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97억 1465만 7000원에서 1억 7067만 3000원이 증가된 98억 85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구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원이 지원되어 증액 편성하였고, 오-케이민원센터 소관인 여권업무수행 국고보조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2932만 7000원을 삭감하여 통보하였기에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 945억 5115만 8000원에서 12억 1819만 1000원이 감액된 933억 3296만 7000원이며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762억 7814만 9000원에서 8억 1401만 7000원을 감액한 754억 6413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구청사 LED조명 교체사업 2억 8600만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1억 2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1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청사 노후시설정비 등 환경개선공사 4억원, 횡성 서초수련원 다목적 노천홀 설치 9572만 1000원, 선택적복지제도운영 7억 177만 2000원, 국제 자매결연도시 직원교환근무 2000만원, 국내자매도시와 함께하는 서초어울림한마당 큰잔치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52억 2948만 2000원에서 3억 4942만 4000원을 감액한 148억 8005만 8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314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청사 시설보강 유지관리 1억 3000만원, 반포4동 임시청사 임차료 2억 8000만원, 동청사 청소대행 용역 27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3000만원, 동 안내표지판 설치 등 2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3440만원, 서초금요문화마당 3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4억 7833만 3000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한 14억 6333만 3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명품서초보도영상 사진전 개최 1000만원, 서초소식 영문판 발행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이민원센터입니다. 기정예산 15억 6519만 4000원에서 3975만원을 감액한 15억 2544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상담실 추가설치 및 재배치 등 2892만 2000원, 민원신청서류 전산화 연구개발비 550만 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대해 감액조정을 하였고 하반기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증액편성을 한 사항이오니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34억 1100만원, 지방소득세 3억 3700만원, 특별시분 재산세 4억 9500만원, 수수료수입 1억 4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5억 3200만원, 재산매각수입 100억 3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1500만원, 잡수익 2억 9900만원, 이월금 39억 4600만원, 보조금 14억 8900만원 이 증가한 총 244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85억 6300만원, 사용료수입 2억 2000만원 등 총 187억 8300만원 이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1.8%인 56억 4800만원이 증액된 총 3274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당초예산 조정으로 5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VISION 2020) 수립 용역 2억원 등 총 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35.7%인 34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영국 전체 기정예산 493억 4500만원 중 7.6%인 37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7.1%인 33억 3600만원이 감소한 89억 74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중장기 발전계획(VISION 2020) 수립 용역에 2억원 증액되었고 예산절약성과금 1500만원, 서초주니어포럼 참가자 연수 300만원, 행복인문학 강좌운영 1500만원, 명품서초 Number one, only one 시책발굴 1100만원, 서초의 문화·레포츠시설 종합안내책자 제작 2500만원, 예비비 34억 6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전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2억 4500만원이 감소한 183억원으로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금 2억 600만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3300만원, 구청장배 언어왕 선발대회 1600만원, 영어권 자매결연도시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1000만원, 학부모 자녀코치 특강 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4100만원이 감소한 24억 95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46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OK기업도우미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300만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3300만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개발 2200만원, 중소상공인 지원 12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9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01%인 200만원이 감소한 145억 5,5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 190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구유재산 현황 측량 1000만원, 재무보고서 작성 검토용역 600만원, 국·공유재산 전수조사 등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기정예산 대비 7.8%인 4,900만원이 감소한 5억 7,7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결정·공시 2000만원, 구세징수 사무관리비 2400만원, 기본경비 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인 8000만원이 감소한 6억 90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반환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지서 등 우편발송 요금 7500만원, 업무용 프린트 토너 및 사무용품 구매 500만원, 세무사 상담코너 상담위원 사례비 등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를 구현하고자 하는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주요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억 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2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잔액 5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9억 4400만원 대비 8.69% 증가한 78억 15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977억 59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6억 3400만원, 사회복지과 41억 9400만원, 여성가족과 9억 7500만원, 청소행정과 24억 2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생활운동과는 4억 8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억 7700만원 대비 11.38% 증액된 6억 34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62억 11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긴급복지지원비 60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원,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5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감액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5억 24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68억 1600만원 대비 11.39% 증액된 41억 94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410억 1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9600만원 대비 4.67% 증액된 51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11억 47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4800만원, 기초노령연금 20억 53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8억 55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18억 85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8억 3400만원 대비 4.27% 증액된 9억 75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238억 9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5억 2000만원, 방배유스센터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1억 5600만원, slow food 특화사업 2억 2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2억 4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1600만원 대비 11.8% 증액된 24억 20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229억 36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재활용품 수집 운반 위탁대행비 7억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4억 5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지원 2억 3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원, 국시비보조금반환 1억 6000만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억 100만원 대비 9.73% 감액된 4억 8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37억 93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반포종합운동장 음수대 설치공사 4000만원, 2010 구민체육대회 3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평소 수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추경예산안은 없으며, 다음은 세출추경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2억 1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592만 5000원 대비 4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감소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48만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40만원,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100만원,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180만원, 새벽·야간순찰 및 휴일 환경순찰 실시 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887억 303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808억 2433만 9000원보다 79억 59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률은 2.1%입니다. 일반회계는 3274억 18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13억 11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274억 18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217억 7058만 5000원보다 56억 48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2559억 4808만 3000원으로 전체세입의 78%이며, 기정예산 보다 33억 44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714억 7057만 6000원으로 전체세입의 21.8%이며, 기정예산 보다 3.3%가 증가한 23억 39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2.29%가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0.9%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비는 1.7%가 감소되었고 문화 및 관광비는 7.7%가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비는 16.48%가 증가되었고 사회복지비는 8.93%가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비는 8.21%가 증가되었고 농림해양수산비는 7.57%가 증가되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비는 3.84%가 감소되었고 수송 및 교통비는 2.87%가 증가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1%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35.6%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도 0.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사업이 5개부서 6개 사업 1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도 7개부서 8개 사업 9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증액 사업은 10개 부서에 22개 사업이며 금액은 6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13억 11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2억 579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3.8%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6.8%가 증가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0.13%가 증가되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9%가 증가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8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 보다 5116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4671만 6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기정예산 보다 10억 7594만 1000원이 증액된 551억 3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 보다 11억 3082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708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의 91.6%인 3000억 46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45억 4817만 2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54%입니다. 지방세가 2.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반면에 2.15%가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7%가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7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2.35%인 2368억 864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8억 4018만 5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1.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별로 증·감액된 규모를 보고 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이 기정예산 보다 41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 보다 12억 1819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획경영국 소관은 기정예산 보다 37억 5246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은 기정예산 보다 78억 15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은 감소하였으나, 주민생활국은 78억 1502만 3000원 증액되어 복지예산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368억 8642만 6000원 중 정책사업비가 67.2%이고 행정운영경비는 30.9%이며 재무활동비는 1.7%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중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5116만 2000원이 증액되어 9억 6571만 6000원입니다. 증가율은 5.5%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4995만 6000원이 증액되어 5479만 6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20만 6000원이 증액되어 9억 1097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만 있는데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11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1억 4671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4.67%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20만 6000원이 증액되어 9억 1097만원입니다. 노인 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4995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4995만 6000원이 증액되어 2억 3574만 6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120만 6000원이 증액되어 9억 1097만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재정건전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적경비 및 축제 행사성경비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창출 및 민선5기 구정주요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경정 총 예산 재원은 총 113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99억 5100만원이며 그중 예산절감액이 62억 7100만원이며 예비비가 34억 6700만원, 세입증가액이 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14억 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 6800만원, 예산절감액이 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총 18개부서 69개 사업으로 9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시비 보조사업이 9개부서 33개 사업으로 12억 7400만원, 법정부담경비로 추경 재원은 1개부서 5개 사업으로 34억 7500만원이 되겠으며 일자리 창출사업은 5개 부서에 6개 사업으로 14억 400만원, 민선5기 중점추진사항으로 7개 부서에 8개 사업으로 9억 4000만원, 기타 재원부족사업이 9개 부서 17개 사업으로 28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이 8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사전심의 등 절차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쪽을 보면 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20 수립해서 2억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국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중장기발전계획 소위 VISION 2020의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의 어떤 미래 모습 구현을 위한 쉽게 말해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개발하고 민선5기 구정방향에 맞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서 우리 서초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용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7쪽에 그런 내용은 다 나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은 2007년도에 한번,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책자도 온 것이 있는데요.

