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희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한 결과 기존에 틀을 깨고 5개과의 과장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함께 모시고 심의를 하는 것은 다음에 다른과를 맡더라도 같이 들으면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은 생각이들고 또한 기존에 틀을 깨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해 보면 아마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사전에 통보는 못 드린 것은 이해해 주시고 이번 결산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이 오늘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관계가 있어서 도시디자인과부터 먼저 질의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해당과 소장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직성명을 밝히시고 앉아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부터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태호입니다.
김현익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수립 도시계획 관리 쪽에 예산이 8천5백만원, 7천3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셨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126쪽에 연구용역비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김현익위원
예. 도시개발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 관리 그 쪽에 3천5백만원, 7천3백만원 남았는데 사업이 이월됐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이제 연말 12월 31일 날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되다보니까 집행 잔액을 연말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게 4천4백만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이게 이월 돼가지고 그대로 그 다음 해에 2010년도에 지출한 내용이란 말이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불용 됐습니다.
김현익위원
불용 됐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하고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소백산국립공원 구획 조정 하신 것 아시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현익위원
거기 그러면 이번에 구획이 조정이 되면 지금 현재는 공원구역이 앞으로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생산관리 지역이라든지 보존관리지역 이런 쪽으로 이렇게 지정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준비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일단 공공 구역에서 이제 일단 제출이 되면 관리 계획 세분을 해서 이제 계획관리 지구가 되든지 세분화 시켜가지고 가야 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예산은 서가지고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에 내년에 상정해서 그렇게 상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전용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지만 남는 예산이 있으면 환경보호과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세히 살피셔 가지고 국립공원이 해제가 됐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용도지구가 지정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자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장 김승덕입니다.
장성태위원
114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남은 것 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내용하고 11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6천6백만원 남은 것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836만7천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1천57만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992만8천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1개씩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114쪽에 민간경상보조 5천만원 남은 것은 실업팀 스카우트비입니다. 실업팀 스카우트비인데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23명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전국 체육대회 출전 실적 저조한 사람과 자진 사퇴 등을 요구 해임이7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우수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1억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2009년도 11월 말에 저희들이 우수 선수 3명 육상에 1명, 복싱 1명, 우슈 1명을 스카우트함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선수 스카우트를 덜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선수 스카우트를 저희들이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수 스카우트를 도체육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3명이 넘어서 가지고 1명을 더 4명으로 했을 때는 실업팀 1명에 대한 연봉이 4천만원 정도 됩니다. 3～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10년도 저희들이 실업팀 육성 지원 예산액 보다 도 오버가 됩니다. 오버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3명만하고 나머지는 안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5천만원 반 쓰고 반 남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 명을 더 했을 경우에는 2010년도에 예산하고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1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1억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5천만원 집행하고 5천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수긍이 안 되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다음 115쪽에 민간경상보조비 6천6백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중간에 복싱에 백낙춘씨가 8월 30일 날 면직되고 복싱에 하정근씨가 이중 계약으로 해서 7월 30일자로 면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봉하고 퇴직금 하고 운영비하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면 추경할 때 감액시킬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그 관계는 이게 체육회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정산이 이제 통상적으로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도 중간에 이런 내용 어느 정도 파악은 했을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파악을 했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있으면 중간에 스카우트를 더 하려는 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에 사무관리비 8백36만7천원 남은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 첫째로 환경개선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저희들이 3회로 해가지고 126만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2회 밖에는 못했습니다. 2회 함에 따라가지고 집행 잔액이 56만원, 집행 잔액이 70만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저희들이4 50만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저희들 위원회 개최 현수막 작성 등에 저희들이 11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이버학습센터가 작년에 ……
장성태위원
됐고, 2차추경 때 350만원 증액한 것은 뭡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50만원은 토크하우스를 작년 하반기에 하려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저희들이 운영비하고 같이 동시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운영비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크하우스를 운영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 576만원에 2차 추경 350만원 합쳐서 예산 현액이 926만원 됐는데 집행 잔액이 836만원입니다. 그러면 집행 얼마 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집행은 89만2천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 926만원 편성해서 8십 몇 만원 집행한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2차 추경에서 350만원을 증액을 한 다음에 그렇죠? 8십 몇 만원을 집행하고 그 나머지를 830만원을 잔액으로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토크하우스를 못함에 따라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23쪽에 국내여비 1천만원 남은 겁니다. 예산집행 남은 것은 예산절감이 10% 절감액이 76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출산휴가가 2명이 해서 육아 휴직이 1명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3백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이 국내 여비에서 남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이게 이제 출산휴가 들어가면 여비를 저희들이 2만원씩 해서 한 달에 12일 정도로 해서 집행을 합니다. 여비가 남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여비가 남아도 이렇게 안 남죠?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 여비를 과다로 한겁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비 집행 잔액은 실질상 3백만원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여비 집행잔액이 3백만원 남았다고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예산절감분이 760만원 되고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절감은 통상 공공운영비나 이런데서 절감해야지 여비를 절감할 것 같으면 여비는 편성 안 하는 게 맞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여비 항목도 이제 예산 절감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출장가고 하는데 여비 안줄 수 없잖아요.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비 항목을 절감을 한다는 얘기는 출장을 덜 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예산 절감 항목에 여비 항목이 들어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절감 항목에 예산 절감 항목에 여비를 절감하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의 지침인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침항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출장도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공무상 출장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여비를 예산이 모자란다면 여비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비 항목에서 절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취지하고 잘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출산휴가가 3개월 2명하고 육아휴직 1명이 7개월 동안 가가지고 여비가 좀 남았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여비를 예산절감 항목에서 제외 해줬으면 저희들도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을 기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여비항목을 예산 요구하실 때 절감할 것 같으면 아예 예산요구를 적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비항목을 예산 요구를 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비 항목에까지 예산절감을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항목이 적절하지 않다 이겁니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124쪽에 공공운영비 99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에너지절감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08년도에는 난방비를 유류대를 4회를 주입을 했습니다마는 09년도에는 3회를 주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난방비 370만원이 남고 난방비 외에 건물유지비라든가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17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3차 추경할 때 1천80만원 감액 시켰는데 더 감액 시킬 수 없었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유류가 얼마나 소요될지 몰라서 일단 저희들이 유류대를 편성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류대를 1천만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했는데도 저희들 수입을 예년보다도 1회 덜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까지 3차 추경에 1천80만원 감액을 시켰으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장성태위원
얼마 안 되는데 남은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3차 추경때 어차피 감액 시키는 것 정확하게 추경해서 많은 금액을 감액 시켰으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이 시간이 좀 바빠서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 중에 도시디자인과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가신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개발 설립 관계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찰하고 나면 입찰 잔액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입찰 잔액을 최대한 연말까지 운영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안 그러면 관내에 동 지역도 필요하면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해서 연말까지 전부다 수합해서 집행 잔액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09년도에 남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입찰 잔액을 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건 없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자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김현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용역비 126페이지에 연구 용역비 2억8천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2억3천6백 지출이 1억3천5백2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억80만원 됐습니다. 그렇죠? 잔액이 4천4백만원이었는데 아까 답변을 뭐라고 하셨죠?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고 ……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12월 31일 날 계약이 되다보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애초에 2009년도를 예산요구를 하실 때 예산요구를 과다하게 요구 예산을 요구를 하셔서 4천4백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비 사업의 계획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예산을 요구하셔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이 맞고 연말까지 지출 원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때 연말에 계약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정리추경때 감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제가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영주여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당시에 2009년도를 넘어올 때 명시이월이 1억3천791만8천370원인데 이 사업이 추진 중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보상 다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지금 다 되고 일부 공사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네집 모두 보상 다 하셨어요?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다했습니다.
