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권기일 의원 발언
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제가 다른 우리 지역구에 있는 동료의원님이 관심도 가지고 하셔서 지금 엑스코 확장공사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엑스코가 기존에 확장되기 전에도 가동률이 꽤 높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앞으로 확장되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엑스코가 나중에 확장개장하게 되면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버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아마 지금 버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쪽 지역에서는 도로 가장자리나 중앙에 버스를 많이 대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유통단지활성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당장 버스주차장 문제는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우선 엑스코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행사관람객들을 수송하는 버스, 승용차는 일부 지하주차장하고 인근 주차장에 수용이 가능하더라도 버스 주차 내지 박차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인근 금호강변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접근성 문제에서 조금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금호강변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엑스코 인근에 필요한 땅을 구입해서 우선적으로 버스를 정차할 수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관련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웬만한 대형행사는 치를 수 있을만한 정도의 주차부지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 거기에 대한 예산조치는 현재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확장공사 이전의 주차장 부지는 그 당시에 버스주차장으로 활용했었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확장하는 용지로 대체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금호강 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시회에 버스를 타고 가서 사실 도보로 1분이 걸리든, 5분이 걸리든 간에 그것이 굉장히 번거롭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그렇다면 앞으로 엑스코가 확장되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아마 버스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우리 동료 선배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질문했는데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117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나드리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나드리콜 운영은 지금 어떤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근무하는 분들의 급료는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위원님, 교통국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은 현재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30대를 가지고, 금년에 30대, 도합 60대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전기사는 봉급이 105만원 정도, 또 한달 수입은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운전기사들의 봉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면 기본급이 105만원이다, 그렇지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사실 나드리콜을 운영하는 분들을 보면 전화를 해서 신청합니다, 그렇지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대성위원
신청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전화신청을 하면 차가 오는데 2시간 정도 평균 기다립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좀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몇 분 뒤에 오는지 기약도 없고, 막연하게 장애인들이 길거리에 서서 2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급하고 급료체제를 바꾸면 개선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급이 어느 정도 많고 뒤에 수당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리당 나오는 금액이 사실 너무 적거든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분들이 차는 제가 보면 많이 서 있어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대성위원
서 있는데 사실 운행은 많이 지연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녁 늦게나 이런 아침 일찍이나 불편한 시기에 비가 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장애인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운영을 해봤자 사실 수익이 얼마 안 되니까 기본급만 받고 말자는 식으로 사실은 운행이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급료체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위원님, 저희들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30대, 금년에 30대, 60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은 많고 차는 적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한 20대 정도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이 부분도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버스를 확보하라든지 차량을 확보하라는 목표치가 없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목표치는 있습니다. 장애인 나드리콜 특별교통수단은 원래 저희들 대구시 같으면 100만 명 이상은 80대입니다. 요사이 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저희들이 현재 한 55대 정도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세울 때 내년에 20대, 그다음 연도 25대, 마지막 연도에는 35대를 해서 목표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200명당 1대라 그러면 지금 장애인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이용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렇게 해도 현재 80대 밖에 안 됩니까? 장애인 수가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장애인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할 때는 한 2만 5,000～6,000명 정도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장애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다수 상향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대구시에 저상버스는 현재 100대가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2대를 구입하지 않음으로” 라고 그랬는데 1대당 1억원씩 지원하는 데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그때 당시 우주교통하고 현대교통에서 사실 업체들 재정사정이 열악해서 도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저상버스가 1대 얼마 정도 합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1대에 현재 2억원 정도 갑니다.
김대성위원
절반을 지원하는데도 구입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일반버스가 1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상버스는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인 1억원을 시비, 국비 합해서 도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리고 제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대성위원
지금 보면 예상했던 대수가 25대인데 14대만 신청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대성위원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계산을 해보면 1대당 약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사업용차량이 우리 대구시에 몇 대 정도 됩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현재 전체 1만 9,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런데 그 사업용 자동차 보면 개별화물 같은 것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사업이 안되어서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하지 싶은데 또 2년 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원 안 하는 이유는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사실은 화물자동차는 1999년 7월 화물자동차등록제실시 이후에 화물차량이 공급과잉으로 수급불균형해소를 위하여 국토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양개년도에 하다가 금년도에는 그것이 국토부에서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이유가 감차보상금이 현시세보다 작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감차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향후 2년간 화물운송업을 할 수 없는 등 다른 직업으로 전환이 어려워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해 25대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적은 수가 신청해서 나머지 4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2년에 4,0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사실 저는 확실하게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현시세보다는 다소 작습니다.
김대성위원
현시세라고 하는 것은 차량사업비 판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아니요. 자동차상사에서 팔게 되면.
김대성위원
그 권리를 파는 것입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것보다 가격을 많이 받습니다.
김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장, 이재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정순천 위원님!
정순천위원
정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정순천위원
나드리콜 말씀입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정순천위원
대구에서 서울을 가서 나드리콜을 요청하면 나드리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타 지역에서 대구를 왔을 때 나드리콜 예약이 안 됩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정순천위원
그것 규정이 없지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정순천위원
외부에서 대구에 출강을 온다든지 방문을 한다든지 왔을 때 이용할 수 없게 지금 되어 있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정순천위원
나드리콜, 저상버스 본 위원이 조례제정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과 규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김대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간차와 기다리는 시간과 지금 나드리콜이 적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수도 빨리 더 늘리고 장·단점을 빨리 해소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정순천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구와 오송을 비교해 볼 때 오송은 정말 큰 기관이나 모든 로드맵이 지금 다 잡혀 있는데 대구에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잡혀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다시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하면 잘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대구시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첨복에 대해서 어떤 각오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어떤 단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오송은 1997년도부터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단지는 2002년도부터 본격 추진되어서 2007년도에 단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서 보건의료관련 국책 7개 기관이 입주하기로 정부에서 정부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다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송과 대구시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첨복단지조성 이전에 벌써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위해서 조성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첨복단지가 조성되고 난 이후에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 첨복단지도 40만 평, 대구는 30만 평 정도 됩니다. 첨복단지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늦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체만 본다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설계라든지 단지입주계획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가는데 단지, 시민들이 첨복단지를 유치하면서 기대가 여기에 첨복단지 당초 목표대로 연구개발이나 연구기관만 입주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첨복단지를 기본으로 해서 여기에 의료제조업 산업을 육성하고, 그리고 의료서비스산업을 R&D중심으로 고급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트리거 디바이스(trigger device)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앞서 있고, 첨복단지는 사실 일정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프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기업을 유치, R&D기관도 유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치를 하자, 이런 것이 미스매치(mismatch)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순천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고 우리 대구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첨복단지를 이렇게 선정하고 당장에 되는 것이야 있겠습니까마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열심히 한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전문가이시고, 정말 기대도 크고, 앞으로도 기대할 것인데 정말 대구시가 지금 예산 때문에 바쁘고, 시장님 바쁘고, 부시장님 바쁘고, 본부장님 바쁘고, 지금 우리 19일날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MOU 체결하러가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천위원
거기 가는데 상대자가 최하로 부시장님 정도, 시장님이 가셔야 될 그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각 과에서 제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상대는 물론 MOU 체결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가 방문하기 어려운 정말 서울에서도 우리가 방문하기 어려운 보건복지부 산하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상대자들이 차관급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제 가봐야 알겠지만 차관보만 와도 우리나라 청문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직급이 나오시는데 저희들이 가는 데 정말 답답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만나고, 본부장님 여러 차례 만났고, 부시장님 만났고, 시장님 마인드가 더 기가 찼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의회기구로서, 의회대표로서, 시 대표로서 본 위원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관계자가 정말 욕심 있고 정말 첨복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열 일을 제쳐서라도 정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 예산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검토하는 시간이 본 위원이 답을 달라고 했는데도 답을 주시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첨복단장님으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계획이 다 되었으니까 제가 대표로 가서 잘하고 와서 본부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할테니까 본부장님 첨복관계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한방지원센터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마는 정말 너무나 기가 찹니다. 직접 오늘이라도 당장 한 번 가보십시오. 한방지원센터라고 해놓았는데 온 시설 안에 먼지가 뽀얗고, 지원도 하지 않고, 가보면 느낄 것입니다. 빨간고무장갑이 여기저기 나다니고, 거기 연구하고 기술을 하는 그런 한방지원센터가 대구시 산하기관이 맞는지, 지원하는 곳이 맞는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한방지원센터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겠나 정말 기가 찹니다. 예산을 더 지원하시더라도 바이오제품을 많이 생산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팔공산에 우리 문화, 관광, 산업을 해서 이렇게 대구에 좋은 산이 있는데 문화가 있고 산업화를 할 수 있는데, 해서 돌아와서 이시아폴리스 오면 대구에서 나는 모든 제품을, 대구에 안경산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안경산업은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대구에서 나는 우리도 모르는 바이오제품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것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외국에 가서 온갖 것을 다 사면서 우리 대구에서 나는 제품을 한자리에 타운처럼 만들어서 분양을 하든지, 우리가 운영하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대구 사람들도 대구 제품을 사용할 수 있고, 외국에서 관광을 왔을 때도 거기에 투어코스로 갈 수 있고, 거기에서 마케팅도 할 수 있고, 전시장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 당시부터 본 위원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바이오제품과 한방지원센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시설과 운영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과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어차피 하시는 것 제대로 하셔야 되겠고, 확실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 부위원장, 권기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기일위원장
정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위원
보충질문.
권기일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첨복단장님한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김규학위원
우리가 첨복 용역하고 할 때 우리 예비비로 쓰셨지요?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예비비로 쓰셨으면 의회 결정을 받아 쓴 것입니까, 예비비를 먼저 집행하고 한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비비 사용 전에 그 당시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김규학위원
보고.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
의회에 그냥 의결을 받지 않고 예비비 쓴다고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보고를 드리고 결산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예비비 저희들이 처음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은 썼으니까 결산에 승인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회에 결산 받은 것은 이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때 첨복 용역비가 16억 5,000만원입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16억 5,000만원을 용역 예비비로 사용하면서 의회에서 그것도 없이 그냥 예비비로 빼 쓰니까 불요불급하게 썼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가 조금 의문스럽고, 또 물론 우리 첨복이라는 것이 아주 크나큰 유치함에 있어서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의회에 예비비 쓰면서 의회에 늦게 보고 정도로 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그 당시 저희들이 첨복을 유치하고 정부에서는 2개 단지로 특성화 하겠다 이런 안을 가지고 그 당시 2009년 말, 또는 2010년 초에 특성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에 관해서 기본적인 양 단지 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을 할 의회에 여건이 안 된 그런 사항이었고, 그래서.
