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박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총배입니다. 평소 재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석기 의장님과 김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과 재난관리과 소관 11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각 실과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예산군재난통신지원단 외 3개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 1,500만원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의소대 연합 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로 5건 2,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민간단체별 지원한 보조금은 민간단체 고유사업 활동 경비에 사용하며 해외연수비 집행은 없습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3일 현재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말 13억 6,400만원에 금년도 수입 5억 2,900만원, 지출 7억 1,500만원을 계획하여 연도 말에 12억 4,3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700만원과 도 기금 2억 9,300만원, 이자수입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지출계획은 도 기금 보조사업, 방재시설물 정비 4건에 4억 4,500만원, 군청 및 읍면 기상관측시설정비 3,000만원, 산성지하차도 침수예방시설물 1억, 수해 등 응급복구 지원 및 정비에 1억 4,000만원 이거는 도 기금 7,000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방재물 시설정비와 기상관측시설 정비는 지난 6월말 완료하였으며, 이번에 내린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입은 산성 지하차도 개선사업도 수해태풍 등 응급복구 지원 경비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정기예금 3건 14억 400만원으로서 국민은행에 1건 7억 3,400만원, 농협에 2억 9,000만원, 3억 8,000만원 2건으로 예치기간은 각각 1년입니다.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정기예탁 예치금은 군 지정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나 군 금고의 농협이 금리가 낮아서 제1금융권인 국민은행에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통합방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정수장 맞은편 하천부지 농지의 임대기간 및 추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63필지에 점용면적은 136,699㎡이 되겠습니다. 점용자는 34명으로 점용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하천관리 구역 내에서의 모든 행위는 하천법 33조에 의해서 허가를 득하여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 시행규칙 18조 및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하천의 점용허가 세부기준에 따라 기득하천 하천자의 경유는 연장허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신청이 실경작의 여부 1가구당 30,000㎡ 이내로 임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업육성법 제2조 1에 의하면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축산업, 농산물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의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지역은 제방공사 이전부터 농경지로 형성되어 경작된 지역으로 1965년도부터 하천제방이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득 하천 점용자들은 오랫동안 경작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으로서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하천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규 점용허가를 억제하고, 하천법에서 정하는 농약 및 비료 사용 제한 등을 허가 조건으로 부하여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대상지 선정 지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을 정비해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하천이 본래 기능인 이치수기능에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현황은 총 143개소에 199㎞가 되겠습니다. 소하천법 제3조에 보면 1995년 12월 1일 지정 고시되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의거 2006년 1월 1일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승인되어 매년마다 종합정비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를 소방방재청에 신청하여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143개소 199㎞중 2009년말 현재 104㎞에 627억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7개 지구에 26억원을 투자해서 2.2㎞를 조기 발주하여 6월말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정부 지침에 의거 한 개의 소하천을 기점부터 종점까지 전부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고, 10억 미만은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지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읍 관작천과 고덕 호음천이 전정돼서 거기에 대한 1.3㎞, 사업비 29억원이 지금 추진할 계획이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29억원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향후 미 개소된 소하천 94㎞에 대해서는 94㎞, 2,016억원의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소하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천 명품하천 만들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수집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명품하천 추진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쌍송정에서 금오연립간 복개지 약 750m는 현재 하천이면서 보조간선도로인 15m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중복되어 있으며, 노상주차장 242면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천의 복개지를 철거하여 하천을 복원하고, 청계천과 같은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할 경우 구도심 생활환경 및 하천 수질개선 전출인구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만 예산천 복원을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 750m를 변경하고, 또한 242면 이상의 공용주차장 설치계약과 열악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예산천 복개지 주변 개발종합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선정기준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재해위험성, 투자효과, 타사업과의 연계성 당해연도 사업완료 가능지역, 이런 게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과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둔치공원화 사업계획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천은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로 유수 흐름 개선과 호우로 인한 주택,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며, 