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일단 공사를 했는데,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평균 물가상승률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공사비에 물가상승률 만큼 가산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면 미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재비 상승,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가 시멘트 자재비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일정비율 이상. 그러면 그것을 공사설계비에 가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에 상관없이 이런 공사는 많은 기간을, 제가 알기로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 공사기간이 1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하고 내용을, 양해해 주신다면 문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비자 물가변동에 의한 상승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일정의 계약공사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사기간을 지나서 시행자의 잘못으로 공사기간이 다시 연장될 경우 소비자 물가변동율이 적용되는 것이지 계약기간내에서는 소비자 물가변동율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김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이경헌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경헌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이어 오늘 예결위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171회 제1차 정례회기 중에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을 포함한 각 국별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후 지적해주신 사항은 보완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항상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규식 기획예산과장께서 잠시 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설명회에 참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심사 순서를 변경하여 기획예산과부터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규식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규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을 공단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약 1,100만원과 소송부대비용 환급 등 임시적 세외수입 약 8,400만원을 합한 9,568만 3,730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존금등 총 약 2,10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40% 이상분과 기타 중요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약 80억원에서 지출액이 약 45억원, 그 다음 또 사고이월액 3,000만원을 제외한 총집행잔액이 34억원입니다. 이것을 내역으로 보면 예비비가 22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구 전체에 쓸 수 있는 포괄비가 약 2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도시관리공단 집행잔액이 약 8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타 과 관련 집행잔액이 약 5,000만원 해가지고 실제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약 2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6쪽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1,135만 2,000원이 남았는데요, 그 내용은 주요 업무계획 기본 운영 책자를 당초 300부 인쇄할 계획이었는데 주요업무계획 홍보용 책자가 이렇게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치해서 계획변경에 의해서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 된 겁니다. 또 약 340만원은 본예산 10% 예산절감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 나오는 게 약 490만원인데요, 그것은 현안업무추진을 위한 보고책자 등을 제작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성과관리제도 사무관리비 약 1,100만원 미집행인데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본예산의 약 10% 예산절감 했고요, 그 다음에 성과관리책자 미발간 등 BSC용역 낙찰차액 등이 약 779만원이 되어가지고 약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현황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인데요, 이것은 유지보수비인데요, 유지보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3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구민제안제도 기타보상금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 구민제안 중에서 최우수 등급이 없어가지고 290만원에서 90만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미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송무수행 포상금 210만원, 이것은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했을 때 승소했을 때 담당자한테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승소직원이 소송 수행하는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40건에서 2009년도에 29건으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 등 약 6,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소송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서 확정판결이 지연됨으로서 배상금이 나가는 것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처음에 1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연됨으로서 지급이 감소되어서 약 3,300만원 지급하고 약 6,600만원이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해서 사무관리비 166만 3,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위원회라든가 이것을 개최숫자를 줄이고 인쇄부수를 200부 발행할 것을 100부 정도 줄이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 제도 해가지고 포상금 약 2,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가 하니,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또는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게 한 사람한테는 성과금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지원 민간위탁금 해서 8억원이 미집행으로 나와있는데요, 그건 사유는 도시관리공단 정원 48명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놨었는데 현원이 40명이어가지고 40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 공통 탄력적 예산지원 해서 총괄적으로 약 1억 8,700정도가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걸 보면 총체적으로 예산현액이 약 9,000정도가 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약 6억 7,000정도를 지출하고 지금 남은 게 1억 8,700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약 1,9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친환경급식 현장체험 강사료라든가 재개발주민설명회 강사료 등 이런 것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사실은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예측을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놨었는데요, 예산편성 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예산절감 인센티브 사업비 시설비 해서 약 1,00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체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2억 9,000만원을 지급을 하고 1,000만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당초 예산은 3억원 정도였었습니다. 그 다음 기관 공통 탄력적 예산 지원 해가지고 시설비 3,687만 8,000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 작업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예산현액이 1억이었는데 공사비 6,600만원을 빼고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약 22억 그대로 기획예산과 지출사항은 없고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요, 그전에는 무작위로 다 보냈습니다. 유관 금융기관에 천 여 명에 대한 것하고 또 인사이동에 의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수요를 전부 등기우편물을 받고 회송을 받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서 통보를 받은 이 238만 1,000원은 저희가 그 쪽에서 금융거래정보 동의를 받아서 직접 공개받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을 서면으로 다시 받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 나타나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비제공 통보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임의사항도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정보제공 필요, 또 추가로 소요되는 필요로 해서 아마 내년 예산편성은 많이 감액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유현 위원님.

