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1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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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원래 정시에 하기로 했는데 부시장님하고 간담회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항상 저희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스스로 정한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공원녹화사업소, 경제생활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으며 오늘은 신도시개발국, 도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명걸 신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걸

주명걸신도시개발국장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항상 저희 신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항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익 뉴타운과장입니다. (인 사) 김병화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국 금번 제2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억 279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3999만 2000원보다 12억 87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뉴타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뉴타운과는 당초예산 2억 8426만원에서 3억 2798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12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3억 2798만 7000원에 대하여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도시개발 환경조성을 위해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한 보조계획가 수당 2250만 6000원은 김포와 양곡 2개 지구의 총괄계획팀에 참여하고 있는 보조계획가에 대한 수당으로써 당초 금년 6월에 촉진계획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문화재형상변경, 군사시설보호구역협의, 초등학교 이전문제 등 현안사항 검토로 촉진계획수립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연장됨에 따라서 보조계획가 수당 부족금액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특별회계에 대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간 김포ㆍ양곡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에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도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하였으나 촉진계획수립 완료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설치비용 등의 지원을 국비ㆍ도비ㆍ시비 기타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부금을 마련하여서 중ㆍ장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 따라서 2007년 4월 5일 제정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자 금번 추경에 우선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2쪽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한 김포지구 1억 1374만 4000원, 양곡지구 9173만 7000원은 2008년도에 집행한 김포ㆍ양곡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의 입찰잔액 중 도비보조금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도시철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9억 6000만원은 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도시철도기본계획변경용역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도시철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뉴타운과 소관사항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뉴타운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특별회계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반시설사업비지원을 위해 1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8쪽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로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수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 381억원에서 317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6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경전철사업이 지하철9호선김포연장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경전철사업추진에 따른 금년도 LH 부담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도시철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역시 당초예산 381억원에서 317억 8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전철사업이 지하철9호선김포연장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관리비 46억 6000만원과 사업건설비 16억 6000만원, 총 63억 2000만원을 제외한 기존 경전철사업비를 모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주명걸 신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은 효율성을 기하고자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먼저 이렇게 물꼬를 터주십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안 물어 보려다가. 우리 주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억원 예산 선 거, 뉴타운 전출금 1억원 선 거.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계획적으로 매년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이번에 그냥 즉흥적인 개념에서 종잣돈 비슷하게 세운 건지 연도에 얼마씩 세우기로 내부적인 거는 가지고 계신 건지?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나중에 촉진계획 결정이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계와 설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담재원은 대부분이 민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일부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비는 저희가 금년도 5월에 내려온 국토매뉴얼을 보니까 우리가 해당이 되는데 총 공사비의 20%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걸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기반시설에 대입해 보니까 약 224억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하고 도비는 아직까지 얼마 지원해 준다는 규정은 없는데 우리 특별회계에 기금을 확보했을 경우에 우선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공문은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약 한 300억원 정도는 시비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원래는 금년도부터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우려고 하고요, 이번에 1억원 세우는 거는 우선적으로 특별회계에 아무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 세우 게 된 동기는 저희가 주택과에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돈이 안 쓰여지고 남아도는, 계속 예비비로 연장되는 돈이 한 3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일반회계에 반납시켜서 그걸 재원으로 해서 우선 3억원 정도 확보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은 1억원만 지금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억원 말고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세의 30%나 이런 걸 해 가지고 1년에 약 30억원 정도씩은 확보를 해야 저희가 계획적인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법상으로, 기준상으로 도시계획세의 30% 개념을 철저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는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니까 나중에 대비용으로 참 좋다, 기존 뭐 어느 지구를 정해서 한다는 개념보다도 도시를 정비해 나가는 개념에서 볼 때는, 또 일반적인 사업비에서 뽑는 것보다도 여기 넣어서 진행이 될 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쭤본 김에 양곡지구와 관련된 사항이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역의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기울어 가는 증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또 하나는 나가더라도 빨리, 통진이나 이런 데처럼 추진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빨리 결정이 돼야지 지역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도 적지 않을까, 솔직히 통진 같은 지구도 예외적으로 취소가 된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를 일부 안 된 지역에 대한 거는 좀 해 주면서 새로운 모델로다가 기존 주택들을 활용을 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 방침이 뉴타운 지구를 철회를 했다는 개념으로 그냥 발을 뺄 게 아니라 도시계획 재개발에 대한 범위는 가지고 계시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곡지구하고 통진지구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뉴타운과장 전종익입니다. 양곡지구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이 비대위를 구성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지난주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지지난달에 제출한 민원서류에 의하면 약 480명 정도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거든요, 철회해 달라고.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또 세부적인 사항을 발췌하면 그렇게, 그중에서 실제 토지등소유자가 그렇게 많은 걸로는 느껴지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또 일단은 많지 않으나,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냐 하면 우선 촉진계획수립은 거의 다 이미,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양곡지구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지난달, 이번 달 초에 경기도에다가 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을 올려놨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우선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사전자문을 받고, 그게 내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전자문이. 내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본자문을 10월 중에 받으면 본자문 받는 즉시 저희가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갈 겁니다. 주민공람공고에 들어가면 저희가 마을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인터넷에 촉구계획안을 모두 게시해서 모든 토지등소유자나 세입자가 우리 촉진계획안을 다 인지하였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주민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민의견을 들어서 만약에 거기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다 토지등소유자나 세입자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50% 이상이 “그래도 뉴타운을 우리는 안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는 이거를 철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민공람공고가 되고 그때 주민의견을 다시 들을 때까지는 지금 방향대로 계속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방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송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양곡지구와 약간 달라서요. 그 당시, 작년도에 지구지정 하다가 철회가 됐는데요. 양곡지구는 지구지정이 105 촉진계획단계에서 일부 토지등소유자 등이 반대하는 건데 마송지구는 그 당시 촉진계획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단계에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우리 시에서도 통진지구는 빠른 감이 있다 이런 것을 전부다 공감해서 지구지정조차를 철회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들이 그 당시 요구하는 것이 그럼 그 대신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 주고 일부 준주거지역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도시계획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물어보면 도시계획 변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을 바로 바꿔 주는 이런 거는 이제 없답니다, 경기도에서. 「국회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용도지역을, 단순하게 용도지역 변경해 주는 거는, 상향시켜 주는 거는 안 하고 어떤 사업계획이 수반이 돼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거지 그냥은 안 해 준다는 게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일부 도시계획, 양곡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우리가 거기에 맞게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타당성조사용역 한 거에 보면 현재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70년대 중ㆍ후반에 결정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6m, 8m 뭐 넓어야 12m 정도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도로를 개설해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도리어 그 도시계획도로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일부 보상받고 쫓겨나는 이러한 상황이 온다,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가 타당성조사 연구할 때도 “그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맞고. 지금 갑론을박하는 개념보다도 통진지구는 통진지구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양촌지구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보는 것보다도, 그 사전에 또 주민들 간에 의견분열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테니까 사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찬성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대표자끼리 해서라도 그런 절차는 충분히 이해가 돼서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익

전종익뉴타운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