김규학위원
아니, 첨복 유치 정도 같으면 사전에 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그 당시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전국의 10개 시·도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우리가 유치한다는 그런 보장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산을 연초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려운 실정이었습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도 물론 행정의 절차상 일을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나 부득이 하게 해야 될 경우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결산을 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의회에 저것도 없이 그냥 예비비로 빼 쓰고 했다면 금액으로 봐서는 너무 큰 금액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을 꼭 한 번 듣고 싶었던 부분이고.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이것 용역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모니터코리아라고 세계적인 의료클러스터 관련 컨설 용역업체입니다.
김규학위원
어느 기준에서 그쪽으로 하게 됐습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모니터코리아그룹이 미국에 베이스를 두고 회장님이 하버드대학에 경영비지니스스쿨의 학장이었습니다. 그 분이 우리 현 정부에 외국인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셨고, 그리고 클러스터 관련해서 홍콩도 했고, 싱가포르도 했고, 미국에 한 5개 정도 클러스터를 했고, 의료클러스터 관련해서 가장 많이 용역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했고, 그 방면에서.
김규학위원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했다?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그리고 그 말은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봤고.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것이 용역 선정할 때 어디에 의논을 해서 거쳤습니까? 용역 선정할 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그것은 여러 군데 저희들이 지역의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대경연에도 사실 그쪽에 미리 스터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료를 구했고, 그리고 대경연을 통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대경연에서 해서 이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중앙정부에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체적으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
김규학위원
그러면 연관 상임위하고 의논하셨습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규학위원
보고드리고.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이렇게 하고.
김규학위원
해서 결론을 받아서 하신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보고를 드렸고 상임위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6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저희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오송에 용역줬는 결과를 보셨습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오송의 용역은, 오송은 의료클러스터단지 이전에 자기들이 자체 용역을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가지고 있었고.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용역비용의 기준은 어디에 대고 줬는 것입니까? 거기서 원하는 것입니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통상 모니터그룹의 용역은 상해 포동지구할 때 자기들이 한 250만불 정도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들 예산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기업 기준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우리들 생각할 때 한 60% 정도 비용으로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 기준으로 보면 사실 많이 비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김규학위원
행정에서 했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이 들고, 물론 큰일을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함께 하지 못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용역비 지출액이라든가 용역비 지출했는 과정이라든가, 또 용역업체 선정했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풀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첨복단장님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당사자 상임위에 업체 선정하면 위원회의 위원들도 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업체 선정하는 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회의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보고만으로 하는 형식을 지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그 당시 첨단의료복합특별위원회도 있었고, 그래서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위원회의 양명모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 첨복자문워킹T/F라고 해서 거기도 참여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용역 금액에서도 조금 더 면밀히 접근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상길
이상길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했는데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권기일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분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조금만 한 번 쉬었다가 하십시오. 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달서4선거구 박상태입니다. 교통국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결산서 683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도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2억 6,000만원 예산 중에 4억 3,000만원만 지불하고 8억 3,000만원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12억 6,000만원이라는 것은 66%가 지금 불용처리 되어 있는데 왜 불용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위원님 간단하게 보고 올릴게요. 본래 1,000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60대만 하고 나머지 740대가 불용처리된 것은 사실은 법인택시조합의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문제가 생겼는 것 같은데요. 재작년이지 싶은데 한마음콜택시가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의 지적도 받고, 또 언론에도 많은 매스컴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현재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대회하고 U대회 때 개인택시를 타면 외국인들 동시통역 서비스가 있지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지금도 그것을 대구시에서는 운영하고 있나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그렇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박상태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앞으로 1년 뒤에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있고, 대구방문의 해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외국인들 오면 택시를 탄다든지, 또 관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택시기사분들이 영어를 잘 모르고 이래서 매스컴에도 나오고 합디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운영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쯤 검토해 줬으면 싶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2011에 꼭 서비스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2003년도 U대회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 사례를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속히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한 1년 남짓 안 남았습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잠시 묻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지금 우리 도시 수성구 쪽이나 이쪽으로 나가다 보면 도시철도 3호선 구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공사하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평균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15m 정도 됩니다.
박상태위원
15m 됩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15m 같으면 한 4～5층 정도 되는데.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저희들 차를 타고 가면 항상 보기는 보는데요. 운행하다가 만약에 차가 중간에 서버렸다. 그럴 경우에는 대책 방법이 있나요?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차량을 세 량을 1편성 해서 갑니다. 그래서 세 량 전체에 모터가 다 달려있습니다. 1～2호선은 현재 여섯 량을 달고 다니는데 모터가 있는 차량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호선은 차량 하나에 전원이 안 들어와도 두 량의 전원으로 운전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두 량이 고장나도 인근 정거장까지 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상태위원
다 고장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 고장나면 뒤에 와서 밀고 가든지, 옆에서 와서 건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시 전체에 전기가 전원이 다 차단됐다 이럴 경우에는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중간의 슈트(chute)로 해서 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왜냐 하면 제가 시민으로서 차를 타고 가면 굉장히 높더라고요.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혹시 저기에 사람들이 타고 가는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 이런 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중간에 섰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것 같아요.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한 번 묻고 싶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잘 한 번 연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미리 시작하면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윤석준입니다. 교통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윤석준위원
서울에서 CNG시내버스 사고가 났습니다. 대구시에 우리 시내버스 현황을 제가 알기로는 106개 노선에 1,658대가 지금 운행 중이고, CNG버스가 전체의 93%.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1,506대입니다.
윤석준위원
그래서 2001년도 이전의 제작분이 37대.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2002년 이후의 제작분이 1,502대.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 대구시가 안전불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명을 많이 쓰고 있는 우리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고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여기 향후에 안전조치상황이라든지,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상임 소관이 아니라서 직접 여쭈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 할 것이고, 그런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CNG 2001년도 이전 버스가 37대가 맞습니다. 그 37대는 그때 당시 서울에서 사고가 나고 바로 저희들도 운행 정지를 시켰고, 37대 중에서 현재 17대는 대·폐차를 미리 해서 현재 시내버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행 중인 나머지 1,500대에 대해서도 전부 가스공사, 우리 도시가스, 저희들 시, 그다음에 정비사 이렇게 활용해서 전부 다 전수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CNG버스 차량이 오래된 것은 조속히 전부 다 대·폐차를 하고, 그다음에 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런데 월 1회 정도의 점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가능합니다.
윤석준위원
가능합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바로 가능합니다. 거기 보면 점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CNG버스 이것이 영세라든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차원은 아닙니까? 그냥 점검만 해서 이렇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점검만 해도 사실 가능합니다.
윤석준위원
가능한 사항입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언론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운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그러면 2001년도 이전분에 대해서는 17대는 이제.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대·폐차를 했습니다.
윤석준위원
했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구시가 안전불감증이라는 여러 가지 오명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했는 이런 부분이라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위원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권기일위원장
윤석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이재화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경제교통위원이라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에 보면 기금 있습니다.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출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50억원 정도의 목표액이 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이 기금은 5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최초 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연도부터 해서 만 3년이 소요될 때 50억원이 다 모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조성을 했는데 이것이 기금이다 보니까 50억원을 다 조성하고 나서 그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출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50억원 목표될 때까지, 그러면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합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기금 조성은 대구은행, 그러니까 금융권의 협력사업비로 20억원, 그다음 대구시가 20억원, 그다음 지역업계에서 10억원 정도를 모아서 50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50억원 정도 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들어오기만 하는 것이네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재화 위원님 더, 계속 하십시오.
이재화위원
계속 한 가지만,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경제 관계 때문에 물어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근로자들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요새 들어와도 우리 일반 근로자들하고 급료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내국인들 중에서도 연세가 들고, 여성분들은 일을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무슨 규제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안 시키고 외국인들을 시켜서 외국인들이 더 급료를 많이 받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우리 여성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들이 일도 더 잘 하고 숙련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일을 안 시키고 근로자를 시켜서 더 많이 받아가고 역차별, 우리 내국인들이 일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흔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여성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외국근로자들은 조금 배제되는, 물론 3D업종에 없어서 외국인을 다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인들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이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대체로 보면 집행잔액이 어느 부서, 어느 국 간에 많이 남네요? 집행잔액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상에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한 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취업연수사업 있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연수사업에 거의 보면 76개 업체에다 167명이 참여해서 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중도에 53명이 포기해서 2억 2,300만원이 불용됐다. 그런데 그 당시에 53명 불용이, 몇 개월, 6개월 과정이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6개월 과정이면 불용됐는 청년들은 보통 언제쯤 포기를 합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이 복잡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경제통상국의 예산 집행률은 아마 96%를 상위해서 시 전체 평균보다는 높은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청년취업연수토탈프로그램은 채용하는 업체에서 젊은 구직자를 채용했는데 해당 업종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나 해서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김규학위원
중도 포기가 얼마나 걸리냐고, 얼마?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이.
김규학위원
한 달이 됩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다 다양합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1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2개월 하다가 그만두는 친구도 있고, 또 한 5개월째 그만 두는 친구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충분한 학생들하고 업체하고 그것이 안 맞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업체에 대한 일이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못 견디고 나오는 것이라든가, 그러니까 53명이나 되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해당 운영 단체에서 청춘남녀 선 보이듯이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계속 미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채용, 또는 취업이 안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5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취업해서 일을 해보니까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노동강도가 세고.
김규학위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든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하고, 서로 간에 미팅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결과는 53명이라는 사람이 중도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어디가 문제 있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한편에서는 중도포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업인턴과정을 이수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점의 양면을 같이 봐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도포기가 시행초기에 많았던 것은 시행초기상에 시행착오로 봐주시고.