무한천 둔치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휴식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부터 무한천 하도준설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7년도 1월에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계획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총 사업비는 13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30일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배구장, 음용수, 화장실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무한천 하도준설 및 정비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계획 에 반영된 시설물 중 하도준설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서 사업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사무실, 서치라이트,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 설치에 필요한 12억 6,000만원이 필요한데 1회 추경에 올렸으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1회 추경에는 어려울 거 같아서 내년도 본 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무한천 둔치공원 진출입시 예산대교 및 주변도로 여건으로 인하여 양방향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대교 및 주변도로 여건과 우리군 재정 형편상 현재로써는 입체 교차로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규모 행사시 교통 통제원 의무배치 및 임시주차장 설치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둔치공원 진·출입로 사유지 매입하여 도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 성장촉진사업비로 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연말에 무한천 둔치공원이 완료되면 관리상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시설사업소와 문화관광과하고 상의해서 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총무과에서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관리인원이라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당저수지 증고계획이 2009년 2월에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 치수계획 고시에 따른 예산군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용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교천 수계 유역종합치수계획은 무한천이 13.2㎞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며, 용역목적은 홍수 피해원인과 기존치수계획의 문제점 분석, 홍수 방어계획 수립, 유역 관리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예당저수지 증고는 당초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617억 4,300만원을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설계 및 준비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군의원님과 각 사회단체에서 국토해양부와 건의문과 방문하여 저희가 부당성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6월 27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삽교천 하고 홍수량 증가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군 대책입니다. 2009년 8월 4일 의회 간담회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과장의 답변과 면담한 결과 삽교천 수계유역 종합치수계획은 하천법 제24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사업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이 아닌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거시적인 계획이며,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확보된 예산이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시급히 시행할 계획이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법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삽교천 수계용역 종합 치수계획 고시 철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예당저수지 증고와 관련된 동향을 주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시설계획 추진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립과 고덕지역 119센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는 각 지역에서 소방을 보조하고, 화재진압 구조·구급활동 등을 보조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활동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 지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소방서와 협의하여 지역에 맞는 화재예방과 화재진압 활동은 물론 각종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울러 직접 화재진압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의소대를 발대·운영하여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재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덕지역에 119안전센터 추진계획으로서는 소방로 보강 제9차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2003년도 이후에 설치예정으로 119안전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덕산119 안전센터에서 소방차를 이용, 화재취약시간에 고덕지역에 대한 기동순찰을 실시하고, 금년도 고덕에 전담 의소대를 발대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소방직 공무원의 철수에 따른 애로사항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덕, 신양, 광시지역에 되어 있던 소방공무원들이 전면 3교대 실시에 따라서 각 센터로 복귀하였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면지역은 화재 등 발생시 초기대응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담의소대 설치 전까지 해당 119안전센터에서 원거리 지역에 있는 기동순찰을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철저를 기하면서, 의용소방대가 직접 소방차를 활용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의소대를 금년 중에 6개 대 고덕, 신양, 광시, 응봉, 대술이 되겠습니다. 설치운영하고 2011년도까지 대흥을 설치하여 현장대응능력 강화로 주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성, 관작지구 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작지구는 건설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기 때문에 산성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13일 0시부터 1시까지 1시간동안 예산읍에 내린 강우량은 86㎜가 되겠습니다. 2005년 추석명절에 발생한 집중호우도 86㎜와 같은 규모였습니다. 