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쪽의 세입예산 총괄과 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3쪽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출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2,391억 1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08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2억 3,100만원이 감액된 123억 1천만원으로 총 기정예산액 대비 12.84%인 286억 7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에서 6억원과 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151억 3천만원, 지방교부세에서 87억 8,2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에서 69억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골재채취 중단으로 특별회계에서 22억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기정세입액 대비 총 286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286억 700만원이 증액됨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세출액도 178억 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254쪽의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TMS구축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와 255쪽 도립공원관리에서 시설비로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주변 토지매입과 칠갑광장휴게소 소방시설 설치, 천장호 수상카페 설치 등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256쪽에 황소개구리 포획사업으로 2,500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비롯한 계획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림식품과 소관입니다. 271쪽부터 274쪽의 내용 중 기계육묘용 상토지원 2억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되는 이유와 벼포대 지원사업에 3억원을 새로 계상하였는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원예특작의 민간보조사업으로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에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우량품종 고추 종자공급에 1억원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276쪽에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사업의 시설비로 도비 변경 없이 군비 1억 9,600만원이 계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291쪽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의 시설비에서 광특회계와 도비보조사업비 변경이 없이 군비 5억원의 신규계상 이유와 안전사고 배상금 1억원 계상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민간경상보조인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과 고춧가루 선물세트 개발 마케팅, 민간자본이전인 구기자 액상차 추출 포장기 설치와 상품포장용기 및 입간판 설치 등 광특회계 지원사업 내용과 297쪽에 시장관련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특화시장 보수공사, 청양시장 보수공사에 3,57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양시장 구조개선사업과 청양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으로 1억 9,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1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 사업비에서 4억원과 보조사업인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서 2억 8,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그 사업내용과 311쪽과 312쪽의 농촌지역개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5억 7,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319쪽 국비 보조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의 군비 10억 4,800만원의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단 소관은 체육시설 조성에서 청양읍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334쪽에 사무관리비에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제화 여비에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고추공정육묘장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 신활력사업비에서 고추접목로봇과 파종기 등 9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사업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재원과 지난해 세입ㆍ세출결산에 의한 잉여재원의 정리 및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원을 조정하고 기존예산의 절감을 통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반영한 것으로 검토보고 이외의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식품과장 이상혁 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업무추진 관계로 앞당겨서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농림식품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기존 예산액 221억 3,580만 9천원보다 32억 9,400만 6천원이 증가한 254억 2,981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임업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는 기존 예산액 139억 261만 1천원보다 8억 2,476만 4천원이 증가한 147억 2,737만 5천원 등 총 41억 2,161만원이 증가한 402억 3,638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농지이용 관리 실태조사 및 농지원부 정리를 위해서 인부임이 기금으로 해서 2,357만 5천원이 관련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월 4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인원이 줄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2억 6,804만 6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당초 3,600명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 약 한 3,400명 정도로 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83만 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286쪽 아래쪽에 있는 민간인재해보상금 과수 및 노지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1,4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과수 저온피해 보상금으로 34명 47.5ha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으로 시설원예사업에 대한 대파때, 이것은 1월에 저온피해를 본 사항인데 66만원을 같이 계상을 해서 총 1,536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에 단가 상향 조정으로 인한 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4,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지난 3월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결과 1,134농가, 2,587ha에 대한 신청이 있어 7억 9,809만 7천원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누락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자 333만 6천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비료를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만 비료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3억 4,592만 3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생력재배와 농촌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지원되는 농기계 공급사업은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사업을 제외한 육묘운반기, 벼 육묘일관파종기, 논두렁 조성기, 주행형 동력운반차 지원 등 10종에 대해서 농업인의 일손 경감과 생력재배를 위해서 총 9,282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청양콩 명품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한 결과 1,934만 6천원의 절감사례가 발생을 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계육묘 상토지원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9억 5,5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입찰 결과 2억 2,130만원의 예산 절감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자 이번에 절감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있어서 품질인증 수수료는 저희들이 저농약 인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청을 받지를 않고 무농약은 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00만원의 예산을 절감 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경관보전 직불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보다 사업이 73ha로 주는 관계로 1,272만 1천원을 감액하여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삭거름 지원사업은 비료대 인하로 인해서 저희들이 1억 6,449만 2천원의 예산이 절감된 관계로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올해 특히 비가 자주 오고 수확기에 벼 건조하는데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자 추가로 9천만원 편성을 해서 20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있어서는 2,041만 4천원을 추가 편성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또 회의운영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예산이 지원돼서 2,041만 4천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273쪽에 벼 포대지원 사업입니다. 쌀값이 10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토지원사업으로 절감된 예산 전액에 조금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3억원을 벼 포대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7억 9,500만 1천원이 추가로 편성된 40억 668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청양특산물 홍보제품 구입비로 저희들이 1천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확기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저희들 농특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예특작지원에서 하우스 보온 및 알루미늄 스크린 시범사업이 35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와 중복되는 사업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 한 4,600동의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약 한 4천동이 비닐교체 대상이 되겠는데 그 중에 10%정도를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점진적으로 비닐하우스 비닐에 대해서 개선을 해주고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추묘 상토지원과 우량품종 고추종자 공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11월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12월, 1월 중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관계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원예작물 지하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비가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만 시설재배 하는 곳에서는 또 물이 좋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공을 더 해서 올해 20공으로 해서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10공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7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국비사업 조정으로 4,279만 2천원에 대한 예산을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대도시 소비자들의 직거래를 더 강화하고 쌀 소비를 촉진하고자 1천만원을 더 계상해서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중간쯤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가의 보조비율 변경으로 해서 국비가 40%에서 30%, 자담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되는 관계로 국비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유통차량 지원에 있어서는 도의원사업비로 남양 백월산 작목반에 5톤 차량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절임배추 절임통 지원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채소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절임배추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기자 가공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도 자체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 2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2억원을 추가로 군비를 확보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농산물 판로개척에 있어서 김장철 고춧가루 등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8월 11일 G마켓과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G마켓과 협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 고춧가루와 절임배추 또 김장배추 등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8쪽이 되겠습니다. 김장철 홍보용 고춧가루 구입 신활력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고춧가루를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직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시 이런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5g짜리라든지 100g짜리 이런 저희들이 홍보물품이 없어서 그 규격에 맞는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신활력사업비로 2,3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신활력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김치체험 및 스포츠마케팅, 이번에 고추축제때 추진한 씨름대회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7천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양매운맛 푸드페스티벌도 같이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로 고추ㆍ구기자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고춧가루 포장기 구입 이것도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홍보용으로 5g짜리, 100g짜리 저희들이 상품을 구매해서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에 대한 제품포장기가 없어서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한우번식장애 예방제 지원사업에 도의원사업비로 저희들이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바우 육질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도 목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에 있어서는 수입쇠고기하고의 대응을 위해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한우사육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9,200만원의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고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소사육단계DNA동일성검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력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통 중인 쇠고기와 도축 전 소의 DNA 일치 여부를 판별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초음파 육질진단 지원사업은 거세우를 대상으로 해서 고품질육 생산을 위한 초음파 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과 조사료생산경영체장비 지원에 있어서 6,625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던 것을 저희 지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 군예산으로 편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81쪽 가축방역관리 사업은 총 12억 9,557만 6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22억 2,335만 8천원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축방역사업에 있어서는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463만 1천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고 그 아래쪽 기타보상금 가축공동방제단 운영에 있어서는 연 25회에서 45회로 공동방제단을 조정 운영하라고 하는 지시에 의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8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가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행성 설사병이라든지 만성소모성질환 등에 대한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으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사업은 사업비 부담 비율 조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한테 총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이 돼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11억 4,990만 8천원에 대해서 국ㆍ도비 또 특별교부세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로 해서 통제초소에 대한 전기, 수도료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약품, 방역강화를 위한 농가별 소독약 지원 등 소독약품 구입에 4억 4,370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농가 48호에 대한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1억 3,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8,993만 1천원에 대해서는 48농가에 이미 지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284쪽 가축입식자금 추가지원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저희들이 2억 3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적 살처분 농가 45호 74두에 대한 한우 입식비 살처분 금액에 약 10%에 해당하는 입식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유출조사공 착정이라든지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방지턱 설치, 방역초소 전기시설 등에 대해서 성립예산으로 운영을 하였는데 이것이 2억 6,01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통제초소 소독기 또 광역살포기 또 광역살포기 탑재차량 구입에 대한 8,124만 6천원을 구제역 방역사업비로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284쪽 하단에 있는 축분악취 탈취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사항은 사업량 조정 및 보조 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1,22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5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내수면어업 업무 추진 관련입니다. 금강내수면 목장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계획 시달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쪽 하단에 있는 호우피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24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산림이 산사태가 나는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복구사업비로 4억 588만 1천원이 예산에 반영이 돼서 10월부터 사업을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숲가꾸기 보조지원사업이 6억 1,227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1,071ha에 대한 사업비 계상을 하였으나 사업 조정으로 인해서 101ha가 감이 됨으로 해서 6억원이 감된 6,127만 7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있는 임업기계 장비보급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산지 위에 있는 나무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한국밤재배자협회 전국대회가 11월 1일에 숭의수련원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국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1천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조림사업에 2억 7,989만 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조림사업 물량보다 사업이 변경이 돼서 감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생산이력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양삼 생산이력제 실시를 하는데 자본보조로 농가 개인별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사항으로 이력제 추진을 위한 토양검사라든지 종자묘삼에 농약검사 등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밤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밤생산 농가와 도시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밤 소비촉진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 상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 3천만원을 도의원사업으로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정산 남천리에 사업이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화장실, 음용수대 등이 없는 관계로 이용자라든지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재문화체험장 내부전시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에 목공예체험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서 잔액 일부를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부족한 전시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목변경하여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칠갑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5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휴양림 보완사업을 통해서 완벽한 휴양시설을 갖추고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 확보 또 관리사무소도 저희들이 이전을 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완벽한 휴양림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중간에 있는 배상금이 있습니다. 휴양림안전사고 배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 2006년도에 사방댐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전요원에 대한 익사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망자 가족이 저희 군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청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약 한 1억원 정도의 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비가 농업농촌을 위하고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전액 예산에 편성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과수 및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어느 대상한테 줬나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268페이지 과수 및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대상이 어떤 분한테 됐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 27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작물종자대 지원사업 경정 이렇게 있는데 지원사업이 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기계육묘상토 지원 예산절감 했는데 이 상토지원이 벼에 해당되는 건지 고추에 해당되는 건지......

이 사항은 벼에 해당됩니다.

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상토 지원해 준 금액이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271쪽에 있는 기계육묘용 상토 지원은 저희들이 3월에 입찰을 봐서 남은 잔액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한 거예요?

예.

벼 포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벼 포대가 40kg입니까 아니면 톤백으로 된 겁니까?

저희들이 두 가지 다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kg짜리가 필요하신 분은 40kg 지원을 해드리고 톤백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톤백으로 40kg를 제외한 나머지 톤백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뇨, 이것은 안 합니다. 알았으니까 이제 않고.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272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이게 해마다 보면 벼 곡물건조기가 요구하는대로 만족을 못 느끼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지난번에 벼 곡물건조기가 몇 대나 나갔는지 이 자료 좀 한번 뽑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1차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고향쌀 팔아주기 택배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반기에도 이게 지원이 됐습니까?

예, 전반기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충분하게 지원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특히 쌀값이 하락됨으로 해서 하반기에 부족할 거로 예상을 하고 또 농협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1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1천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면. 제가 질의를 자료요청과 같이 드리는데 이따 질의를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청양군에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주로 많이 택배로 외지인한테 많이 가는데 이런 것은 좀 충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택배비라도 농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급하게 하려니까 얘기가 안 나오네요. 한참 봐야 되는데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다른 질의는 않고 질의는 다음에 하고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원예특작지원에서 민간자본적보조 우량품종 고추 종자 공급 있죠?

