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제18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사 및 추경안, 조례 등을 심사하시느라 동료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기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0년도 인천광역시일반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인천광역시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9월 16일 목요일에는 2010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지막 날인 9월 17일 금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외 한 분의 간부 공무원이 중앙부처 회의참석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운용 및 집행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며 또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나 취소할 수 없으므로 흔히 결산심사를 형식적인 절차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통해서 사업성과 평가는 물론 지난해의 재정운용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자료를 다음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결산제도의 본 취지를 이해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자치행정국장 황의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 시의회 이재호 의원님 등 아홉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선임해서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30일간 실시를 했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통보받았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시에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재무보고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만 편의상 결산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요약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8조 2,943억 6,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7조 8,578억 6,100만원으로써 세출결산액은 7조 6,589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이 5,988억 6,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보게 되면 2010년도 이월금액이 4,128억 9,9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2억 5,000만원으로써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0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액보다 1,456억200만원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 26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액보다 4,532억 6,200만원이 초과되어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에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이 1,780억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출결산액보다 2,522억 7,700만원이 초과돼서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중에서 2010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373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세출결산액보다 2,009억 8,500만원이 초과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10년도로 이월된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요약서가 배부가 안 되어 있어서 잠시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확인을 못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일단 설명드렸으니까 설명한 것으로 갈음하고 그 이후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예비비 사용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66억 8,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일반회계에서는 46억 3,300만원이 지출결정됐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20억 5,0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관련 분향소 설치와 재정조기집행 재원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일시차입에 따른 이자지출과 신종플루 확진검사 장비 구입 그리고 제11차 IBRD 교육차관 이자율 증가 및 환율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용역 및 사무실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통신장비 구입 설치 등으로 지출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 승인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1억 4,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침수 피해발생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탁금과 지구 내 환지청산금 부족분 등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각 기타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편입해서 지출 및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에서 결산 총괄부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및 손익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상ㆍ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의 자산은 4조 4,912억 3,200만원으로써 이중 부채가 1조 4,343억 1,800만원이고 자본은 3조 56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결산을 살펴보면 상ㆍ하수도 등 4개 특별회계의 총수익이 9,747억 9,700만원으로 총비용 8,535억 7,200만원을 빼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1,212억 2,500만원이 흑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4종으로써 2009년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총액은 2,743억 3,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비해 2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개별기금 중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기금이 해당 조례 폐지에 따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어 해당기금이 전액 감액되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채권ㆍ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현황은 2009년도 말 현재 1조 1,604억 3,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9,558억 7,500만원보다 2,045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에 비하여 31억 7,000만원이 증가된 342억 100만원, 특별회계는 1,999억 9,900만원이 증가한 9,625억 5,700만원이며 기금은 13억 9,500만원이 증가된 1,636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 대비 8,821억 4,500만원이 증가된 2조 3,48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전년도 말에 비해 2조 1,784억 2,400만원이 증가된 27조 3,430억 6,400만원이며 증가요인은 주로 송도 5ㆍ7공구 매립완료에 따른 토지 등기 및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전년도 말에 비해 563점이 감소된 총 2,540점에 57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무보고서 현황입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제도와 병행하여 민간기업처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하여 결산한 재무회계 보고서로써 재무보고서는 기본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시 39개 모든 회계를 연계하여 통합된 재정정보를 제공하므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재정상태와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쉽고 간편하게 알 수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회계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 시점의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을 보여주는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은 총 29조 2,578억 3,100만원이고 부채는 2조 8,545억 2,1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6조 4,03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산 중 유동자산은 2조 5,772억 5,500만원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은 26조 6,805억 7,600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의 대부분은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로 18조 9,452억 2,900만원에 해당합니다. 부채는 1년 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유동부채가 6,241억 3,200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2조 2,014억 5,000만원으로 복식부기에서 주로 발생하는 기타비유동부채는 289억 3,900만원으로 비유동부채가 총부채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2009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연간 총 수익은 5조 9,937억 9,700만원이며 총 비용은 4조 8,541억 6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의 수익은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이 3조 9,857억 6,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1조 7,152억 1,600만원, 기타수익이 2,928억 1,900만원으로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이 66.5%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비용은 사회복지비가 9,287억 6,200으로 가장 많이 쓰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7,601억 7,400만원, 일반공공행정비 6,100억 8,000만원 등의 순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질별 비용을 살펴보면 군ㆍ구 및 교육청에 이전하는 정부간 이전비용이 2조 2,677억 7,500만원, 각종 자산유지보수비 등 운영비가 1조 3,257억 1,100만원, 기타이전비용이 6,583억 9,400만원, 인건비가 3,694억 3,800만원, 기타비용 2,327억 8,800만원의 순으로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자산의 감가상각비, 미수수익, 선급비용 등을 반영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특성상 실제 현금 수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첨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 12~16페이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재무보고서는 업무전담부서인 자치행정국 회계계약심사과에서 재무회계 결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통합결산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 기준에 의한 한미회계법인의 법적검토 결과 적정의견이 표명된 결산보고서입니다. 아울러 39개 개별회계 전체를 통합하는 재무보고서의 특성상 실ㆍ국 또는 사업별로 구분이 어려워 각 실ㆍ국 소관에 대하여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유인물 11, 12페이지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개요는 참고자료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정비대상은 시정 홍보시설 관리 및 점검철저 외 10건으로 현재까지 2건이 완료되었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겠으며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진해 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적인 시책추진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시정역량을 총 집결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의 총 규모를 보게 되면 예산현액 8조 2,943억 6,500만원과 대비해서 세입결산액,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1.6%가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4.7%가 되고 전년도 수납률 97.0%보다는 2.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7조 2,589억 9,700만원으로 써 전년도보다 24.6%가 증가했고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7.5%이며 전년도 지출률87.4%보다는 0.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차입잔액 세계잉여금은 5,988억 6,400만원이고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807억 1,5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대비하여 13.3%가 감소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이후에 결산규모의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결산규모는 매년 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의 경제자유도시 조성사업 등과 사회기반 인프라 사업, 각종 개발 관련된 예산집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6페이지 세입결산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수납액이 되겠습니다. 