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권영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질의와 토론 및 표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6903만 7000원에서 2억 9925만원 증액된 47억 68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시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 청구한 2억 9925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72억 6770만원에서 8억 6965만 1000원 증액된 281억 37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8억 6845만 1000원에서 4억 5057만 2000원을 감액한 64억 1787만 9000원으로써 증감내역은 방배동 카페거리 개선 공사비 8억원과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잠원권역 간판개선사업비로 3억 3600만원,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3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3743만 6000원에서 9억 8500만원을 증액한 33억 2243만 6000원으로써 증감내역은 사용승인 현장조사 특별검사원수당 500만원을 감액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비 9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3억 5239만 9000원에서 3597만 3000원을 증액한 173억 8837만 2000원으로써 증감내역은 임야내 사방시설물 정비사업비 1500만원과 화훼전시회 꽃탑 등 조형물 설치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지원비로 180만원, 학교공원화사업 시설 및 관리자재비로 7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217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억 941만 4000원에서 도로명판 시설 설치비로 2억 9925만원을 증액하여 10억 8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4000만원에서 11억 3082만 2000원 증액하여 16억 70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액분 11억 3082만 2000원을 세입예산안의 징수교부금 및 잉여금 등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건전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증액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10년도 기정예산 432억 2526만 2000원보다 13억 5513만 9000원 증액된 446억 781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사업별로 보면 토목과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3억 2090만 7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관내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2억원, 토목 및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000만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5000만원, 관내 아스팔트 도로정비공사 2억원입니다. 재난치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4억 2198만 7000원이 증액된 261억 3364만 8000원으로 증액내역은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2억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억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1억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2324만 7000원이며 감액내역은 충무계획관련 전시대비 인력동원 참가자여비 126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22.6%인 4억 1315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4528만원 4000원으로 증액 내역은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부품구매 500만원, G20정상회의 대비 강남대로 자전거보관대 설치 2520만원, 자전거대여소 양재지역 추가설치 1억 3950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4억 933만 1000원, 자동차등록민원실 통합민원시스템 설치 500만원, 감액 내역은 자전거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인건비 5987만 9000원, 마을버스 승차대설치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DB시스템 구축 8,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 1820만원보다 1.9%인 10억 7594만 1000원이 증액된 584억 94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그린파킹사업 1억 2000만원, 예비비 13억 2165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7188만 3000원이며 감액 내역은 민간견인업체 대행비 1억 5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우편요금 1억 8000만원,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관리 5000만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57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선5기의 출범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위원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 6896만 4000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7340만원 증액으로 2.05%가 증가한 36억 42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41억 3986만 3000원에서 5억 9509만 9000원이 증가한 147억 349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3억 8093만 6000원 대비 1526만원이 감소한 73억 6567만 6000원으로 주요증가 내역은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 시설비로 1000만원, 09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10만 8000원이고, 주요감소 내역은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 사업 1010만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비 1000만원과 공공운영비 62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9억 8509만 1000원 대비 4억 9635만 5000원이 증가한 54억 81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내역으로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억 4805만 4000원, 모성영유아 자체사업 5582만 9000원, 건강매점 사업 운영비 3650만원, 건강행태개선 1187만 5000원과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억 3687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주요 증가내역은 9억 1889만 1000원입니다. 감소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자체사업 2억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8072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5666만 5000원과 자체사업인 건강증진사업과 모성영유아사업에 800만원과 6316만 6000원이 주요 감소 내역으로 총 감소내역은 4억 2253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7383만 6000원 대비 1억 1400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8784만원으로 주요증가내역으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 6058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 2109만 6000원, 포괄적 허약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 2970만원, 또 2009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70만원입니다. 감소내역으로는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560만원, 야간진료센터운영 47만 2000원과 의약정보 서비스 제공에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사업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그 증감 내역은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의 또 추가배정으로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남은 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영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중위원장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염석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사항 중에서 총괄 부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의 8.38%인 274억 140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999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40억 6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265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30억 97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26.72%인 874억 80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198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과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74억 1820만원에 10억 7594만 1000원 추가경정하여 예산액은 584억 941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1.87%입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잉여금 9억 6805만 8000원, 이월금 71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10억 7594만 1000원을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건설 14억 4165만 8000원, 주차장시설정비 및 관리 감액 1억 5000만원,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감액 2억 8760만원, 보전지출 7188만 3000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4000만원에 11억 3082만 2000원을 추가경정하여 예산액은 16억 708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가율은 209.41%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11억 3082만 2000원을 추가경정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으로 11억 30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2010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검토결과로는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일문일답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을 미리 지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도로명판 시설 설치로 3억원 가까이 편성을 했는데 도로명판 1개당 35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855개 이것은 22억 2900만원인데 지금 명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가로, 세로 얼마지요?
권영중위원장
답변하세요. 일문일답 하실 때는 의원 질의 부분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입니다. 명판의 크기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크기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바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대충 얼마만한 크기예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위치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골목길하고 대로변하고 ······.
김익태위원
위치에 따라서 틀려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익태위원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틀린다는 말이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익태위원
크기가 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난다면 금액 차이도 나겠네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35만원 이렇게 했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이 조달청에서 산출근거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에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계약이 진행되어서 진행하던 사업인데 업체선정까지 되다가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 취소된 금액을 세입 조치를 하고 또 예산편성상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까지 성립이 되어 있던 것이 해지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계약 체결이 성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했단 말이에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왜냐 하면 그쪽 계약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
김익태위원
우리가 선수금을 주지 않았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선수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고요.
김익태위원
회수를 했어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익태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업체를 우리가 어디입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 선정합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조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먼저도 조달에 의뢰해서 이루어졌는데 ······.
김익태위원
그리고 이 금액은 우리 순수한 구비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구비는 전혀 없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이것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국비가 2억 5000 ······.
김익태위원
몇 % 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국비가 68%고요, 또 ······.
김익태위원
시비가 32%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익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제가 교통운수과 수고하셨고요.
권영중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잠시만 하나 추가해서 아까 계약 해지로 인한 감액부분을 예산 감액하고 지금 추경으로 편성했다 그 얘기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아까 김익태위원 질의 내용 중에 선급금은 다 반환하고 회사부도 같으면 우리 귀책사유가 아니지요? 회사에 대한 제재도 했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회사가 완전히 부도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부도가 났다고 해도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달에서 그에 따른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조달에서 ······.
권영중위원장
법인회사는 바로 부도나도 바로 안 될 것입니다. 법인에 제재 조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합니다. 조달청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장
조달 계약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 부도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예산 감액하고 편성하고 사업시기가 늦어지고 그런 결과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태위원
계속해서 교통운수과는 안 나오셨나 보네요, 간단한 것이니까요.
권영중위원장
교통운수과장 어디 출장 갔습니까? 미리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할 내용 받아서 파악해서 조금 있다가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자교육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익태위원
간단 한 것입니다. 교차로 계도활동 있지요? 이것 본 기정 예산보다 굉장히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 사실 제가 최근 보니까 대로변 주요 대로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산출내역을 보니까 노인들하고 모범운전자하고는 페이가 틀리네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틀립니다.
김익태위원
거의 하루에 1만 2000원 차이가 나네요, 이것 지금 순수 구예산 맞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구예산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구도 우리 구처럼 이런 지역하는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하는 데가 지금은 없고 지금 강남구청이 일부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김익태위원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요, 교통 하면 경찰이거든요,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경찰인데 경찰인력이 저희가 보면 러시아워 시간 출근시간은 아닙니다마는 퇴근시간때에도 교통정리는 않고 딱지 떼고 있습니다. 어디 숨어서 야, 이것 특히 저는 사당역 사거리를 많이 지나치는데 지나칠 때마다 꼬리물기 계속 되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교통 정체가 더 심화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딱지 떼고 있어요, 다른 장소에서 내가 그래서 여러 번 차 지나가다 뭐라고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가 이 사업을 그리고 지금 관리는 우리가 않고 있지요? 우리 교통운수과에서 이것 하고 있습니까? 인원 배치나 이런 것들을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경찰하고는 어떻게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교육 이런 정도를 실시하고 ······.
