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순식 의원 발언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창원 마산 진해보건소,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창원농업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부터 3-1-3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창원기술보급과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나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이월예산조서 유채전용수확기 시범지원, 예산액이 1억이고 이월액이 3천만원 쓰고 7천만원이 왜 이월되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창원농업정책과장 신용대입니다. 그 사업은 유채전용수확기 시범지원인데 파종을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파종할 때 30%인 3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금년 6월에 수확할 때 7천만원 지급했습니다. 그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이제 지급을 다 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유채는 어디에 심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대산면입니다. 20.9헥타 정도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몇 평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20.9헥타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농가에 소득이 좀 있었습니까? 그냥 꽃을 보기 위해서 심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당초 목적은 유채꽃 씨를 추출해서 바이오 기름을 짜기 위해서 한 건데 특별하게 그게 안 되어서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실적은 아예 없어요? 기름을 안 짰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많은 양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이건 종자하고 시비나 국비를 지원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도비 3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민원발생 처리현황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도작 벼농사 외에 일반 과수원으로 많이, 현실지목을 변경해서 과수원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농업진흥지역 내에,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런 부분이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의 환경해제는 농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변경해제가 되려면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법 제34조 제2항 1호에 따른 미리 농지전용협의를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되는데 지금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걸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제가 불가한 실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수원에 대해서는 보통 과수원이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임야를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할 때는 금년 11월경인가 특별조치법이 별도로 발효가 됩니다. 그때 일정요건이 갖추어지면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것은 시행령이 11월정도 되면 될 것 같고,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목적은 수도작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과수원하고 이런 부분도 다 포함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과수원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고 농지 수도작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도작을 하다가 논을 밀어서 과수원으로 쓰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동읍 대산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해제가 가능한지,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11월달에 특별조치법에 내려오면 물론 세부사항이 시달되면 그걸 검토해서 최대한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거하고는 틀리죠. 그거는 임야에서 과수원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이것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부분인데 농림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건데 실제 이게 건축이나 전용의 목적으로 했을 때 농지법에 저촉되어서 실제 행위자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제를 해 줘야 다른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이렇게 농지법에 묶여 있다보니까 다른 행위를 못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도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가 건의하게 되면 그게 해제가 가능합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지금 3-1-5페이지에 있는 그 민원도 도에 진단을 해 가지고 도의 회신을 받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농업진흥지역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지역은 주 목적이 농사를 위한 식량 확보 차원에서
삼동
박삼동위원
식량을 지을 목적입니까? 식량이라면 주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벼를 위주로 합니까? 벼, 보리, 과수 위주로 합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수도작도 있고 원예작물도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장혜자 씨의 석산리 257-2번지 주위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지금현재 민원 제기한 석산리 257-2번지 주변은 전부다 농경지인데 한 사람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주변은 전부 농경지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여기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이 필지에 대한 말씀입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지금 동읍 석산리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읍이라면 이 분이 분명히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해달라고 하는 그 목적은 이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흥지역은 다른 걸로 아무 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토지에 자기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해제를 시켜달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은 어느 일정한 면적만큼 대체를 해 줘야 해제가 가능한데, 동읍에서 농업진흥지역을 그 면적만큼 다른 데에 해 주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시민들한테 좋은 그런 쪽 아닌가,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에리어만큼 해제시켜 주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라면 다른 데 산 밑이라든지 이런 쪽에 묶어주는 그런 과장님 생각은 없으신가 이 말이죠. 그 위치를 가 보셨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어난 사항이 좀 되었기 때문에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거기에 동네가 있네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 조금 떨어져도 동네가 있네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서읍 평성리에도 개발제한 구역인데다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도심 속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으로 대한민국이 식량을 자급자족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을 두고, 만약에 식량대란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묶어놓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경상남도는 대충 에리어를 보고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우리가 줄기차게 농림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지역민들, 지역활성화를 시켜주는 곳도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난개발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이하게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의를 해서 움직여주는 게 맞다 라고 보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저희들도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우리는 민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3-1-11페이지에 농산정책에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63농가, 이게 63농가 약 7억 8천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전액 보조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고 품목별, 예를 들어서 단감, 기타 여러 가지 품목별 과수 생산시설에 지원된 게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사업비 7억 8천만원에서 국비 1억 5천만원, 도비 5,850만원, 시비 1억 3,650만원, 융자 2억 3,400만원, 자부담 1억 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부적인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은 26농가에 26공, 2억 4,62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모노레일 설치는 11농가에 사업양은 7.9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수시설은 4개 농사에 9.3헥타, 6,145만 4천원이며 지주시설은 22농가에 31.7헥타, 사업비는 3억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관정이 26개 관정을 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이 관정이 주로 위치한 지역이 어디 어디쯤 됩니까? 예를 들어 동대북을 하면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동읍에 9농가, 북면에 17농가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하실 겁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과수생산 현대화 사업은 앞으로 계속할 그런 의향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관정 이것도 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모노레일은 농가들이 모노레일보다는 SS방제기 그걸 원하는 것 같던데 꼭 모노레일이라야 되는 겁니까? 지원사업이? 아니, 지원사업이 지금 농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모노레일보다는, 모노레일은 운반을 한다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하니까 제초 방제 할 때 상당히 장애물이 되니까 SS운반기 있잖아요. 농약도 살포하고 운반도 할 수 있는 것, 그 기계를 원하던데 그 기계 쪽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이 모노레일 사업을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지금 FTA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심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SS기라든가 농기계는 FTA 기금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 FTA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모노레일이 아니면 안 된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진주같은 데는 이 기계를 상당히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가능한지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기계 지원관계는 부서가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지원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어느 규모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기계 지원사업이고 FTA 기금을 가지고 모노레일은 사실 과수원에 설치해 놓고 나면 제초작업이나 방제작업에 상당히 걸림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운반기나 방제기 쪽으로 자주 이동이 가능한 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음에 차후연구를 하셔서 전환이 가능하면 전환을 시켜주고, 농산정책에 관정, 관수시설, 지주시설, 모노레일 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에,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3-1-7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의해서 하천부지 자생새풀 사료화 활용을 했는데 33헥타가 전부다 하천부지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대산면에 있는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33헥타르 전부다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지금 42농가가 희망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줬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현재 시에서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없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도만 하고 하천부지 내라서 다른 것은 못하고 1년초를 심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하천부지에 나는 자생풀이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냥 하천부지에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자연적으로
삼동
박삼동위원
자연적으로 난 풀을, 그러면 공급대상은 42호 희망농가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것은 33헥타르에 42농가가 베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심은 겁니까? 아니면, 연간 수입조사료가 2억 2,400만원인데 외화절감을 했다는데 이게 주로 자생풀이 어떤 풀이 있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주로 하천변에 있는 갈대가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예?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갈대
삼동
박삼동위원
갈대가 조사료로 됩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완전하게 많이 자랐을 때는 안 되지만 초창기에
삼동
박삼동위원
그걸 싸일리지로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33헥타르 정도가 있다면 좀 더 좋은 1년초를 심어서 옥수수라든지 이런 뭡니까? 조사료로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그런 풀을 심어서 싸일리지를 한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더 추진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장려를 해서 희망농가를 좀 더 늘려서 조사료에 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예, 그 다음에 3-1-14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이것 법령을 한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위반 업체 수 2건 해서 시정조치 2건 했는데 이것 또한 세부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15페이지에 식육유통업소에 위반업소 수가 4개, 영업정지 3건, 과징금 1건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법령 제출해 주시고 축산물,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축산물은 상위법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의 소비자만큼은 정확한 제품을 먹을 수 있도록 수입산과 국내산과 국내산 한우, 육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식당이나 식육점에 표시제를 해서 구분을 해 달라, 상위법에 위배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란 게 대형 유통업에 가면 깜짝 세일을 합니다. ‘국내산 싸게 팝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럼 국내산은 어떤 종류를 국내산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과장님,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계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산은 우리나라에서 통상 6개월 이상 사육한 가축이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젖소도 6개월 이상 되는 걸 국내산이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계장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우는 뭐고 국내산은 뭐고 한우는 뭐고 수입산은 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해 주십시오.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창원농업정책과 축정담당 김선민입니다. 먼저 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우는 우리 고유의 유전자를 가진 말 그대로 촌에 있는 한우를 얘기하고 육우는 젖소입니다. 젖소인데 젖을 짜지 않고 도축을 했을 때는 육우라고 합니다. 젖을 생산을 하고 노폐된 가축을 도축을 할 때는 젖소라고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국내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국내산은 일단 우리 국내에서 사육을 하는데 만약에 수입 소가 들어왔을 때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을 해야만 국내산으로 인정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것은 다만 어미 소를 말하죠? 젖소인데 어미 소를 말하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서 수입을 해서 6개월 이상 기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젖을 짠 젖소라도 한우는 아니고 국내산이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죠. 젖을 짠 어미 소를 잡아서 도축을 해서 팔 때는 국내산이라 하고요. 처녀소를 했을 때는 육우라고 한다 말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유통업에 가면 국내산 한우, 이렇게 써 놓고 식당에도 국내산 한우 이래 표기를 해 놨다 말이죠.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표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국내산 한우는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한우는 조금 전에 DNA가 순수한 우리 토종을 한우라고, 누렁이 소 그걸 한우라고 얘기하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좀 더 엄격히 따지면 수입 사료를 먹이지 않고 그냥 방목을 한, 산에 풀어서 고삐 묶어서 옛날에 소 먹이듯이 그런 식으로 한 그게 오리지널 한우고, 그렇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국내산은 젖소를 국내산이라고 합니다. 수입산은 뭡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수입산이라고 하죠.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래서 국내산 한우 표기가 안맞다 말이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맞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죠?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것을 우리 창원시민 소비자한테는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그 명칭이 안 맞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국내산은 얼마, 한우는 100그램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를 해야 맞는데 지금 국내산 한우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실질적으로 한우는 10그램 섞이면 수입산 젖소는 90그램 섞인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우 가격을 받고 지금현재 팔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장님이 유통을 한다면 그렇게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많이 남는데요. 법에 안 걸리고, 그러니까 명칭을 국내산과 한우와 육우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구분해서 팔라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된다면,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질의에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문가이시니까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제가 잠시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유통점에 가보면 국내산 한우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한우라는 개념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 그대로 한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육우라든지 젖소는 분명히 앞에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표기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한우라는 것은 오로지 한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내산으로 인정해 주는 게, 한우 고기에 다른 육우고기나 젖소고기가 섞이면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거고요.
