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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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념으로 피곤함을 뒤로하고 금일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비비 사용과 결산승인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영기획국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기획국 소관은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디지털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공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찬모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옥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입니다. 구민정보화교육에 보시면,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아, 그건 디지털정보과.

영옥

조영옥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디지털정보과네요, 죄송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장님!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들 다 나오시는데 아무도 질의를 안 하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참고로, 메모를 하셨다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가서 기관공통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공통인력운영비인 것인지?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라고 하면 공무원봉급 기본급하고 수당,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거기에 나와 있는 목대로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가 인력운영비에 기관공통 해서 한 43억이 되는데 맞죠?

문환

안문환위원

430억.

기수

김기수위원

430억입니까?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433억 6,900만원은 1년 동안 총 직원들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총 직원들의 인건비?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10억 4,200만원인데요. 그게 전부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특수업무활동비부터 해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보전지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재무과 보조, 재무과 자체 해가지고 토탈이 43억 3,000만원이라는 거죠?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직원들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전직원들?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직원들 인건비가 연간 43억 3,000만원 정도가,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433억.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경영기획국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번에 풍수해 나고 이랬을 때 구청에서 당직 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청에서 서면 수당이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그거 기획공보과장님이 아시나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대책상황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직상황실이라고 그러죠. 당직상황실은 일근 6만원씩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외에 이제 종합대책업무가 있습니다. 추석절, 설날, 그 다음에 재해를 입었을 때요, 그때에는 5만원씩 일근수당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당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1단계근무, 2단계근무 이런 식으로 근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밤에 24시간 근무한 사람에 한해서만 현재 지금 수당을 지급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동사무소랑 본청이랑 좀 약간 다르다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총체적으로 맞췄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최소화시켜 가지고 지금 공무원의 수당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재해 해가지고 1단계근무에서 24시간근무를 했을 경우 에는 5만원씩 수당을 집행을 하는데요. 이제 해제가 되고 들어갔을 때, 9시든 10시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수당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2만원씩 줄 때는 언제예요, 그러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이제 포괄비 쪽으로 일부를 치수방재과에서 주면 치수방재과에서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 일부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당 근무한 일근에 대해서 수당을 다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못 하고 있는데 2만원씩 나갈 때도 있어요? 부족해서 그런가요, 그러면?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2만원이라는 것은 재난관리근무자 수당 식이 아니고 식사비하고 여비 정도 보전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도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참 할 일도 많고 업무보고 같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본청보다 동사무소가 참 할 일도 많은데, 수당 같은 건 좀 맞춰줘야지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을 치수방재나 이쪽은 부족하지 않게, 그런 돈은 예비로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네, 박성연 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재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메모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많은 과를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금방 쉽게, 뭐 ‘지금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러고 바로 몇초만에 넘어가시는데 그 사이에 시간을 안 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건 너무하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에 관련한 걸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2007년, 2008년, 20009년도까지의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00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감소했고 또 그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잔액도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상황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재무과의 의견은 어떤지, 어떠한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각 부서별 세외수입징수현황을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2009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현황을 보시면 부과건수가 117개에서 징수건수가 92개밖에 안 되고 징수금액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244억에서 2008년도 241억, 2009년도에 58억으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나 하는 그런 질의요지였습니다. 사실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공보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저께 김창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세수가 또 현저히 줄었고 또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조금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쓰는 데 대해서는 이를 만회하겠다고 이게 예산을 많이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적게 남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같은 공조를 해서 의견을 나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혹시 다른 대책을 갖고 있으신 건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사실 재무과에서는 이게 지출부서가 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은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출이 주로 담당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예산, 실제적으로 세입이 그만큼 뒷받침돼야 하고 또 예산 교부금이라든지 조정금 이런 것도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또 시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그게 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시다면 다음에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거나 짤 때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셔서 이러한 사항이 그냥 ‘우리는 계산만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 관계의 변상금에 대해서 부과건수 117건 2억 1,100만원인데 징수가 92건에 1억 600만원, 50%밖에 안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현재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공유지를 가지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징벌적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자고 굉장히 가난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하려고 해도 압류할 물건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깔고 앉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돈도 없고 이렇다보니까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하든 징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50%면 상당히 높은 걸로 저희들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시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50%면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한 3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103쪽입니다. 103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에서 기관공통비가 지금 한 10억 4,200만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유가 뭡니까? 과편성 아닌가요? 왜 이렇게 10억 정도가 남아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그거 조금 전에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직원들 인건비거든요. 구청 전 직원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각 직급별로 표준등급을 매겨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줄거나 하면 이 10억 정도는 연간 적게 남은 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과 그냥 지나갔는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산서 94쪽에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하단에 보면 동물보호 및 방역에서 여기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 2011년에는 예산을 감액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산서 94쪽 하단이요.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보호 및 방역. 작년에 제가 와서 이제 현황을 보니까요. 작년 고양이 TNR을 660두 했는데 그 전년도에는 이제 두수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이 투입이 돼서 고양이를 많이 잡으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고양이 잡히는 숫자가 좀 적거나 그러면 TNR사업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돈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유동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걸 저희들이 추계를 잘 해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고양이 수가 줄었습니까?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잡다보면 어느 해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뒤에서 인프라가 지원이 되면 잡히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덫을 갖다 놓더라도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덜 잡히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그쪽에 지급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년에도 제가 지금 와서 이번에 기성된 거 보니까 기성하기는 480만원 했는데 560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늘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몇년 치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타이트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타이트하게 하자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고양이가 우리 생활에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쥐가 많이 번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양이도 필요한데, 지금 고양이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본연의 쥐 잡아먹고 사는, 그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 주변 쓰레기를 많이 훼손하고 거기서 그거 뒤져서 막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편성된 예산이 물론 편성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 우리 생활에서 피해를 주는 고양이를 어떻게 번식을 억제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꼭 굳이 감편성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노력을 안 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고양이가 앞으로 번식하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이 정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검토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2011년 예산에는 정말 심도있는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유동청사 매각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능동6지구 내에 구유재산 도로하고 청사 해서 4필지 961㎡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난 5월 말일자로 허가가 돼야 되는데 허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는 허가 부서가 구청 건축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 건축과에 조합원들이 합의하에 모든 게 결정이 되면, 건축 신청을 하면 저희 땅을 안 살 수가 없거든요.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바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가지고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안에 매각이 가능합니까?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 아직 서류도 안 들어왔고 저희들한테는 아직,

창현

김창현위원

예측할 수가 없는?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네, 매수주문 들어온 게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국유재산 변상금이,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율이 한 40%에 못 미치는데 대부분이 보면 불법 도로사용이고 불법 도로사용에 대한 국유재산변상금 아닙니까? 징수율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그게 조금 전에 조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 그 깔고 앉은 부분이 대부분 가난한 분들이에요. 가난한 분들 재산이 없습니다. 그 압류하려고 해도 어떤 압류할 재산도 없어요. 또 무허가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우리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최대한 저희들이 위원님들 걱정 안 끼치도록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재무과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구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10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IT서비스 제공 밑에 구민정보화교육이 있고요. 그게 지금 변경이 되어서, 그러니까 직원정보화 교육에서 변경이 돼서 구민정보화 교육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쓰였는데요. 그 밑에, 그러니까 지금 집행잔액을 보시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직원정보화 교육에서 51만 3,000원을 구민정보화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이유가 뭔지,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직원정보화 교육을 좀 줄인 대신에 구민들한테 좀 많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특강반을 2시간 더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 부분에서는 오히려 직원정보화 교육이 잔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금액을, 51만 3,000원을 변경한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큰 금액도 아닌데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지는 직원교육을 좀 줄인 대신에 주민들한테 2시간 특강을 더 늘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변경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51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 상황에서 변경이 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만약에 몇백이나 이렇게 금액이 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서, ‘아,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못 썼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은 51만 3,0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옮겨졌다는 것은, 내부에 보니까 변경이나 전용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교육을 좀 줄인 대신에 특강,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특강을 늘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영목

공영목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해를 못, 51만 3,000원을 변경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는?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그것은 직원교육을 줄인 대신에 주민들한테 특강을 2시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아,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강사료.

경원

지경원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51만 3,000원 소액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거기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 한 거예요. 그 취지가 뭔지.

금손

최금손위원

‘전 과장님이 한 거라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버벅거려.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 특강을 증가시켜 가지고요. 사무관리비는 강사비 부족분으로, 책값 같은 사무관리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내용을 알려줌) 강사비 부족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우리 아시는 분께서 다시 알려주십시오.

명은

김명은정보운영담당주사

작년에 강사비가 구민교육에 잡혀있는 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여름 방학 때 지역아동센터랑 다문화 특강을 새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사료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직원교육은 조금 폐강된 게 있어서 강사료를 조금 그쪽에 끌어다 썼고요. 사무관리비 전체 액수는 남는데 왜 그걸 끌어다 썼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사무관리비 종류가 강사비가 있고 교재료가 있고, 그 시설 어떤 고치는 비가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액은. 그런데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강사료끼리 서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서 작년에 여름방학 때 지역아동센터 특강, 다문화가족 특강의 강사비 부족분을 직원교육에서, 바쁠 때 좀 직원교육이 폐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강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사료는 강사료로 밖에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명은

김명은정보운영담당주사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발령 받으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된 것 같고 같은 목에서는 강사료끼리는, 변경이나 전용해서 쓰는 게 가능해서 아마 그러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110쪽에 보면, 정보통신 회선료 지출이라고 그래 가지고 1억 800만원입니까? 1억 800만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조금 기술적인 문제라 제가 위원님한테 알아서 정확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사유를 과장님이 아직 인지를 못하시고 계십니까?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우리가 과장님, 뭐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렇다라면 설명이 안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과장님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통신 회선료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이것은 청내하고, 저희도 지금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회선료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트북 하나씩 놓은 것을 갖다가 KT에서 시설을 해줘 가지고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라면 회선료는 거의 연간 쓰는, 청내에서 쓰는 부분하고 해서 예산이 거의 그런 정도 나가는 건데 1억이 남았다는 것이 조금 의문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영목

공영목위원장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바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기, 이명래 국장님! 지금 그것 보시기 참 힘드시죠? 그것 지금 현재, 이것 지금 큰 책자 있는 것, 두꺼운 책자 있는 것, 전번에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크게 좀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너무나도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성래

김성래재무과장

예산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아 있으면 이게 너무 과편성을 해서 남은 거냐,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절감을 해서 나왔다든가, 그런 절감을 해서 남았으면 잘 하신 거고 일을 안 했으면 무관심하신 거고, 아니면 그런 사유를 알고 싶은 거지,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설명할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콘텐츠 관련돼 가지고 운영을 지금 디지털정보과에서 하시죠?

