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진식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는 건설교통국의 주요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음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지만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어떻게 2009년, 2010년을 거쳐서 마무리가 다 된 것인가요? 그것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이 당초대로 금년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을 잘 해 왔고요. 하반기 때 3개만 종료하면 되는데요. 반석하고 샛별하고 이쪽해서 그런데 사업비 6억6,000만원 구비가 부족해서 9월 5일 시장님과 청장님 면담이 있으셔서 특별교부금으로 6억6,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6억6,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용역까지 다 끝내놨고요. 다음 달부터 착공 들어가서 11월 말 안에 준공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국비확보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구비가 미확보되면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특별교부금이 잘 내려왔다니 다행이고요. 연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인데 2009년 사업예산안을 살펴보니까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디에 조성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공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남산 르네상스하고 관련됩니다. 당초 남산에 있던 테니스장과 국궁장, 리틀야구장이 있는데 리틀야구장은 강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국궁장은 은평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우리 도봉구로 오는데 도봉구 창동에 창포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창포원 부지 옆에 설치가 됩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원조성 계획에 맞춰서 테니스장이 조성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표 상으로는 내년도 돼야 거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아직 진행되는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이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277쪽 보니까 예비비지출에서 공원녹지과 관련이 4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테니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277쪽에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테니스장을 조성하면서 용역비가 시비에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남산 르네상스 사업이 오면서 용역비가 부족하다 해서 테니스장 관련된 용역은 도봉구에서 하고 리틀야구장 관계는 강동에서 하고 국궁장은 은평에서 하면서 예비비가 편성돼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테니스공원 조성하는 것에 지자체에서 용역비는 감당하기로 하고 서울 창포원 확대조성에 따른 용역비 예비비 지출도 마찬가지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다 나와 있고요. 환경성 검토서까지 다 해서 서울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뿐만
우리뿐만이영숙위원
아니라 다른 받는 지자체는 전부 예비비지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감당한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구보다는 서울시에서 옮기기로 한 것이면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너무 갑자기 이루어진 상황이라 서울시에서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한 건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따른 저촉수목 이식지역의 기존 버즘나무 제거비용,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것도 예비비가 지출됐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대상 수목제거 등 공사로 해서 초안산 주차장에서 창동길까지 말미길이라고 있는데요. 버즘나무 65주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65주가 식재된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예산액이 8,520만원 잡혀있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민원이 발생해서 버즘나무는 다 제거했고요. 은행나무 65주는 식재를 다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민원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자체가 씨가 맺힐 때 쯤 되면 씨앗이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다 해서 수종을 은행나무로 교체해 달라 하는 민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지 않고 제거비용만인데 제거를 하고 대신 은행나무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동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수목이 지장목으로 나오니까 그 수목을 이용해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약이 수의계약이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일반경쟁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건은 계약서하고 예산집행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그 위 건을 다시 한 번 보시면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이 지출원인행위 액으로, 서울 창포원 용역비 미지출이요. 지출원인행위 액이 1억1,200만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안 하고 이월액이 1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출을 안 했고요. 이월을 했다는 것은 용역비를 그 다음으로 넘긴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된 상황에서, 계약은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품이 완공되지 않아서 다음 년도에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이 위에 테니스공원 조성에 따른 용역비하고 밑에 창포원확대조성에 따른 용역은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내용은 똑 같은데 부기상에 착오를 저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같은 목입니다.
오를
착오를이영숙위원
저질렀다 함은 같이 내용인데 2개로 나누어서, 그러면 실제 비용은 총 얼마가 들어간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예비비로 2억4,600만원에서 7,794만원을 집행됐고요. 1억4,633만9,000원이 사고이월된 상태에서 불용됐던 것이 2,172만1,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부 들어갔던 돈은 금년도까지 1억3,173만3,000원하고, 2억4,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이영숙위원
올해에 걸쳐서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에 들어간 돈이 2억700만원 들어갔고요. 작년도에 들어갔던 돈이 2억4,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순수용역비입니다.
용역
용역이영숙위원
들어가면 검토를 하는 검토보고서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기에는 테니스장 공원조성 사업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얘기한다 해도 중요한 정책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예비비까지 지출이 됐고 그해에 끝난 것도 아니고 이월이 돼서 그 다음까지 넘어오면서 진행사항은 없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의회에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작년도 사고이월을 거치면서 2억4,6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2억7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순수 구비사업으로는 2억4,600만원입니다.
이영숙위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하고 지금까지 추진된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287쪽 사고이월 중에 한전변전소 자투리땅 휴게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완공이 된 것인가요. 2010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이월이 됐던 건인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전변전소 자투리땅 녹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사업비가 5억390만원인데 집행을 5억192만2,800원 집행하고, 여기는 토지보상만 끝내놓고요. 거기에 우체국이 들어서고 이런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직 수목식재라든가 조성은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이영숙위원
2010년 4월 준공예정이었는데 아직 준공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집행은 다했고요. 토지보상 집행은 다 끝내놨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해 주시느라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분하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우리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예비비 지출이 테니스공원 용역비로 예비비를 지출하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비비를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성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갑자기 어떤 정책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예산집행이 됐을 때 예비비를 편성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긴급상황이라든지 글자그대로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조성해 놓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답변을 들어보면 테니스장 용역을 주는 게 그 해 사업을 못하고 다음 해로 사업을 넘기면서까지 예비비를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또 하나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구태여 해야 될,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와 이렇게 급한 상황이었다면 서울시 예비비를 썼어야 맞지 않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비비 자체에 대해서는 특정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 동북권 체육공원 관련해서 창포원 확대를 한다든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봉구에서도 창포원 관련 테니스장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것은 똑같은 여건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저희에게 용역을 주었을 때는 저희 의견자체가 100%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도봉구 의견이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비비를 집행해서 그렇게 용역했던 게 합당했던 것 같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말씀은 테니스장을 건립하는데 도봉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주었을 때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하라는 계획을 세워서 주지요? 어떻게 몇 면을 만들어서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라는 예산을 결국은 서울시에서 주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행하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테니스장을 건립하는데 크게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써야될 이유가 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비를 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긴급상황에 예비비를 써야 될 돈인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긴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체에 저희들이 2009년 6월 26일 서울 창포원조성계획 확대요청이 이루어집니다. 면적이 한 2만3,000에서 한 5만7,000정도가 늘어나는데요, 2009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했을 때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시비보조를 받아서 했을 때는 2010년도가 넘어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시기적으로 계속 몇 개월씩 딜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것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 도봉구에 있는 예비비를 가지고 용역해서 집행하는데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은 당연히 사고이월이 이루어져서 금년도에 집행을 해나가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요,
진식
박진식위원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셨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전임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시 재론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쓰신 내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 비용 자체가 예비비를 써야 될 그런 긴급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재고하셔가지고 더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꼭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진식위원
위원님 질의하신 후에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공원조성사업이 제가 아까 서면으로 자료는 제출했는데 이 후에 시비와 구비가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결정이 난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아까
아까이영숙위원
테니스장 말고 하나가 야구장하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남산르네상스 사업자체가요, 남산 살리기 운동하고 연계되는데요, 그 안에 들어있는 큰 시설이 국궁하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장 리틀야구장이 있습니다. 국궁은 은평구로 가고요, 그다음에 리틀야구장은 강동구로 갑니다. 저희한테 온 게 테니스장이 옵니다.
