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전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 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역점을 두고 준비하신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세입 확보나 예산집행사항의 문제점 그리고 사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의코자 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하고 일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백범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과학·경제도시 대전 건설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50만 대전시민의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전은 뿌리 깊은 전통과 생활문화를 간직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행정·교통·교육·과학의 중심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창의적인 인재육성, 참여하는 교육복지, 존경받는 교직풍토, 학교중심 자율행정 등을 교육추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우리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금일 심의하여 주실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교육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집행한 결산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0년 9월 1일자 교육청 신임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철 미래인재육성과장입니다. (미래인재육성과장 박경철 인사) 황한봉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황한봉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지침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기준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운영하였으며,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소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 등 지원 확대, 학력신장·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단지원 강화, 지역간·학교간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여건 조성을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한 총액예산제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4,489억 4,987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3,068억 6,199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420억 8,788만 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396억 3,444만 원, 사고이월비 321억 9,93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2억 5,414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4,435억 8,971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4,492억 207만 원입니다. 이중 1조 4,489억 4,987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4%,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국고의존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67.6%인 9,796억 7,938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의존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타지원금으로 12.6%인 1,822억 3,086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3.7%인 540억 8,815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예금이자, 잡수입 등이며, 지방교육채 발행 수입은 4.6%인 672억 6,175만 원이고, 기타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1,656억 8,973만 원인 11.5%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4,435억 8,971만 원으로 이중 90.5%인 1조 3,068억 6,1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5억 1,240만 원, 본청 9,422억 2,877만 원, 동부교육청 1,723억 5,911만 원, 서부교육청 1,772억 1,569만 원, 직속기관 145억 4,602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718억 3,374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신설학교 토지매입비 등 7건에 396억 3,44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기타시설 증·개축사업 등 21건 321억 9,933만 원으로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2008년도 말 355억 7,863만 원에서 3,866만 원이 감소한 355억 3,997만 원이며, 채무액은 2008년도 말 기준으로 국고부담액이 71억 4,171만 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71억 4,171만 원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2009년도에 보통교부금 감액 교부로 인하여 국고부담 조건으로 지방채 672억 6,175만 원을 발행하여 2009년도 말 기준 채무액은 672억 6,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은 3조 4,919억 2,665만 원으로 행정재산 3조 4,795억 8,709만 원, 일반재산 123억 3,956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19,905점에 1,098억 2,19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7억 1,387만 원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체온계구입비 2억 27만 원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분담금 5억 1,360만 원입니다. 끝으로 첨부해드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기업회계에서 적용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보고서로써 2007 회계 연도부터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산은 2조 2,841억 원이고, 부채는 2,088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753억 원입니다. 다음은 2009 회계 연도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1조 2,339억 원이며, 총비용은 1조 1,326억 원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박백범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0쪽 그리고 설명자료 18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체육활동지원으로 9억 8,200만 원이라는 재원이 소모됐습니다. 대상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269명입니다. 269명의 방과 후 하루 2시간씩 일주일에 4일, 8시간이거든요. 269명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10억 원 가까운 돈을 사용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길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성적이 낮은 편에 속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출전이나 이런 경우에 결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 학생 중에서 그래도 원하는 학생만이라도 운동선수 중에서 방과 후에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모아서 특별수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해서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서는 상당히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의 나름대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서 좋은 제도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에 대한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재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학생들도 방학이 있겠지요? 1년 내내 수업이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저희 계획은 연중하는 것으로 잡아서 41주를 잡았습니다. 1년이 52주인데 그중 대부분이, 그리고 선수들은 사실 방학 중에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중에도 시합이나 훈련으로 인해서 빠지는 수도 많고요, 그렇지요?

예. 훈련이라기보다는 출전할 때는 여러 날씩 빠져야 되고 그래서 결손이 생겨서 여하튼 저희는 이런 학생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못 받고 출전을 하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연중 41주 동안에 주 4일로 2시간씩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저희가 쏟는 노력은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한 것 같아요. 결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4억 2,300만 원의 내용이 뭡니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부하고 관계없이?

예, 인건비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저희가 50%를 예산편성해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이 학생들 대상으로 스포츠강사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는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계십니다.

전체대상으로요? 대전시 전체학교?

모든 학교에 다 배치 된 것은 아니고 23명이니까 큰 학교에, 체육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 학교에 따로 배치를 해서, 그 선생님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 방과 후 학교운영은 5억 5,800만 원이고요.

