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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염상훈 의원 발언

제27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염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염상훈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연장자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었던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쁘신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는 구두호천방법과 무기명비밀투표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염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행

한규흠 위원님께서 염상훈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동의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직무대행

박순영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방금 한규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였으므로,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염상훈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7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염상훈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박순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박순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영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간사를 맡게 된 박순영 위원입니다. 염상훈 위원장님을 모시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박순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명겸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3페이지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조 1,538억 6,56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1,961억 6,238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8,437억 9,955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3,523억 6,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112억 8,978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3,205억 3,439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554억 6,626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650억 6,813만 원이 되겠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은 8,425억 7,582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756억 2,799만 원, 세출결산액은 6,883억 3,33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872억 9,4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7,157억 9,641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5,661억 8,70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496억 939만 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조 5,536억 5,577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3,508억 4,483만 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927억 7,123만 원으로 불용액은 1,100억 3,9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조 3,205억 3,439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554억 6,626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710억 7,115만 원으로 명시이월비가 361억 5,528만 원, 사고이월비는 349억 1,587만 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111억 9,47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8억 226만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2,456억 5,263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53억 7,857만 원이며 이월액은 217억 7만 원으로 명시이월비가 93억 8,422만 원, 사고이월비는 123억 1,585만 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억 3,65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 3,7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09회계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131억 4,389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1,987억 5,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717억 7,682만 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액은 2,705억 3,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7조 7,076억 9,845만 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7조 6,565억 4,080만 원이며 보존재산이 303억 1,558만 원이고 잡종재산이 208억 4,2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에 단식결산으로 처리된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작성된 복식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식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재무보고서로 작성되고 그 내용을 결산 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원시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내용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보고서 13페이지의 2009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의 자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동자산 7,748억 6,905만 원, 투자자산 137억 9,303만 원, 일반유형자산 7,507억 9,427만 원, 주민편의시설 1조 5,993억 6,742만 원, 사회기반시설 7조 5,684억 2,871만 원, 기타비유동자산 143억 1,189만 원으로 총 자산은 10조 7,215억 6,43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회계연도 재정의 운영상황을 보면 총 수익은 1조 1,965억 1,001만 원, 총 비용은 1조 19억 8,939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945억 2,062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상황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9회계연도 중 변동된 순자산액은 기초 순자산 10조 1,055억 9,788만 원, 운영차액 1,945억 2,062만 원, 순자산 증가분 1,316억 6,991만 원, 순자산 감소분은 290억 243만 원이 발생하여 2009년도 말 순자산은 10조 4,027억 8,598만 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수원시의회에서 임명한 홍승근 전 의원님 등 3인이 2010년 4월 30일~5월 1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 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교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명겸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9쪽 국·도비 보조금 집행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2.5%가 증가된 2조 1,538억 6,6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대비 13.4%가 증가된 2조 1,961억 6,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8,437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과 비교하여 85.6%가 집행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523억 6,300만 원으로 전년과 대비하여 2,858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은 1,442억 4,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61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쪽의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조 1,538억 6,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1,961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1조 9,367억 7,900만 원보다 2,593억 8,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전년도 1,276억 3,500만 원보다 1,053억 1,000만 원이 증가된 1,381억 6,6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2조 3,497억 3,100만 원 대비 수납액은 93.5%인 2조 1,961억 6,200만 원으로 이중 결손처분 금액 154억 3,000만 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은 1,38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008년도 1,276억 3,500만 원보다 10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1,381억 6,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2%가 증가하였으며 결손액은 2008년도 135억 3,600만 원보다 18억 6,700만 원, 약 13.7%가 증가한 154억 3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986억 원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448억 원, 세외수입이 5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억제 정책으로 주택건설시장 침체, 2009년도 DTI 동결 대출 규제시행 강화, 국제유가 상승, 가계빚 700조 원 돌파 등으로 장기실업 및 개인·법인 사업자의 부도, 파산 또는 폐업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능력 상실로 인하여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8년도 416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44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며 체납액 중 30억 원은 자발적기부금 접수가 지연되어 체납이 되었으며 총 체납액은 2009년도 441억 원보다 97억 원이 증가한 538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체납액은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실행되면서 과태료에 대한 20% 감경제도가 시행되어 총 체납액은 전년도 419억 원보다 24억 원이 감소한 395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38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357억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부동산, 금융, 각종 회원권 등 자산조회를 통한 압류를 실시하고 결손자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자산조회 실시, 월별 징수목표액 설정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 등 장기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의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8.1%에 해당하는 1조 1,554억 6,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5.4%인 710억 7,1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 총 78건은 공기부족 및 사업·보상지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명시이월액은 32건에 361억 원, 사고이월액이 46건에 349억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액의 주요원인은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내시지연, 설계변경 등으로 향후 집행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정확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집행잔액은 847억 5,3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으나 계획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의 사유로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2009년도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액은 6,883억 3,300만 원으로 세출예산현액 8,425억 7,600만 원의 81.7%이며 이월액은 731억 7,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810억 6,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2쪽의 기금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수원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에 735억 5,2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말 719억 2,200만 원보다 16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정기예금과 신종환매체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 수입면에서는 총 수입액 75억 4,800만 원 중 출연금 27억 4,200만 원, 이자수입금 42억 8,700만 원, 과징금 2억 8,30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3,600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비와 이차보전금인 고유목적사업비로 46억 700만 원,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폐지 일반회계 여입금 13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채권 및 채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9년도 채권결산 검사결과 131억 4,4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특히, 일반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121억 6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20억 3,300만 원이 신규로 발생되었고 1억 1,6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채권발생 주요요인으로는 대여장학금 융자금 13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의료급여 및 기초생활운영기금 운영에 따른 채권 1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결산은 2009년도 말 총 채무규모는 2,705억 3,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73.5%인 1,987억 5,8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26.5%인 717억 7,7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채무현재액은 전년도 2,482억 9,800만 원 대비 44.1%인 802억 3,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42억 1,400만 원에 비하여 575억 6,300만 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의 채무액을 보면 2006년도에는 3,052억 원, 2007년도에는 3,003억 원, 2008년도에는 2,625억 원으로 2007년도와 2008년도는 감소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520억 원을 상환하여 소멸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고색동 수원산업3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연 4.49%로 600억 원을 신규로 발생하였으나 이는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상환 할 예정이므로 실질적인 시 부담액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공유재산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3,306억 3,500만 원이며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7,076억 9,800만 원으로 5.14%인 3,770억 6,3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행정재산이 5.2%인 3,794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잡종재산은 10.3%인 23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의 결론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마다의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이 적법한지, 시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로서 해당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 의견과 결산검사 승인 시 의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집행잔액과 이월액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 및 예산 재편성을 통하여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시정운영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에 따른 효율성·공정성·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부거래에 의한 회계간 전출금과 전입금에 대한 절차 등 예산편성 지침이행을 촉구하며 채권도래액에 대한 추적관리, 예비비의 정확한 예측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 최소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향후 결산검사 시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져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신뢰행정을 구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형복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복