삼동
박삼동위원
아, 참, 계장님이 제 말씀을 못 알아듣네요. 일단 위원장님, 이 부분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고 분명히,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내산은 1kg에 만원을 하면 한우는 1kg에 몇 배 비쌉니까? 젖소하고 한우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한 5배
삼동
박삼동위원
5배 차이 나죠?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삼동
박삼동위원
1kg에 만원하는 것 같으면 한우는 5만원 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국내산 한우 하면 만원 짜리를 거기에 넣어놓고 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에 안 걸리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부분들을 5배 차이 나는 것을 그냥 장사를 하고 있다 말이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여성소비자들한테는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창원시민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이신 담당 계장님께서는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창원시민한테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먹을 권리도, 알겠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선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1-14, 15인데요. 단속기간을 보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장장 8개월 동안인데 단속을 상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수시로요? 단속기관은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시 자체도 있고 합동 단속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어느 어느 기관에서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시하고 협조를 한다든지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우리 창원시와
태웅
김태웅위원
시면 어느 과죠? 담당이?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다른 상급기관이라든지 특별 단속할 때는 상급기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도청하고 국립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아까 박삼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인원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단속 건수도 보니까 점검업체 수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556개 업체 중에서 위반업체 수가 2개뿐이 안 되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719군데 중에서 4군데만 적발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 건지, 숫자상으로 볼 때는 이 지역에는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위반업체 수만 볼 때,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단속이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문제는 전문적인 인력이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센터에서 자체적인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속 나갈 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담당 직원이나 담당 계에서 차출해 나가고 있고 품질관리원에서는 전문인력이 상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특별단속 기간에는 상급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진 요원들이 투입되어서 합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단속 요원들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단속반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특히 왜냐 하면 사실 소비자들이 국내산 한우가 어떤 건지 사실 식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특히 먹거리 문제는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민감하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대책이 있는 건지, 단속반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단속요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여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련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국립품질관리원에 상시 단속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별도의 인원을 더 차출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일정기간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소비생활에
태웅
김태웅위원
품질관리원에서 그만한 인력이 과연 확보되어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지역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산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진해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말이죠. 이게 과연 품질관리원에서 그런 전문성을 가진 상시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주부모니터를 모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상시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실질적인 단속에 대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경희 위원님,
경희
심경희위원
심경희 위원입니다. 3-1-25페이지 유기동물 사육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계시는데 이걸 보니까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예산을 보면 6,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여기 위탁업체나 관리현황에 보면 포획위탁에 보면 평일 4만원, 야간 주말 5만원인데 이게 두당 이라는 말씀이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잡는데 4만원씩 5만원씩 2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도 참 많은 돈이 소요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성화 수술에 암컷이 10만원, 수컷이 5만원 되어있는데 중성화 시킨 걸 보면 개는 한 마리도 없는데 고양이가 133마리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중성화에 차이가 있습니까? 개는 한 마리도 안 하는데 고양이는 왜 해야 되는 건지,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번식력이 강한 고양이를 위주로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고양이 암컷 한 마리 수술비가 10만원이나 듭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이렇게 중성화 시켜서는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중성화의 숫자만 나와 있는데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중성화 시켜서 다시 방사하는 것도 있고, 주로 다시 방사하는 겁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럼 중성화 시켜서 다 방사를 한다고 봐야 될 숫자인 것 같은데 여기 구분에 보면 기타 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관리현황의 기타 말씀입니까?
경희
심경희위원
예.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잔류 되어있는 겁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잔류되어있는, 그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그렇다면 여기 분양하는 게 나오는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희망시민에게 공개분양 한다는데 분양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가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홍보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일반 구청에 홍보를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구청이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주로 분양 받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파악이 되십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일반 대다수 시민들이 거의 다 오십니다. 부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오십니다.
경희
심경희위원
1년에 개가 분양된 게 141마리, 고양이가 19마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들이 많이 있는데 분양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요즘 어르신들 중에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주 적적하게 지내시는데 이런 분양하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 분양이 되게 되면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거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분양이 되느냐고 여쭈어봤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교육도 그렇고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동물 사랑하는 것도 배울 수 있고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경로당 같은 데에도 홍보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인터넷하고 접하지 못하지만 강아지나 고양이를 분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적적함을 달래고 노후생활이 조금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하는 문제를 경로당 같은 데에도 홍보가 될 수 있고 읍면동에도 홍보가 되어서 인터넷을 통하지 않아도 분양을 받아서 잘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우리 시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남아있는 걸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조금 더 홍보에 애를 써주시고 또 노인들의 삶에도 즐거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봐주세요. 농축산물 수출실적 및 촉진자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쭉 지원현황이 있던데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수출업체는 물류비용과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농가에는 선별비과 포장개선비를 지급한다는 겁니까? 3-1-18페이지에, 그리고 17페이지에는 수출단체와 수출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와 단체 개수와 지원, 물론 농가에는 뭘 지급을 했는지 단체에는 뭘 지급을 했는지 항목별로 분류를 해서 제출하셨으면 보기에 굉장히 좋을텐데 이걸 뭉텅거려서 해 놓으니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여쭈어 봅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1-18페이지 제일 처음에는 북면 농협과 동읍 농협, 이것은 하나의 법인체인데 이 법인체도 일반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협 명의로 수출해서 다시 개인 구좌에 저희들이 수출금액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럼 농협은 법인체 같은 경우는 개인이 농협에 신청을 하고, 단체로 신청을 한 게 이 금액이다 그런 말씀이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출업체, 농가, 그럼 수출업체에는 뭘 지급을 했고 농가는 뭘 지급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품목별로 품목이 기재가 안 되어있는데 별도 자료를 품목하고 넣어서 다시 자료를 한부 드리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이 사업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은 수출농산물 간접비용 지원으로써농업 경쟁력 제고 및 소득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시비 13%, 도비 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도비 5%, 시비는 표준물류비 기준에 따라서 10%내지 15%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포괄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포괄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출촉진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올해 줄 부분에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비는 당초예산에 3억, 1회 추경에 2억해서 5억을 확보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작년에 얼마 지급했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지급한 금액은 총 13억 2,100만원 중에서 시비 11억 3,400만원, 도비 1억 8,600만원 지원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5억밖에 확보 못하면 우리 수출농산물은 거의 매년 동일할 건데, 늘어나면 더 늘어났을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1회 추경때 12억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억이 반영되고 약 10억원 정도를 확보 못했습니다. 다시 2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때 확보를 해서 농가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결산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물량이 신청되어있기 때문에 원인행위만 하면 12월말 2,3일 전에 배정이 된다면 원인행위를 해서 1월 중으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2009년도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2009년은 하지 않았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안 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올해 결산추경때 해서 집행이 늦어졌을 경우에 수출장려금을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최대한 결산추경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소장님, 수출촉진자금이 마산하고 구 창원하고 틀리거든요. 지원이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다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상반기에 통합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일단 상향평준화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상향평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2억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턱없이, 절반도 확보를 못 했는데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2회 추경 내지 결산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농민들한테 작년보다는 못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애를 써서 예년에 비해서 수출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이 적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리고 3-1-12에 정부양곡 보관관리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조서하고 거의 같은데 쌀이 많이 남아돌아서 올 수확기에 보관하기도 힘들다 이런 방송도 나오고 대북지원 문제도 상당히 나오고 있던데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현재 신동창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온데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이게 앞은 보관능력의 수치고 합계를 내 놓은 이 부분은 애초의 상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빠져나온 이후의 토털 합계 수치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자 현재 데이터인데 신동창고는 보관능력이 614톤인데 일반 벼가 147톤이 되어있습니다. 수시로 물량은 반입이나 반출, 수시로 물동량 변동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니, 보관능력은 신동창고를 예를 들어서 614톤인데 지금 현재 계가 147톤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확기에 147톤만 보관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614톤을 보관했다가 빠져 나가고 147톤이 있는 겁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빠져 나가고 난 잔량이 147톤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잔량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현재 잔량이 거의 1/3정도 남아있는데 내일모레 수확해서 보관을 해야 될 사항에 이 정도 남아 있으면 이에 대한 잔량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는 6월 30일자 데이터고 9월 8일자 창고보관 물류현황을 보면 6개 창고의 보관능력이 3427톤인데 현재 보관량이 759톤입니다. 2668톤의 여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2010년도 수매 물량을 추산하기로 1060톤, 6개 창고에 건조 벼 1060톤하고 산물 벼, 동읍 대산 2개 RPC에 들어가는 1080톤 이렇게 되면 금년도 수매 물량이 2140톤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조금 전에 설명드린 2668톤하고 금년도 수매물량 2140톤하고 거의 맞아들어 가는데 이것보다 물량이 더 많으면 다시 임시창고를 계약해서 보관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각종 유통시설을 지원하면서 지원비율이 각각 틀리거든요. 