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정미 의원 발언
정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웃는 모습으로 만나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도 심사해야 하는데 수정내용이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같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미시장 제출)(계속)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황종철 과장님 되시죠?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예,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곤 위원입니다. 오늘이 본 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매우 힘드시겠지만 마무리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진행하면서 검토,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투자통상과가 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은 예산안 261에서 263쪽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379쪽에서 38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예비심사 때 없었다는데 그냥 넘어가죠.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투자통상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황종철투자통상과장
위원님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97, 98쪽이며 세출부문은 265에서 26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학경제과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삭감이 전체적으로 많은데 원래삭감을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박세진위원
삭감을 해도 그러면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지금 삭감부분이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이 이게 삭감이 많은데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부분이 지금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800세대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신청하면 저희들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많이 하다가 예산 작년 수준의 예산 세웠는데 올해는 자부담이 많으니까 신청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구미시에 도시가스 지원된 사항을 올해 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저희 동네도 지금 시행하려고 공모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가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박세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남아서 시민들한테 가야 될 게 반납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동지역에는 19개 지구에 지금 1,800세대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이 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거는 전부 다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자부담이 많으니까 지금 포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것은 심사를 해서 자기들 자부담하는 것만 하면 다 신청하면 다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보조금도 금액도 조례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불릴 수도 없고 그런 사정입니다.
박세진위원
지금 삭감부분에 도시가스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금액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른 부분도 이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많이 삭감 돼가지고 아까 처음에 질문했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그게 주로 많고요. 1억8,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지금 사이언스체험관 민간위탁금 이것도 삭감했는 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좀 과목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용역비 3,500만원으로 이렇게 변경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 중에 신재생에너지 업무가 다른 과로 지금 업무가 이관돼서 그걸 삭감해서 그쪽 부서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특별한 많은 거는 없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몇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가 제 본 지역에 하여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저희 지역주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그런데 영남에너지하고 공사를 하면서 제가 시에서는 살펴볼 게 뭔가 하면 영남에너지는 공사만 빨리 해 나가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 여러 가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아마 투자통상과에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과학경제과
강승수위원
예,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 영남에너지는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을 무시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따른 원성이 시청으로 오지 않겠나, 어떤 걱정되어서 한번 조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도시가스는 원래 영남에너지에서 시행을 합니다만 각종 민원들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가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대표적인 예 같으면 도시가스 매설되는 구간에 임대를 해서 상업시설을 하고 있다가 어떤 보상 합의가 잘 안 되고 임대기간이 남고 해서 원천적으로 도시가스를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주민은 오히려 또 그 지역 다른 주민들한테 또 원성을 사고 이러한 갈등을 좀 앞장서셔야 될 거 같아서
희재
지희재과학경제과장
예, 민원인한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예.
정하영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입부문 102, 103, 106쪽, 세출부문 269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2건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 269쪽 제일 밑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 경영노동대학 운영 동료 위원 분께서 삭감했는데 삭감 사유가 대충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삭감 사유가 지난해 노동부가 시범으로 시행하는데 큰 성과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삭감이 얘기가 됐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상조위원
노동부가 필요성이 없다면 국비를 안 내려줘야지 국비까지 내려왔는 부분을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노동부가 전국에 안 있습니까? 했는데 올해가 우리 구미시가 안 있습니까? 국비를 얻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첫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운영하면서 잘못된 사항을 개선 발전해가지고 하여튼 올해 우리 노사대표들의 하여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대학으로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하시는데 삭감 사유가 보면 구미시가 남유진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노사민정 We-Together 운동 우리함께, 이래가지고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일부분 쪽에서는 포용을 했는데 일부분은 포용을 안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마 한국노총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이렇게 다 어울러 가는데 지금 구미에 KEC든 민주노총 같은 데는 아마 이번에 이 사태도 진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다 지금 노하고 사측하고는 너무나 대립이 지금 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진짜 노동복지과장님도 아마 일선에서 노력은 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유럽이나 이렇게 순방을 가시는데 있는 기업도 지금 잘 살려야 되지 그런 부분도 어울러야지 이런 노동자에 대한 어려움을 아마 이런 예산을 삭감을 안 했지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안 해서 아마 이런 부분까지 왔는 사태가 안 있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우리 내년도 우리 예산이라든가 하는 데는 우리 양대 노총 안 있습니까? 어떤 편견 없이 잘 해가지고 우리 노사가 함께하는 모습을 하여튼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가지고 구미시에 유치를 한다면 기업 자체가 또 근로자 분들께서도 다 의견은 다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시에서 헤아려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도 다 시민인데 우리 시비를 예산을 투여해서 아마 교육도 하고 다 전체까지는 못 내려갈 겁니다. 아마 근로자 한 분, 한 분까지는 파급이 안 되지만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또 동료 위원들이 왜 삭감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진짜 명확하게 해서 이게 안 된다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싶은데 이 부분까지 왔는 사태는 본 위원으로 봐서는 좀 불행하다고 보거든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하여튼 우리 김상조 위원님 지적 하여튼 잘 이해하고 잘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또 동료 위원들끼리 했는 문제는 아마 행사성을 그냥 일회성행사 아니고 대학교 일회성 아니고 진짜 장기적으로 근로자들 위에 대표성 말고 밑에 부분까지라도 교육을 잘 시켜서 정말로 노사가 한 몸 한 뜻이 돼서 이왕 구미하면 진짜 노사가 잘 어울려가는 투자하는 기업이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인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삭감하신 분 동료 위원들한테 한번 찾아가서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일단은 삭감했지만 저는 검토로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미위원
노동대학 운영 자체가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고 강사진은 어떤 강사진을 쓰고 그 강사료는 얼마고 사람이 모이면 밥도 먹고 추가경비 같은 게 들어가는데 그 경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금액이 전혀 없거든요. 땅 파는 토목공사도 아니고 계산에 의해가지고 이 예산액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개요, 계획, 사유 이런 식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죠, 이거는. 좀 자세한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얼마 들어간다는 거를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금액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들어가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그 자료를 안 있습니까?
김정미위원
자세한 거를.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받았어요? (박세진 위원, 김정미 위원에게 자료건넴) 받지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274 마이스터 육성사업 검토로 올라와 있는데 이 3억에 대해가지고 이거 1억5,000이라는 돈을 미리 썼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미위원
예, 예.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지금 그 3억 중에 우리 예산편성 3억 중에는 도비가 1억5,000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으로써 여기 편성됐는데 이 도비는 안 있습니까? 도에서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이스터 예산으로 직접 못 내려주고 우리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5,000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질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제로는 하나는 삭감, 하나는 검토로 올라와 있는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김성현위원
노동경영대학 예산 계획서 개강식 400만원, 종강식 500만원, 워크숍 1,300만원, 노사민정 한마음행사 1,370만원, 산업시찰 1,300만원, 금오공대 간접비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노동대학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입학식할 적에 400만원, 끝 날 적에 500만원, 그다음에 워크숍 뭐 노사민정 한마음행사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가 삭감을 요구했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 편성 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과 조금 아까 이제 방금 설명하신 1억5,000 도비와 1억5,000 시비로 하는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이걸랑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저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했을 적에도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실제로 형평성이나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될 수 있지만 눈먼 돈처럼 실제로는 알음알음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 건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줄일 수는 없는가라고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일선에 계시는 과장님으로서 진짜 줄이면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고 할 수 있는지 제가 노동대학프로그램들도 봤습니다. 작년 건 특히 노동부에서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작년 거 말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말 안 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올해는 어쨌든 그것에 대한 보완프로그램들이 좀 있긴 한데 이것들 속에서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도저히 삭감 안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다를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사항까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노동경영대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경영대학은 전액을 세워 주시면 하겠습니다만 논란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요구예산 중에 10%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세워 주시면 정말 내년도 노동대학이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안 있습니까? 하여튼 우리 영남권에 우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여튼 알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절감해 주면 예산을 절감해서 해가지고 알차게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마이스터 안 있습니까?
김성현위원
274페이지.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마이스터는 지난해는 예산을 4억을 지난해 당초예산에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도비가 1억, 시비가 3억. 4억이었던 예산인데 올해는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올해 처음 서는 신규예산인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4억에서 3억으로 1억이 절감돼서 줄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예산이 절감 줄었고 이 중에는 반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여기 포함 돼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동경영대학 이것도 올해 사업이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노동경영대학은 올해 사업입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기간이 이미 9월 달이고 10월, 11월, 12월 이 기간도 짧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했던 거와 다르게 실제로 축소되거나 변형될 수밖에 없는 조건도 있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어디 노동대학 말입니까?
