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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제14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조일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록

제경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8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52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가 20억 1500만 원 감소된 255억 9600만 원, 도로과는 75억 1100만 원이 증가된 757억 6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6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64억 1300만 원이 증가된 343억 24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억 5800만 원이 감소된 9억 6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200만 원이 감소된 1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은 839억 4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4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용료 수입이 기정 예산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소된 13억 6800만 원, 부담금이 30억 9000만 원이 증가된 76억 9200만 원, 수수료 수입이 1억이 증가된 9억 9100만 원, 잡수입이 39억 9900만 원이 감소된 45억 7300만 원, 교부세는 25억 3900만 원, 재정보전금은 3300만 원으로 새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억 2400만 원이 증가된 461억 26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내역 2페이지 하단부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20억 3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18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 시설정비 외 5개 과목에 20억 1500만 원이 감소된 255억 96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과목에 75억 1000만 원이 증가된 757억 68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외 6개 과목에 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139억 66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6개 과목에 64억 1300만 원이 증가된 343억 24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민원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1억 5800만 원이 감소된 9억 66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2200만 원이 감소된 14억 10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우리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정부의 10%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액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덕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세외수입에서 잡수입 단위가 100만 원 같은데 잡수입이 37억 4000만 원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김근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억이 삭감된 원인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하는 낙동강, 4대강 살리기 준설토를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각할 물량이 3,154,000㎥입니다. 그 물량에 대해서 4월 8일날 1차 매각 입찰공고를 했는데 유찰되고 2차로 4월 27일날 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3차로 8월 25일날 다시 매각했는데 유찰되고 현재 10월중에 4차로 입찰 예정인 상태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모래는 토사성분이 많고 재질이 세사로서 많이 가늘기 때문에 레미콘의 재료로서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입찰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세출예산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10억 7100만 원이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것하고 앞에 잡수입 줄어든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사업이 감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10억 7100만 원이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건설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3,154,000㎥를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면 사단법인 동양경제연구원에서 단가를 의뢰해 가지고 매입한 단가대로 한다면 약 100억을 잡수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되고 3차 유찰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10%씩 다운됩니다. 다운되고 우리가 올 연말까지 원석대하고 37억을 잡수입으로 잡았지만 원석대하고 줄게 10억이라고 계산을 했는데 그 자체가 유찰됨으로써 다 삭감이 되었고 만약에 10월달에 와서 입찰에 응해서 유찰이 안 되고 낙찰자가 생긴다면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분은 소방서 소관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정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0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수단 개선의 시내버스 운영 개선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여객터미널 부지임차료가 당초예산에 3억 5852만 원 편성되어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으며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와 임차료 산출근거 및 산출방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외동에 있는 여객터미널 임차료는 아시다시피 토지공사가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여객터미널로 부지용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시가 여객터미널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와서 월 1200만 원 주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 사용해오던 중에 작년도에 이 부지가 태광실업에 박연차 회장님하고 또 한 분하고 안영순 씨하고 1/2 공동지분으로 해서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잔금을 받고 이분들한테 재산 명도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또 그 옆에 있는 시내버스 계류장 그 옆에 화물연대에서 자기들이 쓰고 있는 화물 임시주차장 전부다 명도를 하라 하는 소송을 토지공사에서 김해시와 각 점유하고 있는 업체에 피고를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전부다 패소를 했습니다. 그건 패소하기 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 부지를 개인이 쓰고 있는 임시화물연대에서 쓰는 주차장과 축구장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부다 자진해서 나갔습니다. 여객터미널과 시내버스 계류장은 아시다시피 개인 사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50만 시민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도가 되어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태광실업에 박회장님측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사더라도 우리가 목적사업에 사용할 때까지는 김해시가 여객터미널과 시내버스 계류장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임대차 월 1200만 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소송이 끝나고 그 이후까지 저희들이 지금은 임대차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연차 회장님하고 작년 연말에 신세계에다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에서 여기다가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자기들이 건립을 할려고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부지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게 우리 시에 사업계획이 들어 오면 저희들이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건립해서 그분들은 이 여객터미널을 위탁을 줄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객터미널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필요한 부분만 놓아두고 감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강춘한 위원님 설명한 부분에 터 자리에 그대로 여객터미널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신세계에 위탁해서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신세계에서 그 땅을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현대식 건물로 저건 아시다시피 임시 가건물이거든요. 현대식으로 아주 멋지게 여객터미널을 건립할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항간에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다른 데 옮기는 그런 사안인가 해서 궁금해 하더라구요. 결국 그 자리에 짓는데 신세계가 지어서 현대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추진계획이 오면 그것도 의회 주례회 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쪽에 보조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이 배로 늘어났는데 당초에 실제로 계획 잡을 때는 몇 대로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한 대 가격이 한 2억 정도 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비 50%는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증액된 건
동근

김동근위원

내려왔어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밑에도 보면 시도비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그것도 도비보조입니다. 국비에 따라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내려오면 반드시 지방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도비 보조금에 보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금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4억 4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원래부터 매년 지급되는 게 아니고 올해만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게 도비보조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하는가 하면 국도비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내시가 되어도 사실 자금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삭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매년 1회 추경에 이렇게
동근

김동근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내려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내려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대부분 사업들을 보면 국비가 안 와서 사업 못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잡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매년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잡아야죠.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아니고
동근

김동근위원

도비도 당초예산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도비도 국비하고 같은 맥락을 합니다. 도에도 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뒤에 보면 시내버스 대폐차 이것도 삭감되는 부분은 3500만 원 도비가 안내려 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무매칭을 해야 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금액이 크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1회 추경에 안전하게 하는데 이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사실 대부분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실제로 많이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해시 1년 예산에 총 지급되는 돈이 2개를 다 더해봐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2010년도 예산이 2010년도 정도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당초예산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갚는 것들 전체적인 자금을 잡을 적에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매년적으로 고정적으로 내려온다면 당초예산에 아예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노선체계개편 연구용역 이렇게 나와져 있지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요?
선영

하선영위원

319페이지, 이것 하셨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과업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 되어야
선영

하선영위원

시행 시기가 2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2월부터 한 것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연말 정도 되어야 나올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이것 보니까 주민공청회가 8월달, 9월달에 할 거라고 적혀져 있는데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건 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시내버스노선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추석 새고 10월말 경에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0월말 경에? 주민공청회를 몇 번 정도 할 생각입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4개 내지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선영

하선영위원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는 경전철이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과 지하철을 이용하기 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지하철이 있고 나서 버스노선 체계가 달라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시도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기본 방향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이 되면 신교통 수단입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최초고 부산~김해경량전철이 개통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부산을 나갈 때 저 신교통수단 경전철을 가장 쉽게 탈수 있도록 예를 들면 장유 율하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바로 자기 아파트 앞에서 논스톱으로 시내버스 타고 오면 시청 환승할 수 있는 시청역에 바로 논스톱으로 올 수 있도록 편리하게 노선을 직선화 이렇게 개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0월말 경에 권역별로 공청회할 때는 노선별로 설명을 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수요창출을 극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많이 펼치시는데 그 당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할 때 우리 시가 버스대중 교통에 들이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준공영제를 하거나 혹은 완전 공영제를 한번 병행할 거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이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잠깐, 과장님 버스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지요? 1년에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80억 됩니다. 무료환승하는 것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만약에 준공영제가 될 경우에 우리 시에 인구 수에 비례해서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비용이 준공영제일 때 얼마 정도 듭니까?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지금 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는데 준공영은 아시다시피 준공영하면 시가 전부다 노선을 마음대로 개편할 수 있고 모든 경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광역단위에 하고 있는 6개 도시를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준공영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도 이번 용역 과업 중에 있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우리가 경전철을 쉽게 시민들이 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할라 하면 업계에서는 반드시 반대를 합니다.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내년 말 정도나 되면 준공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준공영을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매년 80억에서 또 내년 정도 되면 90억 될 겁니다. 준공영 전과 준공영 하더라도 시가 크게 재정이 더 많이 늘어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다소 일이십억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전철을 많이 타도록 노선을 하면 그 경전철 MRG 부분이 다운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공청회 할 때는 같이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이 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우리 시가 준공영제를 할 때 8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서도 버스회사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준공영제나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우리시 입맛에 맞게 경전철의 원활한 연계에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제대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경전철의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 기대를 해보고 알다시피 지하철보다야 경전철이 낫고 경전철이든 뭐든 대중버스든 어떤 것이든 사실 지금은 어떤 수익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적자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하셔서 과장님 책임이 무겁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하 위원님 염려를 해 주시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내년에 아시다시피 경전철 개통되면 적자보전 MRG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도 별도의 전담팀을 우리 인사부서에서 아마 구성을 해서 내년부터 경전철이 개통되면 얼마나 더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또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개편을 할 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기구개편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 불부합지 지역을 그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진영 부분에도 있습니다. 진영 좌곤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다소 미세한 부분이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결정을 못 지우고 있는 상태인데 그 뿐 아니고 생림이라든지 관내 전부 또한 전 국토를 봤을 때 95% 이상이 불부합이 되어서 국책사업으로서 재조사 사업을 염두에 두고 국가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발생되고 있는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나름대로 추진하고 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지역구에 불부합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성문

허성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식

최현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현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정부의 감세정책에 의해서 세금이 감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없습니까?
현식

최현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봉고차 있지 않습니까?
현식

최현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세무과에서 세무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량등록, 이전이라든지 그런 업무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67억 4387만 4000원에서 국비 9억 6463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축산발전기금 1억 3215만 2000원, 도비 3억 8701만 1000원이 증액된 총 세입예산은 162억 984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608억 4099만 7천 원에서 8억 534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세출예산은 600억 3565만 3천 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5161만 6000원이 감액된 214억 9247만 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1169만 9000원이 증액된 89억 386만 9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2376만 6000원이 감액된 65억 2616만 1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4166만 1000원이 감액된 231억 1315만 3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는 농가소득안정에 15억 15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정시책추진비 농촌소득원개발에 1억 4844만 원, 축산경쟁력강화에 3억 1207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5만 원, 재무활동비에 276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 확충에 9억 44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경영 능력배양에 6241만 3000원 감액,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 환경조성에 7850만 6000원이 증액, 행정운영경비 244만 원이 감액, 재무활동비에 534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꽃거리 조성 및 실증 시범포운영에 1억 4600만 5000원, 새기술보급과 친환경 농업육성에 3억 2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 64만 4000원, 재무활동비에 238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에 6억 7603만 5000원이 감액, 산림경영과보호 2억 5013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728만 2000원 재무활동비에 169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사료 생산구입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350페이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곤포사일리지요?
일현

조일현위원

예, 조사료 생산구입비 지원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350페이지 이것요?
일현

조일현위원

예.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곤포사일리지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예산 감액이 돼도 이상이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게 사업 지침이 변경되면서 지원 비율이 40%에서 30%로 축소 돼 버렸습니다. 축소되고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좀 줄였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줄여도 이상이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이상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방역, 구제역 등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조사료 신청관계는 우리 축산인들이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00% 다 해 줍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해주면 거의 다해 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읍면동으로 신청을 받습니까? 축협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어디로 해서 받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신청은 읍면동으로 해서
일현

조일현위원

읍면동으로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서 신청에 축산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조사료 부분 만큼은 증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권장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안 그래도 축산인들이 소 값 하락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조사료를 이용해서 전 축산인들이 사료값 절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히 내년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농기계임대 전에 차만 내려놓고 기사 채용을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아직까지 인력은 채용하기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힘이 들어서요. 저희들은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인력 충원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내년도에는 꼭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에 반영시킬 있도록 해서 사업의 중추역할을 하는데 그 차를 놀려놓고 농민들이 임대사업 기계를 빌리고 이렇게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꼭 기사를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도부터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과장님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361페이지에 수출농단 환경개선사업 있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자본보조 대상은 어떤 사람이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 수출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시설이 굉장히 낙후한 농가들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1인당 어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1가구당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1억 4000만 원이니까 농가로 치면 2~3농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50%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호