황병직위원
2층 집 어르신도 하셨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집은 안 돼서 도로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황병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아니 도시계획도로 우리가 지정한 도로를 개설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도로를 변형했네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진입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를 영주시에서 지정을 해줬는데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한 애초의 계획에 토지보상을 하지 못해서 도시계획을 변형을 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이 토지보상비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보상을 하지 못해서 매입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황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뒷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담당주무관님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담당 주무관님은 일어서서 발표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 영주여고에 기숙사와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도시계획 도로를 영주시에서 내줬죠? 그 당시 영주여고 뒷쪽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공사 중에 도시계획 도로에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보상을 다 하셨습니까?
주무관님 다시 바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마는 들어가시고 배종태 주무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주무관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황병직위원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제대로 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7월 1일자로 주택지적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인사를 전보 발령을 받으셨는데 2008년도에 2009년도에 명시 이월한 사업 중에서 영주여고 확포장 공사는 당시에 1억3천여만원의 예산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잘못된 답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길을 내주기로 했었는데 보상이 안 됐단 말입니다. 지금 보상이 안 됐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걸 묻는데 다른 도로를 냈다라고 전혀 다른 답변 하시니까 이 문제를 짚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된 예산 중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토지보상 이게 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보상의 사업 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소유주와 보상금액이 협의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해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방금 본위원의 지적한 영주여고 진입 도로에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향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하고자 하는 구획에 대해서 토지보상을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예산요구를 하셔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사장시키는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 도시디자인과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집행 잔액 거기 보면 지금 도시디자인과 소관 집행 잔액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부속서류에 385쪽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기록 안 돼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밑에 속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나와 있죠. 부속서류가 완벽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잘못됐죠.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마음의 자세가 잘 안 됐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해서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하고 거기에 첨부되는 부속서류에 이렇게 제출한다는 것은 정말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면서 과장님 결산서 126쪽 한번 봐 주십시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아시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것은 이월이 57억1천9백만원 약 전년도 이월액이 맞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금년도가 예산이 63억 그런데 이 부분이 전년도 이월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어디가 도시계획 도로가 보상이라든가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개발사업에 저희들이 이제 15건이 지금 자체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7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 부분별로 조금씩 집행에 대한 부분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적극성이 결여가 됐다 보상이라든가 민원이 발생이 돼 가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의 적극성을 보였더라면 이렇게 까지 예산을 사장 시키지 않고도 이월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상비도 현재 지금 까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있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런 부분은 주무과에서 적극성을 가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법성사 가는 도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돼 있죠? 거기서 법성사 도로에 이월 잔액이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법성사는 지금 현재 돈이 모자라서 2억6천이 모자란 상태라서 ……
박찬훈위원
2억6천이 모자란다? 첫 번째 예산요구를 할 때는 맞게 요구를 하셨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찬훈위원
왜 2억6천이 모자라고 생각합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제 연차적 공사라서 ……
박찬훈위원
연차적 공사라고 하더라도 보상 단가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본위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나 제3자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객관적인 면에서 어떻게 이 예산을 다루면서 감정가격이 한 필지는 20만9천원 이고 인접된 필지의 감정가는 6천5백원으로 해주고, 공시지가 1만3천3백원 짜리를 가지고 8만5천원 이런 보상 방법을 택한 것이 예산의 낭비요소입니다. 앞으로 잘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자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도시과장님 죄송합니다. 125페이지에 도시디자인과에 다음 년도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 2008년도 예산이죠? 그렇죠?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99억원인데 이 문제에 대한 추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담당과장님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황병직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정이 바쁘시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셔도 좋은데 가시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꼭 기억해 주셨다가 다음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정태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조금 전에 양해를 구했는데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장성태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도로유지관리에 시설비 2억8천만원 남은 것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도로사업을 개소수가 40～50개소를 계속하니까 보상이 계속 사전에 보상을 공사하기 이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 잔액이 보상을 하면서 보상 결정을 통보했는데 보상이 협의가 안 됐다 찾아가는 .. 도로 편성 편입돼 있는 부분이 보상을 안 찾아가는 부분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집계가 되니까 2억8천정도 ……
장성태위원
보상협의를 하고 안 찾아가면 집행 잔액이 맞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걸 저희들이 안 그러면 이월이 되니까 이월되면 보통 당일날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쪽에 시설에 쓰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데 보통 보상을 하면 2년 정도 이월을 시킵니다. 이월 해가지고 안 찾아가면 저희들이 불용 처리합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안 찾아가면 지출원인행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원인행위를 사고명시이월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월된 ... 현재 저희들 이것은 이월된 ……
장성태위원
아니,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월이 아니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집행 잔액 ……
장성태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8억6천7백이 있고, 집행 잔액으로 2억8천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공사 2백억 정도 되니까 사실은 거의 1%～2%정도 되는 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쓰고 하면 되는데 예산이 개소당 1천만원 ... 잔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1억에 2억 예산을 쓰다보니까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시설부대비 1천2백46만원하고 3천6백87만5천원 남은 것 있죠?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 하면서 남는 게 1천2백만원이 되는 데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할측량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쓰는 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대비는 집행을 하고 남아서 ……
장성태위원
