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주원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의 주요내용중 세입예산 총괄부분과 세출예산 총괄부분, 총무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3항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항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가 7.36%, 지방교부세가 9.74%, 세외수입이 47.78%, 보조금이 7.53%가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2,391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8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3,100만원이 감액된 123억 6천만원으로 총 기정예산액 대비 12.8%인 286억 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에서 6억원과 잉여금, 이월금, 잡수입의 세외수입에서 151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 87억 8,2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69억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골재채취중단으로 특별회계에서 22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기정세입액 대비 총 286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286억 700만원이 증액됨과 함께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액은 107억 2,6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기획감사실에서 신규로 편성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TF팀 운영 및 소모품 구입, 자료제작 등 1천만원과 충청하나로특집 발간 2천만원, 민원봉사실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3,467만원, 주민생활지원과의 가로등표찰 전산화사업 1억5천만원 및 청양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6,200만원, 시가지 가로등 정비사업 3,570만원 및 읍ㆍ면 가로등 설치로 증액된 1억 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증액된 1억 1,300만원, 사회복지과의 2010년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지원에 4억 1,400만원의 지원계획,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증액된 4천만원, 신규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9억 8,420만원,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비에 증액된 2,400만원,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인 1억 9,400만원, 도서관 서가대 및 책상구입비 등 도서구입비를 포함하여 3억 5천만원, 천문대의 입체영상물 대여금 3천만원, 행정지원과의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의 증액분 3억원, 보건의료원의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육성 6억 3,100만원 등의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는 자세한 사업계획과 사유 설명이 요구 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전반기 선거로 인하여 예년과 비교할 때 늦어진 상태로 민선5기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한 계획과 금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조정이며 기존 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원과 국ㆍ도비 재원 등을 반영한 추경으로 집행부의 자세한 각목별 예산설명을 들으신 후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호 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이라든지,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고 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예산총액은 2,391억 999만 8천원입니다. 기정예산은 2,082억 7,232만 1천원인데 그 중에서 308억 3,767만 7천원이 증액돼서 증가율은 14.8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6억원이 늘어나서 87억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145억 332만원이 증가돼서 예산액이 317만 4,4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53억 9,587만 9천원인데 5억 189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된 내역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그 증액된 것이 140억 143만 2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263억 4,8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죽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인데 증액된 금액이 87억 8,254만 6천원으로서 예산액은 990억 4,3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본래 예산대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인데 증액된 것이 69억 5,180만 9천원으로서 예산액은 970억 6,5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47억 6,431만 1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ㆍ도비 보조금은 21억 8,749만 8천원이 증액돼서 185억 1,7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인데 이것은 21억 8,749만 8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185억 1,7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거기에서 변동된 사항은 지방세가 81억 5,74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그 세부사항에서는 주행세가 6억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서는 증액된 것이 145억 332만 2천원인데 그것이 총 예산액은 늘어나서 317억 4,4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 711만 9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수입은 4억 9,477만 1천원이 증액돼서 총액은 29억 5,6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고,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 143만원이 증액돼서 총액이 263억 4,8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24억 8,755만 5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은 214억 8,7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말씀은 드렸고 이월금은 12억 6,149만 3천원이 증액돼서 예산액이 16억 6,149만 3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전입금은 7억 5,064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예산액이 20억 1,273만 4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 전입금이 감액된 내역은 골재채취특별회계 전입금이 7억 5,064만 6천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담금인데 부담금이 6억 7,735만 8천원이 부담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과에 금강하천 편집토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에 따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억 7,735만 8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잡수입은 3억 2,562만 7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역은 같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중에서도 2억 9,377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3억 5,377만 5천원으로 그 내역이 됐는데, 이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물에 1,036만원하고, 지역경제과에 시장가설건축물 건축비 회수분에 5,143만 1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인데 여기에서 전략사업단 도민체육대회 운영비 집행잔액이 2억 3,198만 4천원이 잔액이 남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인데 저희가 이번에 증가된 지방교부세가 87억 8,254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990만 4,34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보통교부세가 55억 2,440만 6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에서는 이번에 30억 7,694만 6천원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민원봉사실에 새주소활용 조성사업에 3,467만원이라든지, 구제역방역에 성립전에 5억원이라든지 또는 가축공동방제단이 1,997만 7천원이라든지 그렇게 됐고, 재난관리과에서 본의천 재해예방에 15억원, 치성천 하천개수에 10억원 또는 재무과에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재개발사업 및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170만 9천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분권교부세인데 이것은 1억 8,119만 4천원이 증액돼서 이 총액은 10억 2,90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윤남석가옥 보수공사에 5,500만원이 들어갔고,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에 1억 2,569만 4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총액이 증가된 것이 47억 6,431만 1천원인데 그 예산액에 비해서 785억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절대난시청 해소사업에 1,029만원이 소요가 됐고 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3억 7,693만 2천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자활센터에 2,217만 6천원이 감액됐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6,762만 7천원이 감액이 됐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8,742만 5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사회복지과에서는 11억 7,356만 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주로 2010년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사업에 2억 705만원이 투입됐고 기초노령연금에 1억 395만원이 들어갔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8,160만 2천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에 4,601만 2천원이 들어갔고, 차등 저소득층 보육료가 1억 5,8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3,588만원이 감액이 됐고, 중증장애인 연금은 성립전으로 해서 이게 1억 3,701만 5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9,2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는 문화관광과에 농어촌축제 지원사업에 성립전으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은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9,300만원,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억 2,300만원,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에 19억 8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용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용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5,2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청양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200만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식품과 소관으로서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3,402만 3천원이 감액이 됐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7억 9,809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는 경관보전직접지불 사업에 890만 5천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관리에 2,041만 4천원이 증액됐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2,139만 6천원이 감액이 됐고, 산림병충해방제에 1,037만 2천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숲가꾸기 사업은 1,200만원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성립전인데 이것은 1억 2,520만 4천원이 증액이 됐고, 가축방역 구제역소독약 지원 성립전인데 이것은 2,037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또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을 하는데 성립전으로도 6,790만원이 됐고 다음은 생계안전자금으로 성립전으로 9,765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청사 LED 조명등을 설치사업을 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희망근로사업 성립전으로 해서 2억 3,974만 6천원이 증액이 됐고,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는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3억 1,085만 6천원 증액했고, 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는 총 79억 7,772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그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5천만원 또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4억 1,790만원,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룡천에 27억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화산천에 24억원 또는 행정지원과는 행정인턴 인건비에서는 2,612만원이 감액이 됐고,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급신청 관련경비 성립전으로 668만 9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으로 불임부부 지원에 760만 2천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433만 7천원을 증액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258만원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7억 6,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농림식품과 소관으로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에 9천만원이 감액됐고, 김치체험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사업에 7천만원이 증액됐고, 청양매운맛 푸드페스티벌 개최하는데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기업이전 지원사업인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27억원이 감액이 됐고, 다음에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에 1억 3,5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는 구획정리 정리사업에 3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5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2010년도 평가우수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7억원이 감액이 됐고, 화산천 위험지구 사업에 24억원이 감액이 됐고,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0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전략사업단으로서는 4억 8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농촌활력 증진사업 신활력사업에서 인센티브 받은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총 8억 1,122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해환경감시단 지원하는데 112만 5천원이 감액됐고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1,558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이 3,771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인데 1,782만원이 증액이 됐고, 농림식품과 소관으로서는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성립전으로 9,720만원이 지원됐고,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2,357만 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에 성립전으로 4,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전략사업단으로서는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인데 총 증액된 금액이 6억 4,710만 4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큰 것을 말씀드리면 응급의료기관 확충하는데 6억 3,100만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인데 이것이 2,417만 6천원이 감액이 됐고, 또 그 밑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220만 3천원이 감액이 됐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휴대용 심장충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저희가 시ㆍ도 보조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총 금액이 늘어난 것이 21억 8,749만 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는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청양이 우수군으로 1등을 해서 그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1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하는데 저희가 1등해서 1억원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절대난시청 해소사업을 하는데 771만 8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빈집정비사업에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을 보시면 농촌빈집정비사업에 35동인데 이것이 300만원이 더 소요돼서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증액됐기 때문에 4,71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에 777만원이 증액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인데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또 청양교육 뉴플랜 사업도 4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도의원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총 4억 6,860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2010년 경로당 난방비 한시적 지원에 5,177만원이 이게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예탁금에서 1억 571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57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인데 여기에 1,02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저희가 2,364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1,554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차등보육료도 4,752만원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죽 위에 보면 가정폭력 상담소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위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인데 이것은 2억 4,60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도 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지원 사업에 1,100만원을 증액시켰고,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pool인데 1,950만원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어촌 축제지원 사업이 성립전에서 6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 시ㆍ군참여 프로그램 출연비가 있는데 저희가 3,500만원을 배정받아서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양하수도 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갖다가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국비사업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자원순환업무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700만원을 받아서 증액을 시켰고 용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930만원을 증액시켰고, 용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820만원을 증액시켰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3,717만 5천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식품과 소관으로서 이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저희가 4,020만 7천원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하는데 1억 377만 6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제설용 트랙터 지원인데 이것은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도 도의원사업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정도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이 7,767만 3천원을 갖다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사업을 하는데 4,130만 6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인데 이것이 1,153만원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제역방역 소독약품은 이게 1억 1,687만 5천원인데 성립전으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도 소규모농가 방역강화지원 했는데 5,645만 7천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제초소 소독기 지원하는데 3,375만원이 증액시켰고, 광역살포기 지원하는 데도 3,690만원 또는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구입하는데 성립전으로 1,059만 6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축입식자금 추가지원을 필요로 해서 저희가 1억 17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버섯재배사 개보수 및 양파지원사업인데 이것도 도의원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한우번식 장애 예방제 지원도 1,500만원인데 증액된 것이 도의원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인데 이것은 1,500만원은 남천리 산촌생태마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39만 3천원은 공동방제단 운영하는데 화장실인데 39만 3천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총 증액된 금액은 2억 6,553만 2천원인데 그 중에서 일자리지역센터 및 취업지원센터에 지원하는데 2억 1천만원이 감액이 됐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억 4,315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청양시장 구조개선사업에 장옥정비인데 4,3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서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4,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2억 9,700만원인데 이것도 도의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용천리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용당리 마을안길 포장은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것도 4천만원, 1,500만원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암1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신왕리 농업용수개발사업도 1천만원하고 1,200만원하고 도의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는 총 늘어난 금액이 4억 3,474만 7천원인데 그 중에서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을 시켰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에 8,762만 4천원 또는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8,762만 4천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1억 5,887만 3천원을 증액시켰고, 7월 23일, 24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을 8,95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국ㆍ공유재산관리에서 매각귀속금인데 이것을 2,277만 5천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지원과 소관으로서 목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가 4천만원이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사업 시책추진 보전금인데 7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재정조기집행 우수 군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총 7,577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큰 것은 많지 않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83만 5천원을 감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임부부 지원에서 304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노인의치 보철하는데 351만 8천원을 증액시켰고, 지역정신보건사업에 12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62쪽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이 성립전인데 이게 미리 한 사업인데 4,871만 5천원이 편성이 이번에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암진료소 증축사업인데 이게 2천만원인데 이것은 도의원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인데 53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임영환 입니다. 국ㆍ도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이 중간에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줄었잖아요. 줄었을 때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까지 줄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직접 주민들한테 수혜 가는 사업비가 줄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공무원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나가서 주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래요. 비근한 예로 숲가꾸기 사업 같은 것이 국비사업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가 또 그만큼 줄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는 좀 늘리긴 늘렸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 안 올리다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줄은 것 같애요, 숲가꾸기 사업같은 것은. 앞으로 국비나 도비같은 것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비록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보조되고, 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항이 다 우리 군에 주민과 관계되는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해서 국비가 줄었을 때 군비로 보전시켜줘서 오히려 그것을 현재 기정예산을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세입예산 관리를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할 적에요.

그것은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기 때문에 군비라도 보전해서 기정예산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도록, 그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비는 비록 국비가 줄었지만 그만큼 군비를 더 보충해서 그 사업을 기정예산만큼 운영을 해야 되겠구나 판단되는 사업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비근한 얘기로 숲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셔서 하시고, 저는 생각할 때 세입예산 관리는 어차피 세출예산을 볼 적에 질문을 하나 하나 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부세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나요?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근 150억원쯤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연말에 정산을 하잖아요. 정산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죠.

결산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있죠. 여기에서 저희가 29억 8,4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3억 7,693만 2천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 예산이 있다가 그것을 다 소요를 못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예요.