예, 그것이 180쪽에 나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설명서 가지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14개교를 운영하는데요. 14개교에 들어가는, 8시간입니다 일주일에. 14개교에 학교선생님들이 만약에 한 학급에 14학급이니까 한 선생님이 일주일을 감당한다고 예산을 잡아보면 그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8시간인데 14개교의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한 학급에, 14학급이니까 한 선생님이 일주일을 감당한다고 예산을 잡아보면 그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14개교라고 하는 것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이고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는 더 많이 있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지금 대상이 269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269명입니다.

그런데 269명이 아니라 더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설치한 학교 학생뿐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서 모여서 14학급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학급 수가 14학급이죠, 그렇죠?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라면서요. 한 학교에 2~3개 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69명을 그렇다고 30~40학급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적정하게 나누신 것 같아요, 14개교이면. 14학급을 운영하는데 일정 정도 과외형태로 운영되는 과외선생님일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까지 여기 선생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몇 명이 일주일에 몇 시간을 적정하게 봉사하시는지 아니면 수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14학급 운영하는 데에 따른 일정 정도의 강사보조비가 5억 5,800만 원이라면 일정 정도 그것을 직업으로 해도 적정한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사 한 사람 1시간당 2만 5,000원씩 책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수업이 되기 때문에 석식비 5,000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볼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자세한 계산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24만 원이에요. 계산해서 하면 아까 40 몇 주라고 하셨죠?

41주입니다.

41주요?

예.

대략 계산한 게 5억 원이 나오나요? 5억 원이 안 나오는데요.

자세한 계산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잖아요. 3×5=15 해도 1억 5,000만 원이고, 하여간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눈먼 돈은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 있는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별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6쪽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낙찰차액이 14만 3,000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재구축이네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불용사유에서 홈페이지 운영비 집행 잔액 2만 5,600원 말씀이십니까?

예, 그 부분 말하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업무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홈페이지는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했어요, 보완하시는 거겠죠. 여기에 낙찰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예산이 있고. 원래 예산이 얼마였죠? 지금 예산서 세세한 부분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요.

지금 86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621만 9,000원의 불용사유를 웹 접근성 진단 솔루션, 홈페이지 재구축,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해서 재구축 낙찰차액은 14만 3,000원이고요.

저도 그것은 알고요. 원래 예산 금액이 얼마였는데 차액이 얼마 생겼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차액이 얼마 생겼나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얼마였는데 낙찰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다,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 금액은 별도 사업계획을 봐야 말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사업별 예산은 자료를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비용이 2억 원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2억 원 정도 드는 비용의 예산인데 낙찰차액을 보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예.

금액에 비해서.

예.

낙찰이라는 부분은 그중에 싸고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신기하게 예산 금액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한 85% 정도라든지 하다못해 90% 이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그것이 훨씬 웃도는, 예산 금액과 별 차이 없는 낙찰금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1,000만 원 짜리니까 한 990만 원 정도에 낙찰을 올리면, 신청하면 될 거야 이런 말도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지금 잘 모르신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세세한 부분은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 예산과 낙찰금액의 차이가 정말로 거의 없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을 가지고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자료는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액일 경우에 낙찰차액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회계 집행상 회계관계공무원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김명경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성의껏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5쪽을 참고하시고요. 또 결산서 38쪽,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수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원연수에 대한 연수목적, 대상, 운영프로그램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125쪽에 나와 있는 교원연수지원 부분은 중등교원 자격연수하고 직무연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교감 자격연수라든지 부전공과목 자격연수 그 다음에 1정·2정 자격연수 그 다음에 석사학위취득 자격연수, 직무연수 이런 것들이 중등교원의 연수에 관한 것으로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자격연수, 교원연수 할 때 운영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나요?

예를 들어서 교장연수 같은 경우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감연수는 저희 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정·2정 연수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 교원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또 희소과목인 경우에는 전국이 모여서 어떤 특정한 기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예측은 가능하네요?

예, 사전에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본예산에 10억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예측이 안 돼서 그런지 추경에 1억 6,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됐는지 작년도 불용액이 2억 5,600만 원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등교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초등교원도 있겠죠. 그러면 이 수요예측이 정당하게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수요예측은 최대한도로 세밀하게 한다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그 다음 해에 신규교사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1정이나 2정 연수를 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측할 때는 그 부분까지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전부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격연수 대상자 인원수가 몇 명밖에 없을 때는 전국에도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음 해로 미루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불용이 되는 사유가 생깁니다.