예.

그것하고 별반 다를 것이 또 뭐 있습니까?

그것이 2006년도에 그때 2016계획이라고 해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2006년도부터 2016년까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2020년도까지 계획을 갖다가 변경해서 늘려서 수립하는 그런 것입니다. 변경하는 것입니다.

4년을 더 늘리면서 2억이 든다 그런 말씀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가용 예산이 한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360억이니 뭐니 해서 얼마 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4년을 더 수정하고자 2억을 쓰는 것은 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것은 좀 자세한 설명을 종전부터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계획 수립된 책자도 제가 봤었는데요. 2016년까지 잘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사실 서초에 세부적으로 제일 중장기계획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집행부 내지는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 여러 분들이 특히 집행부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든지 전문적인 서적을 활용하면 집행부 각 과에서 그런 추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억을 더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서초 VISION 2020 계획 수립하는 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전문기관에 용역하는 것은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또한 2016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솔직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민선 구청장들이 오시다 보니까 대개 4년마다 임기가 바뀐다고 보지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액션플랜이라고 해서 민선4개년 계획 그러니까 청장님들이 대부분 7월에 바뀌기 때문에 공약사항이나 기타 사항 가지고 나온 것은 저희 직원들이 4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단임 청장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장이 취임을 해서 4년 동안 지켜 나갈 것은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이것을 보통 액션플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4년은 이미 미리 나와 있는 사업이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소요예산은 얼마 되고 언제 실행해서 언제 끝내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2020이라는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가 4개년 동안 2016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플러스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대개 행정이 최근에 굉장히 빠른 트렌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계획 플러스 새로 취임하는 청장의 장기적인 사업아이템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이런 종합계획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매년 4년마다 청장들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행정이 단절되고 끊어질 것이냐, 아니면 2020을 멀리보고 한 10년을 보고 최소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방향으로 기본 골격은 가되 새로 청장님들이 바뀔 때는 새로 가져오는 것을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하는데 그 액션플랜 4개년 계획은 저희 담당직원들이 하지만 보통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아닙니까? 물론 2016까지 했지만 그동안에 행정이 많이 바뀌었고 또 실천이 끝난 것도 있고 이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에 있는 우수사례라든지 물론 인터넷이 발달해서 자료는 다 수합할 수 있지만 실제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담당공무원들이 사진 찍고 이런 것이나 어차피 전문가들이 보는 전략적인 측면은 좀 다르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용역을 의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어느 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이것은 뭐라고 할까,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에 실현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차원의 범주를 넘어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넘어갔다, 아까 액션플랜으로 직원들 4년 구청장 임기가 바뀌면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플랜을 만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직원들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서초구 여러 가지 자료는 아마 집행부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용역기관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서초구에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방대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요. 대충 이야기 들어보면 용역기관에 2억이다, 1억이다 용역을 주어놓고 그 용역기관에서 아이디어는 오히려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아이디어를 다 받아가지고 대충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책자로 만들어서 다시 집행부에 갖다주면서 별 그런 아이디어도 없으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구에서나 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럴 이유는 없고요.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연수도 하고 거기에서 해외사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플러스하고 또 집행부에서 노력한다면 2016년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2억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구태여 다시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할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중장기계획은 그렇습니다. 각 도시계획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국가시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어떤 구체화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랄까 추상적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만화에서 나오는 것이 많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화된 사업보다는 진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하고 서초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고 앞으로 어떤 환경이 변하고 도시계획이 서울시가 어떻게 변하느냐,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이런 쪽에서 계획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서초의 도시계획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용역이라는 기본적인 자체는 다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들이나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이것을 하느냐 물론 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은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자꾸 그런 편견을 많이 가져왔고 또 옛날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료 수합해서 대충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 용역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일반적인 자료를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름대로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정말 아이디어가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예산 2억을 소요해서 집행부에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요. 저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지금 신임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를 만들겠다 그것이 모토인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2016 거기에서도 나와 있고 지금 구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플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2억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그런 ······.

