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천수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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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건축과는 2,941만4,000원이 증액이 된 27억8,137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이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정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된 1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경관주택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이 증액이 된 1,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관주택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도시광고물 관리는 558만6,000원이 감액이 된 7,565만4,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고물 단속관련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광고물 전수조사시스템 구축사업비가 658만6,000원이 감액된 4,34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빈집정비는 2,00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하는 거예요? 태백시 전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3개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요즘 빈집정비하면 보통 가구당 얼마 정도 들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평균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면 두서너동 밖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3동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세집 밖에 못한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3동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예전에 빈집정비 4년전에 할 때는 100만원 이랬는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때는 스레트 같은 것 100만원으로 했는데 요즘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스레트를 결과적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칠십몇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구요? 톤당 그랬다든가 한차당 그랬든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평균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상승해도 너무 상승했네요. 그때 내가 100만원으로 기억하거든요. 4년전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197동이 관내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권내에 시가지내에 어떠한 구 건물이 규모가 좀 큰 건물이 있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자꾸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은 시스템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밑에 경관주택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강원도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경관주택을 확산 보급하는 방향으로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시비해서 동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경관주택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동이 저희가 배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경관주택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쉽게 말하면 이쁜 집을 짓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을 짓는데 보조비로 지원을 해준다 이 얘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500만원 준다. 하기야 뭐 500만원이 쉽게 얘기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이런 식으로 좀 지어주세요 라고 모델을 줍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이 건물은 경관주택으로 인정을 해줘도 좋겠다 하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나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에는 3동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3동 이것이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설정책과 소관

10시 08분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과는 금번 예산에는 2억2,850만원을 증액한 63억1,845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사항은 교량 유지보수에 교량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특법에 대상되는 교량 4개소와 지하차도 및 터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에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라서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7,000만원을 증액해서 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사항입니다. 25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건설정책과 금번 수질환경특별회계는 3,400만원을 증액한 71억1,003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이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한 5억2,000만원을 편성했고 기금으로 소도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600만원을 감액한 1억7,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건설정책과에는 3,600만원을 감액한 49억2,74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감사항은 전산개발비에 하수도공사설계용프로그램 구입비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회에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5,000만원을 삭감해서 8,744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기금 3,600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3,60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금액 3,600만원을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검침원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제 이것하다가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런데 프린터기 지금 건설정책과 자체내에 있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 프린터기는 무슨 프린터기냐 하면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지금 건설정책과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상수도하는 프린터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만 하니까 사용가능 하시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사용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한게 왜 편성했냐 하면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 프린터기가 좀 낡았습니다. 오래되어서 고장나서 한번 애먹은게 있어서 어떻게 이게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게 아니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프린터기를 지금 고쳐서 한 2~3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감액하자고 해서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계약이나 사업 등등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사업부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부서로 돌리는 것 정부방침이 아마 그렇게 내년도에는 지침 떨어질 것 같은데 사실 프린터기가 고장났는지 안고장났는지 회계과 소관에서 자산관리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실 당초예산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기계구입을 하겠다고 했다가 100%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특이한게 여기 보면 기금이 2,000만원이 깎이면 아니, 기금이 3,600만원이 깎였네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이니까 시비까지 깎여야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니, 이게 사업비가 전체사업비가 19억9,100만원인데 기금을 당초 해서 총 사업비 19억9,100만원이었는데 그 지방비 당초에 기금이 배정될 때에는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나온 금액이 2억1,5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온게 지방비의 30%를 기금으로 줍니다. 기금이 지방비 부담이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나온 금액이 2억1,5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지방비의 30%를 기금으로 줍니다. 그 기금이 지방비 부담이 얼마냐 하면 5억9,700만원이 부담인데 거기의 30%를 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산하니까 3,600만원이 더 배당되는 바람에 감액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감액이 프린터기 1,200만원 그렇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3,600만원 기금이 3,600만원이 덜 내려오니까 시비로 보탠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왜 그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게 전체사업이 19억9,1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 기금이 위에 것 2,000만원 말고도 3,600만원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3,000만원 깎인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3,600만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지방비 부담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비율에 대해서 조정되는 바람에 깎여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율로 내려왔다 그랬는데 비율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이 깎이면 사업비도 깎이고 시비도 깎여야 되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당초예산 할 때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기금이 50이면 시비가 30이라 그러면 자, 50에 대한 3,600만원이 깎였어요. 그러면 시비도 30에 대한 부분을 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이 깎였다고 해서 시비로 3,600만원을 땜방한다. 결국 아니 땜방이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니, 당초예산이

천수

김천수위원

자, 국비, 기금, 시비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가 어찌되었든 19억9,000만원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총 사업계획이

천수

김천수위원

총 사업비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이 3,600만원이 깎였어요. 그렇죠? 아니, 기금이 일단은 3,600만원이 감액되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서는 감액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 상에..... 그러면 시비도 뭐 어찌되었든 사업비가 얼마 나올는지 그것은 떠나서 시비도 같은 비율로 깎아 줘야 되는게 정상 아닌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기금을 정산 깎아준게 지방비 시비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총 사업 자체를 더 많은 것을 해서 지금 현재 5억9,700만원인데 그 전에는 8억 얼마에 대한 지방비에 대한 30%를 나누는 바람에 2억1,5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이 총 사업비가 19억9,100만원 총 사업비의 70%가 국비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 지방비 30%의 30%를 기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 자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방비를 많이 책정해서 기금이 많이 내려온게 있는데 그게 정산되어서 조정해서 내려온게 이렇게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방비를 많이 책정했다 그러면 오히려 지방비를 깎으셔야 될 것 아니예요? 역순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깎아 준 것입니다. 비율에 맞춰진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비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시비로 지방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총 사업비가 19억9,1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냥 편하게 20억으로 얘기합시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20억이 들면 국비가 70% 내려오고 기금이 몇%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기금은 지방비의 30%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기금은 지방비의 30%가 내려오게 되어 있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지방비가 높을수록 기금도 많이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비 시비가 3,600만원이 업이 되면 기금도 더 내려와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이라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총 사업비의 결과적으로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총 사업비를 19억9,100만원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승인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20억으로 따진다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20억이 되는게 20억을 주면서 거기에 70%인 14억은 국비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러면 나머지 6억원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0%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지방비라 그러면 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비를 얘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시비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 그러면 기금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기금은 시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19억9,100만원 사업비를 국비를 주는데 총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주고 시비를 30%줍니다. 주는데 태백 같은 경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0% 대비에 기금을 30%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총 9%를 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 시비가 100억이 있으면 30%면 얼마 준다는 것입니까? 기금이 30억 아닌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100억이면 30억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비가 3,600만원이 업이 되어버리면 기금도 3,600만원에 대한 30%를 업을 시켜야지요. 1,300만원....... 그런데 기금은 깎였단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이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당초에 기금 내시되는게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 대비 기금이 30%를 준다 그러면 지방비 대비 기금이 30%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비가 높이 올라가면 기금 금액도 높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3,600만원이 업이 되는데 기금은 왜 깎이냐는 얘기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국비 70%에 대한 30% 시비입니다. 국비를 70%주는데 시비를 50%라고 해서 기금 더 받을려면

천수

김천수위원

자, 예를 들어 100억이라 그러면 국비가 70%이면 70억 주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안줍니다. 왜냐하면 기본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이면 100억짜리 사업비를 국비를 70% 준다 그러면 70억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0% 국비를 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30억은 시비로 볼 수 밖에 없잖아요? 지방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억에 대한 30%를 기금으로 주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9억을 주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9억을 줘야 되는데 9억에서 3,600만원을 까고 우리는 결국은 3,600만원을 더 업 시키고 있다 라는 얘기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30%가 아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왜냐하면 그 비율대로 해서 먼저 예산 편성을 할 때 기금을 많이 하고 시비를 적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시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된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특별회계에서 증액되는게 600만원, 그 다음에 3,600만원, 2,000만원인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증액된 부분이 뭐지요? 우리 시비로 보면 3,600만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시비로 보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600만원, 600만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2,0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2,000만원 그러면 얼마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5,600만원이 증액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예비비에서 뺐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은 프린터에서 뺐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 가지고 6,200만원인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프로그램 구입비 해서 600만원 증액했으니까 딱 맞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딱 맞춰 놓았네요.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161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 이 진단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우리 대상되는 교량이 신태백교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신태백교가 어디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장성에 있는 것입니다. 장성 메밀뜰가기 전에 그 긴다리 있잖습니까? 거기 무슨 블록공장 앞에 그 다리

창보

심창보위원

아,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신호등 앞에

창보

심창보위원

예, 메밀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또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용소1교가 있습니다. 용소는 두문동재 올라가는 도로 용소가 있잖습니까? 갈라지는데 지점 38호선 올라가다 갈라지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예, 고한 가는 그 위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터널로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처음에 있는 그 교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다음 용수교는 터널 바로 밑에 또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두문동재 상행선 터널 바로 밑에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터널 밑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게 용수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장성대교는 여기서 내려가면 장성 터널 들어가기 전에 있는 다리 있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협심동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게 장성대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몇 년 지나면 하게 되어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정기점검은 6년마다 한번씩 하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정밀점검은

창보

심창보위원

예, 6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은 1종 시설물 중에서 10년이 지나면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신태백교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99년도에 사업을 끝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뒤에 1년내에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 자체가

창보

심창보위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안하면 7,000만원의 과태료가 떨어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왜 그 하나만 하지 왜 3개를 다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정밀진단점검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정밀진단은 그 1개만 해당이 되고 정기점검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나머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 3개가 되는 것이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나머지 다 됩니다. 6개가

