있는 그 내에 수원시청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한 75억에서 8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교용지로 옛날에 확보했다가 계획변경으로 설립이 돼 있지 않은, 시간은 꽤 오래됐지만, 그 땅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땅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평생학습관에 시설결정돼서 시청 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그 부분을 교환하는 형식의 매입을 하자고 협의가 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동시에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이 부분이 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는 도의회 승인 과정이고 시청은 수원시의회 승인 과정인데 이 부분에서 계속 어긋납니다. 어긋나서, 같이 편성이 되면 같이 매매하는 그런 부분으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청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책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정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수원시청하고 이번 추경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수원시청도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이 사안이 조정된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원시청이.

수원시에서. 이러한 경우는 예산책정이 확실히 된 걸 보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이런 시행착오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일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61쪽 좀 봐 주실래요? 밑에, 아래 보시면 공기부족이라는 게 있어요, 부기에.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공기부족의 이유가 2회 추경이라고 돼 있잖아요? 2회 추경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다 그런 취지로…….

추경에서 확보해서 시설공사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기가, 저희가 2회 추경이 7월 정도에 확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시기가 좀 부족해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이유가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없는데 예산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시기와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불용액이 안 납니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합니다.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0쪽 좀 봐 주세요. 거기 아래, 하단에요. 도시계획시설결정 지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행정적 절차가 사전에 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워서 결국 불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계속 이런 사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유의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생각 같으면 먼저 예산확보가 돼야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예산확보부터 하려고 하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돈이 없는데 추진하다가 혹시 돈 때문에 또 나중에 심의를 받으려면 시차적으로 놓쳐서 사실 사업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는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된 내용들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불용액이 안 남도록 사전에 법적조처를 하고 하면 좋겠다.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감사드리고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내역에 세부개요가 없어서 물어보는데요. 공사립, 공립ㆍ사립 저소득층 자녀 지원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급대상을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중학생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상위계층을 130%까지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130%까지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지원하는 중에 공립과 사립은 또 다릅니까, 같습니까?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저소득층 기준이 우리 경기도에 학생이 늘어난다면 예산을 더 편성합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한 한 근사치까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선정기준도 저희가 지역건강보험료라든지 직장건강보험료로 일정금액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이건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사견인데 교육청의 여러 가지, 오늘 내가 검증을 해보니까 엄청난 숫자의 비목 세출 예산이 있는데 이런 거를 십시일반으로 줄여서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예산을 더 지원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차상위계층 130%까지 하고 그 이후로 140%까지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일정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계속 올릴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방향을 어려운 사람들의 지원은 그런 정도 수준에서 끝내고 저희 감님께서는 보편적 기준에 의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나가자. 어려운 사람을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도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부문이나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그 이후에는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하자 해서 저희가 무상급식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마지막까지 심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함은 물론 예산편성 시 기대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교육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총괄 제안설명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총괄 제안설명 전에 간부소개를 드려야 하나 지금 아직 간부가 다 출석을 못해 가지고.

어느 분들이 출석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오신 분만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분이 출석을 못하셨고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일부 몇 분이 지금 참석을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현재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먼저 참석하신 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임채호 위원님.

네, 임채호 위원입니다. 아직 직원들이 안 오셨으니까 직원이 오신 다음에 속개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잠시 중단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부 다 도착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뭐 아침 조찬을 하는 모임도 아니고 어떻게 회의를 시작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간부들이 출석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간부회의가 있어서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약간 늦었습니다.