8월 13일에 발생한 예산읍 산성리 7개 동의 주택 침수사고는 집중호우에 따른 배수시설 용량 부족과 국도 21호선에 가로놓여 있는 횡단배수로에 배수불량으로서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산성1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또한 장항선 산성천 교량 내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하여 그 도로를 통하여 침수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8월 14일 산성천 교량 내 보행자 통행로를 대형마대로 차단하여 산성천내 우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내년 5월말까지 국도 21호선상의 박스교량을 12m로 확장하여 산성지구 침수 주택의 침수가능성을 완전 해소하고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주택 2동과 토지 14필지가 아직 수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보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도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및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재난취약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3일은 호우가 저희 관내에 110m가 와서 사유재산 피해가 5억 700만원, 그 중에서 저희가 NDMS에 기록하여 보상 준 농가가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4건. 또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관내 3일 동안 220㎜의 집중 호우가 내려서 공공시설이 5억 3,200만원, 사유시설이 193건에 3억 500만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예비비로 110건 2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월 2일과 3일 저희 관내 태풍으로 인하여 사유시설이 75억원, 공공시설이 10억원해서 총 85억원의 피해를 봐서 현재 의원님께서 방문하신 바와 같이 소방방재청에서 저희 군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오늘까지 집계를 완료하여 내일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6일이나 17일경에 저희 지역을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공공시설 피해 8개소 5억 3,200만원에 대한 것은 제1회 추경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하여 조기에 원상 복귀하여야 하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추경에 반영이 어렵고, 2011년도 본예산에 복구비를 반영하여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전액 지급됐습니다. 또 두 차례의 집중호우시 침수된 취약지역은 신암면 탄중리와 오가면 신원리 지역이 비닐하우스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리천내 성리 1구와 분천리 2구간 교량의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 현황과 교량 재 가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리천내 성리1구에서 분천2리간 교량의 교량명은 성리2잠수교로써 비법정 도로상에 위치하여 교통량 조사 실적이 없으므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 현황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성리 2잠수교는 대규모 경지정리 구간인 삽교읍 성리와 오가면 분천리의 접경에 위치하여 영농을 위한 농업인의 통행이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량 상류지역인 삽교, 오가, 응봉면 지역의 적은 강우량에도 침수가 되는 잠수교이므로 교량이용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성리2 잠수교가 위치한 성리천은 그동안 많은 수해가 발생하여 우리 군에서 2006년도 자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소방방재청에서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어 내년도 신규사업 지구로 결정되어 실시설계를 추진 예정하고 있으므로 성리천의 하류에 위치한 성리2 잠수교는 2012년까지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 보안등 관리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1,541등, 보안등은 7,233등 해서 전체 8,774등입니다. 그 중에서 예산, 삽교, 덕산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9개면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가로보안등은 우범지역과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밝은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가로 보안등이 노후 되어서 점·소등이 일부 안 되는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서는 농작물 피해발생 민원 해소를 위하여 민원이 생기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불빛가리개로 뒤를 설치하고 있으며, 농작물 개화시기에는 점·소등시간을 조정하는 등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가로등은 계속 예산을 확보하여 수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2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노후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8,774등에서 자동이 8,387등 95.6%이고, 아직까지 수동이 설치된 곳은 387등이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산, 삽교, 덕산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보수라든가 신규, 노후나 이렇게 해 주고, 9개면은 면지역에서 면에서 고장 난 것을 조사하면 고치는 것은 저희가 해 주고, 그 사용료나 관리 같은 거는 거기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읍면별로 전기업자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한 등가지고, 계속 한등 고쳐주고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렇게 몇 등 이렇게 되면 그 전기업자한테 얘기해서 보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금도 읍면에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보상은 없고,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등할 수 있는 가로등이면 끄고, 만약에 뒤에 반사되면 그 뒤에다가 차광막을 설치해서 민원을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뭐 주택도 있고, 지금 이제 길 옆에 있는 이게 수동으로 된 거는 지금 한 387등 거의 다 자동으로 교체하고, 한 387동 전체 한 4%가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자동으로 전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거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자동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시간별로 조정이 되지요.

예.

예.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노인 어르신들 또 원활하게 가까이 최소한 있는 아파트에 노인 분들 이용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4층에 배치됐고, 그리고 협소한 부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애로를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전문 강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가 저희가 요청하면 위에서부터 국비, 도비 떨어져 와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각 마을에 있는 보건진료소에서도 마을 주민 대상으로 소집단으로 또 비슷한 사업들을 해요, 지금.

홍보를 좀 해 가지고,

거기 이제 단적으로 어느 한가지라고는 어렵고 더 장소가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다면 더 최신 장비를 더 구입할 의향이나 계획이 있겠지만 현재의 한정된 면적에서 현재 기구 장비는 현재로서는 적정하지 않는가. 단지 이용자가 조금 더 부족하다. 어느 시점에서 딱 보고 이용자가 없다 라면 어렵고. 예를 들어서 한 20명 정도의 일시에 한다 하더라도 목욕처럼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환을 하거든요. 계속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이렇게 때문에 여하튼 좀더 활성화 되도록 좋은 시설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죠.