아니, 거기 이월액하고 예산액하고 총 예산이 4천6백만원입니다. 4천6백만원인데 1천만원 집행하고 3천6백만원이 이월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통 우리 시설부대비는 기준에서 1.4%내지 예산을 이제 세우는 데 공사 예산마다 이제 성격을 좀 돈 쓰는 부대비 성격의 분할측량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 집행이 많이 되는 데 저희들은 일부 분할측량이라든지 ……
장성태위원
시설부대시로 계상한 내역이 뭐뭐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토지감정 수수료 그 다음에 분할 측량비 그 다음에 공무원 출장여비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총예산이 이월액까지 합쳐서 4천6백인데 1천만원 집행하고 3천6백만원이 이월이 됐다는 얘기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사업이 계속 당해연도 끝나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이월되니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1천2백37만원의 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시켰는데 그리고 당해연도에 예산을 3천3백이 쓰고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게 있고, 부대비 성격의 액수가 적어가지고 3천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우리가 부대비가 소요 안 되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과감하게 축소해서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환경보호과관리담당 권오일입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장기교육 중이셔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환경보호과에는 예비비 사용 때문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했던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대 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청소장비관리 항목에 들어있는 것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청소장비관리가 세부사업이 쓰레기 처리항목 맞죠?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 항목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폐기물관리에 1억2천4백정도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쓰레기처리 항목에서 145페이지 보시면 1억7백 남았죠?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1억7백 남았으면 예비비를 사용한 게 쓰레기 처리 안에 들어있는 세부 사업이죠?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쓰레기처리 항목에서 1억7백이 남았으면 이 사업비 변경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각 과목별로 예산 전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전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저희 보시다시피 청소장비관리 항목에 4천만원에 ... 2억5천 남은 항목을 거기 보면 집행 잔액이 2백만원 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장성태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전체 항목을 보면 1억7백이 남았지만 4천만원 저희들이 예비비 4천만원을 ……
장성태위원
그러면 전용이 어느 과목 간에 변경하는 게 전용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목이 ……
장성태위원
아니, 이 안에서 이 과목 안에서 쓰레기처리가 여기 폐기물 감량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폐기물 감량이사업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저희들이 세목이외의 부분은 전용을 시켜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추경을 해서 의회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구서 장비 관리에 있는 부분 이 부분에서 사무실비가 남아 있으면 4천만원의 예비비를 사용 안 하고 4천만원으로 끝낼 수 있었지만 1억이 남은 부분이 다른 세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도 안 되고 해서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행정 예산 아니에요? 정책과목의 예산이 ....이고, 단위별 사업 예산이 행정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부시장이 전결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입법예산이 아니고 행정예산 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저희들이 통상 예산을 운영을 할 때 행정과목이라도 보고 과목이 예산 세목이 바뀌게 되면 추경에서 과목 경정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의 변경은 동일한 단위 사업 내에 세부 사업간 변경에 의해서 쓰는 게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 사업간이거든요. 여기서 환경보호과에 당초 예산편성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보면 거기 지금 단위사업이 쓰레기처리 항목이 단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단위 사업 내에서 예산을 바꿔 쓰는 것은 변경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의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를 쓸 것이 아니고, 여기 쓰레기처리비에서 1억7백이 남았으면 지금 쓰레기처리비 단위사업 내거든요.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을 바꾸어 쓰면 되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제가 예산에 해박한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통상 해오기는 세목이 변경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과목 경정을 시킨 다음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을 철저히 연구해서 가능하다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예비비를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비비를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변경해서 쓰시고 예산이 집행 잔액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걸 변경해서 미리 쓰시고 또한 예비비를 쓴 사유도 예비비 사용목적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일단 부득이 예비비를 써야 될 사안이 발생한다면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 먼저 소진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사용해야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보면 기타행정 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억9천3백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그 부분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인건비 과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하기를 저희들 환경미화원과 법정경비를 다 확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3월 달에 환경미화원들과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근무시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근무를 못하겠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2억9천 남은 것은 전액 시간외 근무수당 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3월 달에 단체협약한 게 날짜가 언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3월 25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3월 25일 그러면 3월 30일 1차 추경 때 2억2백이이게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그 부분도 우리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올라서 오른 부분만큼 추경에 확보를 더 했었는데 협약식에 했던 부분이 근무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근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게 얘기가 있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 찾아간 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면 2차 추경 3차 추경할 때 감액을 시킬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그 부분이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거기 총예산 1차 추경에 증액까지 시켜서 19억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2억9천 3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 안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장성태위원
거기 15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보조 1천5백만원 남은 것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는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내용 보면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돼 있는데 다른 사업자를 더 이상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다른 사업자를 찾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연말에 시간상 여유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환경보호과 주무담당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시 단위사업내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고 예비비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업에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그 부분은 제가 예산에 대한 과목간 예산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정리를 하면 예산편성 금액 중 행정예산과 입법예산 정책사업은 의회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전용 및 이용이 불가능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전용은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의 전결사항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장성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장성태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일정한 면적 .... 30평 이상의 식당은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사업자의 관리에 미흡해서 지금 우리 영주시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연간 44억이 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비용이 29억인데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음식물 감량 사업관리를 철저하게 음식물 처리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동의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6페이지하고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에 공공운영비 201-02에 보상금 있잖습니까?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0만원이죠?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50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50만원에 편성하고 5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고 공공운영비로 전체적으로 60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잔액이 603만원 전액 남았고 그 밑에 147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천260만원이 집행 잔액이 그대로 남았죠? 확인 하셨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147쪽에 ……