이영숙위원
그 결정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시장방침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요, 추첨받아서 이렇게,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86쪽 사고이월 한 것을 보면 사고이월 3건 중에 도시디자인과 2건은 제가 알겠더라고요,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이월된 것하고 한전지중화 시행지연으로 이월된 것, 그런데 여기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서 8,300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10월말 이후 공사중지 지시로 지연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공사가 지시 된 것이고 이후에 사업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봉산길 디자인 서울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옹벽개선사업비가 그것은 도봉산길 하고 상관없이 사고이월 3건인데 한 건은 옹벽개선사업비이고요, 또 그다음에 도봉산 디자인 관련해서가 2건입니다. 도봉산길 디자인 서울거리에 10월 이후에는 동절기 공사로 작년에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1억4,000정도가 2010년도 사업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전선지중화 사업비 8,300인데요, 그것은 올해 전선지중화가 마무리돼서 도봉산길 디자인서울거리가 지금 9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10월말 이후 공사중지도 동절기공사,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올 9월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영숙위원
도시디자인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공원녹지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험수목 정비사업이 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위험수목이 어떤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이라는 것은 관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있는데요, 근린공원 내와 주택단지 내 접해있는 부분에 수목자체가 너무 커서 이번 같은 곤파스라는 이런 태풍이 온다든가 이랬을 때 넘어져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낼 수 있는 수목을 위험수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엄성현위원
전 말씀하신 대로 곤파스 태풍으로 인해서 지난년도에 상당히 예산이 2500만원 되는데 불용률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지난년도 불용률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수목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엄성현위원
자체는 우리가 생소하지만 저도 위험수목 정비사업 이런 예산이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그러면 금년도 곤파스로 인한 태풍으로 인해서 위험수목이 상당히 많았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이런 곤파스로 인한 태풍이 왔으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위험수목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2011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위험수목 정비사업 금년대비해서 10배정도 늘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곤파스 관련해서 초안산 근린공원하고 쌍문근린공원 내에 많은 수목들이 넘어져 있어서 어제 푸른도시국에 들려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십사하고 저희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당부 드리고 왔습니다. 그만큼 저희 자체 내에 있는 수목자체 위험성이 있어서 철저히 대비하고 싶습니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것도 위험수목에 들어가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라든가 일반주택단지 내에 있는 위험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수목은 관리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단지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반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개인적으로 위험수목이 바람이 불어서 공동주택단지 안에 나무가 휘어졌다 해서 민원으로 신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꽤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이 위험수목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구청에 힘을 받아서 위험수목에 대해서 전지를 해달라든가 그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제가 곤파스 관련해서 받은 전화통화 15건 정도 받았는데요, 일반주택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아파트에 계신분들 이 분들이 오셔서 도로변으로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 그것 좀 해달라 그런 민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원구역 내에 넘어져 있는 수목자체 정비하는데도 시간이 없고 해서 그쪽은 일반 업체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되지
얼마되지엄성현위원
않은 예산 가지고도 전년도 불용률이 거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요기나게 잘 쓰셨는데 또 금년도에 다시 천재지변이랄까요, 곤파스 태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공원녹지과에서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들것 같은데 그 예산을 확실히 파악하시고 잘 짜셔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주십시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 안에 계시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험수목이 계시는 분들한테 위험수목도 자치구 관할 소관 부서에서 주민의 민원을 적절하게 제대로 하셔가지고 수용을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세입박진식위원
·세출 결산서 172쪽에 여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거든요, 어떤 연구용역비인가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정혜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도봉구 공공용 현수막 디자인 메뉴얼 개발,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도봉구,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도봉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세웠고 지출은 저희가 1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도봉구 기본디자인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의, 연구용역 자체의 내용이,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과업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도봉구의 도시디자인을 위한 경관이 과연 어떤가 이런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식조사,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입니다,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저희가 보도를 정비할 때 과연 도봉구에서는 어떤 색깔을 써야 더 자연하고 어울리는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도봉구같은 경우는 물론 연구용역도 좋으신데요. 어떤 개발에 의해서 도봉구 자체가 형성되었다기 보다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서 내려온 동네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용역을 해서 과연 자연생산적으로 생긴 동네나 동들이 이런 연구용역으로 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실효가 굉장히 있다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있다고 판단합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사실상 저희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가 시행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봉구가 도봉구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시설물을 만들 경우에는 도봉구에 과연 어떠한 시설물이 어울리는가,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여기에 용역결과가 나와있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으면
있으면박진식위원
볼 수 있는지, 제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여기에 있는데 조례가 되어 있는지,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여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기금조례는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기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가 2억5,000만원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2012년이면 조례를 만드는데 2011년도에 하지 않는다는 것는 조례상에 문제가 있었나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기금조례를 수립해서 저희가 2010년도에 1억, 2011년도에 1억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12년부터 2억5,000만원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간판정비라든가 여기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이신데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성 중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도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올해 1억,
올해
올해박진식위원
1억이면 그러면 조성이 된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010년도에,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올해 1억,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올해 1억이라고 그러면 조성이 된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우리한테 들어오는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진식위원
200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 않고 2010년도 결산에는 이 내용이 나오겠네요?
정혜
김정혜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없어서요, 저희는 올해 7월부터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되어 있는지 파악이 안된 상태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는 사실 쓴 돈을 제대로 잘 썼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의 목표로 세입을 잡았던 것이 잘 들어왔나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9년 세외수입 평균징수율이 97.5%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징수율 이하 부서에 도시관리국 산하 3개과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징수율이 가장 낮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설명부탁드리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범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것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을 독려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 1회 부과를 하다보니까 시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그 대신 납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체료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과를 하더라도 납부를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지 납부 안한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는 시세체납차원에서 등기에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니까
보니까이영숙위원
2008년도에는 징수율이 52.6%였는데 2009년이 됐더니 26.3%로 절반이나 떨어졌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건축경기가 침체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등으로 해서 아마 납부하는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등기상에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요, 재산권 변동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 납부를 해놔야만 소유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완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 이상은 다 시세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세입목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인가요? 2009년도에 보니까 세입목표는 5,200만원으로 잡고 실제 부과는 1억1,000만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징수는 2,900만원을 하고 그러면 이 세입목표를 잡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세입목표를 잡으시는 것인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목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잡고 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영숙위원
기준이요? 그런데 부과는 그 해에 해당하는 것대로 부과는 하고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하는 사항은 어떤 건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법건축물이 발생될 때마다 부과를 하다보니까 차등이 있습니다. 매년 위법건축물이 많이 없을 때는 덜 부과되고요, 건물이 많으면 많이 부과가 되다 보니까 변동이 심한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계속 지자체에도 특별히 세외수입이나 이런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나 징수방안같은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구청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주로 전화독촉이라든가, 두번째는 직접 방문을 해서 납부토록 하도록 위원님 의견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건축과는 주로 체납액이 고액체납자가 많은 부분인가요?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반면적이 클 때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반면적이 클때는 상당히 몇천만원이상 될수도 있고요. 사전입주라든가, 이런 경우는 몇십만원까지도 될 수 있고 사항별로 다 다릅니다.