4조 7,122억 8,5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는 수납률은 96.0%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1,940억 7,600만원으로써 4.0%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실제 수납액이 2조 423억 2,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4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1.9%로 전년도 92%와 비슷합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은 9,886억 3,6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611억 3,1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는 수납률은 98.6%로써 전년도 98.7%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요 자체재원으로써 지방재정자립도를 판단하는 척도 중의 하나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감소가 발생된 것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복지 및 개발사업과 관련 재정수요에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인 세수 추계로 세입 예산에 대한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합리적인 세수 추계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액이 1,042억 이상 발생이 된 바 상세한 사유와 향후 지방세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1,800억 200만원으로 써 징수결정액 2조 2,223억 2,700만원에 대비하여 미수납률이 8.1%를 차지하고 있고 2008년도보다는 45억 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미수납률이 과다한 세목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1,045억 3,896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의 연도별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은 407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결손처분액과 대비하여 26.8%인 86억 1,100만원이 증가를 했고 결손처분 사유별로 밝혀보게 되면 무재산이 41.5%, 행방불명 약 1.3%, 시효완성이 4.8%, 기타가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 고정재산 또는 유형재산에 부과하는 세액임에도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완성 등의 사유로 기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분 한 바 성실한 납세자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의거해서 결손처분은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 아울러 결손처분 사유 중에서 무재산41.5%를 차지하고 있고 51.5%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9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별로는 거소불명이 2.6%, 무재산이 8.9%, 고질적 체납은 25.2%로 350억 9,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0.1%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를 부과한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하고 있는 바 징수독려 추진실적과 특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유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60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미수납률은 7.6%가 되겠고 2008년도와 대비해서는 2.0%보다 5.6%가 증가하였고 결손처분액은 3억 500만원으로써 2008년도 결손처분액보다 8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미수납률은 하수도사업 3.9%, 도시개발사업 13.7%, 광역교통시설은 63.8%의 미수율이 증가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대부분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징수액이 결정되고 수납률 제고가 가능함에도 미수납액이 증가된 사유와 아울러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그리고 도시교통사업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과오납반환금에 관련된 검토의견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은 430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대비해서는 0.52%의 반환금이 발생하였고 2008년도보다는 23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회계보다 과오납 반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천대학교 그 다음에 인천전문대학, 기반시설,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반환의 사유 그 다음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과오납반환의 주요 발생사유는 과세관청의 전산입력 착오 등의 부과 착오, 이중부과 그 다음에 납세자 착오납부 등의 사유가 있겠으나 과오납 반환으로 납세자가 불편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더욱 더 기하고 세수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회계별 과오납 반환현황은 22페이지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조 8,917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4조 5,666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7억 8,900만원2.8%를 차지하고 있고 불용액은 1,862억 7,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2조 6,923억 1,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1%인 2,741억 1,000만원 그리고 불용액은 12.8%인 4,361억 9,1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및 불용액이 높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 등은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예산이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거나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판단되지만 보다 계획성 있는 재원투자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아울러 재원부족 사유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4,128억 9,900만원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하여 13.3%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8%인 1,387억 8,900만원이고 2008년도와 대비해서 보게 되면 649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1%인 2,741억 1,000만원으로써 2008년도와 비교하면 이월액이 119억 7,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월별 내역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또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 전체적인 이월사업비는 11.3%인 529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67.5%인 180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고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불용액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불용액은 모두 6,224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대비해서 불용률이 7.5%, 2008년도 5.5%와 대비해 봐서는 2.2%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도 있으나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재정운용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사전이행 절차, 민원야기 가능성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유 설명과 그 다음에 향후 동일유형의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불용률 과대발생 사업현황 등은 에너지진단비용 지원이 87%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고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같은 경우 44.2%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28페이지까지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예산이용, 예산이체, 예산전용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은 535건에 5,469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대비해서는 56건에 631억 5,800만원이 증가를 했고 예산이용은 33건에 6억 5,9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6건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예산전용은 36건으로써 전년도 대비해서 9건에 86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이용과 예산이체,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조례 등의개정으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을 상호 이용ㆍ이체할 수 있으며아울러 예산 전용은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이 전액 또는 일부가 과목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용 및 예산이체 그 다음에 전용하는 사례는 지양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한 한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산상의 잉여금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상 잉여금인 차인잔액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잔액 5,988억 6,4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1,807억 1,4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6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1,780억 3,0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와 대비해서는 13.3%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해서 수입된 세입액에서 세출예산의 지출액과 이월액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차감한 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의 과대ㆍ과소 발생은 세입ㆍ세출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예산편성 및 운용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세입 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아울러 정확한 산출기초에 근거를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증액 또는 감액되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사료가 되므로 세입ㆍ세출예산 추계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서 46건에 총 80억 4,6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08년도 28건과 비교해서는 18건에 34억 4,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일부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사전예측이 가능해서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사용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있는 기금별 결산내역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14가지 종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43억 3,300만원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해서는 0.9%인 24억 8,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해서는 대부분의 기금이 증가를 하였으나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기금 100%와 식품진흥기금 7.6%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대비해서 감소한 기금에 대한 설명과 2009회계연도에 집행한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채권ㆍ채무결산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1조 1,604억 3,8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는 21.4%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재액은 2조 3,483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60.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은 다소 증가를 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차입금 등으로 인해서 채무는 대폭 증가를 하고 있는 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에 대해서 채권별 관리 및 운용실태의 심사와 지방채 발행 등 재원별로 채무규모가 매년 방대해지고 있는 바 증가된 채무에 대해서 채무발행의 타당성과 채무상환계획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5페이지 회계별 채권 현재액 내역과 채무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결산검사 지적사항 요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련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09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도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도형 위원입니다. 