지원비율의 보조비율, 자부담비율이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지금현재 직판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이 50대50 해 놓으면 금액이 커질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여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원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기술보급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부터 3-2-1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2010년도 농촌진흥 사업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에 국화, 국화가 재래품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생산단지를 말하는 겁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창원기술보급과장 전부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국화는 우리 국내에서 육성개발한 품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들은 지적소유권 등록에 의해서 로열티를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에서 몇 품종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개발된 품종이 외국에서 개발된 품종과 질적인 면은 어떻습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그런 면은 큰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수출까지 하고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가는 중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실패할 것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기술력이 축적되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런 사업은 특히 로열티를 내지 않고 하는 국산 품종들은 앞으로 자금을 좀 더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너지 절감형 LED전조시설, 이 사업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습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LED 사업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백열등이나 형광등 대비해서 거의 75%내지 80%정도 절감효과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 뿐 아니고 축산농가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게 시범사업인데 자부담이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앞에 정책과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 지원사업은 50대 50으로 하고 그 외 시범사업들은 거의 30%정도 자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험부담이 크거나 혹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은 자부담을 더 줄인 20%짜리도 있고 또 국가에서 추진하는 100%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무튼 과장님, 유일하게 기술센터에서 필드에 제일 많이 나가시는 분이고 농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신기술이나 새로운 재배방법이 있으면 농가에 널리 보급을 해 주시고 아무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페이지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에 1억원 이상, 동읍 산남리 시설원예 지열난방 시설공사거든요. 이게 예정가가 예산액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뒤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표기가 잘못 되었는지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갑련 위원님,
갑련
조갑련위원
조갑련 위원입니다. 3-2-13, 14페이지를 쭉 보면 12페이지부터 보면 자료명은 있는데 전부다 “해당없음”이라고 쭉 있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도 해당없음 이라고 있는데 생활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다음 차례인 농촌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갑련
조갑련위원
농촌지도과의 소관입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이게 어떻게 분류되어서 저희들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쇄는 그렇게 되었는데 업무 자체는 제가 수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런데 여기에 와 있어서 자료명은 너무 많은데 다 해당없음 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 과에는 자료만 있고 실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그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예산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없음으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갑련
조갑련위원
그렇습니까?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갑련
조갑련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니,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면 농업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복지과 총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별로 없으면 자료명에 “해당없음” 이걸 안 넣고 그냥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데 그걸 표기해 놓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빼십시오.
부학
전부학창원기술보급과장
예,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원기술보급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농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부터 3-3-14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동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레 현장에 갔을 때 이 자료 준 것 있죠?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농촌복지과장 전문자입니다. 예, 표지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냥 한글로 쓰든지, 위에는 복지를 잘 썼는데 밑에는 복지를 쓰기는 썼는데 ‘지’자가 ‘복지 지’자가 아니고 ‘땅 지’자를 썼어요. ‘과’자도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신상태가 조금 잘 안 되어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옛날 같았으면 억수로 많이 야단칠건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한자 부분에는, 한자를 변환하려면 한글을 치고 한자변환키를 눌러서 변환을 하거든요. 사실상 업무적으로는 이게 훨씬 손이 많이 가면서도 힘든 작업인데 아마 우리 농촌복지과 자료 작성하신 계장이 나름대로 성의를 표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절대 앞으로 급하게 만드는 자료는 한자변환을 하지 말고, 우리가 한자변환 하는 성의보다도 오타가 나올 확률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자료를 받는 분한테 실례를 범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절대 갑자기 만드는 자료 이런 것은 한글로 그대로 작성하라고 전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번 교훈이 아마 앞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인 및 생활개선회 회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걸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하고 농업경영인은 몇 명이고 생활개선회 회원은 몇 명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예, 박순애 위원입니다. 3-3-1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12월 4일인데 겨울에 농가일손돕기 행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영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는 11월말부터 대산 동읍 산남 들에 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하우스를 제때 못 꼽으면 안에 작물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하우스 철재 꼽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어느 단체가 옵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어려운 농가를 도와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Rural-20프로젝트사업” 이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하고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사업의 목적하고,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루랄20프로젝트는 우리 농촌에 외국인들을 모시고 관광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지난해에 농림부에서 전국 농촌녹색 체험마을하고 전통 체험마을 등 각종 체험마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3월에 마지막으로 20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거기에는 10개 마을하고 관광지하고 해서 20개가 선정되었으며, 루랄20은 G20정상회담의 테마를 따서 루랄20으로 농림부에서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마을은 대산면 송등 빗돌배기가 해당이 되었고 관광지는 소매물도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됨으로써 농림부에서 외국인 연수를 저희 지역에 오고 있는데 우포체험단도 4회 거쳐 갔고 며칠 전에 부경대학교 어학원에 다니는 외국인들도 60명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도 맞이할 수 있는 훈련을 농림부에서 마을에 시키고 있는 중이고 9월 29일은 아태총회 참석자 70명이 우리 지역에 당일 코스로 오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대산면 송등마을 빗돌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G20정상회담의 방문지죠?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그래서 준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도 올렸고 내년 사업에도 올렸고, 하여튼 다른 예산도 저희가 해서 화장실하고 새로 증축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루랄20, G-20정상회담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마을에 지원을 대폭하게 되면 어차피 정상회담이니까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하고 그런 문제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농림부에 한번 갔다와야 되겠구만요. 과장님, 출장을 가서 예산을 좀 받아와서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3-3-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61명에 4억 2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게 4억 2천만원 숫자가 맞는 겁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4억 2천 맞습니다. 저희가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인원은 161명인데 매달 이 아이들한테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시설에 들어가는 아이와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 그리고 0세부터 6세까지 연령별로 지급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예산은 조금씩 남아서 반환을 합니다. 농촌의 영유아가 계속 3,40명씩 줄고 있습니다. 매년,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이 지원 부분을 물어본 이유는 어제 여성가족과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서비스 해 가지고, 이 부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얼마정도 됩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시골의 어린이 집을 얘기하는데 83명입니다. 연 인원
재양
심재양위원
83명이고 일반 가정에 있는 애가 나머지다 그죠?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교육시설에 있는 애가 23명이고 일반 50명이고 그렇습니다. 교육시설은 만 6세 병설유치원에 가는 애들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그리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방법하고는 조금 기준이 다르고 일단은 지금 저희 예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예산을 더 선호를 하고 있으며 저희가 한달에 2,3건은 반환해서 회수를 합니다. 이중으로 지급이 되고 나면 요즘은 전산이 좋아서 다음달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양육비 지원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농촌에 가면 힘들잖아요. 애 키우기 상당히 힘들고, 애 울음소리가 없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지원을 해 주고, 지원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법정 저소득층의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안 됩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다르고 저희가 농어촌에 지원하는 기준은 일단은 농어촌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5헥타 미만의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 아동의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은 완전히 전업 농업인이 되어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법정 기준이 되어있어 저희 시만 단독으로 좀 더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박삼동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진흥 이래 가지고 과장님,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농촌체험시범 사업입니다. 미니가양주는 소규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미니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미니 가양주
삼동
박삼동위원
미니 가양주?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제조기술
삼동
박삼동위원
이걸 뭐라고요?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미니 가양주 제조기술 사업인데 저희는 와인을 체험하는 시설을 갖춰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니, “미니 가양주”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미니가양주”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다른 데는 전부다 띄어쓰기를 해서 인쇄가 되어있는데 이게 좁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애매모호해서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뭔지, 그러면 포도 이런 것을 작게 소규모로 쉽게 얘기하면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소규모로 가정에서 자가 술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천만원씩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소규모라 하면 되는데 “미니”라면 치마에 미니가 쓰이는 것 아닙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의 제목은 중앙의 국비사업 지원받은 거기 때문에 제목을 저희 마음대로
삼동
박삼동위원
아, 위에서 내려온 거네요?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수정을 하거나 그래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저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데 띄어쓰기를 잘 해서 인쇄를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2009년도 상반기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액 조정심의 해서 내용을 받았는데요. 지금 대상은 63명이 신청을 했죠?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농어촌 발전기금은 그렇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63명이 18억 2,900만원 융자금액을 설정해서 조정을 심의회 한 금액이 58명이죠? 맞습니까?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9월 25일 거는 25명이고요.
