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천 의원 발언

지금부터 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반원들에 대한 소개를 서로 눈인사로, 한 말씀씩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간부직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무더운 여름에 시민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 합포구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 시민여 여망이 옳고 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실 집행부에서 타 상부기관이나 자체감사에서 지적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현행 법령의 절차와 적용이나 과거의 결과에 대해서 잘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감사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들의 요구와 민원들을 직접 대변하는 어떻게 보면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 위주의 그런 감사가 되겠으며,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함으로 해서 창원시 발전에 도모됨을 우리가 보람으로 삼게 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 의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선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발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 (선서문 회수)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광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구 인구는 7만758세대에 18만3,686명이며 면적은 240.2평방킬로미터에 행정구역은 4면 15동으로서 행정조직은 구청 8과 43담당 188명m 4면15동에 49담당 2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총 47,916건에 17억5,700만원을 부과하여 28,178건에 10억500만원을 징수하고 19,738건에 7억5,2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 허가현황입니다. 2009년 허가사항은 경양가스판매상사 외 4건이 있습니다마는 신규는 없으며, 상호변경이나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이 4명입니다. 2010년은 허가사항이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신, 방문, 전화권유 판매업 신고 및 수리현황입니다. 2009년 총 99건으로 통신판매업이 77건, 방문판매업이 21건, 전화권유판매업이 1건입니다. 2010년은 총 71건에 통신판매업 63건, 방문판매업 8건, 전화권유판매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 중에 용도변경 현황은 합포구 진전면 시락리 583번지 김화식 외 3건으로서 총 전용면적은 1,719평방미터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합포구 진전면 평암리 713번지 KT 외 15건이며 주로 통신중계기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입니다. 다음 농지전용 협의현황입니다. 합포구 우산동 138-1번지 최근식 외 186건으로 총 전용면적은 38만5,205제곱미터입니다. 1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은 2명, 현장단속원 9명으로 총 11명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내수면 어업신고 현황입니다. 내수면 신고어업은 5건으로써 총 시설면적은 5,574제곱미터이며 주로 비단잉어, 민물새우, 자라 등을 양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선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 구 등록어선은 총 2,216척이며 1톤에서 5톤 미만 어선이 1,293척으로써 5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현황은 총 2,722건에 2,687건이 허가어업이며 신고어업은 35건으로 맨손어업 12건, 나잠어업이 23건입니다. 20페이지 버스전용차로는 저희 합포구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9년에 총 968건에 3억6,200만원을 부과하여 910건에 3억5,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0년은 부과를 위한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마산합포구 관내는 총 6,323개소의 보안등이 있으며, 이중 면 지역과 현동, 가포동은 125전기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시내 13개 동은 대아건설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도로점용 허가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매설 등 도로굴착 점용허가 10건과 진입로, 돌출간판 등의 일반점용 허가가 54건입니다. 26페이지 15미터 미만 도로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10건 중에 계약의뢰 준비 중에 있는 것이 3건이고 공사진행 중이 6건이며, 오동동8통에서 아케이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됐습니다. 27페이지 하천·구거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856건에 2억2,400만원을 부과하여 1,675건에 2억300만원을 징수하였고 181건에 2,000만원 체납됐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현황입니다. 총 108건 중에 산지전용신고는 13건이고 산지전용허가는 37건, 산지전용협의가 58건입니다. 36페이지 도로정비 현황입니다. 총 7건 중에서 북마산 가구거리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6건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현황입니다. 총 415건 중에서 신규발급이 223건, 재등록이 39건, 변경신고 43건, 재발급이 110건입니다. 37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현황입니다. 총 27건 중에서 생활용수가 19건, 농업용수가 8건입니다. 소류지 및 관계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38페이지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총 323건 중에서 토지형질변경이 246건, 토지분할이 73건, 공작물 설치가 3건, 물건 적치가 1건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은 총 39건 중에서 연장허가 5건, 연장신고가 34건입니다. 58페이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으로서는 가설건축물 허가는 없으며, 가설건축물 신고는 2009년도에 19건, 2010년도에 15건 으로 총 34건입니다. 61페이지 위법건축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과 2010년 총 47건이 단속되어 행정처분 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정완료 된 것이 34건, 시정 중에 있는 것이 12건, 고발이 1건입니다. 고발 1건은 교방동 산 34-2번지 대한성결교회로 지난 해 11월 16일 날 고발했고 지난 해 12월 17일에 기소유예 처분이 됐습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166제곱미터 증축입니다. 65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5,200만원을 부과하여 15건에 3,800만원을 징수하였고 3건에 1,4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체납분에 대하여는 방문독려, 압류 등으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의 등록현황입니다. 신규등록 7건, 영업취소 8건, 영업취소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으로 직권말소 3건, 영업부진으로 등록증 반납이 5건입니다. 66페이지 옥외광고물 위반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27건에 870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8건에 32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9건에 550만원 체납됐습니다. 고질 체납자가 대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건축허가 및 신고 황입니다. 총 151건으로 이중에 건축허가가 151건, 건축신고가 226건, 용도변경 허가 가 64건, 용도변경 신고가 38건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허가 건수는 2009년도에 15건, 2010년도 10건으로서 총 25건입니다. 형질변경 내용으로는 농사와 관련한 농지개량, 과수원 조성, 주민지원사업, 공공사업인 공용차고지, 전기공급시설 등입니다. 10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도로, 주차장, 소하천 구거정비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현황은 현동 토동마을 농로개설은 지난 8월에 준공되었고 진동면 새무실마을 농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현동 두릉마을 농로개설공사와 덕동동의 사궁두미마을 진입로 정비공사가 추가로 선정되어 금년 중으로 설계 및 보상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01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불법용도변경 단속현황입니다. 단속현황은 2009년도에 7건을 적발하여 시정완료 되었고, 2010년도에 2건이 적발되어 1건은 시정완료하고 1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10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서 용도는 주택이 6건, 창고 3건, 종교시설 2건, 공중화장실, 축사 등입니다. 10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2009년도에 10건으로서 이중 고발이 4건 됐고 시정완료 6건, 2010년도에 9건으로서 이중에 고발 1건, 시정완료 7건, 1건은 시정 중에 있습니다. 