그러한 면이 있었다면 죄송한 마음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주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계획을 2007년 11월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기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2006년 것이 11월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이것이 솔직히 한 1년 가까이 걸립니다.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11월 이전에 발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하고 본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가야병원 용역 3200만원 들여가지고 타당성 조사한 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 본위원이 볼 때 참 3200만원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그런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원래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온 결론보다 훨씬 못한 그런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추경에까지 올려가지고 2억을 들여가면서 한 이유를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가야병원은 단일 건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많이 실망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인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교통, 환경, 문화, 예술, 산업경제, 정보, 사회복지 여러 가지 이런 구정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아이디어라는 것이 꼭 용역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나쁜 아이디어를 구분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인 미래비전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또 내년 12월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윤복영 전문위원님께서 추가경정에 대한 예산편성 배경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추경예산의 성격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의 성격을 본위원이 한번 더 묻고자 합니다. 편성배경에서 약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더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은 위원님들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떤 사전 변경에 따라가지고 금년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우선 법적인 근거는 제가 언급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이미 성립된 예산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업이 필요하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당초 금년도 본예산 편성했다가 그런 것에 우리가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기정예산에서 행사성 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과감히 당초에 편성할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신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지만 그 보다 좀 더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서 그런 것을 가급적 삭감을 해서 새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사업에 편성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계획 변경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소관인데요. 청소행정과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예산 편성을 보시면 추경예산 99억중 31억 4200만원 3분의1정도를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요구를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지극히 편의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3분의1의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길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금 5개 추경에 편성을 저희들이 올린 사항은 당초 예산은 원래 1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정상이나 그동안에 저희 구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재산세의 공동세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감소되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5개는 약 10억 이상 금액이 많습니다. 많은 금액은 정기적으로 월별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것을 활용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 파트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하반기 사용할 금액을 가지고 상반기에 급하고 중요한 업무를 활용을 하고 하반기에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판단되어서 이렇게 분할해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에 보시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31억 정도가 청소행정과에서 쓰는 예산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 편성한 것은 일단은 주무 부서인 예산 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조기 집행을 위한 그런 지침이 이런 것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위해서 또 적당히 안배를 해서 편성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실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의 활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5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에 있어서 2008년, 2009년, 2010년 업체 현황 및 선정 근거에 대하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쓰레기 매일 수거 운반에 있어서 위탁대행비 세부내역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이랑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중장기발전계획이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야지만 또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세부적인 행정 소요들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행정학회에서 만들었던 것이 2007년도 12월 달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던 이 한국행정학회에서 나온 중장기발전계획이 또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2억 원이라는 예산을 수립함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계획에 따른 지난 4년 동안의 성과 수립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정말 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난 것이 2007년인데 지금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이 과연 서초구청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이 용역 수반함에 따라서 진행되었던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그 두 가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 부분은 사업개요 밑에 보면 전략실행 방안 제시해서 조직 재원 행정여건 중심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조직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나와 있고 계획도 같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굳이 총무과 주관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 진단이랑 같이 중복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일단 질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계획사업에 의한 주요 성과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는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도시디자인국 신설이라든지 이것 일일이 내용은 다 찾아봐야 되지만 이중에 상당 부분이 진행된 사항이 좀 있고 그 내역은 나중에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쭉 목록을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지금 계획적인 사항도 있고 이렇게 분야가 한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성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개인,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 당시에 행정학회에 할 때는 사업단위로 이렇게 액션 플랜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건건이 쉽게 그냥 우리가 카드화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단위별로 카드화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리스트를 저희가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료된 것 진행 중인 것,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는 것 이것은 별도로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학회에서 할 때는 저희가 그 당시에 할 때는 1억을 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한 5000만원이면 되지 않았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공무원 설문조사 그다음에 지역주민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이지만 설문에 따른 비용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3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는 설문조사를 서초구민들에 한해서만 서초구민들이 직접 묻는 이런 설문 형태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이고 그 당시는 행정학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당시는 소요예산이 실질적으로 한 2억 달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요. 그런데 이달곤 교수라고 잘 아시겠지만 그 분이 이 서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1억에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양반이 행정학회 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행정학회 학자들 동원해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1억 정도 규모로 맞추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때 당시 조직이나 재정 전망 그 다음에 일반주민들의 욕구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나온 조직 진단은 어떤 우리가 조직 개편에 위주를 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정에 어떤 조직의 분야가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냐 하는 이런 개략적인 진단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직 진단만 별도로 하면 1억 이상의 예산이 더 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행정의 수요를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중장기발전계획 세운 것 플러스 앞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행정 수요가 많아질 것이냐 이런 정도로만 간단하게 터치를 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추가 질문 조금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고 진행 되는 과정이 있고, 될 수 있으면 많은 내용들이 쭉 이어져 나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계획을 굉장히 잘 수립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10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순히 이 행정학회를 통한 부분이나 민간위탁 부분에 모두 맡겨버리고 이렇게 손을 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 공무원분들이 관여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주고받고 의논하는 기구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발전계획을 총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떠신지 좀 듣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물론 모든 자료 제공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물론 통합 창구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기존에 이루었던 사업들, 그 다음에 지금 예정하고 있는 사업, 해서 모든 자료는 저희 창구를 통해서 나가고요. 이것은 용역을 하면 중간보고회를 몇 번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들한테도 해가지고 중간 수정 단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원님이라든지 각계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이 또 다시 아이디어를 주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절차를 쭉 거쳐가지고 다듬어 나갑니다. 이렇게 다듬어 나가서 최종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저 개인적으로는 꼭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다만 과거의 4년의 기간이 끝나고 또 다른 새로운 청장님에 의한 4년의 시간이 시작이 됨에 따라서 단순하게 향후 10년의 계획이 특정 개인에 의한 나름대로 정치적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게 된다라면 또 다시 4년 뒤에 새로운 2024플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조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짜여진 예산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 브랜드 조이 서초에 대한 브랜드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특정 기간 동안에 문제점 가지고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누가 어떤 청장님이 오시든지 간에 서초를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것이 정치적인 부분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 12월 달에 서초비전 2016년이 나왔는데 그러면 2008년, 2009년 지금 2010년 지금 9월 달이지요, 그러면 2년 ······.

4년.

아니지요, 2008년도 2009년도 올해 2010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2년 9개월 만에 다시 2억을 들여서 이 책을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2년 9개월이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

아니 이 책자가 나온 것이 2007년 12월 찍혀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 10월 중에 발주를 해가지고 이것이 소요기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에 나오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일단 지금 의뢰하는 것이 2년 반 남짓해서 의뢰하는 것인데 그러면 2007년 12월 이 책자 나오기 전에 언제 그러면 서초비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은 언제입니까?

이때 발주가 ······.

그 전에 언제 한 것입니까?

2016전에요?

예.

2016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없다가 지금 거의 3년도 안되어서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가 안 가고 이 책자를 지금 최종보고서를 아까 점심시간에 보았는데요. 우선 이 책자 여유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이 비전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다 책자를 한권씩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잔고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자세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중장기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2006년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서초에서 계속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계는 2030년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용역업체는 대충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이야기 된 데가 있습니까?

정해진 곳은 없고요.

지금 물론 정해진 곳은 없겠지만 ······.

저희가 나름대로 국내에 저명한 용역업체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이라든지 한국정책기획평가원이라든지 한국지방자치학회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수의계약 하실 것이지요?

수의계약 여부는 아직 검토를 안했고요.