순식
김순식위원
감사자료 책자에 내 놓은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3월 26일은 58명이고 그렇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순식
김순식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3-3-11페이지 제일 밑에 주요 사업내용 융자실적 해 가지고 이것하고 자료 받은 거 하고는 안 맞거든요.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이 있고 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다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래, 2개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내려온 금액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융자기관에 통보하는 것이고 농어촌발전기금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 시 자체에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심의자료에는 하반기에 58명을 심의해서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진흥기금하고 발전기금하고 성향이 다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다른데 감자자료 책자 내 놓은 거 하고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료 준거 하고는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저희가 하는 농어촌발전기금이고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도에서 내려온 농어촌진흥기금 그 사업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아, 자체가 틀리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기금을 저희는 두 종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우리 창원시는 농어촌발전기금을 조성해서 96억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따로 우리 창원시만 하고, 뒤에 마산농정과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이죠? 도에서 하는 거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도에서 저희한테 배정되어있는 그 기금 심의사업입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그겁니까? 감사자료에 있는 걸 달라고 했는데 이걸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맞지요.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자료를 심의위원 명단을 얘기하셔서 제가 명단 있는 것을 드렸는데
순식
김순식위원
융자금 지원현황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그걸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순식
김순식위원
다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자
전문자창원농촌복지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창원농촌복지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웅
김문웅위원
소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구 창원 얘기합니다. 구 창원 농산물 브랜드 이름이 뭡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창에그린”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창에그린”이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지금 하고 있죠? 반응이 어떻습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례가 올 3월달에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해야 될 단계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창에그린 이라는 브랜드를 창원시에서, 구 창원시만 적용합니까? 현 창원시 전체를 다 적용을 할 계획입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통합되었으니까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창에그린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됩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그럼 통합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는 창에그린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지금 현재 창에그린을 모든 농산물에 적용을 합니까? 우수 품질을 선정해서 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브랜드 육성 작물에 대해서 추진할 겁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브랜드 육성 작물에는 생산농가가 원하면 다 상표를 쓸 수 있다 그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그렇게 해서 품질유지가 가능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그 규칙에 품질에 도달하는 품질규정을 정할 겁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창에그린 브랜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쓰고 있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쓰고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칙을 안 정했다면 말이 됩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현재까지 안 써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언제부터 쓸 계획입니까? 올 단감수확부터 쓸 계획입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규칙을 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쓸 계획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아직까지는 안 쓰고 있어요?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규칙을 정할 때 지금 현재 계획이 그럼 창원에서 생산되는 우리 창원시가 지정한 작물에는 다 창에그린 이라는 상표를 쓸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니면 우수농산물을 선정해서 쓰게 할 것이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산물을 선정해서 할 겁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그럼 선정요원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겠네요? 농가마다 선정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9월달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아직 소장님이 브랜드에 대한 업무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아요. 담당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접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이것 용역비 얼마 썼죠? 1억 썼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1억 3천 정도
문웅
김문웅위원
1억 3천입니까? 그럼 창에그린 이라는 이름을 짓는데 돈을 1억 3천이나 썼습니다. 썼는데 창원단감 같은 경우는 “하늘아래 첫단감”이라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창원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브랜드를 없애고 지금 창에그린 으로 다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바꾸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하늘아래 첫단감”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브랜드 자체를, 어떻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구 창원에서 시행할 때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시작할 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은 용역을 줄 때 얘기 아닙니까? 용역을 줄 때, 그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당초에 구 창원에 있을 때도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마산 진해 통합 후에도 설문조사를 별도로 또 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제가 창에그린 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말이 자꾸 빗나가서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창에그린 이라는 상호를 쓰게 하는 농가는 아마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맞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대상으로 하되, 품질기준
문웅
김문웅위원
그렇죠. 품질기준이 적합해야 할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감사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포장비, RPC 같은 것은 포장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RPC 같은 것은 포장비 지원을 해 주는데 창에그린 이라는 상호를 쓰고 난 이후부터는 포장에 대한 포장비 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지원할 계획입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어느 정도 지원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전체 포장지를 제작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100% 다 공급을 해 준다고요? 포장용기를 우리 시에서 무료로 다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요? 그렇습니까? 엄청 날건데요? 예산이,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은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예산 확보 되어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 되어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예산도 10원 없이 당장 내일모레 감을 수확하는데 예산 확보도 없이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상석
이상석위원장
일부 당초에 좀 안 되어있습니까? 당초에 좀 되어있을 건데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은 일부 확보 되어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오실 때 공부 좀 해 가지고 오세요. 예산이 확보되어있으면 봉투를 전액 다, 박스를 전액 다 지급을 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좋은 시책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아마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잘 연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전액이 다 지급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이 박스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우리 농민들에게 실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그 질의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이미 거기까지 하려고 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잘 추진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창에그린을 만들게 된 배경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생소한 것 같은데 용역과업지시서 하고, 하게 된 동기하고 추진내역 있죠?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생소하거든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박스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하늘아래 첫단감 박스 거기에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이 되었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되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전체 다 아닙니다.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되다가 창에그린으로 그걸 바꾸면서 하늘아래 첫단감 이라는 박스에 보조금이 줄었고 지금 현재는 보조금이 없잖아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없죠? 창에그린 이것은 일부 특정농가만 선정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아직까지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작년에 창에그린 박스 사용 안 했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제작해서 배부한 것은 없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니, 작년에 우수농가 해 가지고 2년전만 하더라도 하늘아래 첫단감 하는 거기에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줬습니다. 맞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서 그 보조금이 어디로 갔냐 하면 창에그린 하는 박스로 옮기면서 제가 듣기로는 일부 농가가 선정되어 가지고 거기로 지원이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단감 생산농가들의 불만이 뭔지 압니까? 박스 지원의 일정 부분을 유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다가 창에그린 하는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하늘아래 첫단감 박스에 지원금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그게 왜 없어졌습니까? 과장님 그걸 얘기해 보십시오. 있던 보조금이 단감유통 개선사업에 의해서 있었는데 왜 지금은 없어졌는지,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원래 예산은 확보되어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지금현재 그게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언제 농업기술센터에 부임하셨습니까?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금년 7월 1일자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계장님은요.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7월 1일입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렇고 담당자만 작년부터 있었는데
상석
이상석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그 자료를 확실히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저도 단감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스구입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지원이 없어지고 이것이 창에그린 하는 박스 쪽으로 아마 예산이 간 것 같습니다. 물론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원시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농가선정이라든지 품질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 부분이 되면 그 농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일부 농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것은 상당히 홍보 부족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된다니까 저는 꾸준히 그걸 겪어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내일 감사보고서 채택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대
신용대창원농업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음은 마산농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부터 3-4-34페이지까지입니다. 소장님, 아까 농업진흥기금하고 우리 창원시의 기금하고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어촌발전기금하고 내역을 자세하게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게 지금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이 돈을 가지고 전체 활용을 할 겁니까? 아니면 구 창원에만 할 겁니까?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공동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이 부분이 턱없이 부족할 거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금 마련하는데도 총력을 다 하셔야 됩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3-4-6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수가 16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비교해서 위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운영실적에 있어서 횟수는 7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연 참석자가 405명밖에 안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마산농정관리과장 양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167명은 읍면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있으면서 소위원회가 되어있습니다. 보통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4명 내지 5명 정도, 어떤 부락에 농지전용 상의가 들어오면 그 부락 중심으로 그 인근 부락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연 참석인원도 적고 그 대신 횟수는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위원 수가 성원이고 이런 관계없이 그냥 소규모 토론식으로 되는 위원회입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 해 가지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33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 A부락에 농지전용관계 협의가 들어오면 A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락하고 그 주위의 부락하고 대여섯명이 농지소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17쪽 봐 주십시오.