예,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예곤 입니다. 이것은 목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먼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예, 세군데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서 올린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차석까지 참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액이 88억 4,220만 5천원인데 이번에 31억 9,506만 9천원이 증액된 내역입니다. 31억 9,506만 9천원이 증액된 것은 주로 예비비와 반환금이 주를 이룬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민선5기 군정구호 및 방침을 제작하는데 3,4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정홍보용 특산물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구용역비가 기존에 1억원이 서있었는데 저희가 조기집행한다든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용역비를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 예측을 해서 5천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주요업무 평가에서 도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성과관리 측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는데 300만원을 했고 그 소모품 구입하는데 저희가 500만원이 소요돼서 그것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관리시스템 자료제작하는데 200만원을 플러스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인데요. 연구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0%를 절감해서 사무관리비로 쓴 것이고 나머지는 9천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용역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인데 포상금은 저희가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을 갖다가 줬는데 상반기에 300만원을 지출했고 하반기에도 줘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79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증액된 것은 없고 10% 감축계획에 의해서 전부 비율대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80쪽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감액이 됐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투명, 공정한 행정운영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군비를 삭감해서 100만원이 증액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감사 말하자면 투명행정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를 갖다가 500만원 포상금을 받은 것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린군정 홍보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도비가 771만 8천원 들어갔고, 국비가 1,029만원이 내려왔고, 그래서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데 거기에 홍보예산 포함해서 군비는 1,372만 8천원이 같이 들어갔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일반운영비인데 보시면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실 환경개선인데 이번에 700만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브리핑실이 가보면 굉장히 조잡하고 그래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거기에 주로 뭐를 하느냐면 컴퓨터를 한 2대 구입한다든지, 벽지도배를 한다든지, 천장보수를 하고, 커텐교체를 한다든지, 바닥모노륨하고, 형광등교체하고, 블루스크린 설치하고, 냉장고, 책상, 의자, 관광지 사진부착 해서 총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프리미엄뉴스 ID구입은 이것은 연합뉴스에서 하는 것인데 연통해서 계속 기사를 보내주거든요.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요돼야 될 것 같고, 충청하나로 특집발간은 2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충청투데이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82쪽을 보시면 403번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있는데 이 사업은 2,572만 6천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KBS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대행해서 하는 거예요. 난시청가구가 한 125가구가 있는데 그 사업을 대행해서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거기에 예비비관리에서 16억 420만 2천원이 소요되는데 예비비가 저희가 34억원을 본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24억원 정도가 소요됐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억 420만 2천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애향장학금으로 1억원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여기 83쪽을 보시면 당초에 애향장학금을 갖다가 변경을 조정해서 보전지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보전지출로 변경해서 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전지출은 16억원이니까 이것은 예비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머지는 그 내역이고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보시면 다 감액됐고 포상금이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저희가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7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실ㆍ과에 인원이라든지 집행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250만원이 저희 실에 배분이 돼서 그것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먹는샘물 특별회계가 있는데 저희 예산이 7억 26만 7천원입니다. 본래는 7억 1,653만 3천원이었는데 이번에 감액된 것이 1,626만 6천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산중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을 판매를 하게 되면 판매 일정금액을 갖다가 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이 도에서 주는 것입니다. 도비인데 그것이 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고서 그냥 쓰라는 것이 아니고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줄 돈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1억 1,642만 7천원이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저희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러니까 맑은물 공장에서 저희 말하자면 운영하면서 물판매한데 재정적자 난 것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보존해 주는 그 금액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출부분에서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원이 총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가 6명입니다. 6명인데 그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성수기에 있어서 4명을 운용을 하는데 그 성수기때 150일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1,768만 5천원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 돈은 어디에서 산출이 됐느냐면 저희가 9억 5,5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일부분인 1,768만 5천원 보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425쪽 아래에서 보면 네 번째줄 사무관리비에서 377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5,160만 7천원이 되는데 그 내용은 뒤에 보시면 일ㆍ숙직비가 있어요. 일ㆍ숙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늘어난 금액이 541만 1천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 일부분하고 본래 이게 토요일 숙직비가 미계상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확보를 해서 증액시켰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보다도요. 임영환입니다. 세입예산에서 55쪽에 시ㆍ군통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에 대한 세출이 없네요, 기획감사실에.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게 재정평가는 아니죠? 재정평가는 군비 아니에요?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포상금은 순수 군비죠? 이 포상금, 도비보조금 받은 1억원에 대한 포상금 집행계획이 없는 것 같길래요.

그 밑에 있잖아요.

어디요?

세입부분에서요?

세출이요.

연구용역비에 9천만원 들어간 것이 그겁니다.

아!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저희가 1천만원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 9천만원으로 용역비로 쓰는 겁니다.

아! 1천만원만 쓰고 9천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쓴다?

예.

연구용역비가 어디?

서울에 있는.

아니, 목이요. 성과관리 시스템구축?

예, 거기에 도비 9천만원입니다.

포상금을 그 쪽으로 쓴다 그 얘기에요?

예.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600만원만 쓰고, 400만원이 남는 데요?

1천만원만 들어간 거예요.

사무관리비에요, 어디에요?

그것으로 쓴 거예요.

TF팀 운영비, 소모품 구입, 자료제작비, 잘 했네요. 나는 그래서 포상금을 1억원을 받았다고 하길래,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 받는 것을 받아서 300만원, 400만원 받는 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써도 좋은데, 1억원 정도 받았으면 사업비로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는데.

저희는 거의 다 썼어요.

잘 썼어요. 자료요구는 없습니다.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애향장학금 있죠. 애향장학금하고 그것 하고 잘못썼기 때문에 단위사업을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애향장학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썼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보전지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사업계획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려나요?

저희가 하는데 군청, 읍ㆍ면에 앞에 신명나는 청양, 그런 식으로 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10개 읍ㆍ면에 900만원이 들었고요. 홍보게시판을 저희가 25개를 했어요. 그래서 1,9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군정방침을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서 3,400만원 정도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시면.

예.

저희 그때 당시에 시간이 없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정신이 없었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연구용역비 5천만원은 어떤 용역해야 되는 사유가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그냥 pool로 그냥 세워 놓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저희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1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pool 용역비를 세워서 보니까 해당 실ㆍ과에서 급하게 할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가 더 군정을 순발력있게 하려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번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이에요. 구기자 가공공장 신축에 따른 연구용역하는데 한 2,200만원 소요 됐거든요. 그 다음에 군청사 내진구조 안전진단 검토용역이 한 600만원 소요 됐고, 또 택시 외부표시등 디자인 개발 용역에 300만원을 세워서 했어요. 그리고 고추ㆍ구기자축제 발전을 위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용역비가 2,150만원이 들어갔고, 콩밭매는 아낙네촌 아토피 프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에 4,435만원이 들어갔고, 저희가 9,685만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군정을 무난히 수행하려면 용역비가 없으면 손 발 놓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5천만원이 아직 용역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이 발생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그곳의 입지가, 거기에 이제 무슨 뭐 잡종지라든지 무슨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중에서 도립공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연구용역이 중복이 되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챙겨주고, 콩밭 매는 아낙네촌 건설인가 그게 아마 먼저 제안 받았던 모양인데, 제안 받아서 콩밭 매는 아낙네촌 용역을 준 모양인데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애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많이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용역비만 4,450만원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용역 검토결과 부적절하다고 나온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용역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과관리사업 예산은 1억원이에요. 그 1억원이 그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거든요. 받은 것 중에서 그 밑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1천만원이 있죠. 거기에서 1천만원을 갖다가 거기에서 이런 성과관리에 필요한 데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9천만원이 보면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요즘 계속 그렇게 교육가고 하는 것, 8차 교육가는 것 있죠, 직원들, TF팀들. 그것을 하는데 용역비가 9천만원 가지고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인데요.

앞으로는 1억 5천만원 정도 더 들여서 그 시스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갖고 끝나는 것으로.

81쪽, 임영환 위원 입니다. 충청하나로특집 발간하는 것이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발간하는 거죠? 충청하나로 특집발간이 사무관리비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청투데이에서 하는 겁니다.

충청투데이에서? 충청투데이에서 만약에 한다면 사무관리비로 그것을 세울 수가 있나요? 다른 것으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청투데이에서 충청하나로라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게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용은 직접 실ㆍ과에서 사용하는 거야지, 사무관리비를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로 세워도 가능한 것인지.

예.

그리고, 이상입니다.

절대난시청 해소사업 이것 사업계획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봉면 양사리 지역이 난시청이 아주 심하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난시청 좀 해소해 달라고 하는데, 125가구가 난시청이 양사리쪽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료보다도 KBS쪽에 얘기해서 비봉면 양사리쪽 좀 찍어서 난시청이 과연 어떤가 실태확인해서 사업집행하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비비가 본래 기정예산이 34억 5,260만 4천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이 한 24억원 정도는 썼습니다. 24억원을 썼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한 10억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억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본래 확보한 금액이 예산액 1%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비비는 긴급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이 이번에 보면 16억원 예비비하고 반환금 15억원하고 해서 그래서 한 3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왜그러냐면 하나라도 세출예산을 늘려서 금년도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금년도 예비비 구제역같은 것으로 해서 25억원정도 예비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비비가 집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예비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기존 1%인가?

예, 1%입니다.

1%만 유지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일반회계가 얼마에요? 2,500억원인가요?

예.

2,391억원인데, 2,391억원이면.

특별회계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남은 것이 12억원하고, 16억원하고 하면, 28억원밖에 안 돼요.

50억원중에서 사용하고 남는 것이 얼마 있어서 그런다.

남는 것이 16억원하고 12억원하면 28억원밖에 안 남아요.

28억원이 사실은 남는 거죠?

예.

과다계상한 것 같아서 그래요, 예비비를. 앞으로 예비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비비는 재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예측불허에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확보 안 해 놨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1% 범주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1%만 갖고 있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연말 12월에 가서 구제역 포함해서 다 써서 예비비지출이 매년 그런 일이 없는데 올해는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당초에 34억원이 섰는데 연말까지 해서 34억원을 다 썼다,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 없어요.

그런데 예비비 1% 세우면,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과다하게 50억원까지 또 이번에 예비비를.

과다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준이 1%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억원이잖아요. 25억원을 잡고, 그럼 우리가 한 것이 예비비를 갖다가 16억원을 계상해야 1%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제역만 24억원 들어간 것이지 또 다른 데 쓴 것이 또 있거든요. 신종인플루엔자같은 것 때문에 그래서 16억원을 세워야 1% 범주가 된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서는 1% 안 맞춰도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예비비가 50억원이면 2%거든요. 2%인데, 굳이 안 세워도 남는 것.

저희가 있잖아요. 50억원을 개념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점으로 볼 때에 그것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16억원하고 한 10억원 남은 것 해서 26억원을 확보할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50억원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요.

글쎄, 검토하기 바랍니다. 나는 16억원 정도까지는 굳이 세우지 않고 이것을 세출로 다른 데에 사용해도 되는 것인데 세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부서에서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전지출 관계 애향장학금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이 나는 잘 안 들어와요, 나도. 편성할 적에 컴퓨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을 저한테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 이것은 군비죠?

아니, 저희가.

7천만원을 아까 어디서 받았었다고 그러길래요.

예, 저희가 인센티브로 7천만원을 받았어요.

어디서요?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도비가 계상이 돼야 하는데 도비가 계상이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 소규모 사업으로 시설비로 다 세웠어요.