김익태위원
안전교육만 시키고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운영은 우리가 다하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나는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경찰관이 같이 조장이 되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전적으로 모범운전자 퇴직자들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경찰이 할 것을 우리가 하는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운전을 합니다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교통경찰이 이렇게 교통정리하면 아주 잘 따릅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이렇게 하면 그대로 쭉쭉 밀고 나가고 그런 것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차로 꼬리 물기사업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우리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도 이것을 질의하겠는데 지금 네거리에 교대역이나 남부터미널 저도 가끔 보는데 이것이 노임살포사업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거기에 예산을 넓혀서 하지 교통경찰들은 또 모범운전자들이 호루라기 물고 정복입고 네거리 가운데 서서 신호가 노란불이 오면 차 제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보도가에 쫙 서 있단 말이야 네거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 군데 중에도 도로 양쪽을 취하면 동서남북 8군데입니다. 나이도 60 넘은 분들이 도로에 서가지고 팔짱을 끼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과연 꼬리 물기 단속을 하느냐 하국장님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 사람들이 단속합니까? 보도가에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네거리 신호 경찰관은 네거리 신호 가운데 서서 오는 차 제지하고 이런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보도가에 쭉 서서 무슨 꼬리물기 단속합니까? 이것이 심한 말로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무리하게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꼬리 물기 단속한 실적이 뭡니까? 단속권도 없고 차라리 현재 하고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 노임살포 사업을 해서 거기 못사는 분이나 영세민들이나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꼬리물기 단속해서 노임살포 한다 꼬리물기 단속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까? 더더구나 신호된 가운데 네거리에 서서 신호가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뀌면 오는 차도 제지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교통 신호등 네거리 도로 가운데에 있는 것을 한건도 못 봤어요,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볼 때마다 내보는데 네거리 보도가에 서서 뒷짐지고 있는데 꼬리물기 단속을 합니까? 이것 담당 국장내 담당 과장들이 이런 실상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청장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해야지 구청 안 그러면 안 그래도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데 5억씩 갖다 주고 국시비가 나와 정부가 공통하는 것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잘 좀 판단하셔서 보고하셔서 사업을 할 것인지 재검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권영중 위원장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사회만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질의를 하면 안 됩니다. 질의하시려면 부위원장하고 교대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셔야지 ······.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안 된 것 아닙니까? 과거에도 ······.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석에서 자꾸 질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한 것 뒤에 받아서 그것은 안 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정보과장 듣기만 하세요.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하실 때에 도로명 이것이 우리 구비는 없고 순수 국비라고 그랬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시비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시비라고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선수금을 주었다가 회수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하다보니까 이것이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구비로 해 놓았어요? 예산서에 보시면 ······. 그래서 여기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것 국비 시비지 우리 구비가 아닌데 순수 우리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꼬리물기는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인데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이따 나중에 하세요. 지금 내가 다른 질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5쪽에 보면 이것이 불법광고물 정비용역해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도 늘 느끼는 사항입니다. 광고물은 어떤 것을 정비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정비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편성이 되는데 그것 한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주로 하십니까? 과장이 답변하시든지 ······.
권영중위원장
이재홍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광고물의 종류에는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 광고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항을 고정으로 이렇게 설치한 가로, 세로 지주 간판 내지는 다른 외에 고정으로 설치한 그런 간판에 설치하는 것을 정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정 광고물 중에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사항이이고 허가사항이 있는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중에 공중의 위해를 끼친다든지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신고나 허가없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공중의 위해를 미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법 광고물이 있다고 신고를 해도 전혀 이것이 시정되지 않더라고 요, 안 되고 지금 얘기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거거든요, 지금 철거는 안 했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두 가지 사항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강제철거를 하든지 아까 말씀드리듯이 강제 철거는 가능한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신고를 했을 때 그것 철거를 하는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리듯이 ······.
덕식
용덕식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법에서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가능한 그렇게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리듯이 공중의 위해를 주지 않는 다든지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게 애매한 문구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이것 뭐 위해를 가한다, 무슨 뭘 어쩐다, 이런 애매한 것은 그것은 관계 공무원 판단 아닙니까, 그렇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글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거의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왜 내가 자꾸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봐도 불법광고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하더라고, 신고를 하는데 도저히 철거를 하든가 이것은 없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불법광고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한 것을 이제 불법광고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허가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한 그 광고물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공중에 위해되는 어떤 그런 광고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는 데다가 어떻게 커다랗게 이렇게 세워서 왜 바람 넣어서 세우는 것 있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에어라이트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게 허가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것은 또 이제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즉시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수거를 안 하던데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는지 앞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골목을 간다, 하면 산발적으로 뭐 중간중간에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가다 보면 앞에서는 저 앞에서 광고물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리 철거를 자기가 수거를 해서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어요. 그것은 뭐 되도 않는 자꾸 변경해 봤자 그렇고요. 이것 지금 우리 추경예산 하는데 그것은 감사 때 해야 할 사항인데, 사실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저희들도 좀 어려운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서 그것 자꾸 변명해야 소용도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세요. 기왕에 예산편성까지 해서 하려면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유동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지금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이나 부과하려면 이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이제 간혹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놓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행정감사 때 한번 합시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만두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에 좀 묻겠습니다. 아니, 잠깐! 우리 이과장 말이죠. 그것 지금 민간위탁을 주었다는 것은 뭡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이요?
덕식
용덕식위원
예.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분류 자체를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요, 실제적으로는 그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
덕식
용덕식위원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위탁을 주어서 합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간판 개선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개선사업 과목을 민간이전 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어요. 건축과에 하나 좀 물어보자구요. 예산서 207쪽에 한번 보세요. 공동주택 그 지원사업 있죠? 일문일답을 좀 할게요.
권영중위원장
예, 미리 용덕식위원은 어느 과장을 지정하셔서 미리 일문하신다고 발언대에 나오라고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정예산이 20억이었는데 거기다가 9억 9000만원 한 10억 가까운 것을 증액을 했죠? 이게 사실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정비 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게 어린이공원 저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용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구 관내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5년이 지난 그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이나 하수도 그다음에 전지사업, 기타 약간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지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단지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요, 글쎄 그 어린이공원 잘 해야 되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한 10억을 증액을 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린이공원 말이죠,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여기 다 해 놓았거든요. 그것 일부는 뭐고 전부는 뭡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설명을 쭉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부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5%를 지원하고요, 25%는 그 아파트단지에서 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전부 지원하는 것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조명등이라든지 주변의 해충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액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 알았어요. 내가 이것을 조금 잘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공원에 대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에 일부 몇 십% 우리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있죠, 그것은. 됐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지금 용위원님이 질의한데 추가로 해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을 보니까 기 예산액이 20억이었었는데 약 10억쯤 늘어서 지금 이 계획을 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잘 계획하셔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2009년의 계획을 보니까 31억이 예산을 잡혔다가 28억을 쓰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왜 2010년에는 20억으로 줄었을까? 10억이나 줄여서, 그게 의문점이었었고 첫 번째, 하나하나 답변할까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요청하는 예산보다 항상 삭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삭감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재정형편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지금 20억이 금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당초에는 29억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이 되면서 20억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고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전에 충분한 계도를 해서 11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한 달간 저희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사실은 5년 지난 저희 단지가 166개 단지인데 신청을 236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단지에서 2개 이상 신청을 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쭉 설명하면 우리는 그냥 그것은 별로 잊어버리게 돼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
이진규위원
학생이 질의한 것을 대답 받았을 때는 인지가 되는데 쭉 설명하면 안 들려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가 적용범위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왜 이게 추경으로 들어왔는가가 참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29억을 신청했다가 20억으로 깎였고 지금 다시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저의 질의 사항은 지금 어린이놀이터 보수사업 24개 단지 38개소, 지금 9월말이거든요. 추석 지나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10억의 공사가 전부 발주되어서 이게 정리가 되어질 수 있는지 그게 또 질의입니다. 한번 좀 ······.