용화

정용화위원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정밀점검을 하는 그 협회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똑같겠네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인원을 줄 때는 인원수가 나옵니다. 우리 설계하면 품셈이 나오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용역비가 사실적으로 너무 많아서 이게 사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도 더 오버됩니다.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면 협의에서 까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용역비 산출한 자료 좀 주세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이 법도 좀 주세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는 안되는데 지금 진행되는게 우리 가스 사업하면서 지금 태백시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태백시가 하고 있는게 아니고 가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도로굴착허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게 지금 현재 총 몇%에서 몇% 진행되어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20㎞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게 다 하고 남은게 한 4~5㎞정도 안했을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4~5㎞인데 여기가 어디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우회도로 쪽에 거의 안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황지교 다리에서부터 상장 굴다리 사이 돌아가는 것 있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사이가 하나도 안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사적으로 여쭤 봤는데 함태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예를 들어 4차선에서 1차선만 한다 하는데 그때 물어봤더니 2차선을 다 한다고 하셨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우리 하수도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것 다 한다 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하수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말고 가스사업 하는 것 말하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분들 얘기가 지금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소도 쪽으로 가게 되면 4차선인데 2차선 한 쪽을 하잖아요. 올라가는 방향 2차선만 이렇게 해요? 1차선도 침범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손재수씨 가기 전에 막국수집 가기 전에 이렇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아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그냥 해야 되는 것인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2차선 도로 공사를 하면서 1차선을 많이 이렇게 뭐 굴착하면서 돌멩이 같은게 많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실제는 1차선도 올라가는 상행선의 1차선도로도 많이 훼손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공사하는대로 “어, OK 굴착이 2차선만 하니까 2차선만 복구해 주세요.“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태백시가 적극적으로 1차선, 2차선 다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구요. 처음에 협상할 때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보기 싫고 이게 하면서 좌우지간에 그 도로공사 해가지고 덧씌우기 해주고 끝이잖아요. 시로부터 뭐 보조해 주는게 있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없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다만, 점용허가 밖에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 태백시에 굴착사업을 해서 하지만 태백시로 봐서는 실제 안해도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가스를 LNG 천연가스를 넣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시로 봐서는 자, 가만히 있으면 도로 노면 상태가 좋은데 굴착하면서 지금 기존보다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려오는 하행선까지 해달라는게 아니라 1차선, 2차선을 다 해달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야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전부터 그 얘기는 되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서 밀고 당겼어야 됩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왜냐하면 가스공사에서도 얘기가 자기들도 도로 굴착사업을 하는게 1개 시군만 하는게 아니고 전 시군을 다한다. 그러면 전 시군을 할 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은 그쪽 얘기이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먼저번에 하면서도 저기 통리재 넘어오면서 어떤곳은 2차선을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쁜 구간에 대해서는 너희가 협조를 해줘 가지고 더 해줘야 될게 아니냐 라는 협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협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그쪽은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굴착 허가를 안해주면 사업이 지연되면 시가 애닳을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협상이 좋은 조건에서 과장님이 대응을 했어야지요. 담당계장님이....... 그때 김원기 계장님이 담당이었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로굴착은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조금 시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협상은 잘 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1차선, 2차선은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다구요. 그리고 형평성에 안맞는 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그것을 끌어 냈어야지요. 지금 올라가다 보면 2차선만 쭉 한게 아니라 2차선 하다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ᄃ’자로 이렇게 하이패스 식으로 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자리를 일 구간은 잘라 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일 구간을 자르는데 그만큼을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기 싫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뭐 잘 알겠지만 노면을 예를 들어서 파서 새로 보수했다. 그러면 이 노면상태가 아주 평행하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울컥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덧씌우기를 했기 때문에 이쪽도 덜컹거리고 이쪽도 덜컹거리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현재 포장을 해놓은 것은 일단 임시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가포장을 해놓았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저는 가포장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포장을 절삭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올라가면서 2차선만 쭉 된게 아니라 소도 올라가 보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차선 갔다, 1차선 갔다 다시 2차선으로 갔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부분이 차가 올라가면서 덜컹 거린다니까요. 지금 한 것은 가포장을 한 것이고 나중에 거둬내고 새로 할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했을 때에 이 부분이 노면 상태가 당초 그 노면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좀 다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그쪽하고 협상을 했을 때에 밀어 부치면 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이 예산을 받든 어떻게 하든간에 어느 구간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느 구간만 떼를 써가지고 좀 1차선까지 할 수 있는 구간은 지금 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예산 안들어 가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잖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똑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저쪽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덧붙여서 얘기하면 정말 엄청나게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점은 있지만 그러나 방금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우리 태백시가 시민이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득을 가지고 와야 되는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맞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데는 그런 것을 하면서 다만 가포장도 잘 하는데 태백시는 가포장 자체도 왜 이렇게 못하냐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우리 시가 좀 해야된다는 것이예요. 그 얘기를 내가 뭐 꾸며서 하는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러더라구요. 태백시는 어떻게 된게 가포장 하는 것도 다른 시군은 영월이고 뭐 다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한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관리 감독을 더 해주고 득을 얻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해보세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사용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받습니다. 금년에 공사를 하면서 받은게 1차로 이백 얼마를 받고 한 이삼백만원 받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가스관로로 인해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출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나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로는 관로폭 광경 폭 있잖습니까? 그것밖에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사기 때문에 공사점용하는 그 1차선 있잖습니까? 그 1차선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공사 때는..... 나중에 점용료는 연구점용료는 관로 관 부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받은게 200만원 밖에 안된다구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금년에 공사할 때 받은게 1차에 이백몇십만원 받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받는 것도 아니네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하천이 있어요. 배관이 다리로 갑니까? 하천 밑으로 해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 하천 바닥으로 가게 지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 밑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건설정책과에 도로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파였을 때 임시복구하는 그런 예산이 서있는게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보수비가 좀 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원래 많이 남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금년에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고 추경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회 추경때 1억원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게 예산이 남아 있는게 있어요? 사업할 수 있는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남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때 했던 것은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좀 남은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때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 도로파손 된 것을 했겠네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내역서를 한부 주시구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도로가 부분적으로 특히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파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장을 하게 되면 이 포장을 할 때 레벨을 잘 맞춰야 되겠더라구요.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어제 상수도사업소 올라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소도 신호등 넘어가다 순복음교회 주유소 있잖습니까? 서학주유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앞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을 했는데 포장을 해가지고 이것을 조금만 신경쓰면 맞출 수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과속방지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도 상당히 덜컹거리고 뭐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국민은행 사거리 말입니다. 여관골목 말고 주도로 사거리 거기가 그 사거리 그 일대가 한번 혹시 민원 들어온게 없으세요? 거기는 전체가 다 지금 울퉁불퉁한데 거기는 완전히 그쪽은 사거리이고 그 일대는 완전히 절개를 해가지고 포장을 새로 좀 해야될 것 같은데 그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거기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만약에 한다면 절삭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절삭을 할 때 그 절삭 기계가 한번 오면 돈이 몇백만원 들어갑니다. 기계가 한번 오는데....... 다른데 할 때 들어와야지 그런 것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방안이 어떤 방안을 해야 될 것인지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뭐 거기다가 땜방 하고 그러면 그게 안되고 완전히 그 사거리 일대는 예전에는 한쪽 차선만 그렇더니 요즘은 양쪽 차선이 다 그래요. 그쪽이 아주 제일 심한 곳이예요. 저도 차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그 국민은행 사거리 그쪽이 아주 제일 심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를 방법을 찾아보셔서 뭐 없으면 예산을 세워야지요.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은 그것만 하는데는 많은 사업비는 안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장비관계 올적에 그때 어떻게 같이 해야될 형편이어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돈이 좀 들더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많이 위험합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장비가 그것을 그만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못오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왜냐하면 설계를 해주는데 저희들 할 때 조그만한 것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그러니까 장비가 태백에 있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컷팅기 있잖아요. 콘크리트 치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절단기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절단기 그것으로 부분 해서 거둬내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되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저는 그 생각을 한게 아니고 우리 절삭하잖습니까? 깎아내는게 있잖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컷팅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꼭 좀 챙기셔서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건설정책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우석아파트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물이 차서 그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번에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하면 안에 맨홀이 나왔는데 맨홀 안에 돌 이런게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망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작스레 비가 오는 바람에 망이 꽉 막혀서 그냥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준설을 다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준설은 되었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보면 도로와 이쪽이 인도라면 여기 차도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차도 쪽으로 들어갔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 쪽이 준설했다는데 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쪽이 상당히 깊다구요. 한 40㎝, 한 30㎝는 더 될 것 같아요. 그 깊은데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주저 앉는데가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너무 난다 이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이 항상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예요. 그러니까 막히면 어느 정도 물이 분산되어서 저쪽으로 흐르든가 이 쪽 밑으로 흐르든가 그래야 되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가 막혀버리니까 거기 물이 중간에 차놓으니까 차가 말이예요. 내가 아침에 서 있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이쪽이 물이 꽉찼는지 모르니까 가다가 급정거를 하더라구요. 차도 조그만한 차가..... 그러니까 물에서 떠버려요. 수막현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노면 정리를 거기가 콘크리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스팔트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스팔트면 거기다가 노면 정리를 좀 했으면 그래서 내가 당부를 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나가보시구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것 끝난 다음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교량 안전진단 용역 다 얘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말씀 드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고재창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태백시 전 도로에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또 한가지 장성지역에 예를 들면 여고 앞에 거기는 상습적으로 도로에 침수지역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장성여고 앞에는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거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정말 너무 불편하고 언젠가는 교통사고가 틀림없이 난다고 저는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그런 지역은 해야된다. 연차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꼭 하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하천에 하상정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하상정비계획은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하천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쪽에 물어보겠는데 내가 4년전에도 하상정비는 연도별로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함으로써 수해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게 재난관리과로 갔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하천업무는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10시 48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진동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니다. 개발행위 제반여건 미이행에 따른 이행보증금으로 서울 보증보험에 예치된 2억4,646만9,000원을 청구하여 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업무와 관련하여 싸리재 시 경계지역 경관조성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시 상징물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지동 산 118번지 일원의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 협의건에 대한 개발행위 제반조건 미이행에 따른 원상복구공사비로 시설비 2억4,470만7,000원과 시설부대비 1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부분으로 통리로에서 통리2길간 도로개설공사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1필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개설공사 구간 200m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백산로에서 소도교회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지난 4월에 완료됨에 따라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7,5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인 30m에 대한 아스팔트 포장과 옹벽설치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 상징물 공공디자인 공모전이라는게 뭘 얘기하는 것이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에는 경계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의 도시이미지를 통일시키면서 해당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상징물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상징물은 우리 지역 경관에 맞는 상징물을 관문에 들어오는 곳에 설치하고자 여기에 대한 공모전을 갖고자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상징물이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호돌이하고

경희

허경희위원장

태붐하고 시컴스

천수

김천수위원

태붐하고 시컴스로 하잖아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상징물을 그것으로 보는게 맞지요? 그것을 상징물이라고 그러는가요?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지금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것은 태붐으로 설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싸리재 같은 경우에도

천수

김천수위원

태붐이 그때 두문동재하고 또 도립공원 하고 해서 거의 2억7,500 그러니까 한 3억원 들었습니다. 2개에 한 3억 들었어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 2005년도에 한 2억 정도 들여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저게 김원달 과장님 계실 때 도립공원게 7,500만원, 이게 1억3,000만원인가 뭐 하여튼 한 2억 조금 넘게 들었어요. 그것 얘기하는 것인가요? 이 상징물 자체가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태붐 이런 것이 아니고 시를 상징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산소도시 이미지를 연출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이 공모에서 우수작품이 나오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태백시에 상징물은 뭔가요? 그 동안 태백시에 상징물은 뭐가 상징물이었어요? 이제까지는 없었나요? 태붐하고 시컴스가 맞는가요? 그게 상징물인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에 그런게 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전에가 아니고 기존에 오늘날까지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까지는 태붐하고 시컴스가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상징물이라고 그러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주변환경은 바뀔 수는 있어도 상징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청 로고까지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따지면........ 자, 정책입안자가 오너가 바뀜으로 인해서 상징물이 바뀌고 등등이 바뀌면 안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전서부터 내려오던 것은 간직하고 소중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태붐과 시컴스가 상징물에서 또 빠져요. 상징물을 몇개, 10개, 20개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징물이라는 자체를?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상징물은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 그러면 상징물이 그동안 시컴스하고 태붐으로 해서 쭉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닐까봐 미리 물어본 것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징물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냐 하면 우리가 태붐을 두문동재 터널 입구에서 나오면서 그것을 봤을 때 위치 선정 내지는 등등이 굉장히 고려해야 되는게 우리 태백시는 태백산이라는 영산을 갖고 있습니다. 토속신앙을 얘기하면 안되지만 문화적인 그 다음에 어떤 종교든간에 풍수지리는 철학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고 무술인들도 그렇고 그 다음 천주교도 그렇고...... 두문동재에서 나오면 태붐이 떡 있으니까 놀래서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기를 쫓았다는 철학자들도 있고 좋게 얘기하면 철학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위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주나 이런 전라도 이쪽으로 가보면 무슨 바위에 기가 워낙 세가지고 앞에다가 마을에 무슨 상징물을 또 하나 만들어 놓고 뭐 등등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쥐하고 고양이를 같이 갔다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띠를 얘기해도 그렇고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아, 그것도 일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두문동재 태붐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우리 김원달 과장님이나 조금전에 도시과장님 하셨던 심철종 과장님한테도 숱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몰라도 외지에서 와 가지고 두문동재 터널을 딱 빠지는데 갑자기 덩치가 큰게 뭐 그렇다고 호랑이가 제대로 캐릭터처럼 이렇게 만들어 진것도 아니고 조금 흉하게 생겼어요. 우리것은 사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흉하게 생겼잖아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앞에 확 나타나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이 교통사고도 좀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다만 한가지 캐릭터 형상을 약간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친근감 가고 포근하게 만들 수는 있으되 상징물을 바꾸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상징물이라는 것은 역사와 전통, 갈고 닦아서 진짜 손때가 묻을 정도의 아낌을 해줘야 된다구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 상징물이 바뀌고 뭐 정책 노선은 바뀔지언정 이런 상징물이라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이게 아마 조례 되어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상징물 조례도 안 바꾸고 상징물을 바꾼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상징 한다는게 저희들 5개 관문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태백시가 지금 여러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태백시 관문을 들어오는 데가 저희들도 강원도는 다 돌아다녀 보고 그랬는데 우리 싸리재 터널 같은 곳은 경계지역이 장소가 넓고 경관도 있고 그래서 위치적으로 여건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터널에서 빠져 나오면 뭐 고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섭다 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게 설치한 것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인가 설치를 했는데 지금 봐서는 저희들이 상징이라고 하는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태백시가 산소도시 이렇게 해서 자연과 뭐 그러한게 있는데 여기에 맞는 우리 태백시 관문을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태백시에 조형물을 놓겠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이 앞에 보면 시 상징물입니다. 시 상징물 공공디자인 공모전 그러니까 시 상징물을 공모로 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뭐 말그대로 오투진입로가 있으니까 오투 앞에다가 조형물을 넣어서 산소 뭐 오투리조트를 알리고 그 다음 등등을 하는 것은 부분적인 문제이고 시 상징물이라는 것은 부분적인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내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던 것이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제 생각이 틀린 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조형물을 만들려고 그런 것인지 전체 말그대로 시가 갖고 있는 조례상에 개정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이 찾아 봤는데 아마 조례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바꾸려는게 아니고 지금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자꾸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본 거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조형물

천수

김천수위원

조형물이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조형물은 이런게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공모전이 2,000만원이예요. 작품선정이 되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 수반되는게 기본 최하 2억에 시작되는 것이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 2억서부터 시작하자구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이 그런 입장은 못되잖습니까? 공모만 해놓고 또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 2,000만원이 아니라 사업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또 그렇다면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형물 이게 참 뭐 외람되지만 과장님 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빼먹기 좋은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게 조형물사업 이것은 어떤 품위서도 없고 참 빼먹기 좋은게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하고 또 기본에 시 관문 몇 개다 라고 하더라도 한군데 한 2억씩만 잡더라도 얼마입니까? 좀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징물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공모를 하게 되면 지금 태붐하고 시컴스 말고 다른 작품이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싸리재라든가 각 경계선에 지금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게 뭐가 있지요? 여기는 시컴스하고 태붐이 있고 봉화 쪽으로 나가는 곳은 뭐가 되어 있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조형물 한 곳은 싸리재 한군데 밖에 없고 지금 도립공원 들어가는데 도립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관문이 아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를 해서 과장님 말씀은 5개 경계에 다 설치를 할 그럴 계획이라는 얘기시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시컴스 하고 태붐 말고 다른 상징물이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라는 얘기잖아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형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시 상징이라는게 최고책임자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뭐 시장의 컨셉대로 이게 바뀌고 이래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안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모가 되어서 설치했을 때에 조형물 공사비도 엄청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실제 사람이 바뀌어서 될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운 것을 봐서 비슷한 것 중에 이 형태가 예를 들어서 외부 손님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비슷한 좀 활짝 웃고 이런 조형물로 해서 컨셉이 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 자체는 그냥 놔두고 다른 컨셉으로 그냥 가서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공모해서 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선정되어서 이 태붐하고 시컴스 시 상징물이 있는 이것 말고 완전히 별개 산소적인 그 어떤 모양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저것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컨셉으로 가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계획 정비 원상복구에 따른 공사비가 2억4,600만원 이게 무슨 얘기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우리 절골 관음사 주위의 건축신고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 개발행위를 받았는데 그 업체가 경매에 넘어가고 부도가 나서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취소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를 보증보험에 예취를 해놓았던 것을 그 복구비를 받아서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니까 시가 한게 아니라 수입을 잡아서 했다라는 것이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리고 통리 도로개설공사 이것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또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었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당초에 도로 편입되는데 주위에 있는데 그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민원이 계속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예, 보상비입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방금 상징물에는 시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2조하고 6조를 보면 이 상징물을 상징하는 종류를 규정하고 상징물을 그러니까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시를 상징하는 심벌 마크, 마크하고 도시브랜드 캐릭터 말그대로 시컴스하고 태붐이 이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금전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상징물이라고 했는데 조형물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 조형물이잖습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길 바라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모를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그것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괜히 차후에 진짜 뭐가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공모디자인을 하는게 어떤가? 그러니까 공모디자인을 해놓고 예산이 없으면 이 공모한게 사장 되잖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하고 한 것은 우선 시를 들어오면서 태백시라는 그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관문이 경관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싸리재 같은 경우에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공모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비가 문제겠지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있을 때 공모해서 뭐 그거야 돈 2,000만원인데 사업비에다가 2,000만원 더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다른분들이 얘기하시는 중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빠질까봐 지금 얘기하는데 사업비 2,500만원, 2,500만원 했는데 실제 사업비 금액을 조금있다가 누가 물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 얘기는 두분이 해서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금 우리 태백시가 그런 조형물 고칠 때가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너무나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 있는 조형물에 또 다시 바꾸지 않고 더 보강을 한다.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런데 보강이 아니고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보상비로 2,500만원을 추경에 세웠다구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보상비부터 먼저 주고 모든 공사를 하는게 아닌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들이 통리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게 도로와 인접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로에 접해 있고 그 공사하는데는 불편 지장이 없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부터 보상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을 예산이 없어서 보상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 되고 하는 중에 그것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완결하려고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계산동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어디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계산동은 농공단지로 가는 길 옆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도로가 개설했는데 건물이 철거가 안되어 있다가 작년에 철거를 하고 나서 1차 한 25m 부분이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그것을 포장비로 2,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경로당 앞에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이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그 옆에 뭐 해서 계량촌에 있는 우리 시민한테 전화가 왔던데 거기 뭐 덧붙여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 얘기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주민들을 만나 보고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그거 가서 옛날에 경로당에 가시면 총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윤희윤씨 그 분을 만나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 가지고 기왕에 하는 것이면 그것까지 같이 해줬으면 안좋겠느냐 뭐 내용이 어떤지...... 제가 하여튼 전화를 받았는데 잘 내용을 모르겠더라구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만나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잖아도 실무자가 한번 왔다 갔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무리하지 않으면 그것을 좀........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그래도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시의 정비 특히 우리 조형물 같은 것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 좀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조금전에 경상도 경계선이 있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 조형물이 없다고 하시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비 받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조형물을 세운게 있어요. 거기 그렇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도 경계는 곰......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있어요. 뭐 그런 것 해서 곰인가 해서 하여튼 해놓은게 있고 하여튼 이래저래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낙동강 발원지 복원사업 이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환경보호과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복원하는 예산 관계로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하고는 전혀 어떻게?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환경보호과에서 국비 예산 확보 관계 때문에 그것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그러한 직원이 검색하다가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저는 그래요. 황지연못이라는게 아마 대한민국에 도시중심에 저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게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이것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했던 연못정비사업이 있잖아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32억 들이고 지금까지 앨범사진관이라든가 크라운베이커리라든가 이런데 보상을 다 했었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물길을 복원하는 것이고...... 물길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물길을 복원하게 되면 그쪽하고 또 이렇게 다시 정비를 해야되지 않아요? 물길 복원사업을 하면 그쪽 일대 다시 또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게 아닌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물길 하는 것은 물길 사항이고 황지연못 확장정비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요. 저는 그러니까 600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한다 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시장님이 휴가 도중에 청와대까지 가셔서 담당관을 만나고 왔다고 저희들은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으니까 뭐 정말로 갔다 왔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뭐 담당 부서에서 조차도 환경부에 뭐 저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환경부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어떤 식으로든 물길을 복원하게 되면 그쪽 일대 다시 손을 대야 되고 그런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황지연못 정비사업과 또 중복이 될 것 같고 분명히....... 뭐 물길만 복원사업 하신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연못을 또 건들게 된단 말이예요. 그렇죠? 안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황지연못 확장하는 것 있잖아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앨범사진관하고 크라운베이커리 그쪽 일대 그게 언제 철거가 되었었죠? 대충 뭐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철거된게 2008년 6월 30일에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때 총 보상비 나간 금액은 뭐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보상 철거하고 한게 설계한게 35억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5억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그렇게 철거 해놓고 지금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거기가 지금 그냥 자갈만 깔아놓고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도 지금 거기에 정비사업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저번에 설명은 들었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임남규 도의원님께서 지금 그쪽에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 그냥 놔뒀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될 것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35억 예금해 놓았으면 은행에 예치해 놓았어도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난 2~3년 동안 한 3년 넘었잖아요. 지금 거기가 특별하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하여튼 뭐 어떻게된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언론에 우리 황지연못 물길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시장님이 분주하게 움직이신다 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하여튼 의원으로써 아니 이게 또 중복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시고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복이 안된다 그러면 빨리 황지연못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것을 8억에 대해서는 빨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국비 관계 16억5,000만원은 저희들이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어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월에 결정하면 빨리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에 황지연못사업을 용역을 해서 300억인지 그 용역 해놓은게 있어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알지요?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그렇게 안되잖아요. 그렇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때 용역비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안되는 것이지만 그 용역을 참고로 해서 그런 정비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동락