아! 시설비로 세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예산관계, 임영환 위원 입니다. 여기 내용을 질문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번 얘기나 할게요. 지금 현재 마트에 갔더니 우리 물이 1.8짜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생산이 안 돼요. 1.8짜리가, 그런데 1.8짜리가 안 나와서 1.8짜리는 어디에 쓰느냐면 대개 가정들이 먹을 때 갖다 쓰는 거예요. 1.8을 집에, 그런데 1.8짜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안 나와요. 그런데 먹는샘물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더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을 하고, 아니면 매각이 어려우면 더 투자를 해서라도 살리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조그만 패트병 있잖아요. 그것도 포기를 하고서 말통 피씨사업만 하겠다는 그런 실무진쪽 의견이에요. 그럼 만약에 0.5리터 짜리가 시중에 안 나온다고 볼 적에는 상당한 군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것이 정말 참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거기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전반적인 사항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 대책을 세워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공장같은데 정말 참 시설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그게 처리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이 예산계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가 없다 그런 말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청양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읍은 예산액이 13억 2,859만 1천원입니다. 이번에 2,089만 1천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 702만원이 계상이 됐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9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청소용품 구입비가 50만원, 공동화장실관리에서 340만원, 인건비 그 중에서 청소인부임이 240만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10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천만원인데, 후동 전기공사가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개발에서 1,457만 1천원인데 그 중에서 국토공원화 사업에 975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백세원앙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균형 개발에서 482만 1천원인데 거기에서 벽천리 공동묘지 주차장 설치에 500만원이 들어가고 포상금에서는 100만원인데 예산조기집행 1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에서는 238만원인데 주민등록증 주소입력기가 200만원이고, 제본기가 80만원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전부 할까요? 그럼 운곡면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예산액이 3억 6,544만원인데 이번에 증가된 것이 1,210만 9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것은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1,561만 9천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일반보상금이 70만원인데 그것이 70만원은 원로회 운영하는데 70만원이 들어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개선에 1,6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회의실 전기배선 교체공사가 600만원하고 청사2층에 면장실, 소회의실, 서고, 창고, 출입문 창호공사가 1천만원이고 다음은 199쪽 포상금 각 읍ㆍ면 공히 100만원씩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쪽에 보면 재산취득비가 있는데 170만원인데 문서세단기 구입하는데 100만원 들어가고 코팅기 구입70만원해서 110만원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치면입니다. 대치면은 예산액이 총 4억 5,508만 4천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5,711만 4천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5,125만 5천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에서 2,900만원이 들어갔고 시설 및 부대비에서 3천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3천만원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품 선별장 급수시설 및 세면시설 설치공사가 3천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시설비에서 사회복지상담실 출입문 비가림 시설공사가 700만원하고 당직실 옥상 방수공사가 400만원, 면청사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가 500만원, 면청사 자재창고 도색공사가 80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675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공요금 제세에서 360만원과 전기요금에서 36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취득비에서 330만원이 계상됐는데 사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50만원, 사무용 제본기 구입에 80만원, 야외행사용 절탁자구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면입니다. 예산액이 총 6억 5,710만 4천원인데 이번에 4,416만 6천원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227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는 일반운영비에서는 그 위에 주민복지지원에도 50만원, 일반운영비에서는 50만원인데 공공운영비에서 15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복지회관 전기시설 보수에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장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844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환경관리에서 시설비가 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지역균형개발에서 소규모 지역균형개발에서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쓰레기장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것은 기본경비에서 2,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에서 전기요금이 480만원이고 군포상금에서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회의실 및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700만원하고 유압용 제설기 구입하는데 1천만원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면입니다. 215쪽 총예산은 5억 6,099만 7천원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증액된 것은 1억 3,977만 6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 기반강화하는데 1억 3,148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행사지원하는데 재료비가 230만원 계상됐고, 두릉윤성 안내표지석 하는데 300만원이 계상됐고, 환경관리에서 1,377만 5천원이 계상됐고 다음 장을 보시면 청사 환경개선에서 1억 494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청사 주차장 확장공사에 8천만원, 청사 계단보수 공사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36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하는데 525만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이 180만원,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 여비가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균형개발 분야에서 527만 5천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향기나는 구절초길 조성하는데 540만원 들어가고 218쪽 포상금은 각읍ㆍ면 공히 100만원씩 계상이 됐고 자산취득비에서 747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휴게실 TV구입이 150만원, 대회의실 에어컨 구입이 400만원, 대회의실 의자구입이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청남면입니다. 청남면은 예산액이 3억 8,365만 2천원입니다. 증가된 내역은 3,369만 3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주민자치 기반강화하는데 2,963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쾌적한 환경조성에 2,9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222쪽 보시면 청사화장실 리모델링 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가 됐고 행정운영경비에서 415만 6천원이 계상됐고, 22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22만원, 또는 가로등 전기요금에서 300만원 계상됐고, 포상금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는 390만원인데 사무용 의자구입하는데 300만원, 회의실 접의자 구입하는데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평면입니다. 예산액이 총 4억 1,056만 2천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5,102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하는데 5,26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아래에 환경관리하는데 3,440만원 계상되어 있고 228쪽을 보시면 쓰레기 선별장 소모품 구입하는데 40만원이 소요됐고, 쓰레기 선별장 리모델링하는데 3천만원이 소요되고, 냉장고 구입하는데 100만원, 텔레비전 구입하는데 150만원, 에어컨구입 쓰레기선별장에 하는데 200만원, 복지회관 도색 및 창호 수선공사하는데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9쪽을 보시면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남양면입니다. 예산액은 5억 5,710만 7천원인데 증액된 금액은 5,7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강화하는데 5,492만 3천원이 계산이 계상됐고 다음 장입니다. 청사환경개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면사무소 배수로 정비 및 광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데 6천만원 계상됐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가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운영경비인데 기본경비가 256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뭐냐하면 공공요금 제세에 210만원이 계상됐고, 포상금 1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400만원 계상됐는데 행사용테이블 구입하는데 200만원, 행사용 천막구입하는데 200만원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화성면입니다. 239쪽 예산액이 총 3억 7,333만 2천원인데 증감에서 감액된 부분이 62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액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관리에 110만원과 인건비에 11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공중화장실 비품구입하는데 50만원이 계상이 됐고, 청사행정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쓰레기장 전기시설 수선하는데 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쪽 241쪽을 보시면 연료비 온풍기 보일러인데 절감예산을 200만원이 절감됐고 나머지는 포상금 100만원 계상했고, 회의실 탁자구입 200만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비봉면이 되겠습니다. 245쪽 예산액은 4억 1,798만 4천원인데 증가된 금액은 6,6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179만 9천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지역균형개발에서 7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로 아름다운 벚꽃길 조성에 2천만원이 계상됐고 구비봉 보건지소 철거하는데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247쪽을 보시면 포상금으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48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31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중캐비닛 구입이 50만원, 회의용 접의자 구입하는데 200만원, 제본기 구입하는데 60만원 해서 310만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ㆍ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이 절감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각 읍에 200만원, 면단위에 100만원하면 전체로 볼 때는 1천만원 넘게 절감된 것 같애요. 그런데 연막소독용 유류구입이 이게 자율방범대에서 연막소독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예.

이게 항상 기름값이 부족하다고 어려워 하는데, 이게 똑같이 규정상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세워줘야 되는데 절감예산이네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율방범대들이 연막소독하는 것 기름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 비율이 섞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깎여서 200만원이 줄으니까, 클린청양자원봉사대 운영 이것을 왜 하나 집행을 않고 깎았나 모르겠네요?

몇 쪽이죠?

191쪽에 하단에요. 예산 세운 것을 집행을 않고 전액 깎는다고 했네요.

이게 예산을 안 했으니까 깎은 거예요.

자원봉사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삭감하는지 모르겠네요.

안 해서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내용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92쪽에 백세원앙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기간제가 이게 예산이 섰어요?

기간제.

그냥 이것은 저기인가 보구나, 임시 그냥 매일 매일 쓰는 인부임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들어가나 보네요? 재료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도 들어있네요? 후동 전기공사 위에 1천만원이요. 벽천리 공동묘지 주차장은 왜 해야 된다고 혹시 얘기 들어왔었어요, 500만원?

거기가 지금 공동묘지가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한다고.

500만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포장은 못하고 부지확보 하고서 거기에 정리만 하려고.

군청 소유 토지에다가.

사리부설같은 것만 하려고.

클린청양자원봉사대 운영 절감하지 말고 200만원, 이 사업이 살려서 어르신들 이것 썼으면 좋겠구만.

앞으로 그냥 살려서 쓰라는 얘기죠?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권혁자 입니다. 물품은 읍ㆍ면별로 다 없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들어와 있던데, 다 틀리지만요.

읍ㆍ면별로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자산취득을 할 때에 의자가 없는 면은 의자를 필요로 하고, 책상이.

의자같은 것은 있을.

그런데 있어도 보면 충족이 안 돼서 의자를 빌려 쓰고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를 하고, 또 이렇게 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행사같은 것, 복지회관 같은 것을 할 때에 거기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여해 주고 그렇게 읍ㆍ면것을 갖다 쓰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면별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산을 구입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현재 있어도 좀 부족한 물품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읍ㆍ면별로 배정하는 것은 넉넉히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이번에도 읍ㆍ면에서 요구한 것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된 데도 있던데요. 아예 잘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정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정수 이상으로 하는 데는 불필요하게 많이 하는 데를 빼놓고는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후동에는 청양읍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 되고 낡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사를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임영환 위원 입니다. 면장실, 소회의실, 서고, 창고, 청사 2층에 출입문 창호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꿔야 될 정도인가요, 출입문이? 실장님도 확인을 안 해 봤죠?

예, 저는 확인을 안 했는데 제가 비봉면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옛날 청사들은 조잡해요. 그래서 비봉면도 화장실도 다 다시 개량을 아주 최소화 시켜서 했는데 그전에 보면 만날 변기도 그대로 낡은 상태로 있고 문이 조잡하니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봉도 전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입니다. 여기 운곡에 보면 물품구입에 코팅기 있잖아요. 이것 읍ㆍ면별로 다 있어요?

코팅기요?

예, 코팅기 구입도 있네요?

예, 그게 필요하죠.

필요하면 읍ㆍ면별로 다 해줘야지, 이것이 올라온 면만 해 주면.

아니, 그것이 여기서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기존 구입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아니, 이렇게 한 군데 지금 보니까 한군데만 올라온 것 같은데, 운곡만, 없는 면도 조사해서 코팅기를 하나씩 다 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애요, 읍ㆍ면별로.

예, 코팅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올린 데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전달을 해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구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재활용품 선별장 급수시설하고 세면시설이 있는데, 3천만원이나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뒤에 면청사 뒤에 있는 건가요? 선별장을 다시 짓는다면 한 3천만원 들어가는데 급수시설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급수시설하고 세면시설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쉬는 시간에 면장한테 좀 물어봐요. 왜냐하면 쓸데없이 과다하게 예산 세워서 불용처리되면 안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임영환 입니다. 210쪽에 정산면 쓰레기장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인지, 현재 시멘트 포장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굳이 아스콘으로 덧씌워야 되는지, 여기가 겨울이 되면 아스콘 길이 더 나쁘죠? 시멘트 길보다,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지, 이것도 쉬는 시간에 면장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입니다. 이것 쓰레기장 정산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4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거기가 가는 길이 어디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아스콘을 꼭 해야 된대요. 그곳이 겨울이 되면 응달이 돼서 언대요. 그래서 아스콘을 덧씌우면 덜 하대요. 그래서 아스콘을, 거기가 워낙 길은데 그것만 일단 하자해서 이것을 올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거기가 응달인데 거기를 시멘트 포장이 눈이 잘 녹는 것인지, 아스콘이 잘 녹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다 깨지고 또 안 좋대요. 그래서 덧씌우기로 아스콘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긴 구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긴 구간을 하려면 밑에 기반사업을 해야 한 대요, 나머지는. 그래서 그 구간만 해 주십시오 해서 올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요. 면별로 올라온 것은 다 절감됐는데 행정지원과를 보면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3억 7천만원이 더 증이 됐거든요.

예,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소규모 사업은 읍ㆍ면별로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줄 수가 없어서 일괄적으로 전부 삭감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에 3억 7,500만원이 된 것은 저희가 소규모 사업비로 예산이 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읍ㆍ면별로 들어온 것을 다 거기에서 배정을 해줘요.

다시 읍ㆍ면별로 배정을 해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것 담당부서에.

소규모 사업은 해당 읍ㆍ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세워서 거기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그 사업을 하게 해줬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약에 대해서 청양읍만 감되고 나머지는 이상하게 없네요? 쾌적환경조성에 대한 절감예산 편성이요.

그러니까 연막소독약을 그것을 다 안 쓴 거예요. 그만큼 운행을 덜 한 거예요.

다른 데는 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직 절감이 일방적 절감같은데요. 기획감사실에서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운곡은 있는데.

목면도 안 올라왔네요. 정산도 안 올라오고.

정산이 없네요.

안 올라왔어요.

절감도 안 했네요.

거기는 부족이래요.

저희가 절감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우리는 일반경비에서는 보통 10% 미만도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절감을 하라고 해요. 그럼 자기 읍ㆍ면 실정에 맞게 어느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한 데도 있고 조금 적게 한 데도 있고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연막사용료 관계, 그게 많지 않은데 자율방범대에서 얘기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또 깎았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면 전부 다요. 그래서 대개 기름값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 부족하대요. 내가 볼 때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감이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절감예산이 꼭 필요한가 확인해서, 추경예산은 절감예산 세운 것을 살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반영을 안 시키면? 예산세운 것을 삭감만 아니라 절감 되는 것을 절감 않게 하는 것도 상관 없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그 사람들 봉사하는데 기름값까지 우리가 절감예산을 들어가서 깎아준다고 하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우리 절감예산 편성이라는 의미가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경비 이런 것이 절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직접 자율방범대에서 활용하는 연막소독비 같은 유류비같은 것은 절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이번에 절감예산이 지금 5% 절감예산이죠? 그런데 왜 매년 10% 절감했는데 5% 절감이에요?

저희가 이번에는 5%이지만 본예산 할 때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면 군청 10% 일반경비는 다 해요.