예.

본예산에 6억원이 섰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2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6억원은 벌써 쓴 거죠?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남아 있어요?

잔여 사업비가 3억 5천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3억원이 남아 있는데 또 2억원을 더 추가해서 5억원을 만들겠다?

예.

그러면 전년도와 금년도 고추 재배 농가수, 재배 면적 그 다음에 금년도 3억원어치 고추종자 사준 것을 제일 많은 양부터 각 면별로 5명 그렇게 해서 각 면별로 5명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하고요. 종자 나간 양, 현재 재배면적. 각 면별로 5명씩. 그렇게 하고 291페이지.

많이 나간 사람.

예, 5명씩.

5명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9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칠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이것이 먼저 35억 3,7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군비로만 5억원을 또 요구를 했거든요. 그 5억원에 대한 보완사업이 무엇인지.

예, 알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거 수)

저는 2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충남난협회 전시회 지원에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후에.

예, 일정이 좀 있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273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포대 지원사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상토지원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몇 농가 정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벼 포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쌀값이 한 1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 재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이 사업량을 산출해 보니까 약 한 6,300ha가 재배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혜농가는 약 한 6,025호 정도 이렇게 수혜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보면 마지기 당 40kg짜리 포대로 따지면 약 한 13포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40kg짜리를 13포대 전 농가에 다 공급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 정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포대 하나에 얼마 정도 됩니까?

포대 하나에 600원 정도.

600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한 40% 정도 보조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3억원이면요.

40%요?

예.

그렇게 하고, 274쪽에 청양특산물 홍보제품 구입비 있는데 당초에 2,500만원이 있는데 1천만원을 더 이번에 추가로 했거든요. 다른 뭐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특판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홍보제품을 구입해서 소비자들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을 추가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김장철 고춧가루 홍보 해가지고 또 2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게 각 실ㆍ과별로, 이 뒤에 보면 또 278쪽에 보면 또 있어요. 김장철 홍보용 고춧가루 구입. 이중으로 굳이 이렇게 홍보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277쪽 김장철 고춧가루 등 홍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8월 11일날 G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천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저희들이 G마켓과 협력사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홍보를 하자 그런 뜻에서 이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G마켓과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이번에 고추축제 할 때에 김치체험도 그쪽에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약 한 2천여명이 넘는 분들이 그쪽에서 모집해서 오셔서 김치담그기 체험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통해서 저희 농특산물을 대대적으로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그런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7쪽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한다면 G마켓에서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다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예.

홍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TV나 이런 데도 나오나요?

그것은 온라인으로 하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상권이 오히려 오프라인 쪽은 시장이나 이런 쪽보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G마켓이 또 우리나라에 온라인 시장에 약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회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한다고 보면 저희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다른 농특산물도 많이 판매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78쪽에 고춧가루 구입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5g짜리라든지 100g짜리라든지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포장할 수 있는 포장기를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지금 고춧가루공장에 그 포장기를 협력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5g짜리 일반커피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보시는대로 매실차라든지 이런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약 한 5g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하나씩 홍보물로 건네줌으로 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100g짜리는 저희들이 대개 보면 500g, 1kg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홍보하는데 애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고춧가루 구입해서 홍보를 하려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우리가 이번에 고추축제 행사때 쓴 예산이라고 그랬죠?

예.

2억 5천만원이. 아, 1억 3천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춧가루 포장기 구입은 뭐 포장기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 5g짜리 하고 100g짜리 지금 포장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생산을 하려면 타 지역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그 제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5g짜리, 100g짜리 포장기를 설치하게 함으로 해서 5g정도 된다고 하면 일가족이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어디 가족단위로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그런 상품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저희들 홍보용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1개소가?

이것은 청양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공장이 되겠습니다.

운곡?

예.

목재문화체험장 옆에 건물하나 짓는데 그건 뭡니까?

그것은 목공예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목공예체험장.

예, 그것이 목재문화체험장 내에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비 등을 확보해서 목재문화체험장 옆에 목공예체험장을 지어서 학생이라든지 일반이라든지 목공예를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 또 체험하고 싶은 학생들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목공예체험장 신축하는 예산.

당초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

그게 본예산에 서있어요?

예,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추축제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는데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집행내역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결산 하는 중이고요. 추석이 지나면 바로 결산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을 같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 얘기가 없기에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요.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엊그제부터 제가 보니까 절감한 것이 많아요. 절감된 예산이 많다고요.

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은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된 예산들을 보니까 참 영유아 양육비라든가 또는 학교급식비라든가 학생수가 적다고 그랬는데 보통 전체예산에 우리가 기정예산에 9억원짜리가 2억 6천만원씩 절감됐다는 얘기는 예산편성 당시 수요측정을 잘못한 겁니다. 농림식품과가 그런 것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고 무슨 사업도 그래요. 친환경사업이라든가 녹비작물종자대 이런 것도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6,700만원의 종자대가 서있는 것이 120만원이 감됐다 이런 얘기는 목표량을 정해놓고 그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니면 법적절감 5%인가요? 그것을 했다는 얘기도 되고. 그런데 거의 다 이번 예산은 절감된 예산이지만 그 절감 예산 액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애들한테 양육비하고 식품비 지원은 절감이 됐는데 이 뒤에 보면 우유 공급하는 것은 6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수가 적어서 급식비 같은 것은 절감이 되고 또 우유 같은 것은 늘었단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을 할 적에는 우선 수요측정을 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집행을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270페이지를 보면 기계를 많이 사주는데 운반비라든가 트랙터라든가 육묘파종기, 땅속작물수확기, 이런 것은 대개 어떤 사람들한테 갑니까? 개량로터리, 논두렁조성기, 3대, 4대, 3대, 4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읍ㆍ면별 단위로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ㆍ군 예산을 비교를 한 결과 예산이 많이 남는 시ㆍ군, 또 다 쓴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에서도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경운기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요. 다른 데에서 절감돼서 들어오는 예산을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토, 육묘용 수도용 상토죠?

예.

이것이 9억원인데 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의 거의 80%, 80%로 입찰돼서 2억 2천만원이 남았는데......

84%정도 그 정도로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가 됐어요?

경주에 있는 부농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이 상토예산을 9억 5,500만원 뭐 이렇게 세우는 것은 기존에 상토가격이 5천원에서 5,5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를 한 다음에 입찰을 해서 나머지 절감을 하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입찰을 붙일 수 없는 그런 형태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춧가루 홍보가 여러 군데 있어요. 고춧가루 홍보가요. 농촌체험 홍보에도 있고 이 앞에도 있고,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신활력사업 돈 나온 것 이것을 다 보니까 각 과별로 나눠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에도 가고 고춧가루 홍보가, 또 전략사업단에서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홍보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에서 고춧가루 농특산품 홍보만 따져보면 그것이 얘기를 하면 신활력사업에서 돈을 나눠줬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내가 볼 적에는 농림식품과면 농림식품과 한 군데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게 낫지 지역경제과 한 2천만원, 전략사업단에서 한 2천만원. 고추 하나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것이 얘기하는 각 실ㆍ과간에 협조가 모자라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한 군데에 딱 줘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억원 홍보를 하는데 활용을 해라 이래야지 여기도 조금 지역경제과도 조금 전략사업단도 조금 난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축제시에 김치체험하고 스포츠마켓팅, 매운맛푸드패스티벌은 다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80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성립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1억 5,2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어디에다 했어요? 성림전예산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월달에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림식품부로 신청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축산업 등록한 전업농가들에 대해서 시설을 보수를 하고 신축을 한다든지......

몇 농가나 돼요?

4농가입니다.

이 4농가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좌우간 금년도에도 구제역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모든 예산은 수요를 제대로 측정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70페이지 보면 고령 농업인 지원 및 제설용 트랙터 지원 도비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의원 사업비로요?

예.

전체 도의원 사업비로만 합니까?

예, 그것이 대치면 시전리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청양콩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절감예산이라고 했는데 고추, 구기자 이런 것에만 포장지를 지원해 주시지 말고 콩, 깨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인천에 계신 분이 청양의 고추도 판매하고 쌀도 하고 찹쌀 이런 것 잡곡까지 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 모양인데 추석때 선물용으로 한 1천개 정도 나간 답니다. 선물용으로 나간다는데 일반 비닐로 포장지를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데에서 홍보용으로 청양마크를 붙여서 그런 곳에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됩니까?

인천에 계신 분이라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요. 만약에 그분이 저희 지역에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 작목반에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청양군에 있는 분한테 곡물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집해서요.

저희들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식품업소 같은 데는 안 되고요?

식품업소는 안 됩니다.

작목반에 한해서만 됩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물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지역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청양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장재까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문제고요.

작목반이 형성된 상태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작목반이 형성이 돼서 그 분한테서 콩이라든지 잡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신다고 보면 그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포장재를 포장을 그쪽에서 해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페이지 보면 우량품종 고추종자 신활력사업 1억원으로 추가됐는데 이 고추면적이 지금 보면 작년, 금년 이렇게 자꾸 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추 종자 공급하는 것 일개 얘기를 들어보면 청양군에서 종자를 받아서 타 군에 낸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정확히 조사가 안 됐다는 거죠. 신청자의 면적이요.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십니까?

예, 농가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그런 말씀들이 몇 분한테서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종자 공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이 방법을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하고 좀 틀리게 방법을 개선해 볼까 지금 서로 협의하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자대가 자꾸 올라가는데 보조금이 붙어서 그전에 한 2만 5천원 하던 것이 4만 5천원씩 이렇게 껑충 뛰고 그러는데 종자 수급관계도 종자 회사에서 어려울 테지만 이것이 보조금이 나간다 하니까 농기계니 뭐니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고추면적 그 지번, 지적을 확실하게 해서 고추 종자를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75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어떤 쪽으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 하면 비닐 교체하고 그 다음에 부직포 안에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가 4,279만원이 감 됐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이 변경이 돼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부직포도 이중으로 누빈 것이 있다면서요? 이중으로 된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에너지 효율이 한 40%가 된데요. 40%가 된다니까 부직포를 지원해 줄 때는 좀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또 효율성이 좋은 것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으로 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5겹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5겹까지.

예.

부직포요?

위에 씌우는 겁니다. 부직포는 아니고요.

위에 씌우는 거요?

예.

그런데 그것은 뭐 농가들이 싫어하는 것 같던데요?

어떤 것을요?

하우스 비닐 말이잖아요, 과장님?

커튼이라 해서 부직포도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직포가 한겹으로 된 것이 있고 두겹으로 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겹으로 된 것을 씌우면 에너지 효율이 40%가 감소된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키더라도 본예산에는 그런 농가들한테 필요한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한우번식장애 예방지원 도비로 있는데 번식장애 예방지원 도비는 이것은 누구한테 해주는 겁니까?

번식우 기르고 있는 농가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축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지금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 한우 번식우 농가가 거의 다 보면 비육 위주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번식우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살이 찌면 번식 수태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제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지원 앞으로 해준다고요?

이강현 예, 지금 그래서 번식우 농가 대상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도의원비를 확보를 해서 3천만원어치 예방제를 사서 번식우 농가만 우선 저희들이 지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기에는 안 했습니까?

이강현 예, 전반기에는 못하고 후반기에 한우협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겠다 해서 번식우 농가한테는 분만 전 15일, 분만 후 15일 두 번에 걸쳐서 한달 정도만 급여를 하면 번식장애 예방효과가 있다는 그러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려고 금년 추경에 3천만원을 도의원 사업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모든 축산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계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고.