진동락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비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09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쪽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대설피해지원 이것은 하사미 농가 김진복씨 비닐하수스에 대해서 140만원 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수해위험하천 당골천 사전예방사업으로 1억8,000만원 도비를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으로 165쪽입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강화해서 자산취득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 3대 1,200만원, 1톤 트럭용 제설기 구입 3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앞에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비를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쪽 시설비로 수해위험하천 당골천 사전예방사업으로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 1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부대비가 250만원을 게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당골천 거기 어디 할 계획이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동사무소 옆에 보면 중국집이 있는데 그 뒤 30m는 기존에 했는데 끝난자리서부터 그 위에 교량 밑까지 200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보석사우나 그 밑에까지 뒤로 쭉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밑에 보면 기초 이렇게 해놓고 옹벽을 세웠잖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이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벌써 해야 되는데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번에 도비 세워 가지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 노력 받아 가지고 와서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하여튼 그것 좀 잘해서 그쪽 밑에 이상 없게끔 해주시구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다른 사항인데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물이 용수가 부족해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골골마다 물먹기가 그래서 그때 철암에 가면 간이저수조를 설치했어요. 어디냐 하면 방극성씨 집 앞에 보명 4m, 4m, 4m해서 거기다가 시멘트로 해서 간이 저장소를 만들었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거기서 뭘 먹냐하면 그 간이저장소로 해서 위에 버섯공장 세군데하고 그쪽 정모씨 그 분하고 방극성씨 집 약초하고 하우스 해서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휴양림도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탱크가 있어요. 거기 물이 많으니까 그 물 가지고도 사용하고 하여튼 여러 다목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간이저수조를 만들자고 하다가 못만들었는데 그때 이기호씨가 차석일 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제일 시급한게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다 이렇게 물이 내려오는데 거기 향정 뒷골목으로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가 영림서에서 공사하면서 내려오는 물이 안막혀서 물 자체가 안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간이저수조 이게 그때 얼마 들어갔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2,3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하나 만드는데 터파기 다 해서 만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그런 것으로 해서 필요한 곳에 골에 한두개씩 설치를 해주면 주민들이 뭘 하냐하면 이게 소를 먹이고 동물 먹이는 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허드레 물로 사용 할 수 있고 또 식수로도 사용 할 수 있거든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어요. 과장님 한번 안갔었습니까? 저랑......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제가 한번 갔다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제일 민원 들어오는데가 거기거든요. 거기 한군데 하면 한 3,000만원이면 그 위에다가 절 밑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다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절이 있어요. 그 맨 밑에 레벨하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그 정도 어디에 설치해 놓으면 밑에 거기 소를 키우는 곳이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그것 현장을 한번 가보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때 과장님하고 한번 갔었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6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3대, 1톤 트럭용 제설기 3대를 구입하잖아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어디에 쓰여질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이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개동에 받아 보니까 트렉터가 3대, 1톤 트럭에 부착하는게 6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예산상 지금 반이 섰습니다. 그래서 1톤 트럭에 대한 3대만 더 세우면 8개동에 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것은 동사무소에 가는 거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동에 있는 트럭 거기다가 부착합니다. 동사무소 트럭

한영

이한영위원

예, 1톤 트럭에?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3대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데 없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없구요. 트렉터 3대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대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에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관리과나 건설정책과에서 지금 큰 길만 치지 마을 조그만한 길들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조그만한 1톤 트럭 제설기를 달고 하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체 구입한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동에서 하고 그래서 부담가니까 이게 금년 봄부터 삼수동 같은 경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트렉터가 있으니까 트렉터 것을 부착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고 장성동에서 1대 들어어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이게 제설하는 것을 지원해 준 것으로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데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기계는 처음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처음이 아니고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가 저 앞에 제설기 비싼 것은 1,300만원, 싼 것은 700만원씩 해서 우리가 몇 대 지원 앞에 굴착 다 시켜줬어요. 시켜줬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사조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트렉터 이것은 어디로 그러니까 특별하게 가는곳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구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아니, 조금전에 말씀드렸잖습니까? 삼수동에 2대, 장성동에 1대 이렇게 요구사항도 3대가 들어왔고 이번에 예산반영을 3대를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삼수동에 트렉터 2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장성동에 1대

한영

이한영위원

장성동에 1대 그러면 이것은 동사무소로 가는게 아니라 개인한테 가는 것이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아니,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관리전환이 이루어져야지 개인한테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마을에 부락마다 하나씩 주는게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트럭용 제설기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트렉터는 지금 삼수동에서 2대, 장성동에서 1대이고 1톤 트럭은 6대인데 삼수동을 제외하고 구문소, 철암, 3개 동이 빠졌어요. 빠지고 6대를 요구를 했는데, 황지동 1, 황연동 1, 상장동 1, 문곡소도동 2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성동에 하나 이렇게 6개를 1톤 트럭에 부착해 달라고 요구 들어왔는데, 이번에 예산 3대만 세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렉터는 제가 이해가 되었고 그 1톤 트럭용 제설기 구입이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동사무소에 일단 내려보내 주면 재난관리과에서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1톤 트럭은 동사무소에 트럭이 한 대씩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부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있다니까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있는 동도 자기 동 예산에서 사 가지고 설치한데도 있기 때문에 두군데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수동에 2대를 요구했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트렉터를 2대 요구하고 1톤 트럭에 부착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삼수동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1톤 트럭용 제설기 구입은 동사무소에 보유하고 있는 1톤 투캡인가 거기에 부착해서 쓸 것이다 이것이지요. 그렇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을 공문을 보내서 두 번씩 해서 최종 받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상장동 같은 경우에도 다 달고 다녀요. 황지동도 그렇고 동사무소에서 지금 제설기 앞에 이 날삽은 다 보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요구를 받으니까 또 다른 개인용에 부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 동에서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동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부착합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보통 그렇게 다 하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안쓰여질 것 같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트렉터는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마을에다가 예를 들어서 삼수동사무소에 이관을 해주면 마을에 넘기면 이관이 되는데 트럭용은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사무소에서 1톤 차량에 부착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그러네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보유하고 있는데가 삼수동 신청이 안들어 왔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구문소동, 철암동 그렇게 안들어 왔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황연동도 있어요. 상장동도 있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동장들이 보고를 받아보니 또 하나 더 받아가지고 대비할 까 이래서 이번에 집계를 받아보니 6개가 들어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3개만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면 이게 참 실효성이 잘 안타나는 경우가 눈이 많이 올 때는 1톤 트럭에는 거의 불편하구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또 한가지는 우리 동사무소에 차들이 몇 년차 되었지요? 바꾼지가 한 3~4년 되었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4년......

천수

김천수위원

앞에 그러니까 차종이 바뀌면 이것을 부착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고철로 바뀝니다. 차종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부착을 못하더라구요. 차에 맞게끔 제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단점이 있어요. 뭐 물론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고민을 좀 해보고 또 트렉터 부분은 우리 건설정책과에 얘기해서 그 동안 지원된게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있는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트렉터 기종에 따라서 탈부착을 수리를 또 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가 거의 1,0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격이 많이 싸요.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3대에 1,200만원인데 우리 건설정책과에서 1대 그 당시에는 천몇백만원씩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3대에 1,200만원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1대 뭐 400만원밖에 안하네요. 어떻게 된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트렉터나 제설기를 구입을 해줄 때 특히 마을에 부락마다 이렇게 이관을 해줄 때 조금 민원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좀 골고루 마을을 해주면 되는데 조금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이번에 당골천에 하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삼수동 쪽에 하천 그게 무슨 사업이지요? 정확하게 삼수동에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황지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천 정비사업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앙국토해양부에서부터 계속 해야됩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가 시가 보면 한 65억 됩니다. 이 하천 사업비가......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해서 기본계획은 다 있는데 5억을 받아 시작을 황지쪽에서 내려가면서 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황지천 정비사업 그게 총 사업비가 우리 삼수동 그 17통 거기 하는데 총 얼마 들었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3억2,000만원 들었고

한영

이한영위원

총 사업비가 5억이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5억 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5억인데 국비가 얼마예요? 전액 국비예요? 시비 붙었을 것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국비가 6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고 시비가 40% 붙었겠네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32%, 도비가 8%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황지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저도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뭐 그쪽 일대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옹벽을 쳤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그쪽 마을 일대를 완전히 죽여놓았어요. 그것은 혹시 그런 민원은 들어 보신적 없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저도 직접 아침으로 다니면서 들었는데 그 분들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적으로 기본계획을 보니까 승인 받을 때 높이 1m20으로 해야 된다고 딱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사업을 사실 착공을 했습니다. 하다보니 민원이 일부 제기되고 통장님들도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현장하고 가보니까 안맞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그 부분이 좀 높다. 그래서 사업을 착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변경을 해서 까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 밑쪽은 낮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실 계획이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비가 정해진 설계가 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까지 그쪽에 자연부락을 이루고 사는 그 동네가 한번도 하천에 범람을 한적이 없어요. 그 쪽은....... 그런데 그렇게 지금 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1m씩 이렇게 높게 쳐놓아서 그 마을을 완전히 죽여놓았어요. 그런데 대책을 세워야지요. 뭘 깎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한영

이한영위원

담당계장님! 어떻게........ 저랑 현장도 몇 번 나가보셨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준해서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 준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게 탁상행정이라는 것이예요.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셨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처음에 저희들이 나가서

한영

이한영위원

범람 한번 한 것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한 얘기를 했냐구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 하천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삼사십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낮게 보여도 범람을 한적이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굳이 왜 돈을 들여가지고 옹벽을 왜 쌓았냐 이것이지요. 그게 탁상행정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아니, 그 부분이 전체 들어낼 수는 없고 부벽식 옹벽이라고 해서 홍수위만큼 올리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해서 저희들이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 기준이 어디예요? 홍수위 기준이라는게 뭐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하천기본계획상에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거기 말고도 우리 태백골 그쪽이나 그런데 오히려 그런쪽에 할 때가 더 많았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아니, 거기는 소하천 하고 지금 지방하천 하고 분류가 되는데 지금 소하천은 국고지원이 안되구요. 지금 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방하천만 지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비사업이 아니지요.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 6:4라면서요. 이게 어떻게 국비사업이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해서 지원 받아서 별도로 사업을 해야되고 이것은 지방하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안타까운게 하여튼 멀쩡하게 있던 그런 동네를 완전히 한 동네를 한 부락을 다 망가뜨려 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지금 그래도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나오면 요즘 하천이 많이 깨끗해져서 그 물줄기를 보면서 어른들이 여가도 즐기시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그렇게 벽을 만들어 놔 버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구요. 그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쪽에 놀이시설이라기 보다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 준것도 없고 정자를 지어준다고 그랬는데도 정자도 하나 안만들어 놓고 지금 아직도 포장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하여튼 좀 과장님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총괄적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것은 정말 안타깝더라구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하천하상작업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연도별 계획수립은 저희들이 5년씩 이렇게 세워서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 반영하는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사실 매년 마다 5,000만원씩 하고 이게 시비로 해야되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옛날에 의원 할 때도 이것을 구상하고 얘기해서 잘 안되었는데 하상작업이 잘되면 어지간한 홍수에 피해를 절대 입지 않습니다. 루사, 매미로 사실적으로 피해 입은 것을 보면 그때 당시 화상작업이 잘 안되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역이 있잖습니까? 쌓이는 구역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을 완전히 정리를 해서 연도별로 몇 년에 한번씩 하면 되잖습니까? 1년에 다 하는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황지천 어느 구역에 금년에 했으면 5년 후 정도나 많이 쌓이는 곳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이 쌓인 곳은 좀 자주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좀 적게 쌓이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확실히 수립해서 하상으로 인해서 우리 홍수나 이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단기, 중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이 뒤에 166페이지 민간인 재해보상금을 60만원을 우리 시비로 하는데 이런 것은 다 받을 수가 없나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게 이제 국비를 받으려면 피해 뭐 눈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다고 보고를 하니까 면적이 330㎡인데 지원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비오고 그 다음 시비 부담을