권영중위원장
그 부분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사항이 두 가지로 이해를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에는 31억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왜 금년에는 오히려 10억이 작게 편성을 해서 추경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
이진규위원
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 답변을 조금 정리해서 다시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당초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청이 얼마 들어올지 그게 지금 처음에 예산편성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 예산 재정능력 범위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작년에도 당초에도 10억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추경으로 20억을 해서 합계 31억이 이제 총계적으로 31억이 됐던 것이고요. 금년에 역시 당초예산을 20억 편성했는데 신청된 금액이 3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는 전반기 때 해야 될 사업, 사업 시기적으로만 우선 전반기에 20억 범위에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해야 될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좀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법이 개정이 돼 있어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게 개정이 되어서 2012년 1월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시설을 기준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될 법정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비를 해야 될 대상이 38개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래서 ······.
이진규위원
국장님! 제가 쭉 설명 들으면 또 잊어버릴까봐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금년에 일부 어린이놀이시설을 하반기 때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 못한 것은 내년에 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하반기 해야 될 것을 좀 편성을 예산편성 추가편성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건전한 의미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 예산을 깎자, 안 깎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런 것을 아마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신청을 안 하는 데도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하면 어떨까? 물론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에 의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꼭 해야만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됐다,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점점 노후화되어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계획을 세워서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연한 금액이 아니라 어느 아파트단지에 어디 부분이 얼마만큼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쭉 얘기를 하면 이게 그렇게 깎이지도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건전한 의미에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답변 필요하신 것 아니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조금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럼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이진규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이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비용을 사업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와 주민이 비용부담을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민간 사유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것을 25%만 단지에서 부담하고 75%를 우리가 부담해 줍니다. 그러면 기꺼이 할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생각보다 ······. 아, 그리고 일단은 제안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신청했다가 포기한 데가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진규위원
아니, 물론 그러니까 그런 계획 하에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 구청 지원사업을 저도 일부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본인이 다할 것 같으면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마지막에 와서 이 3개월 동안에 24개 단지 38개소를 이 10억의 공사를 물론 이렇게 하나하나 세분화 조그만 것이지만 그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게 이제 가장 마지막 질의입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지원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어린이놀이터하고 일부 이제 전지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청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산에 넘어서 그것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가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여름이나 우기 때보다는 비가 안 올 때 하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전지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에 예산이 좀 모자라면 내년으로 넘겨야 되는데 전지사업도 나무가 다 이렇게 떨어져야 전지를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가을 좀 지나서 하는 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맞고 또 그 나무에도 좋다고 해서 그 시기적으로 그것을 조정을 좀 한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짧은 한마디로요.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물론 그 공사의 크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사의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원칙은 저희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됐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내려가시죠, 건축과장! 아까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못 한다. 예산 추가 과목이나 추가 새로운 질의는 못 하지만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우리 용덕식위원! 확실히 좀 합시다. 김익태위원께서 꼬리물기 계도활동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이냐? 경찰업무가 아니냐? 지금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기정예산 1억에 추경이 4억입니다. 그러니 저도 김익태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선심사업 아닌가, 이런 내용의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질의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의규칙 112조에 제가 예산 과목에 대해서 별도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하는 것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김익태위원 교차로 꼬리물기사업 계도활동에 대해서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내가 조금 한 발 더 나아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질의가 위원장석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권영중위원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꼬리물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 꼬리물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꼬리물기는 김익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자체는 경찰서 업무가 맞습니다. 경찰서 업무가 맞는데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 이 꼬리물기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CCTV라든지 설치하는 이런 모든 것이 경찰서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다 합니다. 공문을 보내고 요구를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예산이 사정이 사실 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 협조를 해 보면 거의 ······.
권영중위원장
하국장님! 말 막아서 안 됐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꼬리물기 단속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도 가에 가서 교차로 꼬리물기라는 것은 신호대 네거리 가운데 가서 노란 황색 그 노란신호등이 바뀌고 하면 오는 차를 제재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교차로 네거리 도로 가운데 안 있고 보도 가에 서서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 말씀을 조금만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그 예산이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런 시설이 잘 안 됩니다. 실지로 꼭 필요한 사업도, 그래서 꼬리물기가 당연히 필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그 교통 정체가 강남뿐만이 아니라 서초구가 교통정체가 가장 극심합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사실 주차장에 버금갈 정도로 차가 정체가 돼 있고, 또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신호대 신호가 정지가 되어도 꼬리물기로 인해서 차가 교체해서 십자로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경찰청에서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단속을 해주어야 되는데 못 하거든요. 우리가 요구해도 못하고 그러면 이 교통에 대한 통행은 되지 않고 정체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우리 구민한테 오는 거거든요, 경찰청에서 해달라고 해도 못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구민한테 오는 피해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꼬리물기를 실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예산도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예산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무과에서 시세 인센티브 1억 10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노인을 배치시켜서 이 사람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치하는 사업의 목적이 단속을 위해서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도활동을 위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꼬리물기를 실제로 계도를 하는 주 핵심으로 하시는 분은 모범 운전자가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에는 전부 모범 운전자 1인에다가 우리 노인 일자리 창출 하는 노인 2명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 2명은 옆에서 도로 양쪽 보도에서 계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딱지를 떼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원래 사업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차로 꼬리물기로 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고 효과도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노임살포사업이라고 했는데 과연 하국장님도 승용차 몰고 다니시지요? 보도가에 그 사람들이 서가지고 계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하국장님이 계도 효과가 있다고 하시는데 타구의 국·시비 지원이 되어서 전국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모르는데 왜 서초구만 기정 예산 1억에 추경 이번에 4억이지요, 4억 900이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렇게 타구에서 안 하는 것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심한 말로 하면 구청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예산편성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었는데 우리 하국장님이 계도활동에 효과가 있다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보는지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만 합시다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
우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CCTV나 경찰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해주었다 맞습니다. 그것은 어떤 인프라의 시설을 그냥 인프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행위거든요, 단속하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경찰이 그런 시간에 교통정리 하는 것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대신 그 시간대에 딱지 떼는 것 나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당 경찰관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음주운전 단속은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교통경찰 행태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사고를 지금 교통흐름에 대해서 교통경찰이 하는 역할이 가장 1순위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중에는 없습니다. 경찰들이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른 역할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는 더 도움 주는 그런 역할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시간이 12시가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연결해서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좀 약간은 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국장님 말씀이 25%를 아파트 단지에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 데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권유를 많이 하셨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 가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권유를요?
이진규위원
아파트 단지에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권유를 했느냐고요?
이진규위원
예.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권유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권유한 사실은 없습니까? 그런데 25%를 낼 수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접는 그런 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답변 드렸던 내용은 우리 건축과장이 답변하는 내용이 정확치가 않은 내용이어서 제가 보충 답변을 했던 것이고 우리 건축과장이 아시다시피 온 지가 1개월이 안 됩니다. 업무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답변 드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답변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동주택지원금은 우리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지원조례 절차에 보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별해서 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신청을 했다가도 선정 심사때 예산범위 내에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아파트단지에 통보를 해주면 그 외의 아파트 단지내 주민들 간에 또 이견이 생깁니다. 어떤 주민들은 아, 우리 그 사업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더 정리되어서 신청된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사업을 안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거부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는 그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진규위원
잘 이해는 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접고 그만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한두 케이스가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특히 어린이 놀이터 이런 문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파악을 하셔서 거기를 어떻게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100% 지원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주민들 간에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해 보니까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있고 어린이가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간에도 왜 우리가 25%를 부담을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수선을 하느냐 주민들 간에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법률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설득해 가면서 내년까지는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부의장님 발언해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겠는데 일문일답을 할게요.