고요
알겠고요이영숙위원
.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현황이나 이런 것을 살펴보면 소액체납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려면 오히려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겠더라고요, 매번 우편발송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것에 대한 좀 새로운 대책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아마 징수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한 도봉구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범규
박범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잘 고려해서요, 올해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징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의 기타사항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97년도부터 2009년도 것까지 주무과에서 수합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홍
심재홍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지출현황이 공원녹지과에 4건정도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하니까 예비비집행 현황 3년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예산결산 193페이지 보면 꽃묘 향토작물 식재 해가지고 1억정도가 명시이월인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재정 여건상 구비가 확보되어야 될 돈 자체가 확보되지 않아서,
창용
신창용위원장
향토작물이라는 것이 어떤 작물입니까? 어떤 곳에 식재가 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중랑천 뚝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대에 보시면 식재되어 있는 수종들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식재되어 있는 현황도 집행내역과 해서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고요. 끝으로 186쪽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으로 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사용하셨네요,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하셨는데 인원이 1년에 두 번씩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봄철과 가을철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현재 전반기에는 몇 명정도 됐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금년도요, 약 12명정도 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12명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이번에 3개월 하반기에도 있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것은 집행내역하고 명단을 3년치정도 중복된 사람이 계속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 명단도 가능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명단도 챙겨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세입결산과 관계없는 업무적인, 통상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도봉산 국립산악박물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 의장이라든가, 심지어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도 사전에 연락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업무의 개념을 벗어나가지고 그 내용이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차후에는 지역의, 구청장님한테 보고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도 선출식 구의원이에요, 저희도 주민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문자로 보내야 할 상황인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개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인원이 많이 동원된다든가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준하지 않더라도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기 불편하면 팀장님들한테라도 문자라도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안녕하세요. 차명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3쪽 건강도시 실천행사와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실천행사는 같은 맥락인데 구민 스스로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건강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자 우리과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다거나 이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요. 사무관리비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건강도시 실천행사는 우리가 건강도시 사업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의뢰한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너무
너무차명자위원
비슷한 것 같아서 어떻게 다른가 해서 여쭤봤고요. 연구용역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연구용역은 저희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연세대학교에 의뢰했는데요. 건강도시연맹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강도시 자체평가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도봉구 건강도시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받고자 작년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물은 작년 말에 받아서 건강도시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차명자위원
맥락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아토피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아토피교실 운영하는데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행사가 자조모임도 있고 저희가 찾아가는 아토피하고 천식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방문 나가서 하고 있고요. 아토피 안심학교를 지정해서 1개교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토피 캠프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 가정에는 의료 및 보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소
보건소차명자위원
내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내에서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개개인으로 찾아갑니까?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집이라든가 학교 지정하고 캠프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밑에 226쪽 금연도시 만들기가 있잖아요. 금연에 대해서,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금연 로하스공원 조성 말씀하시나요?
도시
금연도시차명자위원
만들기라고, 어떤 방식으로?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금연교실 만들기라고 서울시에서 예산 500만원이 지원돼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차명자위원
시에서 시비로?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시비로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금연환경 조성해서 홍보물하고 스티커를 구매해서 90원 남기고 다 지급을 했습니다.
워낙
워낙차명자위원
관심이 많은 것이라고 제가 여쭤봤고요. 그 밑에 보면 금연클리닉 관리가 있죠, 227쪽. 금연클리닉 관리가 있고 또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과목에 금연클리닉 관리에 운영이 있고요.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렇게 해서 나열한 것이고요. 금연클리닉 관리는 구비와 시비가 50대 50으로 흡연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이나 약물요법을 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흡연율을 감소시켜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현재 사업은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흡연자들을 오면 그 분들을 관리해서 성공자들한테는 기념품도 주고 또 이런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가 리플릿 같은 것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스쿨 금연학교라고 해서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4개교를 선정해서 1개교에 100만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든가 폐활량 측정기구를 구매해서 어차피 금연구역으로 전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차명자위원
거기 많이 참여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없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에 본인들이 등록을 해요. 2009년도에는 2,061명이 등록을 해서 금연성공률은 46.5% 보이고 있고요. 예방교육을 자운고등학교라든지 37개교에 45회 나가서 참여학생이 한 2만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등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구
타구차명자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위생병원에서 5일 금연학교로 개최하고 있는데 우리구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병원에서 하는 5일 학교와 다르게 저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에서 흡연 학생이 적발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3일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기본적으로 금연상담사 4명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금연상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혹시 금연홍보대사 같은 것을 운영할 생각 없으세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사업에 한번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모두 금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간단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건강도봉 구축을 위해서 8억4,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됐었고 그리고 건강도시 실천행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들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실천행사에 주축을 이루는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강좌를 다니면서 강의해 주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강좌를 구체적으로?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작년에는 스피리트 모형개발을 하면서 강사료로 지급을 많이 했고요. 일단 생활터라든가 이런 것이 선정되면 거기에 나가서 건강과 관련되는 웃음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강사료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건강도시 지정사업 같은 경우 사실 예산집행을 하고 나면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나, 이것이 사실 결산검사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건강도시 지정 후에 우리구가 얼마나 더 건강해졌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평가지표는 있나요? 사업이나 행사는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다 라는 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보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문하셨고 저희가 사업하는 목적도 결국은 개선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강사업이라는 것이 1, 2년 해서 눈에 띨만한, 괄목할만한 효과를 보이는 것이 아닌 것이 참 아쉽고요.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건강도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맞춤형 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청장님도 강조하시는 것이 그 지역의 구성원들이 그 사업을 만들어 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건강도시사업 같은 것도 생활 터에서 생활 터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이 뭘 할까를 결정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개선, 그래서 2005년부터 건강도시 가입해서 5년 정도 왔지만 건강도시에 대해서 개념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보건 지표조사에서 지표상으로 조금씩 향상이 되고 있다는 것,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들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건강도시할 때 건강한 아파트라든가 직장 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가 많은 개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미 한 개소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속적으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사업 같은 것이 관례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업무처럼 쭉 진행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이런 효과를 정말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집행도 효과성이 있도록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또 새로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민 접촉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차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 건강도시실천행사, 건강도시실천행사지원이라고 해서 돈이 나갔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용역을 주셔서 용역비가 포함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떤 행사를 건강관련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일병원이나 인근에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안 되어 있나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하고 연계하고 협조 받고 하는 것은 매년 10월에 건강도시축제가 있습니다. 그 때 병·의원에서 전부 오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검진사업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건강강좌 같은 것은 7층에서 수시로 그분들이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강의를 해 주시는 그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건강도시실천행사비라는 것은 실제 주민들한테 이런 용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죠?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주로 강사료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여기를 보면 건강도시행사를 지원하고 준비하는 데는 4,500만원이 들어가고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데는 1,1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어차피 저희가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도 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해놔야만 실천행사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작년에 연구용역한 겁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비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에 대한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가서 하는데 이런 유사한일들이 계속 발생되고 많이 나올 텐데, 협력병원 이런 곳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지원을 받아서 이런 비용을 줄이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많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물론 거기서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전문지식을 받아와서 다시 하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면 보건소는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고하시고 관내에 있는 협력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해서 벤치마킹하고 또, 다른 의료기관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비용을 줄이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많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에 돈이 몇 배가 들어가잖아요.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건강도시 실천행사 지원은 지금 예산이 4,550만원이 잡혔어도 국비하고 시비 2,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연구용역이라는 게 필요하고,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의 발전방향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국·시비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 만약에 내년부터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들이