이강현 예, 알겠습니다.

한우초음파 육질진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한우초음파 육질진단 하는 거요?

예.

이것은 거세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거냐고요.

이강현 축산담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현 이 초음파 진단기는 도 시책사업인데 기초한우사업단이라고 저희들이 도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우리 한우농가이지만 그 주최는 각 지역 축협으로 지금 주최가 돼 있습니다.

사업단으로 돼서 축협으로 돼 있다.

이강현 예, 사업단 주최가 축협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기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기금하고 해서 이 사업을 한우농가한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단 주최가 축협으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충청남도에 사업단이 몇 개입니까?

이강현 지금 16개로 돼 있습니다.

16개요?

이강현 각 시ㆍ군에.

16개 사업단에 초음파기가 다 들어갑니까?

이강현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만약에 안 들어가면 이 16개 사업단이 안 들어가면 계장님은 허위답변 하는 겁니다.

이강현 아닙니다. 각 시ㆍ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구성된 시ㆍ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군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단이 구성된 시ㆍ군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업단 구성된 16개......

이강현 예.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강현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287페이지요. 숲가꾸기 사업에서 1억 700만원이 감 됐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이 뭐하는 겁니까? 희망근로인가 거기에서 사람들 일하는 것 아니에요?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있고요.

풀베기 사업은 따로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있고 숲가꾸기 사업이 뭐하는 거냐고요.

풀베기 사업하고 희망근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글쎄. 노인사업으로 해서 근로자들 하는 것 아닙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그걸 깎였다고 일하다가 떼였다고 막 그렇게 군청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돈이 1억 700만원 깎였네요? 이것을 깎고서 왜 일거리를 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부터 사업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계획은 1,070ha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나중에 100ha이상이 감 돼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사업을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일이 중간에 끝났다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10명을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20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명 중에 들어갔는데 10명 속에는 자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른데요. 10명 속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20명 속에는 들어가 있으니까 일을 했거든요. 하고 났는데 빼니까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런 상황인데 1억 700만원이라는 돈을 깎고 그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옛날부터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죠?

예, 임협에서도 하고 개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한다고 해도 사실 사람은 다 산림조합에 하는 거고. 이것은 또 7천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금년도 조림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할 때에는 금년도 계획까지 추가로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위에서 산림청에서 예측을 할 수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고요. 그 누락된 부분, 그 누락된 부분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7천만원 예산이 더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밤 아이스상자 지원사업은 신활력으로 4천만원이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은 농가로 들어갑니다.

농가.

예.

아이스상자라 하면 얼음상자입니까?

밤이 택배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쉽게 상하거든요. 그래서 상하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목반 단위로 농가까지 들어가게 돼서 직거래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농가한데 준다. 쉽게 택배상자라는 얘기죠?

예.

얼음이 들어있습니까?

그 상자 안에 얼음팩이 있거든요. 그것을 넣어서......

청양에 밤재배가 많지는 않지만 밤한테 사실은 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밤농가는 밤농가대로 다 적자났다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해줄수록 밤농가들이 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정부에 대해서 고마워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밤재배 농가들한테 무지무지하게 갑니다. 가는데도 맨날 불평불만이에요. 돈이 적다 뭐하다.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군에서 여러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을 좀 인식을 시켜줘서 뭐 농사 못 짓겠다, 농사 못 짓겠다 그러면 캐버리면 되는데 농사는 지어 가면서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이유는 뭔가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상자라든가 무슨 임업기계라든가 또는 비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루 가서 불평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주시길 제가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개 시ㆍ군에서 도비를 이용해서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업비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경운기용 개량로터리 이것만 저희들이 사업이 남았는데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소모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6개 시ㆍ군에서 남는 것을 다시 저희들한테 배정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군의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읍ㆍ면별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읍ㆍ면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7명에서 한 12명까지 이렇게 구성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소득 직불금을 저희들이 7월달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규로 신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벼 재배면적이 농가단위로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체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군수님입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태풍하고 관련 없이 노후비닐 교체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비닐 파열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노후비닐 교체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3일간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이 전시가 아니라 아마 경진대회 형식으로 전국 난 재배자들 경진대회.

보통 함평 같은 데는 예산이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전국에서 다 오실 겁니다. 이것은 품평회를 해서 전시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청양군민체육관에서 할 겁니다.

예.

문화원에서 했었는데요.

거기는 장소가 좁고 전국대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난협회에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더 보태서 1억원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청양에도 쾌 많이 계십니다.

남양 백월산 작목반입니다.

도의원님 사업비에다 플러스 군의원님......

군의원님이요?

최의환 도의원님.

이거 작년 것이에요, 그럼?

올 전반기에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

1톤 차량에 대해서 그랬고요. 1톤 차량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1톤 차량이 아니라 5톤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몰지가 2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소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근에 대한 매몰함으로 해서 침출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을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한 그런......

우선 매립지는 농가가 우선적으로 농가가 제공하도록 돼 있었고요. 농가가 없으면 인근 토지주의 협의를 받아서......

상수도가 묻어 있는......

예.

자세한 설명은 우리 축산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축산담당 이강현 입니다. 금강내수면 목장화사업은 전에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금강하구둑이 막힘으로 인해서 지천생태계 복원이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때부터 그 지시에 의해서 목장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완구 지사님이 퇴임을 하시고 이후에 조금 흐지부지 돼 있다가 다시 금년도부터 그것을 재추진을 해보자는 도 수산과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강현 지금 하구둑이 막힘으로 인해서 이런 지천뿐만 아니고 금강에 있는 토종생태계가 복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받아서 아마 200억원 정도 투자......

이강현 글쎄요,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아뇨, 도의원님.

김정숙 도의원님.

예.

예, 그런 것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음용수하고 세면을 할 수 있는 장소.

예,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병훈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세부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322억 3,779만 4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83억 2,303만 7천원보다 39억 1,475만 7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환경보전관리에서 환경오염예방활동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절감예산 8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재료비에서 또 절감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연구용역비에서 가축사육제한조례 관련 지형도면 용역 예산 68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계약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대기배출가스 측정장비 및 부속장비 구입도 절감예산으로 감액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도 역시 절감예산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에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이번에 수질검사 항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2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역시 절감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폐수종말처리장 TMS 구축사업에서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TMS 구축 사업 원격 감시체제인데 이것이 수질 및 수생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2월부터 그 법률에 의해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2억 9,784만을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대비에 있어서 216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서 입찰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4천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연구용역비에 있어서 내내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질오염총량관리 모니터링 용역인데 연구용역비에 1,782만원인데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편성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도립공원관리에 있어서 천장호 출렁다리 일직수당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환경보호과 직원이 주차 및 시설물 관리를 하는데 일직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산도립공원 수질검사비를 총 7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4개소 밖에 수질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음수대 수질 안내표지판 설치도 595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에 500만원 또 도립공원내 기타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만원, 공원구역내 공공시설물 전기요금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도립공원 노후시설 도색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에 있어서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인데 이것이 주차장 부지를 신규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칠갑광장 휴게소 소방시설 설치인데 이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됨에 따라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천장호 출렁다리와 연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천장호 수상카페인데 이것은 전망시설이 되겠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있어서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4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함에 따라서 실탄이라든가 또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생태현황 조사사업에서 도랑가꾸기 생태복원 용역사업에 지천 지류에 대한 소하천 주변에 대해서 오염원을 조사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절감예감 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포획제거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물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황소개구리 포획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청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방치폐기물 수거 인부임에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변이라든가 도로변에 지금 방치돼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410만 5천원을 절감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또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이것은 절감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써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소득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 절감예산 감액을 했고요. 백세공원 첨단간이화장실 설치인데 이것은 벽천교 아래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 폐의약품 회수처리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농촌폐비닐 수거에 따른 보상금 1,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있어서 2009년도 자원순환분야 종합평가 시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군이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포상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수질보전 및 개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관리일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3천만원, 수돗물품질보고서 제작비 이것은 절감예산 감액을 했고요. 마을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도 절감예산 감액을 했습니다. 상단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계획 타당성 용역은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상수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민간위탁해서 위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군도 지금 수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보령댐물을 먹고 있는데 그쪽부분에 위탁을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 절감예산 감액을 했고요. 다음 밑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인데 이것은 군수님 읍ㆍ면순방시 건의사항인데 5억 2,300만 9,9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구제역 사업에 39억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수도 시설 수해복구 공사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집중호우가 두차례 있었는데 그때 낙뢰로 인해서 상수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주로 마을상수도인데 여기에 2억 1,753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시설관리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예산 감액을 했고요. 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국ㆍ도비 부담비율이 7 대 3으로 맞게 편성을 함에 따라서 군비를 1억 1,337만 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감리비도 감액을 해서 감액분은 시설비로 돌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기도 역시 국비 확정에 따라서 군비 부담비율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도 처리시설 관리에서 절감예산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 감액을 하였는데요. 민간위탁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저희가 민간위탁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을 한 후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에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역시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우선은 하수관거를 정비를 하고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지원연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작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시설부대비 178만 1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ㆍ도비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역시 군비를 부담비율에 맞게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ㆍ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역시 시설부대비 178만 1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다음 장 화양 2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가 2억 200만원이 감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역시 8,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당초에 6억원으로 가내시가 되었다가 지난 1월에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에 포상금에 있어서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또 사무실 사무용품 전자복사기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525만 8천원보다 2,336만 6천원이 감액된 12억 2,18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에서 시설부담금에 감액을 했고요, 1,1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자수입도 59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순세계잉여금도 560만 6,5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12억 4,525만 8천원보다 2,336만 6천원이 감액된 12억 2,18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검침 및 시설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절감예산을 감액을 했고요.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는 2,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송배수관 교체 및 누수 보수공사로 2,35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상수도 운영관리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절감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49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수질보전 및 개선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를 기존예산 287억 9,700만원에서 302억 7,378만 1천원으로 14억 7,678만 1천원을 증액하고 당해연도 예산에서는 14억 5,821만 9천원을 감액하여 103억 6,878만 1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송방천 좌안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을 증액한 25억 3,600만원으로 편성을 한 사항이고요. 정산면 서정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 2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은 아까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대로 28억 2,800만원을 감액한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용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4억 3,778만 1천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고요. 용천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8억 2,8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청양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도 2억 8,9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단이요?

예.

그러니까 한쪽씩 한쪽씩 하자는 말씀이시죠?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TMS 구축사업 이것이 뭐하는 사업입니까?

이 TMS 구축사업이라는 것은 수질원격감시체계인데요. 정산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2011년 2월까지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산농공단지협의회 측에서 전체 사업비가 이게 한 1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쪽에서 한 13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시하는 것만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사실은 군 소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체제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업체에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16억원 전체 시설개선 하고 TMS 구축하는데 16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TMS 구축사업만 군에서 부담해서 우리가 지원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농공단지에서 하는데 개인회사에서 16억원이 들어가는데 13억원을 들여서 하고 나머지 3억원은 군에서 들여서 감시체제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폐수종말처리장 소유는 자치단체 소유이거든요.

자치단체 소유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왜 이것을 공단에서 13억원을 부담을 합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시설개선을 하는 겁니다. 현재 뭐 기준치 이하로 농공단지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이 감시체계가 구축이 되면 지속적으로 이것이 환경부 쪽하고 연결이 금강환경청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격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을 않고서는 또 못 배기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해준다 해도 그 회사에서 다 할 것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할, 글쎄요. 저희가 판단은 하여튼 폐수종말처리장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그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만 감시를 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에서 설치할 의무는 없거든요.