만구

한만구디지털정보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혼선이 있는 게, 지금 모든 교육콘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전산망관리, 시스템관리가 주목적이고, 콘텐츠 관련의 사업내용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경영기획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많이 혼선이 있는 게 뭐냐면요, 교육 관련된 콘텐츠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전산시스템 운영되는 사항에서는 디지털정보과가 맞는데, 업무분장상. 이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에서 거의 교육 콘텐츠 대해서 다 심의하고 사업 검토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분장을 좀 교육지원과로 넘겨주는 게 타당하다. 교육기획 관련된 거니까.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이명래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로 이걸 넘겨주라고 그러는데 지금 25개 구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그 내용적인 측면은 교육지원과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또 교육 콘텐츠인데, 전산적인 측면이 또 강합니다. 그 서버를 빌리고 저기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서버를 우리가 사용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아니죠.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건 아니에요. 교육지원과가 하는 일이 뭡니까? 광진구 우리 교육 관련된 모든 전반의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다양한 교육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교육서비스를 하는 게 교육지원과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은 교육지원과가 해야 할 몫이고 운영의 문제는 디지털정보과에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오늘 결론 내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지원과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한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상대로. 인터넷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푸르넷인지 푸르 어디하고 하고 있잖아요? 푸르넷, 푸르넷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어느 예산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토털 정보통신망 이용료,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서 사업내용 보면 없어요. 우리 예산 때도 그런 내용이 없고, 결산에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냥 정보통신망구축비, 운영비 거기서 그냥 이렇게 교육 관련된 콘텐츠를 갖다가 적용해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명래

이명래경영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적인 측면에서 디지털정보과에서 지금 서버나 이런 걸 쓰다 보니까, 기술적 측면이 있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한번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만구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우리 세무1과에서 광나루주택조합 오납금 강제집행 정지를 위한 공탁을 쓰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할 예비비가 그쪽으로 지출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상무입니다. 작년에 예비비, 작년이 아닙니다. 작년에 예비비 한 7억을 사용했습니다. 7억을 사용했는데, 광나루 제1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일반적으로는 거주하던 지역에서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는 조합원들이 돈을 내서 그 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일종의 금전신탁에 의해서 조합에 신탁을 해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우나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나 재산세를 조합에 부과를 했습니다. 조합에 부과를 여태 해왔는데 조합 측에서 돈을 내서 땅을 샀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자기 집을 헐고 재개발하는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를 조합원한테 부과를 해야 한다. 그게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2차 소송, 고등법원까지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례가 하남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하남시에는 유사한 사례가 먼저 제기돼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었고 우리구는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아직 하남시 사건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대법원에 항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등법원의 원고 측에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서 압류승인이 났습니다. 조합에서 우리 구청에 한 7억 정도를 전부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패소를 하면 공제하고 돈을 주면 됩니다마는 그게 승소를 하게 될 경우에 압류된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다시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러면 ‘공탁금을 걸어라’ 그렇게 해서 공탁금을 걸도록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돌려줄 때는 과오납환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 없이 그냥 받은 세금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되는데, 그건 그 전 단계로 공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이용해서 공탁을 걸어 놨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탁금 예비비를 사용했던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출된 6억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검토 중에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그건 저희가 패소를 해서 다 돌려주고 원 세금 걷은 데서 다 돌려주고 공탁금 환수를 했습니다. 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그게 이제 잡수입으로 해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잡수입에서 다시 들어온 상황인가요?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느 정도 급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예비비에,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불가능한 사업에 국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물론 급작스럽게 생긴 일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로 금액이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는 건가 그 정도 일에.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합 자체가 말 그대로 사람, 인적으로만 구성된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6억을 안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금고에 있는 돈이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은행에 있는 돈을 압류해 가버리면 나중에 저희가 패소를 하면 그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면 간단한데, 혹시 대법원에서 이길 경우에는 그대로 환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습니다, 조합이. 그래서 그 돈을 다시 환수하려면 소송도 걸어야 되고 또 소송해도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일단 공탁금을 걸어서 그걸 막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상무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

신상무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재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면허세, 사업소세, 주민세, 차량관련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2,9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 2,200만원이라고 있네요? 이 부분은 지로용지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지출액수인지?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세무2과장 박찬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용지인쇄비도 있지만 우편요금이 많습니다. 우편요금이 많은데, 지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마는 총괄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원이나 이런 게 갈 때는 각 과별로 많은 우편물이 접수가 되면 그걸 일일이 각 많은 부서에서 추산을 못 하고 제일 많은 부서에서 한 번씩 한 번씩 서다보면 이제 각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무2과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우리가 한 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 있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우리 차례에서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차례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각 부서의 우편절감요금도 있고요.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해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부분을 지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로용지 인쇄비니 우편발송비니.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민원여권에서 보면, 인쇄용지는 아니고요. 우편요금일 경우에 그렇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이 이런 정도 연간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많이 발생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세무2과에서 낸 금액이, 지출액이 2억 2,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그렇죠.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이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이런 게 많이 나갈 때는 우리 과에서 하고 이런 수십원 나갈 때는 총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많이 지출될 때는 같이 분배를 해서 하는 것이고,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우리가 정기분 고지서를 뿌릴 때는 우리 과에서 다 납부를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세액 징수에서도 지금 2억 1,00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거는 체납에 대한 우편요금이 이런 정도 발생을 했다는 얘기 입니까?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유․무선으로 해서 독촉고지를 하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꼭 체납 같은 경우에는 체납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유․무선으로 해가지고는 그게 증거가 안 됩니다. 독촉하고 나중에 압류하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니까 압류 부분은 같은 거는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송을 해서 그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압류할 때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좀 가벼운 부분같은 거는 유․무선으로 해서 독촉을 하면 더 효과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SM문자로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찬재

박찬재세무2과장

SM문자로 해서 많이 안내를 합니다. 하는데 이건 세법상, 이거는 특별히 우편물로 보내야 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경영기획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기획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심사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국 소관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국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187쪽이요.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7억 예산편성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민간자본에 7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상국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안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업비는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 우리 광진구에는 85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공용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비용으로 공동 아파트단지에 지원하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현재 지원을 했으며 잔액이 3,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3,000만원은 저희 계획에 나와 있듯이 상반기, 하반기 각 아파트단지 평가를 해가지고 전체 5개 단지를 선정해서 600만원씩 지원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씩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목이 민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사업에서요. 2010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09년도 보다는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됐는데 약 900 정도인가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지날수록 노후 공동주택이 많을 것 같은데 되레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2009년도에 과다편성을 했었기 때문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공동주택사업은 주로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추진사업의 설명회를 하는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주택건설사업장은 안전점검 내용이고, 분양가 심사위원에 수당이 편성되어 있고, 지역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하는 데 편성되어 있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업무추진에 편성이 된 예산이 방금 얘기한 대로 2,2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있었던 예산하고 지금 줄어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다음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190쪽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디자인과예요, 도시디자인과.