김근호위원

이런 사람들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수출농가 중에서 시설이 아주 낙후한 사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설이 가장 오래 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수출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362페이지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를 보상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보상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며 1인당 여비는 어느 정도 지급하고 있는지?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지 외국에 한번 가보고 어떤 활동을 하는가? 전체적으로 수출경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농가는 저희들이 1인당 70%를 지원합니다. 수출대상농가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지금 현재는 수출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실 분들도 지원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 농산물수출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절차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수출하는 품목은 신선농산물 한 8개 종류가 됩니다. 거기에 단지 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프리카라든지 딸기라든지 그 다음에 화훼, 단감,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들하고 저희들이 계속 유대적인 관계를 해서 바이어들이 와서 현지를 한번 보고 또 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수출, 농협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사실상 농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외국 바이어들을 농민들에게 소개하고 하는 그런 걸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제가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수출농가들이 사실은 수출을 하고 싶어도 어떤 시설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모자라면 수출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규격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격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려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상품이 나와야 수출이 되지 아무거나 수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작목별로 다니면서 가능하면 수출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도 사실 지금 현재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근입니다. 저희 위원회 할 때에 다 물어야 되는데 못다한 질문이 남아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처음에 당초예산이 4500만 원 잡았는데 국비가 3억 3천, 도비가 3억 6천, 시비가 14억, 국비가 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이것은 우리 과수재해보험이 원래 당초보다는 15%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더니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15% 훨씬 넘는데 많이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어디, 어느 분야
동근

김동근위원

363페이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363페이지요. 과수재해보험입니까? 아니면
동근

김동근위원

원예특작 생산기반구축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저희들이 황화잎마름병이 지금 현재 민간자본 구조로 해서 황화잎마름병 방제가 작년 연말에 토마토에 황화잎마름병이 국가 관리대상 병해충이 생겨서 국비를 작년에 준다고 해 놓고 배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내려와서 그 돈 5300만 원이 배정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9255만 원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4억 5100만 원이 에너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옴으로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 펠릿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5농가가 배정되어서 목재 펠릿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675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생산기반구축이라든지 농가들이 농작물을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포함된 거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다년간 계속적으로 한 집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 집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로 시설 농가들이 한 1800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거든요. 그런데 5년 내지 6년 정도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되지를 않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는 집행이 좀 됐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것이 추경에,
동근

김동근위원

받아서 할 거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게 결정이 되면 다시 농가를 재신청 받은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 농가들 다시 조사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2007년, 2008년, 2009년도 3년간 지급된 농가 그리고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 8, 9년 3년간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상 사업비 500만 원 수입 잡혔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무엇 잘해서 상 받으신 거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 수출을 하면 매년 수출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상 사업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내려 올 때 상을 받았는데 상 받을 때 '상'자하고 사업비할 때 '사업비' 그렇게 저도 사실 인터넷을 많이 뒤졌었는데 며칠 전부터 하여튼 뭘 잘했으니까 상 주고 대신에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의 돈이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다른 과에 보면 제가 사실 이번 의원 생활하면서 유일하게 이 부서만 확실하게 제가 도 상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100%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른 과에서는 쌈짓돈 나눠 쓰듯이 다 줄줄 흩어 치워 버리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는데 다른 어떤 타 지자체에서는 해외여행도 가고 하던데 하여튼 유일하게 정말 김해시에서도 다른 과와 달리 목적 범위내에서 그러니까 도에서 공문 내려 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쌈짓돈 나눠 쓰듯이 쓰지 아니하고 362페이지에 보면 상 사업비로서 포장지 지원하고, 선별기 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김해시 다른 과와 달리 도 상 사업비를 받아서 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는 유일한 부서로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 사업비가 쌈짓돈 쓰듯이 그렇게 쓰지 않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 같이 이렇게 사업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늘어날 수 있도록 나비효과를 살려 주십시오. 솔직히 개인적으로 상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된 돈이라고 생각하고 했었는데 유일하게 이 과에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 같아서 많이 위안이 되고 사실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제가 줄 수만 있다면 상이라도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상 사업비 2000만 원 이게 다입니까? 상 사업비 해 놓은 게 2000만 원 이게 전부 다입니까? 또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상 사업비가요? 전부 다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칭찬 받으시는 게 여성이라서 섬세하셔 가지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대로 일을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36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수출농업기반조성 및 유통시설확충 그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역별, 읍면별 예산지원 금액하고 명단, 2년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귀농인 농업인턴지원금이 지금 현재 전체가 삭감되어서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게 저희들이 귀농인턴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외지에, 일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 지방에서 우리 여기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고 저희들이 일반인턴제가 있습니다. 인턴은 김해에 살아도 도시 사람이든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두 가지를 작년에는 했는데
명찬

김명찬위원

그러면 김해 동 시내에서 사는 사람이 면 지역으로 가서 농사짓는다고 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국가에서 이것은 도시에서 온,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이나 같은 내용이다 해서 이것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완전히 삭감되고 인턴사업으로 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인턴사업은 지원이 얼마나, 인턴사업으로 내려온 게 6억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4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42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명찬

김명찬위원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취소했다. 어떻습니까? 귀농하는 부분 정착하는 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정착률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단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가 정말 농사를 짓겠다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인턴을 하니까 아직까지 쉽게 그냥 귀농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1, 2명 정도 나올지 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하여튼 그런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하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아까 과장님이 우리 김근호 동료위원님 이야기할 때 수출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수출농가에서 하면 기술지원과에서 같이 가서 협력을 안 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그런 것 같으면 타 지역에도 새로운 어떤 수출이나 혹은 농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까? 즉 말하면 시설원예 주가 보면 대동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도 그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타 지역에도 수출을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지원을 하겠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하겠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일현

조일현위원

아까 김근호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이런 사업의 지원내용을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저도 보니까 상당한 예산금액이 원예시설 현대화 18억, 그 다음에 여기 65억, 그 다음에 2억 뭐 이것만 해도 100억 정도 되는데 100억이 계속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도 수경재배를 해서 이준용 씨라는 농가가, 대충 알고 있습니까? 교수가 일주일마다 와서 지도를 하고 해가지고 수경재배를 올해 성공을 한 토마토 사업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과장님? 기술지원과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실제 우리 생림이나 한림에도 기술은 대단하지만 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벌려서 타 지역에도 어려운 지역에도 골고루 분배를 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즉 말하면 농업예산이 골고루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좀 부족한데는 가서 지도와 경영을 해 주시고 우리기술센터가 얼마나 예산 방대합니까? 그러나 실제 농업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한 농가는 그래도 다 자기가 수입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원예가 보통 평당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드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이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농가를 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지역을 다녀서 하고 싶은 또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정말로 선출해서 지도와 경영, 기술지원을 해서 읍면이 골고루 잘 살고 농민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제가 여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우리여성의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역 황토음식에 대해서 국비가 옴으로 해서 시비가 합류해서 추경이 되면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그랬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하시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처음 하시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처음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 부분을 잘 살리면 굉장히 우리 김해가 음식에 대한 특색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목재펠릿 농가보급 원예시설에 대해서 보급을 할 거죠? 검증을 해봤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정도 전국에 하고 있고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 우리 상동에 펠릿공장에서 펠릿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첫 사업이라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검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다섯 군데만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범사업 다섯 군데 많아요. 왜냐 하면 전 강극중 의원 지역구에 펠릿을 해가지고 보일러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저한테 귀뜸을 하더라고요 .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건 아마 수입을 썼는 줄 알고 있습니다. 펠릿 자체가 수입펠릿을 써가지고 아마 열효율이 굉장히 낮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여튼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한꺼번에 다섯 군데 하지 마세요. 한두 군데 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세요. 농가 자부담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50% 자부담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농가 자부담을 해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원망의 소지가 있으니까 검증을 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할 게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강극중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목재 펠릿이 중앙정부에서 도입도 하기 전에 수입산 펠릿을 썼고 보일러도 검증 안 된 업체가 산발적으로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것을 썼지 싶습니다. 지금은 펠릿생산은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생산하고 산업용을 쓰는 것은 농진청에서 자기들이 검증을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체가 산발적으로 나온 걸 자기들이 검증 다 해가지고 보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한 외국 수입산은 동남아에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바나나 이렇게 하는 나무는 나무 목재가 연하거든요. 목질이 연하기 때문에 열효율 에너지가 작게 나옵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작게 나오니까 온도를 못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중앙부처에서 검증한 사항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 기억에 의하면 농가주택에 펠릿사업을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저희들이 보급을 산림청에 보조를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펠릿을 생산하면 농가에 보급한 것은 개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대씩 했기 때문에 거기는 상동에서 생산되는 펠릿이 금년 연말 되면 생산이 됩니다. 지원하는 것이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생산비 5% 절감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일반하우스나 재배하는 것도 생산비의 5%를 절감해서 돈을 작게 받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펠릿을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관내는 어차피 펠릿회사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보급하는 건 가격단가를 낮춰서 보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5대를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범사업을 우리 시가 처음 하고 다른 지자체는 아직까지 하는 데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지자체 다 하고 있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올해 전부다 국가에서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시비가 지금 보면 많지 않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시비가 23%고요. 국비 25%고 도비 2%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50%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른 자금배정에 의하면 국비가 50% 정도 받아지면 조금 수월했을 건데 국비가 다른 예산에 비해 작습니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최대한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재산매각수입입니다. 상동 여차양묘장 보상금이라고 해놨는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김 위원님 지금 385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아마 우리 과 소관이 아닌 모양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미안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377페이지 잔류농약분석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책사업은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육성이고 그 다음 단위사업은 농업 새기술 보급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어떤 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세대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보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특정한 세대에 학교에 갔으면 친환경 농산물 먹고 집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먹으면 안 되나,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게 기본적으로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걸 보니까 잔류농약분석실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나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거기서 기준치가 있을 것이고 농약잔류기준치 품종마다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검출량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것 밖에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잔류농약분석실을 운영하는 데가 8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의 시군입니다. 저희들 친환경농산물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생산되는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채소류, 엽채류, 과채류 우리가 많이 먹는 그런 채소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한 시기에 나가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 농가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잔류 분석한 그 결과 잔류허용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잔류 허용기준이 있으면 농가에 가서 당신은 잔류허용 기준치가 넘으니까 농약을 분석해보니까 대충 이러이러한 농약을 쳤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 농약은 앞으로 치지마라. 그 다음에 당신 채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농가들에게 잔류허용 기준을 인지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있고 또한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농약을 아무렇게나 치지 않고 농약안전 사용기준에 준수해서 농약을 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콩나물에도 예를 들어 어떤 농약 기준치가 넘으면 고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부수적 업무인지 또는 본래적 업무인지에 따라 공무원이 반드시 고발해야 되고 나눠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금지농약을 친 걸로 결과가 나와서 고발이나 또는 사법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고발이나 식품적으로 유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하고 저희는 농가 지도용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생산된 농가포장에 가서 저희들이 농약 안전분석을 해서 당신은 농약이 많으니까 이런 농약을 치지 마십시오 또는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겠다 이렇게 지도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처럼 위반이라든지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농가에서 농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 시기에 적정하게 농약을 살포하고 지도하는 목적으로 농약잔류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결국 해도 소용없더라, 기준치 넘는 농약 써도 되더라 이런 인식이 팽배해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가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를 했다면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번 가서 계속 나왔다면 고발하지 않더라도 고발 부서에 인계를 해서라도 또는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한 행위를 보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소, 고발이라는 취지를 보면 그래서 재차 검증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사후에 나가서 농약안전 분석한 결과 잔류독성을 벗어난 그 범위 내에서 2회, 3회 계속 나가서 농가들을 지도 했습니다. 지도를 하고 농가들이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서 농약을 살포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 그 뒤에 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잔류 독성이 나오는 곳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2회 이상 점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계속 나갑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회 이상 한 내역만, 올해 한 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전에 이상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약분석을 농가 말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단체가 의뢰를 해줘도 해주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드리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런 게 전혀 소비자단체는 모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삼성 홈플러스에서 채소류를 유기농이다 하면서도 일반농산물로 둔갑해서 판매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끝까지 추적해서 결국은 사과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소비자단체의 힘으로 어려운 게 이런 검증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거든요. 이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단체에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 왜냐 하면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한다지만 보건소에서 명예식품감시원이 떴다 하면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참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에서 불시에 그냥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정말 상인들이 정직하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소비자단체하고 연계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농가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생산 출하 전에 저희들은 농약안전 사용을 해서 깨끗한 농산물을 출하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농가들이 농약안전 사용을 준수해서 치자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품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들이 A이라는 물품을 가져와서 잔류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건 보건소나 식품위생분야에서 다루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단체가 검증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만 해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가에 검증해서 나오는 게 정말 농민들이 양심적으로 해서 나오면 되는데 이게 유통과정에서 둔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소비자단체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해주시면 돼요. 역할은,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 변명은 아닌데요. 지금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약안전분석실은 아주 기본적인, 시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전문적인 시험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김해에 있죠?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김해에 가져가면 부산에 모아가지고 해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게 힘들다는 거죠. 중간의 역할들을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참 좋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오면 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정밀한 분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이정남위원