2010년도 9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의 규모는 582만 2,4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의 규모는 예산현액 96억 3,851만 5,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94억 6,288만 4,340원이고 불용액은 1억 7,563만 6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8%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호ㆍ자매도시 의회 및 외빈초청 관련 사업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유와 세입부분 중 기타잡수입에 부당지급한 부당지급환수분이 발생한 사유 등을 심사하였으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요구하면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을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재병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13일까지 심의한 2009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 3조 1,344억 8,547만 9,414원이고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조 2,644억 6,601만 3,88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827억 8,586만 5,302원으로 미수납액은 1,816억 8,014만 8,580원으로써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98.35%, 징수결정액 대비 94.4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135억 9,910만 4,110원으로 지출액은 1조 5,037억 3,554만 1,588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2,672만 3,000원이며 불용액으로 69억 3,683만 9,522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724억 8,646만 2,000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869억 4,515만 8,84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00억 3,933만 2,296원으로 미수납액은 69억 582만 6,546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1,846억 3,091만 7,000원, 지출액은 1,708억 8,952만 7,183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800만원이며 135억 4,338만 9,817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전기이월액 92억 1,979만 9,162원, 세입결산액 1,997억 6,270만 4,456원, 세출결산액 1,030억 8,001만 9,483원으로 966억 8,268만 4,973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재산상태를 말씀드리면 자산은 2008년도 대비 878억 2,065만 7,206원이 증가한 7,337억 5,340만 7,775원이며 부채는 6,294억 1,495만 5,828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9억 1,968만 4,375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은 150억 9,902만 7,169원이 감소한 1,043억 3,845만 1,9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및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관련 분향소 설치 재정 조기집행 재원 마련을 위한 일반회계 일시차입금이자 확대 개편에 따른 사무실 집기 구입 등으로 29억 1,361만 9,23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환율변동에 따른 교육차관이자 지급과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 인천대학교ㆍ인천전문대운영 특별회계에서 4,18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총 31억 2,572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 7,890만원, 사고이월 3억 4,093만원, 계속비이월로 27억 589만 3,000원으로 그 내용은 생활공감대책 민간협력지원체제 구축 7,800만원, 생활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1억 4,193만원,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운영 7억 589만 3,000원, 소방 헬리콥터 구입 2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은 기획관리실, 국제협력관실, 소방안전본부 3개 부서에 통합관리기금 등 총 6종 기금으로 당해연도 현재 기금 총액은 1,547억 1,510만 4,984원으로 815억 1,920만 6,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과 인천대학교 운영 특별회계로 당해연도말 현재 지방채무로 5,951만 1,968만 7,000원입니다. 기획행정위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및 정리추경 미반영 사유,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운영의 합목적적 사용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의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ㆍ사후관리에 있어서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아시아경기대회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248억 3,737만 1,136원, 징수결정액은 7,242억 5,222만 4,250원, 실제 수납액은 7,238억 8,708만 6,5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비율은 99.87%이며 미수납액 3억 6,513만 7,750원 중 254만 6,420원은 불납 결손처리하고 3억 6,259만 1,3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2,999억 7,461만 8,240원, 지출액은 1조 2,425억 2,131만 1,649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9억 8,170만 7,320원이며 264억 7,159만 9,271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08%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규모로 예산현액은 4,080억 2,638만 7,000억, 징수결정액 4,087억 3,601만 9,861원으로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17%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080억 2,638만 7,000원, 지출액은 3,890억 6,320만 320원이고 이월액은 152억 9,791만 940원이며 36억 6,527만 5,7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0.89%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예산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 예산집행의 효과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구재용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구재용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중 일반회계는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경제자유구역청의 결산이며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 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712억 2,503만 4,320원 중 징수결정액은 4,906억 2,656만 6,038원이고 수납액은 4,821억 5,744만 5,903원이며 미수납액은 84억 6,911만 1,135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7,524억 3,920만 949원 중 징수결정액은 1조 7,511억 5,644만 9,044원이고 수납액은 1조 5,814억 561만 5,776원이며 미수납액은 1,697억 5,083만 3,288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9,509억 4,596만 1,000원 중 지출액은 9,502억 1,768만 1,988원이고 이월액은 176억 4,282만 8,965원이며 불용액은 336억 4,866만 2,86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1조 3,375억 7,075만원 중 지출액은 1조 4,438억 2,618만 8,348원이고 이월액은 991억 4,287만 390원이며 불용액은 2,094억 7,014만 2,211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4차에 걸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건물임대료 미수납 사유, 남동유수지 친수공원 조성사업비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 인천대교 경관개선사업비 전액 이월사유, 농업기술센터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비 4억원 불용사유 등을 심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되었으므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모두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산업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5차에 걸쳐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 도시개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결산안의 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도시경관 보조금 지원 사항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건설교통국 세입 중 도로사용료와 변상금의 징수에 노력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미수납 금액 이월사유의 적정성 여부, 기반시설특별회계 불용액 중 과오납금 불용 적정성 여부, 종합건설본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에 대한 대책,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불용액 과다발생 개선 등을 중점하여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심사 시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부담금 대책, 미수납액과 결손처분 과다발생 대책, 이월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인 계속비사업의 추진대책, 시비 미수납으로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사업비 확보대책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결산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1차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혹시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오늘 심사하고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은 내일 심사한 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촉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물론 결산은 회계과 소속이라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야 되지만 좀 포괄적인, 아 들어오셨네요. 아니, 기획관리실장이 안 계셔 갖고, 사실 책임은 기획관리실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결산액을 보면 7조 8,578억이나 되는 이런 막대한 규모인데 실제로 속에 들어가 보니까 곳간이 텅 비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회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장사도 해 봤고 사업도 해 봤고 또 남의 회사에서 근무도 해 봤는데 과연 내 거라면 내 재산이라면 이렇게 운영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빚이 보니까, 채권현황은 뭐 1조 1,604억으로써 21% 증가에 그쳤지만 전체적인 채무현황을 보면 2조 3,483억입니다. 2008년도부터 60%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거든요.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빚을 많이 져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을 훑어보니까, 물론 그동안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을 감안하더라도 세부적인 것을 보면 선심성 행사나 또 낭비성 이런 지원들이 너무 많이 2009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수에 넘쳐서 과다한 사업을 벌였었고 이런 부분들이 지방채 발행으로 이어졌고 또 민간투자를 유도해 가지고 인천시가 지금 공황에 빠져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도 그전에 안상수 시장님의 그런 정책 때문에 핑크빛 환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상이 무너져 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물론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다 책임져야 되지만 시장이 바뀌고 또 부서 이동도 많았습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새로 오셨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지적사항을 세밀한 부분에서 할까 하다가 포괄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라는,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각성하시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미수납액 처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손처분한 게 407억입니다. 2008년도 결손처분액에 대비해서 86억이 증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징수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악성채권들이 많기는 하지만 5년만 지나면 전부 다 결손처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공개나 담당 공무원들의 성과급 지급 또 인사고과에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징수권은 대부분 구청장에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네.

