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대섭
김대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2009년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전라북도 실·국·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지방재정 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지난 9월 10일 2회 추경심사 제안설명에 이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또한 2009 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의견은 원칙상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야 하나 결산검사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실·국·원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국·원별 심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정문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문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문기 특별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실·국·원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농수산식품국, 감사관, 보건환경연구원, 민생일자리본부, 대외소통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후에는 새만금환경녹지국, 전략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지원관,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방안전본부 순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질의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의회사무처 같은 데는 연간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예산 집행잔액이 2억6,900만원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집행잔액 주요내용이 뭡니까?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집행잔액 주요내용이 의원님들 국내여비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의 공무원 보수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작년에 사무처 공무원 결원이 있었던가요?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결원이 2명 있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의원들 여비는 해외여비요, 국내여비가 남았죠?
명수
문명수의회사무처장
국내여비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각 실·국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를 다 마쳐서 결산검사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드려가지고 아마 한번 싹 보시고 대개 숙지하신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수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 이 주요내용이 뭡니까? 327억원. 이거 세무회계과 소관인데 대개 내용이 뭐요, 실장님? 주로 지방세고만요, 제일 많은 것이. 맞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질의하신 게 세입 부분의 결손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섭
김대섭위원장
미수납액, 327억원에 대한. 뒤에 보면 나와 있고만요. 주로 지방세 체납액이 대중을 차지하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미수납 되는 사유는 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사실은 타 시도하고 비교할 때 저희들이 양호한 편인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결산검사에서 자료를 싹 봤는데 타 시도하고 비교 분석을 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양호하기는 해요. 그걸 전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327억원 지방세 보면 보통세, 목적세, 지난연도수입 이렇게 예산과목을 나열을 해놨는데.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일반적인 현상인데요. 고질체납도 한 6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에 계류된 게 많습니다. 한 80억원 정도 되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고질체납자 중에서 언론에 보면 대부분이 정말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가끔 언론에서 고질적으로 사업을 하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은닉해놓고 고의적으로 누적되어서 체납을 한 마디로 하면 이렇게 가는 현상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몇 사람 정도나 된다고 파악이 되어요? 고질체납자.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있죠. 저희들 실과에 데이터는 다 있고요. 사람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래도 우리 도가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국에서 2등 나가지고 특별교부세도 받고 그러는데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고질체납자 1천만원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1천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우리 전라북도에 몇 사람이나 되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 안 갖고 온 모양입니다.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결산심사 하는데 실장님 뒤에 재정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실무계장도 와서 있을 텐데 정확히는 안 나와도 답변은 하셔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651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체납된 사유는, 세무회계과장님!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자료 가지고, 대개 도에서는 총괄부서라 시·군에서 징수도 해야 하고 그럴 테지만 오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도 체납분이요, 시·군 치도 포함된 거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도세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도세가 이렇게 많은데 고질체납자 1천만원 이상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전라북도 결산검사 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가 결손처분한 것도 상당한 숫자가 나와요. 지난번에 결산검사 자료를 내가 보니까 결손처분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으레 행방불명되고 시효 소멸된 것에 대해서는 결손을 할 수밖에 없을 테지만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지 나가서 독려해서 압류처분도, 압류처분 얼마나 금년에 했습니까?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지금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출국금지를 하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건 다 알아요. 언론에서 들어서.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연말에 한번씩 명단 공개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 이런 것은 우리가 탁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독려해서 재산압류나 이런 것을 해봤냐고. 전라북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냐고.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체납세 징수팀을 16개팀 75명을 구성해 가지고 도와 시·군 합동으로 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징수활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냐고. 징수 독려하는 것은 당연히 독려해야죠, 공무원이.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2008년도보다 2009년도에 체납세가…….
대섭
김대섭위원장
줄었어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징수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체납세가 줄어든 것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것도 읽어봤고 내용은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정말로 체납된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TF팀을 시·군하고 구성해가지고, 재산압류를 지금 얼마 정도나 했어요? 압류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석찬
강석찬세무회계과장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고액체납자 그 현황 자료로 제가 요청하고요. 실질적으로 압류해서 얼마만큼이나 받아들였는가 그 실적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5건, 사고이월이 1건 그런데 다 용역이란 말이죠. 이월사유가 용역납품기한 미도래 그랬는데 본예산에 다 편성해 놓고 대개 용역을 발주할 때 납품기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고 하죠. 그런데 납품기일 이게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더 늦춰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월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납품기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간이 촉박해서 납품기일을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겨 놓아서 문제가 된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부터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어차피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니까요. 사고이월이 1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흔히 회계연도 폐쇄기간인 2월 28일까지는 마칠 거라고 확신을 하고서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는데 흔히 중앙하고 연관돼 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토부의 보다 큰 계획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확실하게 2월 28일까지는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1개월이 늦어가지고 3월 30일날 종결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한 달 늦어졌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총 용역 액수가 얼마예요? 예산현액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용역비가 1억1,890만원이고 그중에서 일단 반절 주고 반절은 이월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월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중앙정부하고 관계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겠고 그렇지만 가능하면 이월 건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고액체납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세수 결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낼 능력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회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세원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데 받아야 될 돈들을 못 받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택성 위원.
택성
김택성위원
11쪽에 보시면 예비비 집행잔액이 130억원 정도 남아 있죠. 그런데 예비비에서 이번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역 있죠. 그 부분에도 사용되는 부분이 발생되죠? 예비비라는 것은.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얼마 정도 배정이 됐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지금 결산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택성
김택성위원
예.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예비비 별로 안 썼습니다. 5억8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건수는 8건이나 되는데 그때 당시는 재해재난이 없어가지고 예비비를 별로 안 썼습니다. 14쪽에 내용은 나와 있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크게, 현재로써는 18억원 정도 썼는데 앞으로 계획이 한 200억원 정도는 더 써야 될 걸로 돼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200억원 쓰는 부분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금액 포함해서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리 것이 일단 할당된 게 대충 그 정도 되는데 나중에 교부세로 보전을 해서 지출되는 부분이 한 200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중앙에서 반절 정도 보전이 되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한 대략 100억원 정도는 예비비에서 집행될 겁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비비를 산정해 놓는 이유가 도민들의 재난뿐만 아니라 아침 언론에도 나왔지만 양봉농가들에 대한 대책이랄지 그런 부분도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는 과감하게 도민들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5억원 정도 8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예산을 쓰더라도, 그런 데 쓰자고 남겨 놓는 것이 예비비니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남겨 놓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효율성을 높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집행잔액은 예산과에 있고 예산과의 집행잔액은 지금 예비비란 말이에요. 예비비가 139억원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 전라북도 전체 총괄을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증가됐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2009년 결산 일반회계 집행잔액만 보면 276억원, 전년도 대비해서 급증을 했는데 실장께서는 이 사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예비비 집행잔액이 제일 크고요, 139억원이 집행잔액이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화물자동차 감차보상비용이 책정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감차를 별로 원하지 않아가지고 돈이 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저희들 순수하게 예산 집행잔액은 토털 92억원인데 그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집행잔액이 지방세 감소에 따라서 12억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5개 사업소에서 집행잔액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원가심사해서 절감한 부분, 그다음에 정산해서 남긴 부분, 토지매입비 등에서 잔액이 남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껴쓴 돈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최소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희들이 열심히 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3억9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해서 잔액 생긴 건 아주 좋은 거죠. 액수는 많지 않죠. 예비비 안 쓴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숫자상의 이걸 보면 재정의 적정성이나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내용상으로 실장께서 설명한 것이 그것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어쨌든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유의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유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결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확인 좀…….
대섭
김대섭위원장
결산하고 관계 없어요?
은미
오은미위원
예. 확인 좀…….