소장님 저번에도 제가 소장님한테 수릉원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릉원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면 나무를 심어 놓고 풀을 자주 뽑아줘야 되는데 수릉원은 처음부터 관리가 잘 안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가보면 풀이 애들 키만큼 자라 있습니다. 너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나무인지 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라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원 주위를 쭉 돌아보면 차도 옆에 사람이 보는 데만 조금 1m정도 안되게 풀을 쭉 베어놨더라고요. 베면 다 베지. 왜 그 정도만 베어놓고 애들이 머리 깎다가 조금 그만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도록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릉원은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줄 수 있도록 풀을 베면 깨끗하게 베든지 관심을 가져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수릉원은 산을 그대로 옮겨 놨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자의 의도고 시에서 조성할 때 산이다 산이기 때문에 풀은 풀대로 나무가 삐뚤어졌든 죽은 가지가 있든 죽은 나무가 있든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두는 그런 나무나 일반 공원에는 사람이 쉼터로 하기 때문에 풀도 베고 잔디밭에 잡초도 베고 죽은 가지도 치고 하지만 수릉원은 아니다 대신 수릉원 안에 운동장 안쪽은 저희들이 풀을 제초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산이 그대로 와 있구나 산에 가면 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또 시민들이 그게 아니다 공원 같이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베겠습니다. 베는 건 며칠만 베면 되니까 그런 의도입니다. 저희들 한번 관리원하고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여론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는 게 좋느냐 안 베는 게 좋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고 베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많으면 저희들이 베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근데 베면 다 베고 안 베면 안 베지. 차도 주위만 조금 베 놓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가 쪽으로 걸어가는 쪽으로 풀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들이 정리한 것이지. 안쪽은 그대로 놔두고, 하여튼 저희들이 여론을 듣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근데 주위에 애용하시는 분들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중간에 나무는 죽어가고 있고 쾌적하지 못하거든요. 조금 신경을 써서 여론을 수렴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입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제가 도심을 다니다 보면 사실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저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보수과인가 제가 해당 파트에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쪽에서도 제가 조금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 그 다음에 개량 또는 보존 이용 등에 대해서 국장님 쪽에서 하고 계시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391페이지 공원시설 개량 세부사업으로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391페이지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건은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 보수를 한다든지 개량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거기서는 공원의 종류도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던데 생활권 공원으로 나누기도 하고 주제공원으로도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권 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등이 있던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할 건데 용변을 볼 데가 별로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변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또는 소공원이든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다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용변이 마려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디서 해소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운동장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이 없다는 곳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설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하는데 저도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 고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어디가 필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되어야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이 근린공원까지는 화장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신 어린이공원은 그 주변 250m 안에 있는 사람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가능한한 화장실 설치를 안 합니다. 또 시설유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해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좀 작은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면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은 내 집 앞으로 화장실을 내주지 마라, 저쪽 칸으로 내라, 그쪽으로 내려고 하면 내 집 앞에 내지마라, 화장실을 서로 자기 집 앞으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냄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밤이 되면 학생들이 밤에 이용을 합니다. 담배 피우는 거 보기 싫다, 남녀학생들 장난치는 거 보기 싫다, 도저히 못 보겠다 내 자식이 배우겠다. 그래서 화장실 만들지 마라,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나이 많은 노인분 들입니다. 노인분들이 낮에 집에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면, 놀 수 있는 공간은 정자는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생리현상은 집에 가서 하십시오라고 권장을 합니다. 그 분들이 대부분 욕을 합니다. 근데 어린이는 놀다가 들어가는데 밤에 사람들이 없을 때 이용하는 젊은 친구들이 아무데나 노상방뇨를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해서, 저희들 한 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화장실 만드는 걸 좋다고 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물론 전후 좌우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이 과연 본래의 목적대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을 때 어디서 하겠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린이공원은 250m 안이기 때문에 생활주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다가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면적이 작은 데다 화장실 짓고 뭐 지으려고 하면 다른 어린이 시설에 필요한 시설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조사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신청한 데가 내외동 지구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옆에는 빈 땅이다, 사람이 집을 안 지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부 우리 직원들이 그 분 외에 다른 사람이라면 별로 화장실하면 오는 답이 해주면 이용하고 안 해줘도 괜찮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한 분이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한번 답변하고 나면 실무자 했다가 계장했다가 과장했다가 저한테까지 전화 왔다가 또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설명해도 그 분은 이해를 안 하시고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린공원이나 이런 큰 공원에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면 가서 보고 여론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화장실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지으려고 하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기본 다 가줘야 되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 한 군데 지어달라는 곳부터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에코트리 환경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조성사업 있지요? 389페이지,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실천운동 일환으로 볼 수 있지요? 이게 전국에서 우리 김해가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주로 어디어디 조성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에코트리 홈페이지 관리나 신청, 접수받고 헌수 헌금 받고 하는 것은 정책담당관실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담당관실이 어느 정도 접속이 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심어야 되겠다는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1호 동산을 만든 것은 연지공원 건너편에 삼각지 1호 동산을 만들었고, 2호 동산은 장유 율하촌에 2호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명칭은 2호 동산이지만 1호 동산은 팻말하고 2호 동산은 주민들이 와서 했고 그 뒤에 국도 14호선에 강동 전하 밑 거기는 학생들, 재일교포들, 다문화 가족들 해서 저희들이 기념식수를 심어가지고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 외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할 때는 삼계에 경전철 기지창 그 옆 빈터에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빈터에 있는 데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지역 주민이 가까운 데 또 심을 장소를 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와서 심는다는 것은 김해 숲하는데
명찬

김명찬위원

학교 주변에도 들어갑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주변에는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학교에는 운동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학교 운동장이 넓고 했는데 요새는 몇 학급에 운동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동장 연변에 밖에 못 심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마다 신청이 들어옵니다. 나무를 더 심어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 양묘장에 키우는 나무를 공급해서 주고 자기들이 심는 방법, 우리가 심어주는 방법까지 다 강구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거의 다 심어줍니다. 에코트리사업하고 관련 없이 심어줍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조성을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은 과연 현실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시도를 했으니까 사후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금년도 예산도 보시고 내년도 예산도 보시고 저희들 지금 희망근로사업, 시의 희망근로사업 인력을 거의가 공원녹지과에서 소모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희망근로자들 움직이는 게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거의 공원, 녹지, 가로수 이것 관리합니다. 풀도 메고, 그 분들이 가끔 길에 가면 여자들이 가위 들고 나무들을 전정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 분들이 다 공원녹지과에서 사후관리로 쓰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일반기술자를 조경기사하고 기술자 20명을 별도로 사역합니다. 그 관리 때문에 그래서 여름 장마 때는 일을 못 시킵니다. 장마 이후에 지금 제일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인력을 모으려고 해도 모으지 못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인력을 200일 이상 쓰면 예산에 200일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가 장마철 이 때가 제일, 제가 6월 달 정도 되면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1월부터 5월 달까지는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지만도 6월부터 9월까지 잡초와의 전쟁, 풀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6월부터 10월까지는 풀과의 전쟁, 11월부터 5월까지는 산불과의 전쟁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아까 풀, 잡초 이야기하는데 지금 오솔길 같은데 등산로 이런 데 풀 제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작업을 합니까? 아니면 시의원들 포괄사업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등산로 풀베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공원이 있습니다. 자연형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외곽지 등산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안한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하고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신어산 등산로라든지 오솔길 안동 뒷산을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하고 계신다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산불 말씀하시는데 산불감시원은 소속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산불감시원 중에서 돈은 저희들이 지출하고 읍면동에 있는 지역 감시원들은 읍면동장이 채용하고 읍면동장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사역품위가 들어오면 돈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명찬

김명찬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그것은 도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 가지고 계약을 합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저희 시비 3억 이상 듭니다. 그것을 도에다가, 일괄 계약은 도에서 하고 저희는 부담금만 도로 납입을 합니다. 저희는 양산하고 공동 임차를 합니다. 계약은 도에서 해주고
명찬

김명찬위원

공동으로 사용하네요.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달 보름은 김해 대기하고, 보름은 양산 대기하고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헬기 계류장은 어디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삼계정수장에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의원인 저는 어느 지역 소속인지 아십니까? 저는 삼안동, 불암동, 대동면 소속입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삼방공원 내에 지금 족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가 와서 사모래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것 보수 챙겨주시고 다음에 삼방동 한일아파트 내에 보면 한일공원이 있습니다. 일전에 아마 동사무소에서 설치서를 하나 올린 게 뭐냐 하면 평판이 있는데 위에 덮개가 없어요. 많은 주민들이 할머니들이 비가 오니까 옷을 버리고 한다는데 덮개를 설치해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소장님 김근호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해서 상동 여차 양묘장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38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양묘장이 상동 장척에 있고 상동 여차에 양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상동 여차에 있습니다. 여차에 있는 양묘장은 국토해양부 땅 하천부지입니다. 양묘장은 작은 나무 연산홍, 철쭉 이런 나무를 해서 옮겨 심고 시민들한테 배부도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 4대강 사업할 때 리모델링 사업에 그 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는 비닐하우스나 관수 자동이라든지 그 시설물을 이전한 보상비를 받으니까 그게 1억 3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세입을 하고 세출예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하면 강동에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옆에 건설과하고 도로과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땅을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양묘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실 가깝고 해서 여기는 다시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 조성비이고 세입은 이 보상 받은 것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비 보조금 수입에 있어 가지고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해서 6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5페이지 세입에서 도비 보조금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비가 8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왜 이래 깎였는지 당초 기정예산이 1억 5천인데 금회 9000만 원하고 800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내시가 왔다가 도에서 30대 7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거의 30대 70인데 이것은 50대 50 내려오니까 이것은 도에서 자기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반룡산공원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는 것 소장님 아시죠?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거기 보면 접근 도로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사전 계획 세울 때도 목재문화체험장으로 들어가는 접근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계획에서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넣은 것 같으면 사업비가 늘어나서 도비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감액이 되고 있거든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고 들어가는 접근 도로도 확보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 돈도 오히려 모자랄 것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나름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춘화곡 지구에서 공원구역과 공원구역 밖하고, 저희들 목재문화체험장하고 죽림지구 올라가는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 도시계획에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원구역 내에서는 춘화곡 지구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전체를 돌아갈 수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계획해서 금년에 일부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목재문화체험지구하고 죽림하고 연결하는 도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은 공원조성 계획이 된 대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밑에 올라오는 도로가 필요한 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공원이 조성됨과 동시에 접근도로도 개설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2012년, 2013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근호