이런 분야는 다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자 마지막에 보면 4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행정조직 개편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건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면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 진단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1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 배경 이런 것은 다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겠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초비전2016에 보면 243페이지부터 해서 4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행정학회에서 자세하게 다 최종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체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한다 해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선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에 문제점이 있어서 구상하게 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조직을 보다 효율화하고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부서별, 팀별, 개인별 업무분석과 또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어떤 행정 서비스를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청 행정조직을 그동안 쭉 변천이 되어 왔지요? 현재 조직이 기본 골격이 세팅된 것이 언제입니까?

현재 조직이 그동안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을 통해서 저희 기구개편이 계속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1999년 2월 8일 전부 개정을 통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이어오다가 현재 조직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조례개정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직개편이 되어 왔지요? 조직개편이 되어 왔다는 것은 그때그때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실국장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조직을 바꾸자 해서 부구청장님과 구청장님이 결정을 내리셔 가지고 조직을 그때그때 계속 개편해 왔던 것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조직개편은 그러니까 사후 조치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환경이 변하면 그 필요에 의해서 따라가는 형태로 ······.

그러니까 환경이 계속 변하니까 그에 맞추어서 조직도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속에서는 이 조직이 가장 최적의 조직이었는데 외부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자꾸자꾸 바뀐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것을 가장 먼저 아시는 것이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그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지금 만일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예전에 해 왔던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실국장님들이 회의를 거쳐서 위에 품위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런 데 돈을 1억 2000만원이나 들여서 진단 받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적이고 사후약방문처럼 미진하게 미흡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종합적이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정밀하게 한번 진단을 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경쟁력도 갖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다른 구청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 우리하고 다른 장단점도 여기에서 다 분석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행정학회에서 40페이지에 걸쳐서 행정조직에 대해서 개편안이 다 나와 있고요. 추가로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조직이 외부 환경이 바뀜으로 해서 비효율적이라면 다시금 이때까지 해 왔던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으로 낭비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또 구민 행정서비스도 갈수록 다양화되고 무한서비스를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종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해 나간다면 결국 저희가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구민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로 그 목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

과장님,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책을 보면 246페이지 보면 과별로 해서 기능 과별 기능의 현재, 미래 중요도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참조하셔 가지고 문제 있으면 개편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돈을 들여 가지고 지금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민들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죠. 돈 안 들면 왜 이야기합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갑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계획에 있는 내용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은 되겠지만 본 목적이 어떤 조직과 인력진단에 맞추어진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참고로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어떤 행정력을 키우고 또 서비스를 향상하는 시스템을 가지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동자치센터 모델 연구용역을 한 적이 ······.

과장님, 용역 자꾸 다른 데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서초구입니다. 서초구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는 것이지 다른 데에서 준다고 해서 주고 합니까?

행정을 수행하는 어떤 경직된 사고라든지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하는 ······.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행정조직개편 전문학회 한국행정학회에서 40페이지에 걸쳐서 다 분석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1억 2000만원씩 올려가지고 추경이 재원을 만드는 것은 다른 데 또 복지예산을 일부 깎기도 하고 필요한 예산을 깎아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까지 이렇게 1억 2000만원 올려가지고 다른 예산 쓸 것을 못 쓰게 만들 이유가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답변, 현재는 ······.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안숙입니다.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방배유스센터 관련입니다. 사업개요 기능보강 사업에서 보면 유스센터 냉난방을 위한 열교환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하절기 냉방기 중단 및 동절기 난방지원에 차질이 발생되어 민원 발생 우려라고 되어 있는데 냉난방 열교환기를 교체한다면 모르지만 이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냉난방기 열교환기는 언제 구입을 했으며 고장이 자주 여태껏 났었는지 교체하는 시점에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여성가족과에 17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냉난방비 지원까지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체 해결 자급자족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 냉난방기 열교환기 고장이 자주 났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발생 우려라는 표현이 적정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유스센터가 지금 사용연도가 7년 정도 지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열교환기가 여러 차례 발생이 되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응급조치를 취하면서 해 왔지만 지금 부득이 동절기를 맞이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민원발생 우려라는 표현은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자료로 드린 바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만도 한 11만명 이상이 연인원으로 이용을 했고요. 학생들과 어린 아이들과 학부모까지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민원발생 우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표현 자체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을 민간보육 부분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지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하고 가정 부모협동 민간부분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동절기는 1·2월하고 12월, 하절기는 7·8월 해서 5개월입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가정 등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또 민간보육시설을 좀 더 시설적인 면에서 저희가 측면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곧 어린이들에게 겨울에는 좀 더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더 시원하게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저희 구에서 보육천국도시를 조성하고 민간보육시설을 좀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은 정책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시설비로 20인 이하, 20인 이상 50인, 50인 이상 해서 차등지원을 10만원씩, 20만원씩, 30만원씩 이렇게 5개월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의 기법상이라든가 또 재원 문제 등등으로 해서 절반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부족분 절반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님. 관내 지금 보육시설이 몇 개소나 있나요? 여기 보니까 60개소 잡혀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보육시설은 148개소이고 국공립이 21개소, 민간 48개소, 가정이 63개소, 방과후 4개소, 직장이 1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17페이지 말고 지금 그러면 60개소는 국공립은 제외하고 민간하고 가정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국공립 21소개는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 시설이 민간보다는 다소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하지 않고 민간하고 가정, 부모협동 이렇게 세 군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48개소하고 63개소를 합하면 100여개소가 넘는데 60개소라고 뽑은 기준은 있습니까?

60개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7페이지에요.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보육시설 운영기준으로 해서 35개소, 15개소, 10개소 해서 60개소로 잡혀 있네요.

여기 60개소는 민간하고 가정하고 부모협동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100개소가 두 개 합치면 넘는데 민간 48개소, 가정 63개소라고 하셨지요, 그렇죠? 그 중에서 60개소를 뽑은 기준이 있나요? 지원을 받고 안 받고 기준이요.

지금 현재 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체를 말씀드리면서 63개소가 차이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잠깐만 자료를 보고 ······.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산출내역에 보니까 10만원 35개소, 20만원 15개소, 30만원 1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60개소잖아요, 그렇죠?

거기 60개소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가정에 64개소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민간보육시설이 48개소라고 했지요? 그리고 가정 부모협동시설이 63개소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11개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만 현재 전반기에 예산편성이 9500만원 편성을 해서 기정예산에 475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나머지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하반기에 지급하기 위해서 동절기하고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 주었지만 동절기가 되게 되면 부족하니까 그 차액으로 해서 예산편성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지급하지 못하는 개소수를 ······.