예방단속을 철저히 해서 행위 위반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마산합포구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시정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미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록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겠는데 구청장님, 구청마다 다니면서 공통된 질문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구청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의 원년에 통합에 따른 구민들의 기대가 민원으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마산합포구민들 같은 경우는 통합에 따른 상실감 내지 박탈감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구민들의 상실된 마음을 어떻게 위무하고 또 지역이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청장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앞으로 특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창원시가 마산시 발전프로젝트로 내놓은 것들이 대부분 합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워터프론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창원시 마산합포 지역의 발전비전을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마산의료원 이런 곳들이 창원 삼성병원 수준만큼 그런 병원이 들어서고 또 이쪽 지역에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이쪽 지역의 상권 부활이라든지 또 지역구 개발이 가속화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을 만나면 수시로 홍보하고 기대감을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별로 질의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 전반을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합포구청 자료가 잘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충실하고 어느 구청 자료보다 잘 정리된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합포구청하고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진해구청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의 부과 건수나 금액이 5배 이상 많습니다. 왜 이렇게 단속실적이 많은지 원인이 어째서 그렇죠?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산은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된 도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시장 주변이라든지 동서동, 월영동 주변의 인구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고 노면도 좀 협소하고 해서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제공 이런 것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단속하다보니까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단속 건수하고 비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네요. 지금 합포구에는 차량을 이용한 기업형 노점상 단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에서 최초로 경찰에서 활용하고 있는 폴리스라인 이것을 응용해서 클린파크라인 이것을 도입해서 의욕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지역별로 소위 말해서 차량 소통이 많은 시간대에 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하고 합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단속을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하고 해서 종전에 저희들 전략은 적발위주에서 계도 위주로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는 선진교통문화 의식이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 시간대 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도만 해 가지고 개선될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판단하고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가 노점상을 약자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생계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길거리에서 파는 노점상들은 상당부분 계도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오히려 차량을 이용한 형태의 노점상들은 농촌에서 힘들게 농사지은 분들의 가격이 폭락한 싼 과일을 다수 매수했다가 이 사람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소득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상당한 벌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산지역에 있는 상가를 매이해서 충분히 입주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벌이가 좋으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마산합포구 전체에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차 넘버를 입수해 가지고 조회를 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연 소득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재산세 내는 현황이라든지 보유재산이 있는지 이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는 엄단해야죠.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일 구청장님, 과장님, 실·과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6-3-65페이지 옥외광고물 등 변경, 영업정지, 취소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불법 옥외광고물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옥외광고를 미공사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하셨다고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이 사안은 광고를 특정업체에다가 준 게 아니고 광고를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입니다. 시내에 보면 이런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플랭카드를 거는 게시대인데 이 게시대를 구 마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해야 함에도 민간이 그 시설울 설치하고 마산시에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개인이 게시대를 설치하고 제가 아직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그 게시대에 게시를 하는 광고 업체한테 수수료를 받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수명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제가 면밀하게 파악해서 시정 조치될 건 시정조치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거치대 게시대라고 있습니다. 이래 기둥으로 세워가지고 현수막을 치수별로 5미터 해 가지고 5미터60 이래 가지고 붙이는 게 있는데 이 미공사라는 회사가 옛날 마산시로 있을 때부터 몇 십 년을 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게시대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세워 가지고 위에 큰 간판을 붙입니다. 그것은 1년 내 자기 고정수입입니다. 현수막을 하나 붙이는데 1만2천원을 받습니다. 내가 광고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면 다른 창원이나 마산시에서 딱지를 팝니다. 그러면 그 딱지를 붙여가지고 광고회사에서 붙이는데 원래 마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미공사에서 위탁관리를 받아 가지고 현수막을 붙이는데 현수막 붙이러 오는 분들한테 1만원인가 1만2천원을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붙이고 떼고, 이게 기간이 10일간인가 이런데 붙이는 기간이 10일간입니다. 자기들이 떼고 붙이고 하루에 현수막 붙이는 게 한 50개만 잡아 보면 하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미공사도 관리하면서 붙이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참 유심히 봅니다. 그 분이 떼고 붙이고 다 합니다. 그러면 이 미공사가 현수막 거치대를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고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기부체납 해 놓고 기간이 10년이 끝나면 시에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했는데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미공사가 하고 있다니까 또 구청이 생기면서 또 계약을 해서 10년을 했다면 말도 안 됩니다.