10% 절감이 된다구요?

예.

알았습니다. 아스콘은 아마 거기 진입로가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근방인 것 같던데요.

없어요.

현수막 게시대가 백광교 있는 데.

다른 데는 들어온 데 없고 여기는 들어왔는데 이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정산에 대치 거기에도 그렇고 그쪽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설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215쪽 되겠는데요. 그냥 이것 뭐 예산안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얘기는 않겠는데 풍년기원제 제수비가 15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만원 절감예산 들어가는데, 풍년기원제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각 읍ㆍ면 단위, 아니면 마을단위, 각종 풍년제라든가 마을기원제같은 것을 지내는 데 보니까 주로 이제 찬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풍년기원제는 찬조금을 없앤 것 같애요. 내가 보니까 없앤 것 같은데, 두릉윤성 위령제야 당연히 이것은 뭐 본래부터 안 받고 하는 것 같고, 풍년기원제도 그동안에 찬조금을 받아서 제수비를 활용해서 조금 신청했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찬조금을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도 잘 안 오고 또 하나의 의미도 없고 마을사람들한테 돈 걷는 것 같고 그렇다고 풍년기원제 제수비를 이것을 군에서 보존을 해 주면 찬조금도 안 받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분들 얘기가 한 300만원 정도 이상 제수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20만원을 또 깎아 놓으면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어요. 기왕에 이게 집행이 됐을텐데 나갈 때 130만원만 예산배정이 됐었나요?

배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쓴 것이 아니고 그 정도만 썼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풍년기원제는 들어가는 제수비용이 300만원 넘겨 들어간대요. 워낙 가보니까 전체 면단위 전체 행사에요.

풍년기원제가 대평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대평리요.

저도 거기를 봤는데요.

완전히 면단위 행사더라니까요. 각 마을 이장들 다 와 있지, 대평리 사람 다 모여있지.

거기 저도 제가 면장할 때 해봤는데 거기 이것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있잖아요. 잘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 분들 300만원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절감 들어가는 것은 예산배정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216쪽에 청사주차장 확장공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1억 4천만원 들어가는데, 당초에 시설비, 토지구입비까지 들어가 있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1억 4천만원이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주위에 땅을 사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요. 목면 청사 들어갈 때 계단이 급경사 지고 조잡하기는 조잡해서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2,500만원이 합리성이 있는 금액인지 참고해 주시고, 전시간에 세입부분 얘기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었는데 주민자치센터 이것이 정상적으로 목면이 지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른 쪽에 어떤 정치적 활동에, 정치적 뭐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목면에 주민자치센터가 결정이 된 것 아닌가 해서 나는 그래서 약간 우려되네요. 왜그러냐면 공정하게 공무원들이 판단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나 더 하자 해서 10개 면을 놓고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됐으면 괜찮은데, 어떤 한 두사람의 정치인이라든지, 정치인은 군수까지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약간 불공정하게, 요즘 공정사회 아닙니까? 그렇죠? 불공정하게 주민자치센터가 만약에 선정이 된 거라고 하면 다시 이것을 삭감을 하고 1개를 늘린다고 할 때 적정수준에서 적정한 면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목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시키게 되면 파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여튼 그것을 계수조정전까지 목면의 의견과 더불어서 주민자치센터가 결정이 된 것인지 배경과 더불어서 관련 서류 좀 보게끔 해 주세요.

예.

218쪽 좀 보겠습니다. 물품구입 관계가 각 면에 꼭 기획감사실에서 규격있게 줘야 한다고 생각을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각 기준점에 맞게 통제의 필요성은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의자같은 것이 그래요. 어떤 데는 고급의자를 쓰고, 어떤 데는 약간 저기한 의자를 쓰고 그러는데 물품관리를 합리성이 있는지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자 입니다. 연막소독 유류구입비하고 연막소독 참여자 급식비가 별도로 있네요? 여기 목면같은 경우, 절감이 됐는데 이 기정액을 보니까 1,200만원 세워져 있는 데도 있고, 1천 얼마 조금 씩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지역크기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남양같은 경우는 리가 엄청 많거든요. 남양이 27개리인가요?

예.

남양같은 경우도 기정액이 1,080만원밖에 안 섰는데 여기 또 절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껴써서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소독을 일주일에 몇 번씩 정해 놓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적의하게 운영을 하는데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이 예산을 선데 대해서 절감을 경상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한 데서는 절감을 하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는 절감을 해서 쓰겠다 해서 이게.

그런데 남양같은 경우는 27개리인데 여기에서 다른 면보다도 적은데도 절감이 됐다면 소독을 그만큼 안 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남양이요?

예, 똑같네요. 같은데 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소독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보면 거기도 절감액이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 비슷해요.

이해는 가요. 27개리하고 14개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 일괄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섰던 것 같네요.

이런 것은 소독을 잘해야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라.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게 편성을 하라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급식비는 뭐예요?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급식비가 50만원씩 나가는 것인데요.

똑같아요? 타면은 급식비가 없어요. 연막소독할 때 급식비가 나가는 곳이 있고 안 나가는 곳이 있는 것은 아니죠? 10개 읍ㆍ면 다 나가죠?

급식비가 있어도 그것을 절감을 안 했으니까 안 나타나네요.

유류대도 부족하다고 하고 임영환 위원 님 말마따나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급식비도 유류값이 부족하다는데 급식비까지 적으면 안 되니까 급식비도 지원 좀 더 해 주시고요.

이번에 본예산할 때 내년도에는 감안해서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 읍ㆍ면에서 요구를 할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문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TV라든지 에어컨, 의자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의자의 형태가 다를 수는 있겠죠. 거기에 맞기 때문에 좀 더 비쌀 수도 있는데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면 공통적으로 일괄적으로 가액을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물론 이제 쓰레기 선별장에, 임영환 입니다. 이게 행정운영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쓰레기장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하여튼 쓰레기장 이니까 환경관리쪽에 서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안치영씨 그것 잘 좀 한번 봐요.

개요만 말이죠? 사업개요?

예.

(거 수)

행정운영경비에서 절감예산 편성을 할 적에 일정한 목표를 주고 그 목표에서 금액을 맞춰라, 면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또 갑자기 시간외근무수당이 절감예산으로 편성돼서 그러는 거예요. 인건비중에, 어째 다른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절감예산에 편성이 안 됐는데, 이상하게 화성은 또 편성이 됐네요. 다른 데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어떤 목표액을 줘서 그 목표만큼만 절감하면 되나?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을 우리가 주고서 그 범위내에서 형평상 맞게 자기가 임의조정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면에다 절감예산을 목표로 주고 이 정도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어디에서는 다른 것으로 하고, 화성면에서는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을 절감 들어가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실정에 맞게 절감을 한 거예요.

그럼 면단위 전체 절감예산 목표가 5%면 되는 거예요?

예, 그 이상이 돼야 죠.

다른 데는 절감예산이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고 그래서, 절감예산 편성요령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본청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떻게 절감됐어요? 어디에 있죠? 행정지원과에 있어요? 잠깐 봐야 되겠네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가만 있어 봐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목변경이 절감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159쪽 좀 봐주세요, 159쪽. 아니, 여기 뭐라고 했죠? 중복이, 위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청양읍, 운곡면, 대치면, 정산면, 목면, 이것하고 여기에 있는 목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수쪽에 있는 거요, 절감하고.

이것은 기본 배정됐던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금액에 비례해서 절감한 것이고요.

이것은 주민등록담당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집중화시킨 것 같다.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일괄적으로 절감한 거예요.

그러면 군본청에 시간외근무수당 절감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주민등록 담당자들에 대한 절감이고, 군본청 시간외근무수당이요. 군본청 전체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어디서 집행하죠, 재무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 경상경비 있잖아요. 경상경비에서 절감을 목표치를 갖다가 설정을 해 줄 때 일반 경상경비에서 절감하라고 하지 무슨 사업비에서 절감하라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목표설정은 가지고 지시는 하고 있어요.

권혁자 입니다. 아름다운 벚꽃 길 조성은 어느 곳에다 하는 거예요?

본래 계획은 중묵리에서 관산리 가는 쪽에 있는데 거기는 다 저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임도를 사점리쪽으로 다시 냈어요. 그래서 거기만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디 쯤인가만 알고 싶어서요.

예.

위원 장님! 증액되는 것만 보고 받는 것으로 하시죠?

민원봉사실장 정성희 입니다. 민원봉사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당초예산 9억 9,654만원에서 2억 4,886만 3천원이 증가한 12억 4,54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859만 8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으로 보면 기간제 근무자가 그만 두고 다시 채용됐거나 인사이동에 의해서 들어온 직원이 있고 복직등으로 인해서 근무복 구입에 615만원을 계상했고, 중앙에 실내화단이 있는데 실내화단 유지관리비로 300만원 또 민원봉사실 입간판이 흐릿하고 훼손돼서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 선진화 구현에서 5,797만 2천원이 증가됐는데 증액된 내용으로는 89쪽입니다. 지적업무 전산화로 2009년도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500만원, 부책대장 고도화 사업에 1,500만원, 카드대장 고도화사업으로 1,500만원, 토지이동 결의서 전산화에 500만원, 형질변경토지지목 일제정비 여비로 도비로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0쪽에 보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국비 3,46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없는 그린민원처리 시스템구축에서 도비 50%, 군비 50% 부담한 1,094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준다고 해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6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내역으로는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기정예산 6천만원에서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기존 40동에서 15동이 추가되어서 군비부담금 기존 2억 4천만원에서 1억 7,25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으로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2,549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액은 1억 83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549만 5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입금으로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이번에 2억 4천만원에서 1억 7,25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개량, 융자 군비대여금이 2억 4천만원에서 1억 7,250만원이 증액돼서 4억 1,25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고요. 특별회계 예비비로 해서 2,549만 5천원이 증액이 돼서 1억 4,637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하나 물어봐야 겠네요, 궁금해서. 농촌빈집정비사업이 동당 200만원이에요?

동당 200만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저희 군은 일반은 100만원주고 슬레이트.

얼마요?

일반주택은 100만원, 슬레이트집은 20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집은 200만원이다?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농촌주택개량사업 군비부담금 55동 이게 동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해서 다시 세우는 건가요?

이번에 15동이 추가로 다시 배정된 사항입니다.

몇 동이요?

15동이요.

15동이 더 추가됐다구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대규 원래 제가 저희가 당초에 배정받은 것이 40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초에는 융자금이 동당 4천만원씩이었어요. 그래서 군비부담금이 동당 600만원씩 해서 40동을 당초예산에 세워졌는데 올해 보조융자 기준이 바뀌어서 5천만원으로 동당 1천만원씩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동당 750만원이 군비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 40동에 대한 차액하고, 이번에 15동을 우리가 도에 가서 더 신청량이 많아서 더 추가배정을 요구해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15동에 대한 것을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양대규 예, 4천만원에서 군비는 그 15%가 동당 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동당 융자기준액이 5천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5%면 750만원 동당하면 150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것을 확보해서 농협에 집행을 해야 죠. 그리고 나머지 15동에 대해서는 지금 5천만원씩 해서 이번에 배정을 받을 겁니다. 추가물량으로요.

양대규 아니, 먼저 한 것도 5천만원씩 다 나가는데 우리가 4천만원씩 예산을, 4천만원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그 금액밖에 농협에 못줬는데 차액을 줘서 다 5천만원씩 받는 거죠.

