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산적한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과 교육감의 철학 및 교육에 대한 소신을 듣기 위해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일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출석요구를 의결하여 9월 9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해 교육감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9월 8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호남권 시도 교육감협의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9월 9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당초 의사일정인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를 위한 안건은 상정하지 못하고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9월 14일 제4차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의 재차 출석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9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를 충실히 하기 위함을 사유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9월 14일 오늘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인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규정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 규정을 보면 제1항,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위하여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도지사,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라북도교육청은 9월 13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를 충실히 하기 위함을 사유로 김찬기 부교육감을 대리출석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사유가 교육감의 직접적인 불출석사유로 보기 어려워 타당성이 없는 바, 이는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의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전북교육 정책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북교육 정책 추진에 따른 쟁점사항으 로 교육인사정책으로 교육공동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교과부와 마찰, 교원능력개발평가 수준 논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체프로그램 시행,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따른 법정분쟁, 인사위원회 이중심사 논란과 특정단체 중심의 행복한공동체추진단 조성으로 조직 내 위화감 조성 그리고 조례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여론 등 전라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수많은 교육정책이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서 조직 내 부교육감, 국장, 실과장, 지역교육장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조직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일례로 매우 안타까운 일로 하루빨리 정상화를 되찾아 교육구성원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도의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도민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전북교육의 신뢰 상실이 매우 우려되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교육감 의출석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자진출석한 서울 8월 10일, 울산 7월 8일, 전남 9월 6일 각 교육감님의 업무보고를 실시한 사례에 비춰볼 때 불출석은 이해할 수 없으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의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여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과 소신을 밝히고 교육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으로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음은 물론 교육위원회가 제의한 공개간담회마저 거절하고 비공식간담회만 참석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도민에게 떳떳하지 못할뿐더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입장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위원회가 제안하는 공개간담회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김승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가 힘겨루기나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육위원회가 먼저 져줄 용의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정책질의와 업무보고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대안제시로 전북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산적한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과 교육감의 철학 및 소신을 들어보고 전북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학부모는 물론 도민으로부터 교육정책에 대한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의 의사일정과 교육감에 대한 재차출석 요구 및 공개간담회 개최 등의 재검토를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무기한 연기할 것을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질의 및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