손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떤 절차를 갖고 이 사람한테 10년을 계약해 줬습니다.

미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10년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10년 사용 후에 기부체납 한다는데 거치대 하나 제작, 설치하는데 그 당시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미공사에서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고 나면 상단부에 있는 부분은 설치할 당시에 광고를 자기들이 받습니다. 어떤 위치에 광고할 회사를 받으면 이게 한 개가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광고비를 미공사로 주거든요. 1년이면 상단부 광고 하나만 하더라도 원가가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단에 있는 광고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광고 하나만 보더라도 수입이 1년 만에 원가가 빠지는데 그걸 10년 동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되어 지고 그 다음에는 원래는 불법현수막들이 많다 보니까 현수막을 한 곳에 시가 허가한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잘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현수막 하나 거치할 때마다 시의 허가를 받을 때 사용료를 내죠? 얼마씩 받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손태화 위원님이나 전수명 위원님, 위원장님의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또 계약 당사자가 구청이 아니고 시청임을 감안해 주시고 이미 계약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 효과가 발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약파기가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청 어디 소관입니까?

정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마산에 자주 좀 오거든요. 창원에 살지만 그런데 마산에 와서 보면 보도에 노상적치물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보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유효폭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산에는 공사가 많다보니까 공사용 자재라든지 간판 그 다음에 보행권에 제약을 주는 노상적치물이 많은 것 같은데 단속은 하십니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구암동에서 창원 가는 입간판 회원구청장에게 정위원님 지시사항을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그냥 예를 든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머리 아프게

하여튼 지시사항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생기고 얼마 안 됐는데 감사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많다 생각합니다. 합포구가 15개 동, 4개 면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15개 동, 4개 면에 청사진이 대략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청의 기능은 그렇습니다. 개발행정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주민하고 같이 호흡하는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게 저희 기능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거리를 좁히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바로 “위민노트제”입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신고를 한다든지 부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하고 건성으로 듣고 처리과정을 굉장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 하고, 그래서 시정참여 의욕도 떨어지고 시하고 주민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을 가면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주변의 애로사항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이 언제쯤이면 되겠다,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언제쯤 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우리 구청소관이 아니고 시청 소관인데 시청 어느 부서에 알아봤더니 언제쯤 해 주겠다 하더라 그런 처리과정을 계속 민원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구정 참여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하는 그런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향심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합포구의 장기발전 비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정보 이런 것을 광범위하게 알리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시민참여 의욕이라든지 또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그런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합포구 관내는 아시다시피 성호동, 월영동, 자산동 쪽이 주택 밀집지역입니다마는 도시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 즉 15미터 이하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차근차근 괄목길을 확보하고 확장하고 또 면 지역에는 우선 소하천이 굉장히 취약해서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범람하는 그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소하천 정비사업도 하고 또 농·어촌 개발사업도 착실히 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구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 맞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15개 동, 4개 면에 고질민원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호동에 가면 동청사 들어내면 이 부분은 시청 관할이죠?

성호동사무소를 이전 설치하는 문제는 시청에서 일단 공유재산을 취득해야 되고 또 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시청에서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차난에도 놀리는 공터” 경남신문에 크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아직 예산 부족으로 청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경남신문에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성호동 같은 경우는 옛날 마산시가 부유할 때 가장 부자동네가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동에는 전부 다 청사가 다 지어졌는데 성호동은 청사가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말 지역민들이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드리는 질문은 민원사항인데 월영동에 가면 청양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후 9시만 되면 가로등이 꺼져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청양산 안쪽으로 산길에 시민들이, 창원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숨쉴 수 있는 월영동 청양산에 저녁에 가족끼리 등산을 가면 불이 다 꺼져 가지고 위험하다고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시죠.