기수

김기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주택과에 대하여 더 질의 없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6쪽에 보면, 많은 돈은 아닙니다. 1,300만원인데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원래 이게 자산취득비잖아요? 그런데 뭘 사셨는지 내용이 설명서에 없네요, 제가 찾아보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주택과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주택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팀장님으로부터 조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의 50% 이상 반파가 돼서 집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할 때만 지원이 된다고 지금 조례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컨대는 50% 이상이면 이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50% 이상 부서지지 않는 집은 그러면 보상이 안 된다면 조례에 의하면 굉장히 폭이 넓은데 조례에는 50%라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주신 자료에는 50%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곤파스 피해 입은 주민들은 한 사람도 해당자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있습니까, 해당자가?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어제 저도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시로, 그 피해액 전체를 우리 치수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지금 시에서 결정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소방방재청이라든지 관련부서에 질의를 해가지고 받았던 게 아마 그 공문을 우리 팀장님께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현재 상태로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 상태를. 그래서 저희들이 또 청장님께서 ‘아니, 그래도 다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오늘 정도는 청장님 결재가 나가지고 시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거기는 시에서 결정이 된 후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시에 올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거는 별도 자료를 준비해서,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그건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박삼례 위원님 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 공문을 카피를 해 놨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국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190쪽에 지금 주택과하고 같이 쓰여 있어요. 그 중간에 도시디자인과가 있네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용역사업하고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 용역이 예산현액은 375억인데 지출액은 2억 9,100만원이고 용역비는 지금 500만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답변 좀 해주시고. 사고이월이 9억 3,900만원인데 세 가지 합쳐 가지고, 디자인서울거리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용역사업하고 동북권 르네상스 실현 용역하고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용역사업이 이 정도로 많이 용역을 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감액된, 잔액 남은 이유는 전체 44억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사업을 갖다가 배정을 했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당초 협의할 때는 44억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부담이 25%, 11억을 갖다가 부담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전체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다시 33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구비 남아있는 3억 1,000만원이 저희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구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7억 7,500만원으로 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차용잔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지구단위구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요. 그 다음에 신규지구단위계획 구역 6개소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차로나 주로 역세권 주변에 구체적인 개발이나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에 대해서 남아있는 잔액은 전부 낙찰차액으로써 계약에 따른,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약 75～80% 정도 선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르네상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중곡동 지역, 그 다음에 군자역지구 있는 전체 지구에 대한 장래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집행잔액도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6개소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5개소를 지정하는데 이 금액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무엇을 하는데 그런 정도 지출이 되는 건지,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지는요. 현재 군자역하고 건대 화양로하고, 자양동에 5개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현재 기존의 지구단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향후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2002년도에 결정이 되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는 늦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획지나 용도지역의 적합성이나 용적률 관계, 건폐율 관계 여러 가지, 용도를 전체적으로 다시 재정비하는 거고요. 신규지정 6개소는 새로이 역세권이나 저희들의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그걸 블록개발을 할 것인지, 용적률을 할 것인지, 용도지역을 개설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신규로 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다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기초조사하고 앞으로의 도시계획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품셈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금액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2쪽에 보면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지구사업 협의회 운영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한강수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실현 방안수립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자양2동 같은 경우, 자양2, 3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그 개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며, 집단민원이 발생할 때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지역이 지금 묶여 있고,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지역이 묶여 있음으로써 지역경제도 죽고 내 집 갖고 집도 지을 수 없으며 건축허가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요. 자양동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2011년도 예산이 또 앞으로 반영될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편성을 해서 그 개발되는 부분은 되는 부분대로 묶어 놓고 또 불가능한 부분은 풀어서 주민들이 자기 재산의 권리행사도 할 수 있고, 건축 허가도 받아서 건축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자양지구 재정비 촉진지구의 800만원은 협의체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협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미구성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삭감, 잔액이 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안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구성을 갖다가 못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못한 사유가 무엇?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구의․자양이 뭐냐면 한강 수변지역 발전구상 및 개발 실현방안 수립용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작년 1월 달에 한강공공성회복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한강변에 대한 르네상스 전략 및 유도정비구역이 발표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구의․자양지구가 유도정비구역이다 보니까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4억 1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000년도 구비로 발주를 해서 하반기에 추경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협의회나 운영을 해서 그 당초 잡아놓은 예산 용역과 마찬가지로 협의회를 운영할 그런 목표였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연말 늦게 되고 그랬기 때문에, 협의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협의회 구성 못할 것은 예측 못하셨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예측은 못 했습니다. 실제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은 못하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앞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검토가 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게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고요. 한강르네상스에 대해서 원칙도 없고 지금 상당히 혼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아까 이 예산과는, 먼저 이게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짜려면. 그때 우리구하고 서울시하고 용역자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한강르네상스에 대한 유도지역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계획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역을 주어서 서울시 기본계획 결정되면 바로 우리는 법정용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사항이 이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구의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를 7년 이내에 개발이 될 만한 곳은 허가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년 이상 걸릴 때는 지분 쪼개기라 해서 건축강화 지역으로 묶어서 50㎡ 기준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해주고 있지만 좀 그런 데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여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 의회 끝나고 다음 달부터는 동에 통보를 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냥 묶어놓고 아무 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계획을 뭔가 좀 짜서 주민들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서울시가 지금 가만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답답한 지경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단 설명회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도시전문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 느낌으로 아무 역할도 못하고 계신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다시 민선 5기죠? 5기가 시작됐는데, 정말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나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백분 발휘해서 주민에게 정말 유익한 행정이 되고, 구정에 도움이 됐으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들이 도시건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꼭 약속을 지켜 주시고, 이번 회기 끝나고 한번 날짜 잡아서 주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우선 동에다 통보해서 의견 일정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시간을 봐 가면서 의견을 듣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들이 이해가 있은 후에는 집단민원이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면 주민들을 이해시킬 필요도 있고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주민들을 한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자기 사업하느라고 바쁘시고 그러는데, 모이라고 해도 그게 모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관을 우리가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들은 국장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우리구의 생각을 전달하시고 그 분들의 생각도 들어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어차피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박삼례 위원님께서 다 해버렸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충질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수일 이내로 서울시 건축 르네상스에 관련된 팀장들이 나와서 자양4동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일정을 잡아놓고 있어요. 이야기 들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공공관리재에 대한 거,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자양4동 재건축 문제와 맞물려서 지금 설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때 아마도 우리 구청에서 참여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16일 날 목요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그게 지금 요청은 그렇게 돼 있고, 서울시에서 아마 팀장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관리재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금 이것은 공공관리재하고 조금 달리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어차피 뭐, 설명이 되면 의견이 나올 걸로 보고,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미관 수준향상을 위해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옥외광고물과태료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41.9%밖에 징수율이 안 돼요? 과연 그리고 작년도 예산 때 100% 지금 불용이 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현장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비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도 한 푼도 안 썼어요. 관계돼서 옥외광고물과태료, 또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도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알다시피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라 또 길거리에 뿌려지는 여러 가지 전단지나 이런 것, 그것도 전혀 지금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예산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나 이것은 적발 시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 조회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행정지원시스템 2,000만원 불용에 대한 것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뭐냐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측량하는 식으로 광파 식으로 해서 그 간판을 갖다가 이렇게 조회를 하면 바로 이게 불법간판인지 어떤 그런 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게 다시 보완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게 시기가 좀 행정안전부에서 안 됐기 때문에 전체 불용액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올해는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그걸 지금 구에, 여태까지 지금 그걸 다시 보완을 해서 현재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저희들도 구에서 필요하면 그걸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한 가지는 길거리에 뿌려지는 전단지, 건대 맛의거리나 아니면 구의동 미가로거리나 이런 데 보면 밤마다 쓰레기가 넘친단 말이죠. 불법광고물이 엄청 넘쳐요. 다 위법사항인데, 명함 등 이것을 지금 단속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또 아울러서 과태료 부과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 그게 아무래도 청소년 유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흥가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야간에 나가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경찰이든 사법 쪽에도 지원을 협조를 해서요, 저희들이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원이나 여러 가지 정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최대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다시 수립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낮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근무 이후 시간, 밤에 이루어진다 말이죠.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때 야간인부나 야간에 단속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건 분명히, 저도 그래서 현재 실태를 보니까 야간에 실질적으로 그런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상당한, 저희들이 정비인원을 체크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광고물 정비는 여러 가지 정비가 별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최대한 경찰하고 협조를 좀 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원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일단은요, 인력을 구청이나 경찰서 협조로 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아마 미가로나 건대 맛의 거리 같은 데도 상가번영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합동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부분은 미가로나 건대 맛의 거리 상가번영회 회장단들하고도 만나서 근본적으로 서로 협조해 줄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협조를 요청할 것 요청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참 우리 지역의 주민들하고 가장 민원이, 건축민원이 많은 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건축과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택들이 거의 보면, 그러니까 불법이나 이런 게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왜냐하면 신규 건축 같은 경우는 불법이 분명하니까 단속이 되는데 10년, 20년 사는 집도 거의 다 불법인데도 그냥 그대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2007년도엔가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불법건물로써 늘 가슴 졸이며 살고 있고, 생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로 단속되면 단속되는 순간부터 과태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축법 보면, 조례가 여기 있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30일 이내에 그게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 이하’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 머리 많이 아픈 것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민원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할 때 참 안타까워요. 저희는 공인으로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인정해 달라는 그 민원입니다. 그럴 때 옆집도 불법인데 나만 단속이 왜 돼야 되느냐, 이럴 때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옆집은 불법인데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집은 누군가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이럴 때 과장님, 이런 부분에 기한을 예를 들어, 10년 이상 된 것은 묵인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홍근입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요즘은 건축허가 때부터 준공 때까지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나 감리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 관내는 2,0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 허가 준공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건축허가 때는 설계자, 또 설계자가 감리를 하고요. 사용승인 때는 제3의 건축사라고 해서 관내에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타구에서 와서 사용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로 인해서 불법이 있다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고요. 준공이 후에 베란다라든가 옥상 이런 데, 후퇴된 부분 이런 데, 가건물 같은 것 짓는 걸로 해서 불법건물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도 불법건물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 때, 사용승인 이후에도 위법을 안 하겠다는 그런 각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주택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 불법, 그러면 건축과에서,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무허가 건물은 주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무허가는 주택이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뭘 단속합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상국입니다. 방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건축물 그러면, 적발이 되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고요. 방금 질의내용 중에 예전처럼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추진 그런 것이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건 지금 종로 국회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외에 13인이 2010년 3월 9일 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지금 그 법을 제안을 해놓았습니다. 양성화 기준, 말 그대로 지금 특별법을 제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국회에서 정해져야만 그 결과에 따라서 양성화 되든지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2010년 3월이면 지금 계류 중입니까?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아, 지금 제출만 해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랍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위반 건축물, 그게 대부분이 운이 없어서 내가 적발이 됐다, 또 내지는 제가 여기 주택과장으로 온 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화도 받고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또 전화를 주시고 그 부분이 있는데,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대성이 있는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진정 비슷한 걸 내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우리 실무팀장이 직접, 저희는 한 사람도 안 보내고 지금 두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전 근무지가 또 그런 거를 단속을 했던 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혼자 보내면, 직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라는 뜻에서 직원 두 사람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많은 데가 화양동 쪽이 지금 그렇게 들어오던데, 절차가 한번은 저희들이 안내문으로 해서 시정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 됐을 때는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절차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불법이고 신고만 되면 그게 다 불법건축물인 것은 전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상국

김상국주택과장

그렇죠.

삼례

박삼례위원

거의 다 주민들이 생활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택에 대한 어떤 일부분을 이렇게 가림막도 치고 지붕도 하고 베란다도 달아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느 부분은 다 인정이 되는데 어느 부분은 신고나, 제3자의 신고가 있다든가 단속에, 항측 단속에 의해서 찍혔든가 이런 부분만 단속이 됩니다. 그럴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 지금 절차가 뭐, 처음에 가서 하고 그런 걸 제가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오래된 건물, 10년, 20년 된 건물은 벌써 불법이나 이렇게 달아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생활하다가 불편하니까 이렇게 베란다 지붕을 만들어서 비를 가리고, 그런데 이제 영업하는 데는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달아낸 부분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주택 같은 경우는 내가 생활하다 불편하니까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그 정도 하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담당팀장이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책적인 거는 좀더 조용할 때 따로 좀 만나서 하실 수 있도록 박삼례 위원님, 양해를 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네, 그러십시오. 시간도 다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불법이나 위반건축이 많은데 일부는 단속이 되고 일부는 다 인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서서 답변하기는 좀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경원

지경원위원

몇년에 한 번씩 양성화 시켜주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지금 2010년 3월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주택과나 건축과나 재량껏 좀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양성화 법이 80년대에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잠깐만 묻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과 비슷한 건데요. 옥상에다 물탱크를 만들었는데 강제이행금을 4년째 냈다는데 5년 내면 괜찮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 그러니까 85㎡의 건축물이나 위법사항에 따라서 5년 부과면 면제되는 게 있고 3년 부과면 면제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이 용도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평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예산 쓴 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얘기는 구분해 줘야지 예산서 놓고 지금 구정질문 형태로 가면 되겠어요? 언제 시간이 끝납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은 여기 결산승인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홍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뒷부분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에서 이거 제가 지금 표를 보다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어 가지고 문의를 드리는데요. 징수현황을 보시면 과년도에 건수가 5건이고 부과금액이 이게 지금 3억 4,900만원이고요. 건수가 징수금액이 2건이라고 되어 있고 2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체납이 지금 4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제가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적과장 조병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하고 제출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이거 미처 검토를 못 한 거 같은데요. 체납액이 3건으로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걸 저희가 별도로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부과된 게 과년도에 5건이 부과가 됐고 징수를 2건을 했고 체납이 지금 3건이 맞는 거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6,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속 이런 체납액이 현연도에도 1건이고 전체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또 따로 세우고 계신지?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압류재산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법을 위반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은닉한 범법자들이 상당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체납금액을 갖다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적과에 대한 질의,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97쪽 보면 도로명 주소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한 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4억이고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당시에 국고보조 비율하고 그 다음에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매칭펀드 사업으로 해서요 50 대 50이고, 50 대 50 해서 시비가 15%, 구비가 30%, 70%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다시 한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50 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과다하게 사업이 이월된 사유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유가 뭡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잔액 7,900만원이 남은 사유는요. 서울시 광역도로명 미결정으로 인해서 도로명시설물 및 전산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그 계약비 선급금을 추측을 한 후 예산 조기집행으로 남은 잔액이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된 4억은 마찬가지로 서울시 광역도로명이 2009년도에 저희가 결정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도로명 미결정으로 인해서 시설물 제작 및 설치가 불가해서 예산을 이월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당시에 예측이 좀 불가능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예측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그 당시에 이월됐습니다, 예산을 잡은 자치구가.