그리고 징수대책반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가해서,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같은 부분들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두 가지인데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재정이 아니냐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징수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기동대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체납 지방세를 거두는 그런 반을 운영하는 것을 한번 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세 체납을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전체 재정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9년 한 해 동안에 채무가 약 1조 4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조 400억 정도 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한 6,100억 정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하고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약 한 250억 정도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을 빌려 가지고 다른 데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은 빌려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별도의 뭐라고 그러나 부채가 증가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것들이 아시안게임이나 도시철도사업은 이미 우리 인천시가 이 사업을 2014년에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다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한 6,000억 정도의 채무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예산이 세워질 때가 2008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인천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나빠지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상당히 좀 표현이 뭐 합니다마는 장밋빛의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반회계의 채무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하고 본회의를 통해 가지고 채무관리계획을 승인받을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연간 1,000억원 범위 내에서만 관리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전체적인 채무는 201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과 도시철도사업을 그때까지 완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일반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내어가지고 뭐 도로를 놓고 다리를 놓고 복지관을 짓고 이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그때 보고도 드렸고 실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2008년도, 2009년도 또 2010년도에 오면서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나 뭐 부동산경기 침체 등에 의해서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보면요. 1,100억 이상이 아시안게임 옆에 그린벨트 땅 보상금액에 들어가고 하는데요. 꼭 보상금액 같은 것을 지금 당장 아시안게임을 치르지도 않고 거기에 선수촌이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지 않는데 지금 당장 그게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해 주시고 또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도 이 결손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과 또 결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도에 우리 시의 지방세 미수납액이 86억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국장으로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것이 취득세가 되겠고 또 등록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