대섭
김대섭위원장
짧게 하세요.
은미
오은미위원
지난 도정질의 때도 그랬고 또 어저께 대외소통국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어서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우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아직 결산추경도 남고 그랬으니까 그때 그 판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결산추경 때는 확실하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일단 검토해서 판단을 해봐야죠.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세울 거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것도 검토해서 판단이 서면.
은미
오은미위원
기금을 아예 없애려고 하시는 건가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걸 왜 없애겠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하게 되면 8억원을 세워야 되잖아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내년 세우는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올해.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올해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오면 판단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래야 각 시·군에서도 도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3개 시·군에서 안 내고 있잖아요. 도가 모범을 보이셔야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 기금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통일될 때까지는.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정부의 입장이 이제는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도도 변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라도 분명하게 이건 뭔가 약속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늘 결산심사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김완주 지사께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해외연수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집행잔액이 예산은 별로 많이 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남은 걸로 돼 있고, 특히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 중에 2010년 1월 실시로 해서 유보자금은 놔두고라도 연수포기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연수포기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20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연수 포기했다는 얘기는 선발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선발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선발을 일단 했다가, 자기들이 신청을 했을 때 선발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에는 바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요. 대체하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포기자들은 군 입대라든가 또 아팠다든가 또 자기 판단이 달라졌거나 이런 경우가 그런데 겨울학기 대상자가 13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가모집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추가모집할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예비후보자라고 할까요, 차순위를 쭉 두어가지고 앞에서 포기를 하면 바로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절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후순위자를, 예비후보자라고 할까요, 둬가지고 그분들을 앞에서 포기하면 순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인재
이인재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좋고만요. 후순위자를 몇 사람이라도 해 놔가지고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아주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수산식품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식품국. 국장님! 농수산식품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쪽을 보시면 저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 우리 전라북도지사님이 지사 취임해서 처음부터 대개 민생경제 쪽에 그러다가 이번에 9대에 와서는 일자리창출 쪽에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데에 전력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농업 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적다 이렇게 누차 지적하고 넘어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전라북도 농업 예산이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동부권이나 산간부를 보면 군민소득을 농업 예산에 그래도 치우치지 않으면 올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시·군에서 농업 예산 편성비율이 25%대에서 많게는 거의 30%에 임박한 시·군도 있습니다. 농촌 쪽에는. 그런데 전라북도 농업 예산을 작년도부터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으로 봤을 때 17%대 이쪽저쪽 정도 전라북도 농업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지사님한테 저는 행사장이나 이런 데서 1조원 시대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 예산이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무엇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가, 이게 지금 천원 단위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총 51억원 발생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집행잔액이 51억원 정도, 과별로 쭉 나와 있는데 축산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는 뭔 예산이 이렇게 남았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총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 3대 현안이 민생, 새만금, 일자리인데 민생에 우리 농업 분야를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우리 농업 분야 예산이 타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도 먼저 말씀드리고요. 먼저 51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주 원인이 축산위생연구소 41억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가 41억원으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송구스럽게도 저희 직원들이 업무착오로 명시이월 사항인데 사고이월 사항인지 알고 이월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행잔액으로 해놓고 다시 국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서류상의 집행잔액이지 우리가 국비를 농림부에 반납은 안 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반납한 사항은 아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시 올해 이번 2회 추경에 세출로 잡아가지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고의는 아니었고 직원이 사고이월 대상인지 알았는데요, 이게 명시이월 대상인데 명시이월을 안 시켜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농업인력개발원은 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업인력개발원에서 마이스터대학을 국비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는 전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민간기관이 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은 농식품사관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우리 교육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많았습니다. 교육운영에는 전혀 차질이 없었습니다. 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물어보냐면 농수산식품국 같은 데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한 푼 따려면 사실 어렵고 그래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정말로 예산절감 기준액 이외에는 거의 집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축산위생연구소와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상입니다. 김택성 위원.
택성
김택성위원
5쪽 보면 세출 부분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거든요. 농업농촌과, 식품산업과, 농수산유통과 빼고는 전부 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 이유가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은 본청의 인건비는 예산과에서 일괄 집행합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예산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 저희 국이 사업소가 많습니다. 사업소의 인건비는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소는 항상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약간씩의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사업소에서 결원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승진을 하다 보면 본청 우선으로 사람을 채우고 나중에 전입시험 봐서 오는 시·군 직원을 사업소에 채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한 3개월, 길게는 한 9개월 정도 항상 정원 대비 결원이 생기고 있는 사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매년 이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매년 발생했다면 최소화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 필요한 데에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12쪽 보시면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축소 운영 해가지고 신종플루 때문에 원인발생이 됐고만요. 2억3,700만원. 2008년도에는 발효식품 엑스포 예산이 얼마였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건 발효식품 엑스포 홍보비인데요. 전체 발효식품 엑스포 작년도에 한 14억원 정도. 그래서 도비는 매년 10억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효식품 엑스포 홍보하는데 쓰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안 했다고요, 축소한 게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소 운영했기 때문에.
택성
김택성위원
축소 운영인데 지금 2억3천만원 정도 되는 부분이 홍보비에서만 지금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산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축소했기 때문에 홍보비는 전혀 집행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게 홍보비란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홍보비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14억원 중에서 2억3천만원 정도가, 홍보를 전혀 않고 어떻게 예산이 축소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있어요? 발효엑스포에 한 30만 올 걸로 추산해 가지고 계획을 잡으셨던데 축소했다 하더라도 2억3,700만원 정도가 홍보비에서 삭감이 돼서 이월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예산이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예산은 14억원인데요. 그 예산에 포함이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출한 예산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 정도 축소해가지고 예산이 2억3천만원 정도 됐을 때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30만 엑스포 잡았을 때하고 7년도 계속사업으로 이월됐다면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되셨나 이 말이죠. 예산 축소했을 때하고 전에 14억원 정도 집행했을 때하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예산을 축소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에 대형 돔을 설치해서 하는데 거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고요. 대부분 학술연구 그런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일반 해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할 필요성을 저희들이 조금 못 느껴가지고. 왜냐하면 주로 외부의 관광객이나 우리 도내 도민들, 주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건데, 그래서 홍보를 할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이월한 겁니다. 올해로. 그래서 효과를 비교한다는 것은 아예 본 사업 자체를 안 했고 실내행사만 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12쪽에 명시이월 상황 2건에 28억원인데요. 명시이월이면 다음연도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사업의 통과는 되겠지만 예산은 그만큼 못 쓰고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할 때, 김제 백구에다가 쉽게 말하면 농민교육원을 새로 하나 초현대식으로 짓고 또 농민교육용 유리온실을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잘 하려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이 늦어가지고요, 설계라든가 늦어져가지고 본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그러면 공사계획은 다 선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지금 설계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예 입찰을 못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오은미 위원.
은미
오은미위원
농업농촌과에 농업인 단체 간담회 예산은 500만원 편성됐어요. 그런데 집행은 30만원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간담회 하면 식사 같은 거 주로 하는데요, 위원님, 그건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고, 간담회를 하는데 공식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식대는…….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이 30만원은 뭐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어민단체하고 소통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 예산이었지 않았나.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렵고 농민들이 어려운데 뭔가 나름의 소통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농산유통과에 집행잔액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스템 개선, 미생물 제제활용 병충해 방제 지원 이 세 가지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친환경 농산물…….
은미
오은미위원
농산유통과에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10쪽을 보고 계시죠?