황병직위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1천260만원 예
황병직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 예산 아닙니까? 본위원이 예산편성 시에 작년이죠. 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업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요구한 내용 같아요. 일자리창출로 그런데 전액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계획시 문제가 있었던지 사업예산 요구를 잘못해서 예산액 전액을 불용 처리한 것은 사업계획 추진과 업무 행정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1년도 예산요구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 하신다면 ……
담당
리담당환경보호관
권오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전액이 남는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은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의 예산 금액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을 하고 나름 교통행정과에서 이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더 이상 영주시에서 지금 하고자하는 수요가 없죠.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수요가 지금 개인주택은 많이 없고요, ……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라는 것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소유한 가구에 마당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구 형태에 한해서 주차장사업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은 법정시설 주차장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인근 주차하는 것은 애초 교통행정과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의 목적은 당시 사업 예산 요구할 때 도 목적은 단독주택 형태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 갖기 사업하는데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금액이 1백50만원에서 지금 한면당 2백만원 지원해주고, 1가구당 4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있죠? 2면을 조성한다고 해서 ……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2면하면 4백만원 ……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두면을 조성한다라고 해서 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 해주지만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는 게 지금 현재 이 사업입니다. 인근 단독주택 소유자한테 가서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한 곳을 직접 확인하시면 장독대 갖다놓고 물도 갖다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11년도에 혹 사업계획을 다시 추진하신다고 전면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판단하십시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11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전 실과 및 읍면동의 사업예산 요구조서를 받고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받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매년 보면 보통 가용재원 보다 훨씬 많은 재정수요가 있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 등 또한 민원에 의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항상 이게 이제 건설과는 이제 예산이 사업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병직위원
부족한데도 2009년도에는 총예산액 대비 총 집행 잔액이 6억9천253만1천220원이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78%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수요대비 수요는 많은 데 재원이 없어서 항상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과는 예산액보다 편성된 예산보다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6억 7억 정도 되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수요라든지 업무 행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입장은 어떠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3백억 내년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프로테지로 봐서는 많은 금액이고 전체적으로 저희들 읍면에 교부하고 남는 금액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이 사실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6억9천이라는 금액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걸 나중에 일부 사업장 별로 되어 있는 것을 감액을 할 수 없어서 지금 그렇게 했고요, 또 가능하면 집행 잔액은 민원이 발생되는 지구를 다시 공사하면서 변경된 집행을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남아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제 입장에서는 일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주민들의 사업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건설과에 담당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사업 요청을 하면 첫 마디가 그거죠. 예산이 없어서 의원님의 부탁 사항은 들어주기 힘드니까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었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6억5천은 과목별로 보상비도 있고 기타 우리 경상비 ……
황병직위원
요즘 보상비는 예산을 편성 과목이 시설비 아닙니까? 보상비 가지고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디 1학년 3반입니까? 재선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시려고 해도 정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보상비로 시설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됩니다.
황병직위원
141페이지 이런 집행 잔액 중에서 국내여비 보면 8천3백83만2천원 해서 3천353만원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40% 육박하는 금액이죠. 국내여빈데 이것도 조금 예산 편성시에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 하셨든지 아니면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업무에 만전을 만기에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의는 하십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결원이 지금 저희들이 2명이 있습니다.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황병직위원
결원이 몇 명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현재 2명이고 1명은 병가중이라서 사실 결원이 4명입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분명히 국내여비 아닙니까? 결원 2명이 생겼다라고 해서 3천3백만원의 예산이 집행 잔액이 남았다라는 답변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산검사 아닙니까?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 3천3백 이 2명이 결원한다고 해서 3천3백 쓰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부대비를 현장은 관리하는 것은 부대비로 예산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고 편성된 예산은 사업을 발굴하십시오. 가끔가다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밀접을 하니까 어떤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없느냐 물어 보실 수도 있고 얘기하면 사업비가 없어서 의원님 죄송한데 다음에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한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왔던 지적사항입니다. 이건 중요해서 결산검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주시에서 지금 영주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전전연도 예산의 3%를 교육환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죠?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2009년도라고 하면 8년도 7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의 3%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실제 수입이 얼만가 하면 315억7천9백만원의 3%면 9억4천7백만원이죠? 맞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9억4천7백 ... 내에서 교육기관의 보조금을 해야 되는 데 결산서에는 12억7천3백만원이 집행 됐단 말이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
교육은 국가사무입니다. 맞습니까?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교육의 행정은 국가사무로서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져야 될 저건데 그런데도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일반시민들에게 쓰는 돈을 절약하고 절약해서 돈을 줍니다. 우리가 영주시가 그렇게 주는 예산인데 영주시가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열악합니다. 그렇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것은 조례에 규정된 대로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하십시오.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지금 이게 교육기관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정확한 예산편성과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계속 과다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선출직이라고 해서 요구에 단호히 거절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해서 요구액에 자꾸 응해줘 버리면 나중에 일반회계가 거덜나 버립니다. 아시죠?
