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김권영입니다. 먼저 제6대 서초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강성길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정책사업 중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비용을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등 주요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비에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부 내역은 2010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세출예산사업명세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1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세출사업 기정예산 총액은 30억 6410만 9000원으로 경정 세출예산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2010년 기정예산 대비 0.39% 감액되었으며 총 사업예산은 30억 5210만 9000원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사업 중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세부사업인 의원활동 지원에 대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 개개인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의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행안부 복지예산 전년도 수준 재조정 권고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포상금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액 30억 6410만 9000원에서 1200만원 감액된 30억 5210만 9000원으로 추가경정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내역은 의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서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사무국 추경안의 주요 내역은 당초 증액 편성된 의원 및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자금에서 증액된 금액을 다시 환원 감액하여 그중 70%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30%는 의원 및 직원의 단체보험 가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 및 직원 단체보험 보장내역은 사망시 당초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후유장해는 등급에 따라서 300만원부터 1억원에서 900만원부터 3억원으로, 통원치료비에 대해서도 최고 3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며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은 예산서 쪽수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감액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1200만원 감액해서 일자리 창출과 30% 직원단체보험 가입 거기에 쓰겠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 다른 구의회에서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작년에 올해 다 감액된 그런 부분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이번에도 이런 안건에 대해서 타구에서도 다 수용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회사무국에서 올린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감액하는 건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시대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러면 만사가 이의 제기를 못하는 이런 하나의 어떤 절대 신성불가침이 이런 명제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00만원을 감액해서 우리가 동참을 하면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냥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막연한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몇 개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김권영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권영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1200만원 감액해서 일자리 창출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는지 저도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집행부와 같이 어울려져 가지고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이것을 현재 감축한 배경은 실제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20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행안부 권고 그때 당시 사회적 여론을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란 의미에서 동결시킨 것입니다. 실제 이것은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실제 16개구가 일부 감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구는 현재 계획이 없고 1개구는 미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여론 분위기 이런 것에 따라 가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한 취지에서 저희가 감 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1200만원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는가는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못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하나의 명제가 그 시대정신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명제만 제시를 하면 거기에 누구든지 반론을 제기 못 하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어떤 괴리감 같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참, 이런 데도 장단을 맞춰주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서 참 괴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서초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요구 및 제출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2조 제4항에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제12조 제6항에는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의회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국회법 제128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0년 9월 8일 황일근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1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 집행부서의 자료 제출 기한을 정하고 조례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지방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2조의 근거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제1항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대 기관의 관계로서 의회의 모든 대외적인 의사 표시는 의장의 명의로 시행되므로 현행 조례와 같이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의 자료수집을 의뢰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그 정의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삭제하고 제2항도 삭제하여 제1항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12조 제4항과 제6항의 자료제출 기한의 설정이나 해당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해서 상위법상 근거 조항은 없으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와 동작구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시행중이고 종로구의회에서는 자료제출 기한만을 규정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 제6항의 해당 공무원 징계요구는 이를 심의할 위원회나 의결 정족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명시해야 할 것이며, 다만 일반적인 안건의 의결요건인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해당공무원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징계 수준이 명시되지 않은 관계로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이면 자료 요구와 제출은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와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사항을 참고하여 심의 후 의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의 권한을 축소한다는 개념보다는 의장의 지금 기존에 현행법에 보게 되면 현행 제12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원은 감사 조사기간 중에 의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에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장의 직분 자체는 각 개인의 의원에 대한 허가를 내릴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석종 전문위원이 검토사항에 따라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의장을 경유해서 나간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국장은 자료를 접수 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의원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방금 김익태 선배님께 의구심을 표시한 부분은 김위원님 나름대로의 판단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의회의 존재 목적은 A,B,C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한다 이런 얘기하면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긴장 관계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자꾸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를 상호 협조, 상호 신뢰 이런 논리가 횡횡하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황일근의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의장은 여의도 국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회의체에서 의장이라는 것은 사회권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을 가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가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 과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의장이 허가를 한다고 그러면 의원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의원께서 이런 개정안 낸 것은 지당한 논리니까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연구단체등록심의의건 10시 33분

황일근의원입니다. 제가 연구단체 관련된 서초 로컬거버넌스 연구회의 개념은 주제는 서초구의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방법에 관한 연구를 서초구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 봐서 결과물을 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주민 참여제도의 구정 및 구의회 적용 가능성 검토 및 관련 사례 수집과 참여방법에 관한 연구를 심층적으로 하고 싶어서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연구방법은 주로 조사와 사례연구 및 간담회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고 세부연구계획으로는 문헌고찰과 사례연구에 따른 선행연구를 한 이후에 관계법령과 서초구민과 사회단체 구정참여 현황이라든지 서초구청의 민간협치 시스템 현황 혹은 국내외 타 지자체 비교분석을 통한 현황분석을 한 이후에 모범 지자체를 시찰하고 민과 관의 참여유도 및 참여자를 발굴하여 세미나 및 간담회와 회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근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심의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떨어진다는 말이 ······.

우선은 처음에 시작은 저희 4명이 하고 필요에 따라서 타기관이라든지 혹은 집행부의 직원이라든지 참여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소 자체도 지금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주로 외부장소가 될 가능성이 유력할 것 같고요. 차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황일근위원께서 좋은 동기에서 출발하셨는데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회 이런 어떤 연구과제가 결과물이 나오면 서초구의회의 향후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마나 한 ······.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고 도움은 되어야 하는데 서초구의회라든가 서초구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너무 거창해서 수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도 문제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좋은 결과물로서 서초구의회의 향후 의정활동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황일근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원연구단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야지 잘못 운영이 되면 또 우리가 스스로 집행부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뒤에 제일 마지막 별첨에 보면 간담회, 세미나, 자료수집, 모범 지자체 시찰, 결과보고서 발간 쭉 나와 있습니다. 경비는 580만원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활동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금액 그대로 예를 들어서 모범 지자체 시찰을 안 하셨다면 그 금액은 빠지는 것이고 했던 부분만 정확하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되도록 각별히 세밀하게 더 모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심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강성길 김병민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김권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염석종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황일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