양대규 예, 15동만 가지고는 지금 이게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의환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됐기 때문이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국ㆍ도비 증액이나 감액 변경분에 대해서 조정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특히 우리 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일괄 감액하는 예산안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그런 내용만 몇 가지 간략하게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지난 위원님들께서 8월 15일날전에 조례개정 공포됐기 때문에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훈단체 운영비 해서 민간자본적 보조해서 독립운동계기 학술회의 해서 민종식 의병장에 대한 학술회의에 따른 보조금지원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회에서 몇 회 동안 준비를 했답니다. 유공자 공적 책자 발간비 800만원 올렸고요. 그 밑에 보훈시설 관리해서 충령사 관리해서 충령사 추계 제향비를 200만원씩 했는데 100만원 더 올려서 300만원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96쪽에 오전에 세입할 적에 김명숙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것,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우리가 4억 7,225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월 급여 20일날 나가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올릴 적에 보사부로 올릴 적에 900가구를 기준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이 760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맞춰 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이 정도로 감액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하는 전부 국ㆍ도비 조정에 따른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지금쯤 점검해서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을 증감 이렇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 넘기시고요. 99쪽에 가로등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가로등관리 지원은 재료비로 해서 가로등 수선비 해서 그동안 5천만원 섰는데 재료비가 다 떨어졌어요. 워낙 많이 주민들이 자꾸 요구하고 자동시스템을 교체하다 보니까 5천만원 추가로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해서 읍ㆍ면 가로등 설치에 1억 5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표찰 및 전산화 사업인데 이것이 다른 시ㆍ군도 다 되어 있어요. 가로등을 GPS식으로 번호표를 붙여서 신고를 하면 그 번호표만 우리한테 연락하면 금방 가서 하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가면 어디쯤이냐 해서 물어봐서 그 근방을 전부 올라가서 소케트를 열어봐야 불 꺼지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민원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50%는 허탕 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제대로 관리하려면 GPS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계기에 해서 신속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31개소 6,200만원은 주공아파트 뒤편에 새로 소방도로가 나서 거기에 가로등 31개소를 신설로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지금 맨 먼저 했던 문예회관 앞에 가로등이 고추가로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임시적 제작으로 했거든요. 원통으로 못 빼고, 그것이 지금 오래 돼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것은 다 그렇게 국ㆍ도비 조정하는 그런 것이고요. 참고로 103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청양대학교에서 공모해서 받아온 사업이거든요.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자녀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2억 6,100만원 짜리가 있고요. 청소년 희망날자 해서 청소년 관련되는 것이 8,60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국비가 새로 추가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계속 잘 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재민 응급복구 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해서 348만 6천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7월 23일날, 24일날, 곤파스 집중호우때 피해본 남양하고 화성, 비봉 농가에 대한 구호비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우리가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로 3억원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미리 준비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하는 내용인데 추가로 군비 600만원을 이번에 더 한 것이 그 동안에 차량임대를 임대차량을 임대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임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경차를 구입할 적에는 국비 7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아의 모닝 경차 909cc 차가 있대요. 그래서 600만원만 더 보태면 1,300만원으로 차를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국비가 더 추가로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아동지원센터가 청양, 정산, 화성 3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오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했듯이 도의원사업비로 교육기관지원 해서 청양교육발전 맨 밑에 청양연구용역비 청양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용역비 2천만원 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청양교육발전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놔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민간위탁금해서 청양학생 어학연수 지도가 있습니다. 6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초ㆍ중학생 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학연수를 한번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필리핀이나 그 쪽으로 해서 한번 보내보는데 한 50%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실태가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해서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이 어학연수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방학때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50% 부담하고 50% 자부담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우리가 특별히 보호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 50% 부담하라면 못가니까 그 몇 사람들은 전액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생학습추진 운영에서 이것도 도의원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증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 군비, 도비 해서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37개 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2회를 하고 있는데 주3회로 넓히고 그동안에 했던 영상제작이라든지, 또 수료식 또 학예발표회 이런 기본적인 행사 몇 가지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이 한번 수학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도의원사업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우리 문해교육에 대해서 저희 군이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조금 일반 행사를 한번 하고 할머니들이 원하는 수학여행이라든지 학예발표회, 졸업식같은 것을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은, 특별회계까지 다 할까요?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2,863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381쪽입니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그동안에 계상이 안 된 것이 있었어요. 덜 받아서, 그런데 이번에 성립전이라든지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수급자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결산에 맞춰서 감액조치하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사항도 없고 지출한 내용도 없고 결산내용에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입니다. 독립운동계기 학술회의를 하는데 학술회의가 아마 생각할 때 어떤 학자들이 나와서 책자를 발간해서 발표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이게 1,500만원이 학자들한테 가는 돈인데, 일종의 민종식선생에 대한.

제가 따져봐서 줄게요. 따져봐서 그때 우리가 예산이 섰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검토해 봐서 적절한.

그것을 확실히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한이 없어요. 이것은 결정한 대로 주니까, 책자 뭐 몇 페이지 써가지고 와서 300만원 달라고 하고, 500만원 달라고.

제가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예산이 계수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1,500만원 예산이 서면 이것 집행관계는 예산대로 다 집행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봐서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나중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저기 유공자들은 8월달에 통과됐다고 하니까 8월달부터 주는 것으로 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1천만원이거든요, 한 달을 더 줘야.

예산이 되는 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집행할 적에 받아오고 그랬으면 다 우리가 조절하고 전부 해서 정산하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금액만 주도록 할게요.

유족들이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준비한 책자를 죽 이제 구체적인, 유족들이 자기 그 동안에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라든지 그것을 전부 망라해서 기록화해 놨더라고요. 책자로 한 사람 단일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유족들이 관련됐던 유공자들을 전부 포함해서 약 25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책자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기회에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요.

임영환 위원 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와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이 그런 것이 많아요. 참전유공자 수당이나 노령자 수당이나 이런 것을 줄 적에 앞으로 공무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도에 보면 일본사례를 보니까 돌아가셨어도 신고를 않는 거예요. 미국에서 고령자들이 정확히 신문이 없어서 수치는 정확히 얘기는 못하겠는데 상당수의 노인들이 행방불명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없어요. 등록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자제분들이 수당을 타기 위해서 사망을 했어도 사망신고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그게 사례가 일본사례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 사례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보면 우리가 5만원하면 보훈처에서 그때 얼마라고 했죠? 보훈처에서 주는 것이요? 9만원이면 그럼 14만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령자 연금이 여기에 또 나가죠. 그렇게 되면 자제분들이 돌아가셨어도 사망신고를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이 정도 연금이면. 한 달에 20, 30만원씩 되면,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이것 확인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는 매년 하는 거죠?

예,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사회복지사들 모임입니까?

사회복지사업에 관련되는,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자기들 이렇게 한번 대회를 하도록 정부에서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이런 대회는 가급적이면 많지 않은 돈인데, 서로들 모여서 그냥 체육대회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청양지역사회 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토론대회라든가, 발표대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냥 노는 쪽으로 하지 말고요. 가로등이 말이에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재정이. 그래서 가로등에 대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 좀 해서 물론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가로등을 한없이 세워줘야 되는데 이게 직접 실무자들이 불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서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공아파트앞에 거기에 서있는 도로, 최근에 개설한 도로 그것 말씀이시죠? 과연 거기가 가로등을 죽 박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32개소나 박아야 될 필요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는 크게 통행로도 아니니까 방범등 정도만 달아주고, 이쪽 다시 도로가 개설된 곳이 많이 있던데 방범등을 달아야지 여기를 또 고추가로등 달듯이 죽 가면서 달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고추가로등은 안 달고, 그냥 설치할 때 해야 지, 중간에 또 파고 이렇게 하기가 뭐해서요. 설치할 때, 도로가 나면 해야 지, 듬성 듬성 해놓기는 그렇고요.

거기가 2차선 도로든가요?

2차선입니다.

글쎄 거기에 가로등을 죽 가면서 주간선도로 처럼 그렇게 가로등을 세워야 될 곳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로등을 안 해 놓으면 침침해서 우범지대라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범등은 달아야 되는데, 그런 우려가 있을 거예요.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지에 가서 검토를 해봐서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할게요.

예, 그렇게 조절 좀 하셔서 나중에 그 일대 주변에 많이 시설건축물도 들어서고 사람들 통행도 많아지고 할때 같으면 몰라도 지금 거기에 가로등을 죽 가면서 31개소를 죽 세운다는 것이 약간 이상할 것 같애요. 좀 판단하셔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가로등 이것은 고추가로등을 고치겠다는 얘기인가 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임영환 위원 입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민 응급구호비는 뭐 지출하는 겁니까?

이게 급식비 1인당 6천원 기준해서 7일분 그런 거예요.

이게 저기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옥들이 좀 있는데 침수가옥들 애로사항이 그것이더라고요.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 뭐지 품셈이라고 해야 하나, 보상지원 기준을 보면 100만원이래요, 100만원. 주택계쪽에서 얘기가 10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만원을 장판교체비용만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침수가 되고 나면 거기 가전제품 다 버리지, 이부자리 다 버리지, 그래서 뭐 또 고칠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만원 딱 주고 나니까 어려운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것은 특별히 응급구호비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 내년부터는 예산을 그런 것 좀 계상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돈 100만원이라도 줄 수 있게끔.

이것은 재해지침이나 뭐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나요? 알았습니다.

선심행정 뭐해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재해구호협회라든지 승인받은 기관에서 정부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한 것은 가옥이 파손되고 임시 수용하는데 급량비로 7일분 83명에 대해서 47가구 83명에 대해서 그것만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가 복지센터에 있는 것 그거죠? 노인지회 옆에 있는 그것이요. 그런데 지역자활센터, 또 현재 단체가 뭐 뭐 입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념정리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곳에서는 뭐를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드림스타트가 12세미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가정 아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것 하나는 잘 한 것 같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것이 정부에서 전부 급여를 주잖아요. 급여를 줘서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그 집안에 가보면 아이들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유치원이나 학교 다닐 때 성장할 적에 제대로 다른 아이들하고 역차별이 돼서 다시 커서도 다시 생계지원을 정부에서 부양을 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아이들만큼은 별도로 똑같이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소외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들대에 가서는 대물림 안 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도 시단위하고 군단위는 우리가 맨 먼저 시작했거든요. 3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정해서 3억원씩 지원 받아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여튼 드림스타트 요원들이 가서 아이들 생일날 케�揚� 사갖고 와서 그 행사를 해 줄 정도로, 그렇게 치밀하게 하고 있어서 아주 호응이 좋고, 아이들이 물놀이할 적에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처음에 갈 적에는 부모가 장애라든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얼굴이 주눅 들고 그랬었는데 물놀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아주 밝고 지금 모두 거의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그때 안희정 도지사께서도 같은 생각이더라고요. 최근에 신문인가를 보니까 어렸을 적에 조손가정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 봤는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은 똑같이 공정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있는 사람 자제분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이 컸을 적에는 있는 사람 아이가 또 상류층을 형성하게 되고, 어렸을 적에 불리한 여건에서 성정한 아이들은 커서도 가난이 대물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깨쳐 주고 어렸을 때 꿈을 갖게 해 주자는 뜻으로 학생들 12세미만 학생들을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 주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애요. 아이들의 학원비도 좀 대주고 그런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애요.

돈을 지원해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 자체가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는 집안들이고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열 몇 개씩 1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좋아하고 아이들 표정이 벌써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몇 명쯤 현재 아동을 관리해요?

우리가 지금 290명 정도입니다.

104쪽은 이상입니다.

그 아래 105쪽 아래에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거든요.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 또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아동센터는 일반아이들.

12세 이상?

아니, 일반이요.

이쪽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드림스타트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자녀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하고 그러는 애들, 여기도 어렵고 그런 애들은 지금 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주 우리가 국가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을 하는 것이고 이 밑에는 결손아이들이라든지 조손아이들, 별도로 이렇게 센터에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 가지 통합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일자리만 잔뜩 늘려 놓고 실제적인 효과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겠나 검토돼요. 앞으로 더 사회복지 업무가 발전될 수 록 검토가 될 테고 정리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98쪽이요?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차상위 이상 양곡을 자기들이 희망을 하면 한 가구당 월 2포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신청에 의해서 20㎏짜리, 그 중에 50%를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50%만 받고 한 달에 두포대씩 지원해 주도록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추가로 내려온 거죠. 부족돼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방비가 없네요.

이것은 그 동안에 계속 줬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우리가 한 것 같네요.

이것은 지방비 부담은 없는가 보죠?

예, 정부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집행을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월달부터 계속 했습니다.

여기 당초분에서 차상위 정부양곡 할인.

원하는 사람만이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통보를 하면 택배회사에서 주는데 조금 늦게 온다고 연락 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택배회사에서요. 우리가 지정해서 택배해 주도록 통보를 하면 택배회사에서 계약해서 하는데 가끔 늦게 도착을 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 추진지침도 같이 좀 줘보세요.

도비가 안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아이들 걸스카웃이나 YMCA이니 뭐니 그런 데에 가입해 주고 하는데, 희망자에 한해서요.

예.

내년도에는 청소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107쪽 하단에 청양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도의원 사업인 모양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용역수행해야 될 사업인지, 이상해요.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교육자치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양에 대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성인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학생들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우리가 수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할게요.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청에서 한다고 보면 학생 학습위주로 용역을 주는데 우리는 지역 전반적인 교육 분야를 포괄적으로 해서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발전적이고 어떤 역할을 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볼 때는 교육전문쪽에서 해야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청양대학에서 수의계약 준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위에 청양학생 어학연수 지원한다고 했는데 도의원이 구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이 사람들 정치인들은 저도 해보니까 즉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필리핀에 4주고, 5주고 어학연수를 보내면 되겠다. 제가 어학연수 관련해서 보면 4주, 5주 어학연수 해서 절대 언어실력이 늘어나지 않고 외국어실력이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가보면 이제 해외여행을 한번 했다는 수준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학생들을 우리가 우리보다 못 사는 필리핀으로 보내면서 과연 거기에서 볼 것이 뭔가, 실제적인 영어실력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정통영어를 배워야지, 필리핀에 가서 그런 영어를 어학연수를 보내는 것도 이상하고, 또 가서 어학연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광프로그램도 있고 그럴텐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4주, 5주 있는 동안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필리핀은 사고가 많은 지역이고, 현재 공산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분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여러 가지 인질사건도 많이 나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경찰관이, 홍콩관광객들에 대해서 인질을 잡아서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되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우리 아이들을 한 40명, 50명 책임을 지고 보낼 수 있는가. 만약에 보내게 되면 직원이 한 명 따라가서 4주, 5주동안 거기에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학생지도경력이 없는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과연 아이들을 잘 지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지, 적어도 교사들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대학과정에서 다 학생지도에 대해서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지도에 대한 어떤 훈련도 안 돼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도의원이 즉흥적으로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 담당부서에서 심각하게 생각 좀 한번 하셔서.