용화

정용화위원

국비지원율이 100% 아닌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홍수나 대설로 인해서 100% 받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정산림과에서도 그 기준이 정해져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돈이 나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농정산림과 보고 그런 기준을 좀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가 잘했다는게 아니고 요즘 보면 겨울에 대설이 왔을 때 굉장히 눈 치우는게 부진하다 라는 얘기를 밖에 있으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장비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큰 도로 부분은 건설정책과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소도로만 골목길만 맡아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는게 대도로 보다는 소도로가 정말 사실적으로 더 중요하거든요. 주민들이 전부 걸어다니기 때문에 또한 차도 다니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데서 사고날 우려성이 사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도록끔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보고를 해주세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 소관

11시 38분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최동열입니다. 평생문화사업소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쯤에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 4,650만원은 문예연합회에서 보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1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인쇄기 구입 7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인쇄기가 없어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때 전단지 리후렛 이런 교제를 제작하는데 시의회에 유일하게 인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4~5년 동안 하는데 이게 하는데 7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30,000부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칼러로 인쇄했을 때 1장당 77원이면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교육에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출분야는 세입분야에서 4,650만원이 전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개발지원사업이라는게 뭔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전국문화예술연합회

천수

김천수위원

전국문화예술연합회

한영

이한영위원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맞습니다. 이한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부 지출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가 서울에 있는데 이게 141개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11개가 있는데 이것은 연합회를 매년 350만원씩 연합회비를 내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4,650만원에서 350만원은 회비를 내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비로 세워 가지고 부담금식으로 연합회원이니까 그 가입비로 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4,650만원은 뭐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공연을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우리가 좋은 공연을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것을 확정해서 메노포즈와 이번에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영자 그 40대, 50대 이렇게 해서 5명이 출연해서 그때 공연비는 6,500만원인데 이게 국비가 보조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국비 상의를 해서 메노포즈 1건하고 그 다음 10월 8일 연극 비언소라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문화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2,800만원이 공연비인데 국비가 50%, 시비 이러니까 1,400만원 그렇게 합쳐서 4,65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영자씨 그것도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3회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월에 한 것은 국비가 없었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그게 메노포즈인데 그게 3,250만원이 국비인데 그 당시에 이게 미쳐 예산 보조는 되었는데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계에 협의해서 먼저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시비로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가 내려왔지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산계에.....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4,650만원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네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3,250만원이 포함됐다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안내려 왔으면 어떻게 하려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게 확정이 되어야 우리가 거기다가 시비를 같이 50%, 50% 그러니까 이것은 연합회비를 내니까 거기서 전국적으로 지방자립도가 20% 미만은 보조를 60%를 해주고 20% 이상은 50%를 보조해줍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서 매년 한두개 회관에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영자씨 그것 왔을 때 사업비가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6,500만원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공연사업비가 6,5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500만원에 국비가 얼마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3,25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 3,250만원은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우리가 당초예산에 공연비가 4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연을 4억 중에서 하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총괄 사업비 안에서 썼다. 그러니까 말그대로 이것은 기획공연으로 봐야 되겠네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기획공연으로 봐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도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국비가 4,650만원이 내려왔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메노포즈하고 10월에 연극공연이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비언소

한영

이한영위원

예, 비언소인가 뭐 이렇게 2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작품 선정은 우리 태백시에서 이런 작품을 선정을 했어요? 아니면 그쪽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쪽에서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선정은 우리가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매년 좋은 공연이 책자가 나옵니다. 연초에 책자가 나오면 그 연합회에서 공연이 50개다 그러면 그 50개를 가지고 141개 회관에서 서로가 뭘 원하는지 그 예술회관 141개 회관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면 태백에 이런 메노포즈라든가 인기 있는 것 그런 사항 공연을 우리가 해가지고 일단 태백시에 의견을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부탁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공연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에서만 그런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뭐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소통을 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당초에 4억을 문화예술공연비로 세워주잖아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4억 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적은 돈은 아니예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내가 정확한 그렇잖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기전까지 우리 다른 시군에 인근에 있는 우리 강원도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공연비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을 좀 같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뭐 우리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선정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을 좀 선정을 해서 하면 좋을텐데 계속 일방적으로 시의 그냥 담당자들에 의해서 작품들이 선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문화예술 개관이 올해 몇년째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2003년에 했으니까 8년차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8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태백시민들도 다양한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접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는 공연이 양 보다는 질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난번에 기획공연했던 메노포즈인가 그 공연을 제가 다른 이유 때문에 매회 공연마다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기현상이 벌어지더라구요. 상당히 이 지역에 어머니들이라든가 외지에서도 아주 문화예술회관 뭐 물론 좌석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나왔겠지만 아마 전석이 다 매진이 되고 줄도 상당히 S자로 이렇게 엄청나게 그런 것을 봤는데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는 지금 7~8년 정도 이렇게 문화예술활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문화를 접했는데 좀 웬만한게 아니면 이제는 시민들이 호응이 없다 라는 것 그것 인정하시지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연을 세울 때는 많은 공연을 하는 것 보다 단 한가지 공연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바라는게 어떤 것인지 예를 들자면 음악 쪽이면 오케스트라공연 같은 것 우리 태백에서는 참 접하기 힘들어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또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그런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매스컴을 타는 그런 것이라면 시민들이 분명히 참여를 하거든요.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연 선정을 좀 해주시고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제는 양 보다는 질입니다.

동열

최동열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11시 43분

다음은 도립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도립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장호영입니다. 2010년도 태백산도립공원 추경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53페이지입니다. 태백산쿨시네마 입장료가 5% 이전되었기 때문에 1,700만원 삭감을 시켜서 세외수입 부분은 1,7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세출분야 19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제설장비 임차료가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000만원이 기정이 되어있었는데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눈썰매장 제설기 임차료도 1,000만원이 있었는데 500만원 증액시켜서 1,5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보수 민박촌 객실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52만원을 동절기 성수기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2,525만원이 삭감된 것은 부가가치세가 저희들이 6,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산출해 보니 2,500만원을 삭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다음 체험공원 전기요금을 4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 시켰습니다. 그 다음 석탄박물관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552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지금 무기계약직 있는 사람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735만4,000원을 삭감시키고 위에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552만원을 계상 시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동절기 장비임차료, 제설기 임차료 500만원씩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호영

장호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작년에 보통 한 1,250만원 정도로 썼는데 금년 당초 예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0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 밖에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보통 작년에 1,250만원을 썼는데 금년도는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1,500만원으로 그러니까 도립공원 주차장 전체를 전부다 제설장비로 해서 좀 밀어내고 축제기간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2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그 전해에는 얼마였어요?

호영

장호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그 전해가 작년에 1,250만원 보통 한

용화

정용화위원

아니 그 전년도? 2008년도?

호영

장호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2008년도까지는 몰라도 보통 한 1,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유류비도 인상되고 계속 인상되는 상태라서 250만원해서 1,5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호영

장호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전기요금이 체험공원에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는가요?

호영

장호영도립공원사업소장

전기요금은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기존요금이 있던게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전기를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도 불을 다 끄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서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야지 금년말까지 전기요금이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정액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호영

장호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왜 안세워 줬을까요?

호영

장호영도립공원사업소장

예,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소 쪽에 와서 보니까 당초예산 하고 적게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거의 모자라는 부분을 거의 마무리 짓고 보통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구요.

용화

정용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기획감사실 소관

11시 43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정산분에 20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는 1억1,380만원입니다만 이게 내용은 재정조기집행 우수했다고 1억원을 수상했고 도로명주소 사업에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책재정보전금으로는 재정조기집행 최우수로 이것은 강원도 평가입니다. 7,000만원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정 기획 및 조정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기초생활권 포괄보조사업을 위한 기초생활권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책자발간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백시발전협의회 회의수당에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운영 분야에서 신태백가꾸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구요. 예비비는 10억9,4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1억3,189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감해서 1억8,139만9,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동별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000만원을 8개동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65페이지입니다. 태백시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이다 라고 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른 발전협의회 회의 수당을 줍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발전협의회 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위원회들 민간인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몇개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한 70개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70개 회의수당을 다 준단 말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회의수당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따로는 제가 뽑아보질 못했는데 별도로 나중에 뽑아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회의수당을 결과적으로 해당과별로 줄 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발전협의회는 저희실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되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 4개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1년에 회의수당으로 얼마나 지급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실제로 회의가 매월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통상 한 3회 정도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2,000만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 1,200~1,30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제가 얼마전에 태백시 관련 위원회를 좀 파악해보니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의원이 소속된 위원회를 가보면 회의자료를 시에서 가져온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가져오면 한번 설명하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물론 뭐 특별한 위원회는 또 위원들 의사를 반영시켜서 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프로테이지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사실적으로 시가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밖에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같은 유형의 것들은 통합을 한다든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위원회를 해서 우리 태백시 발전에 정말 자문도 되고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정비하는 문제를 통합이나 없애는 것 실효성 없는 것은

용화

정용화위원

없애고 이러는게 안좋겠나 싶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리고 신태백가꾸기사업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이것도 조기집행 하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대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조기집행 된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국가가 조기집행을 해서 참 득이 아니라 해가 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간 임시제라든가 등등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도 마찬가지이고 이 양반들이 사실적으로 연말까지 할 것을 가지고 물론 예산도 있지만 전부 9월에 끝나고 이렇단 말이지요. 바꿔 얘기한다면 30명이 1년을 할 것을 20명을 해서 뭐 6개월에 다 해치웠단 말이예요. 이런것도 문제잖아요. 참 고루고루 벌어먹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30명이 벌어먹을 것을 20명이 다 빨리 벌어먹고 치웠다. 뭐 이런 식이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40명이 벌어먹을 것을 30명이 벌어먹고 말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도 포괄사업비도 대충적으로 지금 어떤데를 전시장님이 많이 쓰고 나가셨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통상 뭐 2,000만원이나 이삼천만원 소규모 예산에 확보치 못했던 더욱이 우발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포괄사업비가 얼마나 남아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없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동에 8억 내려간 것 빼야 되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당초 예산 15억중에서는 동에 1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장, 부시장이 쓴 것은 7억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억?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동사업 이것은 일괄적으로 3,000만원씩 내려준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동에도 물론 시 성격에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동에서 또 민원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아직 이것은 사업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 동사업비가 당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당초 1억씩 해서 저희들이

용화

정용화위원

옛날에 한번 올라서 1억8,000만원까지 된 것 아닌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재창

고재창위원

맞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졌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가 와서는 그런적

재창

고재창위원

1억8,000만원 세웠었어요.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 있을 때 2006년도 예산에 1억8,000만원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 이 부분이라도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동에 신태백가꾸기사업도 예산사항으로는 더 필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2억하고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있어요. 지금 정도는 의원들이 여기 있지만 동에 차별이 되어야 될거예요. 정말 필요로 하는 동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제 자신이 의원을 했지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 사업비를 일단은 동에다 1억을 주는 것은 동에서 전부다 자기네들이 사업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 3,000만원도 그런 성격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당초예산에는 15억5,000만원을 시에다 다 세워서 동당 1억씩 자금배정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동에다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뭐 동에 계상을 하나 시에 계상을 해서 일괄적으로 동에 주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용이 똑같으니까 세울 필요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 방법이 말입니다. 동에 세우나 사실 시에 세우나 배정을 일괄적으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뭐 여기 바보들만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동에 세우나 그렇지 않으면 왜 아니 말씀 다 끝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동에 세울려면 당초에 신태백가꾸기사업에다가 시장님 포괄사업비 세웠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다 같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말씀 먼저 하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용화

정용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즘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그렇지만 의원으로써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또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조금전에 정용화 의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태백시발전협의회 회의수당이 다시 없던게 올라왔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태백시발전협의회는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은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태백시발전협의회는 옛날에 혁신협의회가 없어지면서 중앙에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새로이 구성을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협의회를 금년에 새로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한 3회 정도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거기에 따른 민간인 회의 참석수당을 계상한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회의수당까지 책정을 해서 이 발전협의회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협의를 둔 것을....... 그런데 신문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시민들로부터 뭐라고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뭐 협의회가 엄청 많다 이거예요. 관변단체 빼놓고도 그렇다는 것이예요. 좀 있으면 3시에 또 현안대책위원회 소위원회를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만들어야 됩니다.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도 시민들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문에 먼저 나와 놓으니까 발전협의회가 뭐냐고 묻는데 대답할게 있어야 대답을 하지요. 신문에 난 그대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미쳐 못챙겼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는 의회는 집행부에서 행정부에서 모든 일을 언론이나 기타 사전에 시민들한테 알리기전에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데 몰라서 참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아 왔는데 여기는 의원들이 참석하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협의회 위원 속에요?