은미
오은미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친환경 농산물 인증시스템 개선은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균등하게 나눠주는 걸 계획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하는 데하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고 못하는 데는 줄이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미생물 제제활용은 이건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약간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가지고,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농림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17종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11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6종이 줄다 보니까 그걸 사용하려고 했던 농가들이 사업 포기를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은 이게 국비사업인데 농가 스스로 조직화를 하는데, 교육기관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는 사업인데 고창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사업 포기 이유는 뭔가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을 받고 나서 작년도 12월달에 그것보다 큰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이라는 데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포기하고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더 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에 중복지원 문제가 됩니다. 잘못하면 중복지원이 되니까 이걸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아무리 국비라지만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했었지 않았나…….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미생물 제제활용 병해충 방제 지원도 어찌 보면 농가들한테 더 지원을 해도 모자라는데, 물론 약이 줄어들긴 했었어도 이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저도 농림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처음 지침에 17종이 되면 잘됐든 잘못됐든 17종으로 가야지…….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갔어야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농가들한테 혼선을 빚은 건 농림부에 핑계를 대서 죄송하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11종 가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가겠다는 건가요? 농림부에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기재부에서 올해 예산이 어렵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이라서요.
은미
오은미위원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어, 이건 구체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좀더 우리 도에서 반납이 안 되고 갈 수 있도록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비비지출 상황에서 농산유통과에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이 사업을 보면 재해에 대한 보상이 됐거든요. 11쪽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재해입니다. 재해보상.
은미
오은미위원
재해인데 이 정책 과목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어떤 게 이해가 안 가시는지……. 저희들이 예산을 쓸 때는 예산과에서 반영하는데 예비비를 갖다가 할 때는 이게 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과목을 또 분류합니다. 이게 경상보조냐 자본보조냐. 그래서 예비비는 예비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각 과에서 예비비를 쓸 때는 각 과별로 예산과목을 편성해야 됩니다. 재해의 성격에 따라서.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데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가 재해하고 연결이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우리과 농산과 이렇게 법적인 명이 정해져 있거든요.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연관이 안 돼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과별로 대표적인 정책명을 정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예산전용에 똑같은 과목 있잖아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유통 강화 이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먼저 위에 농산유통과 일반운영비 이건 FTA 지방 자율사업 지원 과수분야 사업인데요, 대상자들하고 워크숍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워크숍 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 선진지 밴치마킹 하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405만원을 일반운영에서 일반보상금으로 했고요. 군산수산사무소는 시험연구를 더 해야겠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직원들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감을 해가지고 시험연구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자기들이요.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으로 제공한다라는 그런 방향은 서 있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친환경쌀을 현재 급식을 하고 있고, 그것은 죄송하지만 우리 국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만한 100% 숙지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토지개량에서부터 그 조건을 형성해 와야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물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농식품국 소관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생산은 저희 쪽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도청 전반에서 교육청하고 같이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다 보면 당연히 급식비도 증가되겠죠. 그렇죠?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계획과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예측하고 계획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수산식품국장
이것은 제가 들어보면 무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정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생산 분야, 특히 쌀은 문제가 아닌데 부식류가 문제입니다. 양념류. 생산기반하고 유통시설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학교급식의 정책이 결정되면 그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학교급식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생산기반과 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교까지는 무료급식한다라는 것은 이미 발표된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돼있고 거기에 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라는 정책까지도 같이 발표됐기 때문에 농식품국은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내년에 편성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규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수산식품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식품국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두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5쪽 보면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3,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시설비,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신청한 부분하고 겹치지 않나요? 시설비에서.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 추경에 1,200만원 비가림막 시설 예산계상한 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택성
김택성위원
이 시설비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시설비는 생물안전밀폐실험실 공사하는데 2009년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5억원이었는데 그 예산액 5억원을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대섭
김대섭위원장
쓰고 난 불용액 집행잔액이고만.
철웅
박철웅보건환경연구원장
입찰잔액을 저희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인데, 국장님 작년에 조직개편 전에 민생일자리본부라고 호칭을 했던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는 투자유치국이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투자유치국이죠. 편의상 바뀐 명칭으로, 혼동이 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일반적인 사업예산도 아니고 9쪽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워크숍 개최 그 아래 보면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있잖아요. 그 기금 출연에서 집행잔액이 된 사유는 뭐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규모로 출연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자금을 172억원을 받고 우리 도에서 69억원을 출연해서 보증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작년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산과정에서 172억원을 받기로 했었는데 170억원만 예산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일부 미송금이 됐고요. 그것을 이번에 정산하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비 미송달분 반납이고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원래 600만원 예산이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투자유치자문위원은 주로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위원회 개최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여기도 역시 유명무실한 제대로 제 기능을 못하는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특히 투자유치에 대해서 도가 가장 기업유치가 제일의 목표로, 도정발전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위원회가 이런 구실을 제대로 못하면서 가는 건 정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작년에 사실 저희가 외국인 투자유치 건으로 다논이랄지 솔라월드랄지, 독일기업, 그다음에 일본에 미쓰비시 이런 회사들을 유치했습니다. 다만 그런 회사를 유치할 때 저희가 작년에는 이런 투자유치위원회보다는 유럽 상공회의소랄지 국내에 있는 해외 상공회의소를 주로 활용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못했었는데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전문가 그룹들을 잘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꼭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이런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맞습니다. 우리 도정방침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민간단체랄지 전문가 그룹이랄지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하여튼 자문위원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보조금 심사 자문수당이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이것은 투자유치를 해서 특히 수도권 이전기업이랄지 다른 지역에서 이전해 온 기업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회계서류도 검토하고 법률적인 사항들도 검토를 하는데 그때 개최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하고는 별도로 심사자문단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건 투자보조금을 주기 위한 아주 전문가 회계사랄지…….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10명 정도 되는데요. 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변호사가 1명, 그다음에 회계사가 1명…….