영목

공영목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광나룻길 실개천사업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끝났는데, 지금 8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되고 그 공사비가, 아마 저번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때 들었으니까 34억 3,000만원 정도로 마무리를 했다는 것으로 아는데 이 8억이라는 돈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하여 주시겠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8억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마무리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디자인심의라든가 이게 시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건설기술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추가 물량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실개천 길이도 좀 늘어나고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된 돈이 있어 가지고 8억을 더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때 길이가 1km로 처음에 지정된 거 아닙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1km로 지정이 됐었는데, 여하튼 위에서 해가지고 길이를 좀 짧게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1km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현재 1km 다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근데 28억으로 잡아 가지고 34억이면 한 8억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물량이 설계심의하고 디자인심의하고 이런 거로 해가지고 추가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돈이 더 증액이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예산이 그 1km 실개천 만드는데 굉장한 금액이 들어갔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태로 완전히 설치를 해놓고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가지고 별 문제없을 걸로.

기수

김기수위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영목

공영목위원장

정책적인 말씀은 좀 삼가주시고 결산에 대한 말씀만 좀 해주시길,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결산이, 8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정책 가지고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고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곁들여서 물어 보는 것이지.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안문환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옥상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옥상공원화사업보다는 요즘에 태양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획이 있는지 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옥상공원화사업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도시 열섬화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또 녹지율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런 늘어날 사업으로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었고, 집행은 다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시의 지침도 그럴 것 같고 지금 시에서 내년에도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점차 증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녹지율 확보 면에서 아니면 공기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늘려서 녹지량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하실 적에 주택수요 파악이라든가 옥상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그렇게, 임의대로 너무 적게 하거나 많이 늘리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뒤에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203쪽에 보면, 저희가 행감 때 저희 복지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아차산공원 및 시설물관리해가지고 자체에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행감 때 가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됐는데 이 관리비는 인건비입니까? 어떤 관리비인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예산에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아차산공원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사는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근데 이게 큰돈이 아니지만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우리 복지위원들이 다 가서 보고 왔는데 전부다 녹이 슬어있고 먼저가 끼어있고 글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표지판이 그렇게 망가져 있고 그러는데, 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광장동에 있는 빗물펌프장 주변에 9억을 들어서 공원이 조성됐는데 그 공원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완전히 잡풀로 덮여싸여 가지고 주민이 전혀 접근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를 안 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루빨리, 그 다리도 다치신 거 제가 알고 있고, 빨리 업무 파악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어떤 공원이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돼서 정말 우리 구민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애들의 현장학습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옥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오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회의중지

14시3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식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임춘식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까지 끝내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요지가 있고 궁금한 게 있고 초선의원들이 용어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영목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질의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드는 의도가 좀 있고요. 다른 행사에 하나 참여하시려고 그런, 빨리 끝내려는 의도가 좀 엿보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말씀 좀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그런 뜻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초선의원들도 많고 용어도 많이 알아야 되겠고 궁금한 점도 많은데 질의를 막는다는 자체가 그건 위원장님으로서 하실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참고하신다고 그러시면 안 돼죠. 잘못된 것을 참고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는 최대한 제가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앞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이, 아까 조금 전에 시간 할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위원들 질의하는데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식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도로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준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병준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 올해 예산에 6시 이후에 도로를 관리하는 데 직원들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 잡아놓은 거 있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직원들이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거는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러세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가만 있어봐, 도로과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왜 가게 앞 주차장에, 도로에다가 상 펴놓고 장사하는 거, 그런 부분이 도로과 소관이 아닌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노점 말씀하시는 거죠? 노점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건설관리과 거지? 알았어요. 그럼 건설관리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저기, 제가 물은 거는 구청 앞에 가면 이제 조형물도 6억 짜리, 본 위원이 그전에 할 때 9,000만원 잡아서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또 6억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 받아 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도로 관련해 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도로에다가 밤에 상을 펴고, 상도 한두 개 펴는 게 아니고 가게가 10평이면 한 2, 30평을 다 편다고. 명성여고 쭉 올라와서까지. 그런 부분에 우리 도로과장님 소관 단속여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않고 있는지 단속 예산은 잡아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최금손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한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전번에 우리 소위 말하면 먹자골목, 그렇죠? 우리 광진의 어떤 음식문화의 브랜드, 앞에 민선 4기나, 3기 전에 위원님 계실 때도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새로 도로를 다시 해놓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야간에 거기 가게가 한 10평 되는데 앞에 20평에서 30평 펴놓고 영업하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담당과장으로 와서 처음에는 그런 걸 그냥 보다가, 제가 주차관리과장 할 때는 주차구획선 거기다가요, 또 뭐, 다른 과에 가면 -청취불능- 지금 보면 그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 포장마차.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좀, 그렇지만 그분들도 먹고 사는데, 그것도 야간에. 그래서 어떤 게, 과연 이게 단속하는 게 나을 것인지, 안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굳이 우리가 거기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저 혼자는 판단이 힘들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각오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 드리고요. 절대 구의회 감사의 지적사항이 됐다는 그런 말은 안 하고 우리 자체에서 어떤 그 계획을 하는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기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좀,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도와줘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그게 불법은 불법이죠. 현재 불법인데, 그 부분을 또 야간에까지 우리가 나와서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떤 -청취불능- 벌어지고 하면 지금 서민경제가 힘들고 이런데 그걸 도와줘야 될 구청이 거기에 나선다, 거기에 대한 가치판단은 좀더 해야 하는 거고, 이 계획 세울 때 위원님하고도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도로를 갖다가 점령을 해가지고 차가 못 지나다닐 정도로 막는데, 그게 그렇게 봐 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금손

최금손위원

하여튼 지금 포장마차 이런 단속은 고엽제한테 용역 줬죠?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 분들은 밤에 단속 안하나?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우리가 그분들은 이제, 사실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그 분들은 우리한테 정보를 줍니다.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출동해서 이렇게 단속 하는데 지금 저도 최금손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차 통행에 방해되고, 차뿐 아니라 사람들까지 다니는데,

금손

최금손위원

그 골목에 차를 하나 잘못 세우면 그 딱지, 주차관리인가? 주차 차타고 다니면서 단속하시는 분들이 딱지를 끊는다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너무 이게 차별화가 되잖아, 이게. 네? 그런 부분은 주차딱지 같은 건 끊어서 딱지 붙여놓고, 그 골목에. 또 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형편성에 안 맞게 봐주고. 단속은 않고. 그러면 이게 질서가 바로 서겠어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그런데요, 저도 주차관리과장 3년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자기 차를 못 빼니까, 가게주인 하니까 여기 몇번지 몇호 무슨 가게 앞에 불법주차 돼 있다, 그러면 출동 안 할 수가 없고요.

금손

최금손위원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명성여고 앞에,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서류 떼러 갔다가 거기다 차하나 대도 딱지 즉각즉각 지나가다가 다 붙여놔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고 그래서 그 명분이라고 없어요. 단속해야 됩니다.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네, 하세요?

춘식

임춘식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도로과에 대한 질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약 한 10억 정도 예산이 돼 있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문환

안문환위원

네. 도로조명에 몇 룩스 이하라든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기준 있으면 그 기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구 안에서도 동마다, 어느 동은 좀 밝고, 어느 동은 좀 어둡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이상의 밝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동 같은 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좀 형평성에 맞게, 같은 동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는 가로등 같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비 좀 하셔 가지고, 너무 기준 이상으로 밝게 야간에 해서 사실 주민들의 수면에도 지장을 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도 좀 하시고, 그러다 보면 유지관리도 되고 또 보수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구분 되고요. 가로등은 최대 60룩스에서 최소 8룩스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보안등은 최대 50룩스에서 최소 3룩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안등은 25룩스에서 약 15룩스로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데요. 요새 ‘빛 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그 보안등으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오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면방해 지장이 없는 약 한 15룩스 정도에서 한 15룩스 사이에 해당하는 밝기의 보안등으로 지금 설치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장님도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 같은 보안등이나 이런 데서는 독서가 가능한 밝기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뒷골목 이면도로는 보안등 간격이 너무 길고 간격이 넓고, 그 다음에 보안등 조도가 너무 어두워 가지고 방범 방지용에도 약간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약간 간격도 좀 줄이고요. 수면 방해가 되지 않는 각도로 조정을 해서 빛 공해가 수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 시행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사실 광진구청에 근무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예상 외로 많이 설치한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곳이 어두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다녀 보시면 그래도 10m 앞 정도에서 사람 식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서 가뜩이나 예산 부족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하여야 되는 일을 못 하면서까지 이런 전기료 낭비라든가 이 가로등 시설에 대한 낭비는 조금 줄여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문환

안문환위원

점검 하셔 가지고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자료로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고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랑 보안등 교체공사,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여행 프로젝트 관련 보안등 설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죠, 여행프로젝트 관련 보안등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여행프로젝트 관련 보안등은 본청에서 별도로 예산이 돼 가지고, 교부금화 돼 가지고 우리가 편성된 거고요. 그것은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일종의 우리 보안등 설치 예산과 같은 건데, 예산과목만 별도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건데요,

박성연위원

언제쯤 배정된 거예요, 그러면? 추경으로 들어왔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여행프로젝트,

박성연위원

원래 본예산에 들어와 있었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본예산에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 보안등, 가로등 똑같은 걸로 지금 이것은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건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보안등하고요, 보안등 설치입니다, 이게.

박성연위원

아, 보안등?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게 작년에 보안등, 가로등이요,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초반에 좀 많이 설치돼서 후반에 좀 부족했다고 그때 한번 보고를 들은 것 같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여행프로젝트가 작년도 처음으로 이게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가로등과 조명등은 계속 연례적으로 편성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안등 숫자가 유난히 좀 많이 설치 됐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조금씩 남은 건가요? 더 예산이 뭐, 부족하다거나, 올해는 예산이 좀 어땠습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보안등 예산이 금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약 한 1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정도의 규모로 편성돼 있고 현재 우리 도로조명팀하고 업무조율 결과,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 연말까지 민원을 수요하는 예산에 충족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이 정도로?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제가 중반에도 한번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해 보고 도로나 이런 쪽을 물어보면 예산 관련해서 부족한 경향이 좀 있어서 설치가 어려운 곳도 좀 있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잔액을 보니까 잔액들이 조금씩은 남았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 작년 것도 보니까요. 그런데 올해도 같은 규모로 짜도 보안등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해서,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런 정도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중에서 보니까 시설부대비를 아예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연속성에 비춰보면 초기에 집행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시설부대비가 안 들어간 이유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시설부대비가 648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 시설부대비를 도로 유지관리 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비에 잡혀 있는 시설부대비 648만원 전액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놔뒀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도로건설 운영관리비로 들어갔다고 하셨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도로유지관리 운영비.