저기 내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고 지금 의원님들 두 분이 의원으로 의회에서 추천받았습니다. 모레 의원간담회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군청이 시·군에서 건물 자체가 노후됐잖아요. 그래서 지으려고 재작년부터 계속 노력을 해도 행안부에서 지금 또 다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 있고, 기본계획에 본청과 보건소와 통합 건물로 지을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는 이것은 뭐 지금 확정적 결재난 사항만 보건소장이 말씀드려야 옳지만 개인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만일에 정히 어렵다면 봉산 보건지소처럼 농어촌 국비지원이 있어요. 별도로 보건소 짓는 것은 신청하면 나와요 3분의 2가. 그것을 별도로 요청을 해서라도 짓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2014년도에 한번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가 싶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때가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넓은 장소에 더 진짜 대도시에 있는 헬스장에 있는 각종 기구들도 구입하고 해서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는 게 보건소장으로서의 바람이고 실지로 그럴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보건소에 1일 한 80～100명 주민들 환자들이 와요. 와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 중에 시간 있는 부녀 층이라든가 학생층 이런 분들한테 건강증진센터를 우선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다음엔 신문이나 게시판에 또 우리 보건소 전광팡 1층에 전광판에 안내 전광판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답변준비 등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및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해외연수 집행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에 대한 직접 체험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여 후세대들에게 농심 함양을 위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도농교류 문화체험, 야영교육 등 4-H본부에 1,200만원, 농업활동의 다양화를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전통테마마을 홍보로 광시 신흥리 삼베길쌈마을에 450만원, 농업경영인회 화합체육대회 300만원, 생활개선회 엄마 없는 청소년 돌보기 사업 210만원 등 6개 사업에 2,1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해외연수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예산군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확보 및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 의회의원 1명,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장, 농업경영인 군 회장, 군 생활개선회장, 군4-H연합회장,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장,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기금운용 위원회 운영실적은 금년 3월 10일 2009년도 기금운용 결산 및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 하였으며, 기금 조성액은 농촌지도자회 1억 8,763만원 등 4개 단체에 총 5억 8,72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현재 군금고인 농협중앙회예산군지부에 이자율 2.5～3.4%로 예치하고 있으며 매년 이자의 10%내를 재 적립하여 기금을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지원된 기금은 생활개선회의 엄마 없는 청소년 돌보기 사업 외 1건 210만원, 농업경영인 화합 체육대회 300만원, 4-H 도농교류 외 2건 400만원이 지원 되었으며, 앞으로 농촌지도자·생활개선 등 농업인 한마음수련대회 650만원, 농업경영인 행사 250만원을 지원하고 190만원은 재 적립을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금융기관의 이율이 낮아져서 농업인 단체의 지원요구는 많지만 이자 발생액이 적어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과별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위원회와 예산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위원회는 앞의 기금 운영의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농업인단체 및 농업인 간에 농업 산·학·관·연 협동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예산군의회의원 2명, 농업관련기관장 5명, 농업인학습단체장 5명, 대학교수 1명, 농업관련공무원 7명, 독농가 2명 등 22명으로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1차 심의회는 2월 26일에 개최하여 2010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계획 승인과 농업기술보급시범사업 59건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제2차 심의회는 금년 4월 강화군과 5월 충남 축산기술연소에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등으로 6월 21일 개최하여 금년도 축산분야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대한 선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성과 보고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기술 보급시범 사업장 연찬 등 예산 농업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생물사업 생산실적 및 이용농가의 호응도, 미생물 기계 시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03년부터 가축에 급여하는 유용미생물과 축사 및 퇴비장 살포용 미생물을 배양,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료첨가용 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 효모, 곰팡이 균으로 매주 130ℓ를 생산 290여 농가 29,000여두에 격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음수 첨가용 미생물은 유산균, 고초균을 배양 양돈,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매주 500ℓ를 생산하여 20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및 퇴비장 악취감소 살포용 미생물은 광합성균을 매월 400ℓ를 배양 230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 성과로는 가축 장내 유해균 억제 및 면역기능 강화로 질병감소 최소화, 사료섭취량 증가 및 사료효율 개선으로 증체율 및 성장률 향상, 파리발생 감소와 암모니아가스 등 악취제거 등의 효과로 매년 이용농가수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미생물 공급량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 등 농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 농가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기존 시설과 장비로는 공급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올해 국·군비 4억원씩 8억원의 