이것을 하여튼 민간위탁할 적에 전문위탁기관으로 하여금 지금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해소될 수도 있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해외어학연수를 보낸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붐을 일으키고 뭔가 변화를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뭐 본인 50%를 부담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킨다. 일시 교육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게 시행할 적에는 저희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문위탁기관에 꼼꼼히 따져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신중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108쪽 아래에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 도의원사업으로 하는데 이게 뭐 또 들어가는 거죠, 사업비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하는데 한번을 더 하고.

한번 더 해서 세 번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학예발표회라든가 조금 이제 문해 다니는 할머니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행사, 학교다니는 그런 분위기의 행사를 몇 개 삽입해서 더 관심있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그 위에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행사운영비가?

여기는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하면서 생색내기 사업 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선거에 들어가서 각 마을같은 데를 다녀보고 해보니까, 이것은 어떤 의원이 해 준 거다,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의원사업이 도의원사업비로 학생들 필리핀 어학연수를 40명을 보냈다, 그럼 도의원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40명을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보냈다. 본인은 반을 대고서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선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문해교실에 어떤 관광사업을 추진했다, 그렇게 되면 할머니들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성할겸 우리 새만금이라도 한번 갑시다 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새만금을 한번 여행을 시켰다. 그러면 도의원이 새만금 관광사업을 시켜줬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군에서 50% 지원을 해줘가면서도, 그래서 청양학생 어학연수 지원계획 이런 것이 일회성을 끝나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하고 어학연수를 보낸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률지원 근거를 딱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해교실 운영관계도 우리 관련 조례가 있던가요? 조례가 있죠?

조례없이도 국가에서 적극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 내가 보내줬다, 이렇게 해서 선전하고 다니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태선 입니다.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제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 추경에서 26억 2,859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187억 130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 1억 1,550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됐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5,6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로 1억 200만 2천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구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비로 1억 20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난방비에 이것은 6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감액편성된 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도 감액 편성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6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검사수수료로 3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경로당 난방비 한시지원 사업비로 4억 1,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예탁금으로 3억 5,23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청양군 노인요양원 진출입로 공사비로 1억원,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프로그램 운영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민간경상보조에 아동여성보호 지연연대 회의운영비로 126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여성보호 지연연대 사업 일반수용비로 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비로 400만원,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경정예산에 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비로 781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로 51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성립전 예산으로 5,985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종일보육 사업비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사업비로 2억 9,6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만5세아동 무상보육료 지원사업비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사업비로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사업비로 48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도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에 44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지원금으로 200만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사업비로 이것은 도비가 감액돼서 군비로 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906만원을 편성하였고,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사업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사업비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사업비로 1억 9,57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9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비에 2,4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은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도 감액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제일 아래쪽에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임영환 위원 입니다. 그 기초노령연금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되죠?

예, 그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요. 단독노인은 2만원부터 9만원까지.

2만원에서 9만원까지?

부부노인의 경우는 4만원에서 14만 4천원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소득인정액의 70만원이하 노인부부 일 때는 112만원이하로 해서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할 때 직원들한테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령연금 지급관련 이것이 착오가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대상자한테는 정확히 주겠지만, 돌아가신 양반이 계속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징계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회수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돼요. 사망 되면 즉시 노령연금이 중단될 수 있게끔, 일본사례에 보면 일본에 전국적으로 그때 통계수치가 정확하지 않은데 3백만명인가 30만명인가 그 정도가 노인들이 행방불명 되어 있대요, 지금 현재.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을 그 후손들이 신고를 않는 거예요. 노령연금을 타기 위해서, 그럼 노령연금을 여기에서 7만원을 받는다, 또 참전용사수당 5만원 받고, 또 보훈처에서 받는 돈, 이런 것을 다 받으면 1인당 보면 상당액수가 될 수 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시스템 구축을 잘해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망자가 인지가 되면 읍ㆍ면에서 지급중지 요청을 저희 군에 해서 그 달부터 지급이 중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신경 써서 해야 지, 놓치면 안 될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형하고 복지형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회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 복지형, 사회형? 이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형이 아니고 시장형이네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13쪽에 있는 공익형, 이것은 이게 노인들한테 가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 이게 의미가 뭐죠? 요양보호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공공사업같은 것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꽃길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 그런 사업이요.

노인들한테 직접 가는 사업이요?

쓰레기 청소라든지.

예산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세웠나 보네요? 인건비로 세워져 있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일자리 사업 복지형 그것은 뭐하는 겁니까?

복지형은 저소득가정을 방문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

노인들이 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노인들한테요.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말 벗도 되어 주고 시간당 수당도 받고 그런 일자리 형태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나중에 집행관계는 저희 행정사무감사때 볼게요. 그 사업을 잘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것은 저소득층이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이것은 노인이 부담금을 일부 내고서 하는 것이 바우처사업이던가요?

이것은 노인요양시설 1, 2, 3등급외에 등외로 A등급, B등급 맞은 사람들한테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등급외에 A등급, B등급 받은 사람?

예.

그 사람들은 본인부담을 하고?

예, 본인부담을 하고요.

본인부담하고, 돈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알아볼게요. 그 아래 무료경로식당 난방비는 어디에 지급할 건가요, 난방비?

지금 저희가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정산안식일교회, 감리교회, 이런 데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난방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름값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1개소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눠주는 거라구요, 6개소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대상사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사업비를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복지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정산안식일교회하고 청양감리교회, 다음에 정산열성경로당, 남양할아버지경로당, 장평경로당.

예, 알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무료경로식당을 지금까지 해오는데 지금 개혁 좀 한번 합시다. 어떻게 하느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청양읍내에다 하든지 어디에 하든지 해서 월요일날 점심 먹으러 거기에 가면 다만 국수라도 한번 먹을 수 있게끔, 경로식당 운영을 그렇게 해줘야지, 이게 뭐 목요일날 한번, 토요일날 한번, 이렇게 그것을 상설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할 수 없을까요?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그만큼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요.

물론이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심먹는 문제도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에 있는 자치단체들은 무료경로식당이 도시번화가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우리도 경로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면 먹을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상설화해서 점심만이요. 그것 좀 한번 우리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거기 식당에 그런 것도 하나 해놓으면 괜찮은데 먼저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엉뚱한 얘기 같은데 예산심의하고 별개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종합사회복지센터요.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쪽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115쪽에 노인교통안전장구가 뭡니까? 뭐 사주는 거예요? 115쪽, 교통안전장구요.

이게 노인들 야간 길 같은때 위험하지 않도록 휴대용 렌턴같은 것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렌턴 사업입니까? 왜그러냐면 어떤 노인 말씀이 모자를 하나 사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하여튼 밤에 야간에도 이렇게 야광이 비칠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요.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사업, 이런 것 있죠. 이런 것을 줄 때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쪽에서 경로당에 물품지원 사업이 합법화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보면 만날 생각나는 대로 군수가 이렇게 와서 ‘아! 거기 냉장고 하나 사줘야 되겠구나.’ 해서 냉장고를 사주고 하면 그것 선거법 위반돼요. 당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일괄로 공급해야 돼요. 중간 중간에 생각나는 대로 하나 주고 어디에 가서 TV 달라고 하니까 TV 주고, 어디에 가서 냉장고 주고 하는 것이 이게 엄밀히 따지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당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려고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경로당 소모품 지원 사업액수를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해서 이번에 빠지면 1년동안 없다 그렇게 하든지, 상반기중에는 없다. 상ㆍ하반기 두 번 나눠서 하든지 하여튼, 빠지면 중간에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해서 딱 통제하고 그 뒤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군수포괄사업비 민자사업비로 이렇게 물품 사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위법화가 되게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먼저 그냥 그냥 넘어갔는데 줄타기하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위반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정확히 물품 소요물품 소요량을 판단해서 예산을 요청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일정을 세우면 일단 그것을 6개월로 하든, 1년을 하든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경로당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난방비 한시지원은 의미가 뭐죠?

이게 경로당이 그동안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예산인데요. 지금 도에서부터 예산보조로 하면서 한시적 지원이라고 해서 제목을 붙여서 왔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것 같은데, 그전에 하던 난방비 지원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월하고 12월달 예산인가요? 내년 2월달까지 예산은 아니겠죠? 회계독립원칙에 따라서요.

예, 금년도 하반기에 지출할 그런 예산입니다.

난방비가 매달 나가요? 겨울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죠. 동절기에만 나가는데 보니까 올초에 한번 나갔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11월, 12월분 그때 또 나가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 예산이 한번도 안 서고서 한번에 딱 서있길래 궁금해서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다른 목으로 예산이 4억 2,600만원인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이것을 보조금을 변경하면서 지금 공문이 시달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편성된 예산이 또 있는데 과목이 틀려서 그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이것을 앞으로 운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자료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가 되고 그러면 그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사업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그런 예산이 그동안 한번도 없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는 주로 뭐냐하면 내부에 벽지가 퇴색되든지 그런 것을 도배를 다시 한다든지 장판이 낡으면 교체해 주는 그런 정도의 사업비만 그동안에 있었고, 건물 자체에 누수되고 하면 그동안에 보니까 건설도시과에서 주로 시행을 해왔더라고요. 예산이 그 쪽에 포괄사업비가 됐든지, 어떤 사업비가 됐든지간에 저희가 볼 적에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사회복지과라면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그런 시설개보수비도 사회복지과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건설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려야 겠네요, 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 경로당이 구분이 서로들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는 마을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시설을 저희가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마을회관도 경로당으로 해서 노인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마을회관은 상관 없지만.

다만 지금 문제는 그 건물이 낡고 해서 시설비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예산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않고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 리모델링하는 그런 조그만 보수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29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있는데 외곽에 큰 시설보수같은 것은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그 안에 장판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소모성 있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그 얘기입니까?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서로들 밀고 하면 안 되는 수가 있는데요. 이 경로당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경로당이라는 것이 노인 어르신들이 쉬는 휴게소나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안희정 도지사께서 오셨을 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오늘날 우리 산업사회를 일으킨 것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잘 해줘야 한다. 거기에 원칙을 갖고 있으면 약간의 소소한 문제는 형식같은 것을 가지고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면 마을에서 어른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사실 보면 토지구입도 어렵지, 어디 마땅한 장소도 없지, 그래서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다른 좋은 경로당처럼 경로당시설, 건물이 없이 어떤 개인 사랑방을 경로당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컨테이너 박스같은 것을 갖다 놓고도 경로당으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노인들한테. 왜냐하면 그것을 경로당이 아니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됐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로당은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 받는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군 자체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경로당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소외받지 않게 부탁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노인회원이 15명 이상으로서 그 회원이 되어 있으면 저희한테 등록신청을 하면 가급적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일부 보면 바로 인근에 가까운 데에 경로당이 제대로 시설이 있는데 몇 몇 분이 따로 모여서 사랑방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지역을 또 그곳에다 경로당을 별도로 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면 가급적이면 기존에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같이 어울리면 같이 합동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몇 몇분이 자기 마음맞는 분들이 몇분이 따로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사랑방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해줘야 될지 필요성이 있는지는 추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라면 굳이 그럴 것 까지는 없는데 노인에 대한 노인복지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해드려야 맞다 그 얘기에요. 먼저 안희정 도지사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부락여건이 보면 바로 인근에 있는 데도 그쪽으로 안 가시고 일부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등록을 해줘야 되는지.

등록은 노인들이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어른한테는. 어른들이 편리한 쪽으로 운영을 해줘야지, 우리가 젊은이들 논리대로 행정논리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사회복지쪽에서는 복지대상, 뭐라고 하죠? 클라이언트라고 하나, 그쪽에 희망 쪽에 얘기하는 쪽에 계속 맞춰나가야지, 우리가 이쪽으로 당신들 이쪽으로 와 하고 끌어가면 안 돼요. 대상자들한테 맞춰서 이렇게 복지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네요.