그러면 민간과 가정 111개소 다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빠짐없이 지원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우수보육시설 근무 환경개선이라고 5억 정도 추경에 반영하셨는데 평가인증 유지시설 61개소 다시 말해서 국공립, 법인 시설 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과 가정, 부모협동시설 111개소 대상 중에서 61개소를 뽑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시설을 통과한 것이 61개소지요.

그러면 여기에 가정도 포함되나요? 민간뿐만 아니라.

예, 가정도 포함됩니다.

평가인증에 관련된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가인증시설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일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육환경 이런 등등 몇 가지가 항목별로 해서 약 6개월에 걸쳐서 평가인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에 통과한 국공립을 제외하고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서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니까 보육 재직 교사 1인당 5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1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을 시설의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사업 제도로 이해를 하신다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차원으로 평가인증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고 그 수준에 올라와야만이 지원하는 인센티브적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 사업으로서 구비가 3억 1800만원인데 이것이 70% 되나요, 저희 구비가?

매칭으로 10대 27대 63이죠. 구비가 63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가 개소당 10만원 연간 5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우수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는 이해는 되지만 보육 천국을 꿈꾸시는 구청장님의 그 방침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육시설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서초구에서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열악한 시설, 환경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우수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보육시설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 사업을 같이 하게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시설에 대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보편적으로 보육시설을 높여주어야 보육 천국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한다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예산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서 25쪽에 전년도 예산액에 지방교부세가 하나도 없는 것은 이것이 당초 예산으로 2009년도 최초 당초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9년도에 보면 약 170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가지고 2월 달에 2009년 2월 27일날 약 29억이 내려와가지고 2009년도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했었습니다, 반영을. 지금 표기된 여기는 당초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나중에 2009년 12월 30일날 연도폐쇄된 30일날 부동산교부세가 그때 13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상 할 수 없이 초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실질적인 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만 161억이 내려왔었고 특별교부세가 또 9억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서 우수구로 해가지고 2억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전환 사업 관련해서 6억 57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간주처리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억 편성한 것도 부동산교부세가 연말에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올 것인데 지금 중간에 조금씩 내려오고 하지만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을 120억을 갖다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예.

김병민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생활운동과장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저희 구민체육대회가 아예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전액 삭감이 되고 그 행사성 경비를 삭감을 시킨다라고 해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서초행복마라톤대회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이번 마라톤대회 예산이 우리 예산 1억 6000정도 들었습니다.

1억 6000만원의 경비가 이 업체의 위탁으로 다 들어간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회용 행사성 경비를 줄여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을 시키고 좀 더 중요한 사업에 추가경정으로 예산의 사업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마라톤대회 가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일회성 낭비 행사가 아닌가하는 생각 들 정도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서초구민 체육대회는 매년 실시했던 행사입니까? 구민체육대회 ······.

주민체육대회는 두 번했습니다.

두 번 했었고요,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전액 삭감시키고 마라톤에 대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주민들에 대한 행사성 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전액을 다 삭감시키고 하나는 굳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데까지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그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마라톤대회는 저희들도 그날 그전에부터 비가 온다하는 이런 예보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가, 취소해야 될 것인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도 집행되었고 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기를 하면 다시 또 경비가 추가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1억 정도 되니까 다시 예산이 1억 3000, 최소한 그렇게 드니까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리가 모든 마라톤대회를 보면 연기가 없고 취소는 없습니다. 다 강행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2010구민체육대회는 아예 취소를 시키셨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마라톤 축제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의 행사라고 보았을 때 똑같이 취소시켰음이 맞지 않는가라는 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거든요.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미 행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계획단계에서 구민체육대회가 정리가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도 행사성은 자제하라, 행사성을 취소하고 일자리 창출사업을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나갔기 때문에 접수를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고가 나갔다는 것이 언제 공고가 나갔다는 것이죠?

공고는 4월 달쯤 나갔습니다.

4월 달에 공고가 나왔는데 저희가 마라톤하겠다라고 주민들한테 이미 공표를 하고 나름대로 신청을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5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너무 기간이 늦어서 취소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4월 달에 위탁업체 선정해 가지고 5월 달부터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하면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취소시킨 것은 언제이지요, 몇 월 달입니까?

구민체육대회는 7월 달에, 구민체육대회는 원래 잡혀있는 것이 하반기에 잡혀있었으니까 이번에 7월 달에 이미 사전 공지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취소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황에서 좀 무리하게 행사를 진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셨을 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좀 늦게 질문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냉난방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추가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1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 지원 사업해서 25명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25명이 25개 어린이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25개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몇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25명에 대해서 80만원씩 3개월 치 금액이 책정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육 도우미 일자리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구에서 채용하는 내용도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채용한 다음에 임명 보고를 하게 되어 있네요. 공정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채용이. 왜 꼭 25명인지?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이 4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0인 미만 업소만 지원하는데 거기가 25개소입니다. 그래서 1명씩 해서 25명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하나 더 질문 드린 것 이 현재 서울형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채용 대상자를 자체 선정을 하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실지로 이것이 어린이집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 목적에 보면 결과적으로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산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면 공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담보를 구청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역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정한 자격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월 80만원이라는 근로를 체결한 다음에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 있는 근로사업인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공정적인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현재 공정하게 뭐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케어할 수 있을만한 시스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채용 방식은 기존에 40인 이상 서울형 어린이집 채용방식하고 동일합니다. 하고 그 시설장이 채용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그 적격업자를 선정해서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설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비가 80만원이 각 단체마다 들어가는데 전적으로 시설장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단순 보조업무이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을 보조해 준다든가 청소를 한다든지 ······.

그러니까 시설장이 한 명에 대한 부분을 편안하게 내가 채용하고 싶은 사람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제된 관리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으신가요, 국장님?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단순 보조업무이기 때문에 ······.

생산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라면 이것이 구민들에서 신뢰성 있게 공정하게 가야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민간으로 위탁업체한테 80만원이라는 금액이 쭉쭉 내려가게 된다라면 그것이 설령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운영이 된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특히 취업이 어려운 중년 여성이라 하면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예.

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서초구민만 대상 확실하시죠?

꼭 일반적으로 서초구민 위주로 하지만 서초구민만 한다는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그 생산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 기준 차원에서는 서초구민을 상대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병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 또한 만드셔가지고 좀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것도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한번 가드라인을 한번 ······.