김성현위원
예, 노동대학교.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노동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대학은 우리가 10월에서 12월까지 안 있습니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국비가 왔다 하는 걸로 하고 우리 금오공대에서 작년에 했는 것을 참고해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성립을 시켜 주시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하여튼 노동대학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성현위원
40명이걸랑요. 노동대학 모집인원이 40명, 그다음에 한 사람당 25만원을 학비로 받고 완료하면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작년에는 처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김성현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9,400만원 총 규모 예산이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비와 도비가 8,000만원입니다. 그럼 1,400만원이 노동단체, 그다음에 경영자단체가 내는 건데 40명이 25만원씩 내면 이것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내고 있는 액수는 400만원에 불과한 겁니다. 400만원도 제가 봤을 때는 낼지 안 낼지는 이건 불투명한 거죠. 예산 편성과정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나 여타의 부분들이 민간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부분들이 몇 %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9,400만원 중에서 8,000만원 빼고 나면 1,400만원밖에 안 되고 1,400만원 중에서 40명에게 25만원의 학비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면 25만원에 40명이면 1,000만원입니다. 그럼 실제로는 노동단체와 경영인단체가 내고 있는 돈은 400만원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타당한 건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정부분들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저는 6대 의회 첫 번째 추경 예산에서부터 논란이 벌어져서는 대단히 곤란하겠다라는 판단들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폭을 최대한으로 잡으면 어느 정도인지 솔직히 10%라고 얘기하면 8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8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솔직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또 민간경상보조 1억5,000, 1억5,000 작년에 4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으로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실제로는 올 예산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말이죠. 하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산들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넘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거듭 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노동경영대학은 우리 8,000만원 안 있습니까? 자부담을 넣어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우리가 논란이 되고 또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이 불가능하면 어려우면 예산을 좀 절감해서 10% 정도 절감해서 해 주면 예산범위 안에서 하여튼 모든 잘못됐다 하는 이런 부분을 보완 발전해가지고 하여튼 내실 있는 그런 교육 안 있습니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제가, 반갑습니다. 윤종호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올해 지금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올해 집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답변을 아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내년도에 올해 10%를 갖다가 10% 정도 위원회에서 조정해 주면 내년에 알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아, 그거는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경영노동대학 상당히 의미는 상당히 좋습니다. 노사민정 다 해가지고 화합한다 하는 의미는 상당히 좋은데 예산계획서를 봤을 경우에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실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화합이라 하는 그 자체가 먹고 놀자, 같이 어울리자, 이것도 하나의 화합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개강 시, 종강 시 아까 우리 김성현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쪽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50%가 넘습니다, 50%가. 제가 보니까 어바우트로 50%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화합도 중요하지만 어떤 강의내용 속에서 알차게 돼가지고 그 강의내용을 들었을 때 몸소 이렇게 마음이 좀 숙연해 지고 그걸 또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항목은 여러 개 있지만 내용을 봤을 때 예산계획서에 봐서는요.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10%만 조정해 달라, 이런 차원보다도 지금 오늘까지 지금 오늘 또 계수조정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성현 위원이 지적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현실 가능한 강사료를 전혀 안 주고는 못 데려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쪽에 있는 워크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큰 홀에 안 가고 작은 데 가서 비빔밥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질 가능한 예산서를 갖다가 우리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좀 내어 주신다면요.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께서 이해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진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노사민정 어찌 보면 우리 구미가 우리 업체가 200개 이상이 업체가 있다보니까 이게 잘 정착이 되면 전국적으로 또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참된 취지에 맞게 이걸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또 쓰시는 쪽에서는 집행하는 쪽에서는 알뜰하게 쓰시고 또 현실 가능한 것을 좀 오후까지라도 좀 다시 안을 2개, 3개 정도 마련해가지고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좀 시켜 주시면 거기서 또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동경영대학은 예산을 이번에 성립시켜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강의에 출강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윤종호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성립시켜 주시면이 먼저가 아니고요.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갖다가 합리적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일단 하고 싶네요. 그걸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단지 노동복지과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면 프로그램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뻔합니다. 개강식, 종강식에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 많고요.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2008년 10월25일 제가 동락공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날 제가 아마 도착하기 얼마 전이었을 겁니다. 기념비인가 하나 들어섰어요. 궁도장 앞에 노사평화 선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그 기념비를 본 순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깨달았습니다. 글쎄요, 제가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구미 공단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민주노총을 쫓아냈다라는 자축선언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 흐름대로 왔고 지금 노사민정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스펙트럼의 단체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흐름 속에서 배제되어 왔던 것들 결국 하나로 수렴되어 온 노사민정 주체는 다르지만 뜻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뭉쳐서 경영노동대학이란 걸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서로 어울리는 것만 강조되는 그런 상황까지밖에 저는 올 수 없었다고 저는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노사갈등도 문제지만 사사갈등도 있지요. 2년 전이었습니까? 납품거부 사태도 있었고요. 삼성 하청업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궁극적인 문제제기 없이 또 갈등을 어떻게 깊이 접근해가지고 풀어내려는 노력 없이 그냥 갈등은 나쁜 것이고 사이좋게 지내보자, 그리고 사이좋게 못 지내겠는 사람들은 빼자, 끼리끼리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돼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역시 그 흐름에 있다고 보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국 큰 차원에서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노사민정 중에 정에 해당하는 주체는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고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자료준비 좀 해 주시고.
「예」하는 위원 있음
창국
이창국노동복지과장
예.
정하영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교통행정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6쪽이며 세출부문은 281에서 282쪽, 도시교통특별회계 383에서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이건 아니지만 예산하고 다른 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구미는 자전거 10대도시 거점도시 됐잖아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그러면 교통하고는 자전거 보관대 업체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교통행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김상조위원
그냥 도로과만 그냥 이관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저희들은 자전거도로나 횡단보도에 있는 차량을 자전거나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도록 거기에 세우는 차를 단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교통행정이니까 아마 자전거 거점도시가 되었으니까 저번에 녹색정책담당관님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27개 읍면동에 자전거 순환코스를 한번 만들자 했는데 만약에 그래 된다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녹색정책이나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대로만 그냥 방관만 합니까, 아니면 그거 좀 간여를 안 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간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만 저희들이 차량이 자전거도로를 막고 있다든지 사람이 통행하는데 주차를 해 놨다든지 이런 것만 단속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간여를 좀 해야지 도로과, 녹색정책담당관, 교통행정과 꼭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지금 도로에서도 다 타고 교통행정이잖아요. 그거를 한번 삼위일체 돼서 윈윈도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거점도시 됐지만 자전거 보관대는 그냥 동사무소나 아니면 관공서 쪽에 집중화 돼 있잖아요. 창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일반 도로에도 자기 카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체크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열려서 타고 이렇게 다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교통행정과면.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선진국에는 그렇게 지금 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설치라든가 이런 거는 도로과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권을 한다든지
김상조위원
하더라도 다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의 흐름을 보려면.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소관이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김상조위원
하나 또 더 묻겠습니다. 아마 지금 구미시도 이제 브랜드택시화를 해서 법인은 약 사 백 몇 대를 다 100% 했고 지금 하고 있고 개인택시는 약 1,400대 되는 중에서 약 500대 정도를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나머지 162대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김상조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약 800대 정도 돼 있습니다. 1,400대 약 1,000대 되지. 브랜드택시가. 법인은 100%를 했고 개인택시는 약 1,300대 중에 500대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850대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브랜드택시는 162대…… 우리 보조설명을 우리, 예.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교통관리담당 신정순입니다. 브랜드택시는 우리 구미시가 우리 용역을 했는 결과에 500대 정도가 짧은 거리에 적당하다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법인은 416대 다 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개인은 496대 그걸로 했는데 사실 신청을 받아보니까 743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자기들이 희망하는 게 탈락도 좀 하고요. 자기들 희망했는데 또 어떤 저거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62대 정도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그래 결정이 됐습니다. 162대분도 일단 내년도 예산에 어떤 다 반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그 뒷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할 때 그 뒤에 신청을 하셨든 안 하셨든 쉽게 말하면 그 뒤에 된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그 부분은 어떤 우리가 희망자의 신청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김상조위원
계장님, 희망자 다 해도 496대밖에 안 하고 칠 백 몇 대 탈락돼서 160대 못했으면 그 뒷부분도 있을뿐더러 희망 안 해도 똑같잖아요. 입지적인 조건은 똑같은데 쉽게 말하면 시에서 어느 정도 규칙을 만들어 놨을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예, 예.
김상조위원
그래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 부분 안 했는 부분을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그거는 일단은 희망자만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을 지금 그래 해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면 계속 희망자가 매년 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그거는 우리가 결과를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는 거고요. 결과에 따라 우리가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리고 저거는 하나 또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반도로가 자전거 거점도시 되고 도로화가 됨으로써 아마 또 자전거도로에서는 자전거를 타면 별로 접촉사고라든지 이렇게 안 날 건데 만약에 교통하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외곽지역으로 가 보면 자전거를 탄다면 도로부분에 그런 데는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을뿐더러 그리고 택시도 또 이렇게 보면 지금 구미가 승강장 문제 때문에 아마 구미역, 시장 쪽 지금 택시 쉽게 말하면 손님은 없고 손님들 기다리고 있는 정차는 줄이 길고 이 부분도 있을뿐더러 그렇다고 옛날 규칙에 법에 보면 택시는 그냥 다녀서 승객을 모시라하는데 그 부분은 옛날 법규 같고 타 도시에 가면 그래도 승강장이 이렇게 안양이나 이런 데 가면 잘 해 놨습니다. 도로 쪽에 도로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역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역부분에 역 쪽에서 조금 내려가면 역에 지금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택시 정류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부활약국 있는 쪽까지 차들 있는 데까지 그 밑에까지 CGV 있는 데까지 지금 택시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차선 1차로에 택시를 대 있으면 전체 1차로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건너편에 택시 정차장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도 지금 한 차로를 택시가 물고 있으면 한 차로밖에 그게 통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활약국 밑에 신호등이 있으면 거기에 정체가 되면 그게 역 앞에까지 오게 됩니다, 정차되는 게. 왜냐 하면 현대유통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잠깐 쉬더라도 역 있는 쪽까지 많이 밀리는데 거기에 택시까지 서서 있게 되면 중앙통을 넘어서서 택시가 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앙통이 조금 문제고 다른 곳에는 지금 저희들이 택시 승강장을 손님들이 원활하게 탈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걸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신축하시다 보면 지금 아파트 쪽에 신축을 하다 보면 당연히 버스 승강장은 당연히 생깁니다. 500세대 이상 되면 버스 승강장은 생기는데 택시 승강장은 없어요. 어디 지역을 가도. 진짜 아파트 300세대 이상 짓는 증축을 한다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을 같이 겸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만들어 내야 됩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그걸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비록 택시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진짜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긴급하게 요할 때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데 아마 각 지역에 어느 동을 가더라도 딱히 택시 승강장은 없습니다. 왜, 내가 전날 어디 바빠서 출장을 갔다든지, 차를 안 몰고 갔다든지, 아니면 약주를 했다든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아, 우리 동네에 택시 승강장이 있으면 당연히 그리로 발길이 가는데 없어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하여튼 그 택시는
김상조위원
과장님,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 보시면 아마 전부 다 그냥 계장님 대화를 해 보면 옛날 법규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런데 구미시하고 타 도시 이렇게 가 보시면 잘 해 놨어요, 승강장이라고. 진짜 온종일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 이렇게 운수업을 하시다보면 이 부분을 어느 지역이다,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하면 지부나 법인택시 노조 측 위원장님들이나 한번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다는 못 들어주더라도 어느 지역에 이렇게 보면 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아마 위에 상위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고 그리고 구미시는 아파트가 300세대 이상 된다면 증축하실 때 아파트 짓고 나면 당연히 버스 승강장, 택시 승강장을 하도록 들어가도록 한번 조례로 한번 만들든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 줘 봐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하여튼 좋은 곳에 가서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제가 교통행정과를 맡은 부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좋은 말씀 알아듣고 타 시군에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구미시도 좋은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정책이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입니다. 지금 구미시가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쾌적한 교통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경찰과의 어떤 협조가 잘 돼야 될 건데 경찰과의 어떤 협조체제는 어떻게 됩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물론 경찰 교통계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8차선도로를 만들어 놓고 제한속도는 60입니다. 물론 저도 3개월에 네 번 끊겼습니다. 한 달에 세 번 끊긴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와서 하소연 하길래 나는 네 번 끊겼다 했는데 이거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동민들이 다 끊긴다는 말입니다. 예고판도 없어요. 경찰서 교통계 오늘 가서 따지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체제를 물어봤고 8차선을 만들어 놨으면 키로를 70이나 80을 만드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60입니다. 물론 여건이 있겠지만. 동민들이 정말 많이 끊깁니다. 동에 동장님부터 저번에 있던 권순서 동장님 두 번 끊겼습니다. 동민들이 다 끊겨요. 어디인가하면 김천다리부터 어디입니까, 샛별주유소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이게 함정입니다. 함정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교통과에서 주민들 쾌적한 교통기반 조성에 안 위배되게 좀 그런 쪽으로는 제가 갈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가서
웃음소리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제가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속은 말입니다. 시속은 지금 위원님들이 불편하시다고 주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속이 짧아집니다. 도로의 여건상 또 주민이 많이 다니는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는 사실 시속을 60키로였다가도 40키로 오든지 30키로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우리 외곽도로라든지 80키로에서도 저쪽에 4공단 가다보면 60키로로 가라 하는 부분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을 때
박세진위원
그래 이 부분이 과장님, 제가 하는 거는 아무런 예고판도 없고 지금 거기 재미 봅니다. 구미시 반 이상이 거기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단속 끊겨서 이상 나오는 게. 나도 맨날 15키로, 17키로 이래 끊겨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경찰에 얘기를 해서 예고 표지판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60키로라 하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바닥에 몇 개 그어 놓고 동민들 저뿐만 아니라 저도 당했으니까 하는 건데 동민들이 거의 다 끊기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경기 어려운데 저도 한 번 갈 테니까 과장님 꼭 가셔가지고 교통계에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내표지판 단속을 할 경우 단속을 한다 하는 표지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위원
추경예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혼나시는 것 같은데 구미시 적자 버스노선 70개 노선이지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성현위원
70개 노선인데 총 노선은 몇 개예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총 노선이……
담당
리담당교통관
신정순 87개.