주민들이박진식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급성전염병 231쪽이요. 제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게 231쪽 급성전염병 에이즈관리, 그 밑에 보면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해 가지고 있는데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썼는데요, 제가 이 예산중에는 단지 급성전염병이라는 것, 구체적으로 여기 목은 어떤 것이 급성전염병인가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게 되니까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손홍조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만성전염병이 있고 급성전염병이 있습니다. 발병기간이 짧은 게 급성전염병이고 결핵이라든지 나병이라든지 이런 긴 병이 만성전염병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소독이라든지 대부분이 다 급성전염병을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급성전염병이면 지금 이 예산 중 도봉구 전체 1년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그 뒤 232쪽에 보면 거기에 유사하게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또, 그 밑에 보면 급성전염병 전문가교육 또, 급성전염병관리해 가지고 유사한 목이 상당히 여러 개가 되어 있어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보면 하나의 예산을 분리해서 목 명칭만 달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아까 얘기한 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고, 밑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는 보조금이라든지 에이즈 환자들이 치료하는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국가 50%, 시비 50%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가
구비가박진식위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그 내역까지 다 포함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었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나열해 놓은 게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염병 예방관리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사업이 뭐냐 하면 급성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위원님 아셨다시피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없던 전염병이 생긴 그런 경우가 건국이래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게 작년에 해당됐었고, 그로 인해서 급하게 예비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책정했었는데 이틀 후에 시에서 시비지원 7억정도가 됐습니다. 그 예비비에 대해서는 초기에 급한 학교에 예방물품을 지원하는데 7,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불용처리됐고 나머지는 시비로 전부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이시는 에이즈관리는 에이즈 환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그 치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하고, 급성전염병 전문가교육은 저희 직원들이 1년 단위로 전염병 관리,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고, 역학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 1년 동안 복지부에서 교육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직원에 대한 교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이
목이박진식위원
달라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전부 급성전염병 때문에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작년에 예산이 많았고 또, 시비를 받은 것 중에서도 불용이 많이 됐던 게 굉장히 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목적이 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집행 못한 것은 무조건 반납시키라고 해서 또, 시비로 받은 것 중에서도 저희가 불용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에 모든 구가 다 같은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27쪽에 보면 일부는 시에서 내려와 불용되어 안 쓰시고 환원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227쪽 내용을 보면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사무관리비 약 3억을 하셨단 말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227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진식
박진식위원
277쪽이요, 구체적으로 이 돈을 처음에 예비비로 지출할 때 그 내역을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집행이 12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60만원 남았는데요, 교육 2명에 대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교육비 구비 60만원이 삭감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277쪽이요. 여기 보면 예비비에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총무과, 문화공보과, 교육진흥과, 생활체육과 등에 대해서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예산을 교부했습니다. 그리고 열감지카메라 4대를 구입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질의하는 것은 예비비 3억원 긴급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을 보면 현재 사무관리비이고, 사유를 보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물품비용 예비비 지출이라 해놓고 그 밑에 또 6,000만원을 보면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예비물품 비용 예비비 지출이라고 같은 목이에요. 그런데 보면 사무관리비 3억원을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빼서 지출해야될 만큼 그 정도로 사무관리가 긴급사항 발생했나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여기서 사무관리비는 쉽게 말하면 손 씻는 용액 있지요, 손 소독액 같은 것, 그때 학교가 개학하면서 급격히 번졌습니다. 각 교실마다 배치하는데 물량이 엄청 필요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교육진흥과, 생활체육과를 통해서 시설에다 전부 그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감지카메라 4대를 사가지고 구청하고 구민회관하고 보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열 측정하느라고, 그때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됐었고,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려니까 변명 같은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으로 긴급한 상황에 쓰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긴급을 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성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긴급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목을 보면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물품을 사기 위해서 세정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긴급하게 썼다는 목이라든지 모든 것이 회계 결산자체가 뭔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에 관한 본예산이 작년에 1억6,000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23일 신종플루가 발병되어서 저희가 급하게 예비비 3억6,000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던 중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6,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본 쓰던 본예산은 놔두고 시 보조금부터 먼저 쓰기 시작하다보니까 예비비라든지 본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물품을 구입하다보면 갑자기 전국에서 다 구매하다보니까 돈을 주고도 못사는 형편이 되어 가지고 여러 상황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중에서 소독약품이라든지 손세정제라든지 또 열감지카메라든지 여러 가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산 및 물품취득에 6,000만원 쓰신 것은 설명이 됐고요, 어떤 명목에 사무관리비로 3억의 예비비지출을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여기서 시간을 끄는 것보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내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시킬 때 갈음해 가지고 현금으로 물리는 게 식품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식품진흥기금 사용처는 예를 들어서 시설지원비라든지, 교육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융자금이라는 것은,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융자금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는
융자는박진식위원
어떤 식으로,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시설자금 융자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다시 환수가 되나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를
환수를박진식위원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시설자금 1억까지 융자가 되는데 그것은 환수가 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쳤다고 하면 100만원정도 나가는 것은 그냥 무료로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운영 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릴테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조
손홍조보건위생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차명자위원
전 했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혹시 지켜지시는 분들이, 금연을 하는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금연을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인숙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면서 매년 신규로 2,000명 정도가 금연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패치도 받아가고 금연을 실천해 가지고 성공률이 46.5%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800명에서 900명 정도는 성공을 한다고 수치상으로는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6개월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계속 금연을 하는지 아직 통계치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차명자위원
통계치가 나올 수 있도록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서인숙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연을
금연을차명자위원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고요,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날씨가 쌀쌀해집니다. 독감이나 어르신들의 약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겠습니다. 10월 4일부터 2만5,000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하겠고 그 이전이라도 64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에 대해서 신종플루 1가죠, 신종플루만 하는 것, 보통 독감접종은 세가지 균이 들어갑니다. 그 독감에 대해서 예상되는 바이러스가, 그런데 그것은 10월부터 시작하는 것에 나오고 지금 있는 신종플루 독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도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께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에이즈예방 사무관리비 집행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 같이 주시고요, 식품안전기금집행내역도 같이 해서 예결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남규 토목치수과장님께서 어머니 기제사 참석을 위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이인섭 토목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저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 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배운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출결산서 195쪽에 보면, 건설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196쪽에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6,300만원, 그리고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 3억2,900만원, 또 뒤에 보면 창동역주변 도로정비는 사고이월이 된 것이 있었고요. 노점상 관련해서 예산이 흩어져있기는 하지만 인건비, 인력운영비까지 해서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결산서에 보니까 나와있네요. 그런데 일단 저도 선거운동기간에도 그랬고 가장 큰 민원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노점상 문제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리고 사후관리용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용역을 주고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관리과의 주된 업무가 불법노점상 정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불법야시장이라든가, 불법노점상 중에서 용역비가 있고 그 용역비에 대한 대상을 여쭈어 주셨습니다. 두가지로 나누면 평상시 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특별용역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용역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시용역이라고 그래서 4명을 용역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에는 3개월, 3개월, 4개월씩 단위별로 단가계약을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봄, 가을에 불법야시장이라고 있습니다. 행락철에 사람이 움추렸다가 중랑천이라든가 야외에 많이 나오는 틈을 타서 주로 장애자협회에서 그런 불법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다행스럽게 봄, 가을 중에 야시장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시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간에 4명, 야간에 12명 해 가지고 그것도 10일치 해서 잔액이 2,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2,400만원은 실제적으로 야시장이 개설된다고 가정했을 때 용역회사에다가 주는 돈이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야시장이영숙위원