김안숙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5페이지에 보면 서초휴양소 운영 활성화 인건비 추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민원이 말씀하시기를 위치는 좋지만 인력이 14명밖에 안 되어서인지 베란다에 새똥 또는 거미줄이 있고 침대, 싱크대 등 시설이 많이 낡아 보여 반응이 한번 갔다오면 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갔다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허접해 보였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초선으로서 여러 번 대두가 되었는데 계속적인 적자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주말 가족농장 하나 중국이나 프랑스처럼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으로 저렴하게 대여를 하여 수익 창출을 하거나 서초구 직원들 및 의원들의 연수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그리고 계속 적자운영을 하고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저희가 현재 태안휴양소는 노인휴양시설로 현재 직원이 3명이 파견되어서 나가 있고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1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똥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그 지역이 완전히 바닷가의 촌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지에 가까이 있고 인근에 야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새들이라든가 벌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건물 자체가 외부에 1차, 2차 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만 있고 베란다 쪽으로는 방충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쪽에 새똥이라든가 벌레들이 많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청소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인력이 미치지 못해서 간혹 가다가 여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물으신 것에 대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경상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적정한 가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영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경영개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곧 경영개선 차원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해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셨으니까 12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굉장히 책정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은 반액 정도 실험을 해 보고 내년 예산에 완벽한 사업으로 구상하시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1일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에 대해서 근무를 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현황보다는 학급급식도우미라든가 방과후 안전도우미 그리고 지역 아동시설 도우미 등에 지원이 좀 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우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그러니까 3월부터 실시해서 8월 16일 끝난 희망프로젝트사업의 대안으로 그러니까 계속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참여하신 분들이 계속 일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연관성 때문에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행사성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급식도우미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 지금 급식도우기를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인원만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쭈어 봐도 되나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서초구에 우리 구에서 2008년, 2009년, 2010년 노인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이 생겨야 하는데 대책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고령화 시대에 수명이 길어진 만큼 경제적 수명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 상승률은 제가 정확히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평균 한 0.7%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총 50명 정도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생산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1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한 실버환경지킴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에 하는 도담선생님이라든가 오팔선생님 이런 것이라든가 주차질서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올해 추가로 해서 에코비누사업이라고 생산적인 사업을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천연비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배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카페운영이 전문 카페운영 사업을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모델이라고 해서 저희 서초구만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저희가 노인 모델 할 때 이렇게 하는 사업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하도록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이 명칭은 저희가 작년에 개관하기 전에 구민들 그다음에 직원들 그다음에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그러니까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명칭공모를 해서. 그때 당시에 71개의 명칭이 들어온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합한 명칭을 13개 정도를 선정해서 다시 전문가들 몇 분을 모셔서 복지관 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몇 분을 모셔가지고 다시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 구 국장 현안회의에 상정을 해서 그래가지고 구의회 우리가 복지시설운영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거기다가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우리라는 명칭은 순수한 한글로서 한데 어울려서 같이 지낸다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지낸다는 이런 명칭이고 저희들이 장애인 명칭을 쓰지 않은 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을 보낼 때 옆에서 아시는 분들이 ‘애 어디 보냈어?’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보냈어’ 이런 것보다는 ‘한우리정보문화센터에 보냈어’ 이러면 좀 부드럽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해서 장애인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한글사전에서 찾아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위원입니다. 구청사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4페이지입니다. LED조명으로 바꾸는데 형광등 대비 효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LED가.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조명으로 교체 시 에너지 절감률은 약 54%이고요. 구청사 전체 에너지사용량에 미치는 효과는 3.4% 정도 되겠습니다.

유지비는 얼마나 드나요?

유지비가 전기요금을 따로 산출하지 않았는데 ······.

54% 정도 기존 형광등 대비 낮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00등의 수량을 간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두 달 정도 만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기존 형광등을 2500등을 교체한다는 말씀이신데 기존 형광등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죠?

먼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구비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5년도에 서울시를 경유해서 지식경제부에 이런 에너지 절약사업을 하겠다 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구청사의 LED조명 교체예산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받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소요기간은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추진해서 ······.

그 부분은 잘 나와 있고요. 제가 드린 질의는 2500등이 형광등, 할로겐등, 외등, 나트륨등 그중에 형광등은 몇 등이나 되나요?

형광등이 2231개이고 할로겐등이 295개, 외등이 18개입니다.

기존 형광등 중에서 상태가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설을 하면서 기존 형광등을 다 폐기처분하실 것입니까?

지금 상태가 양호한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복지시설이라든지 적절한 사용처를 알아봐서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6페이지 보게 되면 경쟁력과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8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나와 있는데 기정예산액이 1억 896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올 예산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이요, 현재.

9월 현재 집행액이 121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집행액입니다.

집행액이 ······.

1218만원.

긴급복지지원이 총 기정예산액이 1억 8960만원인데 9월 현재 1억 4595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한 4000만원 정도 남았나요? 3000만원 정도.

3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지원방식은 어떤 식으로 현금지급입니까?

예, 현금입니다.

위에 보니까 사업개요 및 관련근거해서 서울복지정책과-866호가 나와 있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지역개발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린학교 주말체험학습과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로 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 신규로 했는데 둘 다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추가로 경정하시는 것인가요?

열린학교 주말체험학습하고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는 기존사업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서울시 복지정책과-8895 확정내시 자료하고 그 밑에 있는 서울시 복지정책과-4713 수령 공문 좀 자료 주시고 민간이전 위탁금인데 대상 업체가 어디인가요, 지금 현재?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는 제공기관이 뮤즈인이고 열린학교 주말체험은 모든 학교하고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사업마다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43페이지 보면 간주처리 내역이 있잖아요. 그죠? 각 간주처리 내역이 총 23차에 걸쳐가지고 진행되었는데 각 간주처리에 대한 공문이 있지요, 공문 있습니까, 있지요?

예.

그 공문하고 그리고 내시 통보 공문 있지요? 그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표시된 공문 내려오지요, 그 공문 각 과의 공문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간주처리 별로 해가지고 집행된 집행시기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관련 공문은 저희가 의회에다 통보해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지금 일단 우리가 받은 것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예, 시에서 받은 예산 과목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표시되어 내려오지요, 그 공문 좀 사본 해가지고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고 간주처리 공문 집행실적은 이것은 각 과에서 다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전체 수합하려면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집행시기 ······.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각 과에 수합해서 되는 대로 최대한대로 빨리 ······.

재무과에서 그것을 집행했을 때 각각 시기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나요? 지출과에서 ······.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집행이 다 된 것도 있고 계속 집행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하여튼 저희가 잘 아는데 ······.

최초 집행 시기만 알려주십시오.