그렇죠.

글쎄, 저도 그 여론을 몇 번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건물에 경로당이 할머니경로당, 할아버지경로당이 구분되어 등록된 데가 정산 서정리 경로당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묵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데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한 지붕이라도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등록을 해줬는데 정좌리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에 할아버지.

따로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해 봤는데 그렇게 됐다면 분리해서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리 챙기겠습니다.

예.

지역연대 용어가 많은데요. 지역연대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회의운영,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사업.

이것이 아동여성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동, 여성 등을 보호하는, 요즘 성폭력사건이나 학생들이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등하교 같은 것을 지도하고 그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연대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지역연대를 같이 해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여성취미교실 운영한다든지 기술교육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공무원들이 깊이 관여해야 될 것 같애요. 왜그러냐면 국제적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거든요. 그 전 같으면 농촌총각을 결혼시키는 쪽에 가치를 뒀어요. 농촌총각을 결혼시키면 좋다, 국제결혼을 시키면 좋다 해서 가치를 뒀는데, 농촌총각도 자립능력이 있고, 건실한 농업인이고, 한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한 것 같애요,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가정에서 이혼한 사람, 그런 사람들 재혼용으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운영이 되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외국여성들이 나이도 어리고 한데 그런 것, 또 한 가지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으로 준다면 그게 거기에 걸름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대상자 남성, 우리는 남성 아닙니까? 남성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의사 포함해서, 그래서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심의 관계서류를,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첨부시키고, 그 사람이 실질적인 자활능력, 어쨌든 생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그것을 검토해서 해야 지, 외국여성을 데려다가 한국에 와서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 공무원들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비근한 예로 정산에 외국여성이 와서 사는데 들리는 얘기에요. 세사람이 정신병 환자다 얘기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주고, 또 최근에는 가정폭력을 일삼아서 도저히 못살아서 본부인이 나갔는데 그런 사람을 또 국제결혼을 시켜 주고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걸름망을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사항이 대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재혼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원하는 취지가 농촌총각을 결혼시켜서 군내에 줄어드는 인구를 조금이라도 좀 출산률을 높여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재혼하는 사람은 대부분 더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는 판단됩니다. 초혼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 지난 번에도 부산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들을 국제결혼을 시켜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그런 기억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건실한 그런 남성을 선발해서 결혼을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한다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한 여성이 한국에 와서 인생이 아주 안 되게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의미가 뭐죠?

이것은 24세이하 청소년이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세이하 부모중에 한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중에 한 부모인 자립지원사업.

한 부모인 아동의 양육비라든지, 의료비나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없어요? 이 사업으로 쓸 수가 있나요? 너무 적은 액수죠?

조손가정은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특별히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복지사업은 국가지원 사업이라고 해야 맞아요. 국가사업은, 원칙은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가 원칙이 맞다구요. 그렇지만 국비가 너무 조금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또 지방비가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들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수요가 우리 지역에서 넘쳐나는 사업이다. 그런데 국비는 조금 내려오거든요. 그럼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20% 줘가면서 국비 예를 들어서 60% 주고 군비는 40%만 보태라, 사회복지비는 국비에서 많이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그럼 40% 딱 맞추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군비를 더 보태라 그 얘기에요. 사회복지, 오히려 불필요한 것은 국비보조비율을 맞추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안 되더라도 세우는데 그것은 세우더라도 국비가 얼마 안 내려오는데 그 사업이 필요하다, 조손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국비지원액이 조금 밖에 없으면 군비를 기획실하고 재정여건을 허락받아서 확대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좀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내가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2억 3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 같애요, 보니까.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도 하고, 방문교육 지원사업도 하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이돌보미 사업이죠, 아닌가요?

거기에서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들한테 수시로 과에서는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실제로 뭐가 필요한가를 알아서 정책개발을 해줘요. 중앙에서 국ㆍ도비 지원사업이 없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생각한 것이 이것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문화가족들이 어떤 가정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은 해 주죠. 상담은 해 주는데 너무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요즘에 보면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외국여성들에 대해서 소송비 지원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송비 지원이라고 하면 변호사비용을 대주고, 이혼을 하고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그렇게 따뜻하게 공무원들이 해줘서 변호사 비용이라도 해줘서 제대로 위자료라도 가지고 갔다, 듣게끔 말이죠. 소송비라든가 아니면 통역비같은 것을 세워줘서 적극적으로 보호정책을 써야 외국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괜찮을 거예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통역센터같은 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다문화가족센터? 센터에서 괜히 직원들 인건비만 세워서........

거기에서 상담도 해 주고 있고 통역이라든지 번역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소송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의미가 뭡니까? 하도 센터가 많아서요.

이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122쪽 위에요.

이게 일반 군내 가정에 건강프로그램같은 것을 제공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보조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다? 아!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 보조해 주는 거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센터장이 누굽니까?

양수경씨요.

양수경씨가 하는 거예요. 먼저 성립전으로 국비만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했다가 이번에 군비까지 같이 세우는 거예요?

예.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각종 센터가 많거든요. 민간위탁사업이 많은데 사회복지 업무는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보다도 민간단체에 줘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대신 센터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않고에 따라서는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지휘감독을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3쪽에 위탁금으로 되어 있네요.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위탁해서 위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어디에? 이것은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잘 몰라서, 다 복지업무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보육시설에 주는 것일 겁니다.

예?

민간보육시설이요.

보육시설에다가? 보육시설에다 주기 때문에.

어린이집같은 데요.

위탁금으로 준다? 두자녀 이상? 한 자녀는 보육료 지원을 안 해 주나요? 다른 데에 예산이 서있나요?

보육료 지원을 해 주죠.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네요. 스스로 연구 좀 많이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장애아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5세미만이요. 5세미만 미취학아동이요.

그것은 아니고요.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소득에 따라서 소득이 하위 60%면 6만 8,800원씩, 70% 이하면 8만 6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육료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것이 지원대상이 가구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중에서 둘째이상 그 아동에 대해서는 만4세이하까지는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일반 보육료 그것외에요. 두자녀 이상인 사람만이요.

지금 밑에 보면 교재교구비요.

그런 예산은 아니죠.

예.

임영환 위원 입니다. 보육료 여기 있는 것이 예산편성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책단위, 구분 좀 묶어줬으면 좋겠어요. 보육료가 차등보육료가 앞에 있고, 기본보육료가 뒤에 있고 막 예산서만 보면 보육료가 무슨 무슨 보육료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 되는 구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정책과 단위 세부사업이 이게 그냥 어떻게 잘 정리가 안 된 것 같애요. 흩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이것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육료도 보니까 많네요. 맞벌이에 대한 보육료도 있고, 기본 보육료도 있지,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등보육료가 또 있고,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보육료쪽에 묶어서 다 알 수 있게끔, 한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24쪽인가요?

보육시설이 여러 곳이 잔뜩할 텐데 여기에 차량운영비가 도특수시책으로 어느 곳에 주는 거예요? 운영비 주는 거구나!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주는 거죠?

예, 차량운영비요. 개소당 월 2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아래에 또 별도로 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있는데 별도로 또 뺐네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야 죠. 다 흩어지니까요.

이것은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부기로 그냥 세부사업에다 놓고서 도특수시책이라고 썼으면 좋겠어요.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별도로 있어야 되나요?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좀 단위사업으로 묶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 맞벌이 가구 보육료가 뒤에 또 나온다는 말이에요. 뒤에 기본보육료가 또 있고요.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어디 보육료에 대한 종류별 기준금액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해도 돼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권혁자입니다.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은 있는데 농어촌지역 보육료는 없어요? 저소득층만 해 주는데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육시설에 보낼 때.

여기에는 없어서요.

차량지원만 있길래요. 저소득층 상관없이 농촌지역에 사는 어린이는 무조건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예산관계는 그렇고 저기 먼저 비봉에 있는 것이 무슨 보육시설이죠?

넓은마당입니다.

넓은마당 보육시설을 비롯해서 이게 사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이게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민간보육시설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 얘기에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국공립 보육시설과 경쟁 자체가 되지도 않고, 그쪽 얘기가.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좀 확대해줬으면 좋겠다 얘기인데 우리가 보육사업을 잘 원활히 하려면 국공립 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민간보육시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거기도 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육시키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고 그때 많이 왔었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하고 갔는데, 이쪽에 보육시설에 대한 개념 자체도 잘 안 들어와서 일단은 듣기만 하고 말았는데, 그때 액수도 굉장히 크고 우리가 군비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고 말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에 대한 보육시설이 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육업무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하나의 의무인데 지금 국가에서 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ㆍ공립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이 지금 그쪽에서도 일부분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민간시설도 지원을 확대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국ㆍ공립과 차등해서 그 쪽 부분을 더 차등해서 많이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ㆍ공립에 준해서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은 이것이 무슨 의미죠?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장애등급 1, 2등급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7쪽에 위에요.

중증장애인 등급이 1등급, 2등급이요.

그럼 이 분들한테 연금을 우리가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금을 주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장애수당이 나갔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올 7월부터.

장애인수당이 없어졌다구요?

올 7월부터 연금제도로 바뀐 겁니다.

수당이라는 용어가 연금이라는 용어로 바뀐 거예요?

예.

그럼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장애수당을 주는 거네요?

1등급, 2등급하고, 3등급이 중복장애인, 그 사람들을 중증장애인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것이 문예회관 저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중증장애인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앞으로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사업이요?

예.

문예회관 엘리베이터가 아니고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요?

장애인 요양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이요.

현재 설립이 안 됐잖아요?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할 계획이에요?

예, 내년부터 이런 시설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애인, 송방리에 있는 것, 거기가 뭐죠?

장애인재활지역센터입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인쪽 사무실인가요. 그 분들이 그러대요. 거기에 사무실 좀 도심지역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글쎄, 그동안에는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구의료원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에 있다가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도심지로 온다는 것은 그런 사무실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 주기도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화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아직은 준비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대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같이 운영하는 것은 시각쪽에도 그렇고요.

지체, 지금 리프트차량이 2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쪽에 심부름센터 봉고차량이 2대 그쪽에 있습니다.

그 쪽 지원되고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거 수)

예산심의와는 관계없는 건데요.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참전용사 묘지에 관한 지원해 주는 조례를 통과를 했었죠?

예, 묘지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묘지를 가보니까 건너편에 그쪽은 양지더라고요. 양지쪽에 공동묘지가 그쪽에 있어요. 알죠, 바로?

예, 신정리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 묘지정화를 어렵더라도 한번 일을 한번 합시다. 해서 거기에 있는 무연묘는 다 해서 납골당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봉안당입니다.

거기에 좀 안치하고 거기를 정리를 해서 제대로 묘역을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돼요. 보건복지부에 노인정책과같은데 가면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거기가 아주 적지던데요, 내가 볼 때 좋겠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장애인, 다문화가정, 이 분들에 대한 보험 좀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장애인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만, 다문화가정은 2개만, 저소득층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 공무원들은 상해보험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상해보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상해보험이 연간 한 1억원도 안 되는 돈을 넣어놓고 매년 보면 중간에 암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중간에 다쳐서 오히려 보험료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보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상해보험을 못 들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요.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 그런 사업이 있대요. 우체국에서 2분의 1을 지원할 수 있어서 군에서 1인당 1만원씩만 지원해 주면 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검토 좀 하셔서 우선 장애인만이라도 장애인도 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장애인만이라도 추진을 해줬으면, 장애인이 1천명이 넘죠?

넘죠. 한 2천명 가까이 됩니다.

2천명 가까이 되면 1만원이면 2천만원이면 되는 것이니까요, 보험료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우체국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이 보험이 큰 돈 안 들이고 보험을 들어서 그 분들이 갑자기 병이 질병이 걸렸다든가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군에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지출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 시책같아서 부탁하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요. 내년 본예산에요.

예, 그 보험관계는 법적인 검토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알아보고요. 지금 신정리쪽에 공동묘지 관계는 저희들이 유공자 묘역을 한 500기 정도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묘역이 상대적으로 부족되는 부분을 그쪽으로 한번 개발을 해서 일반묘지를 그쪽으로 앞으로 확대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기적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가 460명이니까 500기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예, 그 정도 지금 구역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참전용사 묘역을 별도로 만들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일반묘역이 줄어들면 그쪽으로 옮기겠다?

그렇죠. 일반묘역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으로 해서 앞으로 확대해서 공설묘지를 그쪽으로 확대해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생각해 나갑시다. 이상입니다.