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하고 조치사항에 대한 건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지도단속 횟수하고 연 인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은 통합과정에서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대상 품목도 그렇고 갈수록 수입품은 많아져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게 더 자주 되어야지, 더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 것은 2009년도 1년간 실적이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 것은 6월말까지 실적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6월 말까지인데 횟수도 그렇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봤을 때도 많은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하고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곳하고 냄새 문제인데 분뇨처리시설 지원되는 것은 냄새제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왜냐 그러면 요즘 축산농가들이 집단으로 안 되어있고 다 산재해 있는데 그 인근의 집들이라든가 요즘은 대규모 아파트 시설이 들어서면서 냄새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분뇨 처리시설지원이 어떤 냄새 제거가 되는 것 하고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냄새도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가 분뇨를 전체 농경지에다가 자연순환농법으로 해서 농경지에 이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 마산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부 분뇨 중에서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정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런던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투기 대신에 퇴비살포기라든지 이런 것을 사줘서, 그 다음에 자연농토에 돌려 수 있는 그런 농법을 권장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사료하고 관계가, 저는 냄새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냄새가 적게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실 수 없나 해서 제가 건의사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저희들 축산 악취제거 관련해서는 미생물제를 사줘서 사료를 급여할 때 미생물을 같이 급여하면 냄새가 적게 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돈사에 톱밥을 사줘서 톱밥을 이용해서 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진동 유앤아이 쪽에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특별히 지도를 열심히 해서 악취를 최대한 낮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 퇴비를 사용해서 냄새를 적게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악취에 대한 환경전문기관에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게 단속은 본청에서 청소과 미화계통에서 하고 있거든요. 있어서 정말 그게 저해가 되는지 기계를 가져와서 측정을 해 보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여쭈어 봤는데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이 감사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에 혹시 구 마산시에서 기금이 있습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습단체 관련해서는 기술지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예, 그럼 이것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지금 마산에서는 공동병충해 방제약을 어떻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저희들이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방제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읍면에는 산업계 직원, 농협직원, 벼농사 대표자들, 저희들 해서 협의회를 해서 이번 시기에는 어떤 병충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또 농약도 그 협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되면 농협에서, 읍면 농협별로 돈을 읍면을 통해서 주면 읍면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농협에서 전부 구입을 해서 방제단에 배부를 해서 방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농약구입 대금이 농협으로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읍면으로 주면
재양
심재양위원
아니, 읍면 농협으로 이전이 된다 이거죠?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이전이 되면서 직접 행정에서 농약을 구입하지 않으니까 부가세 10%는 안 물겠네요?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구입하지는 않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가세 10% 세금을 안 내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농협으로 자본을 이관시켜 주면 부가세 10%가 없습니다. 영농자재 구입해서 그 부분은 제가 3개 시 지도소를 보니까 마산지도소가 제일 빨리 하고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삼동
박삼동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소장님하다가 과장님하니까 별로 일 할 맛 안 나죠? 그래도 힘내십시오.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좋은 일이 안 있겠습니까? 3-4-15페이지하고 16페이지를 보니까 국화결속기 해서 저온저장고를 개인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는데 국화농가 주위에는 단체로 해서 같이 하게 되면 관리비도 모두다 농가도 좋고 보조해 주는 우리 시도 좋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은 선별같은 것을 단체로 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오면서 단체로는 운영이 잘 안 되어서 소규모로 해서 개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단체는 무엇 때문에 잘 안 됩니까?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서로 의논 관계고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르다보니까 조금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개인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데 11페이지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구 창원에서는 161명밖에 안 되는데 구 마산은 2060명이다 말입니다.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이게 연 인원입니다. 월 돈이 나가고 있는데 연 인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12달 해서
상석
이상석위원장
12달에 지급한 인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실제는 그렇게 안 되고 12로 나누면 월 인원이 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거의 비슷하겠네요?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예, 비슷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게 너무 많아서,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기상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 다음에 웰빙식품 해 가지고 보리를 재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있던데 과장님,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이 사업이 작년도에 한 사업인데 진전 농업경영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전 쪽에는 보리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있는데 도정공장이 마땅치 않아서 도정기 살 때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3키로 한봉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직접 농업경영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내년도는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판매가 신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재원
양재원마산농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지금 소장님도 계시는데 구 창원하고 구 마산 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원하는 부분도 많은 차이가 나고 그런 부분도 마산하고 진해하고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만 우리 농업인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마산농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기술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12페이지에 보면 수출촉진자금 지원현황, 구 창원에는 18%를 지원하거든요. 14%는 농가한테 주고 4%는 수출업체한테 주는데 이 비율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기술지도과장 전영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구 마산지역은 농가에는 11%, 업체에 2%를 줬습니다. 통합 이후에 기존 창원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같은 비율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같은 비율로?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산은 추경에 1억 추가로 해서 마산 지역에서는 부족액이 5천만원 정도
상석
이상석위원장
5천만원만 더 있으면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구 창원만큼 줄 수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그래 되어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잘 했네요. 이상입니다. 예,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지만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기금이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이 기금을 조성할 때 혹시 시가 예산지원을 좀 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구 마산 지역에는 농촌지도자 기금이 9,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방법은 주가 50% 정도는 회원들의 회비로 했고 시에서 출연한 협찬금이 조금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50대50으로, 시 협찬금이 50%고 회원들 기금모금이 50%입니다.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나 회칙이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자체적으로 기금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자금운영 지침이 있다 말이죠?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있는데 그럼 2010년도 사업계획서하고 2010년도 집행내역을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할 것 아닙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제가 자료를 청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 부분을 내일 아침까지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서하고 2010년도 집행내역하고 2009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그 다음 농촌지도자, 4H후원회, 생활개선회 기금이 있으면 기금 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내일 아침까지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가고파 쌀이 2008년도에는 57600포, 2009년도에는 64800포, 이 정도의 가고파 쌀을 판매를 하려면 구 마산 전체의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전체 조곡 생산량의 18% 정도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18%정도밖에 안 됩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마산의 쌀 생산된 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비축미가 15%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내서농협하고 마산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 줍니다. 나머지는 자가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내서하고 어디하고요? 마산농협?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마산농협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것은 수매를 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자체적으로 해서 민간 RPC로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걸로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 다른 쪽으로 물량을 소비한다, 그럼 가고파 쌀 18%는 어떻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동읍 RPC로 나갑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동읍 RPC?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이게 동읍 RPC로 가면 저장고가 있습니까? 가고파 쌀 저장고가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별도 저장을 해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섞이면 안 될건데요?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그것은 섞이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일 품종으로 해 놨기 때문에 품종이 섞이지는 않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안 섞입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여기에 지원을 좀 해줘야 가고파 쌀에 대한 이미지를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저희들은 마산 지역은 기존 농가에 시비로 조곡 포대당 2천원씩 지원을 하고 지역농협에서 자체적으로 2천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비축미 가격의 특등에서 1등 정도 중간사이의 가격이 되어집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상당히 고가를 받네요? 여기는, 그럼 지역농협은 어느 농협이 지원을 합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4개 농협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가고파 고향쌀을 수매 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나가는 만큼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마산기술지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입니다. 계속 저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3-5-7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천연에너지 태영열 온수급탕기 시범보급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이 경제통상과에서 실시하는 태양열 주택과 틀린 사업입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틀립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을 합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올해는 안 하고 작년도에
재양
심재양위원
2009년도에, 그럼 올해는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안 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왜 작년도만 하고 올해는 이걸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사업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과에서 하는 태양열 주택 거기에 예산이 감으로 해서 이 사업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 애초에 그와 상관없이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실시를 안 한 것입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애초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과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한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밑에, 통합이 되었는데 구 마산 시화가 장미였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2,200만원 소요가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당초에 장미전시회를 개최한 동기가 구 마산의 시화가 장미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이후로는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걸 해보니까 효과가 어떤 부분이 있습디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시민들이 우리 시화 장미에 대한 매력을 많이 가지시고, 정말 장미를 가지고 전시회보다도 시 전체 시가지에 꽃을 많이 심어서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부 농가에서 장미를 재배해서 전시회 하는데 예산을 장미를 재배하는데 돈을 줍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전시회 하는 데만 경비가 이렇게 듭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지금 마산에는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전시회 하는 데만 투자가 된 예산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미를 재배해서, 전시회에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묘목은 화분에 들은 거는 구입해서 우리가 재배를 했고 꽃꽂이를 한 것은 일반 상점에서 구입해서 연출을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아, 상점에서 구입을 해서 했습니까?