네,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10명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체납액을 독려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써 한 5억 정도의 성과급을 둬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하고 또 인원을 충원해서 이 체납액에 대한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5억 인센티브 줬다고 그랬는데 다 지급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들을 드리냐면요. 내년도도, 내년도가 아니죠. 2010년도도 내년도에 결산할 때 보면 고질적 체납액 또 소송계류, 재산압류, 무재산, 거소불명 이런 부분들이 또 500억이 넘어요. 올해는 407억이지만 내년에는 또 500억이 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그렇게 제가 좀 체납액을 걷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2005년도에도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충분히 재산이 낼 정도로 많으신 분이고 구청장까지 했던 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왜 결손처분을 해줬냐. 뭐 이런 질의를 했더니 그 다음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세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지적하기 전에 고액체납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공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납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반환금이 말이에요.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 306억이었던 게 2009년도에는 430억이 과오납반환금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봅니다. 지방세 부과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는데 지방세 부과에 대한 과오납반환액도 지금 보면 303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교나 인천전문대 같은 곳은 이렇게 왜, 인천대학교가 9억, 인천전문대가 10억의 과오납반환액이 생겼는데 물론 아시아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제외하고라도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도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3억원이 작년에 생겨서 39억원 정도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된 것에 대한 주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국가의 세금체계가 변경이 돼서 과오납된 것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산세하고 등록세의 비율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먼저 냈던 분들에 대해서 환급을 저희가 해 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한 것이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세의 비율변동에 의해서 그런 과오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적립하도록 2005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이 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이게 장기간 계속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좀 해소하려고 했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왜 안 합니까? 적립하도록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도시계획국 소관…….