김규학위원
아니, 그러면 167명이 해서 76명이 정규직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비율이 높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167명인데 기업인턴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한 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니까 어쨌든 조금 후하게 평가해 주시면 정규직 전환율은 높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중도포기율이 높은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로 보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청년들이 그냥 이 기간을 이용해서 6개월 동안 여기에 형식적으로 와서 돈 받아가는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월급받는 만큼 업체에서 상당한 업무량을 부과해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아마 이탈한 친구들이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단순이탈로도 볼 수 있고, 또 기업인턴으로 취업해서 일 하는 과정 중에 사실은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가 생겨서 취업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계획은 따로 있는데 그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167명의 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또 53명이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이 정책이 정확하게 지금 젊은 청년들에게 교류가 잘 안 되어서 제대로 이행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53명이 중도포기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사후관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사전에 업체와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과의 충분한, 여기서는 4번이든, 5번이든 만나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미팅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그냥 좋은 제도라고 해서 넘겨서 그냥 몇 번이든 어떻게든 교류를 잘 해서 하라고 전달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미팅이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익히면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조금 더 우리 정부 집행 좋은 정책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시도해 봤더니 중도포기자가 생각보다는 많았는데 아마 작년에는 기업인들이 제조업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현장의 근로강도를 못 이기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중도포기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는 어학전공자들을 무역업 쪽으로 또 이렇게 안내해 준다든지, 또 업종을 서비스업도 다양화하고 하다 보니까.
김규학위원
하여튼 청년실업 구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우리가 꼭 이루어내야 될 부분이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 시장님의 공약에도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데, 하더라도 뒤에 사후관리하고 준비과정이 준비되어서 우리가 허술하게 해서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보면 외국인학교 건립을 왜 여기서 하지요? 경제통상국에서 하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국제교류협력, 또 이것이 외국기업주재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지원이다 보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교육은 교육대로 가야 되는데 외국인 교류 관계로 해서 또 업무의 일관성도 우리가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교육이 왜 또 경제 이쪽에 와 있을까, 이것은 조금 일관성 있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 부분이고.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있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마케팅 지원 불용액이 1억 2,000만원 생기면서 내용을 보니까 총 썼는 것이 얼마입니까? 29억원을 집행했네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28억 8,000만원, 29억원을 집행했는데 이것 해외마케팅 30억원씩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좋은 결과도 있었는가 보지요? 30억원씩 하는데.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부분 종업원 10명 미만에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사실 자체 무역부라든지 이런 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바이어하고 접촉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할만한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기업들이 사실은 대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 자꾸 중소기업 납품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업계의 채산성도 낮아지고 해서 자꾸 해외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에 관심 있는 바이어들을 찾아서 계속 미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구 중소기업 북구에 관여되어서 10여 년 동안 제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외유성 여행 가는 것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와서 이때까지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정되어서 중소기업 업체들이 해외에 가서 가져온 나름대로의 결과도 있나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보고만 오는 것입니까? 결과를 가지고 와서.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이 사업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국제전시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출품해서 전시를 하고.
김규학위원
부스를 설치해서.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다음 거기 찾아오는 바이어들하고 계속 상담·계약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개척단은 이제.
김규학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다는 지원하지 못하고 공용경비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숙박비하고 항공편은 기본적으로 업계 부담이고, 현지 전시상담장 임차비용, 그다음 통역지원 비용을 시에서 지원합니다.
김규학위원
28억원, 30억원을 투자했는데 몇 개 업체가 갔다 왔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160회 정도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160회인데 업체 수는 몇 개 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자료를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업체 수는 약 한 500여 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500여 개 업체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500여 개 업체 방문하고 난 결과물을 우리 담당자는 가지고 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 160회 500여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상담·계약추진액이 한 3억불 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3억불 정도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3억불 정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해외에 갔다 와서 우리가 비용을 대주고 해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30억원 투자를, 중소상공인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중소상공인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산집행에서 30억원 투자해서 얼마나 결과를 가져오는지 싶은 생각이 사실 문득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금도 아직까지 모든 기업이 허덕이고 주변의 소문은 아직까지 30억원 투자 해서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홍보 부족인지, 뭐 부족인지 몰라도, 못 가는 사람들의 시위인지 몰라도 외유성이라고 판단을 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김규학위원
이런 부분이 얘기일 뿐이기를 바라고, 그런데 30억원 투자에 대한 중소기업의 어떤 지원의 결과가 초래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30억원에 대한 대가가 그 정도가 가능했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위원님께 어떤 업체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그런 식으로 나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경비부담으로 나가게 됩니다. 숙박비하고 비행기를 자기가 돈을 내서 가야 되고, 현지에 시가 지원하는 것은 전시상담장 임차든지, 그다음에 바이어들하고 미팅 스케줄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시간에 자기가 어떻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나가는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을 용납하지 않고요.
김규학위원
업체 선정은 신청받아서 합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신청받아서 항상 신청업체는 남습니까? 가는 만큼 정도만 들어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신청한 업체를 다 데리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규학위원
넘치네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규학위원
가고자 하는 업체는 많네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경북 같은 경우는 항공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업계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남는데 왜 비용을 남겼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일정기간 해외에 나가는 것이 차단됐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과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것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더욱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이 지역민 중소기업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늘려서 그것의 배 이상 좋은 결과를 얻어온다면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냉철하게 뒤돌아보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이 이것 아닌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작은 예산에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되찾아보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교통국에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위원님.
김규학위원
도시계획세가 어느 국입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도시계획세는 도시주택국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는 교통국 아닙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주차장 확보는 저희들 국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맞지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세가 시에서 자치국으로 넘어가면서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 확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지금 주차장 확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차창을 도시계획세에 사실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 마련은 구청에서 그것 가지고 마련합니다만 저희들은 도시계획세하고 별개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까지 별도로 하셨습니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김규학위원
법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차장 관련 법규가 여기에 있는데.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13개 정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도시계획세가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말이네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그것은 구청하고는 관계가 엄청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별개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도시계획세로 해서 문제는 분명히 없다, 그렇지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구청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그것이 정말로 아주 긴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저희들 시에서는 그것하고 별개로 지금 주차장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시 주차장 확보 문제라든가, 주차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본 위원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들어서 사후대책으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질의하실 것이 계속 많으시면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하시고.
김규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자
김화자위원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권기일위원장
우리 남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검토보고서 106페이지에 있는 대구인터네셔널스쿨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남정달위원
인천에 인터네셔널스쿨이 아직 개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금년에 개교를 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아마 거꾸로인 것 같은 것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내년에 신입생을 모집할 때 이것이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수보다 지금 내국인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대구시내의 교육 문제에서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외국인학생 유치에 대한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대구국제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내국인이 총정원에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 내에서 학생들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순수한 외국인,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학교 외국인에는 이중국적자도 외국의 국적으로 해서 입학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학자녀들은 대구 또는 대구인근에 있는 외국기업의 상사주재원자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을 목표로 해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 국제학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대구에서 대전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학교로 취학하던 분들이 그 학생들을 중도 퇴학시키지 않고 그냥 그 학교에 그대로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구국제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남정달위원
우리 캠퍼워크에는 내국인 아이들은 전혀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법상으로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서 시민들이 1년에 2,000만원 이상 내고 한국학생들이 거기 가는데 대한 상당한 반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 아셔야지 나중에 우스개 소리로 표 얻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정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어제 매일신문 보도에 보면 대형백화점은 웃고 재래시장은 운다는 내용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살리는 대책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권기일 위원장, 이재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재래시장 지원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이용편의 문제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사업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미봉책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 각종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추석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서 전통시장상품권을 저희들이 연간 한 40억원 정도 발권을 해서 그 돈으로 제수용품 구매를 각 재래시장에 가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구매물가 비교를 해서 언론에 공표해서 재래시장이 훨씬 싸다는 것을 홍보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전통시장이 추석경기를 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대체로 보면 차례상을 차리는 분들이 전통시장에 나가서 제수용품 구매하는 것이 명절 한 1주일 전 내지는 집중적으로 되는 시기가 한 3일 전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각종 채소 작황이 안 좋아서 과일 값이 워낙 지금 많이 비싸서 재래시장에 물건이 충분히 입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선뜻 이 소비자들이 그런 것 구매를 좀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틀림없이 추석이 다가오면 재래시장이 많이 경기를 타고 북적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정달위원
예. 전국적으로 명품인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웃는 그런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해용 위원님.
정해용위원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 재래시장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구조적으로 과거에 주택가 주변에 이렇게 있었는데,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은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동네사람들과 연관되어서 밖에 장 보러 나오는 이런 스타일에서 지금 주거는 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고 재래시장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상태로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벗어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차입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그런데 대구시에서도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변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실제로 또 만들다 보면 영 엉뚱한 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당정협의가 끝나고 시장님하고 뒤풀이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시장 나가보면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주차단속을, 그러니까 일부 시장들 같으면 주차단속 고정CCTV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10분 여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를 해 놓고 10분 후까지 있으면 벌과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을 상인들이 없애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없애면 다른 부작용도 있으니까 이것을 한 20～30분 정도 인타발(interval)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한테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국장님하고도 이것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명절 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돈 들여서 재래시장을 상품권 사서 쇼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잠시 토막주차 한 20분 정도만 해도 물건 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큰 시장에는 CCTV를 안 달아놨는데, 단속카메라를 안 달아놨는데 작은 시장,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시장들이 지금 다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그 시장들에는 단속카메라를 다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지요. 차 잠시 주차해 놨다가 돈 5만원씩 내야 되는데 안 가니까 그것을 없애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인타발 20분 내지 30분 정도 하면 장 보고 갈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것 큰 시장이 아니니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것 되겠습니까? 교통국장님!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교통국장이 답변 올릴게요.
정해용위원
예.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어제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렸듯이 저희들이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 경제통상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추석대목은 내일모레입니다. 그때라도 조금 이렇게.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예. 조치를 조속하게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성 위원님.