영옥
전영옥마산기술지도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일단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간담회 석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산기술지도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부터 3-6-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태웅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두어개 정도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이 있는데 유기농물 보호소 신축공사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진해농업기술과장 조용범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사는 지금 본 청사 뒤에 임시로 있는데 이번 9월 8일자로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 센터부지 최하단부에 100평 정도로 9월 8일자로 건물은 사실상 준공을 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런데 현황이 없어서 건물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평수도 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에 보면 민원발생 처리상황에 보면 딴 것은 개인별 민원인데 집단민원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거 제안수 외 15명 농로개설, 찾으셨죠? 이게 집단민원 같은데 이 관련해서 조치사항 이후에 혹시 진행사항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일단은 거기에 농림식품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거입니다. V자형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깊기도 깊고 물론 제안수 외 15명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현재 구거를 복개하지 않아도 길가에 차량이 이용하는 농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농림부 구거를 엄청난 사업비도 들뿐더러 깊게 파인 구거를 복개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불가한 사항이다 하고 저희들이 납득을 시켰습니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셨네요?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해는 농업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진해 농업발전기금은 30억을 조성했는데 이번에 통합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켰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다른 목간 전용은 안 하고? 그대로 기금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켰습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100% 원금은 이관시켰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대출은 거의 다 나가 있습니까? 목적대로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대출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대출은 1건도 없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직 안 했어요?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순수하게 농민이 생산하는 벼, 마산과 창원에도 일부 예산상으로 지원을 했지만 저희들은 기금이자 수입을 가지고
상석
이상석위원장
지원만 했습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가마당 7,260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 예.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진해식물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1회 용품을 배제하고 꽃씨 종묘 등 효용가치가 있는 기념품 제공 검토바람’ 했는데 처리 내용이 ‘꽃씨나 종묘는 방문자가 많아 기념품으로 제공하기 어려우며, 기존 기념품을 품질이 좋은 제품으로 교체하여 제공하겠음’ 했는데 기존 기념품은 뭐였습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지금 그 당시 저희들 기념볼펜, 진해시 로고가 들어있는 볼펜을 배부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찾는 방문객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도 사실상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중단을 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순식
김순식위원
보니까 처리를 했는데, 볼펜은 단가가 얼마정도 치입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그 당시 개당 300원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주로 진해식물원을 찾는 것은 유치원생이나 학생들 아닙니까?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유치원생들 하고 그리고 토일요일 되면 부모들을 동반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유치원생이면 볼펜 단가가 비싸면 연필을 제공하면 되는데 일반인들이 방문한다면 볼펜 정도는 주는 게 맞다, 하여튼 이것도 좋은 거니까 예산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용범
조용범진해농업기술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진해농업기술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삼동
박삼동위원
소장님, 제가 경제국에도 얘기를 했고 주민생활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던 이런 사안들은 다시 내년도에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항상 지적되는 것은 단골메뉴로 잘 올라오니까 최소한 분기별 한번씩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정 안 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 보면 해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리고 저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관련 단체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4개 단체인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외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잠깐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는 순서가 되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부터 4-1-31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4-1-4페이지에 제조 구매 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 조달구매도 있고 일반 회사의 구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주식입니다. 거기는 금액과 그 당시 구입할 당시의 조달구매 요건하고 입찰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분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이건 입찰이네요. 일반 조달구매 외의 부분은 입찰이네요?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상석
이상석위원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입찰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창원경상대병원 국비가 35%,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그렇죠?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국비가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니고 국가지원사업으로 확정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상대학 병원과 시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상석
이상석위원장
경상대 병원하고 우리 시가 합동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그것 관련해서는 내일 경상대학 병원 측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율이 지방비 15%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비율상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 이것은 아직 지방비를 확정한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한 지방비 부담을 저희들이 해 놓은 사항이고 실제 이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지방비 부담은 없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자기네들이 65%를 자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상대학병원에서 조달할 부분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가 특수시책 사업추진을 하면서 지방비를 15% 부담을 해 주겠다, 창원 경상대 병원 너희가 할래, 이래 된 것 아닙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대학병원이 들어서고 나면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나 공원이나 도로나 하수구나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비 15%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상석
이상석위원장
안 했습니까? 암시적으로 했습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방비 부담이 15%정도 들거다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얘기한 주변 기반시설의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에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주변 시설까지?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진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던데요? 대로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들겠던데요. 지하도도 있고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지하 그 부분은 진해가는 안민터널에서 유턴하는 중앙간선 도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접근로 자체가 도서관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부분은 유턴을 해야 되고 진해나 여기서는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전체적인 실시설계나 이게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교통사항도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4-1-14쪽을 보시면 보건지소도 동읍 북면 대산 쪽 진료비 징수 현황에 있어서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보면 청구건수하고 금액하고 액수를 보면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내용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내용에 있어서,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개월 수가 2개월로 되어있고 2010년은 6개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4-1-24페이지에 보시면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한 살균 및 연막소독 증가” 이런 문구가 있는데 연무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으로 방역이 친환경적으로 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효과에 있어서 연무보다 연막이 좋습니까? 그래서 신종플루 발생으로 연막소독이 증가했다는 말을 하신 겁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의 방법은 연무는 좁은 지역에 세밀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연막은 광범위한 지역에 많이 한꺼번에 살포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범위하게 살포할 때는 연막, 연막은 기름과 약을 섞어서 방역을 하는 거고, 연무는 물과 약을 섞어서 하는 방법인데 그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연막은 하천복개 구역의 밀폐된 곳이나 이런 곳에는 연무보다 효과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연무는 직접 살포를 하기 때문에 하천이나 하수구, 맨홀이나 이런 데가 효과가 있는 걸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 광범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연막이 나아서 한 거라는 말입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창원 경상대병원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KDI예비타당성조사 결과발표가 났습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선정이 되었습니까? 국책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용역은 어디서 했습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용역회사는 KDI
삼동
박삼동위원
예?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KDI에서 했는데
삼동
박삼동위원
KDI에서 했는데 예산은 어디서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산은 국비로 기획재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땅만 제공을 해 주는 겁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땅도 예산상에 경상대학 측에서 보상을 하고 그 예산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오라고 어드바이스만 했지 땅도 경상대학 병원에서 매입을 하고 국비 35%, 자부담 65%를 해서 처음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할 때 자부담을 50%하고 우리가 15%를 한다고 MOU 체결을 해서 경상대병원 추진을 하게 된 겁니까? MOU 체결을 말로만 구두상으로만 한 겁니까? 지방비 15%가 소요예산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당초 MOU 체결할 적에 체결서 상에는 이렇게 배분이 되어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MOU 체결할 때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안 준다면 경상대학 병원 측에서, 과장님이 경상대학 병원 측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안 준다고 확정을 지어서 말씀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1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타 공원이나 기타 시설, 하수구 정비 그 지원사업으로 해서 15%를 계산해서 그때 협약이 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 진입로 문제나 하수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우리는 이것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MOU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현지확인 할 때 가보면 전체적으로 에리어를 넓혀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병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경상대학병원 측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거라도 해서 제대로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측에서도 면적이 좁다, 좀 더 확충을 해야 된다, 현지에도 가보셨습니다만 그 앞 부분의 삼각지를 자기 땅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쪽은 시설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50미터 시설녹지가 들어가고 나면 실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4,200평 위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도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가지고 그걸 푸는 방법으로 필요한 부분만큼, 그게 시에서 해 줘야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 거라도 빠른 시일 내에 손실없이 진행시켜줘야 좋은 병원이 창원시에 들어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민주식창원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강화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었고 약품 구입에 관련해서 의료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금연보조제 지원하고 금연클리닉 운영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전에 구입을 해서 여기 현황에 없는 겁니까?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은 뒤에 다른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니 약품구입 현황에 없어서, 마산에는 금연클리닉 보조제 구입이라든가 관련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구입을 했더라고요. 사업은 없는데 구입은 했고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따로 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마산은 과가 있고
영희
강영희위원
다음에 질문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문웅 위원님,
문웅
김문웅위원
소장님, 경상대학, 지금 경상대학을 어떤 식으로 특화할 계획입니까? 경상대학이 일반 대학병원이 아니고 어떤 특화할 계획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지금 경상대학 측에서 연구하는 것은 진주 쪽에는 암 전문센터가 있거든요. 우리는 내혈관 질환 전문센터 같은 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망 1,2위를 차지하는 게 내혈관 질환하고 암이거든요. 암센터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내혈관 질환이라든지 다른 만성질환 센터 같은 것은 여기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혈관 질환하고 만성질환은 여기서 할 거고 암은 진주에서
문웅
김문웅위원
내혈관은 여기서 하고 암은 진주에서 하고
부옥
이부옥창원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차후 앞으로 보건대학이나 간호대학이 이쪽에 설치되면 인구도 많고 중심지기 때문에 저쪽은 세가 약해지고 이쪽은 세가 커질 확률이 많습니다. 병원 예산투입도 이쪽이 많이 될 거 같고, 그렇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부터 4-2-18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순식
김순식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4-2-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7명이고 운영실적을 보면 6회입니다. 45명이 참석했는데 여기는 위원회 수당 같은 것은 지급 안 합니까?
미애
김미애창원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 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병원하고 저희 담당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자문이라든지 운영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있는데 보건소만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 4-2-17페이지 2009년도에 보면 에이즈환자 관리대상이 29명, 한센병환자가 22명이고 2010년도에는 에이즈환자의 관리대상이 32명이고 관리실적 인원이 96명인데 2009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미애
김미애창원건강관리과장
에이즈 환자들이 수혈한다든지 타 지역에서, 창원이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전입이 들어오는 그런 형편입니다. 2009년도에는 2개월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적고 2010년에는 6개월을 했기 때문에 관리실적이 좀 많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한센병도 마찬가지인데 이 분들은 상태가 양호한 사람입니까?
미애
김미애창원건강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접촉해도 상관없는 한센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격리차원이라고 해도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부터 4-3-21페이지까지입니다. 강영희 위원님,
영희
강영희위원
강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게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사업은 있는데 2010년도 2009년도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금연보조제나 클리닉 기구에 대해서 없어서, 사업은 진행해서 실적은 있는데 2009년도 이전에 구입해서 없는 건지 그걸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혜정입니다. 저희도 구입을 했는데 진료약품 구입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금연보조제에 들어가서 뺀 것 같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마산 같은 경우에 다 실어 놔서, 올라와 있어서 그럼 구분이 안 되거든요.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진료약품 구입현황 이런데 다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뺐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러면 2010년도 구입한 게 있다는 얘기죠?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예, 구입했었습니다.