우리 구청에 지정금고가 우리은행인데요. 우리은행이 구청 청사 일부분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에 임대하는 임대료를 4,200만원을 연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을 때 산출근거가 나오는데요. 산출근거는 기간에다가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그 금액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구 직영금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 구 금고지정은 대부분 시스템이 우리은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임대를 줬는데요. 내년에는 구 금고지정을 입찰로 붙이려고 합니다. 입찰을 붙이면 여러 은행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서울시 전체의 금고에 대한 시스템이 우리은행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입찰을 붙여서 결과에 따라서 임대해 주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10% 절감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합니다마는 지원부서는 10% 절감해도 크게 어려움을 느낄 것 같지 않고요. 단지 현장업무를 하는, 가로정비를 한다든지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현장업무를 맡은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업무추진비 등 제반경비 10% 절감은 약간 직원들 사기라든가 업무추진에 지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편성한 다음에 10% 절감해야 되는데요.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 때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현업 쪽은 업무추진비가 됐다든지 제반 예산편성에 약간 그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편성하면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내년에 은행입찰시 임대료 문제도 포함시켜 가지고 인상을 원칙으로 해 주시라는 의견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술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송기술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한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목 전체 예산이 아니라 목의 일부분입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및 민방위 기본법 위반 과태료로 예산은 7,0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451만 4,96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5,172만 4,360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9만 2,29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163만 2,070원이며 미수납액은 288만 2,890원입니다. 2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등으로 예산액은 186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6만 1,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 자치행정과 소관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민방위통대장 교육비, 민방위 장비 확충 등으로 예산액은 83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6만 3,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36만 3,000원입니다. 4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결산은 100억 9,762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6억 8,327만 6,4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67억 8,089만 6,400원이고, 지출액은 147억 6,017만 7,8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5,096만 2,060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6,975만 6,450원으로 전체예산의 8.75%가 됩니다. 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동 주민센터에 필요한 인쇄비, 전산용지 구입비, 동행정운영비로 예산액은 4억 9,437만 6,000원이며 4억 7,017만 5,37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420만 630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는 동주민센터에 필요한 공공요금, 청사건물 기본유지비로 예산은 9억 118만 2,000원이며 8억 5,486만 9,83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631만 2,170원입니다. 잔액은 공공요금 등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동 근무 직원 근무활동 여비로 예산은 1억 2,144만원이며 31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1,828만원입니다. 여름철 수방대책 및 겨울철 제설대책 등 특별근무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사유가 비 발생하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예산을 전액 미편성했습니다.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으로 예산은 20억 295만원이며 17억 7,762만 8,49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2억 2,532만 1,510원입니다. 잔액은 공석중인 통장 수당 및 공석중인 반장 보상금의 미집행분입니다. 50쪽입니다. 시설비는 남가좌 1동 임시청사 개보수비 1억원, CCTV 38대 설치비 5억 3,600만원으로 예산은 6억 3,600만원이며 자산취득비에서 7,500만원을 과목 경정하여 예산현액은 7억 1,100만원입니다. 2억 6,003만 8,670원 지출하고 시비보조금이 2009년 10월에 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CCTV 설치비 중 4억 2,153만 4,46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2,942만 6,870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동 노후장비 교체비와 CCTV 10대 추가설치비로 예산은 2억 7,500만원이며 7,5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예산현액은 2억원입니다. 1억 8,567만 4,2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432만 5,720원이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는 동 주민센터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관한 예산으로 시비보조금이 2008년 11월에 배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액은 58억 5,356만 6,000원이며 55억 2,913만 8,95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억 2,442만 7,050원입니다. 