김근호위원

시설만 해놓고 거기에 접근하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준현

임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6946만 9000원에서 4억 2450만 8000원 증액된 45억 9397만 7000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2억 8285만 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5627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지원센터에서 8538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6억 816만 7000원에서 11억 3903만 7000원 증액된 177억 4720만 4000원으로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8억 2623만 4000원이 증액 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2억 4787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 1399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건강지원센터에서 7892만 1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총 30개 목에서 1억 2000만 1000원이 예산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2월 개소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장유건강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600만 9000원과 방문 보건 차량 구입을 위한 국도비 지원액 3225만 원 및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총 8종의 무료접종 시행에 따른 병의원의 행위료 지원금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총 8억 2623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서는 총 36개 목에서 7165만 9000원 예산 절감 편성되었으며 암 환자의료비 지원 사업비 4090만 2000원, 암 조기 검진사업비 8086만 5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5013만 9000원 및 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비 2억 4140만 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 증액분 등 총 2억 4787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총 16개 목에서 2277만 1000원이 예산절감 편성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0만 원 및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소비자 식품 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총 139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지원센터에서는 6개 목에서 6156만 원이 예산절감 편성되었으며 노인, 장애인 의치 보철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액 1억 1118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총 789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긴축의 기조 속에서도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경상경비 등 다 10% 삭감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특별히 보건사업과에서는 경상경비 5% 절감한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뭐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특별한 것은 없고 5% 절감된 것도 있고 10% 넘게 절감된 것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를 들면 406페이지 여비 0.5% 절감되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10% 절감하자는 이야기 같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형편에 맞추어서 10% 기준으로 정해 놓고
상보

이상보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한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절감을 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10%를 절감하게 되면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건의를 하고 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10%는 기획예산과 안이고 그렇지 않고 5% 된 것은 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5%만 삭감된 것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결국 10% 하면 여비가 모자란다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기서 말하는 여비가 실제 나가면 주는 여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한 달에 몇 번 이상 나가면 준다는 월정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406페이지 여비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출장 나갈 때 주는 여빈데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월정여비라 말입니까? 실제 나갈 때 주는 여비라 말입니까?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월정여비는 아닙니다. 실제 나갔을 때 주는 여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렇다면 0.5%를 하든 10% 하든 애로사항 없잖아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여비가 많았으면 예를 들면 10% 깎아도 되는데 여비가 얼마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비가 적으니까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배려를 해준 게 아니고 과장님 쪽에서 요구를 하셨다면서요.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하나도 안 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반갑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페이지 425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중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와 효과 면에서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영유아 검진비 말입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425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보조된 그런 사업인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영세민을 상대로 해서 이게 우리가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이 사람들이 임산부나 영유아들의 영양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 사람들에게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영세민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대로 영양 섭취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효과 면에서는 어떠한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사람들에 따라 더 사업을 확대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이 과다 투입되다 보니까 상당히 확대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의 예산 한계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갑자기 많이 확대를 못하고 점차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혹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면 무엇무엇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지요? 430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의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종류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게 백혈병이라든지 해서 총 134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해당되는 숫자가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34종 지금 우리 시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수치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의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이 예산에는 보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조금 830만 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가지고는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매 월별로 우리가 입력을 합니다. 컴퓨터 상으로 입력을 해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보고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타 시도 남는 부분을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모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에 가서 조금 모자랄 가능성이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이 많고 적고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우리가 혹시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어떻게 명단을 확보해서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이 사람들 홍보는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각 병의원에다가 우리가 홍보물을 배부해서 이런 이런 사람이 입원되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보건소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34종 같으면 많다 그죠? 거의 우리가 정말 병명을 모를 정도까지 그런 종류까지 다 포함되겠다 그죠?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최근 언론에 보면 정말로 희귀난치성 질환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분들이 가정형편도 그렇고 병원비도 상당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고 병원에 우리가 홍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의사기 진료를 하고 나서 희귀난치성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장애요건이 안 되는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6페이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당초예산에 11명인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반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 분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계획서에 따라서 1년에 한 달 정도 내지는 40일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주로 어느 곳에 나갑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주로 식품접객업소, 심야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식당 같은 데 술을 판다든지, 유흥업종, 단란주점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과 함께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분들만 보낼 때는 계몽, 홍보 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부분 예산이 소비자물가 감시원 활동비하고 겹쳐져 있는데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 감시원이 총 50명입니다. 올해 5400만 원 확보되어 가지고 500만 원 모자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단속반들이 틀릴 것 아닙니까? 소비자식품 감시원들은 틀릴 것이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각 다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혹시 유흥업소나 이런 곳에 단속에 사전 정보가 나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저희들이 비밀로 한다고 해도 업소, 업자들 간에 연락망이 되어서 단속이 어려울 정도에 있습니다. 사실 감시원들로 인해서 나가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업소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다른 데 연락해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업소 간에 유흥지점, 유흥지구, 노래연습장지구 자기들 간에 유기적으로 연락이 되어가지고 어떤 때는 허탕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단속권한을 이용해서 업체에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런 사례는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위생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 어떤 직을 이용해서 그러한 행위는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옛날 이야기지. 현재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봐야지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요즘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런 이야기들이 간혹 들리거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점검을 해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저한테 그런 제보도 들어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직원들이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업체에 가서 그 직위를 이용한 무단취식이라든지 그런 행위가 공무원들이 있다면 어떤 벌을 가중합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현재 공무원 법칙에 따라서 하고 혹시 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교육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바로 바꾸어야 될 것 같고 만일 내부직원이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 근무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1차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소비자식품 감시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 성과분석을 해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공무원을 보좌한다, 권한 아무것도 없다. 권한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들 보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냥 따라가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 할 것 없지 않습니까? 법상으로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연찬이 잘 되어가지고 저희들 할 수 있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좌하면서도
상보

이상보위원

법상으로 자료 내어 놓으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특별하게 업소에 노래연습장에 들어갔다 그 사람만으로 단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 전혀 없는 것 같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단독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또 들어가더라도 특정인 감시원을 찍어서 당신 나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나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건조물침입죄든 법률을 다 위반하는 것 같거든요. 공무원이야, 감시공무원이야 법상 출입권 그런 것이 나와 있지만 아무 권한 없는 사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법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불법자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사실 저희들 직원이 19명밖에 안 됩니다. 위생업소가 13,000개 됩니다. 그래서 요즘 고발건도 많아서 내부적인 업무를 처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상보

이상보위원

혼자는 못 다니지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혼자 안 나갑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실제로 할 일이 없지 않느냐, 법상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2인 1조로 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나가고 일단 우리 물품수거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2인 1조로 해서 감시원만 보내어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감시원이 물품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상보

이상보위원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법률상 권한이 있느냐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직원 몇 명이 같이 따라 나가면서 함께 할 수 있게 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위원님 내년에는 인원수가 더 늘어납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든 어디든 법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달리 방법을 강구해봐야지. 법에도 없는 일을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래서 성과분석이라든지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도 한번 정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소비자식품 감시원 인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석이 다 되어가는데 감시원이 50명이라고 그랬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총 50명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나가면 원산지 확인이라든지 위생 이런 것을 감시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원산지 확인은 저희들 업무하고
일현

조일현위원

그것은 안하고 그냥 식품만 감시하고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식품 유효기간 지난 것 진열한다든지 아니면 성수식품 수거 검사에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감시하러 나오면 추석이 다 되었는데 우리 시민이 속고 사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건강지원센터장이 교육 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건강지원센터 과장이 누구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안순임 과장이 지금 교육 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442페이지 노인, 장애인들 의치ㆍ보철사업비인데 이게 우리 몇 개 지정업소가 있습니까? 병원이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치과가 30여개소
일현

조일현위원

지역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동상동에서 의치를 해야 될 사람은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동상동에 가까운 데를 연결하고 동상동은 치과가 없어서 서상동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30군데 치과하고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의치ㆍ보철 노인, 장애인이 가까운 데서 치료를 받고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철

장우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정영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82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1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현황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7800만 원을 감 편성했고 재정보전금이 8억 원, 국비가 19억 7200만 원, 도비가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51억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53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문화의 전당 운영 출연금 4억 4800만 원, 김해한옥체험관 전통문화체험 및 한옥체험 프로그램에 5300만 원, 전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금 1억 2800만 원,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절감액을 8억 3600만 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28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3억 원을 감 편성했고 재정보전금 8억 원, 국고보조금 4억 6400만 원, 도비보조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4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93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억 원,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4억 800만 원,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사업에 8억 원, 분청도자기축제 5000만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모노레일카 설치사업은 46억 6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000만 원이 증가했고 국고보조금은 15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62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분산성 보수정비사업에 1억 8000만 원,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사업에 6억 5300만 원, 마현산성 성곽 보수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문화재 분야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6000만 원, 김해읍성 남문 복원사업은 1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김해문화의 전당 운영비 그러니까 출연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쭉 보니까 인건비가 쭉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삭감 조치를 취함에 따라서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대개 지금 현재 인력이 인건비가 한 1억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결원이 있는 것을 충원해야 되는데 기 삭감에 따르면 재원을 조달할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충원을 불허하고 결원상태로 유지해서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뜻이고 나머지 7500만 원 정도는 행사운영비나 행사비를 절감해서 그 계수를 맞추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저희들이 문화의 전당에서도 각고의 노력끝에 이 예산을 이렇게 제안했는데 가능한한 원 상태대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원활하게 문화의 전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억 원 까면 운영은 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어떻든간에 앞으로 결산도 남아 있고 이런 부분이지만 가능한 한 그 계수에 맞추려고 몸부림을 쳐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직면에 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몸부림 치는 것은 안 되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2억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금방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력 인건비 지원문제도 그렇고 지금 2개 사업을 취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있으면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그 부분을 취소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이 저렇게 있는데 사업을 취소하고 또 놀게 되면 사실상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별로 할 일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의 전당에 제가 사장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무조건 규모를 늘린다고 세입예산을 아주 부풀려놓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달 동안 직무대리를 하면서 전체 예산을 분석해서 세입도 깔건 까고 세출도 깔 수 있는 건 다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운영해야 될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4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우리 김동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 사업을 취소한 두 가지가 어떤 사업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공연행사 1건하고 전시행사 1건을 자료 가지고 와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기타 단체운영 및 활동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가 예산절감분이 5000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보조를 하고 난 뒤에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5000만 원을 예산절감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보조를 하고 난 뒤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절감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아서 절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민간행사를 보조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이다 그 말이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5000만 원 부분은 책 발간비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강춘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8페이지 보시면 문화시설관리에 문화재단 지원 육성 김해재단 출연금이 당초예산보다 2억 400만 원 증가되었는데 최근에 김해문화재단 소속 직원을 구조조정 한 바 있으므로 출연금 증가에 따른 향후 운영계획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의 전당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나중에 문화재단사무처 문화의 전당에서 별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김해한옥체험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듣고 언론에 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두 번을 냈는데 한번은 홍보기사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한옥체험관이 개관 3년만에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다시 최근에 개관 이후에 계속 적자를 보여서 새로운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결과가 지금 발표되었거든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기사가 우리 시보 안에 낸 기사입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시보는 아닌 것 같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한옥체험관 관련해서 연말에 보고서를 냈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만 기사작성은 신문사 기자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혼선을 초래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선영