영희
강영희위원
그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창원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에 전체적인 질문 있는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부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3페이지부터 5-1-41페이지까지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국비사업이 많은데 통합된 이후에 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가 있습니다. 국비 신청은 각각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각자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각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사업양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비 시비
상석
이상석위원장
우리 통합시가 광역시도 아니고 지방자치 대도시인데 대도시에 보건소가 각각 있는데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국비를 확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공통적인 사항들은 똑같이 방법론은 틀리지만 같이 하려고 여러 번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상석
이상석위원장
만약에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국비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창원도 주고 마산도 주고 진해도 줍니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요구를 했을 때?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따로따로 줍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국비 받는데 있어서도 각각 이라고 하는데 저는 통합시가 되면서 사업은 보건소가 공히 다 같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보건소 내 건강증진뿐만 아니고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은 대체로 다 유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가 선임보건소가 있어서 똑같이 표준매뉴얼화 되어있다고 하나 그런 공통의 사업이 주민들 보기에 있고 차이가 안 나는 듯한 체제가 있었으면 싶고요. 한방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한방실이라고 해서 따로 진료 실적이 있습니다. 4-1-13에 보면 한방실 해 가지고 이런 진료실적이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진료실적은 있는데 한방실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음에도 뒤에 의료약품 구입현황에서 보면 5-1-19쪽에 의료약품 구입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방약 구입내역들이 쭉 나옵니다. 내서보건지소, 진북면 보건지소 이래 가지고 한방약은 구입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한방실이 없으면 한의사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약은 구입해서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 본소에도 한방의사가 있고 면 지소에도 내서읍 같은 경우나 진동 같은데 한방의사가 있는 데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한방실은 따로 없어도 한의사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죠? 그러면 보건소가 진료라든가 예방 그런 차원을 떠나서 앞으로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것도 그렇고 사전에 조치차원에서 저는 보건소의 역할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건소의 역할 중에서 한가지가 한방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많은 수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통합시 말고 근처에 한방을 위한 보건소 시스템이 잘 되어있는 예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한방은 주로 공중보건의사들이 진료를 담당합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한방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허브한방 보건소라 해서 지원사업 하는데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진주나 김해에 허브한방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서, 통합이 되었으니까 허브한방 보건소를 신청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우리 주위에 김해하고 여기는 허브한방보건소 운영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권장을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산보건소 뿐만 아니고 통합 창원시에서 주요 사업시책으로써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3개 보건소 소장님끼리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여기에 허브보건소에는 요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중풍이라든가 이런 예방교실도 특별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한방기공 체조교실이나 사상체질교실, 한방요가교실 해 가지고 우리 실생활에 많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한방보건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락
이종락마산보건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5-1-26에 보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 단속된 업소 명을 쭉 보니까 마산에 보훈요양병원 있죠? 위반내역이 가지가지로 다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양병원이? 이 정도면 상급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복지부라든지 특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반내용이 다 있네요? 의사인력 부족에다 하여튼 전부 다 있네요. 좀 문제가 있는 병원입니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옥환
최옥환마산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옥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요양병원이 회성동 쪽에 있는 병원인데 이 당시에 재단이사 측하고 운영진하고 잡음이 생겨서 있던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나가고 하면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고발도 있었고 그런 과도기적인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피해를 다 보는 거잖아요.
옥환
최옥환마산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도 하고 형사고발도 하고 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실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2009년도에 그렇게 되었는데 2010년도에 점검 해 봤습니까? 요양병원이 정상화 된 건지,
옥환
최옥환마산보건사업과장
요양병원은 마산에 한 9개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올해도 점검을 하셨네요? 보훈요양병원에?
옥환
최옥환마산보건사업과장
예.
태웅
김태웅위원
정상화 다 된 겁니까?
옥환
최옥환마산보건사업과장
예, 되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3페이지부터 5-2-32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의무과가 창원에 어떤 과하고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건강관리과 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산 규모는 어떻습니까?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예산 규모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거의 비슷합니까?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구 창원에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 사업양이나 지역 실정에 맞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구가 한 10%됩니다. 구 창원시는 노인 인구가 한 3%되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은 쪽으로 의료수요가 많은 쪽으로 집중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5-2-4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제조구매 집행현황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손소독기 구입이 예정가보다 계약액이 조금 적다 그죠?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예, 조달구매하면서 약간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손 소독기 한 개에 얼마였습니까?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말씀하신 그것은 총 302개를 구입해서 보육시설에 배부한 겁니다. 총 302개 구입액입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보육시설이라면?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마산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집에 배부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민간어린이집도 전부다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예, 어린이 집 원장님들께서 그 당시 시장님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애들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손소독기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신종플루 생겼을 때 구입해 드린 겁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이게 민간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전체적으로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예, 302개로 알고 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302개소에 한 개씩 전부다 줬다?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예, 배부했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한개 얼마쯤 합니까?
현국
최현국마산의무과장
20만원 정도 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20만원, 20만원이면 6천만원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의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산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감사중지
14시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부터 6-1-4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박순애 위원님,
순애
박순애위원
박순애 위원입니다. 진해보건소에서 미숙아 의료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진해보건사업과장 김두성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숙아 의료비 1회 추경잔액이 현재 1,280만원 되는데 이 돈이 10월초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2010년 5월 18일 신청자 9명을 지급했고 현재 신청자 수가 65명인데 36명을 완료했습니다. 미지급인이 29명 되는데요. 금액이 3,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자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3천만원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21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나 복지부에 향후 추가소요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결과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산추경시 또는 시비가 확보되면 조속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이게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예산이 확실하지 않으면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보충하실 건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시비확보가 전액 된다면 바로 결산 때 해결하겠습니다. 또 이것이 2011년도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2월 정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한 민원이 있다면 관할 주소지를 변경해서라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박순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6-1-21페이지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구입에 니코틴엘TTS(30)등 3종인데 이 3종류가 어떤 약품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1-21페이지에,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에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금연패치를 단계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재양
심재양위원
그럼 니코틴엘 하는 게 약품 이름입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보조제입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보조제인데 다른 것은 패치, 금연패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름이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패치사용은 맨 처음에 2갑 이상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시효측정을 하고 그 측정기준에서 내려가면 1단계로, 2단계로 되고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아, 단계별로?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재양
심재양위원
단계별로 사람 신체에다가 붙이는 금연치료 보조제가 그죠?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삼동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6-1-36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운영실적에 보면 4주금연자수 6개월금연자수 하면 이분들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나면 끊었는지 다시 흡연을 하는지 재차 확인을 할 수 없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끝입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이게 법적으로는 6개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1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주금연자수가 512명, 2010년도에는 577명인데 6개월 금연자 수가 200명, 232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갭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여기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국도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시비도
삼동
박삼동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드나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1인당 8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8천원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국도비가 8천원 지원이 되면 돈이 이렇게 밖에 없어서 4주하고 2009년도에는 한번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2009년도?
삼동
박삼동위원
2009년도에 4주 했는데 512명, 6개월은 20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6개월까지도 8천원이 듭니까? 아니면 1회에 8천원이 듭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2주 간격으로 6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8천원이 소요됩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2주에 8천원이 든다 그죠?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그럼 4주하면 16,000원이 들고 6개월 하면 돈이 상당히 드네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돈이 드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연을, 담배를 끊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줘서 앞으로 좀더 국도비 지원을 받더라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6-1-3페이지에 2010년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이월사유가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종료 후 백신비 지급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억 7,100만원 중에 7,780만원을 이월시켜서 목이 틀린데 지급을 해도 됩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신종플루 학교단체 예방접종 사업인데 이게 연말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2월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삼동
박삼동위원
신종인플루엔자하고 백신비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은 국도비도 지원이 된 거죠?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삼동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문웅 위원님,
문웅
김문웅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6-1-35페이지 희귀난치성은 진해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서부보건소까지 다 포함된 거죠?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그런데 특이 동향이 성병환자가 진해에 왜 이렇게 많아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성병환자가 진해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있는 곳이 동백골목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유흥업소가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아니, 유흥업소는 창원이 많은 거 아니에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그리고 군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배제하지 못하겠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군인들이 외국에서 옮아온 거에요? 군인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다시 검사를 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 검진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는 분 없어요?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업소나 일반식당이라든지 이런데 근무하는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성병검진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군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군인에 대해서는 검진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군인에 대한 관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병원에 와서 검진을 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보고받은 사항이죠? 그렇습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순수하게 우리 보건소에서 검진을 해 가지고 이 성병이라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
문웅
김문웅위원
이게 보건소에서 판정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병원에서도 한 겁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이 실적은 순수 우리 보건소 실적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순수 보건소 실적입니까?
근현
권근현진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병이 277명 있는데 관리실적에 보면 444 이렇게 해 놨다 말입니다. 연간관리실적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과장님,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연간 444명을 관리했으니까 성병이 다 나아서 괜찮은 사람들,
문웅
김문웅위원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6개월 이내에
문웅
김문웅위원
6개월에 1회 검진을 한 겁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성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치료를 하고나면 그 사람이 완쾌되었기 때문에
문웅
김문웅위원
다시 검사를 해 봤다 이 말이죠?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444명에 대해서 관리를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하고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이즈 환자가 14명인데 112회에 걸쳐서 이것은 검사를 했다는 거죠?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맞죠, 상담 내지 검사 이런 거죠? 그러면 상담 내지 검사를 하는 날 외에는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에이즈 환자가 다른 데 가서 성관계 하는 지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월 1회 환자한테 면역증강 차원에서 홍삼톤이라는 것을 한 박스씩
문웅
김문웅위원
뭐를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홍삼
문웅
김문웅위원
홍삼?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문웅
김문웅위원
홍삼 먹고 힘내라고?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그리고 매월 1회 면담을 합니다. 하면서 진해 같은 경우는 매월 실비보상금으로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그러면 1회 상담을 하면서 물어봅니까? 어디 간데 있는지를 물어봅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그럼 그 사람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전염병관리담당 계장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십니다.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가정사 얘기나 전체적인 면역기능이라든지 몸이 아프면 면역검사 의뢰를
문웅
김문웅위원
이 14명 중에 부부환자가 있나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부부환자가 있냐고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한 가정이 있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아, 부부환자가 한 가정이 있어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그럼 유전은 안 됩니까? 애들은 괜찮아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유전되는 것은 아니고
문웅
김문웅위원
유전은 아니고 전염만 되는 거에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상처가 심하게 난다든지
문웅
김문웅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그런데 2009년에서 2010년으로 넘어오면서 1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사망을 한 겁니까? 다른 데로 이사를 간 겁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이사를 간 겁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다른 데로 전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통보를 해 줍니까? 해당 시에다가?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관리카드하고 몽땅 넘겨줍니다. 관계되는 것을,
문웅
김문웅위원
진해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특이해서 물어보는데 성병환자가 조금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데보다도 우리 창원이 50만이 넘는 인구인데 그것보다도 몇 배 많아요. 많다보니까 내가 볼 때는 진해 유흥 이런 데서 옮은 게 아니고 군인들이 외부에서 많이 옮아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아니면 군인들이 배에서 내릴 때 검사를 하는 그런 방법을 부대와 연구를 해 보든지 해서 더 이상 확산 안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진해 군항제 전에 100%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태웅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에 보면 윤성찜질방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찜질방요?