승덕
김승덕인재양성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자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래도록 연구를 하시고 질문을 하신 내용들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꼭 참작하셔서 다음 예산에 참고로 활용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정회
11: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과장님들한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는 해당 과장님을 함께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이렇게 변형을 해본 이유는 여러 과장님이 함께 모여서 업무상 연관이 있는 과장님들이니까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서 좀 더 나은 시정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같이 모셨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기존 틀을 깸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발전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반드시 자기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응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장성태위원
영주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19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19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 결산에 징수 결정액이 219억2천7백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입세출결산서 473페이지에 보면 징수 결정액이 219억3천3백94만9천원 그렇게 되어 차이가 694만2천98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차이나는 게 어느 부분인지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결손처분한 금액을 690만원을 징수결정액에다가 포함을 안 시켜가지고 지금 까지 관례상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690만원 결손처분액을 징수 결정액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데 지금까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결산을 하면서 매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틀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걸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결산서 21페이지 세입예산결산 거기 차이 나는 298만9천240원도 결손액이라는 거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이것하고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9페이지 하수도사업 결산서 19페이지 봐주십시오. 19페이지 위에 보면 2008년이 단기되어 있고, 2007년 전기되어 있죠? 이거 오깁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오타가 났네요. 2008년도 2008년이 전기고, 2009년이 단기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수정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오타가 생겼죠. 검토를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보시면 단기순손실이 올해 40억6천7백만원이 났습니다. 80페이지 감사보고서에 보면 감사보고서에서 개선사항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년 하수도 사업인 경우에 40억씩 결손이 나면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런데 ……
장성태위원
상수도는 결손이 얼마 안 나니까 ……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지금 원가 대비 지금 하수도 요금이 17.4% 원가액 대비 하수도 사용료 징수하는 금액이 17.4%인데요,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이제 우리 장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수도 요금을 원가에 가깝게 올려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독립적인 회계가 적절한 안배가 되는 데 그렇지 않는 한 하수처리장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
장성태위원
다른 회계에서 지원 계속해 줘야 되는 데 물론 하수도요금을 올리면 시민들이 어떤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민 요금 인상에 적응을 하면서 타 회계로부터 보조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이게 하수도 요금을 2005년도 9월 달에 올리고 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올렸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올해도 금년도에 많은 공공요금이 인상이 전기료를 비롯해서 되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도 올해 아니면 내년도에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식적으로 올려서 하여튼 일반회계에 지원을 최소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안 그래도 지금 영주시 세수 자체가 상당한 열악하잖아요. 세수 기반이 열악하고 한데 이건 사용료니까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32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간이 상하수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1천96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개 업체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입찰을 해서 주고 있는데 입찰 잔액입니다.
장성태위원
당초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보통 예정가가 87～88% ……
장성태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는데 입찰 가격이 얼맙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잠시만요, 2개 지구 중에 풍기외 9개 읍면에 총4천950만원 한 건하고 또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 각 4천9 50만원 한 건은 4천975만원입니다. 두 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거의 2건으로 발주를 해서 그래서 이것의 입찰 낙찰결과가 한 건은 4천3백79만4천원이 됐고, 한 건은 4천3백여만원이 됐는데 두 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두건이 거의 8천834만9천원이 낙찰이 돼서 1천9백65만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1억8백만원인데 저희들이 실제 ……
장성태위원
두건에 1억8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 얼마 얼마였습니까? 1억8백이 두건인데 얼마 얼마였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니, 예산 편성할 때 1억8백만원 했고, 저희들이 집행을 품위 할때 그러니까 9천9백 두 건 합하면 예산편성보다도 적게 발주를 했습니다. 품위를 한 게 예산하니까 적게 나와서 그러니까 입찰 잔액하고 처음부터 조금 적게 품위 한 금액하고 남은 ……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억8백을 했는데 9천925만원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또 입찰을 보니까 입찰 잔액까지 생겨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다하게 편성을 하셨듯이 안 그러면 사업 수행 하실 때 금액을 적게 발주를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일반적으로 무조건 계획보다는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많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턱없이 많게 하면 잘못된 거고 그와 유사하게 해야만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부족되게 하면 ……
장성태위원
물론 예산 요구할 때 일반적으로 조금 넉넉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업을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으면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10% 정도 오버되게 예산요구를 했고 성립이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18% 남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집행 잔액은 18%인데 저희들이 기준예산액을 ……
장성태위원
그렇게 하면 18% 남으면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얼마 남겠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근데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입찰이 87% 내외가 되겠는데 23%가 남습니다. 공사는 그래서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요인도 있고 해서 쓰기도 하고 그대로 남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이 남는 것은 현실입니다. 공사 같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 요구하실 때 정확한 산출 근거로 요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그러니까 집행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장성태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산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예산이 3천만원이 었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2천631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 요구한 공익근무 요원 수 보다 영주시에 공익근무요원 재원이 자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이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이 다 확보가 안 돼서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차추경때나 감액시켜야 되잖아요. 확보가 안 됐으면 이것은 수요예측을 못한 것도 아니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게 이제 시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감액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한겁니다.
장성태위원
3천만원이 전부 도비란 얘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게 형성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68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근린공원개발 토지매입비 2억5천9백26만2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있죠?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게 2008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 저희들이 구성공원에 매입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소비자가 강석우씨라고 서울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제시 감정한 금액해서 이분이 매수를 매각을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감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분이 다른 요구가 있었습니다. 임지 내에 자연산 소나무가 천연 소나무가 있는데 그 가격도 조경수로 환산을 해서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천연 소나무는 저희들이 보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
장성태위원
협의를 언제 까지 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협의를 하여튼 2009년도 거의 연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분이 천연 소나무를 보상을 못해주면 안 하겠다 해서 매입을 못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도 강석우씨 그 분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만일 본인이 천연 소나무를 제외한 감정 가격으로 해서 본인이 매각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울 테니까 지금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차추경 당초 예산이 이월액 3억3천하고 9억4천하고 12억7천입니다. 12억7천에서 추경에 7억2천 증액시키고 2차추경에서 4천만원을 증액을 못 시켰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토지매입비나 시설비 2009년도에는 공원조성과 관련된 세목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조경공사를 발주하는 시설비하고 같이 편성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2009년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집행을 못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
장성태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어차피 이 부분이 지금 다시 내년예산이나 또 재편성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본인이매각하겠다고 하면 ……
장성태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예산도 수립되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 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분하고 하여튼 수 차례 만나가지고 협의하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거기 야생동물피해농작물 보상금 1천2백만원 있죠?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것은 당초 예산 1천2백만원인데 전혀 집행을 안 했거든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보상 조례가 있습니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로 보상을 하고 모자랄 경우에는 저희 예산을 쓰기로 했었는데 농촌지도과에 작년에 예산도 보상금을 예산 전액을 못했습니다. 해서 보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건데 그래서 반납을 하고 농촌지도과에서 우리가 보상을 다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농촌지도과에서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물론 야생동물피해농작물이니까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장성태위원
피해가 얼마나 발생한지 어려운 데 부서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은 조금 못 썼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부적절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에 1천2백만원씩 일률적으로 배정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다행히도 농촌지도과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모자라는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
장성태위원
물론 야생동물에 피해가없으면 좋죠. 없어서 피해도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안 해주면 좋긴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170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1천1백78만2천6백원이 남았거든요. 업무추진비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국내여비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할 그렇다고 해서 여비를 허위로 해서 집행할 수도 없고 해서 자연적으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
장성태위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763만7천3백원 되어 있는데 여비 항목인 경우에 예산절감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일단 ……
장성태위원
이건 각 과 공통 사항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기획감사팀에서 일괄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유가 없으면 저희들도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여비항목에 대해서 이게 예산절감 항목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한다 이것은 각과 공통사항인데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강병춘입니다.