제가 모처럼 마음먹고 이틀을 갔는데 이틀 다 불이 꺼져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종종 불이 잘 꺼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것도 등산로에 불이 꺼져 있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구청이 분리되면서, 주차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원들한테 전화가 오는 것은 이거는 회원구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재산세도 배로 부과가 되고 주차위반 스티커도 배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스티커를 받았을 때 적시에 못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빈번한 사례로 되고 있으니까 좀 주의 있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남았네요. 마산합포구 관내 상습 불법주차 지역이 어디인지 아시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관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은 한 대 여섯 군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동서동, 어시장 지하도 입구하고 마산만, 아이파크 주변 아파트하고 장어골목이죠. 그 다음에 신마산 롯데마트, 대우백화점 주변, 장군동 지역이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인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 마산은 도로가 대부분 15미터 이하 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안로 외에는 그렇다 보니까 주택밀집지에 차는 많고 주차공간은 부족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삼호, 사호천이라든지 해운천, 교방천 이 쪽에 생태하천이 조성되면서 저희들 복안은 있습니다. 나중에 복개하천이 철거되면 그 주변에 땅을 확보해서 주차빌딩 또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린파킹라인제를 도입해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힘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들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중앙동하고 완월동하고 공통된 현안사업인데 우리 대한민국 창원 통합시에 오동동아케이트와 장군동 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동동아케이트는 거의 철거가 된 사항이고 장군동 아케이트도 그렇게 놔둬서는 안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 보상하기가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턱도 없는 소리를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세금 낸 고지서를 봐라,” 세금 낸 고지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하고 그 부분들이 빨리 철수될 수 있도록 관할은 아니라도 신경 쓰셔가지고 창원시 합포구 어촌 주위에 깨끗한 그런 입지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농지전용허가하고 용도변경하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농지전용 허가·신고·용도변경이 포함돼 있는데 허가만 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현황이 있는데 밑에는 농지전용 협의현황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터입니다.

이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기 힘든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폐기물 산업 자리로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현황에 보면 다른 구청에도 보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기간 없고 평생 하는 겁니까? 기간도 안 정해져 있고, 입찰도 경쟁입찰과 수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옥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김종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계약기간이 올해 2010년도로 계약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가 구 마산 합포구, 회원구가 존치를 안 했으니까 위탁관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면 지역하고 현동·가포동은 종전 하던 대로 125전기공사에서 맡아서 했고, 또 월영동 외에 12개 동은 대아건설에서 공개입찰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그러면 이게 보안등 하고 가로등 따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보안등만 되어 있는데 관리가 보안등하고 가로등의 관리부분이 실제로는 구청에서 업무사항 분간이 안 되면서 주민들은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혹시 대책을 갖고 계시거나 업무를 추진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해 나가시면서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어느 것이 가로등이냐 어느 것이 보안등인지 개념정립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큰 간선도로 도로폭 12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합니다. 또 12미터 이하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통상 간선도로에 설치된 건 가로등, 골목길에 설치된 건 보안등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굳이 애로사항이라 한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이게 가로등인지 보안등인지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가로등은 시청에서 보고 있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로등이든 보안등이든 간에 구청에서 하든지 시청에서 하든지 주민들하고 직접 호흡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사실 갑자기 꺼졌다든지 해서 신고 할 때 동사무소에다가 해야 되는지 구청에 해야 되는지 시청에 해야 되는지 업무협조가 잘 되서 바로 연락이 되어서 서로 어디에 연락을 해 준다든지 연결을 시켜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몇 번을 전화하고 확인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통합 되서 뭐가 좋아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게 가장 밀접하게 주민생활과 직결된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서 구청이나 동에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하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차피 이게 1년 단위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 계약을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산에서도 지금 7월에 한 게 아니고 올 초에 하셨다면 마산시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계약이 새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식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6-3-79페이지에 건축물 허가사항 및 신고현황이 있습니다. 신축이 6-3-79페이지 12번, 14번, 15번, 22번, 23번 보시면 연 면적이 100헤베 이하일 때는 신고고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옥선 위원님. 지금 시간은 11시 51분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계속 하십시오.

지역구 의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6-2-22페이지 보면 도로점용 허가현황해서 도시가스관 매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는 보지 마시고요. 6-3-55페이지에 보면 연장허가 및 신고현황이 있는데 신고하고 허가사항이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구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6-3-99페이지 25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허가현황인데 25번에 보면 농지개량으로 해 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농지개량으로 해 놨는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분이 와 가지고 농지 개량하는데 농사를 지을 수 있을런가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실적 해 놨는데 2009년도에 보면 컨테이너가 위법사항이 돼 가지고 6개 정도가 위법사항인데 이게 위법사항인줄 아는데 누구는 컨테이너 해놓은 게 위법사항이고 누구는 위법사항 아닌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평의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그 자체가 불법인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좀 깨끗한 통합 창원시가 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분에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형질변경 다른 데는 경작, 주차장, 작업로 이런데 자산동하고 완월동의 두 분은 형질변경만 해 놨지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두 번 다시 질문 안 하도록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구청장님한테 부탁말씀 한마디 드릴까 싶은데 구 마산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투리땅 조그마한 게 많습니다. 구 창원하고 마산의 차이점이 소단위의 공원으로 많이 만들어주면 동네가 조금 더 깨끗한 동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 안에 산림업무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구청장이 자기지역에 쌈지공원도 하나 만들 수 없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재래식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를 내 보면 집이 반쯤 잘려가고 세모로 잘려가고 그래서 또 공터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쌈지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사업소와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공원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입니다. 6-2-21페이지 보안등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안등이 합포구, 회원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합포구가 대략 한 70%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산면, 삼진면을 빼더라도 지금 시내의 보안등 설치 갯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손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21번, 22번, 23번 3개를 보면 대규모의 농지전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농지의 종류에 따른 전용허가면적의 제한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 간단히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질의하고 계시죠?