도청에서 간부회의한다고 지금 도의회 일정을 지연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자치행정국장 문제가 아니네요. 도집행부가 도의회를 무시해도, 의사진행일정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양의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늘 2009년 결산검사 승인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도 간부공무원들이 준비자세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그동안에 4일에 걸쳐서 할 것을 지금 이틀에 걸쳐서 축소하고 어제도 2시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2시에 집에 가가지고 3, 4시에 잠을 자고 아침 새벽에 와서 위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2009년도 결산검사를 승인받고자 하는 건지 마음자세가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산검사 보고는 일단 도지사님을 출석시켜서 도지사님이 여기서 2009년도 결산검사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조광명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어저께 앞서도 지적했지만 2시, 제가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든 시간이 3시 반이 넘었습니다. 아침에 아침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공적인 업무입니다. 지금 예산이 14조가 넘는 예산을 쓰셨고 작년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1년을 결산하는 자리에 우리 도청 공무원들께서 어떤 마음자세인지, 어떤 마음가짐인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결산검사라고 하는 게 단지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이해하시는 것인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도민이 보고 있는 자리이고요. 도민 앞에, 의원한테 보고하지만, 우리 예결위에 보고를 하는 결산의 자리이지만 사실은 도민 앞에 결산을 보고하고 살림살이를 어떻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도민이 보고 있는 자리예요. 각각의 일들이 있었겠죠. 회의를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회의는 더 당겨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시간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가짐이 어떤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공부도 했고, 준비도 했고, 아침에 나오면서 다짐도 하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무슨 다짐이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어쨌든 결산을 받아야 되는 이런 마음자세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7대 의회 때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울러 또 합니다. 7대 의회 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자세로 보면 7대 의회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자세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 도정을 다시 해야 될 공무원들의 마음자세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태로 결산검사를 받으면 뭐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마음자세로 결산을 받는다라고 하면 7대 의회와 똑같은 마음자세로 업무보고하고 죄송하다고 답변하고 그러고 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는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임채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이것은 일부 간부공무원이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지사님이 나오셔서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업무보고를 지사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번 사태가 저희 의회로 보면 임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4년 동안 일어날 사태를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룰과 서로 지켜야 할 예의 이런 것들이 좀 각인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게 뭐 단순하게 얼마 늦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문제의 발생과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나 태도가 있어야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차원에서 도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이 사태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이 결산에 관한 것은 중지하고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결산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발언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오늘 아침 회의가 도지사 주재의 간부회의이죠? 자치행정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 뭐 늦게 오시고 싶어서 오신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해명이 이루어져야 결산이 진행되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도집행부하고 의회 예결위가 처음 만나는,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첫 대면하는 자리에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운다라는 것은 정말 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가, 집행부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광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당이 다수당인 의회에서 혹 안이하게 도정을 해 오신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조응하시겠다라고 여러 언론기관에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사태를 보면 전혀 도지사께서 그런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의회와 도집행부의 약속인 회의일정을 일방적으로 늦추려 하고 또 늦게 오고 이런 게 가능한 일들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늦게 오기 이전에 본 위원장한테 늦춰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또는 긴급구난사태가 일어나서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가능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런 일들은 수용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단지 간부회의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회의를 늦춰달라는 얘기가 정말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뭐 우리 실국장님들하고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도지사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때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일단 좌석에서 도지사께서 공식적인 해명을 하실 때까지 가능한 한 이석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오전에 집행부에서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일정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저도 진행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2009년도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결산심의와 2010년도 추경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어쨌든 법적 승인에 대한 기간들이 있는 문제고 추경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의회에 주어진 하나의 책무인데 지금 전체 민주당 위원님들과 민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도 아닌 저와 이렇게 남아서 지금 예결위를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어쨌든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교육의원 한 사람의 입장에서 충언을 드리면 어쨌든 결산과 예산은 각 상임위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의장단과 양당대표에게 비록 내일 하루 남아 있는 일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장님으로서 촉구하고 종용하는 역할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삼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여야는 수레의 바퀴같이 같이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수레바퀴가 빠지고서야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레가 굴러가겠습니까. 이재삼 위원님이 제안하신 말씀대로 의장단과 여야 지도부, 대표단 등에게 참여를 촉구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총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수영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황성태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정용배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변상호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성홍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호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인 사) 조송래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조 2,915억 원으로 일반회계 11조 2,808억 원, 특별회계 3조 107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조 436억 원으로 일반회계 11조 8,310여억 원, 특별회계 3조 2,123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조 4,94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4.4%를 지출하였고 잉여금이 1조 5,49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조 5,496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2,288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182억 원으로 일반회계 6,162억 원, 특별회계 7,020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조 2,9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5조 5,389억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5조 436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3%를 초과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953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501억 원, 2010년도 이월액이 4,4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조 2,915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3조 4,940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4.4%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97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2,288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인 5,68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5,687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786억 원, 예산절감이 3억 원, 예산 집행잔액이 1,43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5억 원, 예비비가 3,4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이며2009년도 조성액은 6,765억 원이고 2009년도 사용액은 6,266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499억 원이 증가하여 2009년 말 현재액은 7,4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 출금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채권ㆍ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415억 원이며 2009년도에 9,871억 원이 발생하고 8,350억 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1,936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5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조 7,979억 원이며 2009년도 중 8,061억 원이 발생하고 4,622억 원을 상환하여 2009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1,418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3,43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2조 40억 원이며 2009년도 중에 2조 1,736억 원이 증가하고 4,789억 원이 감소하여 2009년 말 현재액은 23조 6,9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부지 매입, 도로ㆍ하천의 공작ㆍ구축물 설치, 경기도시공사 유가증권 취득 등이며 주요 감소사유는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692억 원이며 2009년도 중에 441억 원이 증가하고 380억 원이 감소하여 2009년 말 현재액은 1,753억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사유는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6건에 261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수해복구비 212억 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 40억 원,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 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복식부기 재무결산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30조 1,587억 원이고 부채는 3조 9,028억 원으로 순자산은 26조 2,558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1조 2,8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운용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용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은 12조 8,720억 원, 비용은 11조 5,196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작성개요입니다. 본 재무재산 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 검토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아, 18쪽입니다. 지적하신 개선ㆍ권고 사항은 15건으로 시군재정보전금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 13건을 완료하였고 도출연 재단법인의 회계처리 및 외부회계감사 부적정과 평택항만공사 민간지분 이익배당제도 개선 등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조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3조에 의회의 결산이 제출된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89조제4항에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0년 9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였으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 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항은 2010년 9월 13일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7쪽까지는 결산개요 부분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고 28쪽 주요 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009년도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도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예산편성을 통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 예산액 총 규모는 13조 9,445억 원이고 예산현액은 14조 2,914억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5조 434억 원, 세출 결산액은 13조 4,94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4%를 지출하여 1조 5,496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0조 9,96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1조 8,312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11조 170억 원이 지출되어 8,14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957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62억 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액은 2조 9,563억 원, 예산현액은 3조 107억 원, 세입결산 결과 수입액은 3조 2,123억 원이며 세출 결산결과 지출액은 2조 4,770억 원으로써 7,353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31억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20억 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은 총 1조 5,496억 원이며 이 중 2,288억 원은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2,288억 원 중 명시이월은 463억 원, 사고이월은 256억 원, 계속비 이월은 1,569억 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3,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264건에 1,987억 원으로 명시이월이 62건에 463억 원, 사고이월이 37건에 256억 원, 계속비 이월이 123건에 1,23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이월액은 총 3건에 331억 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141억 원, 사고이월은 1건에 4,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19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11조 8,312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2,808억 원보다 5,504억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12조 2,236억 원 대비 96.8%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 3,924억 원 중 500억 원은 결손처분 되었으며 3,424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률은 전년 대비 0.3%가 증가한 규모로서 결손처분액 500억 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3,424억 원을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등이며 이 중 고질적 체납이 48.5%인 1,66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무재산이 22.1%인 756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9%인 168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세 5,363억 원, 세외수입 85억 원, 국고보조금은 64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나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액 중 미수납된 재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징수결정액 2,896억 원 중 22.7%인 656억 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2,240억 원 중 476억 원이 결손처리되고 1,76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세수의 감소추세를 감안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전체적으로는 세입 결산결과 정확한 세수추계, 전년도부터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안정적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좀 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3쪽에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은 11조 170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조 2,808억 원의 97.7%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957억 원, 불용액은 0.6%인 681억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97.7%로 전년도 수준 94.8%에 비해 2.9% 정도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불용비율 또한 0.6%로 전년도 불용률 2.5%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비율은 1.7%로 전년도 2.7%에 비해 1%가량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이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되기도 하나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예산 배정시기, 계약 또는 발주시기 등과 연계시켜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집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불용예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1조 2,808억 원의 0.6%에 해당하는 681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비율에 비해 1.9%가 감소한 것으로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7억 원, 예산절감액 3억 원, 예산집행 잔액이 417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 원, 기타 예비비가 150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의 경우라면 결국 전격적인 사업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사와 불용사유의 당위성과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0종의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총 3조 2,123억 원으로 예산액 2조 9,503억 원보다는 2,56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6.9%로 1,029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원인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기타잡수입 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 미수납금 26억 원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수납액 21억 원 등 징수 부진에 따른 미수납액 47억 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부담금과 과년도 수입 미수납분 978억 원 등인데 주로 고질적 체납, 무재산 등 납세자의 납부 기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2009회계연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조 107억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2.3%인 2조 4,770억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집행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인 331억 원, 불용액은 16.6%인 5,006억 원으로 불용률이 일반회계의 0.6%보다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86억 원, 예산 집행잔액 1,015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억 원, 예비비 잔액이 3,286억 원으로 대부분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1,288억 원 대비 집행률이 99.1%인 1조 1,182억 원으로 집행률이 비교적 양호하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0.1% 이내로 미미하며 불용액이 0.9%인 106억 원으로 내용은 국고보조금, 예비비 등의 잔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한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8,819억 원 대비 집행액이 1조 3,588억 원으로 불용액 비율이 26%인 4,900억 원으로 과다하게 불용처리 되었으며 이 중 지역개발기금은 7.5%로 비교적 양호하나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판교테크노밸리,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의 불용률은 각각 65.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고양관광문화단지와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불용액 사유가 대부분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은 차년도 수입내역을 구성하여 사업지원 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 금액에 있어 다소 과한 것은 아닌지, 고양관광문화단지의 경우 한류월드 내 민간사업자가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단지조성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부지대금 수납이행에 대한 대책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판교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지식산업과 R&D 혁신기능이 융합 발전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지식 산업도시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단지조성비와 용지매입비에서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 진행단계에 사업계획 또는 추진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과다한 불용액 발생이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의 경우 예비비와 보상지연으로 인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된 잔액 212억 원이 대부분으로 전액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67건에 2,288억 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63건에 604억 원, 사고이월이 38건에 256억 원, 계속비 이월이 166건에 1,428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4건에 1,957억 원, 6종의 기타특별회계 중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서 1건의 사고이월 5,000만 원이 있으며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 중 고양관광단지조성사업에서 계속비 이월 1건이 있으며 고덕국제화계획지구조성사업에서 명시이월 1건 141억 원 등 총 2건에 331억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 이월건수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54건이 감소하였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각각 10건과 31건, 계속비 이월에서는 13건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액으로 볼 때 1,102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명시이월에서 419억 원, 사고이월에서 122억 원, 계속비 이월에서 561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의 총사업비와 매 연도의 예산 연부액을 정하여 융통성 있게 지출이 가능하도록 예산집행에 탄력성을 주는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연부액만 확보하고 집행을 하지 않거나 잦은 설계변경으로 발주 당시보다 사업비를 큰 폭으로 증액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계속비의 경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진도, 지출시기, 사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0쪽 기금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6종으로 기금 현재액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7.0% 정도의 규모인 7,416억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 6,917억 원보다 49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 출연금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지방채 상환과 재해구호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ㆍ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의 규모와 수를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밀도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1,936억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521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채권액은 856억 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액은 3조 1,666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4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기금에서 전액 증가한 것이며 기금에서의 채권액은 전년도 9,271억 원보다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에서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전자금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43억 원이 증가한 9,414억 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원리금 포함 총 채무 현재액은 3조 1,418억 원으로 전년도 말 채무액 2조 7,979억 원보다 12.3%가 증가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 채무가 전체의 5.9%인 1,860억 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체의 93.8%인 2조 9,47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4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의 채무는 전체의 0.3%인 79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부채율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이 점진적으로 경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채는 갚아야 할 채무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지속적으로 발행할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지방채 상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결산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를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에 적립하여 안정적인 지방채 상환재원을 마련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의 추진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 세밀한 검토로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4만 9,903건 23조 6,988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24만 6,614건 22조 40억 원보다 10만 3,289건 1조 6,9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은 23조 122억 원, 일반재산은 6,86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특히 행정재산의 공용재산에서 대폭 증가하게 된 원인은 도로 및 하천의 부속물의 재산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인 것이며 감소요인은 공공용지의 매각 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에 260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247억 원으로 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2억 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신설에 따라 특별사법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비, 사무관리비 등에 8억 원, 호우피해 재해대책비 210억 원, 신종플루 예방관리에 28억 원, 기타 도로부지소송 등 1억 원 등 16건에 247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한정하여 사용해야 할 경비이므로 주로 지출한 내용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신종플루 예방사업, 서거하신 전 대통령의 애도와 명복을 빌기 위한 분향소 설치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된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용지매매 계약해지에 따른 선수금 상환 반환금 1건에 1,083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도로ㆍ하천, 소방시설 확충, 낙후지역 개발 및 사회적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지원, 교육여건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행정이 감당해야 할 기본사업과 수도권 교통개선, 팔당수질개선사업 등 민선4기 전략사업과 도로ㆍ하천 등 SOC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발생한 것과 사업계획 취소ㆍ변경 및 예산액 과다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의 문제점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 실적이 낮은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에 대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10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개선ㆍ권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전용과 관련해서도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가 정하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용되는 제도로 의회의 승인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임을 보다 분명히 인식하여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이후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를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과정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예산전용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의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감소하였고 이월사업비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54건에 1,102억 원이 감소한 점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되나 예산운영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은 향후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 개선에 대해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찬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결산검사위원 수를 9인에서 10인까지 위촉하고 도지사의 검사위원 추천제 폐지와 전직 공무원보다는 회계전문가 위촉에 대한 의견제시 구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결산검사위원 9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그중 2인은 전직 공무원을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해 오고 있었습니다. 48쪽 서울시, 자료를 보시면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서울특별시장의 추천권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과거 5년 동안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현황을 보면 10명으로 선임하고 전직 공무원은 선임한 바 없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안으로 관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며 검사위원 수 1명 증원, 도지사의 위원 추천권 배제, 전직 공무원보다 회계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은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향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 의회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획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책상 위에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행정자치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늘 항상 천이백만 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ㆍ세출 처리 현황을 쭉 며칠간 들여다보면서 재정운영의 흐름이 그래도 2007년도나 2008년도보다는 다소 나아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사업 중에는 많은 사업들이 사전에 수요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나가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약지연이나 또 사업지연 또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등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진행 과정에 많은 절차와 문제가 돌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결정이 되면 좀 더 공무원 여러분께서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또 현장확인 및 수시 또 방문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최대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예산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방자치는 선출직인 도지사님이나 또 여기 도의원들, 시의원들, 시장ㆍ군수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으로 천이백만 우리 도민들을 대표해서 지방자치제가 좀 더 효율성 있고 도민들의 행복과 또 모든 복리증진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출직보다는 저는 수십 년간 갈고 닦은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도정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예산결산을 보면서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들, 고질적 체납자죠. 한 3년 이상씩 끌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납부를 위한 독려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물론이고요, 명예적인 그런 것까지도 같이해서 압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지금 실질적으로 너무 큰 액수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속에서 이것이 진짜 우리 도세로 수입이 됐으면 상당히 많은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연수가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손처분을 하려면 5년이 되는 것이 시효소멸이라고 그렇게 명명하나요?