이 부분은 내일 또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이나 뭐 이쪽이 안 와 있습니다. 아까 체납액에 연관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아키에스 체납 21억을 인천해상리조트컨소시엄에서 대납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유수면 점용허가 문제입니다, 점용사용료.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경제청 소관인데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할까요?

네.

경제청에서 71억 6,700만원을 체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사유를 보게 되면 공유수면 점ㆍ사용료에 대해서 을왕동에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해상관광호텔을 개발하기 위해서 점사용 허가를 냈는데 현재 그 사업진행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현재 되어 있고 또 디아뜨컨소시엄주식회사에서 사업권을 양수하고자 21억원을 들여서 체납액을 대납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법인 당사자 간에 해당 지점 사용과 개발에 대한 양도ㆍ양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마는 2007년도 이후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한, 관할 관청에 납부하지 못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양도ㆍ양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써 현재까지 체납이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양수ㆍ양도를 받지 못했다 고요?

네,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것이 인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구청 허가사항 아니었었어요?

이게 아마 경제청…….

처음에 중구청 허가로부터…….

네, 맞답니다. 중구청.

그래 갖고 이제는 관리권이 경제청으로 넘어왔는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2006년도에도 한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2007년도에 보니까 사업자가 바뀌면서 대납을 하고 나서 이 바뀐 사업자가 여태까지 28억을 계속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 관할 관청으로부터 양도ㆍ양수…….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받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고지서만 발부하고 그냥 알아서 내겠거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의할 사안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러 위원님에게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2009년도 결산에 대해서 소감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몇 년 동안의 결산심사 내용을 쭉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매년 결사심사 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고 시정촉구를 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되개 궁금합니다. 항상 똑같은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뭐 세입부분이라든가 결손처분, 과오납, 예비비의 잘못된 사용문제 뭐 이런 것들, 불용액의 문제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시정을 촉구하는데도 계속 바뀌어지지 않고 어떤 것은 좀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소부분보다 증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매년 결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결산의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손에 대한 사항하고 또 과오납에 대한 그런 사항하고 또 불용문제를 따지면서 전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내용으로 결과물이 나오다 보니까 금액의 과다에 좀 차이가 있지만 매년 이러한 사항은 결과물 자체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열심히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좀 시정을 촉구했을 때 다소 그 다음연도에는 좀 반영되는 것들이 보여졌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뭐 총괄적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률 과다발생 사업현황 중에서 몇 가지는 저희 소관 위원회 사항이라 내용은 알고 있고 이중에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불용액이 32.9%가 나왔는데 긴급복지지원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 관련해서 불용과다 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외환위기에 준한 뭐 최악의 경제상황의 대비라고 해서 시ㆍ도의 어떤 소요예산 파악 없이 보조금을 본예산 대비 한 84% 증가한 것을 추경에다 국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상보다 경기가 조금 조기에 호전이 되면서 이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했던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이것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국비 변경내시가 35억 정도 변경내시가 저희 추경 이후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불용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뭐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긴급복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에 맞지 않아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경기호전 때문에 못 받았다는 내용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일들이 국가에서, 일단은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해라 법률이 내려오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거기에 맞춰야만 되나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내면서까지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되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들이, 기초생활부분들이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라고 그래서 그 전산망 쪽에서 전산으로 다 체크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 기준을 엄격히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지금 얘기한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세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는 그 외의 기준에 벗어나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이 어떤 예비비의 성격이 좀 있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지원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불용액이 좀 과다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시급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이번에 인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매년 있는데 여기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면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보면 날짜가 바뀌어서 뭐 별 문제없다 이런 내용은 있는데 고용인원 있죠? 간접적 고용인원, 인천 지역업체의 비중이 2008년도 대비해서 10% 감소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땠습니까? 2010년도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금년도 고용창출 현황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총 2,344명을 해서 인천분들은 1,624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늘었어요? 몇 프로 늘었죠?

작년에 인천에서 고용한 고용인원이 858명이었고 금년에는 1,624명으로…….

아니, 인원수로는 그런데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는 거의 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배?

네.

인원은 똑같은데요, 고용인원은?

작년도에는요. 상당히 작년도에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좀 파행적으로 2008년도에는 한 회사가 같이 하다가 나눠져서 지산락페스티벌하고 인천락페스티벌하고 나눠서 하는 과정에서 좀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적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절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주변에 있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페스티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내용에 또 보면 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수도권매립지가 굉장히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캠프장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게 거기에 가까이 있나요?

이번에 문제점이 숙박시설이 그쪽에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 호텔은 외국인들이 와서 숙박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오실 때에는 검암역에서 셔틀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지역의 숙박이 좀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별안간에 옮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많이 감안하시고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페스티벌 부분뿐이 아니라 인천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런 고용인원들을 쓸 때 인천의 인원들을 일정비율 넣는 조건을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충실히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면서 이런 것을 필수조건으로 넣지 않으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불용 관련해서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불가피한 면이 변경내시가 정리추경 이후에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었나요? 너무 촉박했었나요? 아니면 대상자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그 기간 동안에 집행이 계속됐던 사항입니다. 됐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ㆍ도의 소요예산 파악 없이 국비가 추경에 84%나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계속 여기 기준에 맞게끔 저희가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가 제대로 좀 안 돼서 과다하게 좀 불용이 됐습니다.