위원장님이 조금 눈치가 없네, 마지막 장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더 많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아까만큼 분량이 나오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합포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일 위원께서 참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종천 위원님, 이성섭 위원님께서 바쁜 와중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구청장님에게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 어떻습니까?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중에 있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정회해서 식사를 하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간략하게 해서 끝을 낼까요?

김석규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 얘기도 안하고 가면 왜 왔나 하는 제 스스로 열을 받을 것 같아서 앞에서 통계를 가지고 다 질문하셨는데 한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건의하겠습니다. 6-2-37페이지 지하수 개발 다른 건 아닙니다. 언론에서도 수질검사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하수라는 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못하면 큰 재해를 일으키는 지하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메모하셨다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인도가 없는 지방도, 농촌도로의 현황 및 정비안 하고 두 번째는 번개시장 등 사유지 우리가 가는 도로라든지 공한지, 공원 등을 불법점유해서 영업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처리결과, 세 번째는 준설이 시급한 소하천 현황 및 정비계획, 삼진 3개 면 지역을 중심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해야 되는데, 건축과에 질문사항이 아니고 협조를 구합니다. 보면 부설주차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공동주택 주차장은 주택과에서 하고 노상 외 공용주차장 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주차장 관리를 한 과에서 다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하다보니까 업무가 가중되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기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본청에 올릴 수 있게 해 가지고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교통과에 박계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 완월동에 주차장 올라가는 인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주차하는 차가 없더니 계속 이래 가지고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지속적인 주차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인데 자산동 솔밭공원에 물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라서, 조성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번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앞에 황철곤 시장님도 그렇지만 시장님 오면 물이 돌아가고 안 오면 끊기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전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만들지 말든지 정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을 구청장님 과가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위원님이 부탁한 것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공개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솔밭이 공사가 4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우리 지역에 공원화가 예상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궁금한데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기록하셨다가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계속 하시자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면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 건강과 편의상 이 자리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는 가운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관계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관점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8월 16일자 구산면 내포리 산297-1번지 김기숙씨 건축허가 신청에 관해서 불가처분 하셨죠?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이성훈 과장입니다. 곽능섭 건설과장입니다. 김원현 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인사 올리겠습니다. (간 부 인 사) 이상 인사 드렸습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직원 여러분들께서 맡아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과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선서문을 서명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 (선서문 회수)