하선영위원

진실이 뭡니까? 궁금한 것은 어떤 게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또 우리가 안에 있는 모든 내역들을 갖고 검토한 것이 맞다고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기사를
선영

하선영위원

흑자가 맞습니까? 적자가 맞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영업상에는 흑자가 맞는데 전체적으로 영업외수입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봐가지고 기사를 썼느냐가 중요한데
선영

하선영위원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김해시 관점에서 봐야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옥체험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장래 관광객 수입을 예측해서 또 창출하는 목적으로 문화체험이라든지 한옥체험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뭘 어떻게 한옥체험관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가지고 한옥에 가면 재미있는 꺼리가 있더라. 그러면 그 가족이나 친지, 이웃들 데리고 김해를 방문했을 때에 한옥을 들리게 되는 이런 장래투자를 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흑자란 얘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장래 투자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적자란 말이죠. 장래로 봤을 때, 미안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결국은 흑자란 말이네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영업상은 흑자인데 장래투자까지 고려했을 때는
선영

하선영위원

단지 적자로 보일 뿐이지. 일단 경영했던 것은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사업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이제 이런 저런 과정을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지만 다방면에 우리 민간부분의 서비스 마인드가 관의 마인드보다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이용해서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도 계속 연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가 거의 관광객들이 25%, 연 25%인가 올랐다고 제가 봤는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현재로서는 숙박공간이 김해한옥체험관 밖에는 가족호텔로서 제대로 된 공간이 없고 좀 특별한 호텔이라고 사람들이 사실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지난번에 안타까웠던 것이 한옥체험관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자그맣게 지어지다 보니까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렇지 충분히 거기는 가치가 있는 숙박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옆으로 키워내서 이 공간도 지속적으로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창원이나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장소다. 충분히 흑자가 아니라 정말 대단히 대박을 쳐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솔직히, 흑자가 생각한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난번에 국장님이 위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셨는데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딜레마입니까? 만약에 시가 문화재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솔직히 욕심은 나지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흑자로 돌아서지 못한다. 너무 늦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은 아니다 그러시면 다른 데다가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일단 오픈을 해서 가야대학교에 위탁 운영을 해보고 우리 재단에서도 운영을 해봤습니다. 가야대학교 운영할 때보다 재단에서 운영할 때가 다소 조금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민간에 한번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452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로 연지공원 4계절 축제하고 전국민속예술축제 참가 성화채화 봉송행사비 시비 10억 늘은 것 맞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전국민속예술축제는 10월달에 도를 대표해서 충남 공주에서 참가를
상보

이상보위원

조금 전에 10억 늘은 게 구체적으로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1억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연지공원은 1000만 원 까졌고 다음에 전국민속 이것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이건 우리 김해민속예술보전회에서 김해석전놀이팀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김해석전놀이라고 별도로
상보

이상보위원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 경비 다 10% 까고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왜 1억이 늘은 거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사업비가 늘은 건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시켜 보자는 뜻이고 또 우리 지역에 없는 무형문화재를 발굴해 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업비가 시비가 1억이 더 늘어나고 또 도비가 28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재원 자체는 도에서 가져온 재원입니다. 단지 시비 표기를 했는데 도비 가져왔지만 시비로 표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 시비 예산을 확보한 게 아니고 도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시의원을 지금 속이는 겁니까? 도비 가져왔다면서 왜 시비로 표기해 놓았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도에서 가져올 때는 전임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경상경비에 편성할려고 하니까 편성이 안 되니까 그 표현을 바꾸어서 확보를 해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부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도에서 사업비 1억을 가져올 때는 포괄사업비로 가져왔습니다.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관문 도비 1억 원을 가져와서 그걸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가져온 목적이 김해석전놀이 축전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을 해달라 이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도비 원 재원은 우리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관문에 표기가 되고 단지 돈을 쓰는 건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예술쪽에 참가 경비로 1억을 시비로 편성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포괄사업비는 다른 데 쓰고 이 돈을, 무슨 말씀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별도로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포괄사업비 가져온 것 다른 데 쓰셨다면서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전놀이가 지난 해 경남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우리 시가 출품한 석전놀이가 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전국대회에 도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출전비용을 올해 우리 시가 출전을 할 거라고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도 대표로 출전하는데 28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겠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전하는데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듭니다. 올 상반기 내내 도에서 도 대표로 출전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2800만 원이 뭐냐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행사비로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럼 사업비로 1억을 지원해줄 테니까 시에서 그걸 재원대체를 해서 시비를 1억 하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행사비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도에도 예산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도에도 다시 할라 하면 추경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도지사 포괄사업비 시설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국장님 3억이나 소요된다는 걸 우리 김해시에서는 1억밖에 안 잡았었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도 우리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삭감되고 1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그 내용은 알 수 있겠네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도에다가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삭감이 되므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계속해서 받아온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당초예산 때 삭감되었다는 건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텐데 당초예산 심의할 때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의회에서, 주 이유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예산 회의록을 살펴봐서라도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이유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계수조정할 때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추가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비용을 도에서 도비로 지원받은 겁니다. 추경에 1억 2800만 원이 계상되는 부분이 사실상 재원 전체가 도비입니다. 도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도에서 2800만 원 밖에 지원 안 해주겠다 해서 추가로 1억을 시설비로 받아와서 재원 대체를 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도비는 맞는데 그렇다면 전번 당초 예산할 때 1억밖에 안 되었다는 건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고 그리고 도가 1억 2800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당초예산 있었을테니까 당초예산 만큼만 삭감해도 당초 예산할 때 그 규모 만큼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이 그 내용이 옳다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우리가 출전하는데 세워져 있는 비용이 어디에 얼마만큼 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할 때 왜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으로 삭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국장님 자료 주시면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8페이지에 문화시설 관리정책에 한스타일 육성사업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스타일 육성사업과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을 각각 2600만 원과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두 사업은 한스타일 한옥체험 숙박시설 이 부분은 김해한옥체험관 전통문화체험 지원 이 부분은 한스타일 사업으로 도에서 공모 해가지고 신청해서 된 부분이고 한옥체험 프로그램 지원은 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채택이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 사업입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하는 한옥체험프로그램 이 부분은 한옥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한옥 안에서 저희들이 1박2일 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고 도에서 했던 전통문화체험은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지 한옥에서 행사를 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도 김해한옥체험관과 관련해서 한스타일 육성사업 전통문화체험 지원비와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지원의 한옥체험프로그램 지원비가 각각으로 구분되어 편성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와 내용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체험은 주체가 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한옥체험관에서 문화체험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고 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한옥체험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옥에 체험하는 것 그것만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된 그러니까 주체가 다 틀리고 프로그램 내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해주시고
춘한

강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유에 팔판문화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유 반룡산에서 만날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매년 150만 원인가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절감으로 그 금액을 못받는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여기서는 이 부기에는 어디에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이 부기에는 없고 저희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총액예산을 갖고 대개 보면 내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월달에 확정하는 이런 사항인데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신청을 해가지고 결정이 난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과장님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소요경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는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막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원명사 산사음악회 해마다 도비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 원명사가 어디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원명사가 전통사찰로써 대동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비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에서 막바로 돈이 내려와서 지원하는 형태기 때문에 그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잘 모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경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도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 단지 도에서 원명사에 돈을 주라고 돈이 영달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행사내용은 좀 알고 계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행사내용은 원명사 산사음악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시즌에 대동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불우이웃을 초청해 가지고 가수라든가 저희 문화예술단체도 가미가 되어서 같이 어울려서 한 마당 산사음악회를 하는데 그 비용은 한 5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걸로 예측은 됩니다. 지원하는 건 1000만 원 지원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장님, 김명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김명찬 위원님께서 출연금이 삭감됨에 따라서 취소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취소되는 사업이 하계영상캠프하고 영상페스티벌 2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3600만 원을 일단 2개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시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는 김해를 빛낸 예술가 시리즈전 전시회를 취소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센터에서 하고 있는 김해시장배 수영대회, 김해시장배 빙상대회를 취소해야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게 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스포츠산업 육성 중에 일반경비 1500만 원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매년 해왔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매년 해왔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또 문화산업육성 해가지고 영상사업비라 해서 3650만 원 이건 하계영상캠프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영상페스티벌하고 2개 사업입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이것도 처음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매년 해왔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연구용역은 무슨 용역비였죠? 1억 1000만 원이 새로 편성되었는데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연구용역비 말입니까? 이것은 시공비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가 시설비 밑에 시공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운영경비 연구용역비로 되면 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비에 1억 1000을 감을 하고 연구용역비에 1억 1000
상보

이상보위원

내용이 뭐냐구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가야역사테마파크에 운영주체하고 가야역사테마파크가 완공을 목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 계획 등을 수립하는 그런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게 당초예산은 편성 안되고 특별하게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이건 전체 예산에 총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가야역사테마파크 예산 안에서 목만 바뀐 게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459페이지 보면 김해시 집행부에서는 매번 말씀하시는 게 전국 부채 2위다는 이야기를, 빚 많다고 외고 다닙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어느 자리 할 것 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김해 재정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봉하마을에 성역화사업이 되는 것도 결국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찬성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역화 사업하면서 국고 많이 가져오는 건 좋은데 왜 시비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비 가져와도 될 사업인데 시비가 들어간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어울림마당 조성사업비로 전체 8억 잡혔네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건 전액 도비입니다. 재정지원금으로 도에서 다, 도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도비라고 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건 재정지원보전금이라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전액 도비는 8억 원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도비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앞에 세입에 보면 도비로
상보

이상보위원

표시는 안 되어 있죠. 예산할 때
경록

제경록위원장

세출부분에 도비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상보

이상보위원

세입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출부분에 빠져 있네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세입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세출부분에는 도비라고 명시가 안 되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면 도비라고 표시를 안 합니다. 세입은 잡지만 도비로 표시 안하고 시비로 표시합니다. 세출예산에
상보

이상보위원

재정보전금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 전에 국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때도 보면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곳곳에 시비로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제가 그 부분에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역화 되어도 좋고 다 좋은데 가능하면 그때 국장했을 때도 국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들어간 게 있습디다. 세출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심하게 보면 예비비도 사용했습디다. 가능하면 전국에 부채 2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끌어와서 성역화사업도 하고 그게 김해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한 번 들렀다 갈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고 해서 시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경전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혔는데 추가경정이 올라와서 4억이네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첫 들어가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 저희들이 경전철 폐선철로 생림하고 한림면 진영 일원에 직ㆍ곡선화되면서 폐선된 철로 구간이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거기에 레일바이크라든지 익스트림 스포츠타워 등을 조성할려고 저희들이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금년 9월에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착수가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우선 금년 8월경에 3억 3000만 원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부담금이 현재 6200만 원하고 시설부대비, 용역비 4500만 원 해서 6650만 원을 지금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한 몇 ㎞ 정도 됩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건 4㎞, 전체 11.9㎞입니다. 현재 4㎞ 정도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럼 생림에서 한림, 진영까지 그게 11.9㎞?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11.9㎞ 정도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지금 현재 11.9㎞에서 4㎞를 한다는 위치는 어디입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생림 낙동강부터 마사 그게 한 4㎞가 됩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마사에서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낙동강철교 있지 않습니까?
명찬

김명찬위원

거기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거기에서 1차적으로 먼저
명찬

김명찬위원

1차적으로 용역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준비 중에 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아까 문화재 뭐라 했습니까? 어디서 문화재 뭐라 했습니까? 어디서 용역을 한다구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용역회사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용역회사를 이달 중으로 추경에 계상이 되면 그때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근호입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459페이지 이상보 위원님하고 질문이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공사 이것 도면 지금 볼 수 있겠습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사업비 말씀입니까?
근호