김대성위원
김대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정달 위원님께서 국제학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지원이 96억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대구시에서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대성위원
국제학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러면 96억원의 두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성위원
약 한 200억원 정도.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한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대성위원
200억원 정도 되면 대구시에서 96억원을 지원하고 또 다른 지원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김대성위원
국비 50%고요. 나머지는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나머지는 학교운영자가 각종 학습자재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한 190여억원을 들여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학교운영법인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그래서 지금 총 200억원이 드는데 우리 대구시에서 96억원을 지원하고 또 국비가 50% 같으면 100억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얼마 금액을 내고 학교운영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것도 사실은 할 법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도 과실송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 안 해 주기 때문에 웬만한 외국의 크리스찬학교라든지 자선사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 외에는 국내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하고 그런 조건에서 운영법인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외국법인에서 여기에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학교운영법인에서 기본적으로 각종 학습자재에 대한 어떤 그런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충원, 그다음에 각종 학습기자재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지금 보면 96억원하고 국비가 50% 정도 하면 사실 몇 억만 있으면 학교운영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 운영권자가 사실 없었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이 몇 억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맥시멈 한 50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융통성 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리스크가 사실은 상당히 크다고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뜻 투자를 하지 않았고, 대구국제학교 이것이 국내1호라는 것도 한 4년 걸려서 운영법인을 찾아서 이번에 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대성위원
운영자 모집은 공개적으로 해보셨습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4년 전에 공개모집했는데 세 군데 학교가 관심이 있다고 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서 1순위, 2순위, 3순위, 계속 한 학교하고 한 6개월에서 1년간 최장 계속 협의해 왔는데 본 협약 직전에 대부분 다 포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 국제학교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법인들에 대해서 투자수익을 갖고 갈 수 없도록 해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끼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김대성위원
학교법인도 보면 합법적으로는 매매가 안 되는데 사실 매매되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성위원
학교법인도 보면 이사장이나 운영자를 선임해서 비공개적으로 매매가 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학교 하나 하는데도 수십억원씩 매매되어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돈이 지원되는데 운영자가 없다 하는 부분이 사실 그렇고, 그런 부분을 보면 대구시에서 운영자 모집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투자해서 학교운영이 얼마나 내실 있게 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금액 면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많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지원이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참고로 제가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면 외국학교법인이 대체로 협약 직전에 포기하는 이유는 과연 그 학교의 정원수만큼 외국인자녀들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제일 켰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학교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국인자녀들도 30% 정도는 입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익성을 맞춰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전에는 그런 제도적인 지원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포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왕 스타트를 한 것이니까 잘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추석명절 대목 밑에 주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제통상국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매천시장의 중·도매인 상인들하고 우리 매천시장 관내하고 일이 원만하게 안 이루어지는 상인들 관계를 좀 알고 계십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100%다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목 밑에 상인들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한 번 되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매천소장님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제가 제안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지금은 대목인데 누가 옳고 그름을 일단 떠나서 대목 쉴 때까지는, 그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제다. 왜 우리의 일을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주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무조건 해서 대목을 보내고 대화로서 문제가 있으면 다듬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우선 스톱시켜 놓고 지역주민한테 불편을 주면서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선 선시행하고 후조치를 하는 방법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우리 지역주민들이 대명절에 불편이 없도록 한 번 되돌아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신기술산업국장님!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너무 오늘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이것 과학하고 기술하면 우리 본 위원들이 거리가 좀 먼데, 거기 과학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과학센터가 있는데 거기 천지인학당 하면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지인학당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과학실습회관인데요. 그 이름을 아마 천지인학당으로 지었을 것이고요. 학생들이 과학을 직접 탐구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렇게 꾸며놓은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그것은 압니다. 과학적으로 뭐 이래서 뭘 보고 관찰하고 그런 것은 알겠는데 왜 천지인학당을 지었느냐고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늘 천 땅 지 이래서.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제가 작년에 오기 전의 일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런데 이것 테크노폴리스 내에 되어 있네요?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했는 상태네요?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국립과학관 그 부지 자체가 애초에 결정할 때 테크노폴리스에다가 유치를 하고, 또 국립과학관 내에 천지인학당이 들어서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김규학위원
저는 우리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 학생들을 위해서 보여 주고, 또 물론 젊은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궁금한 것, 말 그대로 천지인학당에 가서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그것도 우리가 접근성이 좋고 좀 볼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아주 이것은 귀퉁이에 갖다놓은 이유가 뭡니까?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그것이 아마 2003년도인가 해서 교육과학부에서 이 국립과학관 설립 기본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원래 대전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있은 것을 과학청에다 하나 지으면서 영남과 호남권에다가 한 군데씩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대구는 이미 어린이회관이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가 이 국립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바운더리(boundary)에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부보다는 테크노폴리스라고 하는 그 개념과도 부합하고, 거기 있으면 경남 남부지방 있지 않습니까? 경남 남부지방 창원, 마산, 진주,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경북내륙지방 고령, 달성, 성주 이쪽까지 관람객을 다 끌 수가 있고, 또 경북이라든가 이쪽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한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쪽에?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도 테크노폴리스라는 그것이 있어서 갈 수는 있겠는데 천지인학당 같으면 우리는 뭔가 모르게 조금 독특하게 높은 곳에 한다든가, 공단 안에 집어넣어서 그만큼, 물론 상징성은 있습니다마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내에 천지인학당 하면 이야기는 그럴 듯 합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 들어오는 것이 그것 쉽지 않잖아요. 공모전에서 이것 땄는 것만 해도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땄는 이상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나의 문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테크노폴리스 내보다는 차라리 아주 아름다운 명산에다해서 정경도 보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그렇지 않나요?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미 부지가 확정되고 건축공사가 내년이면 다 끝나 가는데 그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구시민들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것 관람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통문제라든가.
김규학위원
결정이 다 나와 있나요?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좀 특별한, 독특하게 설계를 조금 변형하더라도 누군가 와서 천지인학당이 대구에 있는 주변 환경의 인식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돈 들여서 억지로 어렵게 따와서 다른 것하고 막 부딪쳐서 섞어놓아서 밋밋하게 색깔이 제대로 안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뭔가가 표시 나고 저 분은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상품 아닙니까?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우리 대구광역시의 상품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상품화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서, 우리하고 의논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테크노폴리스 안에 부지하고 얘기됐다고 땅을 서로 교환하게 한다고 해서 집어넣어 밋밋하게 하면 천지인학당이라고 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누가 공부하러 와서 보러오는 것 외에는 누가 방문하시겠습니까?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것을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저것을 하더라도 무엇이 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어떠한 상품을 만들어 대구의 명물 한 번 만들어볼까라는 관심을 기울인다면 저는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 상태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기술국장님 마인드에서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 누가 보더라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천지인학당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구
장석구신기술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교통국장님!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안 그래도 우리 주요집행잔액에 보면 돈이 꽤 있는데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시내버스유개승강장 설치 부분에도 돈을 좀 남겼네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전체적으로 6억 300만원인데 집행은 4억 7,7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억 2,600만원, 한 2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집행잔액은 입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입찰결과.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입찰결과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저상버스라든가 승강장문제, 버스노선문제는 지역의 많은 현안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현안에 대해서는 정말 직접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도 분명히 반영해서 어려운 데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교
이동교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지금 도시철도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편리를 주기 위해서 도시철도 3호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지금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철도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애환을 우리 철도본부에서 가능하면 그냥 뒤로 미루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것 기관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어루만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더 불평을 안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본부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섭
정명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구 위원님.
김원구위원
경제통상국장님!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원구위원
큰돈 아닌 것 중에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자녀 장학기금이라고 있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예.
김원구위원
여성복지국에 중소기업이란 말 빠지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란 것이 또 따로 있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좀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김원구위원
아! 그래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여기 중소기업 저소득근로자자녀 장학금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 연봉 한 2,000만원 전후를 받는 근로자 분들이 보통 자녀들의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니까 특별히 우리 지역기업들이 돈을 한 10억원 정도 갹출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장학사업을 한 번 해 보자, 거기에 우리 대구시하고 금융권이 좀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따로 별도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적이 있습니다.
김원구위원
당분간 통합할 계획은 없으시네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이것이 근로자 분들이 특별히 희망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혹시 운영해 보고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면 한 번 통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구위원
그것 때문에 인력낭비가 있거나 하면 통합하는 것도 좋겠지요.