다음은 정규섭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의 감사 자료를 전부 읽을 필요는 없으시고요,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간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정규섭입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장소 여건상 부득이 종합운동장 회의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통합 창원시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없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동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마산회원구 358명의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마산회원구 기본현황과 소관 과별 업무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감사자료 7-1-1페이지부터 7-3-84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81,472세대에 22만3,891명의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으로써는 구청 8개과 40담당과 1읍 12개 동으로 모두 3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피감사 부서는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3개 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 관리 기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수감대상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건수가 32건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 10건, 그리고 건설과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 등 10건, 그리고 건축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 산업, 교통행정, 교통지도 등 4개 담당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와 실업대책, 농지관련 업무, 교통시설물 관리,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68,323건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25억2,006만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3만9,441건인 14억1,837만8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지도단속 CCTV 14대와 주차단속요원 7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은 전체 60건으로써 농지전용허가 56건과 용도변경 승인 4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제 단속을 해서 총 1,877건에 9,439만4천원을 부과를 하고 1,167건 5,953만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는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복음병원 앞과 동마산IC 공원 앞, 그리고 KT 건너편과 덕제굴다리 앞 해서 모두 4개소에 지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건설담당, 도로관리담당, 산림녹지담당으로 현재 직제가 구성이 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난예방과 피해복구, 하천유지관리, 도로건설, 개발행위허가, 도로유지보수, 산불예방, 육림·조림사업,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등 유지관리 현황은 현재 3,960개의 보안등을 민간업체에 위탁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고 연간관리비는 8,889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는 50건을 처리 했습니다. 점용목적은 진출입로를 비롯해서 광고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 점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모두 573건에 1억3,020만5천원을 부과를 해서 그 중에 1억1,364만1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7건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산지전용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서읍 호계리 산 90-1번지 외 2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내서읍 중리 789번지 외 134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건축, 건축물정보, 광고물관리 등 4개 담당으로 현재 조직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6층 이하의 건축허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관리, 그리고 광고물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허가와 신고가 되겠습니다. 두척동 923번지 외 38건을 수리 했습니다. 주용도는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임시창고가 되겠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는 내서읍 호계리 651번지 외 43건에 대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위법건축물 단속과 행정 처분이 되겠습니다. 양덕동 12-11번지를 비롯해서 2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16건을 시정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옥외광고업 등록처리는 모두 12건이 되었습니다. 신규등록 8건과 영업정지 1건, 그리고 영업취소 3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내서읍 호계리 217번지 이준성을 비롯한 4명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는 내서읍 신감리 495번지 등 해서 227건을 처리했습니다. 건축신고는 내서읍 평성리 266-1번지 등 10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서읍 감천리 1351-1번지를 비롯한 3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은 2건을 처리 완료 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모두 15건을 적발 단속을 해서 14건은 시정 완료를 하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허가가 되겠습니다. 내서읍 호계리 288번지 등 2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역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모두 17건을 단속하고 14건을 시정 완료하고 3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 건설, 건축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를 주신다면 이를 거울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나 감사에 지적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기록해서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들에게 그걸 전해 주시면 우리가 채택을 하고 그걸 다루는데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시간 절약과 회의 효율성을 위해서 질의, 답변을 각 부서별로 하지 않고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각 구청에 제가 공히 같이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통합에 따라서 우리 마산회원 구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사실상 구청이나 통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공동화현상이 심화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이나 박탈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무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를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저희 구청 개청 이후에 저희들 지역에서 다소 생소하다는 그런 감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동 보니까. 그 이유가 과거에 지금 각 지역 동에 여론을 형성하는 여론층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회원구와 합포구 구청제를 실시를 한 그런 것을 상당히 피부로 지금도 유사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구청제가 시행이 되면서 행정에 직접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다 신속히 어떤 행정을 수행하자는 그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속이라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의사결정도 신속히 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조율도 우리가 중재를 해서 신속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결재 제도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결재 제도는 우선 내부적으로는 담당자가 입안을 해서 구청장인 저까지 또 때에 따라서는 시장님까지 어떤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될 업무가 있을 경우에 과거에는 담당자가 기안 내지는 입안을 해서 계선조직을 거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하면은, 담당계장과 과장, 구청장, 때에 따라서는 부시장님, 시장님을 거쳐서 또 유관 협조부서까지 설명을 다 해서 하는 것을 지금 현장에서 일괄해서 제 선까지는 일괄해서 현장에서 바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시·도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 이해관계,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동안에 7건의 현장결제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국토관리청에서 참여도 했습니다. 직원과 참여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해야 될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보다는 좀 편하게 빠르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발굴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물론 아주 가벼운 민원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현재저희들이 말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신속히 뒷받침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나 서로 불편을 느끼는 것이 과거에 구청제를 할 때는 하수업무와 상수도 수도업무를 전담하는 수도과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일반 우리 회원구 주민들께서는 수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의뢰히 상수도 급수신청이라든지 또 물이 안 나오는 수불신청, 누수 이런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저희들이 본청에 이걸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좀 주민 측에서는 업무를 핑퐁치는 지연되는 이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배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규섭 구청장님, 과장님, 실·과 계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수명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오늘 회원구청이 마지막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7-1에 7, 7-2에 11, 7-3에 46페이지, 7-1 7페이지 먼저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현황 나와 있습니다. 이 CC카메라 언제 달았습니까?

통합 바로 직전에 이게 설치가 되어서 지금 가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동을 좀 신축성 있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된 배경을 보니까 재경부가 관리하는 자유무역지역관리구역 자유무역지역 기업협의회에서 기업체 대표들이 꾸준히 설치해 주도록 요구를 함으로 해서 아마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난달 26일에도 공무원하고 시의원하고 간담회에서 유보하겠다 해 놓고 단속을 더 강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시고 그 분들 우리 서민들이 살아가는 실태 모습을 보시고, 사실상 우리 시의원들도 이제 봉급을 받으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공직에 계시는 우리 구청장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현장에 한번 더 나가보는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가셔서 거기 점심도 한번 사 잡수어보고, 정말 주차를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다음에 회의 때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카메라 옮겨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부분인데 서민을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됩니다. 다음에 7-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배종천 위원님께서 한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여기 보면 125전기공사 있지요? 합포구청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통합 이후에 계약을 한 겁니까? 통합 이전에 계약을 한 겁니까?

예,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그걸 하게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잘 드려서 이 부분에는 각 구청별로 다 공히 해당되는 얘기기 때문에 관심 좀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정규섭 우리 구청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제로 배종천 위원께서 모두에 질의를 좀 하다가 나가셨는데 보충질의를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능섭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회원구는 지하수 관련해서 관내 전체 전수조사 되어 있지요?