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 활성화 지원 중 시설비는 시비보조금이 2008년 12월에 배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현년도 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5,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억 5,000만원이며 9억 4,480만 4,000천원 지출하여 잔액은 519만 6,000원입니다. 잔액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5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동 자치회관 강사료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예산은 4억 9,616만원이며 3억 6,696만 6,00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2,919만 4,000원입니다 홍은1동 리모델링으로 7개월분과, 남가좌1동 청사이전에 따라서 5개월분의 강사료 및 프로그램운영비가 미지출되었고 일부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2011년에는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동네마당 조성 중 시설비는 홍은1동 동네마당 조성비로 예산은 3억원으로 1억 7,025만 1,000원을 지출하고 강설과 한파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2,942만 7,600원이 사고이월 된 예산입니다, 잔액은 32만 1,400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5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민방위대 창설 표창자 부상품으로 예산은 60만원이며 선거법에 저촉되어 전액 미지출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봉급, 중식비 등과 장애, 사망보상금으로 예산은 6억 3,648만 8,000원이며 4억 6,239만 9,6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억 7,408만 8,320원입니다 잔액은 소요인원은 210명이나 178명으로 32명이 부족하였고 상병 기준으로 편성한 부분과 약간 과다편성으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에는 정확한 산출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은 5억 5,000만원이며 5억 4,982만 4,51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7만 5,490원입니다. 5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예산은 6,864만원이며 6,376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88만원입니다.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5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동 주민센터의 복사용지 구입비, 당직수당 및 급량비등으로 예산은 5억 2,274만 6,000원이며 4억 8,882만 2,940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392만 3,06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동 주민센터의 직원의 기본업무 추진 여비로 예산은 7억 5,816만원이며 7억 2,36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455만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7억 7,159만 6,630원. 예산절감 1억 4,062만 2,690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454만 5,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299만 1,700원으로 총 14억 6,975만 6,450원입니다 269쪽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27만 1,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27만 1,000원을 증액하여 민방위훈련용품인 연막탄 11개를 구입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동행정운영 경비지원 시설비는 남가좌1동 임시청사 개보수비 1억원, CCTV 38대 설치비 5억 3,6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한 7,5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억 1,100만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은 6억 8,157만 3,13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003만 8,670원이며 시비보조금이 2009년 10월에 배정되어 공기부족으로 CCTV 설치비중 4억 2,153만 4,46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2,942만 6,870원입니다. 동네마당 조성 시설비는 홍은1동 동네마당 조성에 따른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3억원입니다. 지출 원인행위액은 2억 9,967만 8,6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7,025만 1,000원이며 강설과 한파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억 2,942만 7,60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잔액은 32만 1400원입니다. 300쪽입니다. 목별조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액은 3,69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03만 9,050원이고 수납총액은 1,403만 9,050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예산액은 1,480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33만 2,820원이고 수납총액은 1,833만 2,82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은 6억 2,461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 2,461만 2,200원이고 수납총액은 6억 2,461만 2,200원입니다.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은 예산액은 2억 2,03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억 4,570만 6,910원이고 수납총액은 3억 5,985만 7,140원이고 미수납액은 15억 8,584만 9,770원으로 결손처분이 1억 4,767만 6,03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817만 3,740원입니다. 314쪽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예산액은 8억 9,66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1,930만원이며 잔액은 3억 7,738만 9,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수당으로 해서 통장님 수당이 월 20만원입니다. 그 다음 회의 참석수당이 있고요, 2만원 정도 해 가지고 나가는 그것 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으로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두 번 나갑니다. 그리고 반장님은 1년에 총 5만원의 보상품을 지급하게 되는데 추석절에 2만 5,000원 구정 2만 5,000원 이것이 지급되겠습니다.