네, 그렇죠.

그전에 예를 들어서 3년 정도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이 한번 방문하거나 어떤 내용증명을 한번 보내게 되면 3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시 감해지고 새로 시작하는, 채무ㆍ채권의 관계가 다시 계속 성립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체납세금에 대해서 독촉이 나가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결손처분을 내리는 것은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내리게 되는 건가요?

공매를 했는데 저희한테 올 게 아무것도 없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징수권을 계속 독촉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가지고 시효가 완성됐다든가 또는 납세자가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어떤 고지서 전달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재산이 없다든가 사망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그러면 그게 납부독려 행위가 5년간 한 번도, 그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로 가야 되겠지요, 이것이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등기나 어떤 증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행위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건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우리 세정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지요.

세정과장 김성년입니다. 위원님께 시효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계속 촉구하면 5년에서 시효가 없어졌는데 최근의 지방세법에는 체납통지를 하고 나서 5년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1회 통지하면서 계속 재산을 조회를 해가면서도 5년입니다.

그러면 이 체납통지를 하고서 5년이면 이게 소멸시효가 되는데 사실 악질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납부자, 미납자의 입장에서는 ‘5년 버티면 이것이 내가 50억이든 10억이든 1억이든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무재산으로 나와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의도적인 그런 부분도 더러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하면서 다시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을 중지하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아무튼 무재산이든,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재수사 의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방불명.

저희가 체납활동은 최대한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재수사 의뢰를 해서 소재를 파악해 본 적이 좀 있나요?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같이 체납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재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행방불명 처리를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으로도 말소를 시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경찰의 소재수사 의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절차를 좀 지켜 주시고, 어쨌든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이 빨리 낼 수 있도록 재산압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이런 결손처분 내지는 고질적 체납의 어떤 늪에서 벗어나오는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박인범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 주세요.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릴까 합니다. 결손처분액이 아까 박인범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493억이 결손처분이 됐어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까? 이 체납과 관련돼서는 시군구 세무과인가 세정과에서 지금 이걸 징수하고 있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시군에 위임됐는데 도세 안에서는 저희가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같은 권역에 따로따로 그동안에 체납활동 하던 것을 같이 묶어서 정보를 공유하고요,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 동부권역이면 여주, 이천, 양평, 광주까지 해서 권역으로 묶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정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저까지 29명입니다.

29명이 권역을 묶어서 순찰을 나가서 같이한다?

그게 아니고 저희 체납정리반이 있어서, 저희가 8개 권역으로 경기도를 분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권역에 계속 다니면서 체납활동을 같이하고요. 그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걸 하지만, 사실 우리 직원들이 그 정도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고액체납 1억 원 이상 고질체납자 명단 리스트를 받아 보니까, 물론 체크한 게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를 조직했지요?

네.

그래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체납징수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들었는데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시간 없어 가지고, 이 자료 내용 봐 가지고도 엄청나게 아직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넘어가고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도정을 다루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지방재정에 대해서, 요즘 경기도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세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세가 지금 거래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재산세 위주로 되어 있는데 거래세는 주로 주택의 매매라든가 부동산…….

아니,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활성화될 때는 재정사정이 상당히 좋고요. 그것이 요즘같이 침체가 됐을 때는 재정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재정은 과거보다 그렇게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재정이 상당히 좋았, 경기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점차 나빠지는 추세로 가는데 맞습니까?

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라는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하강되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부채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채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실제 저거 하게 되면 조금, 전년도보다 늘어났지만 경기도 재정을 볼 때 그렇게 무리한 수준의 부채라고 저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부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가 안 된 채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특히 줘야 될 것을 안 줬다든가 그런 문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단식부기상……. 지금 교육청에 줄 돈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지금 복식부기상, 단식부기상에 안 나타난 부채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라 약간 시기 미도래라든가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본 위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재정이 이렇게 자꾸 나빠지는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떤 토목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복지와 교육 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게 현재 추세가 아닙니까?

저희 예산지출 분석을 해보면 복지나 교육 쪽으로 지금 재정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도가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6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상당히 가장 큰 광역도시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한 번째로 아마 복지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중기재정계획 대비해 보면 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16.4% 정도의 증액예산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교육은 1.48%, 사회복지는 8.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ㆍ지역개발이나 그런 부분은 34.4%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결산을 보면서 경기도가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운영을 담당하시는 다른 실국에서 대답을 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결산에서 짚지 않으면 어차피 예산을 다시, 2011년도 예산 때 다시 또 그렇게 짜지 않겠습니까? 여기 모든 실국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 그대로 주민들의, 도민들의 가려움과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에 많은 투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인데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지금 크게 각 실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금의 일정을 통합기금이라 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특히 예산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재정의 이자수입이 74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63억입니다, 763억.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정관리를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차후 이런 검토를 금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걸 잘 관리할 수 있는 펀드매니저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펀드매니저는 없고요. 저희가 금리문제는 기금뿐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도 금리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서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더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과시성 사업이라든가 선전용 그러한 부분으로 많이 들어간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연구용역비가 면피를 하려고 연구용역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1년에 100억입니다. 1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없이, 공무원 중에서는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을 면피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규모에 따라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전 용역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한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오늘 결산인 만큼 2009년도 결산에, 어차피 결산은 마무리된 거지만 이 부분을 보고 나서 2011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유념해 주셔서 2011년도 예산을 짤 때 좀 효율적으로 잘 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신가요?

네.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단 결산검사위원이 한 보름의 검사기간을 거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 해서 한 2~3일 다루고 그리고 저희가 예결위에서 한 3~4일 다루고 이렇게 하는데 이 방대한 예산의 결산을 하기가, 사실은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한 다섯 분이 참여하셨죠?

위원님 세 분하고 과거의 전직 공무원 한 분하고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었을 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검사위원님들이 객관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 결산을 다뤄줘야지, 참 중요한 기관이고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저번 8월 24일 날 저희 의회에서 한 의원님의 건의에 의해서 김문수 도지사께서 즉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고치겠습니다.”라는. 혹시 알고 계시지요?

네.

하루속히 고쳐져야 될 어떤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후속조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법령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딱히 어떻게 개선이 되겠다 하고 지금 현재로서 안이 나온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진행된 게 없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그렇게 의회에서 전 의원이 있는 데서 즉답으로 바로 돌아가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이것을 개정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후속조치가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중앙의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 정도로 복잡한 일인가요, 그게?

아니…….

추천권만 없애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그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고 상식선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용한 금액을 집행부 전직 공무원이, 현역 공무원이 검사를 한다는 자체는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전직 공무원들이 지금 저희가 쓴 부분에 대해서 검사한다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도정의 책임자인 김문수 도지사께서 강력한 의지를 저희 의회에서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서운하기도 하고 행정력에 어떤 신속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진심으로 저희 특위에 이렇게 사과발언을 해주시고. 세상은 문제점의 연속인데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하는 사람이 인생을 잘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유난히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선에 계시는 분들인데 기분 전환하시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지사님께서 본회의 도정질의 때 답변하신 사항은 10월 달에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투융자, 그때 윤은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투융자심사위원이 공무원 위주로 돼 있다. 외부 민간위원이 50% 이상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이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 집행부안보다는 필요하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 50%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결산검사위원은 제가 법령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어떤 법령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고요. 투융자심사위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10월 달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융자심사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건. 결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파악을 하셔서 정말 모든 게 상식적인, 제도라는 건 상식이 통해야 되겠죠. 일단 저희 검사위원도 더 시급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활동해 본 바에 의하면. 투융자심사위원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지사님의 생각도 어쨌든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아까 10월 달까지 조속히 같이 처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을, 외부위원들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초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별개로, 여기 우리 회의규칙에는 몇 명 몇 명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최우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산검사위원회에 일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개요 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6쪽에 보시면 잉여금 내역이 있습니다. 잉여금 내역에는 일반 및 특별회계 잉여금 총 1조 5,496억 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월사업비, 국고보조금 빼고 순세계잉여금은 1조 3,182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채무가 우리 전체 3조가 좀 넘지요?

네, 명목상 그렇습니다.

명목상 3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2.3%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9년도에 정부 공공자금으로 킨텍스 제2전시장을 건립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이 그러니까 제대로 진행이 안 됐습니까? 아,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그때 한 445억 원을 지금 현재 부채로 그때 저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액을 변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월되는 겁니까?

네,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에 거의 반영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하는 방법은 그건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께서도 부채규모를 얘기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실질 부채하고 명목 부채, 그러니까 복식부기상에 나온 부채를 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채규모는 3조 9,000억 중에서 비금융부채 한 6,000억 빼고 나면 순수 금융부채가 저희가 3조 3,000억인데요. 복식부기를 하다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위원님들, 자동차 살 때 채권을 저희가 삽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채무로 잡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또 SOC사업에 차입을 합니다, 그 주머니를 가지고. 그래서 두 번, 이중으로 잡혀 가지고 채권과 채무가 동시에 한 주머니에 잡히기 때문에 3조 규모가 되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실질 저희가 지금 안고 있는 부채는 1조 6,000억 규모입니다.