김근호위원

사업계획서에 위치도라든지 그걸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그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위치 정도는 나타난 게 없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빨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460페이지 분청도자관 운영에 있어서 분청도자관 홈페이지 제작했는데 이 홈페이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추가적으로 관리는 우리 시비인데 이건 전산실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우리 시에서?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도자기 협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협회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들 협회 자료 좀 받아서 거기에 사업의 내역을 넣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국장님 재정보전금이라는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용어해석이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도나 정부에서 지방에 예산을 지원해 줄 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리가 표시를 해서 합니다. 재정보전금으로 표시할 때에는 지방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 형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려오면 그냥 일반 시비처럼 교부세가 내려오면 우리가 국비로 표시를 안 하는 거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선에 내려 주고 다음에 환수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은 어떤 용도일 때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어떤 특수한 사업을 수행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보전금 지원을 받은 게 가야사 1단계 사업을 정부로부터 재정보전금을 280억인가 이렇게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 봉하마을 봉하어울림마당 조성 관련해서 도비가 8억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참 애매하네.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달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나 시, 도에서 이렇게 특별히 내려 주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대체적으로 국가나 도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서 주는 것보다는 수요처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봉하재단에서 도에다가 아마 어울림마당 조성을 위해서 요구를 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려 온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야사 1단계사업 할 때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야사 1단계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체적으로 지방비하고 매칭 펀드 방식으로 일정한 비율 지방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때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정부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재정보전금으로 받아서 지방비를 대체해서 아마 그 부담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특수한 돈이다. 그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늘 자주 쓰이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렇네요. 내가 의정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가야사 1단계 할 때 내가 못 본 것 같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그때 280억인가 한 번 받은 적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때 시비 부담을 우리 시비로 부담을 못해서 정부로부터 받아 온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마 그때 처음 당시에 받을 때에는 내가 의정생활을 하기 전인 것 같고 처음 보는 그런 계정 과목이 돼 가지고 상당히 의아하고 돈의 출처가 참 이런 돈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시도에서 있습니까? 이런 돈들이, 이건 기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도지사 무슨 판공비도 아닐 거고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봉하마을에 8억 내려 온 것은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내려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내려 올 때는 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정확하게 도에서 어떤 재원으로 우리에게 내려 준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에도 충분히 어떤 계정 과목이 있을 건데 과목이 편성 되어서 내려 와야 되고 하는데 포괄사업비를 내려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한다면 포괄사업비 용도가 맞는가 모르겠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도의 재원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에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답변에 폐선 철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모를 해서 당선됐죠? 그죠? 공모를 해서 당선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죠?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공모라기보다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춘천하고 전국에 5군데입니다. 5군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진주도 신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4㎞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하겠지만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역의 현실에 맞게 여론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진영 같은 경우는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레일 박고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면 큰일 납니다. 교통 혼잡 지역인데 거기에 레일 박고 해서 시내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그래도 정체가 되어서 난린데 철도 그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맞지 않거든요. 맞지 않으니까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신문지상에는 다하는 것처럼 떠들어 가지고 우리 읍민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폐 선로에 사실 희소가치가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만약에 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면 저것은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지방에 보니까 도로로 사용을 해서 가치 있게 사용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과 나오는 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 다음에 가야랜드 자체 관리를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가야랜드시설 그러니까 유원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권은 조금 있지만 전체 계획결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고 지금 현재 가야랜드 같은 경우는 전체 매각설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가야랜드 내에 운영을 하는 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명절 추석 때 또 5월 5일 어린이날 1년에 두세 번 정도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자기사업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운영을 만약에 기구들을 방치해 놓고 또 명절 때 되면 가동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위험이 아주 안 높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감독 쪽에 하시는 분 우리 직원이 좀 점검을 사실 심도 있게 주시해야 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에 사고 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도 관광과에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운영체계는 지금 현재 가야랜드 내에 보면 고깃집, 식당 또는 커피숍도 내가 알기로는 임대를 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을 어떤 사고가 안 나게끔 자기가 하는 거야 어쩌겠습니까마는 사전에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예.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 2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하고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금년 7월 경에도 저희들이 시정 조치 또는 보수한 바가 한 번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록

허만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배종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김근호 위원입니다. 467페이지 세입입니다. 제4의 제국 드라마 제작 지원해서 도비가 100만 원 이렇게 삭감되고 그 다음에 세출에서 제4의 제국 드라마 제작에 10억이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저희 김수로 제작을 위해서 도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당초에 15억 원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처음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꼭 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15억 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도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5억 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부족한 10억 원에 대해서 시비를 올해 신청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런 부분이,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사실은 여기에 부연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드라마 제작 이것 하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너무 많이 가져 왔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3억, 5억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김해 김수로와 관련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체 제작 지원금에 대해서 50억을 보면 15억 원 도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이런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이 물론 도에서 준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해시를 떠나서 도민들에게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이 밑에 보면 묘법연화경주변 불량건물 개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묘법연화경주변 불량주택 개축은 국비가 5억 2500만 원이 확보됨으로 해서 7875만 원이 도비부담금입니다. 그렇고요.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은 세출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시설을 정비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도비가 10.5%, 시군비가 19.5%가 들어갑니다. 이 도비,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와 시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렇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면 묘법연화경이 사찰에 있다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원명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사찰에 들어갑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니까 원명사에 있고 다른 절에는 없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전통사찰이 우리 시 전체에 10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할 곳이 원명사
정남

이정남위원

원명사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 옆에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472페이지에 보니까 원명사 일주문 건립이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아까 문화예술과에서도 원명사 산사음악회도 하면서 이 재정이 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제가 아주 명쾌하게 듣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도에서 내려 온 돈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그런 늬앙스를 풍기는 것 같았는데 이 원명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원명사에 산사음악회는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묘법연화경주변 불량건축물이거든요. 원명사 내에 좌측에 보면 묘사체가 불량건축물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옥영숙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472페이지 원명사 일주문 건립에 대해서 5억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원명사에서 일주문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까 번에 장 과장님 과에 속해 있는 산사음악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곳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입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해도 관리 감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부분을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정산 같은 것은 잘 들어옵니까? 정산해서 들어오는 것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에서 다 돈을 주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으신 모양이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도에서 준다 해도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요. 옥영숙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은 원명사가 어떤 사찰이기에 일주문도 건립하고 그것도 해주고 산사음악회도 하고 도비가 출처없이 이렇게 내려오느냐 그게 핵심인데 과장님 답변은 원명사 일주문 건립비 사업입니다. 그것은 여기 적혀 있어요. 부기가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전통사찰이 11개 있습니다. 전통사찰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면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어집니다. 해서 각 사찰별로 자기네들이 보수를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전통사찰의 시설이 있으면 우리 시에 와서 이런 정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나 정부에 문화재청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나 문화재청에서 받아 들여지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줄 때 국비나 도비가 바로 사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를 통해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얘기했던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전통사찰이고 하니까 도에 가서 우리가 이런 경로잔치 겸해서 이렇게 한다. 돈이 5000만 원 드니까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하니까 도에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그것 보태서 자기들 나머지 비용 보태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아까 묘법연화경 같은 경우에는 원명사에 가면 묘법연화경이라고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 보관시설 설치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합니다. 또 전통사찰이다 보니까 일주문도 앞에 들어가는데 건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부분도 도에 가서 자기들이 설명을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억 지원받아서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에 와서 이야기해도 우리 시비로 일주문을 전액 지원해 주거나 묘법연화경 주변 시설정비 한다고 또 요사체를 정비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줄만한 우리 시의 여력은 안 되지만 도비나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오면 우리 시도 일부는 부담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전통문화재라든지 도지정 문화재라든지 유지 보수하는데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재정법에 맞을 것 같아요. 맞는데 일주문을 세우고 새로운 시설을 설립한다고 해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 외에 우리 시비도 더 투입할 겁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5억 부분은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 들었다시피 이것 또한 건의 사업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는 부담 안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비로 다 한다.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도비로 다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비로 다 하는 건 좋은데 도비도 세금입니다. 그죠?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비도 세금 내서 도비도 올려주고 국비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도에서 떨어져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에서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통사찰이나 문화재에 유지 보수의 개념에서 국비, 도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일주문 건립 한다고 해서 도비를 받아온다면 다른 우리 전통사찰이 11개 있는데 그런 사찰도 요구를 하면 다 주는 가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사찰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전부 다 되지는 않는데 올해 원명사가 되면 또 내년에는 다른 사찰이 되고 이런 형태로 대충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금액의 고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이런 데까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전통사찰도 문화재에 준해서 정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좋게 좀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보전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래 국장님, 보존을 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를 하고, 보전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전통문화재 보존하고 가꿔야 되죠. 근데 이것은 보존하고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일주문을 앞에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보존하고 옛날 전통사찰하고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신식으로 합바지 입은데 위에 양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구도를 바로잡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어느 부서에서 내려 보냈는지 도에 한번 알아 보시고요.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반납시키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일주문이 약 5억인 것 같으면 보통 사찰 건립하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듭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현재 사찰들에 대해서 신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보수라든지 증개축 부분인데 신축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일현

조일현위원

아니 신축하는데 사찰 일주문 건립을 하는데 평당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 드는가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목조로 하면 평당 1500만 원
일현

조일현위원

한 30, 40평 된다. 그지요? 5억 정도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30평, 40평 그 사이 정도
일현

조일현위원

일주문 치고 30평, 40평 되면 상당히 큰 평수인데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일주문은 저희들 건축물하고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일주문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5억 같으면 5억 원치 건물을 지으면 약 30, 40평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건축물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물은 것은 보통 건물을 얼마나 짓느냐 해서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일주문은 저희들도 여기서 아직까지 해보지 않았는데 설계도 내보지 않았고 그것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 내고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5억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현재 일주문 건립을 위한 사업비 도비가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온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럼 도비를 신청할 때 타당성조사 일주문을 짓는데 평당에 얼마 어떻게 짓겠다. 이렇게 예산을 해서 받아오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해서 가져와서 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건물 짓는다 이 말입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할 때는 사찰이라든지 각종 문화재 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나 문화재청에 신청을 합니다. 이 부분도 그 속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예산이 내려 올 때 이것은 늦게 내려왔고 다른 예산은 좀 빨리 내려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문 같은 부분은 도에서 재정 건의로 별도로 내려와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추경에 반영해도 원명사 스님이 일주문을 이렇게 몇 평에 얼마 소요예산이 드는데 이렇게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고 설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5억 드는데 5억 내려달라 그래서 5억에 맞춰서 건물 짓는다. 이런 설명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 그런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일주문을 짓는데 10억 쯤 든다. 이렇게 자기들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10억 든다고 10억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도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내려오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었다 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5억을 지원 받았으면 아마 설계를 하면 5억 이상 나올 겁니다. 나오면 5억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이렇게 짓습니다. 이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작게 드는 게 아니고 이 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을 설계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설계를 해서 총 공사비가 얼마가 드는데 지원금은 얼마고 자부담은 얼마로 해서 짓겠다.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래도 이런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미리 설계가 되어서 그 평당의 가격이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몇 평에 이렇게 짓는데 약 8억이면 8억, 그런데 5억을 지원해주면 30%를 우리가 자부담을 하겠다 이런 설계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설계도 없이 이렇게 말로써 18억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면 3억은 우리가 대겠다 하는 것은 말하고, 설계하고, 행동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사실은 지원해 달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원을 해 줄지도 안 해줄지도 모르고 설계부터 해가지고 우리 설계가 이러니까 지원해 주시오.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상 보면 이런 것을 짓는 데는 어느 정도 든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지원이 되면 거기에 전부 맞추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한 마디로 말해서 자기들이 로비해서 따와 가지고 그냥 돈 5억 주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딱 깨놓고 얘기해서,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예산 올렸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늦게 내려오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전체 예산에 올렸는데 좀 늦게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시에서는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올라와 가지고 로비해서 가져 내려온 것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100%지.
종상