부분은 야시장예방으로 5,5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불용율은 저번 상임위에서 짚고 넘어간 것 같고 여기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 그러면 아까 특별용역하고 상시용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상
노점상이영숙위원
및 노점적치물 정비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영숙위원
불법노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행정차원에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일반인들도 무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동안 거의 손 놓고 있었다, 이런 것이 가장 많이 민원이 제기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창동역주변 도로정비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로 5억이 넘어가 있는데 이것은 노점상하고는 상관없는 것인가요? 199쪽에 보면 창동역주변 도로정비,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전대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가 사고이월에 사유가 있는데요.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 전액으로 나온 금액입니다. 이것이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법조타운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구의 위상이 업그레이드 됐지만 법조타운 주변이나 보도가 노후되어서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쾌적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전액 교부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2월 18일날 배정이 된 금액입니다. 10억을 배정했는데 그 중 10억 중에 5억은 법조타운주변 보도정비 공사에 사용했고 다음 5억은 창동역주변 도로정비 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7,100만원, 법조타운 주변 공사에 대한 잔액은 낙찰차액이 4,500만원이 되고요.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0억중에서 법조타운 주변하고 창동역 주변 도로정비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동역
창동역이영숙위원
주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창동역은 창4동 자운고등학교에서 제일빌딩 간에, 청솔 들어가기 전부터 제일빌딩이라고 사거리 지나서 포장도로,
장을
포장을이영숙위원
새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특별교부금이 포장도로를 수선하는 비용이었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래는
원래는이영숙위원
거기 도로가 그렇게 낡고 그렇지 않았었는데 안 그래도 저는 거기가 집앞 이어가지고 그 도로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연말에 여기 돈이 또 많구나, 남아가지고 보도블록 뒤집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곳인데 이것이 그 비용이었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저도 창4동에 살지만 그 도로가 낙후되어 가지고 도로가 많이 파져있어서 특히 창동역 교각 밑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위험하고 보도로 가는 노약자들한테 좀 그랬는데 아주 말끔하게 정비가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좋아보였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제 지역이니까 깨끗해지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낙후정도로 봤을 때는 다른 곳이 훨씬 더 낙후되었었고 그것이라고 생각 안했고요, 주변의 도로를 다른 부분이 정비가 되었나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길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는 교통행정과장님 소속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영숙위원
218쪽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해서 1억1,100만원 정도가 예산액으로 잡혀있네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를 개선하거나 하는데 쓰이는 사업비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쓰이는 것은 연간단가 조달구매 가격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거를
자전거를이영숙위원
사는 단가라는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소 내에 공기주입기, 또 자재구입비, 공공요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이것은 도로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자전거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주입기나 이런 부분,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이미 설치된 곳도 자전거 이용시민들이 바람이 빠지거나 하면 인근에서 주입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도봉구에 자전거 도로 현황이 타구에 비해서 어떤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도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열악한 편입니다. 당초부터 도시설계가 자전거도로나 자전거이용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옛날부터 도시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와 자전거도로가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고 하여 인도를 나누어서 자전거도로를 하고 또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중랑천 자전거 도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친환경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저희 도봉구가 노원구에 비해서 항상 비교를 당할 때 보면 자전거이용도로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창4동 그 부분도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이후에 향후라도 건설을 하거나 할 때 좀 예산대비 효과성이 높은 그래서 통학로 주변으로 자전거 도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창4동 쪽에서 노곡중학교 쪽으로 길도 아까 5억원 들여서 창동역 도로를 사실 하시긴 했는데 그럴 때 자전거 도로로 한다면 그곳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아서 예산이 들어 갈 때 기왕이면 타부서하고 연계가 잘 돼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이득을 볼 수 있도록 거기까지 감안이 됐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2009년 저희 세외수입 징수율을 봤는데 건설교통국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사실 세외수입의 징수율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인 것 같아요. 평균 징수율 이하 부서에 건설교통국 산하 3개 과가 굉장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도봉구 세외수입 체납건수나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도봉구 전체의 세외수입 부분은 기획재정국 부과과,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전체 말고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당장이영숙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특히 교통과 관련해서는 소액 체납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강제처분이든 이런 것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가 있는데 사실 소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강제처분도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방치했다가는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도봉구 세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인가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소액 체납자 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독촉 고지서를 일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이영숙위원
전부 우편발송으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체납액보다는 체납세원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행정의 모순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텔레서비스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마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구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김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SMS문자 서비스를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요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스템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는 소액은 SMS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예산이 잡혀서 들어갔나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이 재원마련이나 이런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비용이 오히려 계속 더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이 구축이 돼서,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구축이 되면 한 2, 3년 내에 설치비용이 남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금액이 적게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것을 보니까 세외수입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 기동반이라고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반은 어느 과 담당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외수입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누적되어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시와 또 우리 구청장님 방침과 관련법령에 의해서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기동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체납액들을 분석해 보면 타구 전출자가 많고 또 실제 산다 해도 납부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과감하게 결손 내지는 결손처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징수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잘 추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반
기동반이영숙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됐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2007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체계적인 관리나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동안에 약간 느슨했다면 민선5기 구청장님도 바뀌시고 하면서 새롭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과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 실 것 같아요. 제가 주민 입장으로만 생각해봐도 그런데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주민입장에서 보면 불법 노점상은 너무 버젓이 세금도 안 내고 대고 있는데 가끔 도서관 앞 잠깐 5분 갔다 왔는데 딱지가 떼 있으면 주민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이 커지거든요, 다른 구를 보니까 강북구는 사전 통보제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주민하고 신뢰도 회복하면서 사전 통보제를 해서 세외수입의 징수도 중요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구 같은 경우에는 딱 있을 때 미리 문자를 해서, 요즘 대부분 차 앞에 핸드폰 번호들이 있으니까 ‘5분 이내로 옮겨주세요.’ 사전 통보를 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 이후에 딱지를 붙이거나 징수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됐을 때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속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동식 차량에 CCTV를 부착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방법이 있고 PDA를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가다가 한번 찍고 다른 데 한 바퀴 돌고 또 있으면 그 때 찍어서 단속을 합니다. 처음부터 딱지를 끊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한번 찍고 다른 지역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가 되어 있으면 그 때 단속을 하지 즉시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이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차량 이동식 CCTV를 2대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있으면 차량안내 방송을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적게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영숙위원