농공단지를 자치단체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하는데 정산 같은 경우는 건실한 단지 아닙니까? 이런 단지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그 단지에서 해결을 해야지 조그만 것도 보면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는 것이 그 단지들의 행위에요. 그런데 빈약한 단지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정산특별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하여간 제가 이번 사항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보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협약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타 부서에서 기업지원 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제 생각은 물론 지금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사실은 법이 바뀐다고 그러면 법이 바뀌면 감시구축체제까지는 그 회사에서......

그런데 감시를 그 회사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시를 하는 체계거든요.

누가 나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 나가 있습니까?

직원은 안 나가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 내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주 원격으로 감시체계를 구축을 해서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갖추는 거거든요.

환경부에서 이거 하는 거죠?

예.

공장 폐수만 합니까? 일반 하수는 않고요?

그렇죠. 이것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데만 합니다.

감시체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규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쪽에 자연환경공원 조성이 5억 5,3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가는 거죠?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

예.

소방시설 설치, 천장호 수상카페 설치 5억 5,300만원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천장호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이라든가 수상카페라든가 이런 것이 심지어는 도지사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도에서 돈을 1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다 됐는데 이것을 의회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문지상이고 뭐고 한다는 게 많아요. 청양군에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이요. 뭐 환경보호과에 해당은 안 되지만 농공단지해가지고 철강단지가 들어오네 뭐하네 하는데 신문지상에 보도가 다 됩니다. 보도가 되고 이 수변 이것도 엊그제 지사님께서 오셨다 가고서부터 이것이 어느 신문이고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의원님들께 여쭤보니까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통과된다고 보기 어렵죠. 이런 것은 사전에 사업설명서를 설명을 해서 신문보도가 되기 전에 의회에서도 좀 알고 그러면 주민들이 물어볼 적에 답변하기도 쉽고 이렇게 이해가 가겠는데 그런 것이 없고 이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매입은 왜 하나? 그 다음에 수상카페는 무슨 식으로 어떻게 만드나? 이것 좀 설명 바랍니다.

먼저 번에 업무보고 시에 천장호 주변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라든가 주차장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고를 드렸고요. 수상카페 관계는 지난해에 천장호 출렁다리를 설치를 한 후에 한 70여만 명 이상이 출렁다리를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출렁다리만 건너갔다 오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시설을 좀 갖춰서 거기에서 머물다 갈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또 천장호가 사실은 군내 어느 지역보다도 주변경관이 참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망 내지는 전망시설을 좀 한번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수상카페를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는 됐어요?

농어촌공사는 가능하답니다. 일단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토지매입은 면적은 얼마나 매입하려고 하나요?

면적은 한 6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6천 평방미터면 의회 승인사항이죠?

이것은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공공용지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협의취득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에 한해서요.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래서 그것은 공유재산관리하고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땅입니까?

예, 개인땅입니다. 개인땅이 있고 일부 이쪽에 농어촌공사 땅도 있는데요.

토지매입도 하고 신문에 난 것을 보니 목책으로 도로를 만든다고 그렇게 났던데......

목책도로요?

예, 신문은 그렇게 났던데요.

목책도로 계획은 없고요, 데크를 약간 설치해서 천장호 황룡정 입구 쪽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도자료가 잘못된 거죠?

목책이요?

목책도로.

목책도로는......

청라저수지처럼 나무로 해서 물속에 박아서......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 드린 사항인데 산책로 조성사업 하는 것은 출렁다리를 건너서 좌우측에 좀 연장해서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수면 위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 밖에 산림 안에 잡목을 제거하고 데크를 설치하는 것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면 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칠갑광장휴게소 소방시설 거기가 건물은 신축을 했는데 소방시설이 안 돼 있어요?

현재 소방시설이 거기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서 준공검사가 나나요?

뭐냐하면 다중이 이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것이 개정이 돼서 칠갑광장휴게소 준공한 것이 2006년 8월 4일에 준공을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2008년 12월 26일 개정이 돼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전에 설치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피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거기에 신규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구라든가 방화문 또 화재감지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법도 기존 전소방법에 의해서 준공이 된 그런 건물은 그 건물 자체 업종을 다른 것으로 바꾸기 전에는 기존 소방법을 인정을 하는데 휴게소가 뭐 제일 처음 영업하던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요. 예를 들어 휴게소였다가 카페가 된다든가 다방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바뀌었나요? 바뀌진 않았죠?

바뀌진 않았는데 그전보다는 이용은 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설치를 안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그게 또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내내 중복되는데 정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자체적으로 있죠?

그 시설이 운영권은 그쪽에 있는데요, 그 폐수종말처리장 소유권은 군수한테 있습니다. 자치단체장한테 있거든요.

거기 지금 폐수처리장이, 공장 내에 있는 것이요?

예.

아, 나는 착각을 하는 게 정산 생활하수도처리장과 착각을 했어요. 그것은 알았고요. 또 그 페이지인데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그 밑에도 있고 모니터링 용역도 있고 한데 그 용역이......

이것은 용역비가 당초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요, 4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주로 어떤 기관에 줍니까?

이것은 전문기술이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쪽에 기술자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을 주면 한 업체에 계속 줍니까?

아니죠. 보통 저희는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저희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아마 그동안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주는 것도 입찰을 봅니까? 예를 들면.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천장호 수상카페, 좋은 얘기만을 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천장호 출장다리에서 칠갑산을 올라가는 데까지 등산로가 지금 다 개설이 된 상태입니까?

예, 개설이 됐습니다.

거기 갖다 오신 분들이 불편한 점을 좀 얘기를 하는데 화장실 문제가 거론되더라고요.

공원구역내 화장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이것이 도면으로 공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천장호 출렁다리 넘어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사실은 분뇨수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진입을 해서 분뇨를 수거를 해야 하는데 차 진입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기왕에 출렁다리를 설치를 할 때 도로를 개설한 게 있는데 거기가 분뇨차가 들어갈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여건이 안 돼서 설치를 못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불편을 느끼면 해줘야 될 텐데요.

그런데 이쪽에 출렁다리 가기 전에 황룡정 지나서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관광객들이 아마 글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줌은 그렇지만......

다른 지역 관광지 가보면 화장실이 크게 곳곳에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적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천장호 주변 정비사업 하면서 화장실을 또 신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요.

계획이 있습니까?

예.

수상카페 이게 참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이것이 물 위에 떠 있는 겁니까? 수상배 식으로요.

황룡정 지나서 저희가 계획하기는 조금 내려가면 소금쟁이인가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좀 있는 거기인데 그쪽에 한 40미터이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둬서 수면 위에 띄워서 그쪽까지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조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추경에 통과가 되면 설계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 설계도면을 제가 설계도면을 잘 볼 줄 모르지만 천장호에 이 수상카페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수위가 항상 그대로 차 있는 것도 아니고 농번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만수위 때하고 또 최저수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상카페에 출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 예산이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55쪽에 민간경상보조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이 있는데 아까 8월에서 10월, 11월......

10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양반들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러 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예, 야생동물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10명인데 주간에 10명이고요, 야간에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야간에 한 6명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8월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것이 고라니 131마리를 포획했다고 들어왔습니다.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한 사항은 아닌데요. 개략적으로 산출할 때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지 않으려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거기에서 뭐 음식물 같은 것을 판매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것을 수면 위에 띄워서......

거기에 가서 천장호 주변을 조망하는 시설이죠. 전망대 역할을 하는.

그런데 말을 붙이기가 좀 애매해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한번 만약에 해주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 수)

256쪽 기타보상금에 황소개구리 포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5천 마리라는 것은 근거가 있어서 5천 마리로 한 겁니까?

이것은 저희 지천지역에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지킴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관내에요. 그래서 지천생태모임이라고 그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천리에서부터 남양 금정리까지 판단할 때 황소개구리가 한 5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 마리.

예, 복권승씨라고 아시죠?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아무나 잡아도 마리당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당 잡아오는 사람들한테 5천원씩 주면 이것을 포획해 오지 않을라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세워봤습니다.

한가지 더 그 밑에 청소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방치폐기물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천변이라든가 도로변이라든가 구석진 곳 같은 데 쓰레기를 하여튼 집단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집중폭우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적치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환경미화원들이 그거 일일이 다 치기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수거인부임을 세워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0명이면 1개 면에 1명씩 배정한 거예요?

이것은 일단은 예산부기상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적절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읍ㆍ면에 방치쓰레기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면 하천에 이번에 많은 비로 인해서 상당히 부유물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집중적으로 수거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나 이런 건물에는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하지만 하천쪽에 널려있는 그 부유물은 그건 정말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포획도구인데 포획을 할 수 있도록 가슴장화라든가 뜰채 같은 것을 좀 구입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또 그런 행사도 가질 계획으로 있거든요.

예.

이것은 잡아서 각 읍이라든가 면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여튼 최대한 잡는대로 잡고......

이것은 밑에 700만원 말씀이시죠?

이것은 우리군이 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준 것인데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직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후생복지 차원에서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예, 고맙습니다.

(거 수)

258쪽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구제역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지역 주변에 사실은 지하수 오염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관로라든가 여러 가지 상수도 시설을 설치를 해서 원활하게 급수를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27억원이 계상이 됐고요, 도비와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그 구제역 매몰지 주변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그 매몰지 주변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학암리와 덕성리, 대박리, 목면 대평리, 화양리 등이 되겠습니다.

대평리는 아직 상수도 안 됐나요?

대평리 쪽은 지금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요?

예.

거기 물 수급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현재 매몰지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된 것은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쪽이 수질이 아주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관정도 신규로 한 2개 정도 지금 착정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획한 대로 추진이 잘 이뤄지기를 바라고요. 259페이지 보시면 송방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설치돼 있는 것을 다시 정비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뭐냐하면 청양읍내하고 송방리, 벽천리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하수구가 합류식으로 돼 있습니다. 오폐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나가는데 이것을 분류식으로 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따로 우수 따로 분류해서 오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처리를 하고 우수는 그냥 하천에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는 하천에 방류하는 사업이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260쪽에 청양하수처리장 개선 및 증설사업에 있어서 26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시설비 말씀이시죠?

예.

이것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하수처리장을 3,200톤에서 4,800톤으로 증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부에서는 기왕에 합류식으로 돼 있을 때 4,800톤인데 분류식으로 돼 있을 때는 오폐수만 나가는데 왜 이것을 증설을 하려고 그러느냐? 우선 관거를 정비하는 게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 연도가 좀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은 하수처리장을 개설하는 사업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인처리시설하고 지금 3,200톤 규모도 설치한 지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개선을 하는데 이 사업이 사업비는 지금 감액이 되지만 지원연도가 내년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지원되는 금액이 변경이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지원된다고요?

예.

내년에 그럼 증설사업을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않고서는 못 배기게 돼 있어요.

증설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삭감됐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거 수)

요새 우리가 보령댐물을 먹죠?

예.

그것이 장승리까지 들어오나요?

장승리는 안 들어왔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와요? 물탱크가 어디에 있어요?

물탱크는 지금 여기 배수지가 있죠? 먼저 기왕에 있던 우성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며칠 전에 단수가 된 적이 있어요?

예.

며칠이나 됐어요?

단수 뭐 하루도 안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때 보령댐에서 넘어오는 관로가 청라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하천이 쓸려 나가는 바람에 관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수자원공사에서 고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청양정수장을 가동을 해서......

용배에 있는 것을 가동을 했죠?

예, 가동을 해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배에 있는 뭐라고 할까, 쉽게 얘기해서......

정수장이요?

정수장, 그것은 계속 놔둬야 되겠죠?

저희들 판단은 폐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했죠?