상훈
김상훈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건설환경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한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권기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관리본부장이 못 나오셨지요? 아마 철로변정비사업민원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셨는데 미리 사전양해는 있었습니다. 뒤에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해 드리기로 하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의 시설관련 부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혹시 해당 질의사항 있으시면 그 시설관련 부장님이 기전파트면 기전파트, 토목파트면 토목파트 그렇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총괄적인 답변은 우리 관리부장께서 해 주시고 건설환경위원회의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천재지변 상황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들께 정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또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당부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본부장님. 본부장님입니까, 단장님입니까? 제가 직함이 항상 좀 헷갈리던데. 도시디자인총괄본부의 예산이 보면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예산현액보다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월액이 지금 44억 1,700만원, 잔액이 13억 4,2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이월된 것은 무슨 사유로 이월됐고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런데 이월의 5.2%이고 불용한 것이 1.7% 수준으로 제가 알기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다 이렇게 봅니다. 질의하신 말씀대로 특히 불용 중에는 집행잔액은 한마디로 당초의 예산보다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이라든가 경관위원회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감된 사항이 있고 그중에서 특히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수립은 본래 1억 7,1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절약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월은 크게 해서 하나 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이 14개월간 용역기간의 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재입찰, 결국은 네 번째에 가서 겨우 낙찰이 될 정도로 업계 쪽에서 보면 그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응찰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몇 달 소요되고 그다음 14개월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사고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해를 넘겼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연초에 다 마무리 하고 끝났습니다. 보고서하고 다 종결되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도 똑같이 여기는 지금 이월액이 249억원, 집행잔액이 40억원 상당한 액수인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무슨 자원과입니까? 거기에 이월금액과 자원순환과의 이월과 집행잔액 액수가 상당히 많던데 여기에 남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큰 항목만 말씀을 하세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이월된 것은 2011 대기질개선사업에 41억원 정도가 이월됐고요.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에 41억원이 이월되었고, 또 큰 것이 이제 대구대공원 외환들 주차장 조성사업에 한 66억원이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대기질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좀 이렇게 딱 그 한해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듬해까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됐고 환경자원시설조성사업도 사업기간이 그 연도에 끝나지 않고 이듬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들 주차장 사업 이것은 미술관 앞에 있는 주차장인데 이 사업도 기간이 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미술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본부장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상수도본부에 보니까 미수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목욕탕관련 사업이나 또 이런 주거용, 가정용보다는 상업용의 미수금이 상당히 많던데 그 미수금을 받을 무슨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사실 저희들 상수도의 미수금은 순수 상수도의 물 사용요금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이 지난해 19억원 정도 되고 그 이전 2008년부터 2004년까지 해서 1억여원 되고 해서 22억 3,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8월 현재 총 미수액은 3억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정수도 할 수 있고 폐전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 최대한 저희들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특수징수책을 강구한다든지 또 매월 24일부터 비검침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를 활용해서 특별히 미수금에 대한 징수를 독려해서 미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검침원이 맨 용역 줘서 합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죠. 그것이 보통 가정용이나 이런 영업용을 보면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해서 요금을 동일하게 매기고 그다음에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지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검침원이 정확하게 검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무슨 관리체제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그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현장에서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이 자칫 그냥 대충 가정용 같으면 이 집에는 보통 한 3만원을 쓰더라 그러면 다음에도 3만원, 그다음 또 가서 대충 한 3만 몇 천원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한 번 가서 보니까 계량기가 많이 돌아가 있다든지 적게 돌아가 있으면 과소납이나 과오납에 대한 그런 이중의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과오납에 대한 환급조치와 그런 부분들도 상수도본부에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봤을 때 과연 검침을 매달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정확하게 과연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다음에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당초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많이 잡았는 것이 아닌가, 대구시 살림이 어려운데 다른 부서에는 추경을 하면 다시 증액하는 경우가 거의 90%인데 상수도본부는 다시 감액했거든요. 그러고도 맨 이월금 잔액들이 남아 있다고요. 물론 지금은 결산입니다만 내년 2011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어려운 대구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정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본부가 특별회계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부 대구시의 다른 데 또 급하게 쓸 예산도 못쓰고 있고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조금 배려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예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꼭 필요한 데 적기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사실 결산,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정기예산편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나 조금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제하고 좀더 성실한 예산을 수립해서 심도있게 규모있게 좀 쓰시라는 그런 뜻에서 아마 지금 예결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조금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관리본부에 오늘 본부장님 안 나오셨는데 지금 크린로드사업 다 완공하셨습니까?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2009년도 사업하고 2010년 사업 전부 완공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거의 지금 완공단계인 것으로 알고 다 마무리되어 가던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크린로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노즐에 지하수인지 물을 공급해서 도시의 미세먼지 여러 가지 그런 살수작업을 하는 그것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살수용 라운드에 있는 분출하는 그 자체가 밤에 야광등이 있잖아요.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야광으로 중간에 막아 놨는 것을 여기 노즐 있는데다가, 한가운데에 그것을 다 막아놨어요. 죽 한 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가로 중앙분리대도 없고 그냥 중앙선에서 나오는 데는 전부 중간에 라운드에다가 야광안전표지판을 그 자체에 이중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가면 이 노즐도 위에 미세먼지나 이것으로 구멍이 막혀서 제 역할이, 과연 수압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미리 그것을 가로질러서 막아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서 옆에 보기 좋게 해도 되는데 구태여 그 노즐 위에다 야광표시를 겹쳐서 시공할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기술 건축기전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건축기전부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건축기전부장
건설관리본부의 건축기전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노즐이 중앙분리대 좌·우측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노즐하고 야간표지판하고 겸용되는 그런…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야광표지판 위에도 구멍이 나 있습니까?
수경
김수경건축기전부장
위에는 구멍이 없고.
화자
김화자위원
없죠?
수경
김수경건축기전부장
그 밑에 측면으로 도로 쪽으로만 구멍이 나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구태여 거기다가 겹쳐서 야광표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수경
김수경건축기전부장
그것은 나중에 유지·관리측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 보수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도로포장을 덧씌우기한다든지 할 때는 높이조절도 같이 도로노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크린로드 관을 묻는데 중앙분리대나 또 중앙선 같은 데는 전부 다 다시 파서 관을 새로 묻었습니다. 그렇지요?
수경
김수경건축기전부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런데 결국은 묻고 다시 하면서 그 옆에 비껴서 얼마든지 라인을 맞춰서 좍좍 하면 될 것을 굳이 여기 위에 겹쳐서 붙여놓으면 나중에 물이 분출되면 여기에 있는 칼라나 이것도 빨리 부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플라스틱 종류면 그것 나름대로. 그런데 구태여 거기에다 비켜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겹치게 붙여서 시공을. 그렇다고 있는 데서 했으면, 여러 가지 경비절감이나 또 공사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다 파 뒤집어서 다시 했으면서 거기다가 겹쳐서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하자나 또 앞으로 수명이나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태여 다시 재시공을 하면서 새로운 공사를 하면서 그랬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됩니다.
수경
김수경건축기전부장
저희들이 도로에 노출되는 부위도 최소화하고 또 그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위로 또 혹시 지나가거나 해서 파손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최종 결정을.
화자
김화자위원
그것은 파손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분리대 사이드에 바짝 붙여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파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점검은 한 번 해보십시오.
수경
김수경건축기전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 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별도로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 새로 시공을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굳이 그런 식으로 꼭 했어야만 하느냐, 신규로 하는 사업은 신규답게 하고 또 겹쳐서 할 것은 하지만 그것을 굳이 거기 견고한 야광표시판을 그것 위에 첨부해서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데, 나중에 한 번 그것에 대한 것은 재검토를 하시고 또 공사 설계도면과 준공 마무리하실 때 한 번 적절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건축기전부장
알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달위원
저는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여러번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고 한데 대구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페놀사건 등으로 시민들이 물 마실 권리마저 좀 어렵게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지역으로 상수도 취수원을 옮기는 것으로 보도가 여러 번 되어 있는데, 또 해당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한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능한 지 좀 듣고 싶습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남정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상수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우리 대구뿐만 아니고 대구 인근의 경북자치단체까지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난 연말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경북·대구권 맑은 물 공급사업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취수원을 김천의 감천 상류지점,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역의 도개면 일선교 지점으로 취수원을 이전해서 1일 계획 취수량이 95만 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구 62만 톤을 비롯해서 구미 21만 톤, 성주, 고령, 상주까지 이렇게 해서 95만 톤을 취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계획사업기간은 2009년인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해서 한 6,190억원 정도로 이렇게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비로 67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비타당성조사를 지난달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중순부터 우리 구미시 지역의 시민들도 공공단체·기관 등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상태에 있고요. 그 주요내용은 특히 구미지역 주민들이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용수량이 부족한데 95만 톤을 끌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문제 중에 하나 있는데 이것을 이제 KDI에서 예비타당성을 지금 심사하면서 전문적인 물 수지에 대한 분석은 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구미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한 8가지 사항이 됩니다만 묶어서 이야기하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해서 수질도 개선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옮기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용수량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이 취수원을 이전함으로 해서 자기들 수도값이 지금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항목으로 이렇게 저희들 압축해서 검토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왜 수질이 개선되었는데 하느냐는 문제는 저희 취수장에서부터 직·상류로 정확히 한 33.5km 지점에 지금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미량 유해물질 등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수장을 이전하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수량 문제는 우리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 시 자체의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여러 가지 용수문제 등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4대강살리기사업뿐만 아니고 구미보 상류에 댐이 4개가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또 지금 4대강살리기사업 등 이런 것이 완료되면 현재보다도 훨씬 많은 용수를 추가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또 그중에 하나는 재산권 문제인데 이것도 지금 구미시에는 취수장이 네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보호구역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모으게 되면 오히려 여러 가지 공장입지라든지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구미시 또는 경북도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전개해서 지금 경북도, 구미시 또 관계, 정개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의 주장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위원
감사합니다. 맑고 아주 건강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환경녹지의 문제인데 저도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2.28중앙공원이나 국채보상공원에 가면 나무 조경을 잘해놓고 거기에 그 나무에 대한 안내서, 다시 말하면 이 나무의 이름이 뭐다, 무슨 과에 속한다, 또 특징은 뭐다, 하고 용도는 뭐다 하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역이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특히 동대구로 같은 지역의 나무에 푯말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군락지로 배롱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배기롱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이 죽 있으면 그 한 군데만 딱 달아놓으면 될 텐데 전혀 없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가면 훼화나무가 있는 거리가 또 죽 있습니다. 제가 걸어서 한 4km쯤 이렇게 가서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녹지관계는 조경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에 가보면 그런 것이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적으로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을, 이것이 무슨 나무냐고 물을 때 저는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 서서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이야기도 못하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의드립니다. 안심공원에도 죽 나무를 심어놨는데 아주 쉬운 나무, 예를 들면 남천 이런 것은 배자나무과입니다. 키는 다 크면 2m 정도 되는데 보통 1m 정도 잘라서 전지해서 이것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 해놓고 소나무 이런 것은 해놨는데, 겨울에도 상록으로 있는 꿀밤 달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신다고 보는데 그것 이름이 가시밤나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이들이 물어요. 저한테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답답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남정달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이번에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나무에 패찰을 달아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정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김규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디자인이 진짜 우리 컬러풀대구에 가장 밀접한,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비 있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이 이번에 사유를 보니까 응찰자미달로 되어 있던데 그것 왜 그렇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이 전국적으로 도시경관계획 용역을 하는 업체가 주로 엔지니어링회사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 도시 면적당 어떤 단가를 쳐서 용역비로 산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3억 5,000만원 이렇게 했지만 턱 없이 적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부산 외부지역 다른 타 지역은?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이 당시에는 서울과 대전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 차례였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해서 겨우 한 개 업체만 계속 응찰을 해서 유찰되었고 그래서 네 번째 두 회사가 와서 한 회사가 낙찰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곳에는 얼마에 용역을 했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전하고 서울 경우에는 저희 한 두 배, 세 배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인천은 얼마입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액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인천이 2억 5,000만원에 용역이 완료됐는데.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때는 아마 저희가 하기 다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계획이 용역 완료된 것 같으면 다음이 아니지요. 그 당시겠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도시경관법에 따라서 법적인 계획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명칭이 대구도시경관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기본계획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구역을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한 것은 기본계획이 아니고 정식의 도시경관계획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미응찰로 못했다고 하는데 왜 지금에서 미응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인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길래 미응찰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봤는데 그래서 다른 타 지역을 보니까 부산하고 인천하고 보니까 거의 2억 5,000만원 선에서 용역이 마무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3억 5,000만원인데 왜 안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파악하겠습니다만 아마 부산과 인천은 기본계획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관계획까지 같이 합쳤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법정계획에 준하는 경관계획을 정식으로 시 전역에 관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용역이 너무 큰데 용역에 비해서 가격이 적었다는 이야기네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용역에 비해서 가격이 적었다, 그것 어떻게 기준에 어떤 산정이 있었기에 용역을 붙였을 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업계 자체가 그 당시에 이제 경관계획이란 것이 상당히 새로운 용역분야로 부각되면서 일부 할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좀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었고, 저희가 파악하건대 대전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도시 전체를 저희와 같은 수준에 했을 때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정상 부득이하게 3억 5,000만원 정도밖에 못 되었고 업계에 그래도 그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야에 하소연을 하고 그런 정도로 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대전이 6억 5,000만원에 특정경관계획까지 합쳐서 하셨다고 그러셨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러니까 경관기본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계획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대전이 본계획하고 6억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본계획에 6억 5,000만원.
