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년 의원 발언
김정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동 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재심사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9월15일까지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15일까지 2일간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김정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신윤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윤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483억7,516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8,867억84만원에 수납액 8,637억5,470만원을 징수하여 97.4%의 징수율을 기록하였으며, 예산현액보다는 실제수납액이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이 229억4,613만원에 달하여 미수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결산 및 예산편성 부문을 보면 예산현액 8,483억7,516만원 중 6,939억2,564만원이 지출되고, 1,112억1,022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432억3,931만원은 불용처리되어 이월 또는 불용처리 비율이 예산현액의 18.2%나 되는데 이는 계획수립 대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불필요한 예산 등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경비의 산정과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등 8개의 기금운영 부문에는 대부분의 기금이 당해연도 말 현재 기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금은 수납만 하고 지출이 없어서 소기의 기금운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전년도말 현재액 176억8,365만원으로 20.7%인 36억6,443만원은 상환되었으나, 증감액을 보면 당해연도 63억3,557만원의 채무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정부의 지방재정보전금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감액 적용되어 우리 시에서는 100억원의 지방채를 사용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채무액 감소에 많이 노력하였다고 보이며 채무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31억1,29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1,935만원을 지출하고, 9,015만원을 불용처리하여 예비비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치밀한 사전 검토로 예비비 집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의 심도 있는 사전 심사가 있었고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0년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면밀하게 검사를 실시하여 제출된 것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의 자세한 내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 심사한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권광택 간사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권광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들은 뒤에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별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년위원장
권광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일 간사님 심사내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9월8일에서 10일까지 3일간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 하되 주요지적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년위원장
김대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 출석여부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최종 검토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별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 답변을 듣고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