상수도 보호구역도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정식적으로 해제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해제요청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그러면 지난번에 조예곤 과장님께서 간담회시에 와서 얘기한 것은 그건 틀린 얘기네요?

이것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해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 해제요청을 했다고......

해제요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저희 판단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완전히 해제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이 유사시에 그 물을 안 먹을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천리 사람들하고 수석리 사람들은 아주 해제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굉장히 들떠 있던데요.

해제요청은 안 했어요. 안 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류수하고 지하수하고 두 군데에서 채수를 해서 상수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수도 보호구역 구역조정은 혹시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데 완전히 해제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제요청 안 했어요? 군수 앞에서 제가 청양읍사무소 순방할 때 가서 들었다고요. 이석화 군수가 초도순방 할 때 그 때 들었는데 백천리 사람들이 군수한테 질의를 했어요. 지금 물을 보령댐물을 먹으니까 여기는 해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조예곤 과장이 분명히 해제요청을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양 읍민뿐만 아니라 지방상수도 관정이 지금 계속 관로를 확장을 해서 많은 급수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령댐물을 먹는다고 해서 또 갑자기 지난번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존치를 시키는 것이 일단은 정수장을 존치시키는 게 타당한데요, 그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게 어렵지 않나? 먼저번에도 저도 급수가 중단됐을 때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먹는물이 최고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살펴볼 때는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보령댐물이 들어올 적에도 청양군민들 전부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나부터도 사실은 반대했어요. 이게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지금 그 보령댐물이 당진, 태안까지 들어갑니다. 당진 들어가는 것 아시죠? 이 사람들이 충남은 전부 이쪽 서부로 해서 장악을 하게 되면 예산군과 예산군 농어촌공사와 일년에 한번씩 싸움하는 것 아시죠? 예당저수지 물을 먹기 때문에 예산군수와 예산 농어촌공사하고는 일년에 한번씩 싸움을 해요. 물값 때문에요. 이것도 수자원공사의 넓은 야심에 휩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가지고 청양군민이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먼저 먹는 것 그냥 파이프만 교체했을 따름인데 하여간 큰 장래를 보고서 하기는 했겠지만 먼저 있던 정수장도 저희가 보호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호하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석리나 백천리 사람들도 지금까지 사실은 피해자들입니다.

그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일년에 돈 몇 천만원 줘서 농기계창고, 마을회관, 마을안길 그거 해준 것으로 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것을 다 해소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깊이 분석을 해서 아주 적절한 결정을 한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그 상수도가 청양군에 몇 개나 됩니까?

상수도요? 마을상수도?

예.

현재 158개소입니다.

158개요?

예.

이 상수도 관리를 군에서 합니까?

관리는 우리가 조례가 있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읍ㆍ면의 마을상수도는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을에서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순수한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린 낙뢰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중모터가 파손이 됐다든가 하면 몇 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부락에서 몇 가구 안 먹는 데는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수리 내지는 정비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환경사업소장 김현준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9억 4,897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액은 8억 4,3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1억 5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에서 1억 304만 6천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재활용품 선별인부 5명 해서 3,753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등 8개 항목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급량비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선별인부임 의료보험료 기관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이 인상되어서 여기에 33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금 1명에 대해서 금년 11월말로 나가기 때문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근무자 산재건강검진비 예산절감분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피복비에서 방진복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135만 4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1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등 수선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각시설등 차량선박비로 3대에 대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하지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및 매립장 관련 검사비로 예산절감분을 14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등 관련 연료비로 예산절감비 1,060만 5천원을 절감 올렸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등 관련 시설장비 유지비로 예산절감분 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청관제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283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소화기 구입에 100만원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수거통 구입에 300만원 해서 예산증액은 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각로 보수가 있습니다. 화재감시용 CCTV 4곳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7월 13일날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 음식물처리 등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전기보수공사 800만원 그리고 건물수선공사 1,880만원 그리고 보일러 보수에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건조기 보수에 2,200만원 해서 총 5,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작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의료보험료 기관부담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 요율인상으로 인해서 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포상금으로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재료비에 밑에 보니까 음식물처리시설 수거통 구입이 있는데 50개 이것이 사업소에서 쓸 겁니까 아니면 각 마을에 비치할 겁니까?

예, 지난번에 급해서 청양읍에 30개를 나눠줬고요. 20개는 저희들이 쓸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30개는 청양읍에 놓을 거고 20개는 사업소에서 쓰실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청양읍에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가정주부들이 그게 좀 불만이 많아요. 그 통이 적으니까 음식물쓰레기가 항상 넘쳐나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고양이도 끼고 파리도 끼고 아주 불결하거든요.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여유있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밝혀졌습니다.

잔재물 쌓아놓은 데에서 열기가 좀 있어서 거기에서 자연발화가 돼서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흥배 입니다. 지역경제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 78억 787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부득이 기업지원 예산을 53억 573만 6천원을 감해서 72억 7,213만 4천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내역은 세부사업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청양 그린웰리스 사업 지원에 1억 2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파워7갑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사업으로 5천만원, 청양고추가루 선물세트 개발 마케팅 비용으로 2천만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구기자액상차 추출 포장기 설치비로 3천만원, 상품포장용기 및 입간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요구했으며, 에너지 안전관리 추진비용으로 국내여비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기자타운 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로 7천원이 감소가 됐고 공공운영비에서 6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010년도 그린홈 보급사업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0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설비로 8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97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전통시장 공공요금으로 800만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청양특화시장 보수공사비로 2,400만원을 요구했고 청양시장 보수공사로 1,170만원, 다음은 물가관리 및......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사무관리비로 자체계량기 주기 검정수수료 등 절감요인이 있어서 12만원,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지원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운영수당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절감예산으로 10만 5천원을 감 시켰으며,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참석수당도 4만 9천원을 감 시켰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도 50만원을 감 시켰고, 물가관리 홍보물 제작에 따라서도 7만 5천원을 감 시켰으며, 물가관리 사무용품 구입비도 1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국내여비도 물가가관리추진 관외 출장여비로 5만원을 감 시켰고, 소비자보호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도 6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소비자 보호교육 참석자 보상금도 10만원을 감 시켰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297쪽입니다. 시설비 청양시장 구조개선 사업으로 1억 4,333만 3천원, 청양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5,143만 1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를 4,216만원을 감소를 시켰으며,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분권세와 군비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로화 시켰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9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부임이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128만 2천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4,384만 8천원, 도비 1,801만 8천원을 감소시켰고 군비 2,545만 2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희망근로사업 운영비를 160만 2천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도 희망근로사업 여비 6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는 희망근로사업 재료비 성립전 예산으로 6,072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시설비 또한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6,386만 8천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6억 3,2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국내여비로 800만원, 재료비로 4억 215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및 취업지원센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92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고용통계 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고용통계조사 인부임에 1,38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30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로 346만 1천, 사무관리비로 346만 1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실 있는 기업지원입니다. 대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50억원 이상이 감소되는 예산인데 대부분 기업지원 예산은 감소가 됐습니다. 내실있는 기업지원비도 310만원이 감소가 됐고요. 그 밑에 기업이전지원사업도 30억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장 302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고용보조금도 3,600만원을 감소를 시켰고, 창업기업보조금 지원사업도 1억 5천만원을 감소를 시켰으며, 거기에 따라서 창업투자 보조금 지원도 1억 5천만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업무 운영입니다. 이 사항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량 조사가 차년도에 추진되기 때문에 400만 2천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운수업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으며,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도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6억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교통서비스 향상 및 개선으로 그중 사무관리비를 23만원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교통시설비 정비입니다. 국내여비 3만 6천원을 감소를 시켰으며 시설비에서 교통신호제어기 교체비용으로 3,3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용으로 1,850만원, 반사경 설치비로 1천만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사업으로 370만원, 싸이키경광등 교체사업으로 950만원, 태양열표지판 설치공사비로 1,800만원, 304쪽입니다. 노후점멸등 교체공사비로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부서업무 추진비를 15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기본경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서도 87만 3천원을 절감을 했으며, 국내여비에서도 9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예산조기집행 유공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 했거든요. 이 명단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예.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295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양 그린웰니스 사업 지원 1식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양 그린웰니스 사업은 청양대학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RIS사업이라고도 하는데 Regional Innovation System. 자꾸 외래어를 표기를 해서 저희도 참 업무 다루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청양대학과 우리군이 합해서 국비를 6억원을 받고 도비를 6천만원을 받으며 우리군에서 국비 지원금 20%를 부담해서 1억 2천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청양대학에서 5천만원, 민간에서 3,10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업하는 금액이 12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현금이 8억 6,100만원이고 현물이 3억 4,200만원이 투자가 되며 금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총 37억 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청양군의 특화자원인 구기자와 맥문동을 이용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며 지역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농림수산부와의 투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1차 산업이 아닌 2차, 3차 산업 위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1억 2천만원이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모르세요?

이 내역은 주로 컨설팅 비용, 마케팅 비용으로 주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농가가 생산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닌 금액입니다.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차 산업, 3차 산업, 주로 가공분야 또는 마케팅 활동하는 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고 그것과 관련된 산업체를 가지신 분한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기자의 가공산업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기자쪽으로만요? 다른 것 고추나 맥문동 이런 것은 아니고?

고추는 빠지고 맥문동하고 구기자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파워7갑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으로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7가지 농특산물을 해외마케팅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도청에서 바로 수출상담회 참가희망업체 모집 공고도 있었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로 일본, 중국, 미국, 인도, 8개국 37명의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이때 우리 구기자조합과 고추랜드가 여기에 같이 참가를 한 다음에 현지인 미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직접 마케팅에 참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5천만원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기자조합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된다면 각 파워7갑을 생산하는 농민 대표자들하고 같이 모임을 갖고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져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할까에 대해서는 그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춧가루 선물세트 개발 마케팅, 이것은 뭐 각 과별로 이게 다 있는데 여기는 또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도대체?

이 사항은 청양고춧가루가공공장 우리군과 청양농협이 같이 생산하는 운곡 효제리에 있는 그 공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경우 3차년도에서부터는 수입금액의 20%를 저희 군청으로 납부해 주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장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선물세트를 개발하고 하는 그런 비용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활력사업이 농림식품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에도 나뉘어져 있고 전략사업단도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이요. 무슨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밑에 또 구기자액상차 추출포장기 설치 이것도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친환경 재배농가들이 지금 우리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별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한 6대 정도 나눠 줄 계획인데 작년도에 친환경 구기자를 생산해 놓고 아직도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이 예산이 성립되면 이 기계를 지원을 해서 그 구기자가 다시 가공돼서 액상차로 생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구기자작목반이 몇 군데나 있어요? 6군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6군데에 1개씩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 밑에 상품포장용기 및 입간판 설치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고추랜드에 지원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고추랜드 저쪽 장승리, 군량리인가 거기요?

예, 군량리요. 거기에 이제 간판이 없고 또 그 속에 담아지는 고추장이 항아리로 담아야만 그래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고추장은 장독에 담는다는 그런 우리 관습이 있어서 거기에다 포장용기를 그렇게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간판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없어서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 고추랜드 바로 옆에 간판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국도변 입구에 설치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국도 어디쯤에요?

36번 국도. 정미소, 청송초등학교 입구 있잖아요? 그 근방에 세워주려고 그러죠.

그쪽에다 입간판을 하나 해주신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마케팅이라는 게 뭐예요?

예, 마케팅이라는 건 뭐예요? 마케팅,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마케팅, 판매전략이라고 봐야 되죠. 판매전략.