안종숙위원장대리
일문일답 하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오전에 물어봤던 것인데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이라고 그랬는데요, 광고물 정비를 해서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과장이 대신 ······.
안종숙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님 일문일답 부탁드립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듯이 이런 일상적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그냥 앞으로 만의 하나를 위해서 해놓은 거다 이런 얘기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일상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것을 잘 잘못을 꼭 짚어서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물어봐가지고 답변이 별로 불분명하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따로 체크를 해 놓았다가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더 따지고 이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정말 불요불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당복개천 도로 및 방배동카페거리 개선공사 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이월된 것 같은데 그래서 8억원이 삭감되고 19억원이 넘어왔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월사업이 아니고 금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카페 거리가 현재 횡단 구성을 보면 폭이 15m 도로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명품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양방향 통행을 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어떤 명품거리를 만들기 어려워서 일방통행하는 계획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일방통행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두 번에 걸쳐서 수렴을 해 봤습니다마는 인식부족인지 설명이 부족한지 잘 몰라도 약 65% 이상 반대를 하셔서 일방통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현재 양방 통행에다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 면을 노상주차장 한 면만 보도로 환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보도를 넓게 만들면서 보도에다 각종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볼거리 같은 시설물 설치하는 비용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우선 8억원에 대한 관급 자재비가 이것이 이런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지연되어서 금년도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급 자재비를 저희들이 품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관급자재비에 해당되는 8억에 대해서만 감액조치를 하고 내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 예산때도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그 간의 거기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반대도 많았고 일방통행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먼저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은 사실 해봤자 별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기 현장 가보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도 여기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다 굳이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다른 것도 시급한 것이 많은데 우리 서초구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많지 않습니까?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복지문제 같은데 참 어려운 것이 많은데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정말 불요불급 한 것 이런 예산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당천 복개도로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지금 벼룩시장도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시고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 54억원의 돈을 막대한 돈을 들여 놓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해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일대가 실제 방배동이 굉장히 낙후되었던 지역이 사당천 기존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준공했던 그 자리가 상당히 빛나서 일대에 어떤 상권 변화도 생기고 마찬가지로 이 카페거리도 거기에서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공사하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5m 도로 폭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선 단순히 보도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만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일전에 제가 비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새 성형은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다같이 성형을 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보이게 되는데 성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각진 사람이 있었는데 눈 쌍꺼풀만 해서 많이 그것이 많이 달라지겠느냐 하려면 그런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성형수술을 해주어야 좋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기존에 카페 거리 사당천 1단계 공사에 이어서 2단계까지 공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당천 복개 한 것을 지금 상당히 잘 한 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방배2동에서는 잘 했다고 하지 않아요?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면수만 100 몇 십대 줄 그어놓고 뭡니까, 그다음에 뭡니까? 벼룩시장인가 이것 옮겨오기 위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지금 방배2동 주민들한테는 뭐가 득이 되겠느냐 거기에 민원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구청장께서 답변을 했지만서도 처음에는 다른 데로 가져가라고 반대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덜 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방배2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내가 참석을 해 봤어요,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반대를 해요,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했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들어간 것이 56억원인가 아마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많은 돈을 이렇게 넣고서 예산통과를 시켜 준 사람의 한사람으로 승인해 주었지만서도 지금 봐서는 사실 후회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2차로 카페골목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지금 의구심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변론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100% 만족 할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은 시끄러워서 아니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쪽에 보시면 무질서 하게 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획일화 되어 있던 그런 사항들을 질서 정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그쪽에서 쉴 수도 있고 보행인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있어봐요. 지금 쉰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 엄청나요. 저녁이면 거기에서 지금 그게 뭐냐 하면 노숙자들 잠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것 단속을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
덕식
용덕식위원
저녁에 한번 거기 나가보라고요, 어떻게 되는가 거리가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컨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숙자도 저희들이 관리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아무렇게도 이렇게 해서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 와서 쉬는 것도 일종의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런 사항들이 불만, 좋지 않은 사항들은 점차 개선을 해 나가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좀 판단할 문제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있어요. 우리 건축과장이 잘 저거 모르시는 모양인데 처음 오셔서, 여기 내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 건축인허가사용 승인 현장조사 해서 특별검사원 수당 해서요, 이것이 지금 2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검사 나가는데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검사를 할 때에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제3의 건축사에게 그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이런 준공검사에 문제가 사용검사에 문제가 없는가를 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검사한 건축사에게 특별 수당을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안 나가고 건축사가 나간다, 이런 얘기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그 제도가 상당히 오래 전에 개선이 됐었는데 옛날에 공무원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줍니까? 뭐 한 번 나가는데 얼마입니까? 어떻게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건축사는 특급기술자라고 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 인건비가 원래는 27만 525원이라고 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이렇게 매년 기준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좀 깎아서 23만 6000원씩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지불을 1회에 한해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 사람이 나가는데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하루 ······.
덕식
용덕식위원
하루입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특별검사원은 준공검사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죠. 그러면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가서 하루 몇 건이나 합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대부분 하루에 1건 정도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준공검사가 신청이 되면 그 나름대로 순번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사협회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건축사를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서 그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 건 하는데 ······.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보통 한 건 하는데 하루 나가서 하게 되죠.
덕식
용덕식위원
23만 5000원을 준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6천원, 23만 6000원 ······.
덕식
용덕식위원
23만 6000원을 준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전년도에 몇 건이나 준공 이것 나갔는지 파악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2009년도에 86건 해서 2029만 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86건, 알았어요. 꽤 많이 하네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이게 어떤 경기하고도 관계가 좀 있고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죠.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저희한테 준공신청이 되는 건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죠. 안종숙위원님!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도시계획과 이재홍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일문일답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방배동 카페거리 개선공사에서 8억을 감액을 해서 잠원권역 간판개선공사로 가져오셨는데 왜 이쪽으로 가져오셨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재홍입니다.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저희들이 이 8억 감액한 금액은 잘 아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그러한 예산을 삭감을 했다가 일자리 창출에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은 삭감된 내용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이 8억 공사는 잠원동 그쪽에 공사하는데 투입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시면 그 간판공사를 지금 이쪽 잠원권역 상가 쪽으로 지금 세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쪽으로 세 군데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원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일대가 순수하게 아파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군데 거리 중심으로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 이 상가들이 굉장히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협회의 상인들께서 자기들도 돈을 좀 일부 투자할 테니까 우리 상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저희 방에 내방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사항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리 중심에서 이제는 아파트 지역 단위의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 내의 도시미관을 향상하면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 간판 개선공사는 다 하셨나요? 다 하시고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큰 대로변에 다는 하지 않고요, 중요한 그러한 많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 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드리면 서래로, 강남대로 금년도에 저쪽에 동작대로 이런 부분에 계속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로변에 상가가 많이 형성되고 그다음에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어느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실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도로부터 정비를 한 다음에 그 잠원지역 아파트 상가 안에도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말 못할 어떤 뭐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니,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아파트로만 전부 다 쌓여있는 그 도로에 상가가 세 군데 있습니다. 각 상가는 물론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전혀 다른 그런 상가 내역이 되겠고요. 