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지난 9월 6일 제135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었고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6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현재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정원위원께서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회가 보령시의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금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박상신위원님께서 박금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금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금순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금순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제가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소임껏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금순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번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2011년 상반기까지 박금순 간사님,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상반기까지 오늘 선임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3.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5월 3일부터 5월 19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위원인 성낙규의원 외 3인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4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현황, 415쪽 계속비 집행, 4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515쪽 기금결산, 551쪽 채권 현재액, 559쪽 채무결산, 5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57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6,409억 6,383만 7,2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44억 5,907만 9,915원이며 지출액은 4,985억 303만 8,024원이고 수납액대 지출 차인잔액은 1,359억 5,604만 1,891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28억 2,287만 3,628원이며 사고이월이 100억 9,776만 1,12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373억 1,988만 2,943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4억 6,158만 2.9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2억 5,394만 1,215원입니다. 두 번째 회계별 결산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5,055억 4,185만 6,6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62억 3,971만 5,322원이며 지출액은 4,189억 2,957만 5,922원이고 차인잔액은 973억 1,013억 9,400원으로써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76억 1,630만 3,090원, 사고이월이 76억 3,651만 6,590원, 계속비이월이 216억 5,334만 5,48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47억 4,724만 2,8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5,673만 1,440원입니다. 세 번째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354억 2,198만 6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82억 1,936만 4,593원이며 지출액은 795억 7,346만 2,102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386억 4,590만 2,491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52억 657만 938원, 사고이월이 24억 9,124만 4,530원, 계속비이월이 156억 6,653만 7,463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7억 1,434만 185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9,720만 9,775원입니다. 7쪽부터 13쪽까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결산 총괄과 21쪽 세출결산 총괄,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29쪽과 30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과 33쪽부터 40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이 인력운영비 등 총 3건에 7,50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출산장여금 지원비 등 총 2건에 3억 2,000만원이고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이문구문학관 건립 등 총 17건에 549억 8,963만 7,38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은 구대천역사외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등 216건이며 사업비는 904억 1,152만 2,741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47건에 428억 2,287만 3,628원이고 사고이월은 32건에 100억 9,776만 1,12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37건에 374억 9,088만 7,993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57쪽부터 511쪽까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감채기금외 10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83억 4,489만 2,115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84억 5,842만 3,043원, 지출액은 57억 5,411만 100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0억 4,920만 5,058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0억 6,359만 5,127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3,706만 4,050원이 발생하고 1,231만 2,00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6억 8,834만 7,177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중 전년도말 현재액은 1,432억 9,400만원이며 125억원이 발생하고 30억 9,000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527억 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34만 9,508건에 1조 1,500억 7,644만 364원이고 잡종재산이 1,492건에 659억 7,893만 4,276원으로써 총 235만 1,000건에 1조 2,160억 5,537만 4,640원이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33억 5,213만 3,122원에서 당해연도에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5,060만 4,682원이 증가한 반면에 매각 또는 폐기 등으로 3억 9,424만 2,177원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 보유현황은 394종에 35억 3,849만 5,627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5쪽 이후는 회계연도 결산서 부속 서류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평에서 10쪽에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설명, 11쪽에 재정운영 결과 15쪽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을 보고드리고 27쪽에 순자산 변동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재정상태입니다. 재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2009년도말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7,463억 8,200만원이고 부채가 1,991억 3,500만원이며 순 자산규모는 2조 5,472억 4,800만원입니다. 11쪽 재정상태 보고서 요약에 각 유형별 자산, 부채현황과 회계별 자산 부채 구성비율이 있습니다. 11쪽 하단에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4,437억 3,000만원이고 비용이 3,267억 2,100만원으로써 운영차액은 1,170억 900만원입니다. 15쪽에 채무분석지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표로 재정상태, 재정운영, 회계체계 및 3개 분야별로 지표를 대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15쪽에 재무분석 지표를 보시면 재정상태에서 총 자산대비 총 부채비율이 7%이고 총 부채대비 차입부채 비율이 76%이고 재정운영에서 예산대비 세출비율이 80%이며 총 수익대비 경상수익 비율이 49%이고 경상수익 대비 경상 자체 조달수익 비율이 28%입니다. 이와 같은 지표값은 지방재정은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쪽에 회계별 재정상태 내역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는 자산이 2조 3,461억 3,245만 2,000원이고 부채가 132억 2,380만 8,000원이며 순자산은 2조 3,329억 864만 4,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공기업의 경우에 자산이 4,610억 9,825만 8,000원이고 부채가 1,859억 1,089만 9,000원이며 순자산이 2,751억 8,735만 9,000원입니다. 27쪽에 순자산 변동보고서의 기초 순자산이란 2008년말 순자산이며 운영차액과 순자산 증가를 합산, 순자산의 감소를 차감한 금액이 기말 순자산으로 우리시 2009년말 순자산은 2조5,472억입니다. 29쪽 이후에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은 부속서류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보고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지난 5월 3일부터 19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결산 현황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1항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함에도 세입예산액 358억 5,000만원, 실제수납액 398억 7,500만원으로 약 40억원의 활용가능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가 되었는바 세수예측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 추계 편차를 줄이는 대안이 요구되며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순세계 잉여금 중 집행잔액이 483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정책사업비 443억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30억 5,300만원, 재무활동비가 9억 5,600만원으로 그 중 정책사업은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함에도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는 합리적 예산 집행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시 체납액은 125억 4,200만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의 경우 미수납액이 58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2.8%를 징수치 못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세목별로는 보통세가 19억 2,600만원, 목적세가 1억 2,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38억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특히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이 11억 3,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6.3%밖에 징수치 못하였는바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할 때 차질없이 징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징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 결손처분액이 9억 4,400만원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무배당, 기타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은 체납독촉 보다는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는바 앞으로의 대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2항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확보 이후 17건 3억 8,800만원 전액 불용처리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반하는 사항으로 해당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소관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보면 직원 복지차원에서 구입한 콘도 회원권 30구좌 4억 1,800만원과 대천리조트 주식 26억 9,000만원이 각각 결산서상에 누락 되었으며 해양수산과 및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선박이 매각처분되었음에도 금번 결산서상에 37억 8,500만원이 현재액으로 이월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매각 처분이 발생되면 해당부에서는 총괄부서에 누락없이 통보하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4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도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과오납 환불액 3억 9,400만원은 징수결정액 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후부터는 수익적 수입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책정시 과오납 환불액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5항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의 기금은 11종 110억 4,900만원으로 대체로 목적 사업에 충실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체육진흥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의 경우에는 지출액이 없어 목적 사업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6항 마무리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재무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부분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집행부의 처리전말 보고서 등을 참고하시어 매년 연례적으로 동일 사안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는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된 2009년도 예비비로 머드축제 안전사고 손해 배상금 등 11건에 대해서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을 보고드리면 총 11건에 지출결정액이 7억 7,48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액은 7억 1,506만 4,000원을 지출해서 5,977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따른 세부내역은 총 11건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 발생시 이에 신속하게 대처코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2009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대비 92.3%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집중호우, 강풍, 대설 피해복구 3건에 4억 2,1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장비 및 소독기 구입 2건에 1억 2,000만원, 선착장 및 물량장 추락사고 구상금 지급 2건에 1억 7,200만원, 해파리 수거 임차료 1건에 4,500만원, 머드축제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1건에 500만원, 토양 및 지하수 정밀조사 등 2건에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긴급한 사안을 해결코자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1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