아까 심우성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자료요청을 예산계장님한테 하겠어요. 이 신활력사업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총액이 얼마이고 각 과별로 가서 무슨 사업을 하나, 과별로 나눠진 금액 좀 예산계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 신활력사업이라 해서 말로는 상금 상금해서 각 과로...... 이게 있어요. 고춧가루 하나를 가지고 고춧가루 여기도 있지 농림식품과도 있지 전략사업단도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런 돈을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고춧가루 홍보하는 것하고 전략사업단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농림식품과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군데로 묶어서, 홍보를 한 군데로 맡겨서 해야지 이것은 뭐 상 탔다고 상사업비라 해서 전부 쪼개서 똑같은 유사사업이 여러 과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협력체계도 안 되고 각기 도는 거예요, 각기. 그전에도 이거 보니까 사실 어떤 과에서 어떤 과장님이 얘기합디다. 뭐를 쓸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신활력에서 나눠서 주긴 줘서 받긴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암만 외래어 사용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전략작전이라면 전략작전이라고 그렇게 한글로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미국사람들과 얘기하라고 하면 미국사람들하고 말도 못하면서 한글로 마케팅 뭐예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뒤 페이지까지 합니까?

그 다음에 296페이지 LED 조명등 보급은 이게 뭡니까? 8천만원짜리.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조명등을 국비가 기 벌써 4천만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지금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청사내 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 하나 값이......

몇 년 전에도 이것을 한번 한 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등만 바꿔서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요.

그 부분은 전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반사경을 전부 교체한 것이거든요. 그때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한 거고요, 지금은 이 등의 수명이 한 10년 정도 가고 전기의 소모가 적은 사업으로 전부 교체를 해서 지금 자치단체 청사는 물론 국가단체 청사도 전부 지금 이렇게 교체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보조를 받게 됐습니다.

29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청양특화시장 보수공사 이것이 고추시장이죠?

예.

그런데 무엇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금년도 8월 초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은 지 한 8년이 됐는데 집이 전부 누수가 돼서 버리고 했거든요. 운곡상회 같은 데도 많이 그렇고, 시장에 들어가서 남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전부 지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을 한번 그때 비 왔을 때 올라가 보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인데 여기가 지금 누수 때문에 이 공사를 신속히 해줘야 됩니다. 이 2,400만원 중에서 누수공사에 한 1,600만원 정도가 쓰여질 거고 거기에 페인트 한 8년 지나고서 여태 손을 안 댔습니다. 기둥 같은 데를, 그래서 도색도 해줘야 되고 정문도 지금 특화시장이라 해서 빨갛게 고추형상을 했는데 녹이 나고 해서 상당히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거기에 도색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600만원은 누수에 대한 시장 지붕 보수공사이고 800만원은 입구에 세워져 있는 정문에서부터 페인트를 칠할 그런 비용입니다.

청양시장은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무엇을 공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예산을 편성하기가 조금 민망스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양시장 광장을 저희가 조성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광장을 조성하고 위에다 아케이드를 씌워놨더니 여름철에 도저히 더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거기에서 MBC「오행오감」 촬영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상당히 더워서 상인들이 더위에 지쳐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환풍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환풍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장애인화장실이 청소년들로 인해서 시설이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장애인시설 화장실이기 때문에 빨리 고쳐줘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계할 적에 물론 설계가 100% 다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설계미스라고 봐야죠. 그 환풍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설계미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면 설계도가 들어오면 설계를 정확히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서 시행을 해야지 청양시장 보수공사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다시 거기 올라가서 환풍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더군다나 시장 상인들이 군에서 그렇게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개보수를 해줬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고치고 한다면 더 신뢰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지금 시장 상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군에서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한 8~90억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8~90억원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잘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예, 잘했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 손가락으로 꼽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투자하고서도 불신을 받고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것이 시장 개보수 사업이에요. 물론 시장을 하려면 어렵습니다. 옛날에 그 전 어떤 군수가 시장 손대지 말고 터미널 손대지 말고 공무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설비를 해줬어도 상인들은 반가워하질 않는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이왕에 돈을 주면 고마운 줄도 알고 그 사람들도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까지 다 하라고요?

29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400만원 이것은 또 뭐하는 거예요? 구조개선사업 장옥정비 1억 4,300만원하고 활성화사업 가설건축물 5,1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전통시장 보수비가 54억원이 확정이 돼서 지금 금년 6월경에 48억원이 투자가 돼서 지금 현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사업비가 6억원이 남았고요, 지금 1억 9,476만 4천원은 도비가 금년 5월에 또 4,3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70%를 추가로 해서 군비 1억 5,176만 4천원 그리고 298쪽에 있는 가설건축물 회수분 있죠? 이것은 먼저번에도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예산철물점에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분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다시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총 1억 9,476만 4천원과 잔여예산 6억원을 포함해서 7억 9,476만 4천원으로 어물전 앞에 보수를 바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할 계획입니다.

어물전이요?

예, 그러니까 비봉닭집에서부터 죽 가서 대치목공소로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소전이죠?

그러니까 삼광수산 있죠? 축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비봉닭집이 있잖아요? 오른 쪽으로요. 거기에서부터 반듯하게 저쪽 대치목공소 그 입구 있잖아요, 그 끝나는 부분 거기까지 보수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대게 보면 장날 채소전 서는 곳인데요. 생선전이 아닌데요.

생선전이죠.

생선전하고 채소전하고 같이, 그렇죠?

예.

그런데 장옥정비를 하는데 청양은 그 생선전을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생선을 공주에서도 여기로 사러 온다고요. 생선이 청양이 싱싱하고 좋다고 해서. 생선전이 지금 제일 시장 내에서 다른 곳은 깨끗한데 거기는 지저분해요. 생선전을 좀 보수를 해서 이왕에 장옥을 만들어 주려면 장날 외지에서 온 생선장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이라든가 배수시설을 만들어 줘서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상인들도 그게 바람이에요. 청양 주민들도 바람이라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사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희망근로사업 여기에서 하는 것 무엇 무엇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희망근로사업.

지금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 관계가 좀 모호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희망근로사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예산집행이 약간은 미흡합니다만 그것은 곧바로 재해취약시설 즉 수해를 입은 그런 읍ㆍ면에 주로 배정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0가지 사업입니다. 청양에 백제옛길 복원사업, 지천주변 녹색길 정비사업, 희망의 집수리사업,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 향토자원 조사사업, 다문화여성 통번역서비스, 폐자원 재활용사업, 외래동식물 구제사업, 청소년 배움터 지킴이사업, 도립공원 유원지 녹색길 조성사업, 이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백제옛길 복원사업과 향토자원 조사사업 그 두 가지 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선정을 해요?

일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첫 번째 소득분야에서 1억 3,500만원 이하의 자로 그렇게 선출을 하는데 정부혜택을 받는 그런 분들은 제외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과장님도 웃으시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경제과를 나무래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희망근로사업 군에서 하는 것을 이것을 가서 대상인으로 선정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만 가게라도 하나 갖고 사장 소리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 얘기가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올라가서 참 막말로 얘기하면 농땡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우선 사람 선정을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봐도 물론 휴지 줍는 것은 이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죠?

예.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봐도 한 다섯 명이면 한 네 명은 내가 부를 때 이사장님, 김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온다고요. 지역경제과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 사람 선정을 잘해야 돼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대상 되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휩쓸려서 불평불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선발할 적에 정확하게 정말 1억 3천만원 이하 재산인지 그 것을 따져서 꼭 사역을 하게하고 예를 들어서 잘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얘기한 정부에서 바라는 대로 지역공동체 일이라든가 희망근로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인원선정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운수업계 보조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다 국비가 붙고 도비가 붙어서 하는 건데 이것 이외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청양택시 있죠?

예.

이모씨네 집 앞 택시주차장.

예.

뭐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택시 탈 수 있게. 그것 좀 이왕이면 조금 올리고 고쳐 줄 의향 없어요?

택시승강장이 조금 낮아서 불편하니까 그 지붕을 좀 높여 달라는 그 말씀이시죠?

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그거 해드려야지요.

그걸 가지고 택시 몇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돈도 얼마 안 들을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트럭이 밤에 지나가다가 이쪽을 부숴버렸대요. 이쪽 차도 쪽으로. 그래서 그걸 엉성하게 해놓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더라고요.

현지 점검을 한 다음에 다음 추경에 그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충남교통에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제가 명계장님께 다녀오시라고 한번 했는데 명계장님도 보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내가 대전을 가려고 보니까 거기 대합실에 아주 보통 물이 많이 고인 게 아니에요. 그것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회사 측과 얘기를 하든지.

그 부분도 실은 그 터미널이 개인소유이긴 합니다만 어떤 쪽으로 봐서는 공익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현지를 가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이왕이면 화장실 관계 좀, 이런 데서 화장실 얘기하면 안 되는데 화장실이 화장실이 아니에요. 그래도 청양에서 관문이라고 하면 청양의 관문인데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테지만 그래도 행정이 손을 안대면 민간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점검하시고 청양이 아주 좋은 이미지가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해외홍보 마케팅이나 뭐 다른 부서에도 이 마케팅 홍보가 많은데 어떻게 한 군에서 겹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참 예산만 올리면 다 이게 통과가 돼서 그런지 이런 것은 좀 각 부서와 상의해서 한 부서에서만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보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또는 플랜카드, 방법이 아주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우리 청양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방법은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 가지가 다 동원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부분은 쉽게 PR한다고 그러잖아요? 피할건 피하고 알리는 건 알린다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양에 대한 상품 특히 특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전국 방방곡곡 아니 정말 글로벌화 된 이 시점에서 해외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296페이지 보면 구기자타운 전기요금 이것이 있는데 여기 운영은 군에서 합니까? 구기자타운.

예.

군에서 운영해요?

예.

그리고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97페이지 보시면 청양시장에 주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집행되는 것 같은데 정산시장 얘기는 못 들어 보셨습니까?

아뇨, 오늘 정산시장에서 상인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총무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는 저희가 수용해서 해드려야 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분들 건의사항을 다 수용해 주기란 상당한 예산이 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양시장 공동마케팅 사업은 우리 정산시장하고 청양시장이 같이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꼭 사용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고, 지루 하시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근로 일자리, 공공근로 일자리 이 선발을 하는 과정도 좋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 근로사업에 나갔다가 내년도에 근로사업을 못 나가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그 공공근로 사업을 나가다가 심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제명이 됐다면 그분에 대한 해명을 해줬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의를 제기를 하시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전부 해명을 해드렸고요, 이의를 안 하시는 분까지는 저희가 해명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왜냐하면 그만 둔 분들이 지금 다른 위원 님들한테도 나 좀 거기 왜 떨어졌나 다시 좀 다니게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들으면 참 난감한 때가 많은데 본인이 이의를 제기 했든 안 했든 간에 다니시던 분이 그만둘 때에는 통보서를 내보내 주세요. “무슨 사유로 이렇게 해서 제명이 됐습니다.” 하고 통보서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의견이 틀린지 과장님이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여 주시는지......

앞으로는 제외되시는 분한테도 저희가 그 사유를 명기를 해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중교통 좀 얘기하겠어요. 대중교통 유통기반 구축 지원은 주로 어떤 교통회사에 지원해 줍니까?

이것은 시내버스 청양교통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5천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정말 청양교통이 우리 군민의 발이 돼서 군내 곳곳을 다 누비면서 운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유가가 금년 연초부터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상분에 대한 것만이라도 군청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또 기름을 제공하는 주유소에서 청양교통의 계속되는 채무로 인해서 기름을 못주겠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듣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산동쪽이야 부여여객도 다니고 시민교통도 다니고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산서지역 이쪽으로는 정말 청양교통이 발이 묶이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청양교통이 몇 대나 돼요?