사유는 이해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억 2,3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빠지고 불용액 빠진 게 한 4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40%, 그 4억 원을 다른 사업이나 또 다른 좋은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야지 이게 너무, 이런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대충대충 해서 추경에 빼고 불용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편의적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자체적인 저희들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음 해에 1정 연수 대상자가 100명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여교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여교사가 언제 휴직을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 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 하여튼 다음 해부터는 이 부분도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용액이죠. 작년도의 교원연수지원 부분인데, 올해 예산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수대상 인원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지금까지 몇 %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예결위원회 다시 할까요?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해 결산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올해 예산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비교하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수요예측이 잘못되거나 중장기 계획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불용사유도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교원연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목적이 교원의 인성이라든가 또 리더십, 교육력 향상이라든가 또 현재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신규 교육방법 같은 것을 도입해서 현장에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현장중심에서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렁설렁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혹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교원 여러분들이 귀찮거나, 연수 가려면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협조적인, 행정하고 괴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많이 받으려고 지금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경우에도 연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평생교육의 일환이고, 특히 직무연수라든가 선생님들은 많이 배우셔야 되거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은 잘 됐다고 하지만 사용하는 집행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예측이라든가 중장기계획, 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중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와 같이 불용액이나 추경에서 삭감되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교원 여러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좀 지양해서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9쪽을 참고해 주시지요. 연구용역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인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교육개발원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교육개발원 개요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부하고 연관이 많은데 교과부에서 하는 업무를 협조하고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부출현기관으로 되어 있고, 교과부에서 연구해야 될 부분을 그 쪽에 연구과제를 주어서 거기에서 연구를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력 제고와 학교자율화정책, 비교될 만한가요? 교육력 제고라는 성과 분석과 학교자율화정책 성과 분석이 비교될 만한 연구용역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신가요?

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교과부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직접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내려온 예산을 다시 또 그쪽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사실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우선 그 문제가 궁금했던 것이고요. 다음, 밑에 대안학교 설립방안 연구용역 한남대학교, 이 건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설립방안에 대해서 한남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연구결과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및 조직 구성, 모형 제시라든지 이런 교육과정은 그 연구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교육과정을 자율로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대안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모델을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원 수급과 학생 수용방안에서 우수교원 확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남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그쪽에서 연구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이것도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경우로 예산이 지급된 건가요, 아니면 한남대학교와 같은 방법으로 예산이 지급된 건가요?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그것은 사단법인인데요.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에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연구용역이 주어졌는데 이 부분은 제가 더 알아봐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대학교는 한남대학교와 같은 경우일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한남대학교나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충남대학교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연구용역을 한 경우가 있겠죠?

매년 주제는 달라지고 그리고 기관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라고 하는 개요, 또 한남대학교나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충남대학교에 과거 연구용역을 준 총액,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대전교육 연구원은 없습니까?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이런 연구를 하기 보다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학생들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 맡아서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과거에. 연구를 실 교육에 반영하기에는 사실 또 대전교육이라고 하는 보수성, 특히 교육이라고 하는 보수성 때문에 저항에 부딪쳐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과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책정할 때 저희가 많은 협의회를 거치고 저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일부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권유나 관례에 의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 좀 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신문보도를 통해서 대전교육의 능력 평가가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이나 올해 전국 시·도 광역 이상 능력 평가가 어땠습니까, 순위가?

저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2위를 했고 그리고 교육만족도 조사도 1위를 했고 그리고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에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평가 면에서는 대전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연구용역의 성과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직원의 능력이 훌륭하셔서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이 실질적인, 너무 미래지향적인 것은 교육에서 활용하기란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구용역은 자체 연구용역으로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청 본청의 박사 비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본청에 있는 박사 말씀이십니까?

예, 본청 및 서부교육지원청, 동부교육지원청 합쳐서요.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박사가 꽤 있습니다. 초·중등에 박사가 꽤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용역을 할 때 그분들이 연구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경우는 그분들이 계속 수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바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에 전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연구용역이 그냥 연구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연구용역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 모든 것이 저희 정책에 전부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이런 결과는 우리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아깝다든지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책을 사줄 때 이 책을 1페이지에서 끝 페이지까지 모두 독파하고 공부를 다 하라고 해서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책을 샀을 때 몇 페이지 몇 페이지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 책의 효용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분들이 매일 매일 쓰시는 교육일지를 모아서 스크랩해도 하나의 연구용역이 되고, 바로 반영을 했을 때 교육에 가장 빨리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시스템은 없죠?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다음 질문, 설명서 76쪽입니다. 이 점도 혹시 작년이나 올해 반부패청렴도는 어떻습니까, 대전시교육청 본청 전 기관을 포함해서.