재창

고재창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안계십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협의회에 보면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안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데 들어갈 이유는 없지만은 여기는 왜 안들어가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구성하다 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협의회 만들면서 내부 토론 결과 의원 배제 나온 것 사실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내부 협의과정에 의원 배제라는게 아주 뭐 어떻게 특정사람들 입에서 나와서 배제된 것은 맞고 또 한가지 지침에 의해서 혁신이라고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라는 것이 정부지침이라는 것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이런 것은 중앙위원회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산하위원회가 태백시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태백시발전위원회란 말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는 현안대책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실장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어떤면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회 성격, 그리고 그들이 한 공로라든지 등등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현안대책위는 사실 지역현안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고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또 당초에 설립할 때 지역에서 리더 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또는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발전협의회 하고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는 단순히 기초생활권사업이라든지 포괄 보조 나중에 이뤄집니다만 그런데 대한 의결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용어로만 보면 그러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임무가 완전히 틀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냥 용어로만 보면 태백시발전협의회 이 용어로만 보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뭐 별도로 만든게 아니라 중앙발전위원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짓다 보니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지침서상에 지자체장은 어떠 어떠한 부분에서 협의체를 만들 수 있다. 또 이에 따른 예산 편성도 할 수 있다. 조례로 아니, 조례가 없어도........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중앙 중앙해서 내려 온다는게 나는 이해가 안가고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실장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참 얘기하기가 뭐 해서 우리 혁신위원회가 없어지면서 뭐 자꾸 이런게 만들어졌다고 얘기 하는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문제는 그겁니다. 물론 저도 다른데서 들은 것은 구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하시는

천수

김천수위원

중앙방침에 의해서 세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산하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이고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면 있으면 있기는 있다고 하겠지요. 실장이 여기 의회에 와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근거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부지침서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정부지침서가 왔으면 정부지침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러 이러한데 한부씩 배부해 드려서 이렇게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아, 지침서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근거해서 발전위원회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 그 다음 그 발전위원회가 하는 일 뭐 이런게 총괄적으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창

고재창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말씀드리지 못한점 미쳐 못챙겼습니다. 그것은 사과 드리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전부다는 한번 실수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나가서 바보 되는 것이예요.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물어도 대답도 못하고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아니, 신문 읽어보면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것 아니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좀 지켜주시고 정부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하니까 이 지침서를 가지고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지금 한부씩 드려요. 복사해서 주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수당이 꼭 나가야 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 다른 위원회도 민간인들에 한해서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 안나오는 것 있던데..... 이것은 위촉 아니예요? 그렇죠? 위촉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민간인이니까 저희들이 위촉을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조금 우리시에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말이예요. 우리 의원들이 뭐 앞장서서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하나도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예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단체 단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의회에서 현안대책위원회가 있지만 현대위에서 하는 일이 있고 현대위에 앞서서 시민의 대의기구로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현대위에 앞서서 우리 의회가 해야할 일들이 가장 시민의 대표기구인데 보면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발전협의회 만들고 그 다음 현대위에서 전부다 거기에서 의결되어 버리면 지역현안은 거기서 다 의결하고 이런 상태에서 협의회에서 무슨 얘기 나오면 거기서 또 두루뭉실하게 해서 나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동네 가서 민원해결하러 다니는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무능해 진단 말이예요. 무능한 의회로 이렇게 만들면 안되고 그런데 일이 안되면 또 의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앞장서 달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되니까 조금전에 그냥 이것을 미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신태백가꾸기사업도 예산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현재 잔액은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뭐가 확보되어 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없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억원을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다 썼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작년에 7억원 세워준것 당초예산에 세워준 것 다 썼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집행내역 있어요? 이것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5,900만원 남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답변해 주세요.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자료로 드리시고

재창

고재창위원

잔액 남았네요 잔액 남았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 잔액이 그 자료가 만든지 오래 되어서 1,300만원 남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자료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자료를 주어서 검토하고 검토해서 그다음에 이것 당연히 신태백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2억원이 2회 추경에 올라왔다 이것 세워 주어야 되는 구나 인식이 머리에 와야 되는데 계속 7억원씩 세워서 그렇게 써왔는데도 다 되었는데 쓴 내역도 모르고 우리는 돈 당연히 남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쓰고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못해 보니까 할 얘기를 못하는 거야 이것 검토해보고 이것 필요없는 돈은 이것은 안쓸 수 있었는데 이것은 왜 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줘서 얘기 안되지뭐 그렇잖아요 그죠? 사전에 이런 것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 것인데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요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께서 요새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고생하신다고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예산은 예산대로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나는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꼭 진짜 중요한 부분만 집어 나가지 쓸때 없이 자꾸 따지고 이러지 않아요 이것은 하여튼 사업비를 다 썼는데 집행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까 동사업비가 2억 4,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8개동 합쳐서

재창

고재창위원

왜 2억 4,000만원을 세운 것을 이해가 안가요 2억원을 2억 4,000만원을 동에서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웠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또 동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있겠지요.

재창

고재창위원

동에서 사업 필요한 내역좀 한번 봅시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것 순 엉터리로 예산집 순 엉터리지뭐 그렇잖아요 동에서 이것 8개동에서 이것 주도하에 올라온 것입니까 어떤 동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균등하게 했습니다. 3,000만원씩

재창

고재창위원

균등하게 3,000만원씩?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실제로 당초예산에 시가 7억원, 동에서 1억원씩해서 8억원인데 집행은 저희 예산배정은 했지만 다 집행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하반기 남겨두고 작지만 그래도 소규모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가 돈이 없는데 예상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막세울 시점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가 6억 5,000만원 되지요 한달에 이자 내는 것이 590억원에 대해서 얼마 돼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어떤 590억원 말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 1,460억원 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죠? 6억 5,000만원 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지금현재 그렇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도 그런시점인데 예산이라서 돈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소규모 숙원사업이 아까 정용화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왜냐하면 어떤 동은 더 필요한 곳이 많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물론 동에서 기본적으로 3,000만원씩은 하고 어차피 시장님도 8개동속에 시장님 2억원을 쓰는 것도 8개동속입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정리를 이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동에다가 예산을 세워주는 동 포괄사업비에 성격을 시장님이 쓰는 우리 신태백가꾸기는 시장님이 쓰시는 것 맞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시장님이 민원에 의해서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마다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포괄적으로 묶어 놓았다가 쓰시는 것이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죠? 의원님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쓸 수 없는 것이고 또한가지 지역에 동에 민원이 제기되고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예산을 못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격을 어떤면에서 의원포괄사업비라는 용어를 표기를 그당시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께요 의원포괄사업비 용어를 달지 못하다 보니까 동포괄사업으로 변형을 시켰단 말입니다. 우리가 요점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예산이 부족하고 등등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이 지역구 면소재지라든지 동이라든지 등등하면 보통 한번 뽑아 보시면 알지만 2억원입니다 작은 곳이 1억 8,000만원 우리 태백시 2억원인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4대, 5대, 6대 해서도 이렇게 왔지만 우리 태백시 예산에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 없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런 기존에 의해서 동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민원을 위해서는 이것이 아마 마지막 추경 같아요 정리추경때는 동사업을 할 수가 없잖습니까 동절기 들어가고 등등 이러다 보면 그럼 이번 추경에서는 의원님들이 새로 또 6대 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공략에 의해서도 또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정도는 상호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예산이 어려워서 어려워서 그러는데 예산이 어려운 것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태백개청이래 제가 예비비를 봤을 때에는 예비비가 최고 바닥까지 떨어진 지금 예비비 12억원 이라 그러면 동절기에 눈이 오면 태백시 전체 폭설이 왔다 그러면 태백시는 눈치울 수 있는 돈까지 없어요 지금 예비비 사항을 보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 건전성을 봐서 예비비가 이렇게 적은 것은 역으로 얘기를 하면 지역에 현실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산처 예산부서에 착오도 있다 왜 에산부서에 착오도 있냐 하면 등등을 포함해서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정리추경때 가서도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에 넘어가서 세워 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기존에 서있던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끔 만들어 주었어 지금 예산 전체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우리 포괄사업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고재창 전 부의장님이나 정용화 전의장님이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신태백사업에 성격에 준해서 명칭만 동포괄로 이러고 서로 상호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은 일률적인 부분에서 어렵지만 다른 18개 시군 다 비교를 해요 어떤 것은 18개 시군에서 했고 그런데도 유일하게 우리 지출되는 부분은 태백시가 강원도 18개 시군에 1,2등 안으로 줄것은 막줘 아시잖아요 세부적인 얘기는 안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세요 지금 몇 번째 이 부분 때문에 성격 때문에 그렇잖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의원님들 포괄이라 그러면 좀 뭐하지만 실지는 성격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십시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은 그렇게 하고 명칭을 동장, 자치위원, 의원들 협의하에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다 동에서 쓰이는 돈인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자 이것 저 동사업비 세울 필요 없어요 동사업비 때문에 말썽이 많아지고 1억 8,000만원 세웠다가 3,000만원 세워서 어디 어떤 곳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디 어떤 곳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느 곳은 더 필요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더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것 괜히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해주고 이래서 사람만 욕먹이고 안된다고 그리고 이것 하고 신태백가꾸기 사업하고 삭감을 합시다 삭감해서 왜냐하면 신태백사업도 어차피 동이나 동별로 사업 아까 잠깐 보니까 동별로 사업 해준것 아닙니까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어쨌든 8개동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 2억원하고 삭감해서 지금 우리가 예비비 갔다가 쓰고 이런 마당에 이것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서너가지 있으면 3,000만원으로 두군데 해주면 없다고 그러면 두군데 해주어서 이제 못해줘요 그러면 또 신태백가꾸기 사업에서 동장들 얘기를 해서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또 한단 말이야 일을 그러면 저번에도 그런일이 있어요 의원한테 몇 번 찾아가도 일도 안되고 한번에 동장한테 얘기하니 다 되더라 말이야 그런 판국인데 이것 신태백사업에 좀 주십시오 해서 주면 그러면 이것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신태백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 쓰는 마당에 이것 없애면 실장님 어때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래도 예산상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처음 들어오셨고 사실 당초예산에 7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조기집행과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상반기에 사실 다 썼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 나름대로의 또 작은현안 이지만 조그마한 사업들도 동네에서 필요한 것 이런 것 또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은 2억원 정도

재창

고재창위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다 빼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두가지다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가 오래는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공사 시일도 있고 그러는데

재창

고재창위원

7억원을 세워 놓았던 것을 다 쓰고 또 2억원을 세우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소한으로 사실 저희들도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우리는 우리는 아니지 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8,000만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은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장 복구사업비는 올리고 2억원을 그래서 동에서 이렇게 해서 동장이 가서 올라가서 얘기하면 동장은 일 만들어 와서 따고 하고 우리는 뻔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문제도요 지난번에도 제가 동장님들 한테 사업선정을 할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라고 얘기도 몇 번씩 얘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이 문서로 해놓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순서가 1,2,3,4,5 다 있다 1번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1번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안하고 다른것 합니다 어떻게 계속 싸울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안세우는 것이 낫지 어차피 잘되었다니까요 동사무소 세운 것 5,000만원 삭감해서 올라왔고 시장님 것 다 쓰고 2억원 다 올리고 잘되었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없애는 것이 맞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재창

고재창위원

실장님 선처좀 해주십시오. 우리 실장님이 선처를 해주어야지 어때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이 선처를 해주십시오 선처 해주는 것은 그냥 같이 없애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지 마시고 꼭 필요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선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도 안되는 것이고 또 하여튼 다른 의원들도 할 얘기 있을 것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묻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위원회 얘기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아까도 제가 전자에 얘기한 것 처럼 지자체에 단체장은 법령에 의해서 어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위원회를 둠에 있어서 지방자치조례가 아니라 위원회 회의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백시발전협의회는 지침서가 아까 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밑에 직원은 지침서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전에 얘기를 드리잖아 만들 수 있어요 장이 권한으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장이 어떤 위원회든 간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있고 장에 순수 권한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를 계속 드리잖아요. 혁신위원회를 대체하는 것이 태백시발전위원회가 아니라는 것만 다시한번 말씀을 이것 다시 법적으로 따지면 지침 가지고 오라고 아까 지침서 있다고 그러고 지금 법령집에는 제가 말씀한 것 처럼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태백시발전위원회가 아니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자꾸 혁식위원회라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옛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발위라고 해서 그속에서 혁신위원회가 있었는데 균발위가 요즘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혁신위원회라고 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혁신위원회는

천수

김천수위원

정권이 바뀌면서 등등 이러면서 혁신위원회가 또 바뀌고 바뀌고 그렇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같은 균발위에서 혁신위원회를 없애고 또 균형발전특별법에 29조에다가 발전위원회를 설립토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임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우리 실장님이 지침서에 의해서 균발위 법령에 의해서 등등할지 몰라도 저도 그정도는 들어오면서 다 검토하고 등등하고 들어오는 입장이거든요 검토하고 들어와 있는데 혁신위원회를 대신한 것도 아니고 또한가지는 이렇습니다 실장님! 시장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의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선택에 의해서 그렇지요? 대통령도 아무도 할 수 있어요 유권자 선택에 의해서 다만 이러이러한 위원회에 위원회 위원참석은 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은 그래도 기본 뭐뭐를 갖추고 그다음에 포괄적이라면 지역인사 등등 이런 포괄적으로 갖춘 사람이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이 되잖습니까 거의 그것은 표기는 안되었지만 일반 관례적으로 죄송한 얘기지만 태백시발전위원회 창립회의를 하셨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회 이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내가 서두에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의원이나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이 주도하고 뭐가 하는데는 위원회 자격요건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에서부터 위원회 이름을 위원들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위원회 이름들 묻는 취지 아시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름이라도 하나 얘기좀 해주십시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곽우영씨

천수

김천수위원

교장선생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김권식씨

천수

김천수위원

김권식씨가 누구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관광대학 교수

천수

김천수위원

교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김영수씨

천수

김천수위원

전 부의장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김인수 법무사

천수

김천수위원

김인수 법무사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김재옥씨

천수

김천수위원

김재옥씨는 뭐하는 사람이지요 뭐하는 사람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한민족 전 한민족 통일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천수

김천수위원

전 입니까 현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김준수씨

천수

김천수위원

김준수는 뭐하는 사람이지요?

그분들이 뭐하셨던 분인지 잘 몰라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박미향씨

천수

김천수위원

박미향이는 뭐하시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전 유치원 교사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은 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다음에 또 묻는 취지가 답이 나오니까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박인규씨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박학도씨, 박현숙씨

천수

김천수위원

박현숙씨는 누구지요?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집에 계시고 그다음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배국진씨

천수

김천수위원

배국진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고려뚝배기 대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당골 얘기하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분은 전 현시장님 등등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요 정상인가요 물어보면 그다음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송대섭씨

천수

김천수위원

송대섭씨는 누구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강원관광대학교 보육센타 401호

천수

김천수위원

경견추진위원회요?

경견추진위원회는 동물보호협회 내지는 농수산부에서 어떠한 일이라도 우리 바램이지만 승인을 안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심재영씨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추진위원회인데 직업은 뭐예요 직업은?