배종상문화재과장

100%는 아니고요. 다소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내려왔든지 분석이 안 되면 계수조정 할 때 문제 좀 잡겠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면 앞으로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찰에서 필요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도나 저렇게 갈 때 어떤 설계를 하거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완전히 세워서 가지는 않습니다. 구상단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정부나 도에다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부나 도의 지원이 되면 그걸 가지고 설계도 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사찰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그것까지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공성이나 논리가 타당한 게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집행하는데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전통사찰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원명사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당이 있고 좌우에 요사체가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문이 사실상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일주문을 세워서 절의 전체적인 어떤 폼, 구도를 맞춰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일주문을 세우는 게 상당히 타당하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세요.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영순

정영순사무처장

문화재단사무처장 정영순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소관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2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출연금은 1억 5400만 원을 감 편성했고 보조금 6500만 원, 자체수입 2500만 원, 잉여금수입 9300만 원은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사무처 소관으로서 가야역사테마파크 판매점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했고 김해를 빛낸 예술인 시리즈 발간비 2000만 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조직진단 경영평가 비용 2000만 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한옥체험관 운영 소관입니다. 시설관리비 1900만 원을 감액했고 체험 및 전통문화사업 1600만 원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지방문화예술사업, 한 스타일사업,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김해를 빛낸 예술인 시리즈 3, 지금 2까지 발간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2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시리즈 발간비 말입니까? 처음에 발간한 것은 제4의 제국 책자를 3000만 원 주고 발간을 했었고 두 번째는 ‘시인 김해를 그리다’ 이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세 번째 발간을 하기로 했는데 시민의 종 백서를 기금사업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올해 김해를 빛낸 예술인 시리즈 발간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우리 재단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경록

제경록위원장

말고, 김해를 빛낸 예술인 시리즈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올해 1200만 원 말고 1, 2, 3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첫째는 3000만 원, 두 번째 2500만 원, 세 번째는 20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두 번째 2500만 원, 세 번째?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세 번째가 이번에 2000만 원
경록

제경록위원장

2000만 원 삭감한 거예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첫 번째는 KBS에서 제4의 제국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그것을 2,000권에 3000만 원 주고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사업이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4의 제국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다큐멘터리 KBS에서 제작한 것을 책자로 엮어가지고 발간을 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해를 빛낸 예술인 시리즈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 당시에 사실 제4의 제국은 재단사무처에서 발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과에서 발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화재과에 사실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 재단에서 발간하기로 하고 2,000권을 발간해서 재단명의로 배포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목적은 제4의 제국을 발간했다고 그러는데 김해를 빛낸 예술인 시리즈하고는 제4의 제국하고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합하지 아니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웃소싱제도예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아웃소싱은 아니고요.
경록

제경록위원장

누가 집필 했어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집행은 저희들이
경록

제경록위원장

집필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제4의 제국은 제4의 제국 그 분한테 집필료를 600만 원 주고 책자 발간을 했었고 두 번째 한 것은 앞에 시인 김해를 그리다 그 부분은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린 사항인데 인쇄비가 990만 원 들었고 나머지는 집필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집필자가 누구입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집필자가 앞에 한나라당 사무국장 하셨던 박병출 국장님이 집필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감사 시에 이걸 훑어 봤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은 내용이라고 보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저희들이 김해를 빛낸 예술인 시리즈를 발간하면서 문화원하고도 사실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재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재단에서 했느냐 그래서 문화원하고 조금 마찰도 있었지만 저희들 재단사무처에 기획평가팀이 있습니다. 기획평가팀이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서 1년에 한번 씩 우리 재단명의로 책자를 발간해서 재단도 홍보를 하고 김해문화재단에 책자 발간한 것을 전국의 도서관이나 재단에 배포를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경록

제경록위원장

팀장님 늦었지만 예산 2000만 원 삭감한 건 잘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업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발간해 가지고 돈이 헛되이 쓰인 거예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개선을 하고 목적 사업에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재단조직 경영평가는 안 했습니까?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당초에 평가를, 객관적인 재단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재단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저희 사무처에서 평가를 하는 게 제일 부합 하겠다 또 외부에 설령 줬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객관화는 도출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저희가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우리 재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게 저희들이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하고 평가해서 도출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두 달 동안 시행을 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재단조직 해봐야 뻔한데 아웃소싱 2000만 원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단사무처나 우리 집행부에서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힘이 되어 지는데 일부에서는 사무처에서 보는 관념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개념 때문에 경영평가를 외부에 한번 주자 이랬는데 사실은 외부에 준다손 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손을 봐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산 낭비했다는 요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연한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할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은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소장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김근호 위원입니다. 차사발 공모전하고 경남애니메이션페스티벌 행사는 지난번에 한 것 아닙니까?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맞습니다. 매년 도와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할 때는 어떤 사업비 가지고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고자 하는 건 또 뭐고 새로 또 하는 건 아니죠?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시비가 아니고 도비다 그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스포츠사업으로 9100만 원 삭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김해문화의 전당은 문화하고 스포츠사업하고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9100만 원 세출예산인데 이만큼 줄일 수 있죠? 말씀대로 라면 기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음 내년 당초예산에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이 자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세입에서 과다하게 잡았었고 세출에서 과다하게 잡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다고 그래놓고 세입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세출부분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 좀 하게요.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삭감조서에 의하면 인력운영비가 많아요. 그렇죠?
도대체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으면 예산이 삭감되어서 오고,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거의 60%를 차지하는데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실 시로부터 지원이 줄었는데 수준 높은 공연문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굉장히 향유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또 매년 출연금 규모가 줄고 있으나 시민들의 문화욕구는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결국 대형공연으로부터 어떤 목마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 균형을 맞추기를 위해 나름대로 좋은 어떤 수준의 공연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출연금을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예산구조에 바로잡아서 내년부터는 정말 올바른 구조로 임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어떻게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못했기에 삭감이 2억 정도가 됐는지 저로서도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문화에 사실 어느 정도 관심도 가지고 있고 또 스포츠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인데 사실은 문화사업은 어떤 유형의 효과보다 무형의 효과가 더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김해시민이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효과가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알겠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고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관장

관장

임미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출연금 18억 원 중에 9000만 원을 절감하였고, 자체수입 2억 원은 그대로 잉여금 수입은 83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 기정예산 20억 가운데 700만 원을 감액한 19억 93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안의 경우에는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을 감하였고, 사업운영경비는 5억 5500만 원을 증하였고, 예비비는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내역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포함한 직무수행경비, 연금 부담금하여 4400만 원을 감하였고 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하여 4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사업운영경비는 시설운영비인 1200만 원을 증하였고 또 전시운영에는 하반기 전시와 Master Show의 반출 운송비 부족분 다음에 레지던시 평가전 11월에 있을 전시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28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연수관 운영비로 100만 원, 체험관 운영비에 300만 원을 감하였고 홍보사업비는 옥외시설, 행사실비 보상금, 관람객 유치 등에 필요한 1900만 원 등을 증해서 전체 사업운영비는 5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이종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철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상하수도 소관 제1회 추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6%가 증가된 154억 4500만 원이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86억 1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증가된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81억 6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 4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 3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과 세입예산 81억 6900만 원으로 세입재원은 원인자 부담금 중 세외수입 69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0억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0억 6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총인처리시설 설치 등 도비보조금 1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촌 일반산업단지 국비보조금 17억 원, 생림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따른 상하수도관 이설공사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 수도사용료 미수금 5억 9100만 원, 댐 용수 지원금 등 4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기금 16억 4900만 원을 삭감편성 하였으며, 삭감내용은 무연고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도비보조금 500만 원, 상동지역 하수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2억 86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기금 보조금 3억 5800만 원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1억 7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35억 5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된 14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총규모는 1292억 43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70억 9900만 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52억 41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0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하수과 세출예산으로 70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 추가편성 내용은 공중화장실 유지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청소 용역 관리비가 1억 6100만 원, 침수지역 수해복구비 10억, 장유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소화조 설치비 65억 4500만 원, 총인처리시설 설치 7억 1200만 원이며, 삭감 편성내용은 삼정 안동배수장 운영비 17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700만 원, 용곡 주중 마을하수처리시설 10억 2400만 원, 대동 상동 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1600만 원,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비치 2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2.9%가 증가된 52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영업비용 주촌 배수지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등 가동설비 자산 11억 6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변동이율에 따른 환특 융자금 이자상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림지구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자금 53억 4000만 원과 예비비 1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 상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억 4900만 원, 하수도 정비공사 부대경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영업비용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등 1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1억 9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종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수도과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위원장님
경록

제경록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옥영숙입니다. 485페이지 상수도사업 시민만족도와 수요조사는 올해 안 하시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시행을 안 해서 안 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왜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485페이지입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일괄 시행하다 보니까 전체 삭감된 것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행안부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조사는 안 해보십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그러니까 행안부가 정부 차원에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하면 되지만 예산이 중복도 되고 절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숙

옥영숙의원

말씀은 행안부가 오면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아니예. 전국을 중앙에서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또 하면 되지만 중복 같아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행안부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올해 처음으로 행안부에서 전체
영숙

옥영숙위원

올해 전에는 시에서 하셨습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올해는 안 하시네요?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올해는 삭감하고 안 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내년에는 하실 겁니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내년도는 행안부에서 다시 할 건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올해 같이 행안부가 다시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자체를 삭감하든지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행안부에서 나와서 하면 좋지만 시 측으로서는 좋은 일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먹는 게 좋기 때문에 꼭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481페이지 예산총괄표 세입부분을 한번 볼까요? 영업 외 수익에 보면 기타 영업외 수입 항목에 보면 기 우리 당초예산이 8500만 원이었는데 최근 예산액이 4억 9500이네요. 이것은 수입 품목이 당초예산에서 안 나타납니다. 산출근거가, 아까 문화의 전당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사실 되었거든요. 예산이 6억인데 한 개도 안 들어오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1억 8500 들어온다고 했는데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품목이 당초예산 산출근거에도 나타나지 않고 여기가 세부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지금 4억 9500만 원이 그러니까 4억 10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그게 댐 용수 공급 규정에 의거해서 원수 수질이 3PPM 초과될 경우에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예산을 지원 해줍니다. 그게 지원받은 예산이 1억 1300만 원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금 2억 69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찾는데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뭉뚱그려 되어 있는데 금액이 대단히 많이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잡을 때에 잡수입이 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이번에 들어온 예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지요?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예비비 전 예산의 1%를 예비비하고 우리가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 같은 것 이런 부분들 전부다 합산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것입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것은 회계연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서 그때까지 어떤 지출이 안 되면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출이 안 되면 추경에 한다.
종우