예산으로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100평 규모의 미생물 관리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8억원중 4억원은 미생물 관리실 신축공사비로 미생물 관리실내에 미생물 배양실과 실험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을 갖추며, 또한 4억원으로 미생물 생산 장비를 보강하여 우수한 품질의 미생물 생산량 확대와 관리를 위해 멸균배양기와 살균기, 자동포장기 등을 구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관리실이 준공하면 현재 42톤 생산 축산농가의 12% 공급하던 것이 5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작물 재배시 토양개량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업 미생물도 생산 공급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안전 농축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이용사항 최근 5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팀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 상용직 2명 5명이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은 63종 2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같이 농업인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도사업으로 2004년 설치하여 2006년까지 무상으로 임대하다 2007년 1월 농기계대여은행 조례를 제정 2007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받아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실적 및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 566회로 무상 임대하였고, 2007년 669회로 1,437만원, 2008년 752회로 1,759만원, 2009년 1,270회로 2,945만원, 금년 8월말 현재 926회로 2,494만 6,600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년차별로 농기계 이용횟수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20～30%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8월말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보면 8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임대하는 순회수리교육, 텃밭 갈아주기, 농촌 일손 돕기 등의 사업이 확대되어 현재 농기계팀내 직원 5명으로는 원활하고 신속한 대농업인 지원이 어려움에 있으며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여건을 감안 현재의 상용직을 기능직으로 전환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려운 농업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그동안 지원실적 및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08년 4월에 조직된 고구마연구회에 25명이 가입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이들 회원 재배면적이 약 120㏊로 1인당 적게는 500평에서 많게는 120,0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구마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9년도에 고구마 부패율 경감을 위한 고구마 큐어링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군비 900만원과 친환경 종합시범사업으로 9,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웰빙 고구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저농약 인증을 18농가 34㏊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군 농산물 연합사업단을 통한 계통출하로 농협중앙회로부터 4,000여만원의 물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고구마 큐어링시설 사업 900만원과 친환경종합 시범사업 2,000만원, 고구마 품종 브랜드 화에 따른 무병종서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고구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성화 작목으로 육성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고구마 무병종순 생산체계 정립 및 예산 황토 고구마 명품 브랜드 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체험·휴양 가족형 여행패턴의 변화,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먹을거리와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 등 농촌체험관광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농촌체험관광 확대 추진을 위해 농촌전통테마마을 3개소, 농촌교육농장 4개소, 체험농가 3개소, 전통음식 체험장 2개소, 향토음식 체험장 1개소, 농촌체험 관광연구회 1개회 70명을 육성하였고, 농촌체험지도사 과정 30명을 선발 16회에 100시간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구축 등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농촌체험관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유능한 농촌체험지도 인재양성으로 농촌체험 진행자에 대한 농촌체험지도사 과정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농촌체험에 필요한 지식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촌교육농장 조성 확대입니다. 단순한 농촌체험에서 벗어나 학교교육과 연계한 교육적 체험을 통해 학습은 물론 농업·농촌의 의미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입니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나 마을 특성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시키겠습니다. 넷째, 체험 편의시설 보완입니다. 쾌적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보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섯째, 체험마을 및 농가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홈페이지, 블로그 교육을 통해 주도적인 마케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체험 네트워크 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국비사업으로 종료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없어 2011년도에는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 대비 대체작물 연구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기능성 감자 아피오스입니다. 새 소득 작목으로 각광받는 아피오스를 우리 군의 새로운 작목으로 개발코자 650만원의 사업비로 비가림 재배 20a, 노지재배 10a 2개소에 아피오스를 재배하여 품질과 생산성 향상 및 작형 개발, 노지재배 적응 등 실증 및 연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웰빙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새 소득 작목 블루베리는 전국 재배면적의 5%정도인 139농가 21ha를 재배하고 있으며 그 동안 보조 6억원, 자담 6억원 총 사업비 12억원으로 과원조성에 필요한 간접자재 피트모스, 관배수자재 등을 지원하였고 재배품종으로는 듀크, 블루크럽, 스파르탄 등입니다. 