어디 광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강원관광대학교

천수

김천수위원

벤처기업 안에

그다음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심재영씨

천수

김천수위원

심재영씨가 누구 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전 도의원

천수

김천수위원

아 도의원님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욱영씨

천수

김천수위원

이욱영씨는 뭐하시는 분이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전에 부의장님

천수

김천수위원

아 전 여러 가지 이름이 중복되니까 아니 동명이인이 있는지 알고 깜짝놀라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주철수씨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최종원씨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럿이 가정주부한테도 배울것이 있고 광고하시는 분한테도 배울것 있고, 뚝배기 하시는분 한테도 배울것이 있고 등등 하는데 그래도 여러사람들 선조들이 얘기하는 세 살먹은 어린애 한테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순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지 세 살 먹은 애들이 세상을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죠? 선조들이 얘기하는 순수마음 깨끗한 마음 그다음에 모성애 뭐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조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고 발전위원회 그러면 지역에 방금 말한 기초생활수급자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의원이나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에 선택에 의해서는 그렇지만 이런 위원회 무엇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자격요건 정도 그런것 아닌가 위원회는 어느정도 자격 요건이 그래도 이렇게 대충은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김순량계장님! 그럼 지금 현재 봐서는 자격요건이 되지요? 그러니까 다 자격요건은 다 되지요? 그렇다고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 집행유예나 금고이상의 형을

창보

심창보위원

시장이 임의대로 한 것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했겠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자 우리 실장님 전국 균형발전위원회에 규칙 내지 준수보면 그정도 위원회는 어떻게 된다 자격은 어떻게 준다 그것에 준해서 만드셨다 그랬잖습니까? 그죠? 그것에 준해서 만들면 다 자격은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격은 되는데 과연 많은 주제를 갔다 놓고 토의를 했을 때 토의를 했을 때 전문성을 뛴 사람들 그다음에 지역에 돌부리 풀부리가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시에 재정을 아는 사람들 등등을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면 발전위원회에 토의 주제가 잘 풀려 나가겠지요 그런데 수치와 개념 주부로서 전공이 주부는 주부 얘기하면 잘 얘기할 수 있고 등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인가 태백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인가라고 얘기 했을 때 실장님 답만 제가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소견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제가 뭐

천수

김천수위원

이분들 지역을 위해서 뭐 굉장히 아이템이 깨끗하고 샤프하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위촉장을 줄 때 무엇인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무지개가 보이더라 얘기만 해주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하고 답만 요구하는데 무지개가 보이더라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물론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틀리고 이러니까 제가 감히 조금전에 김천수의원님 말한 평은 제가 감히 할 수는 없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어차피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운영을 하다 보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도 담당이 우리 실장님 이시잖아요 담당이 실장님이니까 담당이 위원회의 성격 위원회의 위원들의 스타일 그다음에 목적 이런 것이 우선 목적을 두어야 되고 그다음에 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원들의 스타일 자격 이런 것은 검토를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제가 평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되리가 이렇게 평할 단계는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발족을 위촉장을 주고 처음 발족회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활동성이 저조 하다느니 뭐 잘할 것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대감만 가지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국가균형추천위원회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금 추천위원회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국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법령에 의하면

그러니까 국가발전추진위원회는 무조건 추천자가 대통령인가요?

임명을 하고 추천자는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겠지요?

그럼 태백에 그것에 준해서 법령을 만들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태백시발전위원회는 그 많은 위원들 총 몇분이시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까지 17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천위원회 위원회 추천은 누가 하신 것이지요? 위원 추천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추천제도가 따로 없고요 그냥

천수

김천수위원

자기 자발에 의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신 분들인가 아니 위원회를 만들려면 위원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 추천을 누가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실장님 내가 평하기에 위원들에 등등에서는 평하기 힘드니까 추천을 안하신 것은 답을 하셨고, 위원들 추천을 누가 하셨냐는 얘기지요. 위원들 추천 위원회들 시장님이 다 추천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난 태백시의회 이문근의장님이 2분의 1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고재창부의장님이 왜 이것은 의회에서 얘기를 안하냐 그럴 때 나도 이문근의장님 한테 화가 좀 났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의회에서 한 사람 하나도 없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 이문근의장님이 했다고해 50%를 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예산이 저희가 작은 금액에 시장님 가시고자 하는데 발목 잡을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발목 잡을려고 그런 것은 아닌데 진짜 무엇인가 넓은 세상 부자 이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말씀중에 혁신협의회가 있다가 혁신협의회 없어지고 발전협의회로 이렇게 대치해서 물론 중앙부처에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바꾸어서 했다 그런데 혁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원도 들어가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중복되어 있는 분이 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박병기씨 혁신협의회 내용 대충 알고 계시지요?

그때는 장들이 주로 했어요? 혁신협의회 그런데 혁신협의회하고 발전협의회 하고 성격이 별반 틀립니까? 성격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임무가 틀립니다. 임무는 그전에는 신활력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만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알아요 됐습니다. 그러면 신활력사업에 목적하고 발전협의회 목적하고 어는 것이 더 꼭 비교분석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혁신협의회 하는 사업 자체가 더 태백시 전체로 봐서 더 위에 있는 것인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비중은 더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혁신협의회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여기는 혁신협의회 같은 경우도 사업계획도

창보

심창보위원

제가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왜그러냐 하면 다른 분도 질의를 해야 되기까 혁신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제가 알기로 저도 그때 혁신협의회 위원 이였었는데 예를들어서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쪽으로 특화 그래서 아주 혁신적으로 어떤 사업이 필요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렇게 했고 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태백시 전체를 놓고 발전을 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뭔 발전입니까? 기초생활수급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기초생활권 그 사업에 대해서 협의조정 정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랑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부에서 그 부분에서 중복되겠네 어느 한쪽은 없어야 되겠네요 그럼?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 하고 틀립니다. 기초생활권 사업이라 하면 기초생활 사회복지쪽에 기초생활이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 사업을 우리가 저희들이 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장기계획 장기발전 계획 그것인데 그중에서 앞으로

창보

심창보위원

어떤 장기발전계획?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시가 필요로 하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태백시 전체를 놓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문제는 혁신협의회 쪽은 옛날에는 의결사실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결권이 없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협의를 하면 이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 이부분은 자문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만드는 기초생활권 사업이라 하면 앞으로 보조금 제도가 포괄보조금이라 해서 우리도 시가 그것을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으면 포괄보조금 하여튼 태백시 보조금 800억원 이렇게 주면 800억원 내에서 저희들이 순번에 의해서 짜거든요 사실 시에서 다합니다 하는데 또 물론 하는 과정에도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시가 다 하지만 이것을 완결을 시켜서 발전협의회에 넣어 주면 그것 보다 더 좋은 안이 있거나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자문해주는 그런 협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가 아닙니다 협의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태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아까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원들은 전혀 배제가 되었어요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배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일부 밖에서는 시장이 자의대다 이렇게 일명 명칭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게 보면 지금 선거때 도와 주었던 분들 기타 여러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들어서 혁신협의회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잘했고 지금 발전협의회 위원들이 지금 질이 떨어졌다 아니면 일부 사람들로 편중 되었다 이런 오해 불식을 시켜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성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성원이고 지금 하고 있는 예를들어서 물론 어디 단체장이 전부다 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구성적인 이 사람들에 어떤 구성원을 놓고 보면 오해의 소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고개를 끄덕 그러면서 그렇게 하십니까 간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시장이 다 임명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색깔놓고 봐서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어쨌거나 저희들이 발족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보세요 그래서 대게 보면 평통위원이나 기타 여러부분에서 아까 김천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회에서도 일부 추천을 50% 추천을 하고 시장님이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양새가 이렇게 다 같이 왜그러냐 하면 보는 관점이 틀리고 또 성향이나 다 틀리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이 되면 소리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50%면 50% 아니면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0% 아니면 50% %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그것이 어느정도 이렇게 어우러지고 잘 될 수 있지만 지금 구성원을 놓고 보면 시장 선거캠프에 있던 사람들 거기에 영향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 그럼 주부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그러면 혁신위원회 위원들 하고 봤을 때 편중되어 있고 지금 분들이 못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또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또 전화오면 제가 곤란하니까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이나 실장님이 물론 시장님이 그것은 하지마 해서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배려차원은 전혀 없었다 이런점에서 김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자체를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발전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는지 모르지만 전혀 배제시킨 부분에서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드렸는데 저는 직설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산이라 하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기획실에서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예산계장님도 계시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제3자가 봤을 때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 7분다 그냥 건너 뛰어서 시의원 당선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제로성 게임에서 당선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5대때 의원을 했고 재선의원이고 3선의원이고 다 떠나서 6대 들어와서 의원들도 선출직이고 시장도 선출직입니다 그죠 실장님! 그러면 의원들도 할 일이 있고 시장님도 새로운 사업을 물론 주민들한테 부탁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은 순전히 엉터리다 무슨 얘기나 동 포괄사업비 1억 8,000만원 세운 것은 고무줄 예산이 아닙니다 시가 임의대로 1억 3,000만원을 세워야 되고 1억 5,000만원을 세워야 되고 1억 8,000만원을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예요 1억 8,000만원을 세울려면 1억 8,000만원을 다 세워야 되고 그리고 신태백사업이 7억원을 세웠는데 새로운 시장이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다 집행이 되었어 그러면 시의원들 포괄사업비를 1억 8,000만원 세운 다음에 아 새로운 시장이 내가 사업하는 부분이나 주민들에 어떤 8개동에 주민들에 어떤 시장님한테 부탁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우고 난 다음에 2억원을 세우면서 이 예산이 새로운 시장이 되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할 사항이 각 동에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는 것이 정답이지 협의도 없이 예산실장이 5,000만원 갂고 3,000만원 세우고 시장님도 새로 되었기 때문에 2억원을 세워서 각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 자체는 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실장님 예? 맞잖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는 얘기지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 잘하셨네요 형평성이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1억 8,000만원 포괄사업비 8,000만원 8동에 6억 4,000만원 세운 다음에 자 전반기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 1억원 세웠고 동포괄사업비 8,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2억원 부분 이래이래 대충 각종 선거운동을 하고 새로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시의원을 통하지 않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충 뽑아 보니까 2억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씩 삭감해서 3,000만원 세워서 너희써라 그리고 내가 시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2억원 세워서 해주십시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물론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얘기예요 물론 실장님한테 말씀 안드리고 그냥 삭감하면 돼요 삭감하면 되지만 매사가 그렇고 아까 고재창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라는 것이 여기 세웠다가 같은 돈인데 뻐꾸기 사업에 1억 8,000만원, 7억 2,000만원 세운 다음에 또 후반기에 동파로 3,000만원 세우고 그런 예산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세울려면 그 문제가 제가 말씀 안드리겠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재창부의장님도 말씀을 안드린 이유가 다 없애자 하는 이유가 임의대로 동장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신태백사업에 다 세웠는데 또 동장들하고 문제가 생기게끔 각동으로 3,000만원씩 또 세웠어 그것을 실장님이 모르고 세웠다면 모르겠지만 작년 7월 5일날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전춘동 동장님 불러서 제가 했던 것 동장님한테 말씀 안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불상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고재창의원님이 신태백사업에 세워야 될 사항을 동에다 3,000만원씩 동에서 얘기했나 그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이고 그런 빌미의 소지를 왜자꾸 예산편성을 하냐는 얘기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사실 제가 못 챙겨 본것도 잘못인데 아까

창보

심창보위원

못 챙겼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예산을 해서 각동으로 3,000만원씩 김순량계장 포괄사업비 어디로 세웠어 3,000만원 각동으로 세웠습니다 보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받았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산을 못챙겼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들어 보세요. 제가 뭘 못챙겼는지 1억 8,000만원까지가 최고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단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예산 형편상으로 금년 2회 추경이 사실 어렵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참 아까 고재창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가 10억원 정도 남짓 해서 남은 것도 사실 부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입니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심창보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안점은 규모도 규모지만 그것 보다는 포괄사업비에 동분 소관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동별로 3,000만원씩 최소한 3,000만원씩 최소 금액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계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김천수 부의장이 자꾸 얘기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저한테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 소관에서 얼마 세워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

신태백가꾸기 사업비 얼마나 세웠냐 하면 2억원 30% 세워 놓았지요 7억원에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7% 25% 정도 30%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27%나 23%나 실장님 말씀대로 27%라도 1억 8,000만원에서 20%면 얼마

3,600만원

재창

고재창위원

3,600만원이 되면 8개동 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1억 1,800만원 세워야 되요

재창

고재창위원

1억원 세웠으니까 3,000만원은

창보

심창보위원

8,000만원에서 3,600만원이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1,000만원도 있고 3,600만원도 있어야지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1억 1,600만원이라니까 합치면

재창

고재창위원

1억 1,6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형평성이 안맞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지 예산이 각 부서에서 예산서 다 올라오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예산 짜는 것이지요 예산서 나오는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동에는 별도로 안받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안받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임의대로 그냥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임의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런데 실지로

재창

고재창위원

동에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동예산 같은 것은 거의

재창

고재창위원

거의다 안올라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법정 경비외에는 다 저희들이 알수가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별도로 다 받지는 않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고 예산이 안올라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일부 동에는 전화로 한 사람도 있고요 안하는

재창

고재창위원

전화로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예산서를 안올리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동은 안받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동에서는 요구서를 안받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동에서 예산서를 안올리고 다른 실과는 받고 다른 실과는 받아요? 예산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실과는 받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다른 실과는 받는데 동만 안받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동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동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이 법정 경비 외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예산부서에서 그리고 획일적으로 또 이동 해주면 저동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별로는 사실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좀 틀린 얘기 갖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심하게 한마디 말씀드릴께요. 엉터리 예산이다 이거요 2억 4,000만원 올린 것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그래서 동별로 했는데 그 문제는 제가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정을 돈은 동에다 3,000만원씩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 동에서 쓸 수 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작년에도 저한테 약속을 했잖습니까 동장하고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지켜 지니까 지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 아니 그때도 김용시 예산계장 있을 때

창보

심창보위원

지키지 않아서 7월 5일날 부른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는 안했지만 실장님 왜 그러세요 고재창 의원님 지켜 졌습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안지켜지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려 갈 때에는 다 의원님들 한테 김용식계장 있을 텐데

창보

심창보위원

나한테 협의 안하고 그냥 내려 보냈어요. 불러 볼까요. 김용식계장 오라고 하세요.