네.

네, 봉급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요인원이라는 게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정원입니다. 그 정원이 원래는 48명이었는데 37명만 충원이 되었고 또 환경감시분야라는 게 27명 있었는데 11명만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다보니까 책정을

공익근무요원 수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자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무청에서.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올해는 병무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한테 충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봐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병무청하고 저희하고 관계가, 저희가 로비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없고 위에서 인원을 배정 주는 대로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받아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본예산에 없었던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2,422만 5,340원은 보육교사랑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으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1,860만원은 장애인 출장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나머지는 사회복지 통합 업무 관련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스캐너 14대하고 저희 과에 스캐너 1대 사고 프린터 2대 사고 조립식 PC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집행했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없는 것은 진행을 하시다보면 간주처리를 합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간주처리하는데 올 말에도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있죠.

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은 중복되는 설명을 하시겠지만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증 및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귀찮더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담은 푸드마켓이 서대문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천연동에 1호점 있고 홍제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 옛날에 홍제3동 청사 앞에, 홍제3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푸드 마켓이 여기는 지속적으로 운영되나요?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6시까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저소득 노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갑니다. 한 달에 네 가지 품목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1만 5,000원 상당의 금액의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수급 대상자,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북가좌2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 지인들 도움 받아서 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이동 푸드마켓도 운영하고 있고요. 매월 나눔의 날 행사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지역적으로 많이 나눠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사업을 하고 계시고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 4,2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돈도 결국 소비도 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4,200만원 중에 1,800만원은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푸드마켓을 직영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던 직원이 4~5개월간 공백이 있었습니다. 채용하는 기간 동안에. 그 인건비가 남아있는 거고 그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1,300만원 남았는데 이거는 설날하고 추석날 이용 대상자들에게 특별히 선물을 드리게 되는데 당초에 인원을 많이 늘 것을 예상하고 금액을 1,500명 정도로 편성했는데 늘인다고 늘인다고 했지만 1,500명까지 차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한꺼번에 물건 2,000만원 정도씩 사다 보면 입찰하게 되면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살림을 잘 하시는 것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들의 일이기 때문에 아껴서 주는 거 좋지 않습니까? 절약해서 배분해 드린 것도 좋은 것이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색하지 말고 소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남았다고 해서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인색하게 할 것 없이 도와 드려야 될 게 아니냐, 남기지 말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남식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남식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인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총괄적인 내용과 함께 집행 잔액 40% 이상 과목 중에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10쪽 맨 위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액 567억 7,16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8만 2,061만 9,800원 예산 변경액 192만원 합한 예산현액이 595억 9,416만 1,8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547억 2,918만 6,250원을 지출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15억 905만 1,58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3억 5,592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40% 이상인 통계 목별 예산을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주민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현액이 284만원으로써 지출액은 3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9만원입니다. 이건 위원회 수당하고 인쇄비 열린문화 카드 구입비인데요. 저희들이 열린 문화마당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려고 열린문화 카드 구입비 등의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아이플랜센터에서 청소년수련관과 위탁 협약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계로 열린문화 카드비 등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명상길 걷기라든가 제주도까지 탐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적성검사나 진로검사가 되겠고요. 대상은 기초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5, 6학년 90명하고요. 기초수급자 자녀 고등학교 3학년생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 생계보호입니다. 하단입니다. 한시생계보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93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 5,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6억5,290만 7,000원입니다. 