김성현위원
87개의 노선 중에 70개 노선이 적자노선이면 실제로는 근본적 대책들과 이런 것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1년에 20억씩 이래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는데 쭉 보면 실제로는 70개 노선을 보니까 2.3명, 삼 점 몇 명, 이 점 밑으로도 있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올 때가 많고 자전거 타고 올 때도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적자노선이라고 표시된 버스타면 2.3명 이래 적혀있던 버스 탔는데도 아침에 학생들하고 타면 만원인데 근본적으로 조사나 이런 과정들이 잘못 돼 있지는 않은가, 적자노선에 대한 전면적 검토를 해서 구미시에 전체가 대중교통이 원활하고 일정 부분 될 수 있는 방향들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러니까 일부 일선교통이나 구미버스가 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노선 전체에 대한 검토와 편리한 예를 들어서 보면 저는 계속해서 주 도로에 다니는 거 요즘 이미 두 번의 환승을 하기 때문에 주 도로에 다니는 버스와 마을로 들어가는 버스를 분리해서 하면 환승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하면 교통도 편리해 지고 실제로는 이용객 수도 늘어날 수 있는 방향들을 찾아보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그걸 적자노선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런 불편한 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러시아워 시간에는 조금 많습니다. 평상시가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맞춰서 그래 한번 다시
김성현위원
조사 위원들이 조사할 적에 보면 시간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현재 구미버스나 일선교통은 학생들 통학하는 걸 위주로 노선이 편성돼 있걸랑요. 그럼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타는 시간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와 그다음에 학생들이 전혀 없는 학교 다 간 뒤에 조사하는 것은 인원차이 그냥 뭐 하늘과 땅 차이로 인원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적자보전을 시가 20억씩 1년에 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 아니면 노선 자체들을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새롭게 고민하고 다 조사하는 것들까지도 새롭게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과장님.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잠깐만 제가
김상조위원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예.
김상조위원
적자노선 70개잖아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상위 제일 1위에서 20위까지 적자노선 자료 좀 주이소. 다 주이소, 종류.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1위에서
김상조위원
1위에서 20위까지.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20위까지요?
김상조위원
70위까지는 다 말고 1위에서 20위까지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최고 많은 적자 1위 아닙니까? 1위에서 20위까지 자료 좀 주이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상조위원
그리고 주면서, 잠깐만. 과장님, 주면서 외지 것만 다 주지 말고 만약에 외지 것만 있더라도 여기 시내 것도 적자가 있으면 여기 5개 플러스해서 그래 주이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승차를 했을 때 승차할 그 당시에 이렇게 버스 한 대당 평균 승차인원이 얼마 돼야 되는데 그 이하로 됐을 때는 적자로 적자노선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에 제가 일선교통과 구미버스에 경영진단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경영진단분석 했는 단순한 일반 수입, 지출뿐만 아니라 전반 교통의 전체적인 어떤 부분을 다 경영진단을 해 봤을 때 정말로 버스 전체 노선 중에 70개 노선이 적자노선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 봤을 때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수입, 지출을 정말로 돈 1원까지도 이렇게 분석을 해 봤을 때도 정말로 버스회사가 어렵다는 어떤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어서 과연 저는 궁금한 부분이 과연 이렇게 버스 회사가 적자를 내가면서 누가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도 결국은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정말로 버스회사는 어렵다, 정말 어렵다, 우리시가 이 적자부분을 이렇게 보전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들은 버스회사가 차량수를 줄이고 또 노선을 좀 줄여서 자기가 이렇게 운행하는데 좀 이렇게 적자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영상태가 보였습니다,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 부분 또는 실질적으로 적자노선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현 위원이 지적하셨는 과연 그러면 버스 1대가 운행하는데 중복되는 노선이 없는가, 또는 이중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노선이 없는가 그런 거를 좀 줄이면 경영에 조금 이익이 될 수 안 있을까, 예를 들면 중심노선에 배배 이렇게 돌면 거기에 같은 버스노선이 막 같은 노선이 계속 돌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 것이다, 그래서 순환버스를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하고 그다음에 지선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버스노선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적자를 또는 경영에 좀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쪽에도 과연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앞으로 개편할 때 한 노선이 막 이렇게 끝까지 가지 말고 한 노선을 중심노선을 잡고 중심노선에서 지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거기 덧붙여서요. 지금 70개 적자노선 중에 2.3명 이하 실제로는 한 번 차 타는데 버스하나가 지나가는데 두 명, 세 명밖에 안 되는 노선들이 20개 정도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봉고차 다니는 것보다 못한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봉고차 다니면 마을버스라는 봉고차로 다니면 경비는 팍 줄일 수 있는 거걸랑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홍희
이홍희경제통상국장
근데 저도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버스 한 대 운행하는데 차량 운전기사의 임금은 똑같습니다. 작은 봉고버스 운행하는 버스 운전기사나 인건비나 대형버스 운전하는 인건비나 일정적으로 주는 돈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사실 없는 거 같다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과장님, 저번에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경영진단분석을 하셨다 했는데 지금 공동운영위원회가 뭐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시하고 관련돼가지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버스
윤종호위원
예, 예. 버스회사에.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버스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럼 우리가 나중에도 우리가 또 시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실은 우리 세비를 가지고 20억 이상 지원을 하게 되는데 노선관계 좀 이렇게 또 같이 현장에 차를 타서 그게 분명하게 돈의 잔고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지 그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시찰에 반영 좀 시켜 줬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그리고 교통질서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좀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2007년도 현재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가지고 많은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실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수익이 또 많이 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하면서 100억 벌었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우리시에 또 보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근본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미에 차량이 15만 대 이상이 되다보니까 주차에 노외주차장이 실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근본대책이 혹시나 지금 단속이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주민들의 편익 주차장 시설이 안 되고는 단속을 끊임없이 해도 주민의 호주머니에서 우리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는 시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과연 이게 어떤 행정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본대책이 혹시나 있는지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 구미시 지금 차량이 17만 대 정도 됩니다, 약. 근데 지금 주차면 노면수가 지금 우리가 20만이 넘게 됩니다. 주차장 데이터를 먼저 가져왔는데 이게 좁다 하는 것이 대체로 시내 부분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시내 중앙시장을 예를 들어 봤을 때 저쪽에 구미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데서 우측으로도 지금 주차장을 계속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시민들은 가게 앞에 점포 앞에 자기 목적지 앞에 대 놓고 싶어 하지, 거기는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주차면수는 우리 차량보다도 훨씬 많은데 왜 안 되느냐 하면 거기 가까운 데는 금액이 주차금액이 돈 천 원씩이라도 페이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좀 방송에 나가도 주민들이 그거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중앙통으로 봤을 때 가서 뭐를 잠깐 사가지고 온다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올 정도는 충분히 저희들이 시간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10분 이상, 30분씩 이렇게 있는 거는 그거는 도로 교통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단속을 하지, 일부 어떤 돈을 찾아온다든지 간단하게 그러니까 정차를 해 놓고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저희들이 타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 지역의 주차대수가 20만 대가 넘는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에 붙었는 게 19만 대입니다. 건축물이 19만 대이고 노상주차장이 1,400대, 그리고 노외주차장이 9,000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대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여기 조금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시면서 우리 교통행정과도 같이 우리가 어차피 시 전체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공지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평동 주변에 시장 상가주변에 우리 식당이라든지 공영 땅이 별로 없죠?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예, 중앙통에는 별로 없습니다.