김규학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본계획하고 본계획하고 합쳐서.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기본계획이라고 따로 하지 않고요. 본계획을 3억 5,000만원에 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가격이 맞지 않군요. 그러면 가격이 안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을 용역결과를 의뢰했는 것이네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지만 저희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자체가 첫 시작이었습니다만 2002년도에 경북대학교연구진에서 대구의 도시기본계획을 용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가 나와 있고 저희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김규학위원
토대로 해서.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본계획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좀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이런 취지가 있었고 다행히 용역회사에서도 받아들여서 이것으로 그래도 성과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마무리 계약을 2009년 2월에 했다고 하는데 얼마에 하셨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벌써 용역은 다 완료되었고요. 본 보고서하고 모든 관련 법적인 자료는 다 제출이 되었고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2억 3,000만원에 하셨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아니, 3억 5,000만원에요.
김규학위원
3억 5,000만원에.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마무리되었는데 9월 초에 할 때는 우리가 경북대에서 했는 것을 수용해서 받아들이는 조건에서 했는 것이네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것도 포함한다고 그래서 이미 거기에서 스터디가 많이 되었다. 이런 것을 조금 양해하면서 만들어 갔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우리 도시경관계획은 정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를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대구를 연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렇게 2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에 미달자가 생길 정도로 금액산정이, 그러면 돈을 적게 주니까 안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대구의 혼을 담은 경관을 만들어 내겠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처음에 저희 본부 생기면서 예산확보가 좀 용이치 못했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본부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몸으로 좀 뛰면서 그 업체와 더불어 함께 만든다는 이런 취지로 노력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도시디자인본부의 마인드는 참 좋으신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 재정을 아껴주고 절약해 주는 부분에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또 제대로 도시경관디자인이 돈으로 인해서 뭔가 줄 수 있는 데 제대로 못 줘서 부족해서 그 돈이 수 천 배가 손해가 난다고 한다면 더 큰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기일위원장
질의가 많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시고요. 다음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디자인총괄본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구로개설사업에 예산이 국비로 예산사업이 총 15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시비로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추진이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동대구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간략히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초에 동대구로를 관문으로서 개선하는 사업이 투·융자에서 150억원에 산정이 되었고 국비확보 조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 그다음에 8월에 저희 본부가 생기면서 사실 이제 첫 작업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때 행정적으로 조금 모자란 점도 있었습니다만 당연히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조금 생각하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그것이 아주 용이치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20억원이 시비로 확보되었고 작년에 2011 관련해서 국제대회 해서 수차례 국비확보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과정에서 마라톤코스가 이 동대구로 구간에 일부 포함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용역이 중지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억원을 내년에 이제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2011대회 끝난 다음에 착수한다 이렇게 시간은 설정해 놓고 있고요. 예산문제에서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단계별로 착수를 하자 해서 1구간은 동대구로네거리에서 상공회의소 650m 구간을 약 50억원에, 처음에는 그것이 40억원, 50억원 했었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한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환경녹지국에 미수금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급증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미수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미수금이 원인자부담금은 구·군에서 부과하고 있고 2009년도에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이후부터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 체납액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경기악화로 인한 납부 기피라든가 공사지연, 용도변경, 부도가 대부분이고 현 징수율이 한 91%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체납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 것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2009년도 2월은 급격히 줄어든다는 말씀입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현재는 91% 징수율을 갖고 있고 9% 미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속 100%가 징수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공사해서 부도났거나 그런 데는 결과적으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그 경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윤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잠깐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께요. 동대구역디자인개선사업, 아까 구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신다는데 향후 정확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지금 기술심의과정에 있고요. 용역설계가 조만간 끝나면 설계는 일단 전 구간이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하반기에 2011대회 마친 다음 동대구역 상판 개체공사 등과 더불어서 1구간, 2구간 나누어서 예산확보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권기일위원장
당초계획은 그것보다 더 빠른 시기에 사실 사업 착수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예산확보가 국비까지도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었고 순수시비로 지금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환경녹지국이든 각 부처별로 사업꼭지에 보면 2011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에 사업공모를 했을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 접근으로 저는 이해는 하지만, 사실 2011대회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우리가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많은 것을 갖다 붙이는데, 외국에 손님들 모시고 와서 운동대회 한 번 벌이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과대포장하실 필요는 없고, 이 동대구로 디자인전용도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가교 개체공사와 맞물려서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이런 부분, 민간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투자유인책을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무역회관도 들어서고 있고 그 근처에 비즈니스센터들이 굉장히 즐비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천 3동, 4동을 연결하는 그런 주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여의치 않다고 2011대회 전에는 곤란하니까 대회 이후에 하겠다. 이것은 충분한 이유가 못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인 역세권개발하고 맞물려 봤을 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2009년도에 다른 사업 할 것도 많은데 왜 용역비 같은 것 반영해서 예산확보해서 이렇게 이월시키고 하는지 좀 의문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도 그런 것 관계없이, 대구시가 예산상의 어려운 점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그 사업 자체가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수립되었으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일도 저질러 놨다가 또 마무리 못하고 몇 년 동안 나둬 버리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때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1차 구간 650m는 말씀하신 대로 신천 3,4동에 8m 소방도로를 여기 70m의 동대구로 하고 붙여서 그쪽으로 큰 대로에 접하게 하는 그런 큰 토목공사가 일어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동대구역세권과 관련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공사 자체가 동대구역 관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대량 토목사업 자체는 적어도 대회기간에 마이너스요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대회 마치자마자 착수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점이 전반적으로 다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대회 이전에 이것이 불가능하면 아예 용역도 대회 이후에 시작해야 되고, 대회 이후에 시작하면 이 일이 일사천리로 가서 항상 일이 일정기간 내에 완료가 되어 줘야 되는데, 대구시 사업들이 늘 보면 일은 저질러 놓고 몇 년 동안 그냥 늘어진 테이프처럼 질질 끌고 가다가 마무리 짓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모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선 예산만 생기면 하겠다는 이런 안일한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마무리 짓는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사업꼭지 수를 줄이더라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무리할 때 그 시설물에 대한 효용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위원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상황을 발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도로 관계거든요. 신피부비뇨기과 옆에 보면 골목에 조그마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져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갔다가 오면서, 안 걸어왔으면 못 봤을 것인데 걸어오면서 그 도로가 이렇게 파져 있던데 어떤 남자분이 거기를 잘못 헛디뎌서 넘어질 뻔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얼른 피해서 갔는데, 제가 보는 순간 만약에 넘어져서 다쳤을 경우 그것은 우리 시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는 대리석으로 바닥을 해놓고 그 골목에만 아스팔트로 해놨는데 울퉁불퉁하게 파여 있어요. 그것이 보수가 금방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금방 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방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혼자 걸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구청 소관으로 보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데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빨리 보수가 되면 좋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일제히 도로정비를 하는데 빨리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위원
오늘 도시디자인본부장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가 그것 빼고 나면 사업이 없지요, 사업비가 편성된 것이 예산은 그것이 다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다른 시범사업도 올해 만든 것도 있고요. 내년 것도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그 부분이 좀, 글쎄요. 지난번 5대 의회 때 사업승인할 때 하고 또 지금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11년 연말 되어야 이제 시작된다는 이야기지요?
영대
김영대도시디자인총괄본부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정해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장님, 그 문제를 몇 번 지적을 드렸는데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존의 두류정수장에서 1일 15만 톤에 해당되는 원수대금을 무대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이 두류정수장을 폐쇄하고 난 뒤에 그 15만 톤에 대해서 무대로 지금 반입되는 것은 없지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아직 요금은 안 주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아직은 안 주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수자원공사하고 싸워서라도 15만 톤에 대해서는, 장소만 우리가 두류정수장 취수장에서 옮긴다는 것뿐이지 그것은 줄곧 저희 주장을 해나가서 15만 톤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것을 끝까지 챙기십시오. 제가 계속 볼 것입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해용위원
그리고 어제도 용역으로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말에 상수도본부가 용역했는 자료들 다 읽어보셨지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2008년 12월에 나온 것 말이시지요?
정해용위원
예. 12월에 나온 불가하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용수부족이고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첫째는 용수부족이고.
정해용위원
둘째는 뭐냐 하면 낙동강 전역 상류지역에도 퍼클로레이트가 다 검출된다는 것이거든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해용위원
즉, 말해서 지금 우리가 옮겨가고자 하는 데가, 아니지요. 정부에서 2008년도 우리 자료 보고 대충 찍어서 일선교 부근으로 갖다 찍은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자료대로라면 거기도 퍼클로레이트가 있다는 말이지요. 검출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될지도 논의를 좀, 그러니까 자꾸 구미가 반대하고 대구시는 옮겨야 된다는 급한 마음은 아는데 그것을 우선 빨리 정부에 떠맡겨서 정부에서 알아서 안 해주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부는 절대로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한 번 선언은 했기 때문에 일은 추진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민들하고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 그냥, 광역상수도망이 굉장히 좋다는 측면도 있지만 광역상수도보다는 또 일부 학자들은 취수원 다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광역상수도망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수도본부가 과연 그렇게 되면 상수도본부도 큰 역할이 없지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광역…
정해용위원
그러니까 대구시가 그나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들이 비난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상수도본부가 있어서 나름대로 물에 대해서 자주권을 가지고 있다고도 평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야 될 것이 정말 깨끗한 물을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정부에서 그냥 일선교로 찍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쯤이면 다른 다각적인 방법들을 검토해야 되고요. 사실 안동댐 쪽도 고려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 차이 보면 한 2,000억원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 예산차액을 보면 일선교 부분은 6,000억원이고 안동댐까지는 8,00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수도본부가 그냥 국토해양부에서 와서 “너희들 가만히 있거라,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다고 해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좀 제대로 알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지금 취수원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안동댐에서 끌어오느냐, 일선교에서 끌어오느냐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선교로 최종 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안동댐 원수의 수질만큼의 수질을 갖고 있는 위치가 어디냐, 최소화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인천에서 내려오는 감천 위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일선교 부근으로 이렇게 잠정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질 면에서 보면 오히려 안동댐 물보다 지금 일선교 부근의 수질이 더 1급수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치선정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실제 수질 등을 분석해서 최소의 경비로 양질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으로 결정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용위원
아니요. 2008년도 용역에서는 일선교 부근도 퍼클로레이트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정해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1년만에 퍼클로레이트가 싹 사라진 것도 아니고.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그래서 퍼클로레이트 문제는 일선교에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용역기간에는 퍼클로레이트가 검출됐고, 이 검출된 배경을 분석해 보면 안동댐 상류에 철강을 조련하는 공장이 있고 거기에서 배출되는 것이 계속 흘러내려 와서 검출된 상황이고.