태웅
김태웅위원
예, 정기적 관리를 철저히 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찜질방 관리는 지금 공중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관리감독 부서가
태웅
김태웅위원
찜질방에서 나오는 오폐수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보건소에는 따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찜질방 방역사업이라든지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찜질방 관련은 현재 없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없네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그리고 6-1-28 지도점검 현황인데 용원 쪽에 말이 많던데, 굿모닝연합의원 있잖아요. 단속 실적에 보면 2009년도 위반현황을 가지고 2010년도에도 또 위반되어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후관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경영이 부실하고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위반내용으로 시정명령 받고 올해도 똑같은 내용가지고 시정명령 받고, 좀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6-1-27쪽에 방역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독계획과 실적 부분에 있어서 분무하고 연막소독하고 비율을 보면 연막소독이 많거든요. 앞에 창원에 물어볼 때 연막은 광범위한테 많이 사용하고 연무는 좁은 지역에 소독한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구 창원시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책에 맞춰서 그런지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지 분무가 많고 대체로 연막이 적거든요. 특히 구 마산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횟수가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진해는 연막소독을 계속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과거에는 주로 연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지금 분무 쪽으로, 장비도 전부 분무 쪽으로 전환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 때 보니까 연무는 물을 섞어서 쓰고 연막은 기름을 섞어서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 보니까 진해시 방역 경유비용을 4,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환경문제에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굳이 연막이 더 낫지 않다면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도 더 많이 소요가 되는 연막을 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김두성진해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진해보건사업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3페이지부터 6-2-28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6-2-20페이지 쭉 보니까 감사조서에 노인 및 취약계층 보건소 이용현황 자료가 창원시 마산시 보건소보다 장애인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인구 비례를 봤을 때는 창원이 50만, 마산이 41만, 진해가 17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이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 이용객이 이렇게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서부보건지소장 이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지소에서는 다른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은 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의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장애인의 이용률이 다른 보건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뭘 하고 있다고요?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어떻게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을 관리합니까?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실제로 이 사업 자체는 보건소 사업과는 별개로 운영여건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아니, 다른 데 주민생활국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 전담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그렇는데 유독 진해보건소 서부지소에서 그걸 하죠?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당초에 서부지소에서 센터를 만들 때 전제 조건이 장애인 복지관이 따로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센터를 보건지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지금 통합된 이후에 진해시의회를 장애인 회관으로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희망나눔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행복나눔과?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예,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럼 이것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예, 실질적으로 모든 운영이나 이런 것은 복지관에 준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째서 보건소에 따로 공간이 있습니까?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저희가 원래 정신건강센터의 공간 일부를 활용해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님하고 진해보건소장님하고 서부지소장님은 이 시간 마치고 제 방에서 면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련
이지련진해서부보건지소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서부보건지소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해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마산농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부터 7-1-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순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순식
김순식위원
김순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자료는 놔 놓고 과장님,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많은 시민들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을 건데 지금 주차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마산농산물관리과장 박정배입니다. 김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에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게 설하고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소장님 외에 11명 모두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오는 토요일 일요일이 제일 혼잡하지 싶어서 소장님은 토요일에 직원 6명하고 근무하고 일요일은 저하고 직원하고 근무하고 또 관할 동부경찰서에 신호체계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신호체계는 곤란하고 전경을 배치해서 함안하고 대산에서 넘어오는 차하고 농산물 신호체계까지 잡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
김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심재양 위원님,
재양
심재양위원
심재양 위원입니다. 7-1-4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해서 예정가하고 계약액이 일치합니다. 이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예, 이것은 구매집행현황에서 일치하는 것은 관급자재기 때문에 일치합니다. 우리 시설비는 별도로 있고 관급으로 구입한 거라서 일치합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이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구입만 말하는 거죠?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는 빠졌고요.
재양
심재양위원
다른 데는 관급자재 계약을 해도 예정가 하고 계약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여기서 똑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양
심재양위원
알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문웅 위원님,
문웅
김문웅위원
김문웅 위원입니다. 소장님, 양 농산물도매시장을 한 군데 모으려고 용역같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내년 6월 달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이전을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그렇게 방안을 마련코자 추경에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추경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내가 묻는 것은 7-1-22쪽에 보면 내가 이걸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산도매시장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게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지난해보다도 크게 증가한 게 1% 이 정도가 증가되어서 정체상태가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어디 가서 들은 얘기를 하면 창원 마산의 도매시장이 살아나려면 마산수협을 외곽지로 이전을 하고 마산수협 자리에 농산물도매시장이 들어간다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마산에 가니까 하는 분이 있던데 소장님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마산 대우백화점 옆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을 때는 마산이 6대 7대 도시로 있을 당시에 전국에서 가락시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거래량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도 어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시장이 우리 마산의 경제 중심인데 그게 외곽지로 감으로 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김문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충분한 스페이스만 나온다면 그런 위치에 하면 상당히 통합 창원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에 엄청나게 업 되는 그런 전망이 됩니다. 되는데 현재 그 위치가 그만한 만평에서 2만평 정도 될만한 그런
문웅
김문웅위원
대책 부지가 없다?
흥수
김흥수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예, 그런 스페이스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지금 수협 쪽에 다 해도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예.
문웅
김문웅위원
수협은 외곽으로 이주를 하라면 할 의향이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다 옮겨도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예, 다 옮겨도 거기에 아무리 그 주변을 정리를 다 해도 5천평 이상 나오기 힘듭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지금 우리가 마산 시내도 정체되어있고 농산물도매시장도 정체되어있는데, 정말 도매시장의 옛 영화 아닙니까? 옛 영화를 살리려면 거기로 가는 게 맞다라는 사람이 더러 있어서 내년에 만약에 용역을 한다면 부지가 좁다 하더라도 소장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길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문웅
김문웅위원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김윤희 위원님,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혹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예, 그것은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아, 월 1회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부산에 가져가서 검사를 하면 수수료가 비쌉니다. 10개 품목 정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러면 잔류검사에서 단속이 되어서 위판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예, 가끔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다가 그 업체는 한 달 간 경매에 참가할 수 없도록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수출과채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검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내수에 대해서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주민들이 과일 같은 걸 사 먹으면 어디에 씻어먹을까 이런 고민도 하고 하는 입장이고 저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그런 걸 안 하면 그런 걸 실시해 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예, 안전성 검사라 해 가지고 지금 매월 팔용도 마찬가지고 내서도 마찬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농약안전도 검사?
정배
박정배마산농산물관리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산농산물관리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농산물관리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부터 7-2-21페이지까지입니다. 과장님, 지금 팔용농산물도매시장이 현재 통합된 이후에 2개를 같이 통합한다고 계속 얘기가 돌고 있다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용역을 한다고 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섭
방동섭창원농산물관리과장
예.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런데 창원농산물관리과 내에 중도매인이나 경남청과, 농협 거기서 그에 따라 자기네들이 어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섭
방동섭창원농산물관리과장
창원농산물관리과장 방동섭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2009년도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가 2009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나온 게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법인들하고 중도매인들이, 특히 제일 문제는 저온저장 창고가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많이 건의를 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이 되어서 이전용역이 검토된다고 하면 지금 있는 팔용도매시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많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나중에 경남청과나 농협에서 자기의 권리 주장을 많이 할 건데 그에 대한 부분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건데요? 소장님하고
동섭
방동섭창원농산물관리과장
예, 그런 관계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창원에서 다른 데로 갈 경우에 그런 걸 법인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제없이 추진을
상석
이상석위원장
현재 용역비를 추경 때 감액을 했다 아닙니까?
동섭
방동섭창원농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예산 확보 한다는 말입니까?
동섭
방동섭창원농산물관리과장
1억을 당초예산에
상석
이상석위원장
1억을 확보하시려고?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가겠는데요?
동섭
방동섭창원농산물관리과장
그게 용역결과가 나와도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완전히 이전하고 하려면 최하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 30%확보관계도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보니까 당장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금방 되기는 힘드네요?
동섭
방동섭창원농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이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느낀 점,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8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