금년 성과로는 블루베리 생과를 약40톤 정도를 수확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강서, 가락동시장 등에 출하여 14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방조망, 냉동저장시설 등을 지원하고 판로개척 및 가공기술을 개발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안정적인 소득 작목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생산으로 그동안 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을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농업인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뽕잎 첨가급여에 의한 브랜드 한우고기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2009년도에 기능성 쇠고기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와 고향산천 뽕잎한우 브랜드화로 등록함으로써 경쟁력 우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업인 기술개발 과제로 국비 7,000만원을 투입 방울토마토 및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이용한 건 토마토 및 건 과실류 가공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수 농가의 고령화 가속화로 기존의 노동 기술 집약적 생산방식으로는 FTA 대응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엔자사과 글로벌 마케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국지기후 변화 및 국내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농가소득 보전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개년간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12년 엔비사과 36,000주, 속빨간사과 50,000주,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엔비사과 72,000주, 속빨간사과 100,000주 생산계획으로 능금농협 묘목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40ha, 2013년과 2014년 각각 80ha로 사업완료시 200ha 조성목표로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3년부터 프리미엄급 내수와 동아시아권에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ICP 활용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액비 분석시 신속히 처리 통보 하여야 하나 전에는 농업기술원에 의뢰시 검사지연으로 인한 애로가 많았으나 2008년 10월에 1억 5,000만원의 ICP 장비를 구입하여 검사기간을 5～10일로 단축함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작물에 적합한 토양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쌀 소득 보전 작불제,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GAP인증의 필수자료로 매년 시료검정 의뢰건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활용현황은 2008년도에 액비분석 124점, 토양검정 1,720점, 2009년도에는 액비분석 158점, 토양검정 4,725점, 금년 8월 현재 액비분석 110점, 토양검정 2,040점 등 총 8,435점을 검정하였습니다. ICP검사 항목은 인산 외 11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양 및 액비분석은 경험에 의한 숙련도가 높은 직원을 필요로 하나 현재 담당자가 기간제로 계약만료 등 신분 불안감에 의한 근무 의욕과 담당업무 책임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숙련된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와인 생산현황과 앞으로 유통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과 홍보마케팅, 가공 상품화, 사과테마 체험관광 랜드마크 역할로 사과산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선도 모델 성과 확산의 거점마련을 위해 2009년 와인교육관을 4층 규모로 와인생산, 양조교육, 체험관광 등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여 와인 양조교육 3기 122명을 배출하였고, 이중 2009년 5개소, 2010년 5개소의 농가형 와이너리를 육성 와인양조 체험관광 인큐베이팅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년 생산계획은 10톤으로 원료사과 20톤 물량이며 내년에는 50여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유통전략은 현재 일본 수출 가계약 단계로 연예인 송승헌 일본 펜클럽 스타마케팅과 리솜 스파케슬 연계 현지 판매, 그리고 진로연구소에서 1차 증류 원액 품질평가 단계에 있으며 품질평가를 통과하면 매년 1차 증류와인 6톤 정도가 출하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배양기술 이용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기본현황은 120평으로 조직배양실 20평, 순화유리온실 100평이며 재매작목은 대엽, 소엽풍란, 안스리움, 식충식물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1,250만원입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숯부작, 유색배지 조직배양, 풍란교육 등으로 작년에 935명을 실시하였고, 금년 교육실적은 현재까지 257명이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실적은 작년에 15,000개, 금년은 봄 재배로 7,000개를 생산하였고, 가을 재배로 8,000개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 예산을 확충하여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에게는 유색배지 조직배양 교육으로 우리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인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풍란을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조성 및 친환경 농산물인증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수요 증가와 최근 학교 친환경 농산물 무상 급식지원 흐름 등으로 3개년 사업 총 15억원의 사업비로 전년도에 7억 5,000만원, 금년도에 3억 7,500만원 투입하여 친환경 벼 재배단지 258.3ha, 수박 61.4ha, 배 71,4ha, 고구마 43.5ha, 꽈리고추 3ha를 중심으로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벼 친환경농업단지 258.3ha는 고덕, 신양, 광시, 신암 지역을 중심으로 5개 단체 벼 자연농연구회, 더생농 친환경 벼 연구회, 은사리 친환경 벼 작목반, 홈실천수답 영농조합법인, 친환경 미황 원료곡 생산단지를 추진하였으며,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푸른들 가꾸기 운동과 연계하여 지역내 적합한 녹비작물인 헤어리베치 재배와 볏짚을 전량 환원 시용하였으며 우렁이농법, 유용미생물농법 등 다양한 친환경농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예산 대표브랜드 쌀인 미황의 획기적 품질향상을 위해 피롤농법 독립영향 미생물 농법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현황은 유기농산물은 쌀 외 4개 작목으로 80.4㏊이며 유기축산물로는 돼지가 3,500두 인증을 받았고, 무농약 농산물은 쌀 외 14작목으로 면적은 82.54㏊, 저농약 농산물은 사과 외 6개 작목으로 512.3㏊, 무항생제 축산물은 한우 외 3종으로 483,827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전 필지 대상 토양검정을 통한 시비처방서 발급, 친환경 인증교육, 친환경 선도농가 