돌고 또 한 번 도는 것도 그 전보다 진일보한 것이라고 들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문자로라도 통보를 한번 주고 했을 때 구입장에서는 세외수입이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이어서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신창용위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안녕하세요. 박진식 입니다. 건설교통국이 민원부서도 있고 사업부서도 있다 보니까 사업예산 중에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난 것 같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서 196쪽에 가로환경 조성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서 한 200만원씩 불용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서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적치물을 수거할 때 아무리 불법이라 할지라도 개인 사유 재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전하거나 적당한 장소, 즉 우리구는 도봉산 옆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전을 할 때 그 물품에 손실이 나면 보상을 하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지도 않은 돈이지만 200만원 책정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이전하는 바람에 한 푼의 보상액이 발생하지 않은 잔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008년도에도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나간 것이 있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에도 200만원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 때 당시에도 물건이 파손돼서 물어준 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아까도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강제로 단속을 못하다보니까 이 돈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돈의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2008년, 2009년도에 계속 불용이 된다면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아예 삭감을 하셔서 적은 액수지만 다른 데로 돌려 쓸 수 있게끔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박진식 위원님의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런 보상비가 있고 없고에 관해서 조심스러움이 더 가중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200만원이 2년 연속해서 불용이 된다면 한 50%로 줄여서 계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우리 도봉구 재정자체가 어렵잖아요. 과장님, 한 분야에 100만원이지만 이것이 10개, 20개 된다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런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결산서 197쪽 도로기능 유지관리에서 많은 돈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도로기능 유지관리 전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구체적인 것이 우리 시책추진비라든가 도로정비에 대한 잔액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사고이월된 내역이 어떤 내용이냐 이것을, 집행잔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억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와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시에서 10억이 나온 것 중에서 5억씩 5억씩 두 군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고이월 하나 하고 공사잔액이 그렇게 이월된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쪽 보면 도봉로 서울거리 조성사업에서 시설부대비 불용이 됐거든요, 예산서에 전혀 쓴 내역이 없거든요.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시행에 대한 잔액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는 깨끗한 서울만들기 일환으로 각 구청에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서 예를 들면 보도상에 있는 전신주라든가 보도가 낡은 보도를 좀 더 맑게 한다 그런 차원에서 시비가 50% 저희 구비가 50%로 책정되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보도공사비도 포함되어 가지고 시비 19억 저희구가 13억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50%가 왜 안됐냐 하면,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전체 사업을 설명하기 보다는 제가 질의한 시설부대비 296만원이 어떻게 쓰고 어떤 돈인지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제가 사업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지만 공사주관은 한전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용역설계가 끝난 상태이고 그다음에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290만원에 대한 그 금액은 공사가 미추진 됐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추진
미추진박진식위원
됐기 때문예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미추진 됐으면 결국은 사고이월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잔액이 남는 것이에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지금 설계용역은 끝났는데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009년 2010년에 걸쳐서,
진식
박진식위원
연속사업이라는 얘기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금액으로 이월이 됩니다.
월이
이월이박진식위원
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잔액만 남는다는 것은 예산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토목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202쪽하고 203쪽 보면 토목치수분야에 불용액이 많은데 이 사업이 도로건설 포장, 정비, 방학동 725-22~ 창동 181-6호간 도로개설, 쌍문1동 481-6 도로개설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간단하게 불용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인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 도로개설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보상비 상정할 때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와 대지의 가격차이도 상당히 많고, 보상비에 대해서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정확히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보상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지하공사다 보니까 철거비용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보통 4-6%은 공시지가가 관공서마다 잔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를
공사를박진식위원
잘 운영하셔서 낙찰차액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신 일이고요,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도로개설을 할 때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때도 잠깐 나왔는데 쌍문2동 25-93호에서 38-4호간 도로개설 할 때 불용액이 약 3억이 나왔는데 그때도 위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됐냐니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처음에 대지인줄 알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도로더라” 그것은 결국 업무파악을 잘못 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우리가 보상해야 될 땅이 도로인지 대지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목치수과장이 답변했듯이 현재 그 도로는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는 지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실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서 보상평가금액을 대지로 잡았던 것입니다. 실제 감정평가하면서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라도 도로로 평가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듯이 사실 앞으로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서 감정평가하는 금액을 더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현장이라든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파악했다면 지목은 행정과정에서 대지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한다면 이보다 불용이 안 되는, 더 정확한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박진식위원
더 할게요, 결산서 207쪽 보면 수자원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고이월 65억이잖아요, 이 돈이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월이 됐는지 질의하는 것이에요. 사고이월 된 내역? 사고이월로 65억이고 나머지 잔액이 4억2,000인데요, 어떤 내용에서 사고이월이 됐는지,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인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보상을 먼저 주고 공사발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 연말 되어 발주하다 보니까 실제 공사는 못하고 보상 때문에 공사비를 매년 이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가 간단하게 되면 좋은데 요즘 아시다시피 소유자가 철거에 굉장히 응해 주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공사는 발주했지만 사실 사업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팀장님 뭔가 이 내용하고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7쪽에 수자원 수해예방과 지하수관리 65억이 사고이월 된 내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도로관리가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이천 생태하천, 방학천 생태하천 이런 부분이 공사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많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보시면 중랑천 현대아파트 앞 제방 정비공사,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5억5,000만원 그 밑에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0억원 이런 식으로 계속사업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65억씩 사고이월 된 내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거든요, 사고이월 된 내역이 부득이하게 공사를 못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계속사업인데 겨울철 공사를 못하고 하니까 이월되면서 사고이월, 왜냐하면 공사금액 자체가 우이천 같은 경우 전액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박진식위원
이해가 덜 가는데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연말에 내려보냈습니다. 발주를 연말에 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 못하고 이듬해 했기 때문에 다 이월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사고이월로,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네, 사고이월 했다가 그 다음해 초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계속 사업을 하다가 다음으로 넘겼으면 명시이월이 되는데,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처음에 본청에서,
진식
박진식위원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해부터 다시 하다보니까 사고이월로 된 내용이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본청에서 용역설계가 연말에 끝나가지고 발주하라고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연말에 발주하니까 공사를 겨울에는 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 했다가 봄부터 공사하게 되어서 이렇게 이월된 것입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10월에 내려왔고요, 발주가 12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이월된 것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결산서 216쪽에 보면 교통행정과 여기도 공공운영비라든지 국제화여비 이런 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내려왔더라고요, 여기가 교통행정과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216쪽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여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넘어온 것인데 교통유발기업체 견학, 해외연수비입니다. 그런데 신종플루 때문에 전면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내용인가요, 217쪽에 봐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 일반보상금해서 이것도 계속 사업이 없이 바로 잔액으로 집행되어 남아있는데 이 내용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 보상사업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는데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간주처리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영업용 화물차가 노후가 되어 폐차할 때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사업인데 자동차 넘버가 노란넘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
설명박진식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또, 사용내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76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우리 관내 포장도로에 대한 굴착으로 인하여 공사가 요구될 때에는 복구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요. 그래서 4억을 사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상하수도, 한전, 도시가스 많은 데에 굴착허가를 내주시더라고요. 내주는데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땅을 잘 다져서 복구해야만이 도로가 침하가 안되는데 거의 그런 식으로 그 분들이 하고 나서 6개월 정도는 다시 땅이 침하가 됩니다. 그러면 복구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이 공사한 이후에 아마 이런 복구비를 썼다면, 지금도 공사이후에 도로가 복구가 잘못되어 가지고 침하된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박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오기 전에 저도 항상 도로공사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이것이 지금 복구능력이 없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서 우리 포장도로 복구를 원할 시에는 우리가 복구작업을 하고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업체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감리사도 동행하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좀 더 원만히 되지 않느냐,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누가 보더라도 매끈하게 정말 돈 들여서 했다, 이러한 인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굴착허가를 내주고 복구비용을 그 분들한테 복구를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1년 연간단가라든지,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우리가 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분들한테 복구비용을 받는다면 아마 이 보다 훨씬 비용면이나 이런 데에서 절감 되리라고 보거든요. 절감도 되고 오히려 안정성도 좋고 다시 이중삼중으로 복구해야 될 이런 것이 적어지리라고 보니까 제도를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서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대길