그럼 재정상태는 현재로서는 경기도는 걱정할 부분은 없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무가 많다 적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됐을 때 이것을 추경도 하고 이월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채를 탕감하면 안 되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3%는 지방채를 갚기 위한 재원으로, 저희가 꾸준히 적립해서 다가오는 지방채를 갚고 있고요. 3% 이상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적립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갚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럼 3%만, 순세계잉여금에서 3%만 상환할 수 있게 돼 있다?

3% 이상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네.

3%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채무상환을 할 수 있다면 추경하지 말고, 채무상환하는 부분으로 할 수 있으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불용액 내역이 있는데 불용액이 한 5,686억 정도 됩니다. 다른 불용액은 차치하고 예비비 부분에 3,442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됐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한 1% 정도, 이 정도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데 전에 사용목적 절차가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때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예를 들어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그 잔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구조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올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께서 사용하실 부분, 이런 부분들의 사용을 못한 부분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이라든가, 이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책정된 부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비비. 어디어디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해서 계획 세워져서 예비비가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무조건.

네, 없습니다. 금액으로만 저거 돼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1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대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권ㆍ채무의 발생액과 소멸액, 채무액의 발생액ㆍ상환액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하고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집행부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명쾌하게 딱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 있어 가지고. 이제 총괄부분이니 이거 이렇게 나가다가는 한 3일을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도 10분 질의를 5분으로 줄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길게 하지 마시고 핵심적이고 잘못된 것 지적을 딱딱 해서 이거 넘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말씀드리겠는데 업무숙지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자꾸 이게 바뀌고 이분이 했다 저분이 했다 그러면 안 되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그 부분을 모르면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위원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위원들의 질의를 예측해서 짤막하게 답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거 아시잖아요. 어디가 지적 나오겠다라는 부분,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내내 대기하고 계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잘하신 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월액 상황을 보면 매년 이월액이 명시이월 사업이든 사고이월 사업이든 계속비 사업이든 간에 점진적으로 그 액수가 적어진다는 측면에서 재정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을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채가 경기도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부채를 계속 내서 써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 그러한 취지의 저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부채가 명목상으로는 3조 1,417억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을 것 저것까지 다 계산하게 되면, 아까 기조실장께서도 보고하셨지만 한 1조 6,000억 정도 된다고…….

박동우 위원께서 문제 지적을 할 때는 어찌됐든 간에 기채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코자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그게 마인드라고 그런다면 계속해서 기채 내도 상관없다 이렇게 정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박동우 위원님의 질문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가능하면 빚을 내지 않고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그 점은 서로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얘기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이 어찌됐든 간에 7년도부터 보면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도에 보면 3,030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3,688억으로 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지방채가 많이 늘지 않도록 재정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전용 부분을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007년도에는 30건, 2008년도에는 40건 그리고 작년도에는 61건으로 전용이 늘어납니다. 물론 목간 전용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전용되지 않도록 계획을 충분히 잡아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지적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계획을 변경하고 취소, 불용한 사유를 보니까 작년도에 48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량 신종플루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네?

신종플루 말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특히 국외여행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유로 많이 써 있었습니다. 그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약 2/3 정도는 어떻든 사업 중에 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서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부기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잡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 공무원들이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종플루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다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능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운영을 잘 해주시라라고 하는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요, 이게 지금 홍보기획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지정하기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것을 지적하고자 하니까요. 액수로 따지면 홍보기획실이 재작년도에 44억을 지출합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71억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경투실에서는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에 9억 5,000만 원을 쓰게 되는데, 도정을 홍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 도정홍보가 정책을 도민들이 이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액수를 계속 늘려서 도정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측면만으로 홍보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 어떤 특정인의 치적으로 이것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서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홍보비를 축소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지금 보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 뒤에 배석해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고 앞으로 감사나 그런 기간 동안 충분히 이유를 말씀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괄부분 한 군데를 하는데 한 1시간 45분이 걸렸어요. 위원님들 질의를 좀, 총괄부분을 빨리 마치고, 다른 국이 지금 많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호성 위원님 짤막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한번 보실까요? 채권ㆍ채무 결산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채권은 회수할 수 있는 채권과 회수 못할 채권도 있겠지요?

총액에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소멸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란에. 전년도 채권 현재액에서 발생액이 있고 소멸액이 있어요. 소멸액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약 8,00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받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채무에, 채무를 상환한 겁니까?

그러니까 채권에서 소멸액으로 하는 것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채권의 어떤 권리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멸액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8,000억은 어디에 편입된 겁니까?

딱히 어디에 편성됐다고 보기보다는 전 회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썼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보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 채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채가 많습니다, 지금.

지방채는 우리 도에서 이전해 준 겁니까?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회수해서 또 다시 융자를 해주고 그러한 절차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래도 소멸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덜 갑니다. 덜 가고, 지금 1년 예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1조 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채무상환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채권ㆍ채무 대비하면 그래도 큰 빚은 없는 것으로 된 거지요?

저희가 채권ㆍ채무 저거 해보면 순부채가 한 1조 6,000억 정도 됩니다.

채권 현재액이 약 4조 원이고.

받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채무는 약 3조 원이고.

정확하게 따지면 한 1조 6,800억 정도가 지금 순부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건 채권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저도 잘 모르고요. 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출연된 금액의 이자를 갖고 더 불려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자는 별도로 두고. 출연금으로만 하는 겁니까, 기금을? 기금마련을?

네, 보통 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사항으로는 안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16종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그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로 해주시고.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익수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공무원들이 교체하는 시간에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재율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와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정책기획심의관입니다. (인 사) 장영근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경쟁력강화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365ㆍ24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5,804억 7,840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1,40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384억 4,074만 원, 지방교부세 2,319억 5,380만 원, 보조금 3,100억 6,983만 원입니다. 8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0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1,206억 7,181만 원으로써 2조 971억 9,414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5,20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89억 2,565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9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불용액 189억 2,565만 원 중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이 5억 7,667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3억 3,556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9만 원, 예비비 150억 1,223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총 2억 4,210만 원으로써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400만 원 등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에 따른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인한 항공사진 서비스 확대 구축 이월액 11억 8,683만 원 등 총 40억 9,3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약업체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정책 통계시스템 구축 이월액 1억 6,116만 원 등 총 4억 5,83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6쪽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은 1,433억 1,653만 원을 적립하였고 1,239억 7,194만 원을 사용하여 2009년 말 현재 193억 4,459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19억 6,127만 원을 적립하였고 584억 6,415만 원을 사용하여 2009년 말 현재 34억 9,712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ㆍ이체 현황은 유인물 16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기 위한 법원 인지대 2,24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ㆍ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18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09사업연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결산개요를 보고드리면 2009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하여 총 1조 1,73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역개발채권 상환원리금, 기금융자 등 총 9,401억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2,329억 원을 2010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를 32쪽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채권 미상환액인 부채 3조 1,272억 원과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자본 3,363억 원으로 총 3조 4,635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34쪽과 3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010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경영성과 잉여금의 변동과 현금 흐름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2009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규칙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감사의견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회계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서울사무소의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6,197만 원으로써 2억 3,989만 원을 지출하였고 2,208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회 및 중앙행정기관 협력 등 정책사업은 1억 7,3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6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 및 6쪽의 사업별 결산서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과 서울사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쪽을 보니까요, 다른, 홍보와 관련돼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의 하나인 전략홍보예산으로 한 10억 정도 쓰셨더라고요. 내용이 뭐죠?

제가 잠깐, 자료를 정리해 갖고 왔는데요.

찾으시면 다시 답변 주시고요. 그 밑에 강변살자 등 신규사업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대강 관련 홍보예산인가요?

네, 찾았습니다. 강변살자 등 홍보비에, 이 중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4대강, 그러니까 한강살리기사업 확정되기 이전부터 저희가 경기도 강변살자라고 해서 2,732개의 하천을 생태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썼습니다.

예산이 10억이 되는 거죠?

네, 전체예산은 홍보비 10억을…….

엄청난 예산입니다. 강변살자 프로젝트의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강변살자 전체 중장기계획 포함해서 약 20조 정도로 기억하고…….

22조죠?

네, 22조.

22조의 엄청난 예산을, 4대강 전체 하는 데 예산을 정부에서 22조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2,732개의 하천을 살리는 데 22조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선 저희가 이 중에 상당수를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지방비는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1, 2조 정도 잡고 민자를 또 한 10~12조 정도 잡는다고 보면 한 9조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는 걸 목표로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는…….

목표치를 전제로 홍보예산을 10억 쓰셨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한강살리기사업이 나오면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한 1조 4,000억 정도의 국비는 현재 계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가 잡았던…….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단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제일 밑에 4대강 주변지역 홍보, 이렇게 해서 이 예산도 잡혀서 지불했고요. 1억 쓰셨나요?

네, 1억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4대강 주변지역 홍보 국비 받아서요. 이 항목으로 예산을 1억 받은 건가요?

네, 행안부로부터 이제…….

4대강 홍보하라고.

4대강 인접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문화와 역사 등의 부존자원 발굴 홍보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홍보기획관실, 경기도에서 보면 홍보예산과 관련돼서 각 과에, 각 국에 홍보예산이 따로 좀 있고 대변인실에 있고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기획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주관하나요,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총괄하나요?

홍보기획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총괄을 하고요. 저희는 기획조정실이 또 도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정책홍보비를 저희가 세워서 쓰기도 합니다.

실장님, 4대강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현안을 해결하려고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러시죠? 4대강을 적극 찬성하시고 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다니시는데 도민들의 여론조사 하셨죠?

도민여론조사…….

도민을 상대로 여론조사, 4대강과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잡혀서 집행되어 있는데, 2009년도 6월 달에.

저희 실에서 직접 도민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여론조사 결과?

네, 없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저희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 한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마 홍보나 대변인실 쪽에서.