윤종호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지금 SSM이라든지 또 이마트 이런 사례들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향이 실은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재래시장에다가 지붕덮개를 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번화가 쪽에 주차 문제가 최고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시민들께서 주차를 30분이라도 30분 정도만 해도 금방 말씀하신 은행 갔던 5분, 10분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의 여유가 있다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더 되지 않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지금 번화가 쪽에는 우리 시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있다라면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내어줬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요금이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런 척도의 어떤 차원을 해가지고 우리 시내 주변 정도만 해도 보니까 원평동 일원에 보니까 30개 이상이 이렇게 민영주차장이 있어요. 민영 우리가 주차장 우리 구미시 98개 100개 가까이 있는데 시장 가까이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적지만 일부 소폭을 지원을 한다라면 교통의 흐름도 원활하게 가고 또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들 이렇게 같이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게 교통흐름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구미시의 경제흐름이 외부로 뺏기지 않고 구미시를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주차문제로 우리가 물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설립을 하고 건축물을 짓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저번에도 내가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만 공간 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아니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민영차원의 조금 우리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구미시의 흐름,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이런 차원에 조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교
이원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좀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되니. 다음에는 부동산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부동산관리과 소관은 세입부문은 100쪽, 세출부문은 283쪽, 284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예비심사는 없다하는데 저것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새주소 여부 도로명 배부할 때 저번에 잡음 한번 났었잖아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지금은 잡음 없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여기 덧붙여가지고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이 지금 진행이 아직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지금
강승수위원
대충 프로테이지로 하면.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지금 다 됐습니다. 거진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광역도로만 하면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광역도로망이 지금 현재 현 공정이 20% 정도 돼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주민들 반응은 새 길 주소 새 도로망 주소와 관련해서 점차 주소가 바뀌어져가고 있는데 주민들 반응은 지금 어느 정도 발의되고 있는지?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주민들 반응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도 하고 이래 했는데 다 좋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좀 다녀보니까 새로운 주소가 편제가 된다, 하는 이런 홍보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 시골에는 이 주소 자체가 길 명을 왜 만드노 하는 정도의 인식 부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거 같고요. 예, 하여튼 그 사항은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과거에 어떤 전공부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적공사에 지적민원이 신뢰성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적경계가 전에 했는 측량자와 최종 측량자가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안 있겠습니까? 지적 불부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부분 문제가 지적 불부합이라는 사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기술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영원히 계속적으로 지적 경계가 맞지 않으면 그러한 사유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지 과장님 생각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전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거에, 지금 현재는 수치지적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도해지적입니다. 도해지적이 되다보니까 보는 사람마다 측량하는 측량자의 시차라든가 어떤 기술면, 현황측량이 되다보니까 그 주변에 현황을 떠가지고는 본도와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측량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강위원님도 형곡이라든지 봉곡동 새로 새로운 도시가 개발되는 지역에는 전부 수치측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치는 땅속에 있는 못 하나 정도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합니다, 측량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 나간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이 큰 사업예산이 크게 없기 때문에 민원이 안고 있는 그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이시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왔던 민원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더 힘들더라도 예산 세워서라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먼저 해결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드린 질문입니다. 하여튼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십수 년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문제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세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예, 박세진 위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는 과장님, 민원이 뭐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저희들은 부동산관리과는 토지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전부
박세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근 1~2년 사이에 원룸이 많이 생겼죠, 그죠?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예.
박세진위원
원룸이 많이 생겼는데 지금 원룸이 경매 나온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세입자들의 지금 고충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시에?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경매 원룸 이런 데 경매 나온 데.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글쎄 경매 나온 데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원룸에 대해가지고 세입자들이 자기들 억울하게 이렇게 돈을 지금 못 받고 있다든지 이런 거 진정이 저희들한테 가끔 들어옵니다.
박세진위원
많이 들어오지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가끔 들어오는데
박세진위원
가끔 들어와요?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가끔 들어오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 민사적인 문제가 되다보니까
박세진위원
원룸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세금을 거의 못 받거든요, 법상으로. 법상으로 못 받는데 저도 부동산관리과니까 이게 개인 재산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봉곡하고 상모사곡하고 진평동인가 거기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 한번 그쪽에도 좀 신경을 조금 쓰셔가지고 맞게 시민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일
황진일부동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부동산관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위원
10분 정회하죠.
윤종호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 시간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시작에 앞서서 지금까지 10시부터 지금 회의를 시작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질의를 행정 쪽에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심사 쪽에만 좀 치중해가지고 간략하게 좀 다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여기 과장님들도 답변하실 적에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은 세입부문 100쪽, 108쪽, 세출부문 295~297쪽, 치수사업특별회계 411~417쪽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건설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간단하게 물을게요. 과장님, 296쪽에 제일 밑에 시설비 보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국토해양부 땅입니까, 아니면 구미시 겁니까? 이게 농림부 거는 잘 안 하데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토부 재산 중에서 하천부하고 구거 일부가 국토해양부 소관에 대한 것만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농림부 거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농수산부 거는
김상조위원
농정과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농정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를 구분해서 하니까 예산이농정과나 이런 데 보면 예산이 좀 적고 건설과는 예산이 많은데 꼭 국토해양부 것만 하고 구미시 것만 구거만 손을 대니까 좀 부족하니까 농림부 것도 건설과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게 우리 「하천법」상에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위원
하천에 농림부 거도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하천에 농림부 거는 없죠.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있다고 보는데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재산은 있을 수 있지만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김상조위원
아닌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천하는 거는 우리가 법정 하천인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그 이하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하천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것이고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일반 사업을 했을 때 경지정리사업 지구 안에 하천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일반인이 봤을 때 하천같이 보이는데 그거는 구거입니다, 구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는 구거이기 때문에 구거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은 구간의 명칭이 지정돼가지고 얼마 이상, 연장 얼마, 폭은 얼마 이래 되면 구간 간 명칭이 지정됐는 하천은 우리가 소하천이상 분류해서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구거도 정비도 이렇게 보니까 작은 구거가 아니고 큰 구거인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구거도 용어가 세 가지 있는데 구거 중에도 용수, 간선·지선, 지거 이래 가지고 3개 구간이 있어 갖고 구거도 아주 넓은 구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지정리지구 안에 농림면적 안에 용수에 필요한 폭원, 배수에 필요한 폭원이 나오기 때문에 넓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거는 순수하게 농업용으로
김상조위원
정비를 해 달라니까 지목이 농림부거니까 고마 건설과에서는 손을 딱 떼더라고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분장 상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예산하고 건설과 예산하고 예산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차이도 나고 또 예산 지원도 중앙에도 소방방재청에서 건설과 소관은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농정과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이 지원 됩니다. 중앙부터 예산 지원 체계라든지 계선이 다릅니다.
김상조위원
구거 하천에 보면 농정과에서 예산을 좀 해서 하자니까 이게 예산 폭이 규모가 적으니까 하기가 힘들다 해서 자꾸 연차적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건설과는 소하천 이상은 이렇게 보면 시설을 자꾸 투여를 하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소방방재청에서 조금씩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김상조위원
국비가 지원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아니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사람이 사는 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많이 사는 데 제방이 쉽게 말하면 더 위험한 요소가 더 많은 데 소하천은 그래도 국토해양부 땅이라서 외곽지 보면 정비사업은 하는 거는 좋다고 보는데 일단 사람이 사는 구거라도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에서 그냥 긴급하게 이렇게 대책만 세우지, 그에 대해서는 제방을 쌓는다든지 이런 폭을 안 해 주더라고요. 왜, 농정과에서는 예산이 그만큼 투여가 많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제가 출장소 농정과 협의해서 농림수산부나 중앙예산 좀 받고 이래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위험한 지구가 많던데. 일단 알았습니다.
박세진위원
예,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위원
저는 건설도시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빠른 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로 이래 개설이나 건축이나 이래 하는 게 모든 시민 활용을 위한 사업을 합니까, 안 그러면 행정편의를 위한 사업을 합니까에 대한 이 물음표에는 예전부터 이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평가를 지금 시점에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나 건축에 대해서 행정이 간여하는 이유는 우리가 국민 전체적인 팩을 봅니다. 모든 사업을 하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점은 우리가 양의 편익이라 합니다. 우리가 도로개설 할 때도 교통시간을 단축하고 또 통행거리를 단축하고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 수준을 증대시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일반 도시계획도로는 내면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고속도로 내면 지가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바로 음의 편익인데 내고 소음 진동이 생기는 이런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점을 특성을 많이 올려가지고
박세진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에 선주원남동 금강사 뒤에 미간을 하고 있는데 공기는 3개월 잡아놨는데 지금 3주 만에 작업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를 양쪽에서 해요. 거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에는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공사를 다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차도 겨우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공사현장으로 계속 다닙니다. 굉장히 보기가 민망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 안타까워서 제가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번잡한 시간은 피해서 합니다. 도로공사나 벽공사 이런 쪽에는. 도시디자인과 여기 나와 계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아니 공기는 3개월 잡아 놔 놓고 3주 만에 공사를 양쪽으로 사람도 못 통하게 그렇게 급하게 한 이유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시디자인과에 질책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침에 만날 헬스장 다니면서 자전거타고 다니는데 공사기간 중에 제가 차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실제 공기를 3개월 돼 있는데 마침 요행히 일할 때는 현장 준비라든지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착공을 딱 하고 나니까 비가 오고 계속 우천이 생겨가지고 작업 공정이 좀 늦었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경우는 강우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면도 있고 밑에 또 지하에 경계석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하수구 맨홀을 설치합니다. 이런 콘크리트 양생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그냥 노는 거 같은데 그런 시설이 있어서 좀 지연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박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예.
박세진위원
한 쪽 공사를 하고 사람들 어떤 소통을 하게하고 차를 소통을 하게하고 그다음 또 한 쪽을 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왜 급하게 했느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하니까 교통에 상당히 지장도 되고
박세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편의로 하지 마시고 시민편의로 사고를 좀 전환하셔가지고 좀 시행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박세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도로과 소관은 예산안 301에서 306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3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제가 검토로 올려놨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홍보 부족으로 활용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을 집중 투여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로 올려놨었는데 제가 실질상 정부 국책사업으로써 자전거 거점도시해서 많은 돈이 구미에 투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국장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전거 거점도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국비 포함돼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투자 됐는 금액이요?
강승수위원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지금 제가 도로과장하고 할 때부터 4년 정도 국도비가 지금 투자됐는 금액이 현재 투자된 게 4년 사이에 50억 이상 50~60억 됐습니다. 국비, 도비 포함해가지고요.
강승수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저도 아직 수집을 못 했는데 하여튼 상당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정부 국책사업에 관련해서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현재까지 자전거 도로 형태가 기존 인도에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나누다보니까 활용성이 과연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의 도로기능을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가져가고 있을까, 그 생각에 의문이 좀 생겼고 또 새로운 자전거도로가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는 광로입니까, 중로입니까? 하여튼
경철
최경철도로과장
광로입니다.