영옥

조영옥위원

도로유지관리 운영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 쭉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쪽에서 쓰셨단 말씀이시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관련해서 한 개만, 질의 다 끝나셨어요,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아, 하나만 그러면 마저 여쭤볼게요. 도로건설 운영관리비에서도 지금 시설비, 부대비가 많이 잡혀 있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태인데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건설 유지관리비에 시설부대비는 도로건설비의 약 0.25%를 시설부대비로 책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잠깐만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도로건설 예산이 99억인데요, 그것의 0.25%인 2,4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이것 중에서, 90억 속에서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상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 공사비는 50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90억의 0.25%를 편성하다 보니까 2,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40억에 해당하는 보상비는 시설부대비 집행이 사실 감독비나 이런 것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출금액이 1,3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1,4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99억의 0.25%에서 지금 보상비를 뺀 건가요, 그러면? 99억에서 보상비,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99억은 보상비를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 포함돼 있는 상태에서 0.25%를 계상해 가지고 2,490만원을 책정했는데, 거기서 보상비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건설 공사비는 50억 정도 됩니다. 50억의 0.25%를 계산해 가지고 약 한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도로과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세입은 저희들 굴착복구기금에서 하는 별도 특별회계 말고는 일반회계는 점용료, 굴착복구 할 때 임시점용료를 받고 있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결산을 할 때, 도로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가로등, 보안등 다시 설치하고 할 때 연간 나오는 안전기, 점멸기 이것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가로등대하고. 그렇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이것은 저희들,

박성연위원

그것도 해서 다시 세입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점검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저희들 그것 해가지고 일반 안전기, 점멸기 중에서 내용물은, 그러니까 형광이라든가 이런 것 제외한 나머지는 고철 처리하고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그것을 개수랑 해가지고, 다 공고해 가지고 지금 다 세입으로 잡고 있어요? 그 추계가 어떻게 되죠, 올해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박성연위원

올해 그걸로 수입 들어오는 건 없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왜 없는 거죠, 그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건 왜냐하면 공사 내역 속에,

박성연위원

아, 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때 담당하신 분 안 계시나요? 지금은 다 직원 바뀌셨죠? 그게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한번 그, 그 무슨 사이트냐. 거래하는 사이트 있죠? G2B에서 하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장터,

박성연위원

나라장터에서 하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나라장터, 네.

박성연위원

나라장터에서 하면 우리구에서는 그거를 다, 우리가 돈 주고 지금 그걸 폐품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는 그것을 다 매각을 하면 그걸로 세입으로 들어온다고요. 잡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불용품판매 매각대로. 그렇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에서 손실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게요, 우리 이 가로등으로 설치해서, 그 전신주들 이런 것 있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걸 다 모아요. 다른 구에서는 다. 거기 가면 공고 쫙 뜨는데.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가로등주 이런 것들은,

박성연위원

그 가로등주도 직원께서 단가계산을 처음에 연초 거랑 연말 거랑 그 공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잖아요. 그것을 방법을 바꿔보면 그게 세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꽤 많다고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까 여기는,

박성연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게 어차피 가로등을 하나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주 나오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안전기, 점멸기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알겠어요? 그 담당기술직 그쪽에서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사이트 한번만 들어가서 봐도 공고가 다른 데서는 다 모아서 그것을, 수입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아서 연간 천 몇개씩, 이천 몇개씩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안전기, 점멸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요. 다 모으면 그만큼 되잖아요. 그걸 팔면 그 매각대 그거는 작은 일부분이고, 이, 그 뭐야?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전주,

박성연위원

전주 있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지주.

박성연위원

네. 지주를 모으면 그게 좀 부피가 차지해서 그러지, 그것을 매각을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가지고 세입으로 제가 잡히는 걸 제가 다른 데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주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해서,

박성연위원

올해부터는 매각을 해요, 그거를?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때 작년에, 그때 할 때는 연초에 단가계산 한 것을 해가지고 공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안전기, 점멸등은.

박성연위원

안전기, 점멸기만 해가지고 세입으로 하고 지주 같은 경우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지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하고,

박성연위원

매각해서 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그 증빙서류, 그거 한 거 있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 하나 첨부를 좀 해 주세요. 매각했던 내역을 좀 해주시고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박성연위원

또 다른 거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 없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거 한번 점검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십시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기본경비에서 보면 여비라는 게 있잖아요? 국내여비 8,200만원 정도가 써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몇페이지?

경원

지경원위원

219쪽 하단 쪽에 있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8,200만원 말씀이죠?

경원

지경원위원

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이게 직원들 출장 갈 때요, 월 14만원씩 해가지고 나가는 비용이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얼마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14만원. 출장 갈 때올 때, 돌아올 때 그 다음에 교통비.

경원

지경원위원

1회당?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니죠. 월 25일 일하면 25일 동안 총 지급하는 액수가 14만원인데, 그 14만원이 14만원×총인원 1년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많이 나갑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저희들 공사장이 15개 동에 다 산재되어 있고요. 조명팀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 현장에 나갈 거고, 도로관리팀은 포장․보수현장 하는 데 나가고, 굴착기팀은 굴착 복구하는 현장 나가고, 각 직원별로 나가는 장소는 각기 다 다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15개 동, 지금 광진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여비가 나가야 됩니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여비는 저희들 규정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간.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여비내역서를 저한테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박성연위원

지금 경관조명 하는 거 도로과에서 하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에서 합니다.

박성연위원

이번에 하는 경관조명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 능동로 빛의 거리?

박성연위원

아니, 구의역 강변까지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사업인가요, 작년 사업이 아니라?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박성연위원

강변역 끝까지 이제 다 완료되면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메트로에서 구의역에서부터 강변역 사이에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되고 노후화 되고 파손되고 손상된 부위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전부다 보수하는 데 약 2년 내지 3년 걸린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제 그 조명공사는 끝난 거고?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조명공사는, 그래서 그 공사하는 구간은 할 수 없이 공사시기에 메트로에서 공사 끝나고 구조물보수가 끝났을 때 저희들이 들어가야만 조명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공사하는 동안은 그 공사가 보류되는 거고요.

박성연위원

그럼 지금 구조공사만 하고 있는 거고 조명공사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대입구역 하부,

박성연위원

그럼 내년까지도 계속 가겠네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약 한 4억 5,000만원이 전부다 서울 시비인데요. 4억 5,000만원을 메트로에서 공사하는 구간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산을 반납해야 될 형편인데 어차피 받은 돈 가지고 반납하기 뭐하니까 다른 데 쓰겠다고 시에도 승인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는 그 공사 끝나야만 가능합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남옥희입니다. 216쪽이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5억이 잡혀있는데 다 쓰고 350만원 좀 남았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옥희

남옥희위원

5억에서 300만원 좀 남고 거의 집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15쪽을 보면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라고 있습니다. 왜 이 공사는 돈이 이렇게 2억 1,000만원이나 남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그거는 도로시설 설치 및 관리의 2억 1,200만원은 건강테마 보행벨트 조성사업의 낙찰차액 7,70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유지 보수의 낙찰차액 47만원, 그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 유지보수의 300만원 다 합해 가지고 2억 1,2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누계적으로 발생된 겁니다. 숫자가 누계 숫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누계 숫자면, 그러면 여기 집행된 예산 가지고는 도로포장 같은 거는 할 수 없나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원래 회계규정상 낙찰차액은 입찰봐 가지고 입찰자가, 시공업체가 낙찰할 때 써넣었던 85.145%나 이렇게 85% 이내에 부찰제를 운영하는데 그 85%가 100% 사이에 한 15% 발생되는 차익금은 원래 불용액으로 해가지고 차기년도에 이월시키는 것이 회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낙찰차액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도로포장 하는 데, 예를 들어 중곡4동 같은 경우는 포장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100m쯤 못 하고 넘겨놓고 이런 적이 있어요.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공사를 해줬으면 안 되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준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조병준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현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 비용으로 잔액이 좀 남아있는데요. 지금 빗물펌프장 광장동 거기는 몇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되는 건가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빗물펌프장하고, 저희가 펌프장이 5군데 있는데요. 펌프장시설은 수해예방을 하고, 아주 천재지변에 대비한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얘기치 않은 파손이 나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예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펌프장 속에 어떤 돌출물이 나와 가지고 기능을 상실하게 됐을 때는 즉각적 보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펌프장이 얼마, 어느 펌프장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5개 펌프장을 포괄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연말에 가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5개요. 우리 이번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예산이 어떻게, 좀 예비비로 많이 쓰였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펌프장 유지관리비로 그리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없었는데요. 평균, 늘 하는 그런 예산 수준으로 들어갔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곤파스라는 태풍이 와서 저희 관내 공공물 부분, 또 민간부분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소파라든지 나무도개, 시설물, 하수도 등 파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펌프장 자체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에 근무하는 당직비가 치수방재과에서 잡혀서 되어있죠?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동에 근무하는,

박성연위원

그게 인력운영비로 되어 있나요, 어떤 걸로 되어 있나요? 당직비.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아, 당직비.

박성연위원

동사무소 당직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당직서면 6만원인데 동사무소에서 서면 2만원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치수방재과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그러면 저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거든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건 파악을 해가지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맞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걸 본청이랑 같이 계산을 잘하셔서 어차피 기본경비는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경비나 이런, 기본 경비는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에서 사실 더 현장으로 많이 나가요. 어떻게 보면 구청 안에서 있으면 상황실에서만 있으면 될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현장으로 계속 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당직비가 다르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비가 좀 오래 오지 않았습니까?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성연위원

그거를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예산을 안 잡아 가지고 같이 올라가면 그 분들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박성연위원

같이 똑같이 수방대책하면서 근무를 하면서도, 지금 더 많이 주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경비는 같이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맞아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경비들이 본청이랑 만약에 다르게 들어간다면 하나씩하나씩 꼼꼼하게 찾아서 어디서 빠졌는지 그걸 좀 다음 번 예산할 때도 같이 잡아서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결과를,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예산편성할 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기본경비 같은 거는 되도록 맞춰서 편성을 해주시고, 우리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상황 요약한 거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좀 주세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불용사업 관련 건입니다. 223페이지에 지하수개발 이용 및 수질관리 시설비가 지금 많이 남은 상황이고 재난안전관리 비상대책 능력강화의 안전관리 계획수립에도 지금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남는 이유가 지금 지하수 개발을 덜 하시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안전관리 계획수립이 덜 되시는 부분인가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는 건가요?