그 상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상가여서 간판도 굉장히 열악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참에 자기네들도 동참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거지역 내의 어떤 생활향상,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 그러시다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지역에 세 군데를 하기보다는 다른 지역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조사를 하셔서 그 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지역권별로 이쪽에만 이 세 군데 하기보다는 좀 다른 쪽도 같이 뭐 여기 굳이 이렇게 세 군데를 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요한 노선 중에 강남대로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는 것은 G20 관련도 있습니다. 오는 11월달에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한남대교 그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강남대로로 해서 테헤란로로 해서 가는 그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G20 관련해서 특별히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예산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강남대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래로, 그다음에 동작대로, 그다음에 잠원동지역에 또 나루터길 신사역에서 그쪽에 좀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삼성타운 주변지역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지역이 또 그다음에 활성화되어 있는 상가지역을 중심으로는 어느 정도 다 이렇게 됐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중요한 부분에는 우선 선투자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계속해서 본 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굳이 이렇게 안쪽에 세 군데씩 이 잠원동 그 지역 아파트 상가를 한다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함께 여기를 한 군데, 한 상가를 한다면 다른 지역도 한 상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잠원지역 아파트 내 상가를 세 군데를 한다는데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도면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잠원역사 주변으로 해서 반경 한 1~200m 안에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중에 뭐 어느 하나는 해 주고 또 어느 하나는 나중에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잠원역사 주변의 일대를 이 3개 상가를 한 번에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이 항목에 추가질의, 이과장님! 우리 이진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규위원
이진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지역에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상가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세 상가를 이용하는데 제가 이 지역의 재건축조합 이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직접 나가서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대림상가가 대림아파트하고 같이 되어 있는 상가예요. 대림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대림아파트가 우리 삼호가든아파트보다 먼저 재건축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대림 상가를 가 보면 굉장히 좀 심하게 표현하면 폐허 같은 굉장히 안 좋아요, 상황이.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거기에 재건축이 들어갈 계획인 것 같아요. 정리를, 지금 매일종합상가하고 거목상가는 그럭저럭 정리가 그 상가주민들이 자기네 상가를 좀 다듬는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그런데 대림상가는 흉물스러울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거기에 간판만 이쁜 거 달 계획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 상가의 몇몇 대표가 추진하는 것과 전체를 봐서 2~3년 안에 그게 전부 철거될 계획이라면 그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권영중위원장
예,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재건축하는데 이제 잘 되면 빠른 시일 2~3년 내에도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도 점검을 해 봐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재고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과장님! 지금 용덕식위원 질의도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듣고 답변할 것인데 먼저 이진규위원 답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그 추가질의가 있으면 한꺼번에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덕식위원 질의하시죠.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나도 거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도 지적을 했고요, 또 이진규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역을 내가 가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우리 이진규위원 지적에 따른다면 그렇게 지금 재건축을 눈앞에 두고서 기다리는 그런 데를 굳이 이것 참 다른 데도 쓸 돈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 형편에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다시 들고요. 이렇게 하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배동에 지금 우리 복개천을 지난번에 56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우리가 지금 정비했는데 그것을 참 자꾸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세계 무슨 뭐 세계 뭐를 만든다, 하더라,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하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정말 세계 명물을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부터 해야 될 것인데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지 않느냐? 왜 그렇게 정말 급하지도 않는 지역을 특별히 지정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보면 아주 그 복개천 거기를 갖다가 세계의 명소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거기부터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도 얘기했지만 큰 도로변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지역이어서 얘기를 하겠는데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방배로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야죠. 그런 큰 도로 이런 데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방금 얘기했다는 세계 아주 명품거리를 만든다는 복개천 주변 거기를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상가 여기다 다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답변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저도 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우리 최병홍위원 추가질의 들으시고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설득력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특정한 위치에 3개 상가를 동시에 한다, 하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대상지역인지 아닌지,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지 안 된지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2009년 6월 15일날 추진동기를 보면 민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009년 6월달에 민원이 있었다 하면 2009년 4/4분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와서 이런 것을 반영하고 그런 것 보면 특정한 지역에 3개 상가를 한꺼번에 이것은 조금 다른 비유를 하면 돈으로 융단폭격을 해 주는 것이에요. 돈으로 융단폭격을 해 주는 것인데 그런 것, 골고루 여기에 아까 안위원 얘기하는 것과 같이 여기에 1개 상가, 다른 지역에 1개 상가, 또 다른 지역에 1개 상가 이렇게 분산해서 해 주면 주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아, 기회 균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인데 특정지역의 3개 상가를 동시에 하면 한꺼번에 싹 도리를 하나,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왜 거기만 유독 돈으로 다 발라주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2009년 6월달에 왔는데 본예산에 반영 안 하고 왜 이것 추경으로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 추경은 원래 예산편성에서는 별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추경입니다. 특히 기관장이 선거에 의해서 바뀌고 나면 추경이 심하게 일어나요. 전임 박성중 청장이 짜놓은 예산을 진익철 청장이 새로 추경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진청장의 의지가 실려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추경은 예산편성에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이 되는 것이고 추경이라고 해서 그렇게 폭넓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좁은 지역에 3개 상가를 동시에 하고 작년 예산편성할 때 본예산에 반영해 주셔야 될 것을 안 하고 재건축 대상 조합이 설립되어,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아마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건축조합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 단계가 보통 5년 정도 갑니다. 그 추진위원회가 지나서 한번 조합단계로 갔다고 그러면 상당히 그 재건축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없이 계획이 수립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내가 봐서는 이 사업은 용인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영중위원장
용덕식위원 질의 내용하고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하고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사실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약간의 의문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결과는 다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볼 때 이렇게 같이 붙여있는데 한 지역만 공교롭게도 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애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은 사실은 금년도 본 사업에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나루터길만 먼저 하고 이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잠원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격거리가 150m 이내도 안 됩니다. 반경 이렇게 한 100m 정도 이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어떤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간판 개선 사업도 해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잠원역사 주변 일대를 같이 환경정비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한 2009년도에 예산편성시 2010년도 본 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많은 민원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 세 개를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제외하고 그런 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솔직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건축 문제는 저희들이 간과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기가 걸릴지를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도록 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과장님 우리 네 분 위원들 질의한 내용을 내가 종합해 보면 지금 뒷골목 간판하면 구비 한개당 200만원 지원해줍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250만원에서 뭐 지금 상가부분은 대부분의 상가가 좁기 때문에 기존에 가로에 간판들은 250만원까지 주었고 이번에 상가부분은 한 230만원까지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상가개당 200만원 편성기준으로 했는데 실제 대림 상가, 거목상가 저도 매일상가 잘 압니다마는 거기에 간판들이 큰 간판이 없다고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 간판들 230만원, 250만원 지원해준다면 간판 전체 구청에서 공짜로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당한 우리 아까 이진규위원 특혜가 아니냐 그러고 더더구나 최병홍위원 질의하시는 내용을 자세히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원래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한 사항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당초에도 충분히 편성할 그런 내용이 있었고 물론 기획예산과 자체 심의과정에 누락되었다 손치더라도 왜 타지역에 있는 방배동카페거리 하는 것이 방배본동 카페거리가 아니고 방배2동 카페거리 조성 그 예산입니까? 지금 삭감한 예산이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삭감하는 것은 아니 방배동 카페에 토목 공사 부분에 ······.
권영중위원장
내 얘기 들어봐요, 방배2동에 복개천 카페거리 조성 그 예산이지요? 방배본동에 있는 ······.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본동에 있는 거지요.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방배본동 카페거리 조성 당초 예산이 27억이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8억 오면 감되는 예산이지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8억 감되는데 일자리 창출에 쓴다고 그러는데 감되는 사업 못 한 그 부분이 어떤 사업입니까?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페 거리를 명품거리로 만들면서 일방통행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하고의 어떤 경찰서하고의 협의, 한전 지중화 공사 이런 것들이 협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져서 실제 금년도에 착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감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예산 확보하겠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알아들었으니 그러면 방배본동 카페거리에도 간판정비 할 것이 많다 제 얘기 다 듣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반포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반포본동 구반포 같은 데는 전부 단지 내에서 합니다. 대로변이고 그런데 해도 되는데 내가 쉽게 표현해 드린다면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구역이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과장이 전혀 그런 것을 간과를 못 하고 대답을 하는데 왜 방배 이쪽 지역에 있는 예산 감한 것을 이쪽 지역에도 간판정비 할 것이 있는데 왜 잠원지역에 가서 아까 융단폭격 얘기하셨는데 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갖다 발리느냐 구예산 간판정비는 반포본동도 있고 방배본동도 있고 방배4동도 간판정비 할 것이 많고 더더구나 대로를 따지면 방배로나 구반포아파트 앞 삼거리 같으면 더 대로인데 왜 잠원역 삼거리 뒷골목에 가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아까 말대로 200만원 지원해주면 거의 다 지원해 주는데 예산 추경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네 분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나는 들리는데 이과장님은 그런 것은 염두에 안두고 답변을 하신단 말이야 한번 답변해보세요.