강승수위원
광로죠? 큰 도로 폭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새로운 도로에 자전거도로의 개선점이 필요하지 않나 그 점을 몰라서 여쭈어보았고 그래서 차후에 자전거도로를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개선된 자전거도로가 새로 계획되고 있던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3년, 4년 전에 자전거도로도 우리 경북도에 또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해서 시범으로 그 당시에도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봉곡동에서 오면서 실제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민들의 인식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아주 강제력이 약해가지고 우리 계획만 세우다가 주변상가에서 결사 반대해가지고 우리 보행 겸용을 했는데 그게 이용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수출탑에서 9호광장까지 도로가 현재 한 차로가 폭이 3m75입니다. 차로 보통 시내 도로 폭은 우리가 3m에서 3m25 정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넓기 때문에 3m75 도로를 3m25로 도로 폭을 좀 줄이고 그게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옆에다가 도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이는 경계석 내지는 수벽을 만들고 그 대신에 도로 폭을 높이를 차도하고 똑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2m 자전거도로 폭을 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차량이 진입도 못 하게 또 보행도 진입 못 하게 이래서 우리가 수출탑에서 9호광장까지는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그런 제도를 우리가 중앙에 평가할 때도 그게 상당히 점수가 많이 돼가지고 결정됐는 요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자전거 새로 하는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또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나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담당관실에 여러 가지 이용 활성화하는 또 그런 부서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자전거 분담률을 교통수송 분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사실상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를 인도를 또개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하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만이 투자된 거에 비해서 활용성이 없다, 이걸 왜 하노라든지 시민들의 다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책을 새로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과정에서 그렇고 제가 봐서 광로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인도 폭이 3m인가 4m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물어봤을 때는 광로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도는 오히려 사람이 적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든, 전문가니까 아시겠지만 차도도 가지에서 들어와서 광로로 모이면 자전거도로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일관된 지금 자전거도로 폭을 2.5m, 2m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광로에 와서는 좀 더 넓어지고 차라리 사람이 횡단이 보행이 적은 인도를 좁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광로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더라고요. 형식적인 어떤 보도만 있지. 나중에 가서는 자전거가 각 동네에서 모여서 광로를 통과할 때는 자전거도로가 좀 폭이 더 넓어지지 않겠나, 그런 부분적인 적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도로 폭이 좁아서 자전거도로가 좁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하나의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차기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자전거도로를 감안해서 좀 더 종래의 어떤 도로 폭보다 더 넓게 과연 구성을 하였는가, 제가 이번에 시의회 들어와서 새로 생기는 도시계획도로도 봤습니다만 과연 그게 적용되지 않은 기분이 들어서 도시과와 도로과가 좀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불편함 있는데 그것도 좀 적용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좀 더 앞으로 1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그런 점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새로 단지 만드는 지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용도로로 만들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 폭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지침하고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은 세입부문 100쪽, 세출부문 307에서 308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위원
아무도 질문 안 하시길래. 이거 추경하고는 관계없고 시청 정문에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주선을 해 달라고 해서 두 번을 했는데 저쪽 편에서 무슨 답을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저쪽 시공자 보고 자꾸 하라하니까 저희들은 빨리 최대한으로 이쪽에서 주민들이 목수들 이분들이 사업 주체 측에 요구를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선을 해가지고 협의하려고 지금 그래 자꾸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현위원
아침에 시청에 들어올 때마다 불편합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아까 건축과 소관은 아닌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금오시장을 통과하는 새로운 교량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산하고 금오시장 있는 교량 안 있습니까? 그리고 신평에서 도량 들어가는 그 교량. 여기에 차로 형태가 차선이 조금 신평에서 도량동 들어가는 본 차선인데 거기에 차선 흐름이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한번 현장에 제가 저의 생각을 도면상으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거기에 직진차선과 좌회전차선이 교통흐름에 많은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현장점검 하셔가지고 개선할 필요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현장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원평 지하차도 거기 말씀입니까?
강승수위원
예, 예. 맞습니다. 새로 생긴 그 교량.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건축과 예산안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가시고 계장님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조경관리담당 이한석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소관은 예산안 309쪽~312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예, 이한석 계장님.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예.
김상조위원
제일 앞에 309쪽에 연구용역비 오태동 근린공원조성계획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시유림 있는 왕산 허위기념관
김상조위원
명칭이 오태동 아닌데 임은동인데.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임은동, 예. 산 7번지를
김상조위원
저번에 신문에 났는 김성조 위원장님 됐는 국비 10억 그거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특별교부세 10억.
김상조위원
그럼 그쪽에 저쪽 반대 쪽 오태 쪽은 만들 생각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지금 특별교부세 당초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 매입 분야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이 속했을 경우에 특별교부세 확정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시유림 편입부지에 대해서 저희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임오동이 옛날에 칠곡군 오태를 편입을 하면서 지금 오태하고 임은동 쪽에 하고 이렇게 거리가 좀 멀어요. 이번에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 오태철길도 확장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나오고 공원을 한다면 오태 쪽하고 이렇게 길을 한번 도시계획선을 긋든지 길을 하나 내줘야지 오태 쪽에 사시는 분들이 아마 민원이 좀 적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하여튼 오태동 만약에 이게 특별교부세 9월6일 날 저희들이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확정됐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하라, 안 하라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 위치가 만약에 오태 쪽에서도 지금 철로 확장이 지금 조금 있으면 국장님, 공사 들어가죠? 약 18개월 동안.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예.
김상조위원
거기도 또 공사 들어가니까 또 교통량이 문제가 있어서 저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임오동사무소 가서 했는데 일단은 다 막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길을 한번 공원하고 오태 쪽하고 길을 연계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을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 도시과하고 합의를 하든지 국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다 한 동네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면 이런 거를 하나 더를 저쪽에라도 철로 확장하면 오태 미골 쪽에 그런 쪽에라도 하나를 한다면 지금 왜 임오동이 경계석에 보면 북삼하고 임오 쪽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그래서 공원 쪽에 또 북삼 쪽에 보면 북삼초등학교, 중학교 위에 보면 또 체육공원을 하나 커다랗게 만들어 놔서 그에 대한 반감도 또 이렇게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헤아리면 여기 한다면 도시계획선을 하나 그어서 길이라도 뚫어주면 안 낫겠나 그렇게 봅니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지금 오태동 주민과 임은동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일단 도시과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소나무를 식재하는 건 사시사철 푸르기 때문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위원
진엽수가 겨울에도 푸른 다 낙엽송을 못 심는 건 겨울에 낙엽이 하나도 없어져서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예, 소나무의 특징이 어떤 변화가 없는 어떤 그런
김상조위원
향후 10년이나 15년 정도 후가 되면 소나무도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살겠느냐라고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기후 땜에. 그리고 소나무 이렇게 번식보다는 참나무 번식력이 또 강해서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조경을 심다 보니까 저도 자료를 한번 줄라 해서 봤는데 소나무 낙락장송하더라고요. 미인송 하는데 높이가 8m, 원 라운드가 25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가격이 하나 보면 8m 라운드에 이렇게 보면 250만원, 380만원, 식재비가 20만4,000원, 23만9,000원 있는데 합계를 따지다보면 약 이게 403만9,000원, 270만원 됩니다. 근데 일반 소나무 높이 4m는 65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4.5m, 5m 해 봤자 90만원, 5.5m 해서 147만원 하는데 과연 구미시에서 조경을 하면서 이렇게 낙락장송을 그것도 낙엽이 겨울에 진짜 이렇게 우리가 봐서 저 나무를 심어도 좋다라고 견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면서 또 그거를 외지에서 또 사와야 안 됩니까? 특히 강원도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구미시 지역에 토질이나 환경이나 기후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맞는 소나무를 적재적소에 좀 심어줘서 조경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렇게 가격을 주면서 이런 나무를 심는 사유가 뭡니까?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지금 사실 소나무는 장송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식재를 했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나무는 어떤 사계절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배제를 했는데 특히 IC주변이라든가 어떤 독립적인 어떤 것과 그다음에 용어로 말하게 되면 특정화된 지역에 대해서만 일부 개선이 됐고 향후 앞으로도 지금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장송은 안 심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을. 그 이전에 2~3년 전에만 해도 저희들이 IC주변에는 이렇게 좀 심었는데 근래에는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조위원
낙락장송을 본 위원이 봐도 낙락장송 심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에서도 그거보다 좀 좋은 토질 소나무도 있고 낙락장송을 또 심어 놨는 소나무를 보시면 거의 다 받침대를 다 철사 줄로 이렇게 모양새가 보기가 안 좋아요. 진짜 지금 터미널 쪽에서 이렇게 운동을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과연 거기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모양새는 안 맞거든요. 밧줄로 동아를 매 놔 가지고. 넘어갈까봐 이렇게 해 놨는데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지주목 관계는 보통 저희들이 나무를 심으면 대형나무는 5년 정도 돼야 만이 활착이 완전히 안정이 됩니다. 보통 나무는 2년, 3년, 가로수 같은 경우는 3년이고 낙락장송 같은 거는 크기 때문에 5년 동안 저희들이 지주목 설치를 하는데 5년 지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지금 소나무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낙락장송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거 사올 때 만약에 이렇게 낙엽이 침엽수가 좀 양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거의 비슷합니까? 높이, 라운드 따라.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대부분이 저희들 지금은 조달 입찰 돼 있는 상태인데 규격별로 크기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틀린데 사실 크기에 따라서 굵기에 대해서 알 뿌리에 대해서 굵기에 대해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지,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맞는 수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목에 하게 되면 좀 굽은 나무 장송도 좋고 일반 고속도로변이라든가 어떤 높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직송을 곧은 거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모르겠습니다. 계장님 본인이 봐서는 고속도로 주변에 심는데 타 도시 가도 커다란 거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진짜 그 지역에 맞고 그만큼 안 높아도 돼요. 여기 보니까 5m 정도 높아도 되던데 8m 이렇게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원래 대도시 지역에는 도시만의 소나무가 아주 수고가 높은 거를 그래 심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포인트 형상이라든지 그래서
김상조위원
포인트 형상이면 그럼 구미시청 앞에 정문 앞에도 그런 거 하나 심죠. 그러면 왜 안 심습니까? 그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고 가지 마시고 소나무가 진짜 시민들이 봐서 저거 잘 심었다고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모양새는 키만 삐쭉하게 커 있지 시각적인 효과도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가격도 차이가 배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안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봅니다, 조경하는 사업에. 국장님 안 맞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5m짜리. 5m짜리 이런 거 안 있습니까? 그렇게 높아도 필요도 없잖아요
담당
리담당조경관
이한석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그러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출부문에 313에서 134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시 경계 홍보 조형물 설치사업 1건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과장님 아니고 계장님 되시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예, 과장님이 이번 주에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해서. 도시디자인과 장 313쪽에 시 경계 홍보 조형물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오태동인데 북삼읍하고 우리 오태동하고 경계입니다.