범구

곽범구치수방재과장

저희가 통상, 전에 준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는데요. 이것도 때로는 해마다 보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포괄적 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개 잡혀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남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범구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점심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많이 먹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업용화물차 보상감차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불용사업 현황자료를 받아봤는데요. 85.1%예요, 불용액 퍼센테이지가. 그 부분이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1억 4,000만원이라는 것은 사무관리비에 기타보상금에 사무관리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2,600만원 정도 쓰고 1억 1,4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에는 1억 1,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은 거는 1억 1,400만원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1억 1,425만 5,610원 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런 정도 많은 것은 사업용화물차 보상감차사업이라는 게 헌차를 처리해 주는 겁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사용 중에 있는 화물차를 이제 경영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2008년이나 2009년도의 사업용화물자동차 차량이 크게 증가를 해가지고 물동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다른 화물운송료까지 덩달아서 하락하고 그래서 회사경영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로 재정지원을 해주는 지원제도가 화물운수사업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2009년도에 화물차 감차보상 지원사업을 국고로 실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시달을 받고 1t 미만의 차 1대를 3,500만원으로 잡고, 상반기 2대, 하반기 2대 해서 1억 4,000만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차량이 상반기 2대만 신청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청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감차보상비를 준다고 하니까 시중에서 거래가격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거래가격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에 신청하지 않고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신청하게 돼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건 국고로,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국비로 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반납된 금액입니까, 이 1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좀 아깝네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것이라서요. 저희도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도 광진구에서 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사업이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서야 제가 책을 보고 알았는데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지금 수송 및 교통 분야 중장기계획 해가지고 지금 2,600억이 지금 임시예산에 서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09년도에서 2013년 중기지방재정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목록이 교통행정과 쪽에 수송 및 교통 분야 쪽이면 맞지요, 그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에 예산액이 총, 우리 광진구가 한 1조 400억이 되는 데에서 교통분야 쪽이 2,600억이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 분야는 지금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기수

김기수위원

저는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중기계획 지방재정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좀 어제 저녁에 살펴보니까 2,600억이라는 돈이 수송 및 교통 분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놔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227쪽에 보면요, 광진 차 없는 날 자체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85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역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승용차요일제가 그렇게 홍보도 하지 않고 이러는데 그 예산이 계속 이렇게 해마다 2,000만원씩 잡혀야 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질의합니다. 227쪽에 보면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850만원이 잡혀 가지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154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750만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52만 3,000원이 남았고요. 시책추진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1만 7,000원이 지금 남아가지고 합계가 154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잔액 남아 있는 건 알겠는데요, 사무관리비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가?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아, 그 내역은 차 없는 날 거리문화행사가 4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홍보 플래카드가 1만원으로 해서 5매, 문화행사 무대설치가 3만원으로 해서 50㎡고요. 음료수 및 간식 해서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내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제가 계속해서 해마다 그 금액만큼씩 잡혀서 어떻게 2,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소요는 많이 됐는데요, 그 내역이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그 내역은 승용차요일제 신청서가 300만원이 잡혀 있고요. 승용차 요일제 전단지가 410만원, 어깨띠 46만원, 입간판이 240만원, 피켓이 80만원, 현수막이 85만원, 내역이 돼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게 연중행사로 항상 들어가나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항상 연례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그전에는 그 요일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각 동에서 통장님들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올해는 보니까 전혀 그런 행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된다라고 하니까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입니다. 그 요일제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요일제스티커 발부는 우리구 예산으로 합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서울시 예산,

「같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스티커 발부가 서울시 예산,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같이요? 50 대 50이요? 크게 좀 해주세요. 답변을 하시는 분은.

「비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장

담당 팀장님들은 메모를 빨리빨리 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시비와 구비를 각각 반씩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시비하고 구비를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은 시에서 전부 주는데, 그 스티커만큼은 우리 구비도 들어간다고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요, 우리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에 지금 예비비가 사용이 됐습니다. 3,600만원이 사용이 됐는데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자세히 좀 알려주시고, 일반운영비가 지금 70만원하고,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로 쓰였는데, 이 부분하고 뒤에 230페이지에 보시면, 교통 안전대책 운영해서 일반운영비로 또 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사용을 안 하셔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 예산은 1,370만원이 잡혀 있고, 교통 안전대책 운영은 270만원이 더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예비비 사용은 중곡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부지매입비 1억 3,400만원 중에서 본예산이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머지 3,400만원을 부족분 3,600만원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1억 3,487만 5,5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만원이 잔금으로 남아 가지고 불용액 처리해서 2010년 예산으로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70만원은 교통위원 수당으로 지금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교통위원들 수당, 그래서 위원회 사유가 발생하지를 않아 가지고 부득불 불용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에 수당이 들어가고, 교통안전대책도 지금 위원회 수당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2010년도에는 수당으로 예산을 다시 잡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그 사유 발생이 불규칙적이어 가지고 2010년에도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7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비용은 훨씬, 한참 초과된 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1,370만원이잖아요. 전에는 위원회 수당으로 70만원을 했는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1,370만원으로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면 마을버스노선 조정 심사위원회 수당이 70만원하고요. 교통시설 정비차량 보험료 납부가 100만원이 돼 있고요. 강변역 환승정류소 전기료가 1,000만원으로 열두 달분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은 70만원만 했습니다. 여기는 마을버스노선 조정 심사위원회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가 추가로 책정을 더 해서 예산을 계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 드렸던 중곡역 1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이게 예비비로서 타당한지, 물론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엄격히 예비비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5월인데, 지금 추경도 있을 거고, 작년에 두 번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예비비로 지출되는 게 합당한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애초에 1억을 제외한 부족분에 3,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받았었는데요. 국립서울병원이라든가 토지 소유주의, 말하자면 감정평가 금액과 산술평가 한 금액을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일이 좀 걸리는 것을 감안을 해서 예비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예측불허한 그러한 상황에서 급하게 쓰여질 부분에 하는 게 예비비인데, 지금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 기간이 걸리더라도 추경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3,600만원을 예비비로 써서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지,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공사를 조기집행 하라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말씀은 어디나 다 부족하고 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나 다 급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비비로써 이 부분이 지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고 추경에 충분히 있었고, 오늘 내일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예비비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226쪽에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최적화라고 돼 있는데, 선진교통 문화창조 및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성희

유성희위원

원래 예산이 2억 5,00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데,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어떤 과목입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선진교통 문화창조 및 서비스제공요. 226쪽.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2억 5,2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1,800만원이라는 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네.

금손

최금손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성희

유성희위원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 잡혔는지?

홍기

박홍기교통행정과장

아까 화물차 감차보상금 설명 드린 예산이 이 항목에 들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면 어디가 어딘지,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가 끝난 부서에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일 주차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을게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제가 묻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해결을 해줘야 될 사항을 묻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전에 과장님이 물론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300쪽에 보면 6억 6,500만원 주차질서확립, 그 밑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2억 1,900만원, 뭐 이렇게 얼마가 돼 있어요. 돼 있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예산이 여기 밑에 보니까 이렇게 찢어져 있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 구청 앞에, 아까 조형물 얘기를 내가 했는데, 시비로다가 구비 9,000만원 시비 6억 해서 6억 9,000만원을 들여서 그 조형물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 구청장님께서 심의위원회를 수차 열어 가지고 만들어놓은 건데, 그 앞에 주차를 밤 6시만 되면 칸들을 다 막아놓아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야간단속 그 비용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는지, 잡혀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은 지금 기간제 계약직 28명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 기능직 6명,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2명, 오후 12명, 그래서 24명하고,

금손

최금손위원

오후는 몇시까지 해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오전은 07시부터 14시까지, 오후는 14시에서 22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간에 저희가 또 2명이 매일 대기하면서 야간민원을 접수하면 현장에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렇게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 인건비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먹자골목에 상당히 많은 주차가 불법 주차하면서 인근 상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금손

최금손위원

그 입구만 그렇다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저희가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예산도 잡혀 있고 야간단속 하는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집중을 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문화원장 하셨던 분 있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금손

최금손위원

신길웅 그 분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아니, 구의원이 그런 것 하나도 눈으로 보면서 해결 못하느냐, 이렇게 들어오고, 약국에서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지금 들어 왔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 밤에 계속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약속 했습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으로 세워서 예산 있는 게 지금 얼마죠?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공영주차장 건설은요, 금년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금년도 것.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금년도 거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죠. 그게 지금 공영주차장건설 해가지고 예산에는 5억을 세워 가지고 그대로 지출이 5억이라고 돼 있는데, 구의2동에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을 하려고 예산이 많이 서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5억이 있다고 건데, 이 금액하고 그 금액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아, 그 말씀 드릴게요. 그 5억은요, 작년에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해서 그 5억을 기금에 적립시켜 놓은 예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러면 기금으로, 계속비로 넘어가 있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런데 현재 사실 저희가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1면을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의2동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한번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보고 드렸는데, 그것은 108면이라 해가지고 한 108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돈이 일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써 한 2, 3년 돈을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건대, 예산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건설비로 해서 매년 한 20억씩이라도 책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도 있어야 시에서 가져올 거 아닙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저희도 좀 힘을 쓸 테니까, 구의2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광진구 우리 내에 공영주차장이 각 동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꼭 저희 동만 건설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동도 또 해야 되니까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연간 편성액을 한 15억에서 20억씩 해놓으면 부지매입비라도 해놓고 서울시에다가 손을 벌려야 빨리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제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국시비보조금 사업 반납내역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건에 혹시, 시비 반납내역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김기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시비 반납 상세내역을 보면 광진광장에 조성된 주차장이 지하1층, 지상1층으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는데 우리구 사정으로 인해서 반지하 1층과 36면을 조성함에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교부위반으로 반환을 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다 27억 5,400만원을 전액 반납을 했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서는 그러한 교부조건 위반을 모르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여기 반납이 된 건지, 아까도 제가 다른 부서의 얘기를 했지만 지금 시비보조금 사업, 보조한 걸 받은 것을 다시 우리가 반납한 내역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린파킹사업에 관련한 사항인데요. 올해 예산이 2009년 예산액에 비해서 2010년 예산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린파킹조성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덜 되는 사항인건지요. 그리고 지금 시설비를 보니까 지난번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62만 3,000만원을 우선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5억 8,800만원이나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무 과다로 잡은 게 아니었는지,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너무 지난번 2009년도 예산을 과다로 잡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게 아닌지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죠. 지금 사업현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요, 사고이월하고, 본예산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린파킹은, 그린파킹부터 말씀하신 게 아닌데.