17대입니다.

17대. 1년에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작년의 경우에 68억원 정도......

68억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쪽 산 너머도 다니죠?

예.

아니 그런데 정상적으로 다닙니까?

예, 운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양교통에 1년에 여기 탑승인원이 몇 명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탑승인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려면 68억원이라는 게 이게 무척 많은 돈인데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청양군에서 차 서너대 사서 운영하는 게 나아요.

실은 버스를 공영제로 하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간다고요?

예.

글쎄 그건 뭐 저도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청양교통 앞에 대기실인가요? 거기에 보면 겨울에 주로 차량이 없는 노인양반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뭐 난로나 난방시설이 안 돼서 노인양반들이 차량에서 내리거나 또 차를 기다릴 때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럼 자기네들도 적자를 보니까 군에 요구를 할 테지만 승객들을 좀 생각해서 난로라도 좀 피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하나도 않고 무조건 군에만 요구하는 건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청양교통 측에 대합실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무하고 부장하고 개선 좀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이행은 않고 있는데......

안 하면 이거 지원해 주지 마세요, 그럼.

더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안 하면 다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지식경경부에서요. 그런데 그 비율대로 저희가 부담을 해줘야 그 사업이 원만하게 유지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부득이 그날이 초청장은 한 200여 장 발송이 돼서 웬만한 농가까지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고 또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실제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구기자타운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자타운이 저희 특산품판매 매장만 사용할 때는 전기요금이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목재체험관하고 전시관이 새로 증축이 된 후로 전기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개 지구에 저희 과에서도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것 따로 농림식품과에서 쓰는 것 따로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기존에 있는 계약된 용량으로 해서 어차피 군수가 쓰는 전기니까 한꺼번에 다 공급해 주는 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서 6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전시장이고 하다보니까 전기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저희가 총 3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달에 한 30만원 정도가 안 될 텐데요.

예.

예.

왜 그러냐면 화장실 분야,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등 쓰고 냉장고 쓰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뇨, 전기세는 조금 내고 있습니다.

월 15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아뇨, 그것은 포함이 안 된......

예.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시한번 우리 명계장을 시민교통으로 출장을 시켜서 교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정차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과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총 44억 6,490만원으로써 기정예산까지 합하면 건설도시과 총 예산액은 297억 1,9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 설명을 드리겠는데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타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서 그 중간쯤에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7,019만 3천원을 증액한 62억 4,533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도로정비인부임이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150만원을 도로정비인부임에서 감액을 해서 뒤에 다시 설명드린 장비임차료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이 도로정비인부임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군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수로원들이 풀을 깎았는데 주요마을안길, 큰 농어촌도로 같은 도로는 저희들이 수로원 인력가지고 부족해서 금년에 인건비를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1억원 중에서 4,050만원을 감액해서 이것을 장비임차료로 저희들이 예산의 목을 변경을 해서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농어촌도로에 대한 배수로라든가 측구 같은 데가 많이 매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풀 깎는 인부임을 절약을 해서 장비임차료로 목을 변경해서 읍ㆍ면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측구라든가 수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 도로유지 차량비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1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정비용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규정상 8년인데 현재 지금 1대는 11년이 됐고, 1대는 12년이 됐습니다. 내구연한보다 3내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 5,500만원 가지고 부족이 돼서 1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 206번 재료비 중에 두 번째 염화칼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천만원 세웠는데 금년에 눈이 워낙 많이 왔고 또 지금 농촌지역에서도 염화칼슘을 자꾸 군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시골길에 미끄러운 길, 응달 길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번에 1,5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염화칼슘을 구입을 해서 도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도로수해복구사업에 1억 9,240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해 난 사항에 대한 국비와 군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정산 피터팬어린이집과 비봉 중묵리 어린이집인데 예산액이 증액이 돼서 5,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장 309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지금 기반조정담당에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3억 5,915만 8천원이 증액된 118억 7,86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화성 농암2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4,4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신왕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지하수개발 사업비에서 도비 50%, 군비 50%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13억 2,270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에 7억 5,254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농경지 수해복구에 별도로 6,783만 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들 농경지 수해복구는 지금 돈으로 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개인들 통장으로 이미 지급이 완료가 됐는데 165평방미터 즉 50평 미만은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자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수해복구지침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평 미만의 농경지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어서 요즘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50평 이상은 돈이 나오는데 이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장비로 할 수 있는 사항까지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비임차료로 예산을 계상해서 읍ㆍ면장들한테 재배정을 해줘서 읍ㆍ면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돈이 나가지 않는 농경지 수해복구를 장비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려고 저희들이 6,78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즉 수로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50%, 군비 50%가 되는데 당초 작년 12월달 가내시액보다 1억 8천만원이 감액이 돼서 10억 1,500만원으로 확정이 돼서 이번에 감액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서 4억원을 했습니다. 지금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땅도 사실 우리군 땅인데 국비지원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ㆍ군 지역보다도 예산이 더 부족 돼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금년에 한 4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공사 구역내 수해복구사업이 2억 8,232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4개 지구를 하는데요. 용마1지구, 신왕2지구, 대치 주정지구, 비봉 사점지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생활용수 집집마다 배수관, 특수관까지 다 연결을 해주는데 사업을 4개 지구를 해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4,500만원 부족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입니다. 이것은 운곡면 추광리에 설치하는 추광소류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 총액예산은 변경이 없는데 뒤에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844만 2천원을 증액을 했고, 감리비에서 1,844만 2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감리 용역 준 결과 불용액이 생겨서 그것을 시설비로 바꿔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5,2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7억 1,400만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7억 1,400만원은 저희들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금년도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5억원을 받았고, 도비에서 6,400만원을 받아서 5억 6,4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고요, 거기에 따른 군비 1억 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전체 7억 1,400만원을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조기발주 지시에 의해서 국비 5억원은 성립전으로 해서 이미 사업을 했고 도비하고 군비 2억 1,400만원만 아직 사업시행을 안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2억 1,400만원 사업을 추가로 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시설비에서 6억 7,4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자에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라2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이미 국비로 해서 상사업비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비봉 용천권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 8,6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에서는 인건비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무장 활동비에서 한달에 120만원씩 앞으로 4개월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9,08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에서 2억 3,555만 4천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 중에서 용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는 8억 655만 4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5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칠갑산권역에 금년에 36개 권역 중에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국비에서 4억원을 받았고 도비에서 5,1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비 1억 2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총 5억 7,100만원을 하반기에 상사업비로 2지구에 추가로 지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용천권역 감리 입찰을 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5,524만 6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억 8천만원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청양읍 정좌지구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금년은 포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예산입니다. 2억 402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위원님들 그동안에 여러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도로를 개설하고 이미 사유지를 보상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원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2억원은 시설비로 해서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시설유지관리에 인건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우산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또 보도에 풀 같은 것 메고 하는 것인데 532만원을 증액해서 1,1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해서 풀이 상당히 많이 자라 있고 해서 다른 때 보다 인건비가 조금 더 들어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지역개발입니다. 저희 개발담당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에서 6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인건비, 국토공원화 인부임입니다. 당초 예산이 6천만원 섰는데요. 이게 도로변 풀 깎고 코스모스 길, 화단 같은 것을 정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6천만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예산이 좀 부족돼서 3천만원 더 계상해서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1억 2천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3천만원 더 계상해서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이 1억원이었었는데 1억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억 6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1억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도 12월달에 환수공원조성 사업비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우리군은 지원 내시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환수공원사업은 않는 것으로 해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균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401번 중간쯤 됩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8억원이었으니까 전체 예산은 14억원이 되겠는데요. 군수님께서 연두순방이라든가 각종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5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한 1억원 정도 금년에 적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사업입니다. 군의원님들께서 민원해결을 할 때 하시는 사업비인데요, 3억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전체 예산이 1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역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수님 포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본예산까지 해서 3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사업이 군의원님인데 5천만원을 민자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 하고 합하면 3억 6,500만원이 되겠고요. 이 전체가 4억원인데 아마 3,500만원은 다른 실ㆍ과에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주민숙원사업 해결 사업비는 전체 4억원 중에서 저희 건설도시과에 3억 6,5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시설비에서 3억 1,500만원, 그 다음에 민자에서 5천만원 계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시설물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게시판 설치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을 민자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회관 100만원씩 하는 데를 민자로 해서 50개 마을에 대해서 민자사업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상반기에 집행을 않고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서 민자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5천만원 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서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본예산에 1억원이 섰는데 이번에 추가로 1억원을 더 계상을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제일 위 경로당 보수 사업입니다. 본예산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이 돼서 1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회관 게시판 5천만원은 아까 시설비하고 목변경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밑에 시설비에서 현수막 게시대 매직봉 설치라고 해서 1,03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게시대가 한 7, 8칸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동으로 해서 밑에서 달아서 올리게 돼 있고 내리게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내 전체 게시대가 25개인데 19개는 그렇게 자동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개는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달아야 되기 때문에 6개 중에서 금년 이번에 추경에 3개만 우선 급한 데 3개만 계상을 했고 내년도 예산 계상을 3개 더 하면 전체 25개가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남은 것 중에서 3개 하는 사업비로 예산을 1,0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4,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도의원님들 민원사업 해결을 하는 예산으로 도비 50%, 군비 50%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천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8천만원,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이 되겠고, 화성면 용당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3천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해서 3천만원이 섰는데요. 비봉 용천리 마을안길하고 화성 용당리 마을안길은 이장님이 아마 도에 가셔서 도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해달라 해서 예산 지원을 50% 받아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군비 5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 사업, 마을안길이라든가 수해복구 사업에 5억 2,33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제일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도의원님들 민원사항으로써 도비 50%, 군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303번 포상금입니다. 예산조기집행을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건설도시과 포상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제일 밑의 줄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원, 아까 설명드린 기왕에 도로가 난 사유지에 대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고요, 401쪽 특별회계입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는 이번 추경에 23억 1,832만 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22억 2,54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업수입 골재판매수입에서 제일 많이 줄었는데요. 골재판매수입이 당초 40억 9,2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4억 2,752만 4천원이 감액된 16억 6,447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에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잔여물량이 372,000루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51,316루베만 판매를 하고 5월말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중지지시가 내려와서 판매를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372,000루베를 다 팔지 못하고 151,316루베만 판매를 했기 때문에 판매수입금이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쪽 금강살리기 준설토 매각이라고 해서 금강사업에서 저희 청양군에 모래 골재를 판매할 수 있는 혼합석을 266,000루베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 중에 금년에 저희들이 한 80,000루베를 인수를 해서 판매를 할 계획인데요. 현재 40,000루베는 판매가 내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나머지 한 40,000루베는 하반기에 관리청에서 그 모래를 파다 주면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1억원은 이미 수입이 올라와 있고 나머지 1억원은 앞으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에서 1억 1,906만 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골재채취 판매를 하면 루베당 2,370원을 저희들이 도에다 불입을 해줬습니다. 그 불입한 예산중에서 다시 50%가 저희 청양군에 옵니다. 보존금으로요. 그래서 골재판매를 덜 팔았기 때문에 불입액이 적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오는 돈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1억 1,900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200만원이 증액 돼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용하고 난 순세계잉여금 2,626만 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세입에서 23억 1,832만 3천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세출에서도 역시 같이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골재채취사업 운영에서 1억 5,486만원은 절감예산이 되겠고요, 그 중간쯤에 보시면 골재채취지원 307번에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골재채취업무대행수수료가 8억 8,979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골재를 판매하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줄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행업체한테 주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대강 살리기 준설토 처리장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4대강 사업 266,000루베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 3,032만 9천원을 세웠는데요, 저희들이 한 1억원만 가지면 이게 임대가 됩니다. 임대계약을 다해서 2년간 임대료를 이미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2억 3,032만 9천원은 감액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골재채취사업을 금년에 계획대로 못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전출해야 될 돈이 7억 5천만원이 덜 전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골재채취해서 나온 수입금이 17억 6,338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을 할 계획이었었는데 역시 그 판매를 덜 했기 때문에 10억 1,273만 4천원만 일반회계에 전입을 하고 나머지 7억 5천만원은 일반회계에 전출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골재반환금입니다. 골재채취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도에다 2,370원씩 반환해 주는 예산도 역시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도에다 반환하는 금액이 줄어서 2억 9,269만 2천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재채취를 덜 팔았기 때문에 도에다 반환하는 액수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41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31만 5천원이 작년도에 사용한 예산에서 31만 5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5쪽 세출예산도 31만 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431쪽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사항인데요.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전출이 됐고 순세계잉여금에서 977만 6천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총 2억 977만 6천원을 증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토지매입비로 2억 1,677만 6천원을 계상을 해서 기왕에 도로가 나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441쪽 청양군전원마을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감액이 3억 812만 6천원이 감액된 6억 6,3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에서는 전원마을 분양대금이 5억 596만 7천원이 감액된 4억 6,25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 이자수입도 200만원이 감액이 돼서 100만원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용한 순세계잉여금 1억 9,983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분양대금이 감액이 된 것은 전체 31가구 중에서 현재 11가구만 집을 짓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금을 받았습니다. 전원마을은 이게 저희들이 분양을 다 해주고 집을 다 짓고 이사 와야 분양대금을 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거든요. 분양만 받고 이사 오지 않거나 집을 안 짓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11가구가 집을 다 짓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았고 앞으로 5가구가 현재 금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사를 금년에 오면 이 받을 돈까지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6가구인데 31가구 중에서 15가구는 내년 8월달까지 연기 요청을 해서 연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 1년간은 연기를 해주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이 이사 오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도시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파트를 팔고 이쪽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값이 자꾸 뚝뚝 떨어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이사 오는 것을 조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8월달까지 집을 안 지으면 저희들이 해약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해약을 하면 추가로 올 사람들은 죽 밀려 있어요. 이 지구는 오겠다고 하는 신청인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8월달까지 집을 안 짓거나 하면 해약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445쪽 세출예산도 역시 세입에서 감액된 것을 시설비에서 3억 812만 8천원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마치고 계속사업비가 하나 있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서 금년도 예산이 2억 8,600만원이 감액이 돼서 금년도 당해연도 예산이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보수 이 자료 좀 내주시고요.