예, 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긴밀하게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타 지역에 계신 우리 시의원님들이 5개 구청 중에 다 돌아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구청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을 아직 안 가보셨지요? 5개 구청 중에 제일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 때까지 4개 구청을 돌면서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 모델로 잘 하신다고 회원구청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매우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준비를 해 주십시오. 7-2-23 개발행위허가 협조사항 있는데 여기 신고사항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신고사항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감사를 받는데 자료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기재되어서 우리들이 찾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3-34 이 부분도 역시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인데 가설건축물 신고할려면 몇 헤베까지 신고가 가능한 겁니까?

예, 수고하셨고요. 손태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손태화 의원입니다.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 참 좋습니다. 구청장님 그 동안에 개청하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감사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저희 위원회하고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감사는 통합 전에 본청이나 업무들이 내가 했던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에도 자료 준비에도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앞으로 좀더 잘 챙기시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11페이지 보면 보안등 관계가 나오는데 어제 다른 구청에 감사를 하는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통합하고 난 뒤에 관계 본청에 실·국장님들이 통합시를 방문을 밤에 하다 보니까 창원보다는 마산이 시가지 전체가 어둡대요, 시가지 전체가. 그래서 통합 시민들에게 마산은 보면 간선도로변에 격등제로 하는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런 시책들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그 가로등의 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창원보다는 전체 시가지가 좀 어둡고 거기에는 창원같은 경우에는 좀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간판 불이 늦도록 켜져 있는데 특히 회원구나 합포구 쪽에는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간판 불마저도 빨리 커지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변 가로등은 좀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회원구에 보면 보안등 자체가 합포구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평균 동별로 합포구 자료를 나중에 제가 하나 드리고 갈테니까 그걸 비교분석을 해 보시면 합포구보다 동세나 면적이나 이런 게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한 70%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꼭 필요 없는데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히 구암2동 같은 데 여기는 보면 151개소 보안등이 달려 있는데 여기는 제가 저녁에 몇 번을 가봤는데 한전건물에 한전 건물 안에 자기들 보안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에는 가로변 쪽으로 켜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꺼버렸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길목이 한전 가로등 때문에 우리 시에 보안등을 설치를 안 했는데 그 쪽에 끄고 나니까 켜달라고 해도 안 켜준대요. 자기들도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각 동별로 지금 전에는 동에서 제가 4년 전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통합되기 전에는 본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했는데, 이번에는 구청에서 보안등 관리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면이 있고, 특히나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간판불이 빨리 꺼져서 골목길마저도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디다. 내가 이 자료를 오늘 합포구청하고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한 30%정도 설치 개수가 적은데 같이 맞출 이유는 아니겠지만 청장님께서 각 동별로 이걸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요 설치해야 될 데가 있는 데는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되고 난 뒤에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밤길마저도 간판불이 꺼져서 어둡다는 이야기를 안 듣는 그런 구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 좀 꼭 챙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경전선 철로변에 도로가 16m로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던데요, 거기에 아마 연말까지 포장은 자기들 공사 부분 말고 기존으로 있던 데까지 포장은 철도공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인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합성동이나 걸쳐서 구암2동까지 인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쪽에 본청 소관이 아니지요? 구청이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철로변 합성1동부터 구암2동까지 경전선 철로변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철도변 하이트맥주 쪽의 그 쪽에 도로 그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 본청 도시계획과가 주관이 되어서 민원협의회도 구성이 되고 해서 아마 사업들이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일괄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도로를 따라서 구암에서부터 합성까지 도로를 쭉 개설해 오는 문제, 그 문제는 현재 부분적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하겠다는 그런 대안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게 도로포장까지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인도에 설치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업무가 시에서는 본청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걸 알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에요.

보도복구 부분을 지금 말씀···.

보도복구가 아니고요, 아예 없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합성동 쪽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구암2동에 보면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나갔던 데 1117-3번지 그 때 보도 이야기하니까 그 쪽에서 현대건설에서 철로 쪽에다가 인도를 놓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답변이었다고 나중에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 쪽에 인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구청 업무냐구요?본청 업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15m 폭은 폭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한계가 책임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15m미만이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도시계획도로 12m 도로까지는 구청에서 개설이나 관리는 물론 대로도 25m이상도 관리를 합니다마는 개설은 없던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는 업무는 12m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보상을 비롯해서 제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특히 경전선 사업과 관련해서 연계되어 있는 이 사업들은 지금 그거는 불원간에 업무를 확실하게 쌈을 가를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에서도 잘 확답이 안 되고 구청에서도 그런데 본 위원이 질책할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구청하고 본청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에 그 업무내용으로 보면 그 쪽이 16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되어 있으니까 관리하고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래서 인도 부분 그것 한번 청장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현장에도 우리 건설과장님도 나가셨는데 구암2동에 1117-3번지 도로 확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9m에서 12m까지 해 달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청장님하고 챙기셔서 전체가 마무리될 때 문제가 없도록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 되시나요? 그 구암2동 개설하는데 철도부지하고 이렇게 철도부지만 집행해서 넣으면 9m가 넘는다고 지난 번에 했던 부분 있는데 그거 이해가··· 그 때 과장님이 안 나오셨습니까?