전대길건설관리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수고하셨고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인섭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에 의해 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수입결산액의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는 1억8,200만원을 적립하고 올해는 2억5,1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억,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2억5,1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재난기금이요, 팀장님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비해서 쓰여지는 것는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도봉구에는 재난이 그렇게 적게 발생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수해가 크게 나지 않아가지고 기금 쓸 일이 적어서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번박진식위원
태풍 곤파스가 와서 상당히 도봉구 내에 큰 재난지역으로 선포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지하에 물이 차거나 유리가 떨어지면서 차량도 파손되고 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이런 기금에서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소정이라도 지하에 물찬 집은 도배라도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은 없나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그것은 이 기금에서 쓸 수 없고 예비비로 써야 되는데 사실 보상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몇 집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몇 집 안 되는 것으로요, 많은 분들이 큰 피해는 아니더라도 작은 피해는 여러 집에서 봤는데 그 분들이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기금은 우리가 출연금으로 예산에서 만드는 것인가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쓰는 액수에 비해서, 그런 기준에 비해서 매년 그렇게 쓰는 액수가 적은데 기금을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나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그것은 만약의 대비를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봉구에 10개, 11개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그 기금은 다 출연금은 아니겠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48억 정도 10개단체에서 기금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쓰여지는 것을 보면 28억 정도에서 20억정도가 기금으로 오히려 적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쓰는 액수의 용도는 적고 기금은 늘어난다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고, 왜 그러냐 하면 도봉구의 전체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렵잖아요. 기금을 적정 수준만 만든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 돈에서도 우리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무조건 1%를 적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진식위원
매년 1%씩, 전 예산의 1%인가요, 아니면,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보통세 수입 세액의 1%입니다.
우리
우리박진식위원
기금의 1%인가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세입의 1%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잘 알겠고요. 답변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오랫동안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지원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집 주차장 마련이 교통지도과입니까? 행정과입니까? 교통행정과장님, 내집 주차장 마련에서 전년도에, 이 사업이 맞습니까? 내집 주차장 마련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내집 마련 주차장은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설명이나 이런 모든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는데,
창용
신창용위원장
언제부터 넘어갔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직편제되면서 2007년인가, 2008년부터 변경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저의 질의하고 부처하고 다르니까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린파킹은 도시디자인과이고 아파트 담장 허무는 것은 그러면, 일단 저는 먼저 토목팀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고이월 내역은 287쪽에 보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서 토목치수과 사고이월분이 많기는 한데 대부분은 보상협의로 지연되거나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중에 제가 두가지를 정확하게, 중간에 보면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 287쪽에 토지소유자 보상금증액 청구소송중이다, 이렇게 사고이월 내역의 사유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건하고 그 밑의 건, 이 2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이요.
「공원녹지과요」하는 공무원 있음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인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동 725번지 32억,
소송
청구소송이영숙위원
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이미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된 것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도봉병원 뒤 쪽에 도로개설공사를 했습니다. 원래 했는데 이 토지주가 보상비가 부족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패소한 금액의 법정이자가 그 날부터 20%씩 됩니다. 그래서 우선 법정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 공탁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패소해서 보상한 금액입니다.
이영숙위원
청구소송에서 패소했고 그 결과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된 것인가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소송 끝나가지고 다 마무리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고,
창용
신창용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
강응원치수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용역은 이것이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여태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구청장은 5년에 한번씩 풍수해 용역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자꾸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1억5,000만원을 예산을 배정받아서 용역을 했습니다. 서울시 각구 자치구 전부 했는데, 지금 이 소방방재청에서 처음 하다보니까 승인들이 아직 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고이월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인이
승인이이영숙위원
안 났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응원
강응원치수팀장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도 이것을 안하다가 작년에 처음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서울시를 통해서 소방방재청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이 각 구청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5년에 한번 정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응원
강응원치수팀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10년 예산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응원
강응원치수팀장
네.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토목치수과장님이 안 계셔서, 2009년 토목치수과 예산안에는 동부간선도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예산이 잡혀있거나 이렇지 않네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인섭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총 예산은 3,155억원이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장기 계속공사를 5년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
그 공사내용은 아는데 사실은 동부간선도로가 우리 도봉구의 가장 큰 현안이잖아요,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곳이고 국·시비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구 차원에서 수동적인 대처가 아닌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주민들은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국토해양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은 행정에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서 시뮬레이션도 하시고 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한다면 예산편성이 돼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금 구청장님도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대책반을 구성해서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까지 구정질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시에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를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 2009년도에도 하나도 없었고 2010년도에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든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셔서 진행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오늘 아침 7시 반에 시 간부님하고 구청장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오늘 청장님이 협의회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는
공사는이영숙위원
막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게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단 예산편성이 돼야 그런 것에 대한 대응도 하고 그러는데 알고만 있는 차원에서 끝난다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결산을 보면서 또 내년 예산을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느 과 소관인가요? 저번에 특별회계와 기금의 정확한 차이를 질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떤 데 주로 사업이 이뤄지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불법주정차단속 또 주차장 설치, 입체식, 평면식 주차장 건설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과징팀이 있고 또 차량, 택시, 화물차 단속업무를 주로 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이영숙위원
특별회계는 한 부서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이 기금에서 이용하는 것이네요.
현석
김현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경전철 노선연장 추진비가 1,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선연장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현재 노선유치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지연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며칠 전 서울시와 진행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이-방학노선의 사업추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개발연구결과와 또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민자 사업자들이 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절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은
경전철은이태용위원
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큽니다. 빨리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215페이지 보면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이 나와 있어요.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업무택시제 활성화 사업은 현재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관공서, 기업체, 이런 공공기관들이 공무나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차량이나 아니면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회사택시를 이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각 부서의 기타부분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2007년부터 내역에 대한 내역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태용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87쪽 토목치수과입니다. 도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2월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이월액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인섭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천은 자연석을 다 쌓고 현재 고수부지 조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사업에 있습니다. 공사추진은 한 60%정도 됐습니다. 공사기간은 올 연말까지인데 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에
방학천에차명자위원
대해서는요?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방학천은 담당팀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원
강응원토목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치수팀장 강응원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은 지금 공사진행이 중랑천 합류점에서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 바로 밑에 모래말 2교가 있는데 거기까지 한 500m구간에 대해서 450mm짜리 유지용수관을 묻고 차집관을 전부 하고 저수호완까지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당길 밑에 인도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교대공사를 마쳤습니다. 비가 그치면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하천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그 예산을 딴 데로 돌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도봉천은 무수골에서 내려오는 거기죠?