재창

고재창위원

되기는 뭘 오라고 해서 확실히 알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가 이번에는

재창

고재창위원

오라고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확인해서 내려 보냈다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제가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그렇게 해놓았는데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내려 보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냥 내려 보냈다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이번에는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재창

고재창위원

안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되면 계산 잘못했는데 3,000만원에 대한 2억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 삭감된 것 하고 아까 3,600만원이면 그러면 8,600만원 곱하기 8개동 하면 얼마요 계장님 얼마요 6억 8,800만원에다가 2억 4,000만원 하면 얼마요 예? 계장님 얼마요 9억 2,000만원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증액된 것으로 따지면 증액된 것으로 신태백가꾸기 사업에 예산편성이 똑바로 될려면 이렇게 2억원 세우고 여기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 8개동이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것 관장하고 싶지도 안하고 그러는데 관장하지도 않고 사실 그런데 물어는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물어봐야 되는것이 아니 어디 동에 어디 공사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작업 다 해놓고 실지 필요한 곳은 안하고 보니까 9통 있는 골짜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황지동 말씀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

황지동 골짜기 보니까 물 내려오는데 그것 내가 벌써부터 손을 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손을 안봤어요 그것도 보면 돈 500~600만원 돈 1,000만원도 안들어가요 그것 안하고 다른데 돈 다 써버리고 그것 할려고 했더니 조기집행하고 돈 다없고 뭐 시하고 똑같아요 행정부하고 동사무소 하고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지금 2억 4,000만원 세워 놓고 그냥 3,000만원씩 임의대로 세웠다 이거야 임의대로 세웠지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임의대로 이것 세울 필요 없습니다 임의대로 지금 우리가 160만원씩 하루에 이자 주면서 이것 쓸때없는 돈 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이자를 그렇게 이자를 물고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금고가 한달에 얼마씩 농협에 주고 있지요? 농협중앙회 태백시지부하고 계약되어 있지요? 시금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우리 2민원실에 있는

재창

고재창위원

여기에 태백시에 일반회계 돈이라든가 특별회계 돈이 저기 다 들어가 있잔하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평 잔액이 1,000억원은 될것입니다 그죠? 1,000억원 안돼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재창

고재창위원

평 잔액이 1,000억원은 될 것입니다 평 잔액이 평균적으로 잔액이 1년으로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평 잔액에 대한 이자가 몇분 되지도 않아요 10억원도 안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돈 넣어놓고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전부다 태백시에 금고업무에 관한 것은 전부다 돈 거기에 다 넣어놓고 이자 보통예금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늘어날 일이 없고 돈 우리 빌려쓴 것은 지금 560억원에 대한 이자가 65억원이면 한달에 65억원 되면 몇%예요? 12% 됩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12% 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고리대금에다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연체금리는 연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이것은 한번 집고 넘어갑시다 우리도 계약기간을 우리가 내년까지 되어 있네 그죠? 내년까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럴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계약을 보면 평균적으로 2년씩 계약을 해주었는데 이때는 4년 해주었어요 2008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에 대한 조금 대책은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한달 우리 시금고에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지요? 아는 계장님 계세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래도 내가 얘기는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루두루 태백시에 두루두루 다니시니까 태백시에 아는 계장님 계세요? 태백시에서 시금고 월 얼마에 빌려주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6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라 사실 시금고 있잖아요 평잔액 1,000억원 되면 50억원에 전세로 들어와 있으라고 해도 들어와요 국민이나 신한 같은 곳에 얘기하면 다 들어온다고 이것을 그때 경쟁을 그때 붙였으면 이렇게 안된다고 월 16만원에 어떻게 시금고를 쓸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시금고를 쓰는 자체가 우리 태백시에 금고업무에 전체적으로 돈이 거기 평잔액이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에는 시금고계약이라기 보다는 시설을 빌려주는 것은 건물을 빌려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아마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회계과 물어 봤다니까 어떤 근거냐 물어 볼것 아니요 물어 보니까 똑같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똑같이 얘기하는거야 지금 공유재산 따져야 됩니까? 저것은 저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치적으로 볼 때 일반 건물인아 땅이나 파는 공유재산 같으면 저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나 상당한 이익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니까 공유재산 그런 것으로 따지면 공유재산 할 때 평잔액 같은 것 얼마 들어갔다 이런 것 계산에 안넣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안 넣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된다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시로 봐서 그래서 실장님도 이제 실장님한테 이것을 기획실장님이시다 보니까 이것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또 오투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신 것도 있고 대출문제라든가 각종 오투에 돈이 들어가야 될 것 설명도 하고 의원들한테ᅢ 양해를 구한 것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고생하시는 것 이것 한번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진짜 고민한번 해 보십시오.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당부드리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중간에 고재창 부의장님이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의원들하고 동 포괄사업비는 의원들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실장님이 최소한 그래도 의회에 의원들한테 다 얘기는 못해도 참 이래이래 되어서 우리가 지금 참 안그래도 오투문제 때문에 예산이 없고 예비비에서 돈을 꺼내서 우리 지금 예산편성 하는 이런 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최소 비용 3,000만원만 세우고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주민들에 민원사항도 있으니까 2억원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원들끼리 또 협의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님도 새로 당선이 되었으니까 할 사항이 있겠다 이런 어떤 사항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하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얘기를 하면 세워놓고 너네는 3,000만원만 쓰고 우리 시장은 2억원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 실장님 마음은 아닙니다 물론 오투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금 부분 때문에 고심하고 어떤 때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때에는 너무나 길이 없으니까 또 막막해서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하기 이 책자가 오기 이전에 그래도 의회에 와서 한번 정도는 다른 때는 잘 오시던데 이런 부분에서 한번쯤은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크게 예민하게 안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아까 못챙겼다는 말씀도 그말씀이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다루면서 예산 몇몇실과 몇몇과에 이렇게 예산편성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시나 언론에서는 우리 태백시가 돈이 없다 없다 뭐 그랬는데 예산집을 보면서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의원으로서 우리 태백시나 전체적인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해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힘들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없는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 정말 의회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이런 예산은 안올라 와도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민간행사에 있어서 보조행사라든가 일반 행사에 대해서 10% 다 절감을 했었지요. 그것이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2,000억원 잡으면 200억원이지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다 10%가 아니고 시설비 같은 것은 제외하고 사실 일반경비만 하는 것인데 인건비도 제외하며 20억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아서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 순세계잉여금이라고 1회, 2회 추경때부터 하는 것이 올 1년 같은 경웨 15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그중에는 10% 절감 부분도 있고 실지로 빨리 불용처리 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데 완전한 10%로 본다면 일반경상경비 속에서 15억원 남짓 할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를들어서 10억원이면 10억원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데 예산이 사용 되었어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대신 그정도로 일자리 창출은 넣었습니다 많이라고 표현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일자리창출에 신경을 써서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것은 하여튼 여기에서 서로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행사비 부분에 있어서 절감을 해서 그런데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담당부서에서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도 안하고 예산부족하다고 해서 추경때 슬쩍 끼어놓고 그럼 당초 취지하고는 안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고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아쉽고 동 포괄사업 같은 경우에도 동료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태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만약에 우리 태백시에 본인이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때로는 실과나 동에서 올라오는 그런 사업내용을 판단으르 하셔서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동에서 우리 쓰는 사업들 의원들도 선출직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세우는 것이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인지 모르게 모든 권한을 동장이 다 가지고 있는 것 처럼 그렇게 지금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인들도 의원한테 가면 지역에 소규모 그런 민원 같은 사업들은 해결이 안되고 이게 동장 포괄사업이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리스트를 뽑아 오면 본 의원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이 사업이 중요한데 그 동에서는 다른 사업을 먼저 또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서로 소통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또 선거 지역구가 이제는 우리 3대때나 4대때 소선거구제 일 때에는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되었는데 이제 준선거구제로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동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어요 그럴바에는 차라리 이것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상당히 논란도 많고 이것이 의원포괄 사업은 집행부에서는 죽어도 아니다 그런식으로 저번에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을 하고 상의를 하고 위원회 전체위원회가 70여개 정도 된다 그랬었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한번 총괄적으로 각 실과별로 받아서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실것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수당 나가는 전체금액도 다 나오잖아요 그죠? 실과별로 회의수당 이렇게 서 있는 것 그것이 실과별로 다 받으면 이것이 전체위원회가 몇 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회 명단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것은 소문인데 어떤 어느 사회단체장은 보통 위원회에 20개까지 소속되어 있는 그런분도 계시다라는 이것은 확인이 안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떠도는 소문이예요 그러면 20~30개 이상 보통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것도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회의수당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이 시점에서 한번 집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동 포괄사업비 동에서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때 예산 내려 주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협의된 것으로 하고 동에서 그냥 보고 협의 되었다 해서 돈 내려 보냈습니까?

그렇지요 나하고는 얘기 안되었지요? 그죠? 나하고는 얘기 안했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나하고는 얘기 안되고 김용식계장님이 동에 사무장하고 되었다 해서 내려 보낸 것 아니니까? 그죠?

봐요 실장님도 그렇게 자꾸 거짓말 하면 안된다니까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누구 사업비든지간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재창 의원님하고 나하고 얘기 했던 부분이고 다른 동료의원님도 얘기를 못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어떤 사업비라도 동장이 혼자서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라고 본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마을자치위원이나 또 의원님들 소통을 한후에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전자에는 위원회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좀 잡아 먹었는데 예산적인 부분을 조금 여기 들어 왔으니까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 뒤에 배석한 공무원들도 그렇고 예산실장님도 그렇고 잘 모르실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회 추경을 함에 있어서 지금 예산을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다루고 있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당초 1회, 2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2회 추경만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누가 물으면 얼마나 다루는지도 사실 의원이니까 예산은 머릿속에 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답변을 못하는 것이 예산을 2회추경 총괄 지출부분은 얼마를 다루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 외형상 금액은 90억원 정도 되는데요 실지로 순수한 세입이라 세입만 따진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3~24억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도비보조금 이러면 보조금만 하더라도 일단은 148억원을 다루고 있는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총괄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2회 추경을 세입 세출 이렇게 나누잖습니까 그죠? 보통 세입 세출을 나누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이 얼마이고 세출이 얼마이고 지출을 얼마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은 재원을 이만큼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별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취합을 못하고 취합목록은 앞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2회 추경 자원이 얼마지요? 2회 추경 자원이 얼마입니까 총괄 자원이?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93억 7,6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3억 7,600만원 그럼 세입도 93억원 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세입도 93억원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세입 세출이 똑같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잠깐만 5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세입세출 똑같다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방교부세가 얼마 내려 왔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지방교부세 증액이 이번에 2회 추경때 얼마지 21억 3,500만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20억 2,2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1억 3,580만원 아닌가요 여기 자료상 보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지방교부세가 20억 2,2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지방교부세가 여기에서 보면 21억 3,5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300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21억 3,580만원 맞지요? 총괄로 보면 21억 재정보전금은 얼마지요? 7,000만원?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지요? 63억원 도비보조금은 얼마지요? 도비보조금은 61억 9,800만원 아닌가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그것 다 합하면 148억원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삭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보면 증액된 비교증감액만 보면 되잖아요 삭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비교 증감이 나오잖아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맞습니다. 300번 이상은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00번 이상은 보면 148억 2,000만원이야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수입을 아까 93억원이라고 그러면서도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내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된 것 하고 증감되는 내용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참 그것은 여기 옆에 보면 비교증감표만 보고 얘기를 비교증감표라는 것은 삭감된 것 빼고 증액된 부분 나타날 수 있고 삭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삭감만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비교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증액된 것이 전체 예산규모는 아니지요 그중에 삭감된 부분하고 증감되는 부분의 예산규모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들면 비교증감이라는 것은 10을 갔다 놓아서 10이 있어서 5가 갂였어 그럼 5만 남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냐 하면 10이 또 들어왔어 그럼 몇이 되지요 15가 되잖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비교증감 총괄이 위로 올라가잖습니까 장으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저것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교부세 몇페이지냐 하면 54페이지 밑에 것과 같이 특별교부세까지 합하면 21억 3,580만원이 증액된 것이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조금 봐 주십시오. 63억 940만 3,000원이 증액된 것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것이 증액이라는 것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순수 늘어 났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늘어난 것이잖아 늘어난 것 다 합치니까 148억 2,400만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실에서 뭘 제가 틀린 것인지 누가 틀린 것인지 잘 몰라도 얼마가 늘어 났는지 얼마가 등등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막한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숫자만 누르니까 빼기 곱하기 더하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다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태백시 예산 총액이 수입이 얼마였고 등등 알고 지출을 알아야지만 살림을 하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상 버튼만 누르니까 더하기 빼기 해주니까 예산이 이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한다 그러면 태백시 살림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 계산은 정확한 것이지요.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한데 그런데 지금 얘기를 93억원이라는 수입이 어디서 얼마가 93억원 수입을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93억원 수입을 얘기좀 해주십시오 뭐뭐가 수입이 93억원인지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그것이 빼고 더하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세외수입이 증감부분 이잖아 증감이 얼마나 되었나 91억원이 된 것이란 말이야 순수세입은 일반회계에서 그렇잖아 그럼 지방교부세 늘어난 것이 얼마야 실장님 35페이지부터 잠깐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몰라서 물어본 것이였지만 이말이 맞다 그러면 그런데 제가 봐도 예산서에 51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천수

김천수위원

53페이지 이것은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늘어 나거나 줄어들면 예산에 효율성 내지는 등등은 따져 봐야 되는 부부이고 맞지요? 순세계잉여금 만큼은 국고보조금 잔액 이렇게 해서 증감된 것이 91억원이 증감된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91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수입으로 볼 수 있지요? 91억원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넘어와서 보면 장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지방교부세는 1회 추경 이후에 21억 3,58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난 것이예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비로 가내시는 할지 몰라도 확정내시때 내려 왔으니까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난 것이 맞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조정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7,000만원 늘어난 것이 맞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은 63억원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아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63억원

천수

김천수위원

늘어난 것이 맞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늘어 났다기 보다 수입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태백시에 들어 왔으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 도비 보조금이 얼마나 늘어 났습니까 증감된 것이잖아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61억 9,8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다 합하면 말 그대로 경상적세외수입 말고 지방교부세 재졍보전금, 보조금, 도비보조금을 합하면 이것이 늘어 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속에 63억원 속에 도비보조금이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보조금 63억원 속에 시도비보조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을 한번 더 빼주어야 된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63억원 아 맞네 그렇지요 63억원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보시면

천수

김천수위원

61억 9,800만원을 빼주어야 되네 그죠? 61억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뺄게 아니고요 그것은 계상은 아예

천수

김천수위원

빼주어야지 61억원을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더 하셨으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더 더했으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61억원 하면 팔십몇억원이네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가람을 해보면 91억 1,100만원이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91억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럼 세출은 얼마지요? 총 세출은?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세출도 예비비까지 포함 한다면 똑같은 금액일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을 하기 위해서는 시비가 없다 보니까 시에서 꼭 세워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금해 놓은 꺼내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비비까지 해서 91억원을 지출을 했다는 얘기잖습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산규모가

천수

김천수위원

세출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번 예산은 91억원을 다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이번 추경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예산 규모를 얼마나 다루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의원들도 우리 아마 의원님들 처음 알았는데 예산 총규모 얼마 다루고 있습니까 하면 우리 신옥화 계장님 우리 예산 얼마 다루고 있지요? 지금 알았어요 이것입니다 언론에 비취면 200억원씩 나온다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천수