기준에 맞는 분들은 다 찾아서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인천에 있는 대상자보다 예산을 더 많이 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김영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자가 주변에는 참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자치구나 시에서 그 대상자를 적게 파악하고 계신 거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데 그러시다면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내시를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시ㆍ도도 불용이 있을 수도 있고 할 텐데 16개 시ㆍ도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그 항목에 대한 것.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검토보고서에도 아까 있었습니다.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운영기금 이것은 어디 건설교통에서 하시나요?

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쭐게요. 지방채 발행 때문에 연희공원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불용액이 작년 2009년에 119억이 있었는데 지방채 200억 발행하는 것을 다른 부분 예산으로 돌리고 연희공원 불용액 119억을 이번 연도 추경 때 반영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어요. 2009년도에 남은 그 119억에 대한 당시에 필요했던 사업항목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바뀐 119억,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119억에 대한 사업계획내역서 자료를 요청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기획행정위 때.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한 내역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작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119억 불용액이 생겼지만 당시에 119억을 토지매입이든 뭐로 쓰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그 내역도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제출이 안 됐거든요.

네, 보완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불용액을 그렇게 임의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계속 불용액 생겨도 안이하게 각 부처나 이런 데서 불용이 생기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좀더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쓰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약보고서 처음에 자치행정국장님 하신 것 중에서 재정운영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성질별로 비용 나온 게 있잖아요. 운영비 항목이 있죠, 1조 3,000억원 이상. 전체 비용 중에 27.3%가 운영비로 지출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거기 유형을 보면 도서구입, 소모품비, 자산유지보수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연 얼마쯤 되나요? 1조 3,000억 중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좀…….

1%가 되겠습니까?

1%가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운영비 항목은 사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나 실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좀 많이 차지하는 항목을 넣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도서구입을 유형으로 넣으시면 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유형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서구입비 이렇게 항목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형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03페이지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1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콘도 어디 구입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에서 구입했습니다.

국이 아니라 어디 콘도를 구입하셨냐고요?

리솜에 네 구좌하고 클럽이에스라고 한 구좌 해서 다섯 구좌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위치는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엽적으로 어디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좌를 사게 되면 전국에 여러 군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통구좌가 되겠습니다. 체인구좌가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콘도 내지는 휴양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콘도는 60개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60개 콘도에 대한 현황하고 그리고 그간 이용했던 이용 공무원 수 그리고 직급별로 나누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인데요. 시민과의 한마음대화로 예산이 11억 8,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어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시민과의 한마음대화가 1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액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부터 쭉, 언제부터 쭉 해 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2009년 한 해에 걸쳐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쭉 해온 사업입니까?

시민과의 한마음대화는 구민행사를 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거부터 해 오던 사항입니다.

과거부터 해 왔다고요? 국장님, 과거부터 해 왔다는 사업이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구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쯤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 우리 관계 공무원 데리고 각 군ㆍ구별로 순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소요된 예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는 매년 초도방문이라든가 연두방문을 통해서 군ㆍ구 구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초도방문하고 연두 순시할 때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초도순시 예산은 별도로, 이 한마음대화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들 배석하시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모이는 자리로 각 군ㆍ구별로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요.

이것은 작년도에 연두 순시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가 55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과를 구입해서 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11억으로 책정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200만원 남아 있는데 다과비용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그 11억은 전체적인 장에 대한 금액 같고요. 한마음대화로는 다과회 구입비로 550만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0만원이라는 것은 각 군ㆍ구별로 돌아다니면서 간담회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그때 군ㆍ구별로 10개 군ㆍ구를 다 순회하신 겁니까?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군ㆍ구 행정실적 종합평가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11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은 군ㆍ구에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상사업비로 1위 구에는 5억원을 주고 2위에는 3억을 주고 3위에는 2억을 주는 연말에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포함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우리 계양구에서 안상수 시장께서 오시면서 계양구 현안에 대해서 한마음대화를 개최했었어요. 사실 상당히 형식적이고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억이라는 예산이면 군ㆍ구별로 간단하게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질의드린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11억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구체적인 항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과거 2009년도 일회성으로 사용된 사업인지 아니면 재임기간 내내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 동안 과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는지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마음대화에 쓰인 예산은 한 행사당 500만원 쓰셨다고 하셨는데 그 500만원 쓰인 내역하고 나머지 11억에 대한 뺀 사용처를 명확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요. 특히 한마음대화를 하면서 각 주민들한테 받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10개 군ㆍ구별로 순회하시면서 받은 내용하고 그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관심 갖는 분야 한 꼭지만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에 대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면 긴급지원사업비 30%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긴급지원사업비의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분들,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그런 저소득층한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자료 27쪽을 보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있어요. 31.9%라고 해서 불용액이 40억 정도가 불용되었는데 긴급복지지원도 비슷한 성격인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입니까?