이성수 도로관리담당 주사 이성수입니다. 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9m로 해서 시설부지에 건물 같은 걸 자기들이 좀 철거하고 하는 공문을 보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해서요 우리 구청하고 철도공사 측하고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그 민원인이 공사할 때부터 2년 전부터 제기했던 문제인데 아직 어디에서 해야 될지가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는 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부분에만 그냥 민원으로 남을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챙겨서 좀 파악하셔서요, 좀 어디서 하든지 우리가 결국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주체를 협의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동수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저는 먼저 소하천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 지역에도 지천이라든지 소하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를 나중에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하천 준설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에 대한 현황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도, 특히 농촌지역 내서나 이쪽이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지역에 가면 사실상 인도가 없는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도로에 대한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면은 이번에 우리 본청에서 이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을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각 구청에 달라고 했는데 본청에서 이야기하면 구청에 이야기하고 구청에 이야기하면 또 동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료가 올해 취합이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회원구청에도 그 자료가 되면 빨리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에 맞추어서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지를 책정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도록 합시다. 이게 왜냐 하니까 특히나 농촌지역 가보면 요즘 창원은 구 창원에는 자전거도로랍시고 자전거는 씽씽 달리는데 시골에는 지금 자전거는 고사하고 사람도 다닐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도로라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시급하게 좀 예산이 투입되어서 우리 통행권이 좀 보장되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자료를 좀···.

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오늘 우리가 기록 한번 세워볼려고 지금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 보겠습니다.

이옥선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보면 7-2-12페이지에 도로점용허가 현황 보면 분명히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인데 도시가스관 매설 부분은 지금 같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원래 기록 상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직 같이 데이터 상으로 합치가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한번 잘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간사님께서 소하천 관련해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셨지요? 봉천사 아래 쪽에 있는 소하천.

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주 위원님께서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오셔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예, 하십시오.

마지막이기도 하니까 회원구청에 오면 한 가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구청에서 잘 하는 건 아니고 길가에 보면은 다리 같은 데 보면 길이나 다리에 보면 꽃을 예쁘게 참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구에 오면 그 꽃을 볼 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꽃을 키우셔서 내다놓는 게 맞지요?

예, 그게 지금 양덕천 3호천 난간에 설치된 걸 아마 정 위원님께서 보신 모양입니다. 사피니아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걸 관리하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여기 구청 소관은 아니잖아요? 그죠?

구청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청 소관은 아닌데 회원구에 오면 기분이 좋은데 그 꽃을 관리하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태풍이 온다거나 하면 그걸 일일이 또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건데 항상 올 때마다 그 꽃을 다른 어떤 시보다 참 관리를 잘 하시고 정성을 들였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합포구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창원시를 딱 고속도로 타고 들어왔을 때 구암에 보면 입간판을 이번에 최근에 새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 간판이 언제 제작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동마산IC를 말씀하시죠?

예, 동마산IC 들어와서 구암에 딱 들어서면 양쪽으로 크게 입간판이 새로 최근에 만들어진 게 있던데···

최근에요?

하여튼 제가 고속도로를 타면서 어제 일요일날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산이라고 명칭이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창원시로 바뀐지 벌써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게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이게 창원시가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여기에 들어와서 보면 아직까지 마산문화원, 마산체육회 마산을 계속 그대로 쓰고 있는 건 인정을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 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는 입구에 아직까지 마산되어 있는 것은 이건 통합 창원시로 이름을 그 부분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일제 정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고 그 부분을 일부를 말씀하시는데 한번 더···.

아니, 일제 정비를 하신 거에요? 하셨는데 여기도 전부 다 마산문화원, 마산체육회 여기도 다 관공서 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제 정비를 하신 겁니까?

예, 지금 문화원이나 체육회는 아직 통합이 명칭을 통합해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이 있고, 간판 표시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영주 위원님 아름다운 눈을 가지셔서 꽃이 예쁘게 보이는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회원구는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편견을 가져서 빨리 마치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민원들과 챙겨야 할 일들이 많다 해서 빨리 마치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압력을 가해서 저가 여러분의 질의를 독려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정규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일 의회 일정을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채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상임위원회 올라온 안건 조례 3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래서 아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복사해 드린 내용들을 오늘 저녁에 가서 조금 공부를 해 주셔서 내일 채택할 때 좀 효율성을 띨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2시부터 낙동강 방문하는 문제는 추석을 맞아서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위문하는 시간들을 그렇게 대체하도록 아까 서로 의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나누어드린 내용대로 내일 불우시설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다른 얘기는 내일 상임위원회실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