네, 홍보. 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셨나요?

제가 기억은 좀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여론조사와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저도 보고 있었는데…….

4대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너무 많은 여론조사 아니고요. 도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인데 4대강과 관련돼서 거의 전도사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실장님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거기 4대강 여론조사를 보면 2009년도 6월 11일 날 도민 대상으로 했고요. 지역 인근주민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2건을 했습니다. 거기 4대강의 목적이 주로 수자원 확보와 홍수 대비 이런 거죠?

네, 치수하고.

또 다른 것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이런 것은 얘기할 수 없잖아요? 어쨌든 주요한 사업목적이 있는 거니까.

치수, 이수, 수자원 확보 그런…….

생태하천 보호, 경제적 효과 뭐 쭉 있겠죠.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수자원 확보, 홍수 대비.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충분한 수자원 확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가 54%입니다. 대규모 홍수를 대비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게 여전히 54%. 하천생태를 복원한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54%, 물론 소수점 이하는 생략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다, 이것도 54.9%로 54%. 지역발전에 기여한다, 비동의하는 사람이 52%입니다. 경기도민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청에서 한 거고요. 지역주민들이 한 것, 지역주민들에게 인근지역 5개 시군 남양주, 광주, 여주, 가평, 양평, 여기 5개 시군의 4대강 살리기와 관련돼서 시민단체 주장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도 또 하셨더라고요. 시민단체 주장에서 천문학적 예산소요가 들어간다가 가장 높은 곳이 80%, 가장 낮은 곳이 68%입니다, 동의하는 숫자가. 여주군이 가장 낮고요. 하천생태계를 파괴한다, 이것에 동의하는 퍼센트가 78%, 가장 낮은 게 61.3%. 한반도 대운하의 전 단계다, 이게 가장 높은 퍼센트가 70%입니다. 가장 낮은 게 61.5%. 여론수렴 등 공감대가 절대 부족하다, 86.8%. 가장 낮다고 얘기하는 5개 시군 중에서 76.5%가 여론수렴의 공감대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물 부족 및 홍수대비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게 67.1%가 동의했고요. 그다음에 낮은 퍼센트가 51.6%를 동의했습니다. 경기도민들이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도 여론조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외부에서 여론조사한 게 아니고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정책에 반영했나요?

그것은 정책의 반영여부보다는 일단 4대강, 특히 저희 쪽으로는 한강살리기인데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5개 시군의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환영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이게 외부에서 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돈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경기도민과 지역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이 여론조사도 물론 경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

이를테면 지금 결산의 자리이고요. 돈을 썼으면 그 사업의 결과라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정 정도 정책에 반영되는 것들이 좋을 텐데 여론조사 결과라고 하는 게 모르실 수도 있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기조실장님이 모르시고, 기조실장님 모르시면 이게 홍보실에서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해보고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사장시켰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행정낭비이고, 무슨 호기심천국도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도민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애써 왜곡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부풀려서 과장해서 얘기하고,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그런데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 또 똑같은 지역에서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균형을 가지고 이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결과를 사장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돼서요. 교육국, 지금 한창 논쟁 중입니다. 여론조사하셨죠? 교육국과 관련해서.

교육국 관련해서 언제, 작년 여론조사요?

12월 달에 했습니다, 2009년 12월.

작년 12월이요?

네. 거기 기억 못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과 교육청의 기능과 역할을 묻는 질문에 서로 비슷하다 46.5%, 서로 다르다 40.8%.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교육국을 만드시고 교육청과 갈등을 일으키고 법적 문제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양새라고 하는 것은 도민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저희는 사실 또 교육청에서 너무, 소송까지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행정낭비의 요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조실장님 판단대로 잘 돼서 앞으로 일이 잘 추진되면 낭비요소가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일이 잘못돼서 또 좌초되거나 이렇게 되면 행정낭비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교육국과 관련돼서 작년에 여론조사했던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물어봤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결과들을 저는 정책에 일정 정도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런 결과와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교육국을 설치해서 교육자치를 침해하지, 법적으로 또 불가능합니다. 침해할 수도 없고 저희가 교육청과는 확연히 다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요. 주장하는 바도 알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갈등요인이 많은 것들을 구태여 강행하면서 대립각을 분명하게 세워야지 직성이 풀리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일단 발언을 마무리 해주세요.

아까 위원님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조직개편, 조직을 만드는 것은 실장님 소관이신 것 같아서요. 지금 고액체납자를 보니까 개인은 한 5억 정도, 제일 많은 사람이요. 법인은 2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를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서울시의 38기동대 채권 회수, 체납에 대해서 전문회수하는 팀이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훨씬 우리보다 체납률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는 고악질 채무자ㆍ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는 전담부서를 운영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체납전담팀이 가동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용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것만 전담해서 팀을 꾸려서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서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분석을 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보완을 하는 그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재율 실장님, 기분전환 많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정홍보, 좀 전에 조광명 위원님하고는 다른 이용인 것 같습니다. 홍보예산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보니까요. 이것도 쓴 게 9억 9,000, 한 10억 가까이 되네요. 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문화일보, 조선일보, MBC, KBS, 기타 등등 언론매체와 지상의 신문에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보니까 편중적으로 언론을 사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를 혹시 보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9억 9,000이라는 홍보비를 쓰면서 동아일보에 많이 편중이 된 것 같고요, 한 1억 2,000 정도가, 일간지에는. 그리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조중동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일간지에는 조중동에만 편중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너무 일반적인 답변입니다마는 아무래도 매체의 전달이나 홍보력을 감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발행부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언론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골고루,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라볼 때는 보수신문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차기연도에는 기회가 되신다면 골고루 각 언론사에다가 홍보비를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업은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국가시책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은 도 본청에서 한 5,000만 원의 예산을 쓰셨더라고요.

홍보비요?

아닙니다, 희망근로사업. 뭐 홍보는 끝났습니다.

거의 전액 국비에 가깝고요. 저희도 그 매칭이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각 31개 시군구에 이렇게 쓴 집행은 괜찮은데 도 본청에서 아무런 사용내역 없이 집행액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쓰여진…….

그건 상품권 발행비입니다, 희망근로상품권.

아, 상품권을 사서 어디에 나눠준 거죠, 그럼?

이 상품권을, 사실은 이걸 현금으로 다 주지 않고 일부러 상품권으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를 도와주기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했는데요. 그 발행할 때 조폐공사에다가 발행비를…….

아, 발행비용이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신청하다 보니까 여섯 가지 정도를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느낀 생각은 ‘정말 자료요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조금 가졌고요. 둘째는 또 보내주시는 자료가 참 불성실하다. 세 번째, 제가 도정사업 추진 성과시상금 집행의 세부내역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으로 아주 알아보기 쉽게 보내주셔 가지고, 사실 이 정도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본 위원이 결산을 위해서 요구한 자료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어떤 때는 소외감이라고 할까요? 진짜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연구 용역결과 내용을 요구했는데 간단합니다, 이렇게 참. 예산이 무지막지 쓰이는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산을 집행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대한노인회가 저희 경기도 산하단체입니까?

대한노인회 경기지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요.

네, 사단법인인데. 저희 경기도 산하단체인가요, 아니면…….

산하단체는 아니고 사회단체입니다.

아니죠, 사회단체죠. 이렇게 보면 운영관리사업 해 가지고 상하반기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간 한 1억 7,000만 원을 주는데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운영관리사업에 상하반기로 한 2,600만 원 정도, 그리고 노인 사회봉사활동사업에 2,000만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줍니다.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노인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상하반기로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일단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 사회단체를, 뭐 이러한 단체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데도 자체적으로는 아마 수익을 낼 수 없어서 과거부터 지원을 해줬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는 정기적으로 정액의 보조를 해주는 단체도 있고 또 심사를 해서 새로 보조를 해주는, 심사를 따로 하기도 하는데요. 대한노인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사회적 기여도 있고 또 도에 많은 기여, 사회적 기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회봉사를,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런 것은 예산이나 어떤 성과를 저희가 가늠해 봤을 때 과다한 지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새마을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감히 생각해 봤을 때는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의 나름대로 차기 선거를 의식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연관을 안 시키기가 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치단체들이거든요. 여기 참 시간이 짧아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유령단체라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서운하겠지만 한민족공동체, 경기임우회 이런 것들은 사실 공식적인 단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민우회, 임우회 이것은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단체는 대한민국 경기도에 수없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도민의 혈세로서 쓰여지는 이런 예산에서 도정의 발전과 정말 꼭 쓰여져야 되는 이런 예산의 성질로 봤을 때 조금 이런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이것도 달랑 한 장으로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요구자료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한 6억 8,000만 원이 쓰인,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용역사 세 군데 몇 월 며칠 얼마, 얼마, 얼마 이렇게 지출했습니다라고 보낸 이 자료는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위원님들이 결산을 하는 차원에서, 정말 제가 요구한 자료의 서류를 드리면, 세부집행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용역회사 3개, 몇 월 며칟날 날짜로 해서 얼마 얼마 줬습니다,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본 위원이 얘기한 걸 간과하지 마시고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디자인시범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 도에서 이번에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쓰셨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공공디자인 지원 이렇게 된 사업인데 공공디자인시범사업이 완료가 2개소, 진행이 5개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느 곳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한 것인지 한번 그것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선 가로환경정비사업에는 남양주, 안성, 파주, 평택이 대상이 되고요. 소공원정비사업은 가평, 야외공연장 같은 걸 정비하는 것은 시흥, 의왕 같은 데는 또 교각 하부를 정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좀 다양하게 수요에 따라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여기 말씀대로 공공디자인정책이 좀 더 폭넓게 시군에 확산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진짜 앞으로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에도, 또 관광의 어떤 초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디 가나 사실 쓰레기통 하나라도, 가로등 하나라도, 또 보도블록 하나라도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고PC 보급사업을 추진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내 장애인들과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어떤 사회취약계층들이겠죠. 정보에 눈이 어둡고 잘 접촉이 힘든 사람들한테 보내준 것인데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나 한번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중고PC를 지금 저희가 수집해서 필요한 곳에, 일단은 중고PC가 들어오면 그걸 정비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이런 데다가 보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사실 제가요, 이런 장애인들 이분들이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그런 대로 이제는 다 시군에서 예산편성도 해서 다 지원해서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사무원들이 쓰는 것이고 거의가 장애인들은 사실 저거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인들이나 또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이런 중고PC를 많이 보급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강구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보화 집합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꾸 이런 사업을 많이 좀 실천해 주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생계지원 및 영세상권 활성화 기여해서 쭉 나와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시도별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인구수별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대부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 수요를, 전 시도 것을 받아서, 저희는 또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예산과 인구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예정인원을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다니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만나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일하고 싶은데 한정되어 있어서 일을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 좀 용돈이라도 벌어서 하다못해 담배값이라도 하고 소주값이라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한 약자들 또 노년계층과 더불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나오는 분들이. 그래서 인원이 우리 경기도 내에 각 시군별로도 많이 좀 배정받을 수 있고 최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면 일을 하게끔 그렇게 배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것을 축하드리고요. 또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과 또 보호, 보장 이러한 어떤 정책에 많은 예산과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셨는지 한번 들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가급적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소외계층이…….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가지고.