김천수위원

내가 얼마전에 기자들한테 등등 해서 시비 얼마이고 등등 이렇게 해서 200억원 이러고 막 이러길레 뭔 재원이 이렇게 많았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주어야 되는 것이 이런식으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가상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예? 가상적인 얘기인지는 몰라도 왜서 예비비에서 돈을 뺐는지 우리가 세외수입을 앞으로 징수하기 위한 것까지 따져서 그랬는지 세외수입을 91억원을 또 잡았다는 91억원 이잖습니까 그죠? 잉여금 아 이것은 총괄이구나 그래서 91억원을 잡았는데 앞으로 발생할 것이 아니라 순수생긴 것 죄송합니다 5억 9,600만원, 세외수입이 5억 9,600만원이 있고 예비비 10억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외수입하고 예비비 10억원 잡고 맞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비비 10억원 잡고 세외수입이 5억 9,000만원 6억원 정도가 생긴 것이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이 5억 9,000만원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6억원 잡자는 얘기야 16억원 그러면 나머지 지방비는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보조금에서 거의 63억원을 빼고 나면요 이렇게 총 91억원 중에서 보조금 그것은 특정 그 자리에 들어 가는 것이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교부세가 실지로 90억원에서 60여원을 빼고 나면 3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교부세가 20억원 정도 정산분이 내려 왔고 세외수입에서 6억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세외수입이 6억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예를 따지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2회 추경을 순수 순수 태백시 예산은 잉여금이나 예비비 빼고 6억원 가지고 다루는 거야 지방비로는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부세가 당장 20억원이 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교부세가 20억원 있고 그다음에 6억원 있고 세외수입이 6억원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예비비에서 하래해서 35억원하고 보조금 65억원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시간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내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전성 예산이라 그러면 아까 재정이 어려워서 등등 귀에 딱지 않은 얘기이고 그죠 예비비라는 것은 실장님 잘 알지만 법적준수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죠?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그다음 필요시에 쓸 수 있거나 재해 재난 등등 예비비에서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재정이 건전하면 예비비는 적정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은 현상 아닌가요?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일 좋은 현상 이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2억원에는 우리 법적 예비비에 준한 금액입니까? 12억원은 우리는 당초예산 대비 몇억원이 있어야 법적 우리 예비비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당초예산에 1%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이니까 1%이면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1%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추가경정예산부터는 그런 규정은 안받습니다. 경정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 관계가 없다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예 당초만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만 1%로 산정하고 추가때는 예비비를 10원도 안 두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네요 그럼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순량 : 재난을 대비해서 일정 비율은 저희들이 둡니다.

교복

김교복기획감사실장

법상으로 보면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 형편상 우리 설해나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동안 얘기하고 지적했던 부분을 한마디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포괄사업으로 잡고 신태백사업을 잡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사고 등등 경상적비용 그다음에 진짜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는 제외하고 자산취득을 해야 되는데 다른 수입으로 취득하고 사야 되는데 지금 포괄사업도 예비비에서 빼고 신태백도 예비비에서 다 뺀 것이랑 똑같잖습니까 사실 이것이 과연 건전예산을 세운 것인지 하는 아쉬움 그리고 61억원을 2회 추경을 61억원을 하는 것은 저도 꼭 알고 싶었던 것이고 시민들한테도 알려 주고 싶었던 것이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답변해준 실장님께 감사하고 저희들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묻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잖습니까 사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5시 16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상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4억 6,000만원이고 세출은 74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대비해서 6억 4,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족금 5건에 7,773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해서 3건에 4억 8,440만원이 되겠습니. 58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긴급지원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2건에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목련1차 영구임대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 이것도 국비보조 확보에 따른 예산성립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예산 증액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국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대회 개최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금 교부에 다른 예산성립입니다 353만원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업무추진에서 수급자 방문상담 국내여비에서 예산이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총 기정에 비해서 3억 5,200만원 1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도 증가사유가 국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3,800만원 그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사업장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250만원에서 총예산이 2억 5,648만 3,000원입니다. 재료비는 총 우리가 예산 7억 5,000만원 중에서 32.5%가 계상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이것은 1억 2,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일자리사업 운영비 1,67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해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사업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총 4억 9,130만원 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8억 2,800만원, 4억 9,130만원, 74페이지에 보면 43,000만원이 있습니다. 총 포함해서 13억 8,000만원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는 지역일자리사업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에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4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상생 인건비입니다. 5,690만원입니다. 지역일자리창출 자율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4,100만원입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철쭉양묘장 휀스설치 인건비가 4,500만원이고 밑에 4,100만원은 재료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사업 시설비 이것은 희망의집 수리사업이라고 저희들이 10가구를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일자리 상생 인건비 5,690만원 이중에선은 취업상담사 운영비가 1,100만원이 있고, 양묘장 휀스 인건비 4,500만원에서 5,69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지역일자리 창출 자율사업비 4,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휀스설치에 따른 재료비 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명인데 성도레미콘에 중소기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7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장학금에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지 얼마 안되어서 7월 1일 이후에 지원해주는 셋째이상 자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억 7,9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5,7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해서 예산이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220만원 그래서 당초에는 2,700만원 이였는데 2,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사추천대학 진학생 지원부담금 5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부담금 2억 2,000만원, 로스쿨 부담금 2인해서 2,000만원해서 총 2억 4,1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성인문문해 교육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해서 1,500만원 공모해서 1,500만원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70페이지에 보면 목련1차 영구임대아파트 개선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1,700만원 증액한 것?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1,700만원은 하수배관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보니까 교체공사비가 1,70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국비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1,200만원 내려오고 시비 500만원 부담하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180명에서 2,37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내용 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생계주거 의료비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2,375만원이 왜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사실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추가로 국비 요구했던 사항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 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 71페이지에 보면 1페이지 2페이지 보면 공공근로사업 해서 3억 5,296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대충 공공근로 사업하는 것이 150명 해서 72페이지에 보면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1단계 우리가 40명, 2단계 45명, 3단계 90명 추진을 했는데 4단계 68명 할 계획인데 주로 사업은 전산화 사업이라든가 일반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노임살포 측면이 있는 그런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다시한번 주로?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화 사업

창보

심창보위원

전산화 사업은 어떤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보면 전산용도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창보

심창보위원

전산사업에 각 실과에 필요한 사업이 예를들어거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입니까 뭐 어떤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산자격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

창보

심창보위원

인력 양성이네요. 그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화사업

창보

심창보위원

공무원들 컴퓨터 부분에서 양성화 시키는 교육이네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하고 전산화사업하고 또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노무 예를들어서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사 내에 관리하는 아주머니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기간제 하고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그밑에 보면 인턴운영비는 예산이 부족분에 의해서 3,820만원 증액된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 사업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 보면 73페이지에 보면 지역일자리사업 이것은 어디죠? 1억 2,800만원?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월부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73페이지에 8억 2,800만원, 뒷장에 4억 9,130만원, 그뒤에 보면 4,000만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 13억 8,000만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10개 사업에 대해서 각실과 사업소에 메뉴얼을 주어서 매뉴얼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배정해서 각실과 사업소 동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태백시 관내에 각실과하고 동사무소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인건비성이네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하고 재료비

창보

심창보위원

재료비는 얼마 안되겠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금현재 어떤 분들이 하고 있어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하는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수리가 있습니다 재산 금융권 재산이 얼마 이하인 사람 이런 조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상자

용화

정용화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일을 합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취약지 정비해서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이러면 예를들어서 사업이 들어옵니다 실과소에서 그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검토를 해서 배정을 해서 만약에 농정산림과에서 그 사업을 한다 이러면 농정산림과에 그 사업비를 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인력을 우리가 주고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인력을 여기에서 받아서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풀어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바꾸어 얘기한다면 공공근로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풀뽑기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풀뽑기는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들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형태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절차는 공공근로 사업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지 일자리사업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예산배정도 하면서 인력배정도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매뉴얼 몇 개만 얘기해 주세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들어서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폐자원 재활용사업이라든가 또는 희망마을 프로젝트 사업에서 조사를

용화

정용화위원

철암에 복지관에서 지금 광고폐천 가지고 할머니들 가방 만들고 이런 사업이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여기 안들어 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동네에서 못보겠던데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한번 그러면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자료를

창보

심창보위원

그 내용중에 지붕개량 보수도 들어가 있고 그렇겠네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 집수리 사업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내가 일자리사업 어쨌든 일을 시켜서 돈을 주는 것 아니야? 이 사업자체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7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에 청년인턴제 운영에 성도레미콘 560만원 주는 것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관내에 있는 업체에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에 보내면 도에 심의를 해서 신청이 사실 여기 밖에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해서 주는데 하는 목적이 예를들어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육성차원에서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70만원 정도 계상해서 8개월 주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1페이지에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지원보조금이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행사가 진행이 된 내용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전성립 예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인데 6월 29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급자 방문상담에 200만원 증감이 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 방문할 때 이 사업비가 동에도 내려가나요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담당자들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서비스연계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산이 기본경상비는 사실 추경에 사실 안세워줍니다 안세워주는데 사례발굴이라든가 관리대상이 많기 때문에 예산계에 별도로 요구를 해서 세운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3페이지에 13억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74페이지에 보면 지역일자리사업에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7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희망집수리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마찬가지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대상을 저희 동에서 다 받습니다. 동에서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 동에서 받아서 가구당 40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10가구 정도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경영전략과에서 하는 비축연탄기금 가지고 하는 것 하고 또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아닌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사업은 사실 우리가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그것은 추가로 금년에 내려온 사업인데 그것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인한테 돈을 주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은 민간경상보조지만 동에다가 명단을 뿌려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정산을 보는 것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저소득층 지원 우선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전략과에서 하는 그 사업도 1차로 받은 것이 250가구 정도 되나요 그것이 300가구 되면 저소득 이번에 우선적으로 다했는데 중복이 이것이 안될까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안됩니다. 중복되는 것은 확인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저소득층은 해당이 안되고 거기는 뭐냐하면 저소득층 후순위를 어디냐 하면 저소득층 보다 더 심한

경희

허경희위원장

생활보호 차상위계층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저소득층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데이터가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셌째자녀 하는데 신청기간이 있나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9월 5일에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동 주민센터에 받아서 신청받은 서류를 시에다가 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간내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새활지원과장

그 기간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느데

한영

이한영위원

9월 5일 그럼 담당 기간내에 신청을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못받는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이 된다면 좀 지난뒤에도 받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2억 3,700만원이 7월1일자로 된 것이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1일 이후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6개월간 나갈 수 있는 돈인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전 6개월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소급은 안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년에 예산은 곱하기 2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것이 608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8명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초등학생 305명, 중학생 170명, 고등학생 131명 기준으로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이것이 조금 예산이 더 많아 질수도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대한 것을 내년에는 더해 주어야 되잖아 1년을 해주어야 되잖아 예산이 증감이 되겠네요? 그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된다고 봐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비가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보니까 국비가 1,500만원 나와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그쪽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다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 다해줍니다 해주고 1,500만원은 우리가 공모를 해서 1,500만원을 더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있어봐야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지원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공모사업이예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모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2,000만원은 당초예산인가 그때 잡았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1,500만원은 시비로 세웠고 거기에ᅵ서 500만원을

한영

이한영위원

2,000만원을 시비로 원래 세웠고

아 이것이 지금 삭감이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번에 물품구입비로 해서 498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용화

정용화위원

500만원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삭감인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삭감입니다. 1,500만원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쉽게 당첨이 되어서 우리가 국비를 더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것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거점 지원육성사업 이래서 공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1,500만원을

한영

이한영위원

1,500만원 확보를 했는데 1,500만원 중에 500만원은 여기에서 민간보조로 해서 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1,000만원은 어떻게 했어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1차에 저희들이 1,250만원 집행을 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1,250만원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498만원 중에서는

한영

이한영위원

498만원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계장이 얘기했듯이 복사기 300만원하고 정수기 198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 계산하면 약 1,700만원이 넘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1,500만원은 따로 받은 것이라고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9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것은 집행을 하고 안하고는 저는 잘 모르겠고 담당 실과에서 하시면 되고 국비가 우리 과장님께서 1,500만원은 따로 받아 오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에 의해서?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해서 따로 가져오신 것이고 시비는 2,000만원이 당초에 있었는데 여기에서 1,250만원에 대한 지금 사업비가 9월달에 지출할 예정이고 500만원 가량은 지금 지원을 해주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참 우리 태백시가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그죠 남녀노소 그리고 뭐 이렇게 세대를 방불하고 이렇게 공공근로 쪽에 이렇게 지금 많이 몰리는데 좀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공공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74페이지에 보면 아까 지붕개량사업을 한다 했는데 이 슬레이트 집을 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슬레이트집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 얘기를 할께요 슬레이트 1톤당 비용이 65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행여나 이 사람들이 슬레이트를 개량 하면서 뜯어서 방치를 하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현재 울산으로 해서 처리를 할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폐기물처리비도 같이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6가구 정도 한다 그러면 400만원 정도

용화

정용화위원

400만원 정도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노동부에 절차를 거치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수송해서 버리는 것으로 그냥 막버리면 안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한쪽에서는 전체적으로 태백시를 파악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울산에 갔다 하고 있는데 또 이런것을 사업을 하면서 방치를 하면 안된다는 얘기지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바로 처리를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바로바로 처리

창보

심창보위원

한가구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한가구당 400만원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슬레이트

얼마요?

6가구에

용화

정용화위원

몇평들 안된다는 얘기 아니야 집들이 바꾸어 얘기한다면

20평 기준으로 하면 4,000만원인데 2가구 밖에 더하나 2,000만원 들어간다면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4,000만원 해체 철거 및 운반처리 비용

용화

정용화위원

아 그렇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지역일자리 사업이라 해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돼요 어디 일자리 하는데 임금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상보

심상보위원

슬레이트지붕 철거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식이 되어야 되는데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해체철거 및 운반비용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밑에 보면 지역상담사 운영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담사가 어디 있습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얼마전에 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자리 창출에 고용창출 사업에서 그런 사업 취지로 보면 됩니다. 지금 고용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런 취업상담사가 꼭 있어야 됩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고용창출이라 해서 전국적으로자치단체는 한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구비요건이 다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 임금이 얼마 되는 것입니까? 지금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170만원 정돌 해서 7개월 계산하면 1,190만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런 취업상담사 같은 사람 관리를 잘하셔서 오시는 분들 친절하게 하고 또 폭넓게 해서 실질적인 상담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에 형식으로 해서는 아니다 이거지 어쨌든 정부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목적에 맞게끔 우리도 과장님 관리를 잘해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보

심상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허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축과,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재난관리과, 평생학습문화시설사업소, 도립공원사업소,.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71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