은미
오은미위원
이게 지급기준은 어떻게 돼요? 한 기업당으로 하나요 아니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개 저희가 기업당 투자규모에 따라서 2%를 현금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5% 보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은미
오은미위원
투자유치금액에…….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 기준에다 맞추는 건가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조례에 있는 기준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고용이 더 중요하니까 고용을 고려해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고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투자유치를 더 늘리고 고용인원을 많이 늘려야 본인들이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분들도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10쪽 보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지원대상 업체 사업포기로 인한 게 쭉 세 군데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1 대 1 지원해 가지고 100% 채택이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름 더 해보고자 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었을 텐데 기회를 잡고 있다가 못해서, 돈을 포기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글로벌 인재양성 쪽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대기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야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 정도 준비도 하고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얼른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쪽 사업들 중에 예를 들자면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개 중앙 중기청하고 같이 개발하는데 거기 선정된 업체가 사업수행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진숙
정진숙위원
포기를 하는 주된 이유가 뭐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과제 선정을 잘못했다든가 그다음에 과업 수행하다가 도저히 그 과업 수행하기가 어렵다든지 또는 과업수행 당사자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연구과제가 이행이 안 되는데 그렇게 미집행 사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진숙
정진숙위원
이렇게 미집행 사유를 발생하게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는 사업자체를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런 감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후보그룹을 둬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전에 투자유치국으로 명칭을 불렀었는데 설명서 2쪽에 나와 있는 세출 부분에서 원인별 집행잔액이 9쪽 보면 4억4,200만원에 대한 사유는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2억원, 도비가 2억3천만원 그런데 국비도 반납이 됩니까? 이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 같은 경우에 광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쓰고, 국비보조 형태로 오는 사업들은 반납을 합니다. 정산을 해서.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비로 내려 온 것은 반납해야 하는고만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 돈은 거의 내가 보면 광특이 아니라 국비 같은데.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국비인 경우가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기업지원과 스타기업 토탈 해외마케팅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요. 5천만원 중에 1,200만원 정도 남은 건 상당한 집행잔액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었는데 해외마케팅 관련된 업무를 그전에는 코트라에서 했는데 그 업무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사업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수행 기관이 변경되면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정부의 조직개편이 그렇게 될 걸로, 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정부 출연기관이 그렇게 개편될 걸로 예상을 못했었는데 사업수행 중에 코트라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사업이 지연되면서 저희가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럼 내용은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잘 진행됐나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업들은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일자리창출과에 장기근속 모범기능인 우대지원 해서 가족위안행사를 추진하려다가 추진이 안 돼서 집행사유가 발생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랬는지.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근로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것이 행사성 경비이다 보니까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이런 행사를 자제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노사분류 미발생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한 노사화합 어드바이저 실비보상, 2009년도에 전라북도에 노사분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노사분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어드바이저들이 개입해서 조정이 될 만한 그런 노사분규는 없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도 장기적으로 계속 파업하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도 지금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너무 관심이 없다, 상당히 그런 현실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위안행사 1회적으로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결코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찌보면 이 어드바이저들이 어떻게 어떤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아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하게 돼요. 그 부분들은 보다 현실적인 접근들이 필요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접근은 많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사분규 상태에 있는 기업의 노사 관계는 대개 요즘은 고질적인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 않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유념해서 노사분규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미리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가 그래도 관여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랄지 또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해서 그런 노력들을 더 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10쪽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보조) 있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으로 4억4,500만원이 투입됐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투입되는 겁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희망근로하고 두 가지 청년일자리 문제로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사업 중에 청년인턴십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6개월에서 또는 많게는 1년 정도 행정보조형태로 행정인턴을 하도록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 도에서 총 711명이 인턴으로 채용됐다가 중도에 취업을 해서 간다든가 또는 적성에 맞지 않다든가 해서 탈락된 사람들이 23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안정적이고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는 얘기잖아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희망근로사업을 했고, 청년층 대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청년인턴사업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하고 나면 못하네요? 연장해서 또 할 수 있습니까?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연장은 안 됐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런 행정인턴보다는 실질적으로 상시고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인턴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청년일자리는 몇 살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청년은 보통 15세에서 29세까지를 얘기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공공근로 말씀하셨죠. 지금도 실행하고 있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끝났습니다. 올 6월로 끝났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더 이상 하는 데가 없어요?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별도로 지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대규모로 축소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김완주 도지사님이 부르짖는 것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인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그게 진짜 일자리 창출이지 형식적으로 짜깁기로 하고 6개월 하고 있다가 또 어디로 가고 시간낭비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민선5기에 들어서서 지사님께서 일반 보통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저희가 목표로 해서 4만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기 전에도 지사님하고 같이 그 대책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랄지 사회적기업이랄지 희망창업이랄지 이런 정말 실질적으로 상시고용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 방안들을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기획이 되는 대로 의회하고 상의하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어느 한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4억4,500만원이 투입되고 6개월이면 끝나버리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그런 식으로 일자리 그건 제가 볼 때 일자리가 아니라요, 어떤 방편식으로 일시적인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웅
이현웅민생일자리본부장
저희가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웅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 세출예산 총액이 135억원이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135억원 중에서 인건비나 이런 경직성 경비들을 뺀 사업예산들 중에서 집행잔액이 4억2,9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이나 예산 집행잔액이 있고, 그다음에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이 발생함으로써 생긴 해외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취소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남아 있는 것도 보이고, 그렇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신종플루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생긴 집행잔액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출예산 총액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경직성경비 이런 것들을 뺀 사업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건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종플루로 인해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경제위기 때문에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자제해 가지고 가지 못해서 국외여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중에서 크게 보이는 게 중앙부처 및 도정 주요시책 추진 해외연수…….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게 국외여행 해외연수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에 지금 1억2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됐단 말이죠. 이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가고 이랬다는 측면보다도 예산을 과다편성했던 거 아닌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신종플루 그것보다는 오히려 경제위기 영향 때문에 해외연수 되도록이면, 해외연수 보낼 때는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굉장히 긴축적으로 심사를 했고 또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예산세출 총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그리고 예산이체가 1억원 1건이 있는데 이거 어디로 업무이관된 건가요? 보고서에다 써놓으셔야지. 예산이체 1건 해가지고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일자리창출과로 이관된 걸로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자리창출과에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현섭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은 국비를 지원 받은 것이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있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 써 있네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국고보조금이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고보조금 중에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국고보조금 반납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안 쓰면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이 없냐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없습니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다른 국보다 예산절감이 굉장히 눈에 띄게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신종플루로 인하여 예산절감이 많은 건가요? 아니면 원래 대외소통국에서는 예산절감을 잘 하시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국제협력과 예산이 집행이 덜 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위기 때문에 교류나 해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축이 2009년도에 돼 있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이 행사를 하고 싶어도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를 꺼려가지고…….
택성
김택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집행 많이 했고만요.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던 부분이고요. 해외사무소 운영 예산이 6억원 정도 잡혀 있죠. 어디에 해외사무소가 돼 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산동사무소하고 동경사무소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면 국제행사 유치사무소를 중국하고 일본을 주 타깃으로 하는가요? 국제행사 유치를. 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국제행사유치계에서 국제행사 유치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역할은 도내 기업들의 시장개척 업무를 지원한다든가 또 관광객 유치업무를 한다든가 또 진출기업들이 기업활동 하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또 도청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 정보습득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지원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해외사무소 운영실적에 대한 데이터 있죠? 자료.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리고요. 국제행사 유치활동은 예산이 의외로 적은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국제활동 유치 많이 했나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호텔이나 이런 컨벤션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국제행사는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몇 건 정도 어떤 걸 주로 하나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행사가 개최되었고 또 2010년도 행사유치가 3개 되었고 그렇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은미
오은미위원
국제협력과에 재외동포 활동 지원 및 초청행사는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무부 산하에 재외동포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해외에 나가 있는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초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라북도로 유치하려는 활동이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부 유치해서 행사개최에 따른 경비 지원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저희 도가 직접 해외에 있는 호남향우나 전라북도 향우분들을 초청해서 도정도 설명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행사들이 주가 됩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재외동포들을 초청해 가지고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예.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사업이 잘 진행됐었어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초청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누누이 말씀은 드렸지만 집행잔액이 절반 정도 남았는데 아무리 분위기가 그런다고 해도 그게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하여튼 능동적으로…….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경직되었더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위원회를 개최도 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형식적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그것은 이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관건이니까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 더 원활하게,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데서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들이 내가 괜히 가가지고 들러리 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실제적인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우리 도 홍보 관련해서 텔레비전에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 때 주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도정홍보를.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홍보 관련 연초에 전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선거법에 엄격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지사님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에서 엄격히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왜 그러냐면 물론 현직에 프리미엄이 될 수 있는데 도정홍보 내용 자체가 바로 공약사항으로 다 이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민망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형평성에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낱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가는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예민하니까 그런 것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매우호결연지역 교류강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들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 되고 있는 지역이 중국의 강소성하고 일본의 가고시마현하고 교류가 잘 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류사업 같은 거 각 도청의 문화나 스포츠 교류 분야들을 받아가지고 자매결연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거기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것은 신종플루 때문인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경제위기가 더 큽니다. 교류나 해외연수 이런 부분도 위축이 됐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지금 보면 민간인들이 국제교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다양한가요, 아니면 한정이 되어 있나요? 대상들이.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대학교수님, 전문가 이런 분들이…….
은미
오은미위원
그러니까 가신 분들이 또 가고…….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그것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신 분들 또 가고 이렇게는 않고요. 균형 있게 가려고 그럽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도비 들여서 갔다 온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있는가요?