견학,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저농약 단계가 폐지됨에 따라 저농약 인증농가 대상 품목별로 무농약 및 유기인증 단계로 상향 또는 GAP 인증으로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해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황토사과 명품화 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통한 예산사과 1, 2, 3차 산업 융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예산황토사과 명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도 사업으로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 등 7개 사업 2억 7,500만원, 이월사업 2개 사업 8,0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 3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황토사과 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5,000만원으로 네덜란드 컨설턴트를 초청하여 1회 3일간 년3회에 걸쳐 고품질 사과 생산기술 세미나 및 지역순회 컨설팅을 진행하며 대상 농가는 황토 사과연합회 121농가입니다. 둘째, R&D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비 4,000만원으로 사과 가공 상품 생산업체 경영컨설팅과, 사과와인 발효공정 최적화 연구개발 컨설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사과분화 홍보사업은 국비 2,000만원으로 연간 600본을 생산 관리하여 경관적 가치가 있는 200본을 공공기관에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사과 포털 사이트 운영 사업은 국비 1,000만원으로 APC 덕산 홍보관, 체험농장 4개소, 가공업체 2개소 웹진 제작과 연중 키워드 홍보에 의한 쇼핑몰 운영으로 홍보판매 촉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와인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2,000만원으로 자가 양조 기술교육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연간 2회에 걸쳐 6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농가형 와이너리 구축사업은 국비 9,000만원, 자담 1,500만원으로 와인교육 심화과정 이수자중 신청을 받아 5개소를 선정 사과테마 체험관광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일곱째, 사과 역병예방을 위한 종합기술 보급 사업은 국비 2,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등 총 3,000만원으로, 트랜차 구입 아인산염 등 약제지원으로 밀식과원 사과나무 고사 예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R&D 클러스트 조성사업은 국비 2,000만원으로 친환경 사과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병해충 예찰사업을 한국 병해충 예찰센터와 협력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월3회 순기별 예찰결과를 농가에 소식지와 문자로 전달하며 방제 적기 판단 및 병해충 발생 동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끝으로 사과와인 페스티벌 개최 사업은 국비 5,000만원, 자담 1,000만원으로 지난해 신종플루로 미 개최된 사업으로 금년 제7회로 사과축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농작업의 인간 공학적 개선사업으로 2008년도에 4개소, 2009년 2개소, 2010년 2개소 등 3년 동안 8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으며 금년 사업으로는 예산읍 석양리에 총 80호중 농가가 마을 총 회의를 거쳐 과수, 시설채소 등 희망농가 36호를 선정하여 지원 5,000만원과 자담 800여만원 등 총 5,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신암면 조곡리 2구에는 총 60호중 마을 총회를 거쳐 방울토마토와 과수농가 위주의 희망농가 20호를 선정하여 지원 5,000만원과 자부담 88만원 등 총 5,088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암면 조곡리 2구 마을에는 작목반이 아닌 수도작 농가의 농작업 편이를 위해 묘판 이송기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토마토 선별기 또한 마을집하장에 2대를 지원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작목반이 아닌 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농업, 과학 영농을 위한 변화와 개혁, 알찬 지도 영농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 방제 대책입니다. 고온성 병해로 곰팡이에 의해 발생되는 병으로 특히 주남벼 계통에서 많이 발생되는 병으로서 최근 몇 년간에 걸쳐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전년대비 20%정도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이 키다리 병은 30℃의 물에 48시간 종자소독약제와 사파이어 등을 침지하면 100% 방제 할 수 있으나 농가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로 100% 방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앵미 방제 대책입니다. 앵미란 본답에 발생 벼보다 키가 크며 벼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잡벼로 벼 수확 전에 본답에 떨어져 이듬해 발생되는 잡벼입니다. 특히 직파재배 답에서 많이 발생하나 어린모나 중묘 이앙답에서 발생됩니다. 방제 방법으로는 앵미도 화본과 작물이어서 제초제로 방제 할 수 없다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이른 봄에 경운 전에 물을 넣고 발아 시킨 후 경운하면 거의 방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질향상 방향은 문제점으로는 품종 및 재배기술은 우수하나 농가의 재배방법 실천이 미흡하고 혼합 도정 유통으로 고품질 쌀 차별화가 적어 소비자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안으로는 완전미 수량 확보를 위해 내 논에 알맞은 품종 적기재배 표준시비, 도복경감 대책 재배준수, 적기수확, 수확 후 건조 관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경제작물 분야에서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시설딸기 재배시 2중 비닐에 가온된 공기 주입으로 난방 에너지 절감과 병해충 경감 등 재배 환경을 개선하여 관행 하우스 대비 40%의 에너지를 절감 무가온 반촉성 재배 및 억제재배 농가의 작기 연작을 실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술교육 등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 녹색 기술교육과 자연 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과 농업용 자재 및 농작업 안전관리를 위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교육, 생산비 절감, 쌀 수급안정, 밭작물 제고,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 등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교육, 또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신기술 확대 보급, 지역단위 특화사업 추진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 푸른 농촌 희망 찾기 운동 등 농촌 활력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농업기술센터의 핵심 실용기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정보화 