응원
강응원토목치수팀장
네, 도봉천은 무수골에서 내려와서 중랑천까지 합류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방학천하고 다 완공시기가 12월입니까?
응원
강응원토목치수팀장
지금 도봉천은 금년에 끝나고 방학천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아마 우기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재개하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인섭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봉천 생태하천 금액 25억원이 전액 다 시비입니까? 구비도 포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인섭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와 구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공사는 시비고 부대시설하는 것은 50대50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부대시설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25억원에 포함이 안 된 금액이죠. 전액 시비이고,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네, 25억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도봉천 생태하천 예산이 25억5,000만원이잖아요. 지출원인행위액이 22억4,200만원인데 사고이월은 25억5,000만원이 됐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본청에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발주의뢰가 왔습니다. 연말에 하다보니까 발주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해야 되는데 사고이월하면서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내년 대비해서 쓰기 위해서 방침을 받아서 같이 이월한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아는데 금액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전부 사고이월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금액이 25억5,000만원인데 원인행위는 22억4,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나머지 사고이월비는 25억5,000만원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병진
안병진건설교통국장
지금 토목팀장이 답변했듯이 실제 예산현액 25억5,0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 22억4,200만원을 원인행위를 했는데 그 나머지 잔액도 혹시 공사를 하면서 사용할 사유가 발생할까봐 사고이월된 전액을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판단하기는 혹시 장부처리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나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고, 현재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산책로 유지보수 해당 부서가 토목치수과입니까?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토목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다녀 보니까 산책로가 도봉천 밑에서부터 한신아파트 구간에 정 중앙에 균열이 생태공원 올라가는데 그 앞에까지 잡혀있더라고요. 그런 유지보수를 위해서 올해 책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현장답사해 가지고 정밀하게 조사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런 부분은 도봉구민뿐만 아니라 타 구에서도 많이, 인근 노원이쪽에서도 자전거를 통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면밀히 판단하셔 가지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이인섭토목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에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질의요지와 답변요지를 잘 봤고요, 일단 의회도 우리 의회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색깔이 저 자신부터 조금 불분명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회는 주민하고의 소통이 가장 생명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의회차원에서 주민하고 만남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게 초등학생이 의회견학 오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시행이 됐었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시행될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질의하신 지난 2009년도에 열린의회 차원에서 관내 초등학생들 방문실적은 총 13개 학교에서 413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은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009년도에 13개 학교에서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매월 그렇지 않고요, 학교사정에 따라서 2009년도 같은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평균 방학 중을 빼놓고 학교 교과과정에 따라서 통상 5월하고, 10월, 11월에 거쳐서 횟수로 따질 때 가장 많이 왔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영숙위원
그런 것 같고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 열린의회가 많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열린의회도 초등학생이 참가를 하는데 대부분은 와서 의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본회의장을 보고 사진 찍고 가는 그런 정도여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의 같은 경우를 보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해 가지고 서로 들어와서 의회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토록 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학생들이 와서 청소년들의 모의의회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청소년에게도 좋고 또, 우리 의회도 주민에게 알리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홍보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쌍방 소통하는 문화의 기본이 좀, 그런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계기가 적극 확충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난 5월에 열린의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11년부터는 기존의 어떤 단순한 견학위주가 아니라 직접 가능하다면 본회의장도 개방을 해서 특정학교가 그곳에 와서 모의의회를 직접, 예를 들어서 학교단위자치회를 우리 본회의장에서 한번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민들도 의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나
공청회나이영숙위원
세미나 발췌자 사례비 이런 게 굉장히 불용률 높다고 했는데 공청회가 안 열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차원에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주민하고의 그런 소통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예산결산을 할 때도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타구 같은 경우를 보면 주민과 같이 공청회도 먼저 열고, 그다음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은 매개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에 저희 의원들도 의원의 노력도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이영숙 위원께서 의회발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야하고 조금 다르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5쪽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이라고 나왔지요? 예산이 자그마치 5억1,8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국장님 5억이 넘게 나왔지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포괄적으로 255쪽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해 가지고 5억1,800여만원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포괄적으로 나왔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5억1,8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많이 썼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세부사업단위로 봤을 때 5억1,000여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회의장 장비유지관리비 또, 예를 들어서 의원명패, 출입증 그런 사무관리비가 1,800여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제일 큰 게 2009년도에 본회의장 방송영상장비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4억8,900여만원입니다. 5억1,000여만원 중 4억9,000만원은 방송영상장비이고 나머지 2,000여만원은 어떤 일반적인 회의장 기본의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5억1,100여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4억9,000여만원 상당하는 본회의장 의원님들 보시면 좌·우측에 대형모니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송장비들을 새롭게 설치한 시설장비비 목록이 되겠습니다.
적한
쾌적한엄성현위원
의회 환경조성이라 해서 저는 분위기를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신 줄 알았는데 방송영상장비로 거의 다 하셨네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렇죠.
니터
모니터엄성현위원
2대 가격이 4억9,000만원이나 됩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모니터뿐만 아니라 방송영상장비를 포괄적으로 해서 본회의장에 84인치 대형모니터 2대, 카메라, 그 다음에 방송시스템, 비디오카메라, 부대시설 공사 등 일체 어떤 정보통신공사, 그것을 의회환경개선 일환으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전부
전부엄성현위원
포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의원님들, 예를 들어서 활동비라고 하나요? 의정활동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활동비내역은 아는데 의장님하고, 제가 궁금한 것이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 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세 분이 계시죠?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상임위원장 세 분은 별도로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답변을 원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열 네 분의 의원님께서 매월 일정액으로 보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는 받고 계시니까 다 똑같이 받는 것이고, 의장단 세 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포괄적인 보직에서 오는 포괄적인 경비로 해서 의장님께는 330만원, 이것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명목입니다. 그다음에 부의장은 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은 11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현금지급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출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소정의 카드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가 수시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예결특위위원장에 대해서도 월 110만원, 그런데 월정액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예결특위 운영기간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255쪽 여비 중 국내여비가 있고 또 의회비 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에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255쪽에 국내여비, 여비 밑에 국내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그리고 아래 쪽 국내여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55쪽 상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의정활동 수행여비로써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국내연수를 가신다고 할때 수행할 때 그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의회비 밑의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지방에 비교시찰을 가신다든가 할 때 그때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우리 공무원들,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공무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 의정팀이나 의사팀, 홍보팀 모든 팀들이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전수행하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홍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차후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부분이 도봉구민들에게 많은 영역을 넓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이진호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개원이래 3개월여 지났습니다만, 그간 우리 사무국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흡했던 것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분야를 포함해서 각별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말씀이 나온 김에 저희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의사당 내에서 또는 공식적인 의사일정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홍보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지만 혹여라도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의 개별적으로 하시는 활동사항은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도 그것을 좋은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지역구민들에게 더욱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업무 등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9월 15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