이건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갑자기 실직한 가구 등에 대해서 6개월간 긴급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시에 만 명 가구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한 6,295명이 지원해서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4,894만 4,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은 2억 9,347먼 6,8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활근로사업 중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기간은 서대문지역 자활센터하고 저희 서대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저희들이 월평균 84명이 집행해서 9억 5,546만 7,190원을 집행했고요. 그중에 잔액이 좀 있습니다만 또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돼서 2억 4,994만 4,000원이 추가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2억 9,3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고용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00만원이고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자활센터 유지 보수로 잡혀있었는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확보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고 1,515만 5,000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1,48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전동휠체어나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103명이 신청해 가지고 1,500여 만원을 집행하고 1,400 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일반보상금, 중간쯤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고요. 870만원 남았습니다. 이건 장애인 출산장려금으로 2009년도에는 3명이 신청해서 1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참고로 지원금은 장애인 1․2급은 120만원, 3․4급은 70만원, 5․6급은 5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3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384만원이 현액이고요. 집행이 194만 6,500원, 잔액이 189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노령연금 홍보 플래카드나 서식인쇄비인데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입니다. 119쪽과 그 다음 장 1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검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33만 8,000원이고요. 집행은 236만 5,190원을 집행하고 190여 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건강검진을 120명을 예상했는데 85명만 해서 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간 부분 데이센터 건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80만원이 예산현액이고요. 집행이 169만 4,000원, 집행잔액은 310여 만원입니다. 이건 위탁 모집공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문공고에 경향신문과 헤럴드경제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는 200만원하고 시책추진업무 100만원은 창천동 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작년에 준공을 못해서 시기 미도래로 미실시됐습니다. 잔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고요, 1억 4,104만 8,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잔액은 7,620만 5,730원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수행기간은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 서부가정봉사원 파견센터 등 지역센터에서 하고요. 돌보미가 14명입니다. 활동내용은 가사활동이나 목욕, 간호 등 케어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은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285쪽은 명시이월에 대한 내용이고요. 286쪽은 사고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창천동과 연희동 데이케어센터 리모델링과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합계액 9억 917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와 감리비 등 2개 항목에 대해서 시설비는 5억 9,100만원, 감리비는 850만원 등 해서 합계가 5억 9,987만 4,580월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총괄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수급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92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1,645만 4,210원이며 집행잔액은 9,283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현액은 316쪽하고 317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 과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지금이 있습니다. 계정별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기초생활보장 기금이 10억 6,042만 3,519원이며, 제일 좌측에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5억 3,634만 8,795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이 9,624만 6,101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348쪽을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바로 밑에 저희 사화복지기금에 3개의 계정이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일 좌측입니다. 예산은 우리은행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총괄 계정에 포함된 관계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세부명세는 그 다음 장 302쪽 3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국시비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잡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기타 잡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억 690만 7,120원입니다. 체납액은 기타 잡수입에서 359만 5,250원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3쪽에서 27쪽까지 총괄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유인물을 배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사회복지과 통장 이자수입이 14건, 장애인 편의증진 과태료가 66건, 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이 1건, 기타잡수입 38건 등 총 119건에 1억 3,052만 8,660원이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상위 정부양곡을 지원해 주는데요. 20㎏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정부에서 1만 9,350원을 지원해주고요. 개인이 19,30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출액은 7,587만여원이고요. 잔액이 4,200여 만원인데 저희들이 예상한 수요보다는 많이 적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구비가 비율별로 되는데요. 2009년도 대상이 확대돼서 더 잡으라고 해서 잡았는데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져서 그렇게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요. 최저 생계비의 120%까지입니다. 10%부터 120%까지인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동에서 신청받아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배급을 하고 돈을 반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작년에 미근동 경로당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7,140만 8,000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요.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9월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나 공사기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풍물놀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래교실이라든가 장고.