괜찮습니다.

소외계층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교육위 소관 박동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요즘에 LH공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요새 LH공사가 판교라든가 신도시 부분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선언을 하고 경기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경기도가 출자해서 한 경기도시공사가 있죠?

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도 법인으로 만든 거죠?

별도 공사입니다. 100% 경기도가 출자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 위원들이, 사실 아마 이번에 의원 되신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경기도시공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결위원님들께 미리 충분히 저희가 자료 제공이나 설명할 기회를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시공사도 역시 위원님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입니다. 그런데 예결위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 기회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나가는데 예를 들면 결산검사에서는 빠진다는 게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현안인데 저희가 미리 좀 사전에라도 보고회를 가져서 LH공사에 관련된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말고도 저희가 예를 들면 여기 결산서류에 없는, 경기도가 투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 공공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이요. 그래서 공사, 공단은 3개입니다. 도시공사하고 항만공사하고 관광공사 이렇게 3개 있고 나머지는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도 사실은 업무의 간섭이나 그것은 할 수 없지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한준 사장님이 아마 여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네.

그래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언제 한 번 경기도시공사의 어떤 부분을 파악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는데 가능한지를…….

언제 위원님들 시간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시간에 맞춰서…….

그러면 먼저 2009년도 결산서를 저희한테 우선 보내주시고 저희랑 날짜를 잡아서 한번 감사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은 전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방교육세가 2010년도에 경기도교육청으로 넘어갈 금액이 1조 3,000억 정도 되나요? 6,000억 정도 되죠?

1조 3,200억이…….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지방교육세가 넘어간 게 1,8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800억. 그러면 12개월로 나눠도 사실은 지금 현재 한 1조 정도가 넘어가야 되는데 경기도 재정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전하는 절차인데요.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위원님께서 집중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예산서상에는 이미 예측을 해서 1조 3,000억이 잡혀 있고 교육국에다가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국에다가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세수가 들어오는 대로 교육국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교육국에 들어오는 그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나 교육국 명칭문제 때문에, 어떤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청의 문제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재정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은데요. 일단 사업계획에, 일단 분기별 사업계획으로 짜여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인 것은.

네.

그럼 1분기에 얼마 주고 얼마 주고 나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1,800억만 지급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다시 교육국하고는 상담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국보고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학교용지에 관해서는 이번 추경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민선 4기에 216억 남았다는 그것은 저희가 연말 중에 하는데 내년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을 해가지고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준, 그동안 밀렸다는, 양 측에서 1조 2,000억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2012년 되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시 도지사가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때 가면 또 다시 전의 일이니까 계속 미뤄지면 그때 가서는 아마 아무 대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

위원님, 지난번에 지사님 답변에서도 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실제 부채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그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할 기회가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연후에 부채를 확정해 가지고 의논을…….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실국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금액을 확정하고 또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받을 게 있다. 그런데 1조 2,000억, 여기는 9,800억인가요? 한 2,600억 정도가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요.

한 2,000여 억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가 연찬회에 갔을 때 도청 서류에 보면 1조 2,000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수용을 했던 것,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교육청이 주장하는 돈은 1조 2,000억이고…….

아니, 교육청에서 주장하니까……. 그럼 그 금액이 맞는 게 아니라 여기는 9,000몇백억이 맞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서류에 보면 1조 2,000억으로 용지부담금 내용이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맞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하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저희가 지적을, 지금 학교가,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계속 짓고 있고요. 또 학생은 줄고 있고 이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학교를 지었다, 그럼 얼마가 소요됐다, 그 명세서를 저희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필요한 돈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앞으로 협의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쪽에서는…….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이 얘기가 됐다고 그러고 양쪽에서 틀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양쪽에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분들끼리 우선 만나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 2009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쪽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흐름 가지고요. 일단은 우리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3,397억인가요? 그것을 포함해서 14조 2,914억 정도가 우리 예산이고요. 세입 결산액은 15조 435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을 보면 우리가 7,520억이 초과수납이 됐어요, 세입액이.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초과수납이 됐나, 그러니까 현 예산대비 한 5.34%가 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 세입 추계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 이월금 플러스 본예산에서 세입 들어올 부분을 추계를 낮게 잡다 보니까 추가 세입원이 한 7,5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온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있나요? 세입 추계를 이렇게 너무 낮게 잡다 보면 중간에 세금 들어오는 것을 우리 추경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신규사업이라든가 사업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계를 잘못해서 7,500억을 다시 잉여금으로 넘겼을 때 우리가 시기적절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상당히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매년 예산을 잡을 때, 2011년도 예산을 잡을 경우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 세수 추계를 합니다. 내년에 경기전망하고 세수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여러 가지 부동산 거래관계 이런 것을 예측하는데요. 그래서 낙관적인 시나리오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잡아서 보통 중간 정도로 정해서 아, 내년에는 지방세가 한 6조 정도 들어올 거고 국고보조가 얼마 들어올 거고 해서 일반회계는 11조, 특별회계는 합쳐서 14조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잡습니다. 잡는데 때로는 그게 실제 경기상황이 더 나아질 때는 그게 초과징수가 되고요. 만약에 작년 2008년 말에 온 글로벌 경제상황에서는 급격하게 부동산 거래가 침체되면서 마이너스 추경을 한 5,000여 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제가 이렇게 안정되게 올라갈 때는 예측이 쉬운데 어떤 때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되게, 그러니까 약간 안전하게 잡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예측이 나왔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왜 결산액과 실제 예산액이 이렇게 한 1조 가까이 차이가 나느냐 그런 문제가 그런 식으로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 추계에 어떤 평균치, 지금 어떤 기준을 두고 평균치 적정한 세입이 이 정도 들어오겠다고 예측을 하는데 7,500억이라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세입 추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왜 계획에 맞춰서 그것을 제대로 못 했냐 이런 야단을 맞기보다는 우리가 목표달성을 초과했다라는 부분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것 잘못 추계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세입 추계를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전체적으로 경기도 저기로 해서 하는 거예요. 마치고 이따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좋아서 더 질문합니다. (웃 음)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사무소는 대국회에 대한 경기도 창구가 되고요. 거기에서는 예산 국비보조 또 법령개정안 또 경기도가 국회를 상대로 해서 하는 현장사무소 역할을 합니다.

직원이 얼마나 나가 있죠?

직원은 소장 포함해서 총 여섯 사람입니다.

여섯 분 나가 계시고요?

네.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타 시군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서울이 가장 가까운 데인데 여섯 분이 꼭 나가야 될 이유와 그리고 성과라고 할까요? 2009년도에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성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특히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 합리화하는 법령 개정에 힘썼고요. 또 소비세를 도입하는 국회 법률 통과하는데 크게 활동을 했고 또 국고보조인 경우에도 저희가 한 3조 5,000억 가까이 되는 국고보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경기도에 사무소가 있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은. 서울사무소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루어 졌다는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사실 매일 매일, 만약에 여기에 사무소가 있다면요. 이럴 때 지금 국회의 상황은 모니터를 못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되어야 되고 또 국회에서 우리 도의 이해가 걸려 있는 국정질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 거기에 출입하는 수백 명 기자들과의 어떤 경기도 이해관계를 현장에서 모니터를 하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국내여비가 한 2,70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근거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 계신 것 같은데 국내여비가 한 2,74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됐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내여비는 기본적으로는 본청과 국회를, 위원님 제가 여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회석을 교체하자고 그러면서 잠깐, 짤막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세입 예측을 좀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의 채무 현황을 보면 채무가 전년 대비 약 3,400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아니, 자료 없어도 될 거예요. 한 3,400억 정도가 증가됐어요. 전년 대비 약 12.3%가 증가한 것이죠, 채무액이. 그래서 요즘에 성남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도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기도 재정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그래서 경기도 재정의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본청의 지방채 규모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조 6,000억 규모인데 이것을 16개 시도로 상대비교를 해보면 규모로는 5등입니다. 다섯 번째로 크고 또 예산대비 규모로는 16개 시도 중에 11위입니다. 그리고 도민 1인당 채무액으로는 16개 시도 중에 15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타 16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건전성에서는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그 잉여금을 채무변제에 이렇게 일정비율을 떼어서 채무변제를 해나가는 게 어떤가. 물론 지금 있더라고요. 채무변제하는 그러한 기금인가요? 기금인가 그것으로 해서 변제…….