최초 집행시기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민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페이지 5페이지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감경정해가지고 복지포인트가 감경정된 내용인데요. 이것 2010년에는 복지 예산 전년도 수준 재조정 이렇게 나와 있고 구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자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로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우리 서초구청 직원들의 사기향상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2010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최고 2800포인트까지 편성하였으나 금년 초에 언론 등 보도에서 2010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 인상 관련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서 어떤 사회에 부정적 이슈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복지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재조정하라는 권고 사항이 모든 자치구에 시달이 되고 행안부 권고에 따라서 어떤 사회 정서나 그런 것을 감안에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가 2010년도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전년도 수준으로 재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조정에 따라서 발생되는 차액을 서민경제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등 주요 사업에 활용하고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어떤 사회 제반적인 여건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 우리 구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면 저부터 당장 수혜자이니까 상당한 면에서는 누구도 부인 못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해에 저희가 2000 포인트를 하고 올해 저희가 2800포인트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가장 높은 포인트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때 집행부에서도 직원들한테 최고의 수준으로 해주자 이래가지고 그런 시책 사업을 펼쳤는데 결론적으로 모 언론에서 이것을 보도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파급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행안부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환원시키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 것을 보면 중앙 정부의 공무원들은 보면 지금 많이 받는데 보면 80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보면 상대적으로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저희가 단체보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혜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암 진단하면 5000만원, 사망했을 때 이번에 해가지고 3억까지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입원했을 때 하루 통원 치료비를 30만원 범위 내에서 이런 혜택을 했는데 이것도 딴 데에는 보면 자기 포인트 안에서 차감을 시키는데 저희는 이것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렇다보면 사실 2000포인트이지만 그런 것까지 따지면 한 2200까지 돌아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것은 그때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서 전부 환원시킨다, 이런 어떤 묵시적인 동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언론에 대한 어떤 약속도 약속이고 국민들한테 그런 약속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축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올리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일단 11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시비 보조율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운영이요, 사회복지과에 그 지역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이것이 Post희망근로라고 했는데 희망근로에서 청년취업자들 몇 명이나 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지역 일자리 공동 사업에서 저희가 청년,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요. 극수수로 이것이 왜냐 하면 극소수입니다. 지금 현재 15명인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

그 희망근로 몇 명이나 했습니까?

희망근로는 140명 정도 했습니다.

청년 미취업자 기준은요?

청년 미취업자 기준은 18세 이상 30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이요?

예.

여기 신청자격이 18세 이상자로 실직자 그리고 휴·폐업한 자영업자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가 연세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서초구의 현실은 청년 저기를 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자를 실직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세 이상이면 저희가 60세까지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점수하는 포인트 점수를 계산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아보면 서초구에는 저희 목표 인원 대비 신청자들이 항상 적격자들이 신청자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아래쪽에 보면 전체 예산이 8억 4800중에 사업별 수행재료비가 가 2억 2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인금이 5억 가까이 되는데 재료비가 2억 2000만원이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재료비는 일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거리조성, 폐자원재활용, 공원정비 및 채소 가꾸기, 자연하천 가꾸기, 자연이용 시설정비, 자원조사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2억 2000만원이나 든다는 것이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원정비라든가 꽃가꾸기 이런 것 할 때 각종 도구라든가 작업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비 재료비에 대한 내역 가지고 계신가요?

예, 각 과에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에 사회복지과 보게 되니까 이것이 추경을 한 이유가 2009년도 가내시 공문에 의해가지고 본예산 측정했다가 2010년도에 본예산이 실질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본예산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경을 한다라고 편성사유가 적혀있습니다. 산출을 언제 하셨나요, 2010년도 연간 소요액을요?

저희가 기초노령연금 산출은 작년도 10월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산출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가내시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0월에 그때 저희도 시에서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산출해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연간 소요액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지요?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는 저희가, 가내시라는 것은 추정치를 해가지고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정치가 92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 수급자, 수급자가 저희가 현재에는 1만 정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

그래서 그 산출내역에 보니까 3390명 부족분 이 부분이 ······.

그것은 전체 10월분에서 쓰신 현재 예산에서 취업은 1만 200명 정도해서 기존 예산을 쓰고 나머지 3390명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000명 정도는 기존 예산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0명 정도 차이를 계산을 못 하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1000명이 갑자기 늘은 것인가요?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령 연금은 전국에서 제일 신청자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한 26% 정도가 노인 인구의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9%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 서초구에 노인 인구 증가수를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도에 1900명이던 노인이 2009년도 12월 말에 3100명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10년도는 얼마 정도 몇 명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2011년도요?

2010년도 올해 말이요?

그러니까 올해 말에, 노인 인구가요?

예.

지금 현재 8월 31일 현재 노인 인구가 3만 5000인데 지금 추세로 가면 한 3만 8000명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명 정도 더 증가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초에 비해서 한 5000명 정도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2월말 보다는 ······.

10월 달에 본예산을 책정할 때 10월 달과 11월 그 두 달 사이에 인원이 1000명 정도 작년에 계산을 못 하셨다는 말씀하고 같지요, 이게 편성 사유 자체가 ······.

그런데 이 노령연금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펀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해 주면 그 %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비가 50%, 시비가 25% 저희 구비가 25% 그래서 예산을 쭉 집행하다 확정 내시가 오면 추경에 매칭펀드 사업은 거의 다 확정 내시가 되면 추경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초휴양소 15페이지에 올해 2010년도 기존 예산안에 보니까 서초휴양소 관리 인부 임금이 20명으로 책정되어 있던데요, 이것 왜 지금 현재로서는 13명밖에, 단시간 근무자는 10명밖에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는 원래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했다가 지금 단시간 근로로 계약을 변경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일용인부는 계속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에는 180일 정도만 사역을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배로 예산 편성 기법에 의해서 배로 인원을 해가지고 산출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책정해 놓고 10명을 돌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주민생활국장님이시죠,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 돌보미 운영에 저희가 추경으로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5억 2000만원 추경이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에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관련근거는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형태로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고 이번에 하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사업은 우리 구청장님의 새로운 방침에 의해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대해석이라면 이것이 저희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 자체에 돈을 쓴다는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것인데 돈을 쓰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규정에 의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근거는 우리가 보육정책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해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현재 정부에서 저출산에 따른 출산대책 사업을 하니까 근거가 건강가정법에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사업은 넓게 보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상담, 가족의 융화, 가정 문제를 상담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역할을 일부 담당했던 것을 새로 민선5기 구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서초구에 아이돌보미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두 자녀 이상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본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동의하고 당연히 시행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확대해석 자체는 위험한 부분 같고요. 관련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절차적인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명확한 기준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법리해석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이것이 돈을 저희가 예산을 쓰더라도 정확한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에 까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물론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 검토상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저희가 구청장님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 사항이기 때문에 건강가정기본법상 21조에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녀도 가능한가요?