김형복총무국장

총무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7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예비심사와 화성시에 대한 태풍피해복구 지원봉사활동에 나서시는 등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69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그리고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잉여재원 등을 조정해서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 등의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부담하는 데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610억 원으로 자체수입 178억 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312억 원, 그리고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1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7억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경비 119억 원, 시책사업 등 각종 현안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4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회계 전출금, 공공청사 신축 등 행정체계 지원을 위한 일반공공행정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127억 원,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청소년 문화복지 공간 확충 등 교육 분야에 4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 성역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 문화예술 진흥 등 문화·관광 분야에 193억 원, 일자리 창출, 보육환경 개선, 노인과 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26억 원, 도로환경 개선과 교통시설 확충 등 수송·교통 분야에 80억 원, 수원천 복개복원, 푸른 숲 공원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등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8억 원을 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 분야로는 환경보호 분야에 37억 원, 보건 분야에 2억 원, 기타 분야에 4억 원 등 43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예산안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3,220억 원,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 948억 원 등 총 4,1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부담금 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559억 원이 증가되어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사업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105억 원이 증가되어 관련된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금년도 지역개발기금 추가융자계획에 따라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인 수원천 복개복원사업과 남수동 일원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총 120억 원을 융자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금년도에 차입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은 총 855억 원으로 2008년~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를 차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의 연 3.5% 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필수적인 예산안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위원님과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고 계신 모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김형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전문위원

예결특위 전문위원 서상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5쪽은 총괄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8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능률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예산 규모는 1조 5,52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356억 2,900만 원보다 1,168억 9,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0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558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반회계 1건 3,000만 원과 건설개발위원회에서 특별회계 1건 5,500만 원이 삭감되어 총 2건에 8,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5기를 맞아 처음 다루는 예산안으로 그동안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부동산 거래 침체 여파 등으로 세수 및 추경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요 추경재원은 지방세 200억 원, 재정보전금 208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3억 원, 지역개발기금 120억 원과 특별회계 559억 원 등 1,16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의 기본 방침은 첫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둘째 도시기반확충과 문화관광 활성화, 셋째 무상급식 실현 등 어려운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보아집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방범 CCTV설치 등 1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등 41억 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스포츠대회 개최 등 19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등 12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재래시장 현대화 등 28억 원이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는 구 국도1호선 도로확장 등 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해우재공원 조성 등 56억 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노후관 개량 등 15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우수토실 일제정비 등 3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105억 원이 증가되는 등 우리 시 금년도 재정자주도는 75.1%이며 재정자립도는 63.9%로 결코 높다고는 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예산안 심사 시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일부 행사성·선심성·소모성·낭비적인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11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위원장

서상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히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3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제4소위원회는 건설개발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상욱 위원님, 백정선 위원님, 변상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전애리 위원님, 이혜련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현구 위원님, 유철수 위원님으로 구성하며,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순영 위원님, 한규흠 위원님, 김효배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변상우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전애리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현구 위원님을, 제4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효배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총무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소위원회는 건설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사는 4개 소위원회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당 소관 부서에 대해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회시간에 심사 조정된 결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속개한 후 최종 의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정회를 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결산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견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