재홍
이재홍도시계획과장
우선 제가 답변 드리고 보충 답변을 저희 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듯이 카페거리공사 토목공사비로 27억 중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비 발주내역 중에서 아까 같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금년도에 착공이 불가하니까 그래서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는 관급 자재분이 있습니다. 관급 자재분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8억원을 먼저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을 일자리 창출에 사용을 하자라고 해서 봄에 저희들이 상반기때 그런 방침을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리고 또한 카페거리에는 간판개선 사업비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지금 카페거리에도 기 이미 그쪽에 약 7억 8000정도의 예산이 간판정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거리는 간판부터 도로지중화까지 다 완전히 싹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반포종합상가 8개동이 있습니다. 터미널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저쪽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허락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분명히 이 지역에 잠원역사 주변의 상가는 사실 금년도에 하려고 작년도에 같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진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간판개선비가 금년에도 1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줄였다가 차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작업 과정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추경사업은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충 답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 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기본 취지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 질의한 내용 자체에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추경하면서 공교롭게도 잠원동 쪽에만 집중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원래 작년 본 예산때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잠원동쪽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때 뺐습니다. 그때 빼고 그래서 서초권역에 반포로에 작년에 사업을 했고요. 나루터길 일부 했고 동작대로에 사업을 하고 카페거리 이렇게 4개의 도로 변에 정비사업을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잠원권역은 그때 당초 예산에서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만 공교롭게도 여기에 하게 되었는데 아까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림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 관계 여부는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G20대비 긴급 현안 사업입니다. G20 사업과 관련되어서 강남대로변 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으로 이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국장님 G20 대비 같으면 강남대로나 반포대로나 아까 말씀대로 방배로나 동작대로 같은 매일상가 주변은 G20 대비 따진다면 뒷골목 아닙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신반포로 지역은 사실은 우리가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가 주인들하고 건물 주인들하고 상가협회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직 의견 조율이 덜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간판정비를 하다 보면 사실 건물 외부 외관 디자인까지를 정비를 같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거의 간판만 뜯어고치면 덜럭덜럭 이렇게 외모가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상가 주인들하고 건물 주인들하고 좀 협의가 더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금년에 예산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에 같이 더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잠원권역 간판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인데 토목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내도로 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그리고 불량맨홀 정비공사 그리고 아스팔트포장공사 도로정비 이렇게 세 건이 기정예산하고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이 세 가지 사업에서만 폐기물이 발생하는 건가요? 폐기물 발생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 다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단위사업이나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다 끝이 났고 이제 추가로 되는 이 부분 공사 시행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세 가지 사업에 기정 예산이 31억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폐기물 처리용역비가 기정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세 가지 사업에 예산이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폐기물 용역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대충 나누어 보니까 물론 금액하고 단순비교는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금액대비 어떤 %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지요, 거의가요? 대충 이렇게 해봐도 우리 폐기물 처리 용역비로 7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6000만원 정도로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이 공사비는 늘어나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올린 것이고 지금 현재 기존의 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폐기물로 처리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
김익태위원
잔재가 남아 있다 이겁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있거든요.
김익태위원
어떤 예산이 기정예산이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기정예산 본예산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7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그 비율은 지나치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한 천 몇 백만원 정도 더 많이 책정되었더라고요, 나누어 보니까 그리고 지금 각과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지금 다 내년도 예산 다 계획하고 짜 맞췄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계획은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아직 심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익태위원
결정은 물론 안 되었겠지만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남태령 전원마을 주택가 골목길 포장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담당자도 몇차례 방문하고 동사무소에서 방문해서 바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답니다. 남태령 전원마을 주택하고 도로 경계석 있지요? 옛날에 바다모래로 해서 그런지 다 부식되었어요. 그리고 나는 용어를 모르겠는데 콘크리트 경계석하고 콘크리트 맨홀로 들어가는 콘크리트하고 아스팔트 말고 그것이 뭐예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측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도로에 물이 흘러가는 부분 ······.
김익태위원
그것은 콘크리트 아닙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김익태위원
나머지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측구 부분이 거의 부식되어서 빗자루질을 못 해요, 이물질이 끼여서 쓸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저는 이웃 관악구 일부 남현동하고 사당동을 자주 건너가게 돼요, 연접된 구다 보니까 어저께도 두 차례 갔었는데 제가 거기가면서 유심히 봐요, 어린이놀이터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간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도로포장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유심히 보거든요. 사당천 진짜 잘 해 놓았어요, 거기 예산이 재정자립도 35%대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당동 전월세 주택가격이 우리한테 한 80% 밖에 못 미쳤는데 지금 굉장히 비싸요, 올해 전월세가 더 비싸요, 거기가 서민들 살기가 더 좋다 그런데 남태령 전원마을은 완전히 서초구에서 버림받은 동네예요, 한번 국장님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일부만 일직선으로 쭉 해놓으셨는데 나머지 분들 너무 순진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 저한테 물론 여기 용덕식 부의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그런 건의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한테도 하려면 다하지 왜 여기만 했느냐 이것은 완전히 뭐라고 그럽니까? 속된 말로 땜방을 많이 해서 하수도공사이니 뭐해서 지금 꽤 오래 되었어요, 이제 포장한 지가 그래서 완전 누더기예요, 누더기 포장 자체도 아스콘 자체도 측구라고 그랬지요, 측구뿐만 아니라 아스콘 자체도 누더기로 되어서 너무 환경에 시각적으로 또 우리가 청소할 때도 너무 불편하고 그런데 이것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제가 저한테 예산이 얼마 없어서 하절기, 동절기 공사하면 불량공사가 되니까 내년 상반기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떠냐 말 되지요, 연말에 자꾸 그런 공사하면 불용시키기 뭐 하니까 억지로 쓴다 이런 지탄도 받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도로부분에 대로부분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택가 골목길이고 누구든지 주민들이 아, 이것은 꼭해야 될 사업이다라고 인식 하기 때문에 지금 해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저런 예산이 자꾸 들어오는데 토목과가 기정 예산 대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부 해 봐야 5억 2000만원예요.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에 지금 토목과 담당이 내년도는 거기 일부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일부만 해서는 해결이 안돼요, 경계석이 너무 불량 콘크리트로 되어서 집집마다 아주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태령 전원마을 태동될 때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한 것인데 그런 건축자재가 완전 불량 건축자재로 납품받아서 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현장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것 한번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남태령마을을 제가 ······.