경로당 보수 내역이요?

예, 그리고 31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짜리 있잖아요?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천만원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균형발전사업하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없어도 된다고요?

예, 지역균형개발사업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번에 6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 것은 아직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집행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역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군수님이 그때그때 주민 민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한 민원해결 차원에 대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은 전체 사업내역이 나오질 않고요, 이미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미 8억원은 집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추경 세우기 전에 집행이 다 됐다고요?

아뇨, 8억원. 이게 이미 8억원 예산이 서 있었고 이것은 6억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억원이 서 있는 것은 집행을 했고요, 6억원 세우는 것은 아직 위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안 나왔어요?

예.

그 세부사항은 제가 다시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자료요청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심우성 입니다. 311쪽 밑에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운곡 인센티브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작년사업을 금년 연초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으로 평가가 돼서 전체사업비 7억 1,400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았는데 그 중에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6,400만원, 군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상사업비는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군비는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고요, 7억 1,400만원 중에서 국비는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규정상 성립전을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예산조기집행 관계로 부득이 성립전을 집행을 했고요. 성립전 내역은 전체 저희들이 목면이라든가 운곡, 대치, 남양, 화성, 비봉에 투자를 해서 이미 5억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번에 6,400만원 도비하고 군비 1억 5천만원하고 해서 2억 1,400만원은 정주권 사업이 지금 목면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목면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면이 전체예산의 한 30억원 정도를 목면이 끝나면 다음에는 화성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왜 운곡이라고 했죠?

작년에 운곡을 했기 때문에 5억원은 운곡에 주로 투자를 했고 다른 면에 투자를......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정주권 사업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도의 해석은 정주권으로 꼭 해석하지 말고 상사업비이니까 정주권이 아닌 다른 면을 집행해도 좋다 해서 저희들이 목면, 운곡, 대치, 남양, 화성, 비봉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1,400만원도......

목면에다 한다 그런 얘기에요?

예, 주로 목면 쪽에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312쪽에 여기도 내내 시설비인데 칠갑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이것도 내내 그런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5억 7,100만원 상사업비로 이것도 받았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국비를 4억원 받고 도비를 5,100만원 받고 군비가 1억 2천만원이라 5억 7,1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그 권역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리별로 역촌리 그 다음에 서정리, 용두리, 천장리, 마치리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이장들이나 권역 위원장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집행을 하반기에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31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는데 이게 해마다 농어촌공사에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돈을 주면 사실 자기 일을 안 해요. 여기 과장님도 농어촌공사 때문에 애를 많이 먹을 테지만 수로 정비 하나 않는 데가 거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수로 정비고 뭐고 이번에 화성 조중관씨네 피해 입은 것 아시죠?

예.

그것도 사실은 문 작동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대행기관이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지만 줄 때는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수로는 정비 좀 해줘야 돼요. 내가 면장 할 때 보니까 농조 수로도 와서 면장보고 해달고 그래요. 그리고 군에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 시설물 관리는 엄연히 농어촌공사인데 관리도 못하면서 군청한테 돈 좀 달라고 해서 이 돈도 가져가는 것은 남는 장사니까 가져가지 안 남으면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줄 때는 좀 이런 것은 좀 확실히 해라. 이번 수해에도 아마 저쪽 금강변에는 수로 축대 해도 많이 넘칠 때가 많을 겁니다. 화성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더라도 이런 것은 좀 따끔하게 주의 좀 줘서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도준 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205억 5,573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억 9,42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소하천 정비사업이 성립전으로 3억 4,814만원이 국비가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 3억 4,874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나 전산입력 오류가 발생해서 10억 4,87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원이 허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1년도 즉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용역 설계비가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참고로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는 정산 용두리 주막등천하고 화성 정자리에 정자천이 지금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서 여비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320쪽입니다. 상부에 하천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벽천 세월교 즉 청신여중 가는 세월교 밑에 하천이 토사가 쌓여있기 때문에 올 겨울에 물을 빼고서 준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8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이에 따른 군비 2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 본의천과 치성천을 25억원이 국비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21쪽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우선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방하천 수해복구가 2개소 5,419만 4천원, 소하천 수해복구로 해서 13개소에 2억 9,577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똑같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원분이 소하천 복구사업으로 6개소에 5억 8,414만 8천원 또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4개소에 6억 3,54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강하천 편입토지 보상비로 6억 7,735만 9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에게 이전해서 업무대행을 요구해서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대학생 금강도보 대탐사 보조금으로 해서 민간이전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주관부서에서 보조금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지연습에서 그 아래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2009년도 을지연습 유공시상 보조금이 도비 7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을지연습 장려상을 받은 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월간 향방저널 구독 관계가 군부대하고 예비군중대 21개소에 대해서 10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예비군향방작전지원으로 해서 2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비군기동대 물자장비 보관함이 지금 목재로 돼 있는데 이것이 좀 낡아서 철재로 다시 제작한다고 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은 예비군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 냉온풍기가 없어서 여름철에 덥고 겨울철에 춥다고 해서 그 냉온풍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35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재해대비 홍보에서 저희들이 방재단이 구성돼 있는데 한국방재협회 가입비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재난대비 야간조명장비가 저희들이 없는 실정입니다. 12대 10만원씩 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2대는 군에서 2대, 각 읍ㆍ면에 1대씩 비치해서 유사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강우량계 정보연계시스템 설치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재난재해 위험물 정비로 해서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가옥이나 주택 주변에 위험 수목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제거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전반기에는 1천만원을 들여서 제거 작업을 했고 하반기에도 1천만원 증액해서 제거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간마을 우량관측기 설치가 1,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강변에 우량관측기가 없다고 해서 재난관리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목면 신흥2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324쪽 지역자율방재단 보험가입비가 당초 75만원 기정예산이 있었는데 1인당 9만원씩 해서 50명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375만원 증액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그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재해위험지구 구룡천과 화산천은 증액 없이 광역교부세를 국비보조금으로 재원대체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25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에 민방위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산절감사항입니다. 326쪽 되겠습니다. 의용소방 역량강화에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4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치면 의소대 대기소 남녀 화장실 신축공사, 남양면 의소대 대기소 창고 비가림 시설 및 간판 설치, 비봉면 의소대 대기소 건물 누수 및 도배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는 예산절감사항이고 327쪽에 예산조기집행 유공포상으로써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말씀 드렸고 삭감사유 발생 부분을 제외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윤종목 입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무 위험물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쓰러진 데 있잖아요? 그것을 복구하는데 그 예산액에 추가로 더 안 들어갑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안이 될 큰 게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1천만원 증액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위험수목으로 신청 들어 온 것이 한 80그루되는데 1천만원이면 한 40그루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선별해서 1천만원 증액편성 된 것 가지고 하고서 2차 추경때 다시 해서 나머지 부분을 하는 쪽으로 예산계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2차 추경때까지 놔뒀다가......

현재 쓰러진 것은 40그루 1천만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 가지면 할 수 있어요?

예.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세우시고, 예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비군중대본부가 청양군에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20개소 있습니다.

20개소요?

예.

그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장평예비군중대가 누수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그 뒤에 얘기가 들어와서 다음 추경때나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럼 아까 과장님 여기에서 삭감시킨다는 것 그거 과장님이 알아서 삭감시키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현국 입니다. 3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본래 예산이 22억 5,186만 6천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립전으로 해서 10억 4,874만원 이거 집행했습니까?

3억 4,874만원 이것은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36억 4,934만 6천원.

별도로 구슬천에 대해서 추가로 선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뭘 집행도 안 하면서 벌써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은 내려와서 지금 그 관계로 해서 늦게 내려온 사항이니까요. 추가로요.

늦게 내려왔어요?

예.

이건 다 군비 아니에요?

아뇨, 국비가 부대비까지 3억 5천만원이고요, 군비를 50% 부담해서 군비 또 3억 5천만원 같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22억 5,100만원이 있는데도 사업도 개시 않고서 성립전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321페이지 금강하천 편입토지 특별조치법 대상토지 보상 해가지고 6억 7,735만 9천원 이것은 어느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금강하천변 편입토지에 대해서 그동안은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줘서 했는데 이것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6억 7,735만 9천원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군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가 하천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부지가 그전에 일부 많이 보상을 해줘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도......

예, 아직 남아있습니다.

보상해 줄 부지가 있어요?

예.

이런 데가 값은 비싸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대행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느 업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크레인 장비를 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종일 지금 현재 90주 정도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박종일 90주 정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1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그게 한 46주 내지 50주 정도는 이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나머지 처리를 하겠고요. 이것은 지금 크레인하고 사람이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그 장비를 구성해서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일 예.

박종일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무를 베서 땅에 뉘어놓으면 토막까지는 내줬습니다.

박종일 뒤처리 비용은 우리가 계상을 않습니다.

박종일 예.

박종일 그런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것을 옮겨줬을 때는 또 옮겨놨다고 뭐라고 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잘라 놓으면 잘라 놨다고 뭐라고 하고요.

박종일 예.

박종일 예, 위원장님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일 예.

예, 알겠습니다.

박종일 예, 앞으로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