교육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01년부터 30석 규모의 정보화 교육장을 확보하여 매년 400명 이상의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식품부의 기관 평가 등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바 금년에도 현재까지 16기 363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을 통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 농작물 홍보와 전자 상거래 활성화, 사이버 농업인 육성 등 참여농가의 호응으로 도시 소비자의 농촌에 대한 소박하고 순수함 등 이미지 개선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년층 교육생의 교육 후 현장적응 능력 저하와 교육수료생에 대한 사업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교육 제고를 위한 예산확대 및 야간을 주로 추진함으로 일용직 보조강사의 신분보장이 가능한 무기 계약직으로 확보 등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대학 운영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농업 육성을 위하여 2008년 제1기 사과 전문과정으로 29명, 2009년도 제2기 과수전문과정을 운영해 34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기초과정 48명을 선발 3월 10일 개강하여 연25회 100시간을 목표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친환경 전문반과 기초반 등 2개 반을 개설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은 앞으로의 농기계 임대사업 연도별 이용현황과 답변내용이 같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품종 변화주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근대 사과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99년이며 품종은 조나단 레드입니다. 경제적 목적으로 재배가 시작된 것은 3년 뒤인 1902년이며 품종은 국광과 홍옥입니다. 이후 1962년 후지 품종이 도입되어 현재까지 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선발하여 최초로 성공한 품종은 홍로이고, 시점은 1988년입니다. 사과품종의 변화주기는 기존 품종을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바뀌게 되며, 후지가 우리나라의 주품종으로 재배되고 있는 기간은 현재까지 48년이고, 주품종이 홍옥, 국광에서 후지, 홍로로 바뀐 주기는 60여년 이었습니다. 주품종 외에 보조 품종으로 재배되었거나 현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갈라, 감홍 등 40여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화 소득 작목 지원현황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특화 소득 작목으로 사과, 수박, 국화, 한우 등을 선정하여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한 아피오스, 구기자, 하수오 등 시범재배와 지역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작목은 1,200여 농가, 1,219㏊ 면적을 재배하고 있으며 예산사과 명품화 사업현황 답변내용과 같습니다. 수박작목은 870농가, 583㏊ 면적을 재배하고 있고 친환경 수박생산 실용화기술 조기정립을 위하여 친환경수박 재배단지 육성 1개소 61.4㏊에 1억 2,000만원 지원하였으며, 밀기울처리 수박토양선충 경감사업 1개소 4㏊에 4,000만원을 지원하여 토양선충 방제 및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였고, 앞으로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투입하여 예산수박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화작목은 40농가 20㏊이며 금년도 신기술 시범사업비 2,600만원 지원하여 국내 육성품종 37만본이 보급되었고, 주요 품종으로는 예스라인 외 12종입니다. 현재 국화 수출량은 총 15만본으로 국산품종은 10만본이 수출되었고, 일본시장 수출 호황에 힘입어 하반기까지 꾸준히 수출될 계획입니다. 한우작목은 2,043농가가 46,700두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기 새 소득원 개발과 자연 순환형 농업실천을 위하여 뽕잎이용 기능성 한우고기 사업을 1개소 2,500두에 1억 2,000만원 지원하여 건조뽕잎 급여로 생산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 판매점, 오디 가공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 소득원 작목개발은 새로운 기능성 감자 아피오스 사업 외 2개소 3,900만원을 지원하여 종구, 부직포, 친환경자재 등을 투입으로 기반 조성 및 품질향상 등 지역 실증시험 재배 중이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 작목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박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업무 중복여부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 활력 제고사업에 19개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정과는 농정계획 및 시책, 농업생산, 농산물 유통, 과실‧채소‧특용작물 생산 기반시설 지원 등의 주요업무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교육, 농기계 수리 및 임대, 작물환경 관리, 경제작물 소득과 축산‧과수기술 보급과 농업·농촌 자원화, 농업인의 알 기회를 창출하는 농업인 기술개발 등이 주요업무입니다. 업무의 중복을 판단될 수 있는 구분은 사업명칭에 있어 농업용어 또는 사업목적 등의 각각 유사한 사업 명칭이 있으나 추진내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작물의 예찰업무는 기술센터에서 추진하지만 방제업무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며, 품목별로 농정과는 종합적인 농업생산관리, 기반조성 업무 중심이며,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교육 및 연구개발 결과 기술이전 시범사업 중심입니다. 업무의 성격과 기능이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농정과 예산은 181억 5,800만원이고, 기술센터에서는 41억원으로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제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기술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은 그 일반 저희가 농촌지도직이 연구직, 지도직이 두 분류가 있거든요. 저희 기술센터에는 연구진이 아직 없는 상태고 지도직이 이제 하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엔자사과 같은 것 지역 같은 것도 우리 기술센터의 연구진이 있으면 우리 센터에서 하면 되는 연구직이 없어서 기술원에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앞으로 숙제이고 저희들은 노력할 부분이고 일부 타 시·도 같은데도 보면 연구진이 일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도 예산도 보면 사과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다면 연구기능이 있는 그런 편제가 되지 않나. 저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인원 조정이라든가 그 직렬, 배열 이런 게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해야지 일부 건의해 가지고 될 부분이 아니고 하여튼 정책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그 예산에 사과특구도 됐고 그런 다면 그런 연구쪽 연구소 개념도 되어 있어야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