덕식
용덕식위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추가로 할게요. 같이 좀 답변하시자고요. 나도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장이나 과장한테 내가 여러 번 나도 재촉을 했던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한 대로 답변은 똑같았어요. 지금 뭐 예산이 없어서 못 묻고 또 겨울에 하면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참 조금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가 조그만 동네인데 하려면 한꺼번에 하든지 아주 안 하려면 차라리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두 줄인가를 쫙 해 버렸어요. 두 줄인가 세 줄인가 해 놓고서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지금 아주 이상해요. 참 볼 모양도 없고 안 한 것만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몇 번 그것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다가 좀 내가 조금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세 줄을 했는데 그것 내가 사는 집 앞에는 또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볼 때에 이것 뭐 의원이 사는 집앞이니까 했고 다른 데는 안 했느냐, 이런 오해 받을 소지도 좀 있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서도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조그만 동네에다가 한 두어 줄만 이렇게 해 놓고 그러니까 참 모양새가 안 좋더라, 그래서 또 이것 얼마 지난 다음에 나머지를 하면 또 먼저 한 부분은 또 이것 누더기같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 좀 잘 참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보충을 좀 합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과 용덕식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더니 경계석도 너덜너덜하고 그다음에 측구도 거의 다 푸석푸석해서 이게 자갈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는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그 부분을 사람이 콘크리트를 인력으로 비비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하고 시멘트를 넣어서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레미콘으로 해서 이렇게 하니까 강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되어도 그런 정도는 아닌데 사실 제가 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중간에 한 두 골목 정도는 공사는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았고 그래서 보니까 상태가 대단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강북구에 강북 쪽의 구청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하고 이런 상황을 봤는데 보면 오히려 좀 많이 떨어져요. 여기 건설공사 기반시설 상태가, 그런 정도까지나 그런 것은 굉장히 참 이때까지 위원님 두 분이나 계신데 거기에 아직 그런 것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청장님 방침까지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추경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하반기에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공사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꼭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종숙위원장대리
예, 추가질의하시죠.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오, 그 추가가 아니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좀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다른데 보니까 전원마을 같은 데는 산 밑에 이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에서 내려 온 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받는 이것 수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동네 옆으로. 그런데 그 수로를 그전에는 1년에 한번씩 여기 청소를 하던데 그런데 왜 몇 년째는 지금 청소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막혀서 이번 장마에도 수로로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고 그게 넘쳐서 길로 전부 넘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안종숙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 쪽에서 내려온 계간수로라는 게 지금 많이 막힌 모양인데요. 사실 우리 집수정이라고 한해 한두 번씩 지금 저희들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 지난번 태풍 때 일부 많이 좀 퇴적이 된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한번 부탁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 지금 집수정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집수정이 있고서 거기에 물을 받는 물받이가 쫙 있죠? 산 밑으로 돌아가면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물받이 있는 데가 일부 있고요, 대부분 사실 유입측구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오, 전원마을에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게 일부만 되어 있고요, 그 위쪽에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들이 유출되어서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게 어떻든 낙엽이니 뭐니 쌓여서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가요, 도로로 넘어와요, 도로로 ······.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간단한 것인데 그것 잘 청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쌍홍
이쌍홍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종숙위원장대리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규위원
죄송합니다. 이진규입니다. 교통운수과장님! 자전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모 어떤 분 때문에 자전거가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문제는 정말 자전거 이용 인구고 많이 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것을 우리 이것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자전거 보관대(G20 정상회의대비 강남대로)등 설치(추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통운수과장님!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교육 중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이진규위원
하나는 요새 모든 사업이 G20 정상회의, 나는 이 말이 참 굉장히 싫고요, 그냥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안 넣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괜히 제가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그 사업규모가 지붕형 보관대가 10대분짜리가 7조가 설치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치는 강남대로 및 주요 지하철 역사 주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그러기 이전에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는지? 몇 조가 있는지, 몇 대분이 지금 있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것 관련하시는 것, 지금 현재 이게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요 지하철 역사, 서초구 내에 주요 지하철 역사는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7조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안종숙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
이진규위원
현재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보관대 등 설치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진규위원
예.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게 지금 현재 강남대로에 1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11개소에 그러면 10대씩 해서 110대가 거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11개소라 하면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11개소가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G20 대비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저희들이 G20이라는 말을 왜 하느냐 하면 강남대로를 G20 정상회의 하는데 하나의 노선으로 해서 서울시에 집중 정비하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국장님! 그 G20은 설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뒷골목에 있을 것이니까, G20 그 정상들이 뒷골목을 들어갑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강남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냥 강남대로 큰길가에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강남대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남대로에 11개소가 있는데 이 보관대를 이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정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
이진규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존 거가 너무 노후해서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노후된 것을 갈고 도색할 것은 하고 이제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그게 2500만원, 물론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 7조라고 되어 있어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27조요.
이진규위원
7조, 지붕형 보관대 7대분이 7조, 70대가 들어갈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그렇게 쓰여 있지는 않네요. 그러면 교체라고 쓰던가, 여기 내용이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교체 또는 정비입니다, 이것은.
이진규위원
교체라고 쓰든가 그러면 참 좋았을 것 같네요. 저는 새로이 신설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아니, 11개소는 ······.
이진규위원
설치해서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11개소는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좀 막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에 대해서 몇 개, 자전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 대여소 양재지역 추가설치 1억 3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양재지역 ······.
이진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양재지역에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있는 것을 구신문을 통해서 봤었어요. 제가 이용해 볼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거기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자전거 무료대여소가 현재 지금 사당역, 이수역 ······.
이진규위원
아니, 양재지역 질의 ······.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쪽은 방배 쪽만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양재 쪽에는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양재지역, 양재천 근방에는 없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다음에 45페이지 그림에 보면 설치예정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설치예정 ······.
이진규위원
이 지도, 항공으로 찍은 거라서 아주 진짜 그림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대여를 하는데 제 기준으로 그냥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그 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주차하고 대여소까지에는 가운데 숲이 있네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뭔가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 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를 하려면 그런 것도 고려 사항이 되어야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현장 그림으로는 이런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다가 딱 하자, 이런 것은 아닌가, 혹시 제가 짧은 소견으로 지금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양재역 여기에 출구 지하철 출구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다가 공간이 있어서 설치할까 하다가 그것은 또 보도를 그거하는 동선에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게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양재천 안에다가 수영장 있는 그런 부분에 주민들이 바로 접근이 바로 가능한 이런 부분에 하려니까 또 여름에 홍수가 되면 또 침수가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또 제방 위에 설치하려니까 여러 곳을 저희들이 다 더듬어봤지만 그런 가장자리가 여건이 좋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그 지역을 샅샅이 다 점검해 보지 않아서 어느 쪽이 좋겠다, 안 좋겠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제가 직접 다녀봤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 대여소는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직접 운영합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직접 운영합니다.
이진규위원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민간업체들이 자전거 대여를 합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이진규위원
직접 운영을 하면 그 자전거는 이미 있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자전거는 다 구매를 해 놓았습니다.
이진규위원
구매해 놓았습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이진규위원
오케이, 그런데 아까 제가 하나 좀 빠트린 게 자전거 보관대 아까 강남역 주변에 있는 데에 그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의원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구청 안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이 뒤에 있어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 자전거가 걸쳐 있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강남대로는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혹시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고위층 실세가 어떤 분이 자전거를 워낙 열심히 즐겨 타시니까 곳곳에서 전시행정으로 혹시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염려스럽고 아니,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이용하시면 많이 이용을 주민들이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위원
하국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추경은 일반 예산편성에 대한 하나의 예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9월달 들어와서 결산·예산 심사하면서 참 저로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국비다, 시비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만하고 그것의 심의권이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시비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은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비, 국비는 시에서 그 심사 과정을 거치거든요. 시에서 투자심사나 또 심사 예산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근본 이유가 중앙정부가 지방의 곳곳마다 미세한 부분까지 현미경으로 볼 수 없다, 하는 전제 하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시비, 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이 예산의 필요성을 서초구의 교차로 꼬리물기 예산까지도 세세히 알 것 같으면 서초구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중앙정부에서 주는 예산이라면 그것은 물론 시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우리 예산이라면 반드시 그런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제 이런 질의를 하는 취지가 뭐냐 그러면 간주처리 해서 49페이지에 보면 한 1억 1000만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시비로 쓴 게 있어요, 그렇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예.