양원
김양원대외소통국장
제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은미
오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외소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원 대외소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고,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게 뭔가요? 교육지원과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보수성격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예?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개인당 5만원씩 지급되는 겁니다. 대민활동비로써요. 수당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수당인데 특정업무라고 써있어가지고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이중지원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쪽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지 집행잔액만 이렇게 덜렁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3쪽에는 예산현액과 집행…….
광수
김광수위원
5쪽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5쪽은 집행잔액만 전부 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예산현액이 얼마고 지출액이 얼마고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야 얼마 예산에 현액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 얼만데 집행잔액이 얼만지를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작성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작성한다고 소홀하게 했고만.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아까 실·국 봤잖아요. 참고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 실국별 심사에 이어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14쪽에 전라북도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연구용역이 1억8,400만원인가, 그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억6,200만원이 연구용역비로 나가고 잔액이 남았다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1월에 시작해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 5월에 마무리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1월에 시작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작년 2008년 말경에 도정질의에서 의원님들의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다 집행을 못해가지고 사고이월 해서 금년에 마무리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총 금액이 1억6,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고이월은 8,100만원 정도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8,146만원에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월을 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올해 5월 19일에 마무리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8,600만원 정도는 또 그 당해에 지불을 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용역하면 선급금 나가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급금 나가고 그 나머지 금액을 이월을 해가지고 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그때 너무 늦게 시작했네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결산추경 때 삭감하지 그냥 불용액으로 넘겨버렸어요? 대체적으로 그런 게 많데 다른 데도 보면. 사전에 추계가 된다든가 알았으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주지,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새만금환경녹지국 전반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예산 현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그래도 거의 다 집행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용역 관련해서 명시이월 된 것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 토지 협의가 안 돼서 그 때 당시에 진행이, 아마 이것은 거의 완료 안 됐어요?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이 지금 내용을 아시는데요. 그게 원래 산림박물관을 완공할 당시에 저희가 보니까 공무원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나중에 실측을 해보니까 도랑, 구거를 둘러싸고 약 3m 안 쪽으로 전체 150m 되니까 그 평에 대해서 주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제기 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8천만원 정도 나와서 합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주인은 나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소송을 했는데 최근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 정도에 합의를 봐라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원래 9천만원 확보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법원에 지금 수용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인이 좀 해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 끝나고 한 사람 남은 거 같은데 이것도 적정하게 협의해가지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다 끝나고 그것만 하나 남은 거 같아요.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으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도 전부다 쓰고 남은 잔액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서에 잘 나와 있는데. 미래산업과 테마파크조성도 집행시기 미도래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금환
이금환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서있는 것은 금년 연말이면 집행이 다 끝나고 내년 2월 준공인데 지금 국비 170억원하고 지방비 30억원이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내년에 성립이 되면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금환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지금 세출에서 보면 물건비 잔액이 가장 집행잔액에서 많이 잡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물건비요?
택성
김택성위원
예, 11쪽.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물건비가 주로 입찰잔액 같은 것들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인건비는 실질적으로 2,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인의총 하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인건비, 물건비는 성질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라 여러 과목을 인건비 성격, 물건비 성격으로 다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과목별로는 15쪽에서부터 물건비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 하는데 낙찰잔액이 3,624만원 이런 것들이 주로 물건비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입찰잔액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방 답변에서 인건비와 물건비하고 혼합돼 있다고 해서 잠깐 헷갈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 수고하셨고, 권익현 위원.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면 국제전국규모주요체육대회 지원에서 10억원이 예산현액으로 있고 지출액이 9억2,700만원, 집행잔액이 7,300만원, 이 7,300만원이 발생사유를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체육대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어떤 체육대회를 미개최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행사를 계획했다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요.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들이 미리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아가지고 연기하거나 신청 자체를 안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여러 행사들을 했을 것인데 신종플루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을 해가고 취소된 게 아니고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자체를 기획을 하지 않아가지고 또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해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게 아니고 혹시 행사를 축소해서 남은 돈 아니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임실에서 대학연맹기 전국사격대회가 있었는데 이것도 취소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안 했고, 또 2009년도 완주에서는 무궁화동산 MTB전국대회라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연맹에서 하는 거. 이것도 전국대회인데 취소를 해버렸고, 순창에서는 제4회 장류장수배 전국슈퍼시니어 테니스대회 이것도 취소를 했고, 또 전주에서는 시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됐거나 연기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한 돈들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취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신청을 안 했다면 이 예산 이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었어요?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없었나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대개 행사들이 10월, 11월경에 주로 신종플루가 성행해서 그 하반기에 행사들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정리추경 할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삭감을 못해 놓고 잔액으로 남겨 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때는 국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더라도 일단은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다른 데에 쓸 수 있었는데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익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16쪽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 사업이 원래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원래 사업비가 1,300만원이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원래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고만요? 그런데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은행 이차보전사업비거든요. 2.5%.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그렇게 적을 리가 없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이차보전사업이고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잘 안 고치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특히 전주권의 숙박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개선하는 데는 지원해 주겠다 하더라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봤더니 우리가 말만 그러지 이차보전 해 주니까 그러는고만. 예산을 좀 세워서 지원 좀 해주시지, 그래야 고치지.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확대간부회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으로 보조를 하면서 중저가숙박시설을 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융자나 보조제도를 확대해서 할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겠고만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고. 위원장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관광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주기업도시 진입로 개설사업비는 20억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용역자체가 원래 발주가 됐는데 중간에 취소한 거예요? 아예 용역발주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그걸 명시이월 해가고, 이거 처리 전망 있어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기업도시 자체가 10월 1일이면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아마 개발구역지정을 해제를 하면 바로 반납을 해야 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반납을 해야지. 이거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반절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50 대 50이에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무주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전혀 전망이 없는 거예요? 현재로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해제절차를 10월 1일 지나고 나면 토지거래구역 해제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 대신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광지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대체추진 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거기 주민들한테 그때 대한전선 쪽에서 토지매입 안 했습니까?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토지매입을 안 해서 장기간 거래도 중단되고 지역개발 사업도 제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거 민원이 많잖아요.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 때문에 무주군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한전선 측하고 아마 소송을 할 겁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아마 소송으로 가야 할 거예요. 대한전선에서 이걸 선뜻 들어줄 리가 없고.