장성태위원
171페이지에 재난상황실에 공공비 2천5백65만8천원 남았죠? 그렇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재난상황실 운영비는 재난이 이제 발생되면 다 소요될 경비는 작년에는 재난이 별로 많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기가 많습니다. 각종 기기도 작년에는 고장이 덜 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방위관리, 하천관리 전부 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똑같은 조건입니다.
장성태위원
고장이나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사용을 못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발생은 하기는 했는데 좀 적게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예비비 있으니까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언제날지 모르기 때문에 ……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로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비비로 쓸 사항은 아닙니다. 재난이 났을 때 응급복구비라든지 그런데서는 예비비를 쓰는 데 각종 기기가 고장 난다든지 올해는 비올 때 번개가 많아서 ……
장성태위원
그럼 이게 여기 계상되어 있는 장비들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조금 전에 상황실에도 있고 상황실에 있는 기계가 고가 장비가 있습니다. 있고 각종 서천관리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게 장비고 상황실 같으면 재난에 다른 시설들 보다 상당히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상황실에 있는 것도 있고, 각 동네에 87군데 재난예비경보 시설이 87군데 산재돼 있습니다.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만 작년에는 좀 고장이 덜 났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 잔액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예산요구 하실 때 정확하게 요구하시고 물론 고장이 안 나서 못 쓰는 건 어떻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요구 하실 때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옥계천 장수지구 상습지 개선 사업에 집행 잔액 9천6백만원 남았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이것은 작년에 토지 보상빕니다. 토지 보상빈데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데 사고이월을 못 시키고 누락 시켰다가 이번에 올해 추경 때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사고이월을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데 사고 이월을 누락시키고 못 시킨 실수입니다.
장성태위원
2009년도에 집행 잔액이 아니고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집행 잔액이 아니고 집행을 해야 되는 데 사고이월을 못 시키고 있다가 ……
장성태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급을 못한 부분인데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금년도 추경때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것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은 단계에서 순수한 잉여금으로 들어갔고,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 추경을 다시 편성해서 지급을 했다?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나중에 이게 결산을 잘못하셨단 얘기네요 그렇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아닙니다. 작년 것은 집행 잔액은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고 ……
장성태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데 사고이월을 시켰으면 2010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월사업비로 집행하면 되는데 사고이월을 못 시켰으니까 다시 추경을 편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산을 세출 결산을 잘못하신 거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잘못한 건 아니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와 가지고 ……
장성태위원
절차상으로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게 당초에 ……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못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당초에 사고이월 시켰으면 추경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죠.
병춘
강병춘치수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주택지적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장성태위원
신축전통한옥 건축물지원 182페이지에 집행 잔액 6천6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게 우리가 부석사 주변 그러니까 전통미관 지구에 한옥으로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해외에 가도 30만원 우리가 보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6천6백만원 세운 것은 부석사 주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게 재작년에 정비를 하려고 5년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인 전통 한옥을 집을 지으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조례를 가지고 3천만원 밖에 못 나갑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당초 예산이 9천9백만원이었고 2차추경때 감액 3천3백만원 시켰죠? 9월 25일 날 결과적으로 집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됐는데 업무를 집행하거나 계획을 세운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계속 지금 부석사 주변이 보존 안에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민간이 상가를 집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9월 달에 건축 허가 한 건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 나가면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앞으로 예산편성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계속 해야 되고 이건 우리가 조례가 현실에 안맞기 때문에 지원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전통한옥 1억으로 들어가는 것을 3천만원 가지고는 ……
장성태위원
지원 보조금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어서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9천 당초의 예산이 9천9백만원 편성돼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한 개인에게 지원해 줄 금액입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거기다가 주변에 미관지구에 집을 지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꼭 한 사람한테 지원할 금액은 아니잖아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아니죠, 한 사람한테는 약 한도가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장성태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하면 충분히 사업은 시행할 수 있잖아요. 어느 일정 시점에 전부 다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사업을 주변에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죠. 어차피 할 사업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어차피 할 사업인데 당초 예산 9천9백만원 편성했다가 1차추경 때 3천3백만원 감액시키고 9천6백만원 남은 것 집행 하나도 안 하고 불용처리하고 이건 잘못됐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것도 사고이월 됐는데 아마 지금 매각하면 그게 우리가 ……
장성태위원
사고이월이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게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집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장성태위원
개인이 집을 지으니까 어차피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주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지금 집행이 안 돼 있으니까 업무 추진을 소홀히 했던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소홀은 아니고 ……
장성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예산편성 해야 될 사업이라면서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확대를 해야 됩니다. ……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 데 기존에 편성해 준 예산이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무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건 우리가 전통한옥을 개인이 자기가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다보면 우리 따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지원은 30% 불과 안 되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지원 금액이 적어가지고 주민들이 사업을 못 하겠다? 그렇다면 예산편성하지 말았어야 되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게 순흥하고 부석사하고 다 주변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
장성태위원
이건 지금 결산검사입니다. 결산검사가 아니고 결산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지원금이 적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앞으로는 지원금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지원 금액이나 이런 걸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전혀 수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것도 있지만 6천6백만원이 된 건은 일단 부석사 상가 2동을 올해 전통한옥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차 정리추경때 감액시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9월까지 건축신청 건이 한건 들어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건 작년 2009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원 금액이 적어서 사업을 수행 못할 정도가 되면 3차 추경 때 전부 다를 감액을 시켰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깁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사업소관
이학동 환경사업소관리담당 이학동입니다. 소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성태위원
32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2천835만2천원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담당
리담당환경사업소관
이학동 2009년도 작년에는 유류가 단가가 많이 인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8년도 유류 값이 많이 인상 되어서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08년도 하반기 유류 단가를 적용 했었는데 2009년도 유류단가가 많이 하락되어서 거기에 따른 유류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잔액이 2천835만2천원입니다. 당초예산이 7천7백만원이었거든요.