정해용위원
지금 논리는 그렇게 가겠지요. 그런데 2008년 논리에는 딱 두 가지에요. 하나는 갈수기에 물이 대구시가 상수도 취수원을 위로 올렸을 때는 구미지역에 우리가 취수할 물이 없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퍼클로레이트가 있어서 낙동강 쪽으로는 아무리 가봐야, 위쪽으로 가봐야 물이 생각하는 만큼 안 좋다. 제 말은 대구시가 용역을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셨는데 물론 당시에 본부장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그런 용역들을 내놓은 것이 그것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또 그것을 확실하게 근거를 주민들한테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그냥 정부에서 수자원공사가 70% 돈 대서 앞으로 원수대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임기응변으로 의회에서만 자꾸 답변하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이 문제가 그때 상황하고 지금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정해용위원
됐습니다.
상준
김상준상수도사업본부장
또 하나는 퍼클로레이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미량의 유해물질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더 시간을 두고 또 시민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공개하고 또 시민의 의견도 듣고 관련되는 기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도로 관련해서 건설방재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로들 중 이월했는 도로 중에서 불로고분군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것 안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지 3년 지났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작년에 예산 조기집행한다고 3월에 보상 시작해서 6월에 보상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은 국비로 교부금을 일부 받아서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반은 개설해서, 도로 포장은 안 했지만 보상해서 확장해놓고 그 뒤로 물려서 건물을 짓고 있고 반은 보상도 안 되어 있고, 안에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놀고 있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일관되게 진행해서 하셔야 되는데 왜 도로를 띄엄띄엄 이렇게 하십니까, 하실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지금 보상 관련해서 협의가 좀 지연됐고 또 문화재 시굴 관계 때문에 지연이 좀…
정해용위원
아니 지연된 것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교부금을 받아서 하시려고 했는데 교부금 확보 안 되셨지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예.
정해용위원
그래 도로 언제 하시려고요?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작년에 물론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셨지만 전임 국장님께서는 예산으로 하지 않고 18억 5,0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아서 올해 안에 완공해서 2011년 대회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담당하시는 분들 말이 바뀌면 다 달라집니까? 그것 최대한 신속하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종도
김종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도시주택국장님, 아무도 질문 안 하면 섭섭할까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가 42억 5,190만원인데 190만원밖에 안 쓰시고 이월 20억원, 또 집행잔액 2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연유로 하나도 집행 안 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일명 뉴타운사업인데 뉴타운사업을 지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초에 예산확보할 때도 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예산확보가 됐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동대구재정비촉진지역 일명 신암 4동, 그것을 해보니까 그 지역 안에 당초에 우리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구지정, 예정지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지구가 합쳐져서 이런 뉴타운사업의 촉진계획지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이해가 좀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암 4동 같은 것을 해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합의라든지 동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 신암 4동의 촉진계획을 수립해보니까 상당기간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촉진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자, 첫째,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은 한 10개소 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재정비촉진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1,2차 거쳐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틀에 맞추어서 다시 신청해서 한 3개 정도는 지금 지구지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음에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 3개 지구 자체가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이 되어야만 용역비를 쓸 수 있는데 지구지정이 안 되어서 좀 늦어졌고, 또 앞으로 계획은 지금 지정된 부분들이 1개 정도는 70% 이상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하면 그 용역비가 사용될 것 같고, 이후에 2개소 정도는 곧 지정·신청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설명회가 개최된 곳이 한두 군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동의절차를 밟고 있고, 한 군데는 동의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도 앞으로 빨리 추진되도록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대구경제가 어렵고 아파트 분양사업이 저조하고 지금 또 재정비지구로 수립된 지역에도 거의 불투명한 사업으로 인해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신암지구도 재정비사업지구로 묶여있는데다가 다시 또 뉴타운계획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중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시가 과연 몇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하면서도 시가 의도하는 그런 뉴타운이 되지 않고 각 구역별 정비지구, 사업지구의 구역별에 대한 그런 것을 서로 조합한 결과밖에 안 되는 그런 결론에 지금 표출되어 있더라고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예산을 받으셨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거기에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새로 수립할 것은 수립하시면서 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뉴타운에 대한 것을 일괄 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에 반영되어서 현재까지는 2010년 기준으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놨는데 이 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0년 대비 재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지금 곧 발주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내에 근 한 300여 개의 예비지구, 예정지구가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통폐합하든지 일부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든지 하는 문제가 이후에 용역이 되고 나면 그 부분도 다시 조정될 것 같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신암재정비타운에 8억 5,070만원은 신암뉴타운의 용역비 아닙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집행잔액 자체는 입찰잔액입니다. 그렇지만 이월이 자꾸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서 일찍이 계획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이런 과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주민들 합의 하에 그렇게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그런 기간들이 상당히 오래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지금은 그러면 다 완료됐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완료되어서 고시 다 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리고 이 8억 5,070만원 지불 다 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것은 다 됐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깨끗하게 다 됐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본부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천스케이트장 있지요?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거기 보니까 운영비가 2억 1,000만원인가 이렇게 있는데 신천물놀이장이나 이 스케이트장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마는 1년에 유지·운영비가 2억 1,000만원이 들었는데 무슨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시설하고 운영하는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스케트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기계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대구에는 겨울 온난화가 있어서 얼음이 얼지 않기 때문에 기계시설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대행업체를 해서 하니까 돈이 그만큼 들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나 내년도는 점점 더 감소되어, 기계시설에 대한 시설비는 감축되니까.
화자
김화자위원
기계시설비가 고정된 건물에다가 시설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신천변에 해놓으시면 그것 철수하고 나면 그만이지 거기에 또 감소할 원인이 있습니까? 물가가 오른다든지 하면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왜냐하면 어차피 다 쓴 것이지만 또 금년도 예산에도 그런 전례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즉흥적인 예산을, 그것은 일시적인 예산입니다. 물론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2억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근 한 달간 사용하는 비용치고는 너무 소모적인 예산이라서, 차라리 그것이 2,3년만 걸치면 5억원, 6억원 된다면 조그마한 콘테이너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서 영구적인 시설을 해서 대구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운영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소모성경비를 2억 1,000만원씩 들여서 운영한다면 정말 이것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위탁한다든지 운영을 떠맡기면 그 사람들도 또 남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남는 것이 더 많이 가져간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예.
화자
김화자위원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금년에는 이렇게 무리한 예산을 낭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창하
이창하건설관리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이 좀 짧은 것 같네요.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위원
제가 환경녹지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있고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기금 있고 이런데, 이 장학금도 10억원이 모일 때까지 안 주는지 알았는데 여기 읽어보니까 주기는 줬는데 1인당 50만원씩 40명 지원해서 200만원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이왕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주면 안 됩니까? 이것 10억원이 모일 때까지 돈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적게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문의하는 것입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을 만들어서 그것이 10억원이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현재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이재화위원
예. 아까도 제가 중소기업 자녀장학금 때문에 문의를 했었는데 거기는 돈이 50억원이 안 모이면 하나도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10억원이 아직 안 모여졌잖아요. 그런데도 조금은 줬더라고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이재화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물론 10억원이 안 모였지만 학생들 공부하는 데 필요한 장학금이니까 다른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최대한 기금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위원
아까 윤석준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 미수액이 31억원, 환경녹지국 아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31억원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는 미수납 내용이 납기미도래 이런 식이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 언제 구십 몇 프로 납부했다고 했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현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김규학위원
미수액 말입니다. 310억원, 윤석준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310억원 얘기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지금 하수도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김규학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른 것 그냥.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자료 종류가 많아서. 하수도 사용액 미수금에 대해서 현재…
김규학위원
310억원이나 미수금액이 있는데 현재 97%, 91% 했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는 징수율이 99.5%로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거의 100%네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어차피 이것 2009년도 비율이 87%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은 우리가 언젠가는 거둬들여야 되지만 그 시점, 시기가 적절하게 잘 거둬들이는 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예산이, 그해 연도에 예상했던 돈이 계상되어서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미수금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성되어 있나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별도의 TF팀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하수도사용료는 징수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별도의 TF팀 같은 것은 안 만들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징수가 높아요, 이것이 높은 율입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99.5%, 그때는…
김규학위원
그래 1년이 지나서 구십구 점 몇 프로 해봐야 될 일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필요할 때 예산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현액 잡을 때는 그 예산현액을 보고 우리 1년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했으면 미수금 310억원이라는 것을 못 걷게 되면 310억원이 다른 데서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이것 하수도사용료 징수가 올해 다 이렇게 징수되는 것이 아니고.