그건 9,800만원은 저희들이 7,100만원을 아까 설명 안 드렸는데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와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시비보조금이 추경예산에 잡으라고 5월에 내려온 건데요. 이건 얘기하면 깁니다. 이틀 동안 말씀드렸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김호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어요. 작년에 아마 여행 사업을 계획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었고요. 시에서 계획을 잡으면서 너무 많이 잡다보니까 시에서 예산 6,000만원 잡혀 있으니 구비를 추경에 2,000만원 잡아달라고 해서 추경에 2,000만원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6,000만원을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행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가능하면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 비율보다 많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사업주 입장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구나 시에서 여성화장실을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김호진 위원님이 마침 질의를 하셨네요. 이게 공공장소가 아닌,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개인 사유의 땅에서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책이나 국책으로써 강제성을 띄어서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또 이런 걸 기초로 해서 내년 예산을 잡는데 반영코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에서 얼마를 댈 테니 구에서 얼마를 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라 내리는 식으로, 이건 구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에서 구에 맞는 예산을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그 계획안을 가지고 어떤 예산을 잡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에 예산을 청구한다면 몰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몇 천을 내리든 몇 억을 내리든 내릴 테니 구 예산을 보태서 해라 이런 예산 편성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걸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원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행정과장 이원선입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세입결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 결산 맨 첫줄을 보시면 예산현액은 1억 3,574만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9억 5,887만 4,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6만 6,331원, 과오납반환액은 763만 3,000원, 수납액은 4억 5,80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8,409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9,999만 6,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8,4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밑에 내역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아래 부분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은 세출예산 현액은 227억 2,915만 1,28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 226억 2,669만 8,000원을 포함한 전년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45만 3,280원은 환경미화원의 동계 근무복이 서울시에서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월된 관계로 5,945만 3,000원이 되겠고요. 또 4,300만원은 청소차량 합쳐서 1억 245만 3,280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돼서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액은 빼고요. 지출액은 211억 4,689만 8,110원으로써 그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으로써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9,800만원은 정화조 수집 운반차량이라 해서 저희들 쉽게 말씀드려서 정화조를 운반하는 차량에 호스가 있습니다. 그 호스를 커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8,425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내역의 세부적인 내역은 552페이지 12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앞에서 세출 예산에 대해서 14억 8,4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원인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루할 것 같아서 저희가 40% 이상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20%를 집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아래에서 두 번째 줄 18째 줄이 되겠습니다.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40%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냐 하면 국내여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토요일에 휴무일이면서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순찰 도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한 사유는 직원들이 휴가가 발생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 144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200만원, 14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200만원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무단투기신고 보상금 신청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무단투기를 적발했을 때에 무단투기를 신고하신 분들이 보상금을 신청해서 수령해 가는 액인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 보상금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줄에 2,5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음식물 폐기류 용기 종량제 시범을 실시했는데 무슨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봉투에 담아서 내는 문전수거방식이 아니고 용기에 담아서 낸 걸 수거하면서 그것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시험을 해봤는데 그 용기를 전부 골목길 같은 데 가지고 내려왔다가 또 수거하시는 분들이 전부 올려다 줘야 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슨 불편이 있었느냐 하면 그 용기를 씻어야 된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봉투에 넣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이 왜 용역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처리했을 때 과연 우리가 처리비가 얼마나 절감되고 얼마나 유용성이 있느냐 이것을 용역을 내려고 했는데 워낙 처리하시는 분들,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사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껴서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전혀 집행하지 않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번째 줄 8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난지 물류재생센터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서울시 5개 구청과 고양시청 것을 받는 시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무슨 고장이 났을 때에 고치기 위한 돈으로 자산평가액의 3%를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평가액 960만원 중에 저희가 다행히 큰 고장 부분이 없어 가지고 141만 2,200원만 집행되고 818만 7,800원이 그냥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끝내고요. 그 다음 저희가 또 하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곱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08년도에 8억 6,954만 8,436원이 현재액으로 이월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해의 사용액이 772만 9,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액하고 전부 계산해서 당해연도 현재 2009년도 말에 그 맨 마지막에 보시는 대로 9억 108만 4,950원이 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기금, 세입, 세출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과장님, 방금 환경미화원 장학금 대여금,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9억.