김상조위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우리시를 외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경우에 우리시라 하는 걸 표시내고 우리시의 어떤 첨단도시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조위원
조형물 그러면 남구미IC 쪽에 Yes Gumi 해 놨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남구미IC
김상조위원
남구미IC 옆에 쇠로해서 Yes Gumi 써 놨는 거.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저희 도시브랜드를 Yes Gumi로 정해 놨는데 이런
김상조위원
그 브랜드는 말고 조형물에 해 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철제로 이렇게 해 놨는 거?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조형물에 지금 Yes Gumi를 해가지고 좀 남발을 하는 면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 전체로 우리 경관을 고려를 차츰 해 나가는데 지나치게 남발된 이런 면은 앞으로는 차츰 없애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조위원
지금 북삼읍에서는요. 한번 들어보시면 북삼읍하고 임오동 쪽 경계 쪽은 너무나 복잡하고 또 조형물이 설치될 부분도 아니고 또 북삼읍에 일단은 김윤희 도의원님이나 나남훈 군의원님이나 장세학 군의원님은 북삼읍은 구미시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6.2지방선거 때 공약사항에도 넣었어요. 근데 구미시가 이게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가 맞는 건지,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비 1억 받았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예.
김상조위원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도비 받았죠?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예.
김상조위원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조형물을 설치한다 하는 그거는 지금 김천에서 구미 들어오는 저런 외곽지는 검토도 해 볼 만한데 지금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과연 조형물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아마 상가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반발을 막을랍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그래서 처음에 당초 이거를 제안공모를 받아서 대형조형물이 지금 디자인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만 이거를 조금 그 동에 주민의견을 좀 더 수렴해가지고 위치를 조정하는 거라든지 또 규모를 좀 조정하는 거 이런 거를 좀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래 위치조정 하면 어디에 놓는다는 말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위치를 조정한다면 아마 상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우리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김상조위원
거기는 나중에 건물 안 짓습니까? 지금 광역시 통합론이 들어오는데 아싸리 나중에 북삼읍을 통합한다면 저 위에 시멘트공장 있는 데 그 정도 간다면 관계가 없지 싶은데 지금 여기는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형물이.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걸 저희가 바로 우리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김상조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진짜 구미 공단을 알리고 브랜드를 알린다면 다른 뜻으로 홍보를 하면 안 돼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지금 이미
김상조위원
조형물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는 옛날 전임 도의원님하고
김상조위원
최윤희 도의원님 다 알고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시의원님이 또 그 당시에 타당성이라든지 건의에 따라서 했는 것인데 저희들도 계획상에는 좀 디자인이라든지 규모를 좀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의원님하고 또 여러 가지 여론을 들으니까 좀 반대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예산 섰는 걸 우리 범위 내에서 해가지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그 지역에도 정서에 부합되게 해가지고 축소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싸리 이 예산을 진짜 다른 데로 돌려서 하는 게 맞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거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돌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문화 그쪽 파트에 별도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그때 예산을 도비를 받을 때 저도 최윤희 도의원님 전화도 받고 다 했습니다. 받고 했는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게 관광 부서에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돌리지는 못 합니다.
김상조위원
받을 때 아싸리 다른 데 돌려서 하는 예산을 좀 투여하는 게 맞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그리고 지금 그때 시절에 이게 통합도시가 지금 자꾸 대두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조형물을 복잡한 공간에 시내 공간에 그것도 경계지역에 지금 현진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 박대현 기획예산담당관님 알잖아요? 임오동에 동장님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아파트 반은 북삼이고 아파트 반은 또 우리 임오동인데 그런 부분도 해결 못 하면서 조형물을 해서 이거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상가에도 민원 없도록 하도록 여론 수렴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시설을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니면 아예 삭감을 해가지고 다 상가 분들 다 해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진짜 해 달라할 때 그때 하이소. 그게 안 맞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일단 이게 이미 진행이 상당히 돼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어떻게 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공모를 할 때 예산이 완전히 5억 이내로 해서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시공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김상조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반대한다 안 합디까? 예산 쓰지 마라 했잖아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임오동에 의견을 또 수렴해서
김상조위원
누가 찬성하는 여론이 있습디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예, 그때는 또
김상조위원
주십시오. 찬성하는 여론. 어디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서류로는 받아놓지 않았습니다만
김상조위원
누가 찬성합니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임오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김상조위원
물어볼까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동 전체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라고
김상조위원
물어볼까요? 찬성하는가.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그때 의견 수렴했는 결과는
김상조위원
아니 찬성하는가 물어볼까요? 찬성합디까?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좀 번듯하게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상조위원
번듯하게 만들어 달라하는데 그래 조형물 세우는 데 찬성합디까? 그냥 이야기로는 번듯하게 다 해 달라하죠. 조형물 안 세워도 광고할 데 안 많습니까? 오태 철도 확장박스 공사하면 거기도 조형물 그냥 광고해도 되고 왜 꼭 조형물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할라 합니까? 경계지역에 가뜩이나 지금 임오동 쪽에는 오태 쪽하고 북삼하고는 가뜩이나 지금 저게 잘 안 되는데. 이왕 대한민국에 살고 경상북도에 살면 이왕 통합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기 오태초등학교 개교할 때도 문제 안 있었습니까? 일단 삭감입니다, 삭감. 삭감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그 조형물을 다른 장천하고 칠곡 경계라든지 그 국도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이전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사업비 명목상.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 지역은 민원도 발생되고 오태동 북삼 주민들이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시 홍보물이 필요하면 25호 국도 도로변 장천에서 칠곡 경계 부분 많은 차량이 왕래가 있는 곳에 그런 쪽에 좀 필요성이 안 있겠나, 만약에 내부에 여러 가지 집행과정상에 문제점이 있다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쪽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아까 국장님이 목적사업비라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니까 실질적으로 25번 국도 장천과 칠곡 동명입니까? 천평입니까? 그쪽 도로변에는 지금 현재 세워져있는 구미와 김천 같은 어떤 조형물처럼 어떤 구미의 위상을 다소 보태는 데 위상을 높이는 데 보탬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점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봐서는 쓰임새 용도를 몰라서 여쭙는 건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질문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위원
본래 삭감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정부 시책에 있어서도 실제로 지금 현재 정권 아닌 노무현 정권 때도 100만 도시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개편하겠다, 문제는 물론 도 단위에서 반발해서 그럼 도를 없애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게 반발도 있긴 한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 여타의 확정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4억3,000, 3억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여기는 구미요, 여기는 김천이요, 여기는 칠곡이요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까 지적한 대로 특히 오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쪽 같은 동네 살면서 옆집은 칠곡에서 농어촌혜택을 받고 이쪽은 구미시에서 손해 보는 것도 있고 이것을 굳이 경계까지 그어져서 요기서는 구미고 요기는 칠곡이다 이렇게 명시해서 밝힐 필요도 없고요. 또 이것을 만들어 놨던 것도 불편하다면 철거해야 되는데 인도를 이 설계도를 보면 인도를 거의 반 정도는 인도가 없어져야 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실지로 예산낭비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1억3,000 삭감을 요구했던 것은 5대 때 의회에서 책정해 놨던 게 추가경정으로 1억3,000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였고 옆에 김상조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거기 민원도 그렇고 하다면 저는 이 사업을 도에 1억을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2억이나 3억4,000은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말 많고 불필요한 사업들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 자꾸 원조를 치면 시에서 계획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 가지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이 예산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 됐는 과정에서는 존중돼야 되고 또 이거는 반드시 우리 경계 시계를 표시하는 거 아니라도 여러 가지 조형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여튼 목적에 맞도록 저희들이 현재 어느 도시든 간에 도시 내에도 여러 가지 경관 조형물을 만들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칠곡하고 구미에 경계표시보다는 오히려 도로에 이상적인 조형물로 그래 변환하더라도 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또 강위원님 말씀했던 다른 지역에 옮기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위원
국장님, 꼭 조형물을 한다 해도 지금 오태 안디옥교회 밑에 지금 오태 철도청에서 구미시하고 MOU 체결 해가지고 75% 철도공사 예산 대고 우리시에서 25% 대고 안 있습니까? 거기에 4차선 확장 안 합니까? 그런 데 양면에 조형물 이렇게 잘 활용하면 관계도 없고 지금 또 아직 확정적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몰라도 상모고등학교 밑에 1-37 중로 그리고 사곡고등학교 밑에 1-35 중로 거기도 지금 김성조 기획재정위원장님 지금 예산 따려고 계획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아니면 또 여기 금오산 철교 이런 데 그리고 안 많습니까? 쭉 이렇게 해서 교각을 세우는 것보다도 정말 알린다면 아싸리 이 돈을 들이지 말고 거기 오태 상가에 주택 안 있습니까? 빌딩 그런 쪽으로 세우고 사람 인도에 다니는 코스에 불편을 주지 말고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 우리 달리다보면 남 건축 위에도 세워 놨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야되지 꼭 조형물을 세워서, 지금 추세가 육교도 없애는 추세 아닙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위원님 뜻을 잘 알아가지고 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육교를 해 달라 하니까 안 해 주잖아요? 육교도 없애는 추세에 지금 사곡고등학교 쪽 앞에 보면 학생들 4차선 도로에 통행이 많아서 과속으로 달리고 위험한데 거기도 육교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육교를 안 하는 추세로 가는데 이런 조형물로 하는 추세는 이거는 맞지 않다, 있는 데에다 연구를 해서 조형물을 그냥 부착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구미시 이거 조형물 세운다고 위상이 더 높습니까?
윤종호위원
저도 같은 말인데 조금 더 보태고 싶습니다. 실은 조형물을 세운다, 구미를 알린다, 브랜드가치를 알린다, 실은 완전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있는 데 그쪽에 오태 쪽에 생활권이 구미에 다 있습니다. 구미에 다 있는데 오히려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지역갈등을 갖다가 담을 쌓게 하는 실은 우리시에도 보면 담장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통합론을 주장하는 마당에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 구미인지 칠곡인지 그거 모르고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묻고 싶은데 집행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딱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현재 집행 들어가는 거. 지금까지 일을 했는 거에 대해서.
담당
담당도시경관
장세철 실시설계비가 3,190만원.