최병홍위원
예산편성은 그 집행부에 고유권한이고, 예산편성은 그 집행부의 고유권한이 의회로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그게 심의해서 그 적절성을 판단해서 적절하면 의결해서 다시 집행하라고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이고 한데 이 간주처리를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 집행만 있고 심의권은 박탈되는 것이죠?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이것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기는 한데 이 부분은 제가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답변은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로 주는 돈은 그것이 현장에서 가장 집행 현장에서 적절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집행하느냐, 그것 참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산이 너무 쉽게 쓰여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었어요. 이 시비라든가 국비 방식으로 예산이 배분되면서, 구비로 하는 거야 구의원들하고 구청 집행부에서 미주알고주알 뭐 시시콜콜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시비, 국비는 누구도 그냥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산이 이런 식으로도 쉽게 집행되는구나, 하는 것에서 참 의아스러워요. 그다음에 국장님 말고 서희봉 과장님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행정 행위는 적어도 3년, 5년 정도의 장기간 미리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에 담고 집행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도로명판 시설설치 같은 것을 보면 2009년 4/4분기 예산편성 할 때 2010년 예산으로 전혀 계상도 안 하고 있다가 거기 추진배경에 보면 2012년 도로명 주소 의무사용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다 하면 명분치고는 너무 참 좀 납득하기가 못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충분히 그런 말씀 하시고 저도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의 개인적인 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못 되고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라든지 서울시에서 따라주는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2010년 3월달에 전국에 서울시와 각 시도 간에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지명의 결정이 3월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간 도로명을 결정해야 되지요, 서초구와 동작구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연결되는 도로부분에 대한 도로명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정이 4월말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 사업이 5월달에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업체선정이라든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불가피하게 부도가 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듯이 그 부분은 선수금 주었던 것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중앙정부가 왜냐하면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화급하게 다루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행안부에서는 금년도 10월달에 전국에 고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주소 바뀐 것에 대한 고지 고시를 하기 위해서 조기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면 계속 독촉장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홍위원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진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진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꼬리 물기에 대한 것 우리 건설교통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디자인국장님 그쪽 소관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꼬리 물기라는 우리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47쪽에 보면 위치도가 아주 굉장히 색깔있게 예쁘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6, 7, 8, 9 아마 서초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교대역에서 터미널 쪽으로 넘어오는 길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대역에서 제가 집이 삼호가든이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데 교대역에서 거기 넘어오는데 30분은 보통이에요, 5분도 안 걸릴 거리가 걸어가면 한 10여분이면 걸어가는데 차를 운전하고 넘어가려면 30분도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꼬리 물기를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해볼까 그러는데 그것이 상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 삼호가든 1, 2차가 1100세대가 10월말부터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는데 아주 참 재미있는 구청의 행정이 입구에 나오는 기존의 정문을 막았어요, 허가를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나오는 길을 했는데 거기가 얼마나 막힐 것인가를 아주 지금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구청의 행정이 뭔가 하면 막히면 샛길을 전부 직접 나오는 길은 전부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얼마만큼 막혀있는가는 더 엉겨 붙는 것은 아주 심각하거든요, 지금 꼬리 물기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차량이 다른 쪽으로 빨리 큰 길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것은 도건위 만의 일이 아니고 저쪽의 행복위까지 다 합해서 우리 서초구민이 관공서를 안 찾아오고도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게 동사무소도 되도록이면 안 찾아가고도 해결할 수 있게 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지만 관공서가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고 삽니다. 전화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우편으로 전부 끝내기 때문에 요금 내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체제를 바꿔야 되고 이 꼬리 물기에 대한 것은 이 거리를 같이 우리 도건위에서 연결되는 부서가 두 부서가 합쳐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하면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꼬리 물기 이것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권영중위원장
우리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면로입니다. 거기가 여기가 가장 심각한 데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타고 가는 것보다도 걸어가는 것이 빠른 곳입니다. 저희들이 꼬리 물기를 해서 사람을 배치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현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근본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본 대책을 강구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도로가 교통수요가 많으니까 거기가 차가 다닐 수 있는 차로수를 늘려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고 또 우면로에서 삼호사거리나 고속터미널 있는데 거기에서 차가 빨리 좌회전, 우회전, 직진 빠져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근본 대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성 시가지 시가가 완전히 되어진 현 상태에서는 이러한 교통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제한적입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 아크로비스타나 이런 건물들을 철거하고 도로폭을 넓혀서 차로수를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쪽 북쪽은 마찬가지이고 늘려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도로를 넓히려면 도로계획선을 그어서 예를 들어서 15m를 넓히려면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그러려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법에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용량을 늘릴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대도시 교통난 대책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것은 할 수 없고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교통체계를 갖다가 개선하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거지요.
이진규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도 들어주십사 하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뒤에 있는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예를 들면 저희 삼호가든 1, 2차 아파트가 당장에 문제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거기 그쪽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뒤에 사평로 쪽으로 나가는 저희가 후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았어요. 삼호가든 1100세대가 입주하면 곱하기 2해서 2200대가 이쪽 한쪽으로 전부 흘러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만 저만 걱정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풀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평로 쪽으로 거기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있을 때 삼호가든 주민은 적어도 거기서 빨리 빠져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건축과에서 그때 어떤 제안을 주었느냐 하면 우리보고 거기에 차로를 채납하라고 그랬어요, 아예 차 도로를 채납하라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차도로는 채납을 못 하겠고 공원부지로 채납하겠다 해서 공원부지로 해서 거기 서원초등학교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공원부지로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만 후문을 뚫어주어도 우리 적어도 삼호가든의 주민이라도 빠져나가면 이쪽으로 2000대 이상이 물론 다 그렇게 빠지지는 않겠지만 그것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각 지역에 이쪽저쪽으로 빠지는 골목을 만들자는 얘기예요? 거기 차량을 건설교통국장님은 차 흐름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차를 빠지는 길을 만들라 그런 얘기예요. 차도쪽에서도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없어요, 전부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몽땅 엉겨붙어 있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제일 심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로만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듣기는 삼호가든 1, 2차가 입주를 하게 되면 미도아파트 주민들은 거기에서 좌회전을 못하게 만든다는 설을 들었어요, 그러면 미도아파트 주민들은 저 삼풍주유소 있는 쪽에서 좌회전 하게 만든다는데 그것은 아이디어가 아니지요, 거기는 얼마만큼 심각함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미도아파트 쪽에서 나왔을 때 그 옆에 지금 들어오게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나가는 통로도 만들면 빨리 빨리 일부는 빠져 나가지 않나 왜 삼호가든 사거리로 전부 몰아붙이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석에서 나중에 해보시지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우리 이진규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사평로 뒷부분에 바로 삼호가든 위에 있는 삼풍아파트에서 몇 십년간 뒤에 사평로 고속도로 입구라 안 된다 하다가 지금 신호등 설치해서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직전에 5, 6월달에 거기도 앞에 도로가 체증되어서 막고 옆에 복개 도로로 나간다고 하면 상당한 체증이 예상된다 거기가 뒷도로도 경찰과 합의하셔서 진출만은 가능할 것이 아닌지 검토해보시고 우리 하국장님 얘기대로 도로 여건이 건물이 빽빽해서 보상하기도 힘들고 도로 확장이 안 됩니다. 과거에 거기에 오버패스해서 성모병원 사거리 지하도로 해서 오버패스를 하든지 안 그러면 남북간에 오버패스를 하든지 그런 것이 시에서 중앙건설본부에서 검토대상이 있거든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방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병홍위원 ······.
최병홍위원
하재권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서초구 관내에 우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경우에 구청 발주를 해서 한다든지 할 때 어떤 특정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장기간 독점적으로 공사를 하나요?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말입니다. 공사를 하는 업체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은 못 합니다. 송파구 출신 기술주사님 한 분하고 서울 본청에 기술 쪽에 국장님 출신이 서초구청 하수, 우수공사를 많이 수주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서초구 하수공사하고 우수공사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주로 매출액이 한 100억 이상씩 한 업체가 있으면 명단을 주십시오.
재권
하재권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건설공사는 거의 100%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에 공사가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쪽수 205쪽 도시계획과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 편성목은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잠원권역 간판개선 예산액 3억 3600만원중 2억 일부 삭감하고요, 216쪽 교통운수과 교통수송 대책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3억 6737만 1000원중 1억 8368만 5000원 삭감하고 사무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활동 3496만원중 1748만원을 삭감하고 공공 운영비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활동 700만원중 350만원 일부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4억 466만 5000원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안종숙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13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이재홍 건축과장 김진용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주차관리과장 이순만 보건위생과장 전칠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