종석
이종석문화체육관광국장
청산절차 밟으면 청산절차 공고 기간 중에 손해배상청구 이런 거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하여튼 무주기업도시를 유치하겠다고 우리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엄청난 홍보를 도민들한테 했고, 거기에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초부터 이게 치밀하게 검토가 잘 못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도민들에게 실망도 많이 주고 도에 실추도 많이 당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청산절차가 됐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앞으로 현재 제기하고 있는 민원들을 무주군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이걸 잘 마무리해서 그런 문제를 잘 해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5쪽 보시면 집행잔액 발생사유 주요사업별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이 있는데 발생사유는 봤고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봐야 하는데 모니터요원 관련 추경예산 신청 안 했는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재원은 특별교부세인데요. 추경에도 편성요구 돼 있는 사업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던 부분 같은데, 아닌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재원이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추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한 6,400만원 발생했는데 시행 시기가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지역에서 생활 불편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 이런 거에 따른 포인트로 예산이 나가는데 그 실적이 미미했고, 또 수요측정에 있어서 좀 정확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러니까 우수제안 실적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돼 있는데 또 추경에 올려가지고도 이번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는데요. 잘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금년 2회 추경에 결산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추경에 요구한 것을 설명하면서 금년도에도 남은 하반기에 정책 아이디어 모집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봉사활동까지 더 가미해가지고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다라는 대안으로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다른 것은 이제 공직선거 1년 전부터 사업사용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타보상금 문제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운영은 당초부터 이런 사업은 그 계획을 잘못 세운 걸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로 반영한 사항인데 주부모니터 우수제안 실적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것은 당초부터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사항을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더구나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가지고 지출액이 겨우 7,200만원에서 800만원 집행하고 6,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은 신중히 처리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사업계획 신청할 때 수요예측이 정확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런 것은 처음 예산 반영할 때부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 또 도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가 아닌가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이 이뤄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원인별을 보면 집행잔액에서 3억1,700만원인데 예산절감을 약 60% 했거든요, 1억8,900만원이 예산절감 됐다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절감을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집행잔액이 약 3억원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이 한 1억9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한 3,800만원이 되는데 예산절감은 각 분야별로 사업 예산뿐만 아니고 경상예산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물론 예산 책정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예산집행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를 집행잔액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종석 국장님이 있을 때 물어봤어야 한다니까. 예산절감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던지 아주 일을 열심히 잘 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국장님이 막 오셔가지고 물어봤자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결과로 봐서 하여간 예산절감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산집행에 더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익현
권익현위원
권익현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공직선거에 1년 전부터 사용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선거 때문에 이거 사용을 못했나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렇습니다. 선거 1년 전에는 기부액이라든지 이게 제한된 부분이 13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제한을 받아서 잔액이 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선거를 우리가 한두 번 치룬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맞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이 13개 항목에 대해서 1년 전부터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진작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런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 된 것이고, 또 예측을 못하고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예측력이 없다는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1년 전에 제한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예견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미리 그만큼을 적게 편성하든지 아니면 다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연말에 11월, 12월에 현안사업들이 또 집중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안사업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말 수요를 감안해서 삭감을 못하고 연말까지 가다가, 그렇다고 해서 연말 다 됐는데 집행을 또 일부러 방해하는 부분도 아닌 거 같아서 집행잔액은…….
익현
권익현위원
지원관님, 그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건 지금 말도 아니시잖아요. 이걸 예측을 하고 했냐, 예측을 못하고 했냐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예측을 하고 한 거예요, 못하고 한 거예요?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측은 못하고 한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선거를 여러 번 치러왔는데 1년 이내에 행위제한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웠다라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어디 다른 데에 이용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일단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예,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그 뒤에 얘기는 하지마시고, 일단 예측을 잘못한 거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못 편성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거를 이번에 처음 실시한다면 이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선거를 여러번 치러왔어요. 그래서 행위제한에 대해서 이미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원이라는 돈을 편성은 해놨잖아요, 그렇죠?
심묵
양심묵행정지원관
면밀한 검토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행정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보시면 외국인근로자노숙자 무료진료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는데 원래 예산이 얼마 서 있는가요?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예산이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30%.
택성
김택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숙자는 도내에 별로 없는 편이죠?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택성
김택성위원
외국인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진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처음 예산 부분이 없어가지고 잔액만 보고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부탁드겠습니다.
정연
심정연복지여성보건국장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정연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농업기술원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원 전체 인력이 몇 명으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151명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 중에서 정규공무원이 있고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숫자가 많죠? 대부분이.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규공무원이 151명이고 계약직도 많이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계약직은 주로 뭐하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실험실보조 그 다음에 포장인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거기 청사가 그때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 했던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전에 비가 좀 새가지고요. 재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비새는 건 멈추고 이번 가을에 마지막 지붕만 씌우면 비새는 일은 없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뭐가 지금 덜 됐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지금 지붕만 좀 못 씌웠습니다. 올 가을에 씌우기로 계획돼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신축을 새로 하려면 장기간 걸릴 것이고 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지사님께 보고 드리고 해가지고 예산 결산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청사 비새는 것은 방지를 해야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기술원장님, 세출에서 집행잔액이 약 3억원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3억원 중에 2억원 정도가 행정지원과 거예요. 그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예?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9,500만원, 본관 3층 증축공사에 좀 남아 있고요. 상록관과 증축공사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낙찰차액?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때 공사입찰 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입찰했습니다.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29억원을 세워놨다가 28억원으로 하다보니까 그게 남았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건 남을 수가 있겠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시기가 언제 정도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오늘 보고 드린 건 2009년도니까 이미 다 끝났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니, 이거 입찰 봤을 때가 언제예요? 몇 월경이냐고?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작년 4월, 5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예산 그냥 내비뒀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목적 외에 사용하면 걸리는 거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목적 외 사용이 아니라 그러면 1차 추경 때 삭감요구를 해서 삭감 후 다른 데에 돌려써야지, 농업기술원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잖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저희 돈 별로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왜 그걸 그냥 사장시켰냐 이거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계약 일자를 몰라가지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이건 기술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4월에 했다면 낙찰가가 이렇게 되면 하여간 어쨌든 간에 공개경쟁입찰에서 잘 본 거 아니에요? 부실공사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러나 했으면 이 예산을 왜 그냥 놔둬가지고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도 있었는데 왜 그냥 놔뒀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안 되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지. 그러고 기술원이 예산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다른 걸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걸 해야죠.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예산이 우리 도비요? 국비도 들어가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국비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인데 국비 50%, 도비 50%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국비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거기에…….
창환
권창환위원
국비는 반납했어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당연히 반납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국비는 반납해야 할 것이고 지방비는 도의 양해만 받으면 쓸 수는 있지 못 쓰는 건 아니지 사실은. 오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현황이 부안군 토지매입 지역 지연으로 인해서 종자사업소에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 명시이월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 토지를 원래 작년 말까지 다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구입하지 못하고 올 봄에 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까?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다 매입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은 또 뭐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사고이월은 그러니까 감리부분에 대해서 4,493만원인데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처리를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균호
오균호위원
예? 다시.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감리부분인데 이미 계약이 완료 됐습니다. 그게 4,493만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감리는 지금 뭣을 감리한 거예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시설설계에 따른 그 감리가 되겠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 짓는 사업비인가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에 따른 토지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는데 건물 그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감리부분이 그때 보면 9,50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서도 이월액이 있고 잔액이 있고 천상 마지막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사고이월이 4,493만원 그렇게 된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걸로 인해가지고 감리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럼 그 건물은 현재?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몇 %나?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45% 정도 됐습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 수고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행정지원과, 농식품개발국 쭉 부서를 보니까요, 종자사업소, 화훼자원연구소, 약초연구소, 채소연구소 이런 연구소가 많은데요. 그런 사무실 연구소 말고 실제로 실험실들이 연구소 가까운 근처에 있나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 본원에서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특화작목시험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말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다 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 오시면 실험시설 뿐만이 아니고 포장이 몇 만평이 있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현장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영철
조영철농업기술원장
한번 모시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오셨어요? 아직 안 왔으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택성
김택성위원
22쪽 보면 농어촌주택 사업 특별회계 부분에서 지금 2009년도 소멸액 그리고 2009년도 현재액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22쪽 농어촌주택 채권 결산문제인데요. 원래 융자금을 저희들이 배분할 때에 지원 절차는 재원 확보는 도에서 합니다. 확보해서 그 융자금 대여를 도에서 직접 하지 않고 농협한테 위탁해서 농협이 주민한테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회수는 뭐냐 하면 회수는 농협이 주민한테 회수해가지고 나중에 대여금 상환 도에서 빌려준 돈은 농협이 도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 농어촌주택 사업 채권을 갖다가 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도에서는 그 재원에 대한 손실이 없고 또 농협에서는 돈에 대하여 저희들이 대여해 준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렇게 농협에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현재액하고 2009년도 발생액이 이게 현재 사업 추진하고 잔액부분은 없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이게 사실상 명목상에는 이 채권액이 발생하는 거 같아도 계속 자금이 순환되기 때문에요. 또 새로운 신규 물량이 금년도에 줬으면 작년 치는 회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형태는 반복될 것입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런데 농어촌주택 사업이 자꾸 요구량이 많아지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많아집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많아지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책 마련은 계속되고 있나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거의 400동 가까이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물량은 각 시군에서 전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량 확보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중앙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택성
김택성위원
또 한 가지 그러면 농어촌주택 개선사업 이 외에 폐가 부분은 어떻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농어촌 폐가가 아니라 빈집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빈집정리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1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원이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슬레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처리비가 가중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보면 최소한도로 동당 200만원이 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중앙정부하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그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택성
김택성위원
그 사업 추진은 아직 미진한 편 아닌가요? 시행해 놓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빈집정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충분히 그 물량자체는 소화시키는데 단 금액이 너무 저렴하다는 얘기죠. 가격…….