윤종호위원
3,190만원입니까? 저도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금방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안이 어려운 가운데 구미 브랜드 구미를 알리는 마당에 조금 전에 IT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시의원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런 걸 종합해서
김상조위원
국장님, 하나 더 부탁을 드릴게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아마 칠곡 군수님께서는 내가 의향은 잘 모르겠고 지금 북삼읍에 도의원 김희원 도의원님하고 또 북삼읍 약목면하고 거기가 중선거구 돼서 세 분이 군의원이 있습니다. 거기 나남훈 의원님 칠곡군 산업건설위원장이고 그다음에 김학희 의원 거기는 약목면이고 장세학 군의원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국장님이 모셔서 티타임을 한번 가져 봐요. 그분들은 북삼읍은 아마 구미시로 편입을 너무나 원하고 있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안 그래도 김희원 도의원님은 잘 아는데
김상조위원
그렇게 원하는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받아 갖고 의견도 한번 수렴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그분들 한번 언제 날짜를 잡아서 한번 모셔서 한번 대화를 한번 가져 봐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다음에 약속 한번 할 때 김상조 위원님도 초빙해서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민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수민위원
예, 아까 윤종호 위원님 지역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닌가 동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농담하듯이 나는 시민이고 너는 군민이야 이런 농담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계를 활용한 어떤 도시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인정한다면 저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관광 명소가 있는데 평지에 타일 색깔이 다릅니다, 선을 경계로 해서. 근데 거기는 주 경계선입니다. 이쪽 주하고 저쪽 주하고 법이 다른 정도의 주 경계선이고 여기서 낙태가 합법이면 여기는 불법이고 그래서 농담으로 이 선 넘어서 도망가면 안 잡힌다, 이런. 근데 그건 주 경계선인데도 그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군 경계선인데 왜 그렇게 큰 조형물을 세워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리고 이 조형물은 모양새가 경계를 가로 질러서 있는 겁니다. 그런 경계에 만약에 도시디자인 예술이 필요하다면 그런 가로 질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소박하게 밑에 깔아서 양 쪽의 경계에 어떤 양 지역의 화합이라든가 또 우리 같은 생활권이다, 오태나 북삼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징해 주는 쪽으로 가면 예산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선 따라가지고 가로 질러서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경계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단절점이 아니라 가로 막히는 그런 선이 아니라 양쪽의 특성들이 연결되는 선으로 그렇게 사고를 전환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예산 절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공원관리소 소관은 예산서 343쪽에서 345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자꾸 하려고 하니 미안해 죽겠습니다. 5년 하면서 산업건설에 안 있어 봐가지고. 예산하고 관계없는 금오산 줄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는데요. 금오산 이렇게 줄기를 따르다 보면 칠곡군에서는 효자봉 줄기에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근데 효자봉 쪽에 이렇게 한 쪽에 하나 지어달라고 체육시설을 해 달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도립공원이라서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칠곡에서 말씀이십니까?
김상조위원
효자봉 줄기에 가면 팔각 정자를 하나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5대 때 한번 등산로를 아까 갔는 우리 공원녹지계장 산림과 있을 때 이한석 계장님 또 하여튼 현장을 다섯, 여섯 번 갔다 왔는데 꼭 하면 금오산 줄기 도립공원이라서 아니된다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 생각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지을 수 있으면 꼭 지어야 됩니다.
김상조위원
지을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누구 담당자하고 내가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날은 잡아놨는데 이번에 회기 끝나고 아마 현장을 한번 가 봐서 과장님하고 같이 가도 되고요. 지을 수 있습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을 수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근데 왜 안 된다했죠?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안 된다고 저는 없습니다만 효자봉은 형곡하고 상모사곡 주민들이 다
김상조위원
임은, 오태, 북삼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다 이용하는 그런 줄기인데 거기에 필요한 거 같으면 내년에라도 꼭 짓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지을 수 있어요? 예산 세워 줄 겁니까? 금오산 공원관리소에서 됩니까?
사기
김사기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나중에 통과만 좀 시켜주십시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남위원
제가 김춘남 위원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이거는 추경하고는 별개인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KTX역사 개통이 10월 중순이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11월2일입니다.
김춘남위원
11월2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김천하고 구미하고 구미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에 70% 정도가 구미에서 사용할 건데 택시 승강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구미 택시가 그쪽으로 가서 승강장을, 철도청에 혹시 한번 요청을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 회의를 4번 정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구미 택시가 거기 가서 사람을 승객을 못 싣고 오는 그런 사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택시 시·군 경계 월경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또 우리가 문제를 제시 했습니다. 제시 해가지고 그 관계는 교통행정과하고 김천시에 또 교통행정과하고 용역도 주고 그런 대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구미 택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문제를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문제 제시는 그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게 다른 천안 이런 데도 천안 아산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대안을 우리가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춘남위원
강력하게 대처를 해 갖고 왜냐 하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서는 주차면수 차 대기하는 주차면수도 우리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확장을 하고 요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해 놨습니다.
김춘남위원
통행순환이 그게 없기 때문에 업을 하고 있는 분이 그쪽에 역사가 옮기면 문제점이 많은데 이게 또 요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지역이 틀리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대책을 문제를
김춘남위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타당성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구미에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기사분들 불만이 진짜 많던데.
김상조위원
그래 되면 저쪽까지도 해야 됩니다, 석적까지도. 석적도 거의가 구미로 오는 손님인데 지금 경계지역 땜에 영업을 못 하고 또 석적 칠곡군에 운수업하시는 분들하고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그 부분을 진짜 잘 풀어야 됩니다. 석적읍도 북삼읍도 구미로 통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론조사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대구도 보니까 경산하고 하다가 요즘은 경계가 없습디다. 거의 원활하게 잘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연구용역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또 다른 지역 사례하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같이 종합해 갖고
김춘남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역사 명칭도 이래 늑장을 부리다가 그래 됐는데 이거는 대처를 해서 11월 달 개통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말 진짜 일할 곳이 없어지는데 거기 김천에 승강장이 생기면 구미시 승강장도 하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통합해서 같이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김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공원관리소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협의 중)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은 예산서 315쪽, 316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예, 농정과 소관은 세입부문에 104쪽~108쪽, 세출부문 317에서 322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성자연휴양림 미나리단지 조성 1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옥성자연휴양림 미나리단지 조성 관련해서 검토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3,500만원 정도인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미나리단지라든지 주변 구미지역에 관내에 미나리단지 조성을 해서 성공을 이루었다라든지 그리고 이 미나리단지 조성에 전체 사업 투자액이 얼마인지 저 개인적으로 미나리단지 조성에 시비만 투입해서 농민이 전액을 혜택을 볼 수 있다라면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농민단체가 작목반이 이거보다 2억 정도 투자되는 가운데 작목반의 어려운 과정에 설치비만 3,500이 들어간다라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식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서 지금 현재 민속적이고 토속적인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채소인 미나리단지를 조성해서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를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이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3개소에 11호가 참여를 해서 약 4,300평(14,213.22㎡)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재배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도개와 해평, 인동지역에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보면 벼를 재배했을 때는 10아르당 약 9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나리를 재배했을 때는 8배인 735만원 정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7헥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데 약 7,000만원이 듭니다. 7,000만원 중에서 3,500만원 50%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3,5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갖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종자대를 하려고 하면 약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와 종자대를 하면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데 시비를 약 3,500만원 50%를 보조해 주시면 농가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기대를 합니다.
강승수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농민의 후손인데 사실적으로 농업에 작목반 몇 개가 형성되어서 농민들이 자꾸 시비에 의존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실히 필요하고 힘든 작목반 관련해서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 사후관리, 평가 과연 3,500만원 지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평가보고회를 받고 있는지 그런 점을 좀 더 감안하셔가지고 지원하되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촉진해 나가고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농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결과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상당한 결과들도 우리시 의원 또는 여러 가지 단체에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자꾸 농민한테 많은 지원금이 나간다, 결과를 모르니까 그런 이해부족이 뒤따르는 거 같습니다. 그런 점 감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앞으로 관리도 철저히 하고 평가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위원
예, 과장님. 농정과가 구미시 전체 저수지를 다 담당합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구미시 저수지 약 몇 개입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구미시 저수지는 216개 정도 그래 됩니다. 되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193개입니다. 그리고 농조에서 하는 게 16개.
김상조위원
농조에서 하는 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예.
김상조위원
여기 한 번씩 다 돌아보지는 못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사실 큰 저수지도 있지만 아주 소규모 저수지도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장마기라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다 가봅니다.
김상조위원
큰 대로변에 있는 저수지는 그래도 관리가 좀 되는데 이렇게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 거기도 보면 낚시를 다 하잖아,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다 하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거기에 대한 쓰레기방치 문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했는 적이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쓰레기방류는 상당히 다소 많은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수지 관리하는데 관리인이 있습니다. 물도 빼고 관리도 하고 하는 제초작업도 하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제초작업도 하면서 쓰레기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수지에 90만원 정도 우리가 제초비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돈이 나갑니다, 시에서.
김상조위원
농조에서는 안 도와줍니까?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조에서는 별로 도와주지도 안 하고 우리가 농조를 사실 도와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자체적으로도 좀 하라고 해야 되지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농조 거는 자기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장마철에는 아마 쓰레기가 이렇게 뜨고 위험하잖아, 그죠?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김상조위원
장마철 말고 진짜 가물 때 그때 한번 저수지 전체를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희망근로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을 좀 이렇게 해서 동에 협조를 구해서 그때 한번 재정비를 전체 다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문제는 그래 하여튼 관리인하고
김상조위원
한 번 치웠다고 싹 깨끗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매년 이렇게 장마철에 말고 가물 때 안에 바닥까지 싹 다 한번 정비를 해서 보면 거기에 대한 그리고 그 줄기 부분에 올라가다보면 거기에 아까 건설과하고 하는 그 부분이 하천은 되는데 구거는 정비사업이 지금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조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상봉
장상봉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부위원장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입부문 104, 105, 108쪽, 세출부문은 323에서 330쪽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이 4건 있습니다.
윤종호위원
위원장님.