담당
리담당환경사업소관
이학동 예.
장성태위원
37%나 차이가 납니다. 사유가 단가 하락이라면 ……
담당
리담당환경사업소관
이학동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는 주로 난방 연료비가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굴삭기장비 덤프트럭 롤러 그리고 각종 저희들 차량 3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절감된 게 한1천500～600만원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장비가 많습니다. 장비가 중장비다보니까 운영하다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들 주요 부품 같은 경우는 400, 500 많게는 8백만원까지 들어가는 부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인력으로 가능하면 정비도 하고 그래서 중장비 수리비를 많이 절감 시켰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자체 인력으로 정비도하고 해서 예산을 좀 절감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주택지적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주택지적과장 김훈입니다.
황병직위원
거두절미하고 주택지적과장님 장성태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181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 예산 6천6백여만원은 전통한옥에 건축물에 대해서 예전보조금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부석사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건축 행위를 하지 않아서 지원을 못 했다 이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수요는 있어야 되죠?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한옥을 지으면 일정한 금액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야 집행 원인이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나 장성태 위원님의 마무리에 그러면 연말이 되서 3차 추경 때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3차 추경 때 예산을 감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이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장성태 위원님의 지적이 그거 맞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게 이제 알아보니까 작년에 연말에 상가 지역에 두 채 정도가 건축 허가를 했는데 대장 전부가 우리가 개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할 때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땅이 정리가 안 돼서 허가신청을 못 냈습니다. ……
황병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채를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두채에 대한 예산 지원해 주고자 하는 예산 금액이 추정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3천만원 그러니까 6천만원 정도 6천6백만원 정도가 한도가 30만원 지원해 줍니다. 주택 30평주면 한 3천만원 정도.
황병직위원
그러면 6백만원이 남네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6백만원 감해야 되죠? 6백만원 감해서 정리 추경할 때 다른 재원으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장님 하신 답변에 다 의회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6백만원을 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30평 정도니까 ……
황병직위원
지원 최고 한도 금액이 뭡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최고 한도는 60필까지입니다.
황병직위원
60필이면 평당으로 얼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6천만원입니다.
황병직위원
1㎡면 15만원이면 200㎡면 얼맙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주택은 30이고 일반 점포는 15만원 입니다.
황병직위원
30만원의 200㎡의 6천만원을 지원해야 되네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조례 규정대로 하면 그럼 6천6백만원의 두채가 두 가구를 신청한다고 하면 못 주네요.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30평정도로 곱하기 두채라고 했죠.
황병직위원
아니, 여기에 조례에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200㎡ 이하의 범위까지 지급한다고 했으니까 199㎡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6천만여만원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우리가 조례상에는 200까지를 할 수 있는데 신청 집을 짓는 게 우리가 개인이 30평 지을지 40평 지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30평정도로 기준을 해가지고 .... 그 얘기죠.
황병직위원
그러면 6천만원을 두채에 3천만원씩 두채에 6천만원해서 6백만원을 남으니까 장성태 위원 말씀대로 정리 추경때 그걸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동의하십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3천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30평 있을 때 32평이 들어올지 34평이 들어올지 그것은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황병직위원
6천6백만원이 오버되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것은 다음에 또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되겠죠.
황병직위원
지금 부석사가 문화유적권지정이 됐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부석사가?
황병직위원
예, 부석사 인근 지역이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언제 지정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부석사지구가 문화역사미관지구로 지정된 날짜가 언젭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건 제가 알아 봐야겠는데요.
황병직위원
알아보지도 못 했으면서 그럼 이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합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역사미관지구로 된 것은 확실합니다.
황병직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된 이 조례에 규정된대로 지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역을 확실히 압니까? 2009년도 연말에?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6천6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하실 때 부석사지구에 상가 건물을 한옥으로 지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당시에는 그 부서에 안 계셨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 당시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정태호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당시 6천6백만원의 예산은 순흥에서부터 부석사까지 역사문화미관지구내에 전통한옥으로 짓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부석사 내에 있는 상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6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그러면 장성태 위원님의 질의 답변이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죠? 6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당시에는 부석사 지구내에 있는 상가 건물에 한옥 건물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6천6백만원을 편성했다라고 하신 답변은 안 맞다 그건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겁니다. 6천6백만원을 3차추경 때 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지적을 하면 3차추경 때 부석사 지구내에 산업 건축물로 들어올 것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포함이 안 돼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왜 집행하지 못 했느냐라고 하니까 임기응변으로 식으로 그 당시에 부석사 지구내에 그런 한옥 건물로 지원 애초 예산 설립을 할 때 그걸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사를 했으니까 정확하게 잘 알죠. 회의록도 있는데 그리고 금액이 적어서 지금 수요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수요가 있었습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예산 편성이 되고 지금 까지 역사미관지구내에 전통한옥을 지어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이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그것이 우리가 많이 문의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에 과장님 있었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종종 문의합니다.