택성
김택성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택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과도 관련이 된다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매년 지사님 연초순시 시·군순시 때 대개 정책적 사업을 시·군에서 필요한 숙원사업 등을 시장 군수가 건의합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도 봤지만. 건의를 하면 지사님은 시·군에서 건의하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한 규모의 예산 안에서 답변을 해요. 대답을 합니다. 검토해서 해주겠다고 하고 올라와서, 그런 예산 등이 금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1차는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시책추진비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돈이 한계가 있다고 보면 대개 1회 추경내지 2회 추경에 그 사업도 반영하는데 대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2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뭐가 문제냐면 시·군에 주는 거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사업 건의를 받을 때 대개 국장들이 배석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자기 소관에 대한 건의된 사업은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그게 타당성이 있는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그것이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면 법규에 위반된다고 보면 가능하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대체해서 그 한도액을 시·군이 일정하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논란이 된 것이 대개 그런 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그게 참 저희들도 의회 입장에서 시·군의 형평성을 따지고 시·군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시·군에 가서 지사님께 건의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방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사 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도에서 해줘도 괜찮지만 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선례가 없잖아요. 도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방도가 아닌 군도 같은 것은 법규위반이 되고, 이번에 논란이 됐던 우리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이태리공연단 가는 2억원에 대한 예산 올라와 있는 것도 그런 데에서 앞으로 선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심사 때 논란이 되고 하는데 이런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실국별로, 이게 제일 많은 데가 지역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 이쪽이 대부분 60～70%를 차지하는데 이런 것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발생해서 논의가 되고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런 게 조금 잘못하면 지사님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대개 대답을 하고 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라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책추진에서 지원하고 또 돈이 모자라면 일반 예산에서 추경에 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 등이 어차피 눈에 띄게 나타나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런 것이 하나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이 되기 싶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대섭
김대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균호 위원님.
균호
오균호위원
오균호 위원입니다. 교통물류과 소관인데요, 화물자동차 감차 사업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감차를 화물협회에서 중앙에 먼저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 좋은 사업이라고. 회사에 대한 앞으로 차량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애쓰게 12억원을 받아왔는데요. 막상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 49대 정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은 6대밖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막상 하려고 하니까 감차보상금이 적어서 못하겠다, 또 회사 운영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사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49대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순수한 국비거든요, 지방비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회사자체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반납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정부에서도 그때는 처음이라 좋은 사업이라 해줬는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집행단계에서는 회사에서 거부를 하니까 아마 이 자체는 없어질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문제는 참 저희들도 어렵고 또 회사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화물자동차가 너무 과잉으로…….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한 1만3,200여대 돼 있습니다. 앞으로 화물문제가 새만금에서 물동량이 많으면 증가가 될 것인데요. 현재는 점차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회사를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해 버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기간까지는 증차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감차를 시켜야겠는데 여기에 보상을 해주는고만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러죠.
균호
오균호위원
보상기준은 어떻게 해주는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거의 저희들이 대당 전주시 같은 데는 대당 한 2,916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집행하는 것이 차량 외 얼마냐 또 폐업에 대한 폐업 지원금이 얼마냐 또 감정평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합쳐지고. 또 익산 같은 데는 1,360만원, 임실은 1,500만원 각 지역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균호
오균호위원
그러면 차량은 자기들이 폐차를 하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지원해주면…….
균호
오균호위원
차액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지원을 받는 것이죠.
균호
오균호위원
그런데 이제는 너무 지원액이 적으니까 안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보통 차량 한 대 사려고 하면 4천만원～5천만원 큰 차는 그러니까요.
균호
오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정진숙 위원님.
진숙
정진숙위원
12쪽에 혁신도시추진단 관련된 예산집행 잔액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17억원 정도 됩니다. 17억8천만원.
진숙
정진숙위원
유난히 혁신도시추진단 사업에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들이나 가까이 있는 전주시민들이 혁신도시추진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 숫자에도 다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사업이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혁신도시추진단 단장 왔으니까 단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이것은 혁신도시 사업비가 아니고요. 저희 혁신도시추진단에서 5개 사업소 이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그런데 이게 그 사업비 잔액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올 1월 내지 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5개 사업소를. 그런데 작년 결산추경이 11월달에 있었고요. 저희가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진숙
정진숙위원
본 위원은 서부 저쪽에 있는 혁신도시 그것을 봤네요.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옮기는 것은 어느 때쯤 시기를 잡고 있나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저희가 11월 1일자로 해서 저희 청이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럼 저쪽 갈 데는 준비가 거의 잘 끝나 있어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어제까지의 공정을 체크해 보니까요 약간 빠듯한 감이 있는데 현장의 얘기는 남은 기간 동안 공일, 휴일 없이 불반작업을 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고…….
대섭
김대섭위원장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너무나 급히 서두를 것은 없고 좀 늦게 가시더라도, 연말 안에 가시더라도 시기를 늦춰서라도 잘,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말이 있더라고 너무나 조급히 가다보면 어떤 잘못해서 불의의 사고도 있고 또 시행착오도 날 수 있고 해서 지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가는 문제가 그렇게 급선무로 가야할, 빨리 갈수록 그쪽 지역개발이나 사업추진도 원활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기를 좀 너무나 조급하게 서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산업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저희 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사업이 크게 보면 새만금 방조제 등 새만금 자체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그 내부에 개발하는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이 됐고 방수제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만 내부개발 사업은 현재 바다인 상태를 메워가지고 매립을 시켜서 그 매립된 땅 위에다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군산 쪽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부안 쪽에 관광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만금지역은 아니지만 고군산군도 우리가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등 고군산군도가 있는데요. 그 고군산군도를 국제해양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나 타타대우가 들어와 있는 군장국가산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조성된 산업단지인데 그 군장국가산단이 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모든 행정행위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일원화 돼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전라북도 경제자유구역청으로요?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과거에는 군산시, 전라북도, 환경청, 특별청 이렇게 했던 것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모든 행정을 일원화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군장국가산단은 전체 조성은 돼 있지만 개별기업이 입주해서 공장활동을 하는 것은 약간 절반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입주활동을 도와주고 행정처리,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일 등을 포함해서 저희 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저번에 강현욱 지사님이 한국제차원에서 새만금 관련 해가지고 청 하나 설립 안 됐는가요? 언론에서 한 번 본 거 같은데 새만금 관련해서 강현욱 지사님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새만금개발청 말씀이신가요?