정하영위원장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사항이 4개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324페이지. 실은 저희들이 보면 지금 10억9,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시비가 국비, 도비를 다 합쳤을 때도 30% 가량 되고요. 우리 시비가 6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활성화 방안 상당히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추경 2차에 하다보니까 긴급 사안들이 지역마다 많이 있어요. 불과 동 지역에 가 보시면 일이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많은 돈을 갖다가 추경에 이렇게 올렸어야 되는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어떤 기대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는지, 투자비에 비해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추경인데 사실 우리가 농산물 지원 분야로 해서 10억 정도 이래 올리니까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거는 사정이 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사정인가 하면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또 도, 시 이렇게 해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보조내시 되기를 올 5월 달에 이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편성하고 이런 그게 안 되고요. 지금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종호위원
미안합니다. 과장님 제가 반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0억이 넘는 돈 중에서 실은 국비가 22%, 도비가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비가 63%가 돼요. 그리고 우리시의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지역 특산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 위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라 할까, 이걸 갖다가 보이기 위한 지원인지 실질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따와 가지고 시비를 조금 주고 그래 하는 게 진정한 국비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되걸랑요. 도비, 국비를 합쳤을 때 36~7~8%, 우리 시비가 63%라 하는 거는 이거는 국비에 맞추기 위한 보조사업을 하는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위원님, 국·도비 비율 관계 그 관계는 저희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국·도비, 시비 합해서 50%입니다. 그리고 또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되는데 국비가 12%입니다. 12%고 도비가 5%, 그렇게 해서 17%가 되겠지요. 저희들 시비가 33% 이렇게 해서 총 국·도비, 시비 50%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게 전체 시비로 봐서는 6억8,000 정도
윤종호위원
예, 7억쯤 되더라고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기대효과는 일단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아시다시피 쌀 문제 지금 쌀이 남아도는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국가적인 고민이 또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 또 이 쌀을 고부가가치로 해서 어떻게 또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심지어는 요즘 쌀 문제 때문에 사료로까지 써야 되는 이런 문제까지 거론되고 이래 합니다만 우리가 이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어떤 가공을 해서 하면 가치도 높이고 쌀도 소비도 되고 또 지금 효과로 봐서는 또 우리 기왕에 선산약주가 옛날부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또 명품으로 다시 되살린다 하는 이런 효과가 같이 있겠습니다.
윤종호위원
지금 현재 선산약주는 옛날만큼 어떤 브랜드 값어치라든지 상당히 침체 돼 있는 그런 경우죠? 어떻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좀 활기를 불어넣는다할까 이런 차원이 되겠고요. 또 산동막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사실 막걸리는 지금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막걸리 소비가 많이 늘었다고 또 매스컴에도 많이 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또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서 쌀 소비도 늘리고 또 지역도 특화사업도 좀 살리고 이런 효과를 저희들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위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이 먼저 서고 그것에 따라서 도에 내리고 도에서 다시 시로 내려서 오는 건데 시비, 도비, 국비 다 따져서 실제로는 이것은 개인사업에 보태주는 것 아닙니까? 선산약주 명품화사업 실제로 선산약주 하고 있는 사람 50% 대는 계획서 낸 것들에 대해서 50%를 계획서를 내니까 시가 33%, 도가 5%, 국비가 얼마 이렇게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위원
바꾸어 얘기하면 일반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 5억짜리 공사를 2억5,000정도로만 돈 들이면 5억짜리 공사를 해 주는 것이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신청하면 5억짜리 공사를 2억5,000 자부담하면 해 줍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또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줄 적에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과감하게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도 우리 시책에 안 맞다라면 국비를 환수해 줘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반환하는 것도 많은데요. 반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왔던 거 다시 돌려주면 되지. 돌려주면 뭐 문제됩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제가 돌려주고까지는
김성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막걸리를 많이 먹어라라는 것들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비와 도비와 국비가 일반 개인사업에 이렇게 50%나 지원돼도 되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다른 사업들도 하면 50% 내면 다른 사업도 지원해 주나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아마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실제로 특혜가 가는 겁니다.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또 저희들이 도와주는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그런 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성현위원
6억인데요. 시비가 6억 정도지 않습니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6억8,000 됩니다.
김성현위원
6억 가지고 그냥 쌀을 사서 그냥 쌀을 매장하세요. 그러면 쌀 소비가 그만큼 된 거 아닙니까? 6억원어치 팔린 거잖아요.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일단 지속성의 문제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효과라든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또 생각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현위원
저는 계속해서 이것이 이런 사업들이 문제인 것은 개인의 사업에 시비와 국비와 도비를 지금 현재 쌀 소비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되면 수박 소비가 잘 안 되면 수박 사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이건 개인 사업에 국비와 도비와 지방비가 그냥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김상조위원
소장님. 소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봐요. 네 가지 다. 그게 더 안 낫습니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과장님 설명 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중소기업인들한테도 우리가 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이 어렵다보니까 농촌지역에 소득 증대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아까 말씀드린 미나리작목반이라든지 농기계지원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물론 아까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특화사업을 육성이 목적입니다, 특화사업을. 구미인 경우에는 특화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산약주도 지금 계속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명품약주를 육성하는 방법, 또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기 나타난 선산탁주. 아, 산동탁주도 수 년 동안 해 오다가 막걸리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이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다음으로 쌀 국수도 지금 도시 지역에 동 지역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쌀 국수, 누룽지 가공공장 설치사업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 중앙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저번에 질문한 적 있습니다. 구미 쌀 브랜드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많습니다.
김성현위원
15가지 있습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성현위원
구미 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 쌀 하면 하나로 이천 쌀처럼 통일되거나 이것들 속에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하는 것들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품 구미탁주를 만들기 위해서 시가 먼저 예산을 잡고 이것들 속에서 국비와 도비를 요청한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거꾸로 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국비에서 먼저 잡혀서 도로 내려와서 도비 합쳐서 시로 내려와서 시가 정리하는 건데 이것들 또한 우리가 그럼 계획성 있게 구미의 발전 브랜드 속에서 선산약주와 산동탁주를 하겠다라고 예산 잡아서 아니면 이것들 속에서 어떤 계획 속에서 장기적 계획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시비 갖다 넣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 개인 사업인 겁니다. 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이건 농식품부에서 시도 시군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했는 겁니다, 이거는.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쌀 소비가 안 되니까 나라에서 이 쌀 소비 촉진하기 위한 여타의 사업들을 올려라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예, 예.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내려온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명품탁주를 구미에 선산탁주나 아니면 산동탁주를 이렇게 하겠다리는 우리 계획 속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먼저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신청하라라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예, 그렇죠. 그래서 지역 특화사업으로 약주, 탁주라든지 이런 걸 우리 명품화하기 위해서
김성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개인에게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지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도 저렇게 지원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형평성에 있어서 제대로 되는 건가라는 것입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사업 분야만 저희들이 해 주는 거지, 개인이 누구나 다 신청한다고 사업이 다 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선산약주라든지
김성현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미에 쌀 브랜드가 15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해평에 이런 브랜드로 할 테니까 시 좀 브랜드가치를 높여주는 사업 좀 해 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농가소득을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 사업이 자꾸 계속 이렇게 개별화되면 쌀 브랜드 15개인데 30개 늘어나고 40개 늘어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쌀 브랜드는 저희들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구미별미로 통일시키는데 그게 브랜드가 3년 됐는데 정착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5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5종류 읍면별로 15종류 있습니다. 그걸 구미별미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산농협, 해평 농협 쪽에서 지금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위원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이렇게 자꾸 지원하다보니까 브랜드 만들어서 아까 미나리 작목반 만들고 또 작목반 만들어서 신청하면 할 수 없이 몇 천 만 원이라도 지원하는 이런 체계로써는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고 그래가지고는 실제로 농가소득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순간순간 재정지원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농촌 소득 증대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초기 투자를 위해서 1년에서 3년 동안 해 주지,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투자는 않습니다.
김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선산출장소장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필태
임필태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다음은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산림경영과 소관은 세입부문에 104쪽, 109쪽, 세출부문에 331에서 334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경영과에 질의하실, 예, 김상조 위원장님.
김상조위원
과장님, 333쪽에 시설비 천생산 하늘공원 실시설계비, 공원조성비 설명만 한번 해 줘 봐요. 하늘공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천 새마을협의회에서 천생산은 구미의 금오산과 양대 명산으로서 거기에 이용객이 많고 하니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휴식시설이라든가 또 차를 요즘 이용하기 때문에 등산 가기 전에 그런 주차시설이 좀 필요하니까 이걸 검토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김상조위원
장천 쪽에서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 이야기했더니 도에서 도책사업으로 참 일리가 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연 이용객이 20만으로 나왔습니다. 장천 천생산 국화축제라든가. 이래서 도비 1억이 내려왔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 시비 1억 해서 2억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공원에 그럼 밑에 합니까? 위에?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올라가다가 시유림이 있습니다. 시유림에 개인 부지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유 부지에 조금 평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거기에 옛날 과거 길도 있죠?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쪽으로 과거 길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천생산에.
김상조위원
옛날 과거길이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천생산에 과거 길은 못 들어봤고요. 역사에 얽힌 거는 곽재우 장군이 거기 천생산성을 치고 그런 역사 그것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포위가 됐는데 그 정보를 알고 말 등에 쌀을 가지고 부었어요. 거기에 천생산성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3일만 포위하면 전부 투항을 하고 일본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보에 의해서 일본이 포위를 했는데 그 정보를 곽재우 장군이 알고 말 등에다가 쌀을 부었어요. 그래 먼 데서 이래 보니까 일본 군대가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된 정보다, 물이 남아서 말 등을 씻는데 무슨 물이 부족하느냐, 이래서 포위망을 풀었어요. 그래서 곽재우 장군이 이끌던 의병이 무사히 거기에 전부 탈출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역사적인 전설이 있습니다.
김상조위원
국비하고 도비 받아서 어디 과거길 내는 쪽이 있던데. 산동인가 어디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그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천생산이 구미시에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으나 장천 신장 쪽에 속하는 부분은 지정이 안 되고 인동 쪽으로 돼 있는 것은 도시 자연공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거는 검토하는 거 같습니다.
김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경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임병인산림경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위원들, 회의 진행에 관해 협의 중) 그러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세입부문에 104쪽이며 세출부문에 335에서 339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추가로 올라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없었으면.
김상조위원
넘어가죠.
정하영위원장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경선 소장님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허경선입니다. 이번 수정예산 제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지금 LG하고 구미시하고 경북도가 LG 디스플레이 7공장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한 7공장에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명을 올리자면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때 SOC사업 특히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에 대한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예산 사정상 원인자부담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LG 디스플레이에서 기업애로 해결차원에서 구미시에서 이 사업을 SOC사업이니까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고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저희들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정곤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일반회계는 예산안 세입부문 99쪽, 세출부문 340에서 342쪽에 계상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별책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수정예산안 제출로 대체되었습니다.
정하영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2시까지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오후에 점심을 마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의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