행정관리국장 홍성원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부패방지시책이라든지 청렴도 면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있고, 반부패정책에서는 저희가 2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민감사관제라든지 학부모감사관, 청렴실무추진 T/F팀 이것의 영향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청렴도가 있어서 우수평가를 받게 된 겁니까?

이것은 한 가지의 영향이라고 하기 보다는 총체적인 사업계획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시민단체의 도움도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관계공무원들의 앞서 가는 마인드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자립청렴도, 이런 민간협의체기관을 개의치 않고 우리가 자립으로 청렴도를 선언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민간참여 형식은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책입니다. 물론 저희 스스로 선언을 하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과정이라든지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단체 중에서 정의사회를 주장하는 민간단체 부분, 이런 부분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0쪽, 지금 현재 소송 및 법무관리 되고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것 말씀이십니까?

예.

20여 건 됩니다.

주로 한두 가지만 사례를 주신다면요?

어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같은 건데요.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이라든지 아니면 급여를 과다지급 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처분정지취소 소송이라든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처분취소 청구소송이라든지…….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소송을 방어함으로써 교육청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방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법률적 방어라기보다는 교육적 차원에서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도 가동이 되고 있나요?

지금 학생과 관련한 분쟁은 여러 분야가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것이 있고, 학생 안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안전공제회라는 것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로 하여금 사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정이 법률적 조정도 있겠습니다만 인지상정인 조정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학생들에 관련된 문제들 그것이 너무 장기간 가면 가정이 이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기관을 통하지 않고라도 속전으로 조정을 해서 가정의 평화가 유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20여 건이 현재 계류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240쪽에 서남 특수학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서남 특수학교는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 중입니다.

2012년 3월 개교 예정이지요?

예.

그때까지 차질이 없겠습니까?

개교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추진과정에서 용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부지가, 학교설립부지가. 그래서 지금 개교 시기는 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수학교 교사신축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이유 같은 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남 특수학교 신축에 대해서?

위원님, 수요예측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느 정도 분류가 되면 지금 여기 한 대로 인원이 어떻게 분산이 돼서, 그런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남 특수학교 신축하는 사유?

특수교육의 수요는 현재 대전의 교육대상자들이 어떤 일정한 지역을 정해놓고 학교를 지정해서 다니는 것은 아니고, 대전시내 통틀어서 학교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에 현재 특수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해서 특수교육설립계획을 세웠는데 그 학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수교육담당자 또 특수교육 관련기관 또 학부모 이런 분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수요예측을 해서 학교의 규모를 정하였습니다.

일반학교 있잖아요, 물론 특수학교 이외에 일반학교를 개교할 경우에 수요예측에 대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지요? 일반학교를 개설하기 위한 법적인 기준 같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대전시내에 일반학교, 특수학교를 포함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1년, 5년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학교설립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2012년 3월 개교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담당직원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150억 원이 이월 됐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사용하던 게?

예.

명시이월 됐지만 공사에 혹시 차질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하여튼 특수학생들에 대한 부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여기.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다른 분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고 마치고 다른 분이 계시면, 없으십니까? 최진동입니다. 어제 시청 2009년도 결산심사에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다시 교육청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입되지 않은 금액은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408억 3,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03, 2004, 2005년도에 걸쳐서 미전입금이 408억 3,500만 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지난 지 한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5년이 지나도록 교육청하고 시청에서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왔는지 그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이후는 사실 국가경제가 안 좋아서 모든 공공재정이 다 안 좋았을 때였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은, 그래서 그 시기에 지방채 발행도 했는데 물론 대전시 재정도 어렵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저희가 많은 협의과정을 거쳐 왔는데 이 부분에 전입이 안돼 가지고 지금은 해산됐습니다만 당시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게 전입이 안 되니까 땅을 살 수 없다 해서 학교용지를 일부 구입을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대전시의 교육재정 형편이 미흡해서 아직 408억 3,500만 원은 현재 전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교육청 재정도 그렇고 시청 재정이 1년에 4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재정운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믿지 못합니다. 사실은 어제 시청 결산 심사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이 약 6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미제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2, 3, 4년 넘어간다고 했을 때 시교육청의 어떤 재정 압박도 있을 테지만 그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영향이 미쳐지고 대전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어떤 환경, 교육복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인 시청과의 협약을 통해서 이런 것이 미리 해결됐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못 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제가 3자 회담을 제청했습니다, 어제 시청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9월 17일 이 회기가 끝난 17일 오후 2시에 제 방에서 시청관계자하고 교육청관계자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으니까 그때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도 방안을 모색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 회계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잠시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정례회의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심의 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책으로 더 나은 대전교육 방향을 제시해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 수립 및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직원은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교육의 중심,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대전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백범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