영옥

조영옥위원

시비반납.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아, 시비반납이었습니다. 세종대학교 앞에 광진광장이라 해서 그것이 당초에 사업은 시비하고 구비가 6 대 4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는 당초에는 저희가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2층에다 지상1층 해서 주차장을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상은 그렇게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하는 반지하로 해서 36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왜 당초 계약하고 이렇게 변했느냐’ 그래서 그게 2년에 걸쳐서 저희가 27억을 반납한 사항인데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 쉽게 얘기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안 만들고 공원을 만든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반납을 요청했기 때문에 거기서 반납을 안 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사업보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영옥

조영옥위원

제 얘기는 왜 그런 교부조건위반을 저희가 모르고 있나 이거죠. 교부받았을 때 교부를 받았으면 그거를 당연히 지키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27억을 고스란히 다시 줘야 되는 사항이 왔는데 왜 그걸 지키지 않았냐 이거죠, 왜 우리가 교부조건 위반을 몰랐냐 이거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조금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영옥

조영옥위원

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대처를 좀 안이하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반납은 반납대로 다 하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시비보조는 결국 못 받은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청 집행부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공짜로 들어온 시비를 우리가 발로 찬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조건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우리 집행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에서 그랬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청의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서울시 교부조건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린파킹이 2004년도부터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린파킹이 2004년도부터 해서 지금 전체가 2,725면을 저희가 구획선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상당히 참 열심히 하고 할 데가 많았습니다. 이 그린파킹이 담장허물기사업이거든요. 담장을 허물어서 주변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또 주거환경도 개선시키고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도 한 골목을 한 구간을 어떤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도 많이, 한 30개소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구간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린파킹하는 거는 한 집에 하나씩 이렇게 간혹가다 한 집씩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이고. 그리고 금년도 예산자체는 이게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연말이 되면 돈을 다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원인행위를 해놓고 그 다음연도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는 일단 사고이월부터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고 본예산을 집행하게 하기 때문에 본예산이 적게 나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는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을 우선 집행함으로써 구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 예산을 절감한 게 아니라 본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죠. 본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지금 사고이월분을 해도 너무 많이 잡아서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4억이나 남았어요. 사고이월분을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았으므로, 제가 처음에 질의드렸듯이 이게 좀 사양사업이라면 다음에는 예산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많이 감안해 주십시오.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박상일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건설교통국 끝내기 전에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각 과별로 국내여비가 있어요. 총 13건인가 되는데 그거 자세히 서면보고 좀 해주십시오.

제현

한제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정회를 해요, 우선. 빨리빨리 끝내.

영목

공영목위원장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심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회의중지

16시07분계속개의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관련해서, 5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한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내용입니다. 무료진료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예산이 126억이었고 집행액이 5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75억인데요. 여기 미집행사유가 순회진료와 방문진료 대상자 감소라고 적어주셨는데 순회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 미집행사유로써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아닌지 예산추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26억이 아니라 1,269만 2,000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작년에 순회진료는 저희들이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한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노인정에 방문해서 고혈압, 당뇨, 감기라든지 관절염에 대한 진료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5월부터 신종플루가 발생해서 주의단계에서 7월 21일부터는 경계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모든 진료체제가 신종플루 비상체제로 돌입해서 이 순회나 방문진료를 조금 저희들이 축소하거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약품 및 재료비가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신종플루로 노인정 방문을, 못 했단 말씀이시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방문진료도 감소했다는 말씀이시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방문진료 대상자는, 수가 2008년도에는 586명이었는데요 2009년도는 367명으로 대상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재비 나가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이 단위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천단위인지 알고 제가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문환 위원입니다. 아직도 금연을 못 해가지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셨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 광진구민들의 금연사업을 하는 데 충분하신지 아니면 부족하신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금연사업은 보건의료과 사업이 아니고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지나갔지만,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 보건소가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에서 보건행정과 다음에 건강진료과로 돼가지고 업무들이 서로 교환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는 보건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사업은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이라 해가지고 50 대 50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책정된 액수만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지금 한 3억 정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약품이 딸리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인력운영과정에서 보조금사업을 하다 보니까 1년 연중채용을 못 하고 10개월간 채용을 하다 보니까 한 2달 정도 공백이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보건의료과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보건의료과.

박성연위원

구강건강 보조사업 보면 관학협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인가요? 구강보건 보조사업과 민간이전이 있네요? 그리고 관학협력 구강보건사업 이게 어떻게 다른 내용이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구강협력 구강보건사업은요 그게 서울대 치의학대학원교수님들과 협력하여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잇솔질 교육이라든지 불소도포사업 등에 대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 위에 구강보건사업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노인의료 의치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사업이 있고요.

박성연위원

이 민간이전에요? 민간이전사업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가요, 보건소에서 해주는 건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의료급여대상자를 발굴해서요, 협력 치과의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분이 부분의치가 필요한지 전의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여서 의치를 해주면 의치가 완료됐을 때 그 사업비를 치과병원에 드리는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협력병원이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관내에 한 동에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수요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몇명?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의료급여대상자하고 60세 이상의 의료급여대상자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몇명 정도 돼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의료급여대상자는 122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은 12명이 대상입니다.

박성연위원

작년에 그럼 이 분들 124명 해드린 내역인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올해사업인데요. 작년에 거의 100% 다 했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한 124명 정도 되는 거냐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올해사업이 한 134명 정도고요, 작년에는 한 139명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연락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박성연위원

어디어디 병원을 가가지고 치료 받으시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동에 가까운 치과 병원이 있는데 이쪽을 가시겠느냐 아니면 또 어느어느 병원이 있는데 이쪽을 가시겠느냐, 환자랑 같이 조인해서 원하는 데를 보내드립니다.

박성연위원

원하는 대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박성연위원

비용이 한 분당 어느 정도 들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부분의치 할 때는, 상, 하 할 때는 286만원 정도고요. 전부의치 할 때가 188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부분의치가 가격은 더 비싸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부분의치가 더 비쌉니다, 전부의치보다. 전부의치는 치아를 따로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부분의치는 의치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를 따로 심기 때문에 더 비싸다고 합니다.

박성연위원

이것 우리구청에도 지금 치과 이게 있지 않나요? 치과 진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박성연위원

거기서는 좀 할 수가 없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구청은 의치까지는 어렵고요. 주로 예방사업을 중점으로 하고요. 또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린이들 교육이라든지 또 불소도포, 의치는 특별히 의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치과의사가 다 의치보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박성연위원

이것 예산이,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구강보건 보조사업 어떻게 많이 부족한가요? 어느 정도 되나요? 결산해 보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온 만큼만,

박성연위원

내려온 만큼?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매년,

박성연위원

수혜 대상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아직 많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제가 차상위나 의료급여대상자가 한 1,380 몇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 1,380 몇명인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한 390명 정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성연위원

1,000명 정도 남아 있네요, 그러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게 해마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성연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관학협력 구강보강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인건비는 어떤 부분이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거는 교수님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

박성연위원

그거를 이걸로 나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기간제,

박성연위원

교수님들 나가는 게 이걸로 나가지 않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기간제 치위생사를 저희들이 관학협력 사업을 위해서 2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몇개월 근무하는데요, 이 2명이, 2명이 근무합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박성연위원

몇개월 근무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원래 기간제근로자는 1년 한 10개월, 2년 이상 쓰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요,

박성연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써 가지고 지금 하다 보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님들 드리는 것은 예산이 어디로,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 안 돼 있으면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렇게 많이 일을, 이게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나요, 이게? 보건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는 사업 아닌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저희들이 계약직 치과위생사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관학협력 치과 교수님들과 연락해서 사업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로 근무한 이 치과위생사를 같이 동원해서 그 학교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를 몇 번을 어떻게 나눠 가지고 하냐고요? 예산이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이고 또 이게 관학협력 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그렇잖아요. 치과의 비용들이 인건비랑 뭐 이런 재료비를 다 빼고 나더라도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건데 학교에 몇번 나가서 어떻게어떻게 해드린다,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을 할 때 관학협력 구강보건사업을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하고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해가지고 검진을 실시했어요. 저희는 치과위생사를 기간제로 채용을 했고, 또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님 두 분이 와 가지고 2,500명을 전부 검진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강검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방과 후 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가서 교육해 주고 이런 걸 했었고요. 또 올해는 그분들하고, 그분들이 지금은 직접 나오시지는 않고 교육자료를 만들어주든지, 또 이렇게 교육하는데 저희를 도와주는 입장이고, 저희가 기간제 치과위생사하고 저희 정규직, 계약직 치과위생사하고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나가요. 그래서 거의 지금 몇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학협력으로 채용한 치과위생사가 그 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교육이 나갈 때는 그 일을 하고, 평소에는 저희 치과에 기간제, 그러니까 치과위생사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과에 치과위생사 3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해서 사업계획과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요. 두 사람은 위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구강진료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 한 분하고 이 치과위생사 두 분이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진료 보조해 주고요, 또 어린이집 애들 불소도포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걸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한 분 인건비가 얼마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래서 연봉이 저희가 예산에 2,000만원 정도가 한 사람 인건비로 채용을 했는데, 일당이 지금 5만 4,000원.

박성연위원

아니, 그 위에는 2,900만원이고 이 아래는 2,000만원이에요. 똑같은 치위생사를 쓰는데 틀려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똑같고요. 지금 관학협력은 2,000만원이고요, 그 위에는 2,900만원에, 여기다 어디 첨가됐을 텐데. 이것만이 아니고 또 여기에 아마, 아 하! 여기는 계약직, 2,900만원은 계약직이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는 보수, 잠깐만요! 아마 여기 2,900만원이 이 인건비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 예산서에 보면 지금 추가돼 있을 건데. 다른 또,

박성연위원

어디에 있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잠깐만요! 2,9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가 대개,

박성연위원

이 아래 480만원 같이 돼 있는 건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합쳐서 지금 어디까지가, (보건행정과장에게 물어봄)

박성연위원

인건비가 왜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예산책자를 보며) 그런데 여기 저희 예산서에는 2,000만원 돼 있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런데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쓰면 어떻게 해요? 인건비를 갖다 더 많이 지출할 수는 없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일당으로 지급을 하고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합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성연위원

아니, 아니! 그 지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으면 그 예산으로 잡은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지출한 결과가 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그리고 같이 비슷비슷한 사업 같으면, 지금 똑같은 그 위생사를 지금 고용을 하는 거면 한 군데에 묶어가지고 더 보기 편하게 해놔야지, 지금 이걸 다 이렇게 쪼개 넣어놓고, 돈을 다 틀리게 해 놓고 일반운영비랑 같이 포개 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이것은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때 지금 몇명을 이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 구강사업이 있고, 그 아래 구강보건 보조사업이 또 있고, 그 아래 관학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학협력 사업은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으며, 서울대 MOU 체결하고 이 교수님들 나와 가지고 치위생사 같이 나가서 학교에서 몇번 정도 했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자세하게 써 주세요. 대충 한 줄, 두 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리고 그 예산은 지금 기간제근로자 차등 보수가 2,900만원 돼 있고 2,000만원 돼 있고 이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지금 예산항목에서 작년 거랑 이렇게 찾아가지고 자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앝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 자료 저도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보시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건의료과장님 질의 잘 들으시고 답변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건의료과장님!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예산에만 잡혀 있고 지출은 안 돼 있는데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100만원이죠?

영옥

조영옥위원

네, 100만원.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제1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전염병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저희들,

영옥

조영옥위원

의료 및 구료비라 함은 뭘, 어떤 사업이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 의료 및 구료비 이 100만원은 특별히 제1군 전염병이 발생해서 환자가 입원을 해서 그에 따른 진료비라든지 돈이 부담되었을 때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라는 게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내용?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여기서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 이 100만원은 그 사업비로 저희들 책정해 놓은 건데 작년에는 제1군 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밑에 결핵관리 사업에도 여비가 지금 지출이 안 됐는데요, 이 결핵사업에는 일반운영비랑 있는 것 보니까 결핵관리 사업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여비라 하면 어디 출장비를 얘기하시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지방에서 결핵에 관련된 교육은요, 지방이라든지 서울에서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또 지방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방에서 하는 교육 참여비로, 여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해 놓았는데요. 작년에는 또 신종플루도 발생하고 그래서 지방에서 열리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운영, 이 부분도 지금 이게 배상금이 미집행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배상금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이 배상금은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건강관리과인가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 건강관리과인가요? 아!