네.

한쪽은 30%고 한쪽은 31.9%, 똑같은 건데요. 아주 위기에 처한 가정 그야말로 가정폭력이라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갑자기 파산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도피처를 찾고 사회적인 벼랑에 서있는 시민들의 요청인데 불용액이 30% 넘는다는 것은 3분의 2를 집행 못 하신 거예요. 수요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인천이 그래도 그나마 어려운 동네이고 서민들이 많고 민원이 많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뭐죠?

아까도 제가 답변을 좀 드렸던 사항인데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불용됐다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정리추경 때 정리를 또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국비 변경내시가 정리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불용예산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긴급복지지원 쪽에 예비비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연말에 삭감하고 그런 부분이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격을 이해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다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초에 국고에 보조금을 요청할 때 더 많은 수를 확보해서 요청할 수 있게 그렇게 각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만입니다. 모두에 안병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그 부자도시 성남시가 5,200억원을 상환 못 해서 모라토리엄 선언한 것을 아시죠?

네.

그러면 이러한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방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실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요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하면 특히 2009년도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아시안게임하고 지하철 분야에 채무를 낸 것이 2,500억이고 일반회계 분야에 6,100억이나 빚을 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거가대교라든지 이런 온갖 사업에다가, 일반회계에다가 6,000 몇 억이나 썼습니다. 그 중에 보면 세금이 덜 걷혀 가지고 발행한 것이 700억이 포함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를 첫 번째로 이야기 하면 2009년도가, 그때 당시 2008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나라 경제가 극도로 나빴습니다. 경제가 극도로 나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나 언론에서나 적자예산을 대대적으로 편성을 하고 독려하는 그 때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가, OECD에서도 적극적으로 빨리 적자재정을 편성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만 해도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못 한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 이유로 보면 우리 인천시의 상황은 지금 현재 서울시와는 좀 달리 막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지하철도 놔야 되고 각종 SOC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9호선 하나 놓는 것 외에는 다리 하나 놓는 것 없고 도로 하나 개설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재정이 상당히 안정돼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각종 SOC사업이 많이 이뤄져야 되는 도시발달 단계상으로도 우리가 재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면 그 당시에 적자재정을 촉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 인천시 자체가 도시발전 단계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실 때 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방침은 채무관리에 있어서는 아시안게임과 2기 지하철 조기 개통하는데 드는 돈 이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 다만 매년 1,000억 정도는 항상 우리가 발행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 외에는 발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의회에다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침대로 하면 지금 현재 재정 상태 전망은 2014년까지 꾸준히 늘어납니다, 우리 시만. 도시개발공사는 빼고 시는 2014년까지는 꾸준히 늘어나고 2014년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아시안게임에 들어가는 각종 경기장 짓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조기 완공이 되면 2014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우리 시의 재정이 좋아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지방재정의 위기설이라든지 그러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는 재정자주도라든지 자립도가 평균을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원인과 대책이 단호하시니까 그러한 걱정을 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좀 확보하셔서 지자체가 경각심을 갖고 재정을 운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아시안게임하고 지하철 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 부분의 재정 퍼센트가 좀 줄어드는 겁니까?

네, 앞으로 2009년도 같은 경우, 페이지를 보자면 1,365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1,362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전체 회계별로 채무현황이 쭉 나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에서 다시 보면 1,362페이지를 보면 회계별로 일반회계에서 6,100억을 지출을 했고 그 다음 도시특별회계에서 784억,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85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조그마한, 몇 푼 되지 않은 것들이니까 무시해도 좋고 그렇게 되는데 이중에 도시철도와 아시아경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6,100억을 낸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그 일반회계 6,100억을 낸 것을 더 자세한 내역이 1,365페이지에 나옵니다. 1,365페이지에 보면 왜 이렇게, 우리가 1년에 세금이 2조원밖에 안 걷히는데 6,000억이나 세금을 빚을 내가지고 일반회계로 썼다는 부분이 상당히 의문시가 되고 저도 궁금해서 읽어보니까 거기는 각종 도로개설사업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세수결손보전 포괄 지방채로 7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0억원 세금 덜 걷힌 것을 우리가 빚을 가지고 메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로개설사업과 대규모 SOC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사업을 지방채,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미리 당부를 드리자면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채를 관리하려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전체 실ㆍ국을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하고 결산심의에 따른 지적과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금 전 질의시간에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재난복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 4월 22일날 소방안전본부에서 예비비로 1,222만 5,000원을 지출한 세부내역하고 근거를 좀 해 주시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2009년 1월에 남동구를 비롯한 7개 구ㆍ군에 재난관리기금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각각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