황병직위원
문의는 하는데 문의를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이 있느냐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문의를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었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신청하려고 한 사람인데 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안 줬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규정에 이 조례에 규정된 내용들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답변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조문내용이 있다는 건 아시죠? 총무위원회에서 제68조3 대상건축물 용도 및 형태에 대해서 이게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게 안 맞아서 예산을 해놓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한옥 가옥 형태의 건물을 짓고 보조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 예산을 근본적으로 전임자가 이 조례를 제정해놓고 조례 제정 내용을 조례가 잘못됐단 이야깁니다. 잘못돼서 예산을 운영을 제대로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남은 사유도 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잘 돼 가지고 얼마 전에 신청했던 사람이 조례 내용이 맞았다고 했으면 예산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조례보다 그 집이 구조가 우리 조례와 현실이 안 맞아서 ……
황병직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저하고 있을 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
황병직위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내용은 조례 내용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됐단 말입니다. 조례가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영주시의 역사미관지구내에 한옥의 건축형태를 지어서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없단 얘깁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미비한 것도 있지만 그 현상에도 우리하고 상반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6천6백만원 예산은 편성시에 부석사 지구내에 한정된 지역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영주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지정한 역사문화미관 지구내에 한옥의 건물의 형태로 짓는 주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한정된 목적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동료 위원님으로 봤을 때 저도 또 업무내용을 연속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예산을 편성해 줬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1년 동안 집행을 했는지를 우리는 결산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후 이런 일이 또 집행 잔액이 많아서 예산을 사정시키는 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시중에 장성태 위원님이나 일부 초선 위원님들이 그 전년도의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자리는 초선도 있고 삼선도 있는 이 업무에 참여한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4페이지 공공운영비 25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집행 잔액이 250만원 전액 남은이유는 뭡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이것은 도로명주소 사업인데 연말에 해야 될 겁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2009년도 예산이니까 연말에 집행 잔액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250만원 전액 불용 처리된 금액 아닙니까?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250만원을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1년 회계연도가 다 마치는 2009년도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시킨 불요처리 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과 행정업무의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고 검토하시는 동안 수도사업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선옥입니다.
황병직위원
소장님 아까 장성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는 공기업으로서 독립채산체로 움직여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래서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의 현실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2009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 총금액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바로 뒤에 수지명세서 ……
황병직위원
27억정도가 수도사업소와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특별회계에 집행 잔액이 34억5천7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입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고 하고 결산을 해보니까 공기업 특별회계에 전체적인 불용액이 상하수도를 합쳐서 34억5천7백만원이 남았으면 전체적인 공기업 특별회계에 운영이 문제가 있다. 아까도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왜 공기업 특별회계를 독립채산체로 운영을 해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반회계를 전입을 받고도 이게 끝에 가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약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에 총예산 금액의 10%에 달하는 34억원의 불용차입 금액이 된다하면 공기업만 애먹는 게 일반회계도 애 먹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부속서류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집행 잔액 내역 중에서 보면 하수도에 집행 잔액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이 2억4백9십여만원 수도사업소에서는 8천5백여만원의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가 이자에 대한 집행 잔액 있다는 얘기죠. 확인 하셨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집니까?
황병직위원
페이지가 없고 제가 자료를 다 추려 가지고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찾으시려고 하면 4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이래가지고 2억4백만원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수도사업소 가면 똑같은 이자 상환금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이자 상환금은 금리 변동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방만하게 운영 탓이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저희들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수도요금 원가는 있는데 부과하는 것은 훨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하고 일반회계 없다. 돈 달라고 해서 계속 일반회계 돈을 자꾸 가져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용액이 처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남은 금액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황병직위원
제가 볼 때 수도사업소는 심각합니다. 19페이지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억말입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예산 절감 사유에 해당하는 하여튼 순수한 잉여금이나 지적사항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나온 지적내용으로는 도비 반납이 도비를 추후에 확보해서 순수하게 잉여금이 늘었다. 이렇게 결산감사 위원들의 지적 사항이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맞아요.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30년 이상의 공무원을 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대충하고 하겠습니까? 금액은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이 남았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도비도 ...까?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도비예산이 남아가지고 순수 잉여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러면 우리 도비 반납해야 되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해서 그런 내용을 못한다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도비 반납해 줘야 돼요. 12억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반납해야 ……
황병직위원
그래서 이걸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일반회계에서 자본전입을 많이 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를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영주시에서 급수율이 이게 상수도 사용하지 않는 지구가 많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본인들이 써야 될 일반회계 예산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예산이 가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상수도 요금을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요즘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노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는 정확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321페이지 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액이 4천6백84만5천950 집행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322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입 집행 잔액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그럼 환경사업소로 자본전출을 해 준 겁니까?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본 전출해 주셨죠?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본 전출할 때는 특정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목적이 있어서 자본전출해 주는 게 맞습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당연하죠.
황병직위원
그럼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자본 전출한건에 대해서 별도로 정산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당연히 별도로 정산을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기업은 독립채산체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드리는 내용 중에서 사실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사각지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집행사유를 한번 부속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시책근무 추진비도 불용잔액으로 남고 집행 잔액 소유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집행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건 중에서 9천6백만워의 연구용역비로 이게 상하수도 다 있는데 적자 공기업 상하수도를 운영 하면서 적자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업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주택지적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본 위원의 지적 드린 내용 외에 특별하게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없으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훈
김훈주택지적과장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결산검사결과가 행정구속력이 법적 의미는 없지만 사실 6대를 처음 시작하는 첫 1차 정례회 때 초선과 재선 이렇게 비율이 있는 상황에서 혹 전년도의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초선위원이 혹시 질문을 하고 하더라도 모든 과장님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지, 대충 아닌 것을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으로서 또, 6대를 시작하는 의회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서 끝까지 말씀을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자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에 결산승인안은 9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있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