지방채상환적립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적립기금이죠. 거기에서 한번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잉여금이 남았을 때에 남은 돈으로 빚을 갚고 이런 계획적인, 중기계획으로 해서 좀 채 감이, 많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한 적이 있죠?

네.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기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책입니다. 22쪽이요.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가, 그 효과가 잘한 것인지 앞으로 더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간판이라는 것은 일률적인 것보다 개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으셨던 사업 중의 하나인데 우선은 우리가 간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데에서는 인식을 같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은 해봤던 사업이고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 시군이 어떤 획일적인 간판은 요새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다. 그리고 향후에는 좀 다양화하고 시군 특색에 맞게 하겠다 그게 맞는 방향 같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플래카드를 옛날에는 규격을 정해줬었거든요.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렇다 해서 남발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판도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보다 다양성 있게, 개성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사에 관해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출연기관이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몇 개가 있어요?

저희 소관으로 붙어 있는, 같이 이렇게 편제되어 있는 것은 2개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 경기개발공사, 도시공사 이렇게 3개입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으니까요. 개발공사 그다음에 개발연구원도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3개의 출연기관의 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립도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출연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 독립 운영하고,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예산 160억,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올해는 155억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한 110억 정도, 나머지는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연구원의 전체 운영비는 얼마 정도나 소요됩니까?

자체수입이요?

아니,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출연금 155억 외에 자체수입으로 얼마 정도 수입하고 운영하냐 그런 얘기죠.

도비출연금이 126억이고요. 자체수입으로 58억입니다.

58억이요?

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아, 126억이요?

네, 126억.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189억으로 보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9억이고요. 그중에 도비출연금이 가는 게 126억, 자체수입이 58억……. 제가 아까 166억이라고 얘기한 것은 집행액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잉여가 많이 생기고 있나요?

잉여보다는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쓰고 좀 남는 돈이, 이월되는 액이 작년의 경우에는 3억 9,000만 원이 이월됐었습니다.

3억 9,000만 원이 이월되면 이건 그냥 그쪽의 자산으로 잡고 마나요?

전체 예산안에 익년도 이월액, 총예산이, 필요소요예산이 있으면 그중에 전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에다, 자체수입에다 모자라는 것은 출연금으로 하는 건데 그 액수가 126억이라는 겁니다.

그 출연금의 산정은 그렇게 치고요. 전체적 운영비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체적인 운영비가 예산현액 개념으로 189억인데요.

그러니까 개발연구원에서 189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계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원이 77명인데요. 연구직이 55명, 관리직이 22명입니다.

혹시 개발연구원장님 나와 계시면 그냥 옆에서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년도의 연구실적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지금 55억의 자체수입을 올렸다 그런 거잖아요?

네, 연구과제가 224개 과제를 했고요. 224개 중에 기본과제가 22, 정책과제가 96 해서 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네, 자료로 좀 제공해 주세요. 제가 인적구성 얘기했는데 77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임명은 누가 합니까?

이건 연구원장이…….

연구원장은 또 누가 임명합니까?

연구원장은 제가 그 정관을, 이사회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렇죠. 출연기관, 출자기관 숫자가 우리 경기도 내에 지금 26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 도청 내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자료를 또 제공하시겠다 하니까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 의원들에게 집으로 많이 보내주시데요, 그 내용들을요.

네.

때로는 그 내용이 아주 유익한 것도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이런 연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연구원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제가 문제제기하는 걸요. 저는 여기서 그 189억이라고 하는 운영비, 운영비 산정에 대한 것들을 실장께서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면 실무적으로 분석하고 또 일차적으로 감독부서인 비전기획관실에서 거르고 그걸 예산실에 가서 또 한 번 거름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계획이 맞느냐, 적정하냐를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55억의 수익 중에 우리 경기도가 용역을 맡겨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 또 얼마나 됐습니까, 용역비로?

그것도 좀…….

경기도가 일단 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다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경기개발연구원에 도의 위탁과제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돈 액수는 이것도 자료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주문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매년 출연금 액수가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운영자체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지금 77명의 인원 중에 연구원이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출연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외부 수주도 많이 받고 해서 자체수입을 올리는 것이 연구원 스스로도 필요한 그런 노력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지만 이게 사실 경기도만 국한하는 연구원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석학들이 많이 모였는데 충분히 다른,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과 당당히 경쟁을 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국가를 대표할 만큼 그런 유능한 기관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국내 최고 연구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 때, 또 아니면 다음에 예산심의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게 될 건데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비전기획관 좀 봐주시겠어요? 이 비전기획관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운영정보통신망 등등 이런 데서 도정발전 또 고객만족도, 통합성 지표개발 이런 걸 다 용역을 줍니까?

네.

용역이 주로 많습니다.

네.

19쪽.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고정거래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업자들 간에 견적을 받아 객관성 있게 집행을 합니까?

입찰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은 무슨 비목입니까? 모든 걸…….

저희 성과지표, 도 일반부서의 성과지표, BSC라고 해서 직원들 성과지표를 하는데요. 거기에 반영되는 고객만족도조사입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고객은 누가 되는 거죠?

고객은 일단 행정정책의 대상들이 고객이 되는 거고요.

국민이?

네, 일반도민일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수혜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이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내가 이 책을 보니까요. 안 해도 될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냥 뭐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여러 가지 지출이 많다보니까 거의 조 단위로 사용을 했는데 이게 용역을 꼭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걸? 만족도 같은 걸?

조사방식이 상당히 좀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기회 있을 때 위원님들께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릴 기회를 주시면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정책 품질만족도, 심리만족도, 공인만족도, 환류까지 따져가지고, 조사방법도 상당히 전문 조사기관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부득불 용역을 줍니다만 가급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꼭 용역에 의존하지 않도록,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해도 될 일, 뭐 경기 토지도우미 자문료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국세 허실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허실하는데. 그리고 이 고객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사실상 이게 무슨 일반기업들이 상품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부에서 이런 고객만족도조사까지 해서,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2억씩 허실하는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꼭 입찰을 합니까?

네, 입찰을 하고요.

그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객관성 있게 입찰을 해야지 고정거래처가 있으면, 물론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을 누가 봐도, 감사를 해도 참 클리어하게 볼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질문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아, 디자인총괄추진단이네요? 여기 혹시 디자인총괄추진단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 연구용역비가 두 개 있는데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에 한 3억을 쓰셨고요?

네.

간판 표준디자인개발에 연구용역비를 아, 이것은 쓰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도정현안사업 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또 3억, 한 6억 4,000만 원을 쓰셨는데 혹시 연구용역이 어디에서 집행된 건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부영입니다. 경관관리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네.

도정현안사업 디자인 개발 및 지원에 3억 4,852만 7,000원을 쓰셨는데 이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1건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네, 알겠습니다. 여러 건이라는 말씀이시고?

네, 여러 건이고 공공 공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잠깐만요.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신 적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이 안에?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용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에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 경관계획도 경기개발에 준 게 아니고 입찰을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계약이 된 게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잠깐, 더 남았습니다. 비전기획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여기도 보면…….

비전기획관 장영근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계약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떤 건이죠? 설명 좀 주시겠어요?

여러 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 질문하고 우리 또 두 분이 자료로 좀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짤막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좀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홍보 전체에 관한 내용과 액수 이렇게…….

네, 홍보 전체에 관한…….

홍보에 대한 각 건별 액수와 그다음에 홍보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어저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오지를 않아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바로 좀 주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재정보전금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재정보전금의 일반재정보전금하고 그다음에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그 지급내역 있잖아요? 그리고 지급사유 그리고 지급처, 시군별로요. 그렇게 좀 기록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류재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오세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장시간 지나가지고. 사실 결산이라는 게 보면 한이 없고 끝이 없는데 지루하시고 또 위원장님이 간단히 하라고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1,880억이 지출됐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디예요?

1,880억 원은 좀 큰데요.

18억이에요?

네, 18억일 겁니다.