2008년도에 마지막 2009년도로 넘어온 액이 전년도말 현재액 8억 6,954만 8,436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시면 사용액과 조성액을 합치면 3,225원 8,514원이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자금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하고 같은 방법인데요. 대학교에 들어간 환경미화원 자녀의 고지서를 우리한테 가져오게 되면, 입학이라든지 아니면 등록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은행통장 본인계좌로 입금시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와 똑같이 환수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여하고 장학금을 받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건 대여입니다. 장학금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 측에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래야 자기네들이 대학교 보내면 신청하고 다 활용하는 거죠.

물론 이율은 낮을 것이고요?

이율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자녀교육에 굉장히 보탬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돈이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까 뭔가 홍보가 이쪽도 잘못 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고 전년도, 2009년도 말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냐 하면 잔여금이 많으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자. 많은 돈의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생각을 좀 했었는데 지금 청장님의 의지가 뭐가 하나 있으시냐 하면 대행업체를 직영체제로 가자는 생각이 있으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체제로 하면 어차피 청소원이 늘어나면 이 기금도 넉넉한 기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디 가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돈이니까 우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내년 예산 잡을 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저도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오늘 생소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네, 말씀을 드리면 이 대여금에 대해서는 청소원들이 다 알고 있고요,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인데 여기에는 큰 누수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것을 계속 대여금을 보관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논의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늘어나게 되면 이 기금도 그렇게 많은 기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통합이 되면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충분히 맞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저도 구청장님 의지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보수문제도 있고 해서 차이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그 갭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수평을 맞출 것인가 라는 운영의 묘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면 물론 청소행정과 뿐이 아닌 어느 과도 예산을, 물론 내가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분명히 그게 적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일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진작 예산을 한쪽으로 편중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한 이유로 또 예산이 그렇게 편중되다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진정 가야 할 자리는 못 가고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떠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산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남는 건 남는 대로 성실하게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남았다는데 만족할 일이 아니고 남는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도 분명히 저희들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고려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동채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동채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 세입결산은 잡수입, 기타 잡수입 2,022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30개 학교 사업비 잔액과 이자수입으로 해서 1,476만 2,000원, 그리고 서대문 학부모 교실 수강료 1인당 만원씩 336명으로부터 336만원 또 이화서대문여성아카데미 수강료 1인당 3만원씩 70명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어린이 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30억이 예산현액인데 집행잔액이 30억입니다. 그 이유는 힐튼호텔 옆에 홍은동 356번지 439 외 6필지에 어린이 전용공연장, 작은 도서관 또 놀이체험 공간, 작은 미술관 등 120억원을 투입해서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또 소유자로부터 다섯 차례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패소할 염려가 있어서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가 210만원 중에서 150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절감이 21만원 또 연말로 인해서 교육발전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29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서대문 학부모교실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8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지출했고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2학기 2기 학부모교실을 개최하지 못해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로 해서 240만원의 예산이 잡혔었는데요. 집행잔액이 117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심의회를 5회 개최할 예정으로 편성했으나 2회만 개최하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당하고 자료 인쇄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162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1억 4,900만원 중에서 1억 1,100만원 집행하고 3,900만원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3,9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해서 42만원 중에서 전액 남았는데 서면심의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교육살피미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부모 보육살피미가 정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해서 점검하고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총 288회, 72명이 4회씩 해서 활동할 걸로 예상했는데 참여율이 부족했습니다. 총 31회 56만원 집행됐고 나머지 174만 4,000원이 미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평생교육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했는데 안건 부재로 인해서 회의를 미개최했습니다. 그래서 373만 6,900원이 남았습니다. 163쪽입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참여촉진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740만원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255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명사 초청 공개특강 내지 평생교육 세미나 강사료에 대한 조정잔액이 255만원 남았습니다. 원래 1인당 200만원씩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강사의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163쪽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화여성아카데미, 연세서대문교양대학, 주민건강대학 등을 하고 있는데 총 2억 9,320만원 중에서 전반기에는 집행을 했는데 하반기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주민건강대학하고 연세교양대학을 실시하지 못했고요.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09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교육기관에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시설비라든지 그런 데 지원요청하면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고 집행한 다음에 결산서를 받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5월인가 완공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구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