첫 번째 자녀까지 한다면 너무 확대해석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녀까지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두 자녀 이상 가정돌보미 지금 서초구에 몇 가정이 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두 자녀 하루에 신생아가 약 11명 정도 태어나는 것으로 통계상 되어 있고요. 1년이면 38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는데 두 자녀 이상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 1400가정 정도로 보고 1400가정 중에서도 예산소요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400가정을 기준으로 금년 하반기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가정이 거의 300가정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 파견에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이돌보미 요원을 우리가 50시간을 서울시건강가정센터에 의뢰해서 교육을 받아서 내보내는데 아이돌보미 지원자가 의외로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가서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저희가 5000원을 시간당 지급하고 있는데 자기 노동력이 아이돌보미에 상당히 어려운 영아들을 돌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 노력의 대가에 비해서 보수수준이 낮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탈락자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서 지원해 나갈까 그런 것도 문제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보면 신청을 한 지가 4개월, 5개월 되었는데도 아직도 연락을 못 받고 못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시간도 3시간 하루를 정해 놨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시간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5시간도 쓸 수 있고 4시간도 더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런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오전에 하고 오후에 다른 데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던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현재 받고 있고 또 아이돌보미가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은 하루에 일단 집에서 나와서 아이돌보미로 파견이 되게 되면 2타임을 움직여야 됩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한 집에서는 4시간이 기본이기 때문에 물론 탄력적으로 그 집에서 8시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여러 가정이 같이 혜택을 나누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육도 50시간 받아야 하지만 지원자도 부족하고 있고 신원조회까지 다 거쳐서 보험을 가입해서 가정에 파견하기 때문에 지금 약 270가정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아이돌보미는 현재 80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교육을 시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작은애가 12개월 미만인 사람이 신청을 받는데 두 자녀 중에서 작은애가 12개월 안에 혜택을 보려면 접수해 놓고도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기간을 더 늘려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2년을 정해 주시든지 그런 배려는 없으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영아를 상대로 3개월 이상, 12개월의 자녀가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만 대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이 가장 아이를 기르기에 어려운 시기이고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놨는데 특히 또 영아를 보러 갔지만 어머니가 영아를 보게 되면 사실 첫째아이는 두 살이건 세 살이 되었더라도 첫째아이를 맡아서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대상은 일단 영아를 돌보미 해 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기본은 원칙은요. 지금 그러면 0세를 지난 1세까지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폭넓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상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 186억 300만원이 감소된 이유와 사용료수입 2억 2000만원이 감소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월금이 39억 4600만원이 증가한 내역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박상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을 보면 주공3단지 소송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급내역이 보면 주공3단지 재산임대수입이 167억 되고 이런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환급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감소해서 전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증가한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시비 합쳐 가지고 4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은 당초에 우리가 양재천 수영장 입장료 세입예산 이것을 갖다가 양재천 수영장 입장료 세입이 우리가 수영장 운영을 위탁하면서 그래서 2억 2000만원을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과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각각 지원국장님하고 기획경영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외부용역을 줄 때 외부용역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는 인원이.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지난번에 서초중장기 발전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한 20여분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여분이요?

예.

그것이 지난번에 1억 얼마 했다고 하셨지요?

1억입니다.

1억 든 것이 20여분이요? 2억짜리는 한 40여명 참가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어떤 금액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그렇지는 않고 질에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예전에 이런 프로젝트를 맡아봤지만 2, 3명이면 사실은 1억짜리, 2억짜리 프로젝트 끝내거든요, 실제적으로 컨설팅회사에서. 전문가들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용역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뜬구름 잡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액션플랜만 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신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외부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스스로 문제점을 느꼈다면 아까는 총무과장님께서는 문제점을 느끼기 전에 사전 대책이라고 하시는데 자구노력은 스스로 해 보셨습니까?

저는 조직진단하고 인력진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조직진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초구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에도 많은 분량으로 해서 거론된 바도 있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조직을 막상 운영을 해 보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우리 조직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컨셉은 조직 우리 진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력진단에 목표를 두어서 사실 보면 한 사람 우리 공무원이 와가지고 어떤 하루일과를 어떤 분석을 하면 옛날에 보면 통상적으로 자기 할 일을 보면 막상 글로 쓰다 보면 하루 할 일이 이틀, 삼일 확대 계량화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부여를 해 가지고 한 사람 저 같으면 저 한 사람이 하루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어떤 유형의 조직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별 경쟁력 향상을 해서 우리 조직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싶고 그리고 민선5기 들고 청장님께서도 지금 개인별 역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아마 시행하실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여러 가지 계수를 적용해서 최대 5점까지 승진에 적용시키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가 왜 추경에 이것을 했느냐 했을 때 민선5기가 바로 취임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기준을 제대로 잡아가지고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의를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의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자구노력은 이전에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스스로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

지난해 같은 때 보면 저희 횡성연수원에 5급 이상 간부들 한 40여분을 대상으로 의식변환 훈련이라고 해서 이 바쁜데 3박 4일 정도 횡성연수원에 우리 직원들 데리고 가서 그런 시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우리 간부들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지속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일정시점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파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직진단이라든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우리가 능력 여하를 떠나가지고 1300명 전체를 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 자신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이 되겠지만 어떤 인사팀이면 인사팀에서 1300명 직원 전체를 가지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저희가 택한 것입니다.

내부 문제를 스스로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치유하는 그런 과정 없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문제를 자세하게 알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과업지시를 우리 거기에 우리 자체 팀원들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열의도 있고 지식도 있는 팀을 타스크포스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이 과업 지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6년도 계획에 대해서 액션 플랜이라든지 실행 계획이 얼마만큼 세워졌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 일을 팔로우(follow)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불과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사실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과연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가 던지고요. 그리고 10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기업체에서 요즘 10년 계획 안 짭니다, 아시죠? 한 치 내년도 당장 계획도 짜지 못하는 형편에서 10년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그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행정 조직 및 인력진단은 저희가 10년 계획이 아니고 당장 현재의 시점에 대한 계획을 잡고 지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장기계획은 아마 2020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그쪽에서 보고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행정 조직 및 인력진단은 단기 계획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체는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기업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정부는 돈을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내부적인 자구 노력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스스로가 변화 그런 원동력이 없을 때 그때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쪽수 149쪽 총무과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포상금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7억 177만 2000만원을 전액 증액하고 150쪽 총무과 경쟁력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진단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161쪽 기획예산과 구정시책, 주요 업무 계획수립 및 조정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서초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세출예산중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7억 17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세입·세출 예산 차인잔액 총 5억 6177만 2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단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2억을 예산을 책정해 달라 이런 부분은 어디가도 납득을 못할 부분입니다. 최소한 2억 배정을 추경에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굉장한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없이 단장 한 페이지가지고 2억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특히나 2억에 대한 어떠한 측정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산식도 전혀 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