김규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미수금인데, 집행부의 TF팀이 있다면 미수금을 연기시켜서라도 미수금액을 활성화해서 제 때 제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최소한 결산할 때 9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보기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미수금을 그 시기에 받지 못해서 예산현액에서 마이너스가 나면 현 사업집행에 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세출결산에 봐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한 40억원 생기는데 내용에 보면 거의 예비비네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왜 예비비가…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저희들 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을 올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남겨놨다가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일반회계하고는 다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예산이…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별로 이것을 남겨놓는 것은…
김규학위원
그러면 400억원의 잔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먼저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총인사업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넘어가서 내년도 예산 보태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보태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본예산에 400억원 정도 묶어놓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왜냐하면 내 부서에는 내년사업이 중요해서 돈을 묶었다가 보태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이 돈이 없어서 중요한 일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특별회계는 다른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이 하수도특별회계 여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특별회계 용도가 여기에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환경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이 옛날에도 ‘푸른옥상 가꾸기’ 해서 옥상에 나무 심고 조경화하고 하지 않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요즘 우리 시 정책에는 그것이 없나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옥상정원사업이 올해는 6,300만원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김규학위원
6,300만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지원합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올해 예산이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1억원이 잡혀 있고요. 이 중에서 대구고등법원 옥상정원사업에 1억원이 올해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누구 하나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 같네요. 대구시내 전체가 누구든지 희망하게 되면 있는 예산에 나누어서 쓸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공공부분에는 그렇고 민간부분은 중구시니어클럽을 비롯한 14개소에 총 2억원이 현재 투입되어서 집행완료되었습니다. 제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을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 공공은 한 군데 했고 민간부문은 15군데…
김규학위원
15군데.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5대 5로 나누어서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희망자는 많이 있는가 봐요?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희망이 다 되어서 전체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옥상의 녹화 그것을 만들기 위한…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김규학위원
다 못해 줍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들어오는 신청도 있지만 사실상 옥상녹화를 하려고 하면 기본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는 구조가 안 되는 데서 신청이 들어와서 못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 빼고는 좀…
김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데는 충분하게 규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합당했으면 사후관리도 그만큼 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빗물사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빗물사용 문제를 고민해 봤는데 현재 우리 현실에 맞지 않아서 사업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단지에 빗물을 모아놓고 아파트에 있는 정원수 정도에 활용하는 것인데 일반주민들이 그 부분의 활용도가 낮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 같은 것이 더 생기면 현재 이용하는 것보다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빗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가 항상 보면 물이 내려올 때 넘쳐서 문제고, 물이 없으면 없어서 문제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천 같은 경우에 바닥에 공사를 할 때 일부러 자연을 훼손해서 파는 것은 문제지만 밑에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위에 작업을 하면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물이 없어서 물을 올려서 펌핑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에 장기적인 대안을 가져볼 필요가 분명히 있지 싶은데…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단지가 조성되면 이때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장기적인 대안으로 분명히 저장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굉장히 높다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활용도가 현재…
김규학위원
거기에 하나를 예로 든다면 지역에 있는 천에 물이 없어서 유지수를 끌어올려서 펌핑해서 물을 내리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 공사할 때 차라리 바닥 전체에 물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펌핑해 쓰고 비가 와서 물이 많을 때는 담았다가 쓰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남
최해남환경녹지국장
좋은 말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도시주택국장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있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번에 보니까 271억 1,100만원이 되어 있던데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용지부담금 주는 것 있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주는 것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시청에서 돈 못 받아서 난리던데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면 용지부담금 받은 것만큼의 일정 부분을 학교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전체 재원을 배당해서 주어야 되는데…
김규학위원
받은 돈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주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일부, 저희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만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받으면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전체 예산적으로 보면 기획실이고…
김규학위원
기획실에서 줍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준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는 기획실에서 전담한다면 더 이상 하지 않겠는데 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해서 왔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받았는 돈을 교육청으로 안 내놓으니까 교육청에서 받을 돈이 얼마쯤 되냐고 전화하니까 “1,000억원대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1,000억원이나 미루어놓고 안 주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입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덜 주었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전입금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전입해 주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저희 시의 전체 흐름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시설을 투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양의 시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바로 정해서 요청하면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받은 것만큼 빨리 빨리 돌려주어야 되는 부분은 지연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기획실에서 나중에 한 번 더 재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도로명 건물주소 있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김규학위원
국책사업으로 다 했는데, 우리가 2006년도에 완료했나요, 2007년도에 완료했나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우리 시가 우선 시범사업지구로 했던 부분은 2007년 정도에 완료됐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이 얼마 들었습니까? 40～50억원 들었는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자료를 잠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금액은 일단 그 정도 예측하는데 지금도 다시 한번 했지요? 여기 보니까 재변경 12억 2,800만원?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년만입니까? 2007년 같으면 2년만이네요, 그렇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2009년 4월부터 했으니까…
김규학위원
2년만에 다시 해도 되는 것입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이것은 보도에도 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는데, 내용은 기존에 행정자치부 시절에 시범적으로 도로명주소사업을 선진국처럼 가로변을 따라가면서 기존에 지번 있던 것을 선진국형으로 블록·로트별로 새주소를 부여하자, 이렇게 해서 일찍이 시행을 해놨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자치부에 협의해서 해놓았는데 전시적으로 감사원에서 전체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시·도별로 일부 해놓은 부분이 좀 달라요. 거기다가 길 같은 것도 보면 이상한 길 이름을 붙여서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안 되어 있고 좀 힘이 든다 이래서 새주소법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그 법에 맞추어서 각 시·도 전체를 감사원에서 총괄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전체 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새로…
김규학위원
그래. 누가 잘못했습니까?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정책으로 봐야 되지요.
김규학위원
정부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들여놓고 2년만에 또 하자고 하고 또 따라가고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부분은 전액 국비로 다 주어서 고치도록 해야 되지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까지…
김규학위원
국비도 어떻게 보면 국민세금이잖아요. 그렇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국비도 우리가 안 아낄 수가 없고 그냥 국비라고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2년만에 돈 몇십억원, 몇백억원씩 갖다 부어서…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전국을 다 합하면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것을 지방자치에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고…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저희들은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수차례 올라가서 회의를 하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했는데도 그렇게 하자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 감사기관을 거쳐서 실태를 점검해 보고 일부 법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국책의 미스다. 그렇지요?
대녕
박대녕도시주택국장
예.
권기일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김규학위원
끝내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산 관리해서 핵심 위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에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위원
의회사무처 예산이 70억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4억 2,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2009년도 시의회 예산이 71억 3,300만원인데 불용액이 7.9%, 5억 6,200만원으로 해서 대구시 전체 불용률보다는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2009년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것은 의회 예산이라는 것이 시 전체 집행기관의 예산보다 융통성이 좀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예산이라든지 직접 의회를 운영하는 예산은 사실 결산추경예산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주로 예를 들면 의원님들 예산 중에서 여비 같은 것은 매년 30% 이상 불용되는데 결산추경에 정리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융통이 안 되니까요. 또 정책연구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경우는 3,600만원 정도 불용, 이것도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2009년 특수한 문제는 불용액 중에서 상당부분이 인건비에서 생기는 문제인데 2009년도에는 여기 입법정책담당관이 있습니다만 근 1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때 채용하는 방법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시일을 끌고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육아휴직이 세 명 있었습니다. 중간에 육아휴직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해놨는 상황이었고, 인건비 전체적으로는 매년 있습니다만 예산의 기준보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인건비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보다 좀 낮게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의정장비 지원·구축 분야에서도 상당히 불용이 많은데 시설비의 경우에는 올해 교육위원회 오면서 구조개선사업이 5대 의회 때 시하고 밀고 당기는 가운데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잡아놨는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연말쯤 되어서 어느 정도 확정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집행하면 결국은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차량유지비나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A/S기간 중이라든가 또는 신규차량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결국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런 돈이 연말에 불용될 것을 예상해서 결산추경을 하겠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리로 봐서는 비율이 좀 높지만 전체 시 예산으로 봐서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구태여 결산추경에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불용으로 처리해서 2010년도 예산에 그냥 쓰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듭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있지만 사무처의 불용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될 의회사무처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되도록이면 불용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용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정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지원장비 구축비 중에서 여기에 보니까 불용액도 있네요. 그렇지요? 아마 시의회 의원님들 활동하시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의원보좌관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상 의정활동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행사 참여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행사 참여할 때 주차 곤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시의회사무처가 보유한 차량으로 수요공급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지금은 특히 교육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차량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랍니다.
권기일위원장
모자라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예.
권기일위원장
특히 시의회 버스 이용할 때 제가 어떤 때 보면 낭비스러운 것이 많더라고요. 시의회 전체적인 승차용량에 비해서 차가 없다 보니까 의회버스를 이용하는데 위원회별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 1대 정도 구비할 수 있는 예산항목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원 지원장비 구축할 수 있는 예산항목은 있는 것이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그 항목은 아니고 다른 항목으로…
권기일위원장
가능하지요?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가능합니다.
권기일위원장
그것도 한번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올해 교육위원회가 들어오면서 위원님들만 아홉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있던 스타렉스 10인승 가지고는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버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더욱더 낭비요소가 많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9명의 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속기사, 그리고 집행부 직원들이 가면 적어도 20명 이상이 탈 승합용 차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25인승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올해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의원님들 개개인들이 활동해 보시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사 한 분 있으면,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이야 그냥 호텔 앞에 정차하면 바로 내려서 행사에 참여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중간단계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의회사무처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동감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비를 보니까 예산을 50%밖에 못 쓰고 남았는데 보통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지원을 어떤 데 합니까?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입법정책 및 연구활동 여러 가지 사무관리, 인쇄비가 있고 토론회를 하면 토론회 비용이라든가 또는 강사비라든가,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에서 의원님들이 활동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남았는데 그전에 아주 많았기 때문에 비용을 좀 증액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굉장히 활발히 될 것이라고 올해 제가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물론 2009년은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지역의 활동과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써가면서 하는 활동보다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시다 보니까 결국 의원님들이 활동에 대한 것을 100% 활용을 못했다는 결과물인데 실제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7,040만원 하는 예산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1인당 얼마 정도 연구활동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 뽑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34분이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적은 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토론회다, 세미나다, 여러 가지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겠지만 공식적인 지원비라도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세부항목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고 연구 독려하는 쪽으로 해서 많은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오신 의원님들도 있고 과거에도 이런 활동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활용하려고 해도 사실 조금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연구활동하시는 분이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계시는 분이나 전부다 그런 것은 있는데 의원 개개인의 보좌관이 없다 보니까 공통으로 사용하다 보면 미덕인지 몰라도 인내하고 겸손하게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좀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나 어떤, 어떤 식으로 입법활동을 하면 지원을 어떻게 최대한하고 돕겠다는 것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데이터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서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할 수 있게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입니다.
진근
이진근사무처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2008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지경까지 되었다가 2009년도와 2010년도 초반기에는 아무래도 선거가 있으니까 그쪽에 신경을 덜 썼습니다. 그런데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여기 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다 계시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전에 상의드리든지 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하시는 데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시 모든 의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김화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위원장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괜찮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규학위원
안 합니다.
권기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