오종우수도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정수과장 박환중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492페이지 보십시오. 슬러지 처리비용 집행잔액 삭감 오타죠? 기 예산이 2억 8400에서 2억 3800만 원으로 4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 조정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정수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입찰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김동근입니다. 497페이지 한번 볼까요. 부담금 예산이 50억에서 115억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토지공사 부분이라는데 토지공사 어디 해당하는 부분이죠? 토지공사 부담분 했는데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이게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토지공사에서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토지공사 어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율하지구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50억은 어디를 잡은 것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당초 잡은 게 지금 이것도 율하지구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예산 잡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두 배 이상 차이 나네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 사실상 일시불로 다 받는다는 것은 금액 단위가 크고 사업의 추진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기납 정도로 협약이 되어서 조금 되고, 토지공사에서 사실상 분양 시기나 사업의 공사기간이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잖아 있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진영 세영병원 주변 상습침수지역 예방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요?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하고 있는 공사가 중구부락부터 해서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세영병원 앞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러면 아마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영병원 앞 쪽에 보면 저습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작년 7월 16일날 관내 222㎜ 평균 강우량이 189㎜ 왔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 소관되는 사업장이 외동 침수펌프장 즉 보건소 주변에 침수된 그 지역 한 건하고 다음에 봉황동 백조아파트 가정주택지 남아 있는 마을 그게 침수되고 다음 장유면에 백조아파트가 있습니다. 다음 진영 세영병원 주변의 건인데 큰 단위는 4건에 전체적으로 300억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대단위사업장이 되다 보니까 순위 결정을 소방방재청하고 제가 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진영 세영병원 주변에는 다른 큰 3건은 일괄적으로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고 진영 세영병원 주변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남쪽 유역 물이 14호 국도를 넘어서 철도를 넘어서 다음에 우회도로를 넘어서 주천강 수계로 빠져 나가야 될 판국에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 되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금 공부를 나름대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돈도 행안부 돈,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다른 구역은 소방방재청의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했고 이 부분에는 저희가 도심지의 어떠한 수치 비가 많이 올 때 펌프 물 배제 관계는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건 때문에 부시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까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리 하수과는 245억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일부분의 사업은 극소 부분이지만 급한 데는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70% 가까운 사업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회도로 미나리깡 주변에 있는 거기 물이 모여서 우회도로 넘겨서 진영1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넘어서 주천강 쪽으로 가면 주천강 천변에 주호마을 옆에다가 펌프장을 택지개발하면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서 자연 유하로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가압식으로 뽑아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계의 우수 처리방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할 단계가 아니겠는가? 작년에 온 사업비로 어느 정도 완공해 놓고 소방방재청하고 한번 내년이라도 기본관계라든지 어떤 골격을 만들어서 그것만 풀면 동지역과 장유지역 그리고 진영 이런 데는 조금 물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받는 주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풀어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게 오래된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해마다 비가 오면 그 지역 일대가 침수되어 버리고 상당히 민원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요구를 매년 해왔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많이 숙지하고 계신데 미나리깡에서 1지구 가는 쪽에 거기도 가압장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물 펌핑해서 내려야 된다 말입니다. 도로를 넘기려면 그렇지 않으면 거기가 침수가 되어 버리면 위에까지 다 침수가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비가 오더라도 안심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선두입니다. 도서관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도서관사업소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3억 8398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 23억 573만 원보다 78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33억 4073만 9000원으로써 당초예산 233억 6428만 1000원보다 235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9억 975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8억 2000만 원보다 897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53억 5288만 7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50억 2603만 7000원보다 3억 26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숙소 임차료 6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7500만 원과 기적의도서관 건립비 3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평생교육원 운영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서관사업소 직원 인건비 7억 5460만 8000원은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억 2903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3억 2273만 원보다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24억 6471만 6000원으로써 당초예산 26억 4816만 2000원보다 1억 834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칠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27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화정글샘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4687만 7000원과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칠암도서관 직원 인건비 1억 7907만 5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억 452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억 6300만 원보다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4억 168만 4000원으로써 당초예산 14억 5753만 8000원보다 558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장유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5560만 원과 청사 청소위탁 관리용역비 124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흡수식 냉동기 밸브교체 1450만 원과 도서구입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진영한빛도서관의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41억 2145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 42억 3254만 4000원보다 1억 110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94만 9000원과 부서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10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영한빛도서관 직원 인건비 9710만 3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숙 진영한빛도서관장이 장기교육 중에 있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하여는 장용일 도서관정책과장이 위원님의 질문에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장용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반갑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원어민교사 채용 지원, 초ㆍ중ㆍ고 원어민강사 채용보조금 5200만 원과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 임차료 6억 7000만 원 및 초ㆍ중ㆍ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 5700여만 원 등 교육지원금을 대폭 감액시켰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방향과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우선 원어민교사 채용에 5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원어민사업을 하면서 46명의 원어민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1등급부터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플러스 등급까지 많이 차이가 나는데 평균보수로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임차료의 6억 7000만 원을 삭감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3채의 외국인 교사숙소를 임차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3세대 중에서 6세대는 저희들이 신규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7세대는 증액분 없이 당초 보증금으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6억 7000만 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00만 원 삭감분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영 대창초등학교가 급식소 현대화 사업한다고 급식이 일부 중단된 기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급식일수 감소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고 외국어고등학교에 4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장성과급과 교원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교사들이 정근도 가고 호봉의 차이가 나서 이 부분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앞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방향?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앞으로 교육지원 부분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최고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교육예산을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늘려갈 생각이고 예를 들면 방과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 지원해서 우리 사교육비도 절감시키고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감사합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51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많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삼계초등학교 외벽 및 조형물 도장공사, 분청초등학교 시청각실 의자 및 바닥 교체공사, 이런 공사 초등학교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이번에 증액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어느 초등학교든지 교육환경시설이 불량해서 신청하면 지원해 줍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춘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들었는데 솔직히 그 부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첫째는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숙소 임차료인데 전체가 99㎡ 되어 있는데 이게 13채입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13채인데 전체 합계 면적이 99㎡란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차라리 단위를 쓰지 않거나 쓰려고 하면 99 곱하기 전체 연면적을 적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임차료가 임차보증금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6채는 재계약 임차하고 7채는 재계약을 안 했다는 뜻이었습니까? 7채의 임차보증금 반환금 때문에 재임차 안함으로써 7채의 임차보증금 반납 받음으로 해서 6억 6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적인 뜻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솔선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저도 단순히 외고에 대한 지원금이 축소된다는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김해에서 10억 원 정도 연간 지원됩니까? 김해외고에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10억 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10억 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외고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부분은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교장성과급이 약 1년에 3600만 원, 교원연구비가 5억 2800만 원, 해외연수비가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원어민교사를 지원하는데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10억 원 정도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7채는 안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7채를 재계약을 안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7세대는 증액분 없이 살고 있는, 임대를 준 주인이 이 돈에 바로 계속 더 살아라 해서 증액분 없이 바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6억 7000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총 13세대를 숙소 임차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6세대는 신규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집을 비워주고 다른 집으로 6세대를 계약했고 7세대는 그 집에 그대로 증액분 없이 당초 보증금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은 6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고에 전세가 20채가 있습니다. 20채가 있는데 2010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게 13채가 있습니다. 13채가 전체 계약만료가 되고 다른 집으로 옮겨야 될 때는 전세금 받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가고 새로이 계약하는 것은 세출예산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7채는 기간연장만 해버리니까 세입도 안 잡히고 세출도 안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채분은 그대로 세출예산에서 남고 세입예산은 그만큼 작게 들어오고 그래서 6억 7000만 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결론적으로 현재는 줄인 게 없다는 그런 뜻이네요?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안은 협약서에 의하면 상호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변경을 할 때는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보면 기적의 도서관이 있고 다문화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통합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각각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기적의도서관은 장유 율하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도서관은 우리 노동부지원센터 안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3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장유도 있고 각 지역별로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공공도서관은?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공공도서관은 우리 시립도서관 4개가 있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찬

김명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불암도서관 기능보강에서 삭감이 5000만 원 되었는데 예산 자체는 당초예산에 잡혀있네요.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이것은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 내시가 되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도비였는데 다른 곳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명찬

김명찬위원

사전에 약속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하고는 약속이 되지 안했고
명찬

김명찬위원

불암동, 불암동 작은도서관에는 사전에 얘기가 되었는데 다른 데로 전용했다.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현환

조현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조현환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신형식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근호

김근호위원

과장님 김근호입니다. 장유도서관이 전에 명칭이 장유문화센터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날 명칭이 바뀌어서 장유도서관으로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외벽에 아직도 장유문화센터라고 명칭이 큰 글씨가 외벽에 붙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예.
근호

김근호위원

그래서 우리 장유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헷갈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 전에는 장유문화센터라고 치면 되는데 지금은 장유문화센터라고 치면 접속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 부기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음 당초예산에는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하고 도서관하고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건립할 때 문화적인 공간하고 도서관하고 공간을 같이 활용한다 해가지고 전부 문화센터라고 주민들이 원해서 문화센터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칠암도 문화센터, 진영도 문화센터, 장유도 문화센터로 썼는데 지금 이름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유도서관, 장유문화센터, 만약에 이걸 바꾸게 된다라면 장유만 바꿀 것이 아니고 3개 같이 바꾸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번 했더랬습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의 정서를 봐가면서 바꾸어야 되는 시기가 되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김근호위원

그런데 건물에 장유문화센터로 되어 있으니까 장유 지역주민들이 장유도서관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유문화센터라고 인터넷에 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접속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민들은 이름을 바꾸어 주었으며 빨리 외벽에 붙여 놓은 글씨판을 장유도서관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 내용을 숙지하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장유도서관장

예. 저도 가보니까
경록

제경록위원장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도서관으로 불릴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처음에 건립을 할 때는 문화공간하고 같이 한다라고, 국비지원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센터라고 지을 때는 국비지원을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 당초에 할 때는 문광부하고 다른 데 국비지원을 두 군데 받지 않았겠느냐 봐지는데 지금 현재 건물은 그렇게 지어서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운영기준은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유도서관의 경우 입간판은 장유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건물외벽의 큰 글씨는 문화센터로 되어 있고 아마 주민들하고 여론이 성숙되면 차차 검토를 해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처음에 주민들이 문화센터의 역할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명령을 그렇게 다 했거든요. 진영문화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문광부에서 도서관정책 사업비를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포함되면 그것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해야 됩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은 문화센터로 지어야 되고 돈은 없고 우리 집행부에서 문광부에 가서 도서관 사업비 확보를 많이 했을 겁니다. 진영도 60억 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광부 지침이 도서관 사업비를 가져가면 도서관 명칭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혼돈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성숙되고 하면 한번쯤 여론을 수렴해서 명칭을 단일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아까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빛도서관장이 지금 교육관계로 장용일 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업무숙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모르면 어쩔 건데요?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아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용일

장용일도서관정책과장

인건비가 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인원이 기존 6명에서 11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명 증원 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감이 되었는데 뭘? 도서관 사업에 아까 소장님 보고한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직제가 올 2월에 신설되었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이 도서관사업소로 되기 전에는 문화관광국에, 국 단위가 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에 있는 건 삭감하고 도서관정책과에 다시 그걸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른 국에 있는 것은 삭감하고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로 모아서 편성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소장님, 우리 한빛도서관 부지매입비 4차분이 지금 나가게 되는데 한번 만 더 나가면 됩니까?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내년에 한번만 더 납부하면 완납이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문제는 말이죠.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었는데 우리 읍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들이 아직까지 빈약합니다. 특히 책이 도서가 상당히 모자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우리 시의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이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도서들은 구입해서, 당초예산에도 구입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선두

이선두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완석

박완석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박완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예산액이 48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 84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과는 예산액이 28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31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500만 원, 청사 청소위탁 용역비 집행잔액분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예산액 11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보수 인상분 600만 원, 대청리에 솔바람 공원 정비를 위한 시설비 8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 민간위탁 집행잔액 3300만 원, 사무관리비 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액 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1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500만 원, 긴급도로 보수시설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모니터 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00만 원이 삭감되고 사무관리비 5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장유출장소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장유출장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5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이정남 간사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이정남 간사 나와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정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2일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1조 23억 2430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가 8784억 8844만 4000원, 특별회계가 1238억 3586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외 7개 기타특별회계가 417억 6428만 4000원이며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820억 7158만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한 결과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시설관리공단 경영진단 용역비 외 3건 1억 6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정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남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정남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정남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국소장을 대표해서 문화관광사업소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정영순문화관광사업소장

어제 오늘 이틀동안 시 살림살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하는 도중에 저희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심사해서 승인해 주신 이 예산은 우리 시가 한 푼의 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매우 고단하신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