계철
조계철위원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그 개발청 문제는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있거든요. 인천, 평택, 광양, 저희 새만금, 부산, 대구, 경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새만금은 새만금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행정관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새만금 내부개발지역만 해도 전국에 중앙부처가 6개 부처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에서도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김제시 그래서 새만금개발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새만금개발청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그것을 관장하는 총리실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전에 강현욱 새만금코리아 위원장님이나 또 새만금에 관련된 부처에서도 새만금개발청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그리고 최근에 OCI인가요, 그 회사하고 MOU가 10조원 정도 체결이 돼 있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계철
조계철위원
구체적으로 MOU는 서로 협약이고 투자기관인 OCI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정도 투자한다고 보시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OCI는 전에 동양제철화학으로 군산시에 있던 공장인데 최근에 OCI 주요품목이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태양광을 만드는 원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공장인데 세계 3대 생산기업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새만금산업단지 쪽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매립하는 땅이 한꺼번에 하지 않고 공구를 분할해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저희가 1-1 공구를 매립 중에 있는데 그 매립하는 땅이 60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도로나 공공시설을 빼게 되면 47만평이 기업한테 분양이 가능한 땅입니다. 그런데 OCI가 현재 군산에 1공장, 2공장이 있는데 이후에 3공장, 4공장을 확대해야 될 그럴 상황에 있고 또 야심차게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 새만금 매립하는 그 지역에 OCI가 공장을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저희하고 MOU 체결했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원래 매립하기로 돼 있는데 매립하고 나서 그 매립된 땅 위에다가 다시 육상토를 가서 토설하고 도로나 각종 인프라를 깔고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조성하는 사업까지도 OCI가 직접 하겠다고, 소위 말하는 개발대행방식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MOU는 체결했는데 사실은 MOU 이상의 협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서로 계약에 이를 단계까지 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총 투자금액이 10조원이기 때문에 매년 1조원 정도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직접 공장에서 고용하는 직접고용 인력이 10년 동안에 한 4천명 정도 되고요. 그것을 연인원으로 보게 되면 관계되는 건설, 기계 등에 필요한 인원까지 한 500만명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고용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창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2쪽에 집행잔액 발생사유에서 보면 행정지원부에서 기본급, 수당 이런 경우에는 왜 집행잔액이 나옵니까? 발생요인이.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이런 경상비는 사실 저희가 매년 겪으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개청을 하면서 인력충원이 정원대로 바로 되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충원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가령 개방직계약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있는 상태가 아니고 중간 중간에 충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으로서 경상적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실 그런다고 하지만 인력수급의 계획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결산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도 충분히 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쉽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사업비에서 남는 집행잔액이라면 몰라도 인력에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기본급, 수당 이런 경우는 사실은 다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때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겼다는 것이 우리가 예산관리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그렇죠?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그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건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인력에 들어가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지난번 추경 때 보니까 임차료 같은 것도 지금 거기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우리 직원들한테까지 잘못하면 손해가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금액만 잘 정리했어도 충분했을 거 같은데 정리를 안 하고 2차 추경 때 임대료 하다보니까 거기에 일부분 삭감요구가 왔는데, 하여간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전에 결산추경 때 삭감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임차료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그러더니 우리 직원들한테 손해가 가서는 안 되지, 예?
만금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개발본부장 이환주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 먼 곳까지 가서 하는 것도 힘든데. 이상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환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김제소방서에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왜 그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김제소방서가 신축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사업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월을 하고 올해 준공식까지 다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계속사업이에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번에 400명 다 충원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조례는 정원조례가 개정이 돼서 1,971명이 됐고요. 현원은 1,571명입니다만 저지난주 일요일에 채용시험 필기시험을 봐서 20일날 다음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만 1차 합격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400명 충원이 되면 이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물론입니다. 3교대를 완벽하게 실시를 하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휴식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대섭
김대섭위원장
사기진작도 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당연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소방안전본부가 앞으로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 불 끄는 역할 이상으로 이제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솔직히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도 전체적인 재정상황으로 보면 저희 소방 예산이 결코 어렵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도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지 소방상황만 따로 떼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소방 예산은 이게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이 늘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기 백배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다음 예산에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셔서 더 많은 서비스를 하고, 왜 그러냐면 목숨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고 요즘에 119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U-케어까지 시스템에 조인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어르신들, 노약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감당하는 입장을 봤을 때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른 어느 한 곳에 좀 예산을 좀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의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예산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주라는 발언은 아마 오늘 마지막이 되겠는데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심사에서 처음 나온 거 같고, 저도 평소에 보면, 경찰은 3교대 한 지가 오래 되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이번에 다행히 정원조례가 마련돼 가지고 3교대로 갈 수 있는 인원이 확충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도 본부도 여러 가지로 많은 역할을 해주시지만 소방안전본부 보면 시·군 단위에서 고유의 업무 외에도 여름에 그 어려울 때, 한해 때 급수난이 있다거나 이런 데 골짜기까지 물을 공급해주고 상당히 지역 주민들에 대한 호평은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도 직원들이 일반직공무원들하고 달라가지고 체계적으로 상하 간에 화합도 잘 되는 거 같고 업무 향상도 잘 되는 거 같고 해서 항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예산이 적다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이 아마 겸손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예산이 적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 항시 격려와 어려울 때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조계철 위원님.
계철
조계철위원
조계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4쪽에 보면 공공청사정비지원금 채무내역이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소방서를 지을 때는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채무를 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청사를 짓는 그 내역을 쭉 표시를 한 겁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돈을 어디서 빌리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라북도지부로부터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채무를 집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국비·도비지원 안 받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특별교부세가 없어지고 일반교부세로 통합돼서 내려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여기가 사업부서가 아닌데 채무를 변제할 만한…….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사업부서가 저희들이 사업부서고요. 채무변제는 우리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나가죠.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철
조계철위원
그럼 예산과에서 이자까지 다 지원을 받고만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또 7쪽에 보면 소방행정과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복리후생지원포상금이 있어요. 여기가 14억2,500만원인데 1,393만8천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는데 이거 내용은 어떤 거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공무원들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얼마씩 연 포인트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잔액 몇 천원 남은 거 이런 것들은 안 쓰고 직원들이 말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불용처리가 되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안 쓴 직원들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다만 몇 천원이라도 전부 쓸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개인 관리를 해줘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개인이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도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아니면 이런 공모를 제안하면 어떻겠어요. 소방본부 내 직원분들 전체에서 뭐라고 할까, 생활이 많이 어렵다거나 공무원분들 보면 본인 실수가 아니고 본인이 남한테 채무보증을 서주잖아요. 그 채무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 공모해가지고 이것을 모아서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선택적복지기 때문에요,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쓴다거나 그렇게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이걸 돈으로 환산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계철
조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제소방서가 신축이전을 했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구건물은 어떻게 계획 잡고 있나요?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구건물은 저희 도 소유가 아니고요.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권은 김제시에서 적정하게 처분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도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건물의 일부는 맞죠?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전에 구조대가 들어있던 그 건물 일부 그건 도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처분은 저희들은 그 건물을 김제시에서 일괄처분을 할 때 같이 묶어서 처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어찌 보면 주물에 대한 종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따로 매각한다거나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일부 여론을 보면 구소방서 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김제에서는. 그런데 그쪽의 소방서가 저쪽 서부권으로 이사를 가고 구산사거리 그 근방에 소방서, 출장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게 있어요. 그게 여론들은 이쪽 동부권으로 이사를 일부 와야 된다, 출장소처럼 돼 있는 그 부분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것은 없습니까?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김제소방서장으로부터 건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지역대를 지금 본 소방서가 외각으로 이전을 하니까 도심의 소방력 공백현상이라고 할까요, 공백은 아닙니다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정한 소방력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각에 있는 대기소를 이전하는 방안도 있고 이쪽에 있는 소방력을 분산배치 하는 방안도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거리라면 5분 이상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와도.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거리개념보다도 사실은 도달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거리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지금은 사실 거리는 장비들이 속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증가되고 또 도로 상황도 좋아지고 그래서 과거 4km에 4분 걸렸다면 지금은 4km에 3분 걸려서도 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지구대가 그쪽으로 이사 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화
이재화소방안전본부장
검토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섭
김대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전라북도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수고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검토보고서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