단위가 지금 아, 18억.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어디어디 나갔는지? 옛날에는 민간협력계라고 해서 거기에서 나간 것 같은데 민간협력계가 지금은 직제상에 없나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민간협력담당이 있죠? 자치행정과에 아마, 계 명칭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나간 것, 그럼 주된 게 ‘새마을’, ‘자총’, ‘바르게’인 것 같은데 나간 내역을 본 위원한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인터넷에도 공개되어 있는데요. 5년간 자료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식 기획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미리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세입예산은 193억 1,730만 8,000원으로 99.6%인 192억 2,481만 9,000원을 수납했습니다. 4쪽 세출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77억 9,305만 2,000원 중 지출액은 371억 2,339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 1,990만 원이며 불용액은 5억 4,975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의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행정담당관실이 예산현액의 4.5%인 1억 5,57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예산현액의 0.2%인 6,044만 8,000원, 남북협력담당관실이 예산현액의 3.1%인 1,057만 6,000원이며 발전기획단은 예산현액의 8%인 3억 2,295만 6,000원입니다. 5쪽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불용액은 총 5억 4,975만 5,000원으로 이 중 계획 변경ㆍ취소로 발생한 불용액이 3억 292만 1,000원이며 2억 4,683만 4,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쪽 주요 불용사유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예산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집행률이 80% 미만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담당관실입니다. 국외여비 1,881만 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여행 자제로 발생되었으며 기관공통 국내여비 1,087만 원은 출장사유 미발생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기관공통 국외여비 2,102만 3,000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1,769만 7,0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여행 자제에 따른 것입니다. 통합바이러스 백신 565만 5,000원은 1청과 바이러스시스템 공통운영에 따른 잔액이고 직무수행경비 293만 원은 지급대상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관정책 워크숍 392만 2,000원은 군 관계자가 훈련으로 참석인원이 축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DMZ CI개발 700만 원은 최우수작 미선정에 의한 것이며 평화마라톤대회 행사운영비 2억 9,904만 7,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87만 4,0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취소로 발생되었습니다. 7쪽 예산 전용, 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연구개발비 1억 1,990만 원으로 이는 용역완료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도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액은 2009년 말 기준 148억 8,925만 6,000원으로 이 중 41억 44만 원을 사용하여 2009년 말 현재액은 107억 8,88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세입이체 2건에 190억 8,911만 8,000원과 세출이체 22건에 338억 7,948만 7,000원은 2009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에 따라 발생된 것입니다. 9쪽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은 예산 3건에 281억 88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42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1쪽~13쪽까지는 부속서류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얀 책자가 되겠습니다. 겉표지가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4쪽에 2009회계연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7억 4,628만 6,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억 9,960만 9,000원입니다. 여권수수료 예산은 7억 1,3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5,433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3,23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658만 9,000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56억 9,01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5억 209만 6,000원, 불용액은 1억 8,8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현액 6억 2,234만7,000원 중 지출액은 6억 803만 6,000원, 집행잔액은 1,4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예산현액 45억 9,465만 9,000원 중 지출액은 44억 4,909만2,000원, 집행잔액은 1억 4,55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억 4,370만 2,000원 중 지출액은 4억 1,549만 1,000원, 집행잔액은 2,8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2,947만 7,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1쪽 불용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사유는 예산 목별 집행잔액 2,000만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6,502만 9,000원과 관용차량 일반운영비 2,798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2쪽 예산 이용, 전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에 90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추가배정에 따른 급여와 피복비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13쪽 예산 이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세입이체는 6건에 1억 4,454만 5,000원으로 2009년 1월 5일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기획행정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된 내역입니다. 세출이체는 3건에 57억 828만 7,000원으로 이 건 역시 전년도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고 노무현ㆍ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경비로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와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6건으로 예산액 7억 7,858만 7,000원 중 7억 6,492만 원을 집행하였고 1,366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홍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기금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기금인데요. 41억 원이죠?

네, 박인범 위원님…….

그죠?

지금 현재 잔액이 10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용한 내용은 뭡니까?

박인범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한 내용은 우리가 북한 개성지역에 양묘장 조성사업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말라리아 공동방역 그다음에 평양지역에 양돈장하고 시설채소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48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48억이 집행됐다고요?

네. 금년 말 48억 정도, 금년 말에 48억 정도가, 금년에 집행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네.

그러면 현재 잔액도 얼마 안 남았겠네요? 이제요.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는 10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통장기금 잔액은 99억.

아, 조금 더 이자수입하고 이런 거 저런 게 더 들어간 게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1억을 2009년도에 쓴 것은 내용이 뭡니까?

200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 요구자료 67쪽, 저희들이 작업한 거 67쪽에 상세하게 나왔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책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것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그게?

67쪽에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41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양묘장 그다음에 양돈장, 말라리아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출의 통로는 어떻게 그쪽으로 건너갑니까?

남북협력사업은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게…….

그러니까 민간단체 어디에서 그렇게 다리를 놓죠?

민간단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라든가 경암재단이라든가 이번에 쌀 간 적십자사 이런 데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북한 단체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조금 긴장되어 있는 그런 상태지만 남북관계는 언젠가는 우리 민족의 당면과제가 통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허리를 다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힘을 못 쓰듯이 하나의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통일이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최북단에 같이 인접해 있는 경기도로서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계속 민족 간에 화해와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써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더욱더 비전을 갖고 발전하는 그런 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협력기금이 1년에 자동으로 기금예탁이 되는 게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예치하는 거는 없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일반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상정해 갖고 예결위에서 해주시면 그것만큼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요?

네. 저희들이 상정을 해야죠. 남북협력기금을 얼마를, 이번에도 추경에 50억을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50억이요?

네.

그렇게 해서 쓰는 거군요.

네.

아무튼 가능한 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범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하실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요?

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답변이 시원스럽지 않아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은 일단 목표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금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죠? 없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조례 내용에 1년에 얼마씩 출연한다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나요?

류재구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200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목적사업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데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목표액은 없습니다. 목표액은 없고 내부 저희들 방침은 2001년도 그 당시만 해도 이자수입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한 2,000억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 2,000억에 대한 이자만 갖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한 2,000억 정도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목표를 했었는데 그 후에 이자수입이 떨어져서 일반예산을 활용해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전용해서 활용하는, 우리가 통합기금 활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겠다, 효율적이다 해 갖고 지금 기금을…….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어떻든 목표치수를 내부적으로 2,000억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2001년도 당초에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기금 내에는 목표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목표를 정할 수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관공서에서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실무적으로…….

기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당연히 목표치가 있고 출연금은 년에 얼마 한다든지 그렇게 원래 보완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 자체가 안 됐다는 것이 좀 아쉽군요.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보완하실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기금조례가 조례에 정확히 얼마씩 얼마씩 목표치까지 그렇게 정확히 만들어 놓은 조례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더 보완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아니 올해, 작년에 41억을 지원하고 올해도 40 얼마 지원했다고 했어요?

금년도에 68억 정도가 지금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68억이요? 그거 검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민간단체를 통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북에 공여되고 있는 그런 구호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전달되는지 몰라서 고민스럽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도가 확인합니까?

류재구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남북교류사업을 하면서 폐쇄된 북한사회에서 물건이 제대로 저희들이 목표한, 목적한 바로 쓰여졌는가 그것을 검증하는 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라리아 방역사업이라든가 양묘장사업, 양돈장사업 이런 거 할 때 저희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기술자들이 거기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거기 상주할 수는 없고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라, 어떻게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이걸 분배해 줘라 그래 갖고 그것을 다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가서 그것이 그대로 됐는지, 나무가 그대로 심어졌는지, 양돈장이 그대로 지어졌는지, 그다음에 먹는 것까지야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지만 유치원 그런 데서 유아들, 영유아들이 어떻게 생활이 달라졌는지, 얼굴이 달라졌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그러면 지금 도의 행정력이 이북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 지금 그런 뜻으로 발언하신…….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지정을, 그 물품 보내줄 때.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전년도에 도정질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협력기금을 추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답변이 지금은 이북에 실질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지금은 기금을 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런 답변이 있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억을 요구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은 경기도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100%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주문합니다.

류재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 실장님, 그 기금이 말이에요. 기금 설치 조례가 있는데 운영규정에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운영규정. 조례로 금액이 목표치는 안 나와도 조례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그 조례에는 있는데 그 목표치는 운영규정에 있을 거예요, 그 목표치가. 목표치 없이 그냥 올해 30억, 40억 이렇게 막 되는 대로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위원장님, 매년 100억씩 저희들이 적립하는 거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2,000억 될 때까지.

목표치는 없고?

2,000억을 잠정목표로 해 갖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행정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9쪽 좀 봐주실래요? 결산개요서. 여기에 보면 관광산업과에서 발전기획단으로 이체가 됐네요? 발전기획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2009년도 1월 5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생겼습니다.

2009년 1월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이체가 되었네요? DMZ라고 해서 2청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이체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DMZ CI 개발, 이것이 이번에 DMZ영화제 CI하고도 같은 겁니까?

영화제 CI하고 DMZ CI하고는 틀립니다. DMZ CI에는 철조망이 돼 있고 철조망에 이렇게, 저희가 안 갖고 왔는데 철조망에 새싹이 돋는 그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평화통일마라톤대회도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보고서 66쪽 발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여기 보면 불용내역 중에서 평화통일을 여는 마라톤 개최사업 예산 7억 5,000만 원 중 4억 5,09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905만 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게 행사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4억 5,000만 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준비과정 속에서의 지출이기 때문에 지출로 잡힌 겁니까?

네, 이상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행사 직전까지 계속 꾸준하게 준비했다가 한 1주일 정도 남겨놓고 저희들이 고민고민 하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물품이라든가 준비위원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것 이런 것이 전부 다가……

이게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가 그전부터 창궐해 가지고 했을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준비를 안 하셨던 모양이네요.

위원님, 전국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내행사도 아니고 실외행사는 그래도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이 너무 강력하게 취소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고민고민 하다가 저희들이 대회를 못했습니다.

지금 DMZ, 아까 다시 9페이지로 와 가지고 DMZ 개발 포럼 운영, 관광 기념품 공모전, DMZ 영상물 제작 등등 해서 약 12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네요?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DMZ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것 말고 평화통일마라톤대회도 어떤 맥락에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북부 쪽에서 보면 평화통일마라톤도 DMZ 때문에 만들어진 행사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상희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그렇다고 보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DMZ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지역 하면 제일 우선 떠오르는 게 DMZ, 군부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분야가 없느냐 그것을 고민고민 하다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DMZ라는 테마를 갖고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금 관광사업으로…….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2청 쪽에 관광상품 개발 쪽으로 투자를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작된 지가 언제 죠?

평화마라톤은 금년에 4회째고요. DMZ와 관련된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홍보, 관광 이런 것은, 그동안에 2청이 2001년도에 생겼거든요, 경기도 2청사가. 그때부터 꾸준하게 계속 해왔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