그 양반이 저희 군에서 유공자 묘역을 만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은 우리 도내에다가 전체적으로 호국원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태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 61억 2,497만 5천원에서 14억 8,962만 3천원이 증액된 76억 1,459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기반시설 육성에서 1억 9,714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3,797만 3천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중간까지 여비까지는 절감예산이 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신설에 시설비에 1억 9,404만원, 감리비에 452만원, 시설부대비에 144만원 해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은 5억 4,508만원이 증액된 36억 8,0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절감예산은 생략을 하고 문화예술 정책지원 밑에 관복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선5기를 맞아가면서 관복이 필요해서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민간이전에 좋은 책 알리기 문화행사 지원에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은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고요. 13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전체 1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 도비, 군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개최 및 출전인데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입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 시ㆍ군 참여프로그램 출연비인데 이것은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 해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대백제전때 칠갑산을 주제로 해서 장승과 칠갑산을 주제로 한 공연이 있습니다. 이 공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대공연 제작 지원사업은 기금, 도비, 군비가 각각 조정이 돼서 2,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산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따른 상수도 연결사업은 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도서관 서가대 및 책상구입에 2억 5천만원, 도서구입비에 1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3, 4월에 오픈을 합니다만 책을 구입을 하려면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가대라든지 책상은 공기하고 관련없이 동절기에도 이 부분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려고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향교 운영보조에 향교 물품 구입지원이 있습니다. 1,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명륜당이라든지 책장, 집기, 전통 보관하는 보관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모덕사 주변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도분권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전체 6,937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장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상단 부분은 절감예산이고요. 중간에 중요목재문화재 감시인력 배치사업이 기금과 도비, 군비가 증액돼서 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방기옥 보수사업비가 1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두 번인가 합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할 수가 있는데 이월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집행잔액이 1억원이 남았었는데 이월을 못시키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재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정산향교 주변정비 사업은 3,900만원이 감액된 2,221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장암 도난감시시설 전기시설 보수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태풍과 폭우때 낙뢰로 도난감시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윤남석가옥 보수공사가 이번에 신규로 분권교부세가 5,450만 5천원, 도비가 1,635만 2천원, 군비 3,815만 3천원 포함 1억 901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99만원에서 1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인데요. 이것은 시설비로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 해서 2,2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하단에 모덕사 전기시설 보수공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신규로 도비가 1,088만 1천원, 군비 1,088만 1천원 해서 세워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입니다. 이것은 장곡사에 관련이 되는데요. 신규로 기금 420만원, 도비 54만원, 군비 12만 6천원 포함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문화재 긴급보수비가 기왕에 2천만원이 있었는데 1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천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문화재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다음 최하단에 모덕사 추계제향비를 당초에 100만원 세웠었는데 100만원이면 도저히 힘들다고 해서 100만원을 추가해서 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은 절감예산이고요. 다음에 지역균형개발사업은 관광개발사업인데 관광개발사업에 5억 433만 1천원이 증액된 16억 1,389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은 절감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스타파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타파크 운영에 따른 경비가 4,038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3,713만 4천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천문대 근무자의 휴일수당이라든지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천문대 절감은 그렇고, 천문대 입체영상물 대여가 중간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체동영상은 나름대로 교체를 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처음에 들어가시다가 좌측에 있는 영상물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좋은 내용을 담아서 방영해 주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TV수신료라든지, 왁스작업, 저수조청소, 살균소독청소 해서 공공운영비에 265만원을 추가해서 4,78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311번에, 이 부분은 천문대 건립을 해가면서 10억원을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을 받아와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부분을 반환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반환금으로 상환금이 아니라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천문대 보조관측실 열선공사 및 관정시설 보수, 수중모터 교체입니다. 이것은 운영을 해가면서 파손된 부분이 있고 낙뢰를 또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식당 냉장고 및 전자레인지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사실 근무를 하다보면 식사여건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취사도 하고 도시락도 싸서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4억 6,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07년도에 30억원이 편성이 돼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잔액이 8억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기옥가옥같이 이 부분도 명시이월했다가 사고이월을 하고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잔액부분에 대해서 한 필지 해결이 안 된 땅을 사기 위해서 4억 6,500만원을 부득이 재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구축인데요. 관광안내책자 및 지도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기왕에도 본예산에 2천만원이 있었는데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하다 보니까 지도가 넣어주면 좋은데 지도가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보완해서 제작 배포를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추가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하단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소형 6개하고 종합안내판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미약해서 고동색으로 해서 무슨 관광지, 아니면 무슨 사찰입구, 이런 부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선 주요도로변 몇 군데라도 하기 위해서 606만 9천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달빛별빛 여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 보시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여행사업이기 때문에 천문대 축제도 하고 나머지 여타 천문대에 따른 행사를 위해서 뒤에 143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를 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하단은 절감예산이 되겠고요. 다음 장 144페이지 중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행사지원 사업비가 도비, 군비 해서 이것은 감이 됐고 밑에 농어촌 축제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2천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400만원 해서 이것은 꽃뫼마을이라든지 국비지원사업 축제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싸이트 개설비인데요.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농촌체험마을에 인터넷 싸이트가 전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소 정도를 더 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비, 광특사업비를 1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운영리더, 그러니까 사무장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광특으로 1천만원을 편성했고요. 145페이지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체험객 포장재 지원인데 이것도 신활력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촌체험마을에 포장재 지원을 하고 홍보물도 작성해서 대도시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활력사업에서 5천만원을 할애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하단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은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ㆍ과별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산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우선 절감예산부터 한번 먼저 얘기할게요. 절감예산은 제가 볼 때 기획감사실 때 얘기는 했어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서 복지쪽 사업에 더 투자하자 그 뜻이거든요. 절감예산은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같은 것, 또 공공요금이나, 또 뭐라고 할까 공공성 저기가 있죠, 공공운영경비인가.

예, 행사운영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런 것 쪽에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관광과 예산도 보면 시조경창대회, 이게 굉장히 다만 한 푼도 아쉬운 분들이에요, 노인양반들은 실은, 거기에서 25만원 절감하고, 주부풍물대회같은 데에 가는 출전경비 이런 것을 절감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 절감하지 말고 공무원쪽에서 쓰는 것 쪽에서 절감해서 목표액을 맞춰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앞으로는, 그런데 절감 예산을 보니까 기획실 예산부서에서는 절감목표를 주고 무슨 목에서 절감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고통분담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민간인들한테 하는 그런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절감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민간이전사업에서는 절감예산을 가급적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133쪽에 문화예술회관 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임군수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대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산확보하고서도 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것을 하겠다고 군 정책으로 방침이 세워졌으면 엘리베이터가 문예회관 전체에 대한 어떤 미적 건축미에 훼손이 안 가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이 문화예술회관에 기능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놔야 된다 해서 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예술회관이 모양이 보기 싫다, 그런 지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모양을 한번 해놔 보고 신중을 검토해서 여러 모양으로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해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용직은 원래는 공무원과 같이 시간을 따져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아니구요. 사실은 야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원칙은 다음 날 근무를 줄인다든지, 쉰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직들도 소외를 안 받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튼 원칙적으로 인건비에서 지급은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 하여튼 보전을 하더라도 소외감이 안 들도록 조치를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거기 중간에 악기 및 노래교실 절감을 왜 그렇게 많이 했죠? 600만원중에서 50% 절감했네요?

이것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효성 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반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노래교실이 혹시 청양읍 노래교실 운영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뭐죠?

이것은 문예회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청양읍에 노래교실 그게 아니고요?

예, 별개입니다.

필요 없어서 절감을 했다?

질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것은 세벌로 표기가 됐는데 사실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두벌입니다. 두벌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가만 있어요. 관복이라는 것이 뭐죠?

관복이 모덕사제향을 지낸다든지 제향을 지낼 때 그때 쓰는 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벌은 부속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부속실에 한 벌을 주고, 한 벌은 우리 문화행사때 사용을 하려고 한 벌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별도관리를 하기 위해서 두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관복을 구입하면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는데 모자부터 여러 가지 부대 소요되는 그것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향교같은 데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복장이 똑같아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승문화축제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그런데 기왕에 지금에 있던 관복은 사실은 4대 군수님하고 5대 취임한 군수님하고 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그래서 드물더라도.

먼저 군수한테도 이 관복 사줬어요?

예.

이게 먼저 사람 관복 입었더라도 새로운 분은 안 입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관복이 있잖아요. 그것 주민들 앞에서 내가 군수다 해서 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치시대에. 거기에 가서 제향을 지낼 때 거기에서 있는 옷 입고서 제향을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 뭐 똑같이 옛날 사또처럼 관복을 입고서 폼 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구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모덕사에 가서 제향을 지내면 모덕사에서 입는 옷 그냥 입으면 되는 것이고, 향교에 가서 입으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승공원에서 장승축제할 때 보면 거기 행사장에 행사하는 사람들이 초헌복, 아헌복, 다 갖다 놔요. 그것 그냥 입으면 돼요, 그렇죠? 내가 군수다 해서 관복을 딱 입고, 글쎄 내가 권위를 그렇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민선지금 5기죠. 민선5기는 달라지는 면이 있어야지 같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만 발언하겠습니다.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게 새마을쪽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에다.

그것하고 틀리고요.

죄송합니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권혁자 입니다. 2010년 세계대백제전이요. 시ㆍ군 참여프로그램 2회를 한다는데 공주, 부여, 양쪽 다 합니까? 아니면 부여에서만 합니까?

아닙니다. 1일차가 9월 23일날 20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60분 동안 하고요. 2일차는 9월 27일 월요일날 7시부터 8시까지 60분을 합니다. 이것은 주간은 충청오페라단에서 주관을 하고, 제작은 주식회사 양스아트컴퍼니에서 했고 감독은 신성대학교 교수가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시ㆍ군에 도비를 줘서 각시ㆍ군에 맞도록 행사를 프로그램을 짜서 공연을 하라 그 얘기인데요. 이 공연내용은 주로 근면하고 강인하고 독하게 매운 고추같은 여인과 그 여인을 바라보기만 하는 남자,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의 수호를 부탁하는 또 다른 남녀가 청양의 칠갑산과 백제부흥군의 최후의 보루였던 두릉윤성을 배경으로 한 사랑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위원장님, 위원님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한번 가주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가 부여는 어디고, 공주는 어디며, 이것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부여는 구드레이고요. 공주는 예술마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식지에다 넣고 기왕에 공문도 읍ㆍ면으로 보내서 실ㆍ과에도 보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남은 동안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우리 청양군민이 가셔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인 모양인데 16개 시ㆍ군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문예회관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아래 모덕사주변 정비사업 내용이 뭐죠? 아까 뭐라고 했는데 정확히 못 알아들어서, 모덕사주변 정비사업에 1억원 정도 줄어든다고 했는데, 7천만원이구나.

이게 모덕사주변 정비를 했는데 이번에 줄어들어서 분권 도비, 군비가 재원부분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비는 똑같고요.

이상입니다.

많은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위원 입니다. 중요목재 문화재 감시인력이 현재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방기옥가옥 보수공사 사업, 옆에 복원사업까지 하죠? 1억원 가지고는 못 하나요?

글쎄요. 하여튼 최대한 가능하면 해보겠는데 워낙에 목조문화재라든지, 문화재가 단위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이번에 해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집을 고치는 정도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누가 보더라도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려면 복원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예.

임영환 위원 입니다. 윤남석가옥 보수공사 이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이것 지원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이것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것도 누차 들어갔는데, 지금 아마 윤남석가옥 보수공사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들어갔죠?

김영주 약 10억원 들어갔습니다.

10억원? 그런데 가보면 표도 안 난단 말이에요. 표도 안 나요, 표가. 이번에 시설비 분권교부세 요청한 것이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온 거죠?

예.

다른 데 할 데 없나요? 계속 여기에 일제때 건물인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 10억원씩 집어넣으면.

글쎄, 도차원에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글쎄요. 마무리 된다면 의미가 좀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손 안 대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10억원 지원하고서도 아직 더 해야 된다면. 이것 윤남석가옥 보수공사 바깥에 무너진 것 있죠. 그 정도 보수하고서 어느 정도 손 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공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낙뢰를 맞아서 전체적으로.

글쎄요. 최대한 덜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최대한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명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영주 제가 답변을 드리면 본예산에 선 것은 사랑채 초가이엉 잇기가 있는데 매년 실시를 해야 되는 사랑채의 짚을 갈아주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안채보수입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는데 뒤에 지붕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도에다 추경으로 사업 지원을 받은 겁니다.

김영주 예, 맞습니다.

김영주 본예산에는 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뭉쳐서 와서 약간 헛갈릴까봐 구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표기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지금 예전에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문을 항상 잠그고 있었는데 사위분께서 아주 내려와서 상주를 사랑채에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완급을 조절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지금 문화재 주변에 전선이 많이 공중에 떠있는데 이것을 지중화시켜서 깔끔하게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3개소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로 모덕사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전기시설이 낡고 그리고 전기법에 맞지 않는 시설을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