기수

김기수위원

보건의료과라고,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 체크가 보건의료과로 돼 있어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보건의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종선

이종선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보건소 직제 개편 때 그 예산을 2008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2009년도부터 개편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비가.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 이 앞에 그러니까 보건의료라고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보건의료과가 아니고 보건의료. 그러니까 의료비, 보건의료가 예산 항목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건강관리과라는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답변대로 나옴) 아, 답변 주시겠어요?

영목

공영목위원장

아니,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건의료과를 끝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영목

공영목위원장

보건의료과에 대한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여기 보니까 23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보건의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의료과 업무라는 게 아니고, 보건의료 파트의 예산 중에서 그렇게 잡혀 있는 거라서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239페이지 맨 밑에서 보건의료라고 돼 있잖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이게 보건의료과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분야라는 뜻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건지 알고 지금 질의를 하죠. 아직 그 파악이 안 되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이건 저희가 따로 받은 자료예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받은 자료에 지금 보건의료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건의료 땡땡땡땡 쳐 있죠?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 그래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다른 것 보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박성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영목

공영목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 제가 먼저 하나 좀 할게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업무 중에 대부분 지금 보건의료과랑 건강관리과 업무를 보니까 민간이전 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 진료는 수혜대상을 선정을 해서 인근에 있는 병원에 안내를 해주고 정산을 받을 때에 그럼 어떻게 받게 되나요? 병원에서 바로 보건소로 나오나요? 이걸 모아서 오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의치가 완성이 되면요, 환자가 의치를 했다고 저희 보건소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완성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완성된 자료를 보관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다 그 돈을 입금을 시켜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해드리면, 그 분이 가 가지고 병원에서 영수증을 끊어서 보건소로 가지고 오면 그 영수증을 보고 보건소에서 그 병원으로 다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영수증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보내는데요,

박성연위원

아, 병원에서 보내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런데 그 환자가 의치를 하려고 갔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된 상태에서 저희들 꼭 보건소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 환자가.

박성연위원

네. 그러면 그거랑 비슷하게 지금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진단 이거랑,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범사업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러면 그 수혜대상자를 찾을 때 그 보고가 원활하게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거의 다 예산은 뭐 웬만큼,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고 업무는 다 이루어진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원활하게 그게 돼요? 찾을 수가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에이즈는 저희들,

박성연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튼 몇명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있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 약 102명 정도입니다. 이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으로 씨디포 검사를, 면역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게 돼서 저희들이 그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 주는 게 아니라 검사한 자기 본인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 환자가 본인부담금만 저희들한테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하고, 저희들 어차피 3개월이나, 환자를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한 번씩 상담을 하고 또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올 때마다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본인부담금을 주는 거죠.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매달 3개월에 한 번씩은 이런 식으로 관리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기도 하고 병원 자체에서, 이제 에이즈환자가 병원으로 의뢰를 할 때는 ‘이 환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본인부담금을 조금 받지 않도록,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청구해 주면 저희들이 병원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보냅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협력병원이 몇개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아산병원, 그러니까 한 병원이 몇 군데,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험으로 하는데 이제 본인부담금. 본인이,

박성연위원

그 중에서도 이제 본인부담금?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본인부담금이 많지는 않죠.

박성연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아까 뭐 의료수혜 대상자 이런 분들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에이즈환자는,

박성연위원

에이즈환자 말고 다른 분들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지금 사업들이 웬만한 거는 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여러 가지 해가지고, 보니까 웬만한 사업들은 다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에 대한 정산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냐 이 말이죠. 대상자가 한 분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야에 있잖아요, 지금 환자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그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하나씩하나씩 다 보건소로 찾아와 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다 이렇게 이루어지냐 이게 궁금했던 거고. 만약에 지정대상병원이 있으면 거기서 한 번에 뭐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정산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환자가 와서,

박성연위원

환자가 원하는 대로 정산을 하면 안 돼죠, 그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는 본인이 직접 지불을 하고 영수증을 보건소에 내는 방법도 있고요, 병원에서 안 받고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하면, 저희가 병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안 받고 우리 보건소로 직접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지불하고 나서 그 본인부담금을 저희한테 청구하는 게 있어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별로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에이즈는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에이즈는 그렇고요. 희귀난치성질환은 건강관리과 업무인데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의료보험공단에다가 연락을 하면 돈도 그쪽으로 예탁을 하고요. 예탁을 하면 거기서 나갑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을 그렇게 하고,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으로도 조금씩 줄인다 늘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렇죠. 국가에서 자치단체보고 20% 내라, 25%를 내라는 것은 좀 부담금이, 이제 지침 내려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잡아야 되고요, 보험수가가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는 데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요지는 의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의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제가 다시 따로 정리해서 그 부분은 자료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영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질의드렸던 266페이지에서 267에 걸친 국가예방접종 운영에 배상금이 뭔지 좀 먼저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요청했던 자료인데요 국비․시비 대비 20% 이상 미집행사업 불용사유에 관련한 것입니다. 2번에 보시면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에 관련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6.45%밖에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민원의 접근성도 건대병원이 낮고, 지원 가능한 소득기준이 낮아서 지원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깎아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계속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좀 미리 계속 놔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광진구 내에 이러한 환자들이 있어서 찾아오는 환자들이 있는지 그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황순필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배상금문제는 이게 부작용 발생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건데 저희는 부작용이 작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은 건이고요.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은 지난해 사업운영 첫회로써 6.45%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이때 저희가 검사기관이 건대 하나밖에 없었고, 접근성도 낮고, 홍보도 덜 되고 그래서 이게 중간에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조하고요.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오면서 이 부분이 저조한 걸 알고 적극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지금 55% 정도 목표달성을 했고, 지금 신청한 사람이 저희는 250건이 목표인데 신청자가 한 2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애기를 낳으면 또 검사를 하면 올해는 조금 목표보다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걸로 하셔야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배상금에 관련해서 다시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부작용 발생 시에 배상금이 지금 이 100만원이죠?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에서 배상금 자체가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다 다르거든요, 어떤 케이스마다. 이제 그 부작용이 발생해서 병원의 진료를 받고 진료비용이 청구올 때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 부작용발생 시에 진료해서 그 진료발생비용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딱 얼마라고 정해져있지 않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전액보상인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만약에 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면 100만원으로 턱없이 부족할 수 도 있겠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30만원 이상은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30만원 이하만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30만원으로 한다면 3명분밖에 안 되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작년에는 케이스가 없었는데, 조금 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조금 더 해놔도 이건 안 쓰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번도 발생은 안 했지만 발생했을 경우에 부족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유성희 위원입니다. 266쪽에요 열린보건소 운영비라고 써있는데 이 책정에 현재 불용액이 한 41.5%가 남았거든요. 여기서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유성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보건소 운영은 저희 건강관리과에서는 토요일에 예방접종을 하고, 토요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격주 토요일로 이걸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종플루 발생으로 하반기에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부분에 운영을 못 해가지고 사업비가 남은 것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원래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사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걸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이건 지난해 거니까요 올해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보건소사업 중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요. 그게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고 있는 건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분만하고 2주간 산모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모도우미를 파견해 가지고 산후관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이거는 인건비를 어디다 드려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탁해 가지고, 그 파견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접수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저희에게 신청해 주면 자격기준을 심사해서 자격이 되면 도우미 파견업체에 저희가 도우미 파견요청을 하면 그 도우미파견업체에서 나가서 도와주고 그 비용은 그쪽에서 예탁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보건소에 민간이전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사업명을 다 쓰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정산은 어떤 식으로 본다고 그걸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도 박성연 위원님 자료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268페이지에 치매상담운영이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변경을 한 상황인데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인 것 같은데요. 운영상담센터를 운영하다가 차라리 치매조기검진사업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바꾸신 사항인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지원사업을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다가 지금 위탁용역을 건대에다 줬거든요. 작년 3월부터 건대에 위탁을 해서 지금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용역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매검진과 치매에 대한 모든 저희 광진구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상담에서는 그칠 수 없어서 아예 민간으로 이전한 건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저희 노인팀 인력 2명 갖고는 치매상담이나 검진을 전혀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액 시비사업으로 각 구의 치매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작년 3월부터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조기검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치매선별검진을 20%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60세 이상 노인. 그래서 4만 5,000명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20% 해서 9,000명을 올해 치매선별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인식개선사업과 프로그램, 비약물요법의 치매경증환자들에 대해서 인지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작업요법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해서 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치매검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효과를 많이 보시고 치매환자도 많이 걸러내고 그런 상황인가요?

순필

황순필건강관리과장

지금 중증환자도 걸러내고 있고요, 치매 경증환자는 한 650명이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순필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심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9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돼서 전문위원실에 근무하게 된 행정7급 박정주 주임입니다. (인 사) 자양4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와서 홍보팀으로 배치된 행정8급 장형순 주임입니다. (인 사)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일부 교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좌하는 데 차질없이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죠?

경원

지경원위원

상관없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상관없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시는 분이 의회운영위원장님 아니실까요?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지금 운영위원장이 이거랑 관련된 사항이 아니야.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에요?

금손

최금손위원

지난번 거.

영목

공영목위원장

전년도 결산검사니까요.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용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물어봤던 건데요. 우리가 본청이랑 동사무소에는 여러 가지 식비나 이런 것들 차이 있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도 본청과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수당지급이나 식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국이 본청과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규정이나 이런 게 전부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나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그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구의 직원들이 받지 않는 의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월 10만원, 직원들이 6만원 직급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의사수당을 사무국 직원들은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당규정에서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식대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었는데 혹시 동일하지 않은 조건들이 뭐가 있나 해서요.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사무국 직원들이 식당운영의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수당이나 이런 면에서는 차별대우를 받는 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식대 부분도 작년부터는 다 개선이 됐고요?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월 60만원으로 식당운영지원 해서 밑에 우리가 보조를 해가지고 시설공단 식사를 본인부담금을 1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이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금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다른 사항은 아니고, 이건 누차 얘기한 사항인데 입구에 기자님이라든지 방문객이 들어왔을 때 철저히 해서 좀, 전자에는 그렇게,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그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바라는 바니까, 입구에서 그냥 쑥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언론사도 가급적이면 본회의장에서도 보니까 무슨 질의하면 얼굴에다 와서 그냥 콕 찍고 말이야, 콕 찍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자제 시켜 주시고 그냥 본회의장을 쑥쑥 들어오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여기 의회 직원님들이 기자님들이나 방문객들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얻어터질까 봐 그러는지, 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회의 때 잘 얘기를 해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용

박광용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끝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 사용 및 결산승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용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7시0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