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기획경제국, 복지문화국,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부서들이 일괄적으로 배석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 1,000만원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질의한 부분인데 25개 구가 같이 서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어제 말씀하고 이해가 안 되서 감액됐는데 앞으로는 이것 출연하지 않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제화 재단이 없어져 가지고 감액을 하고 다시 그 기능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기능으로 넘어 갔습니다. 거기로 다시 줍니다.
어제
어제박칠성위원
설명하는 것하고 조금 달라 가지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척근린시장에 개인점포 화장실 개보수에 시비 1,800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고척근린시장의 개인점포 화장실 개보수에 시비 6,300만원 자부담이 9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1,800만원해서 소요되는 총 9,000만원을 개인점포에 예산을 들이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다하게 투자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일단 3개의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9,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와 구비의 개인적 부담율이 70:20:10입니다. 그 비율로 해서 저희 구비부담율이 1,800만원이고 개인 부담이 900만원이고 나머지 시청에서 6,300만원이 와서 그래서 9,000만원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에 대해서 과다하다는 생각만 들지 실제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척근린시장보다도 사실 더 큰 구로자율시장은 구로구에서 가장 큽니다. 아직 화장실조차도 40년동안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 11월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장소하고 나오고 시설이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이냐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설계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구로시장은 조만간에 저희들도 빨리 이 추경이 끝나는 대로 어느 정도 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가지고 한번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든가 어떤 방향이든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구로시장이라면 의원님들이 귀에 딱지가 앉았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한번 더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9쪽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등 해 가지고 지금 삭감됐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애초
애초류정숙위원
편성할 때 하고 뭐가 계획이 달라졌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작년도 편성할 때는 내방하는 소상공인 민원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위해 환경을 좀 개선하고 장소도 좁고 해서 시설을 바꾸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일자리지원과로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일자리지원과로 같이 흡수되면서 정상적으로 청사 내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환경개선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앞으로는 영 안 하겠네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7,000만원은 삭감을 합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330쪽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이게 지금 구비로 편성이 안 됐다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유기질 비료를 자연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에 의해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질 비료를 적극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고지원이 20kg 한 포대당 700원~1,5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지방비로써는 시비와 구비로 나누어 지는데 시비는 한 포대당 463원 99전이 나가고 우리 구비는 136원 1전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포대당 시비·구비를 합쳐서 600원이고 국비는 약 700~1,500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원래 시비하고 국비는 다 내려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구비확보하는 차원에서 5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50만원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류정숙위원
몇 월에 내려 왔는데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은
내용은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33쪽 일자리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구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우리 구 주민만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듣기로는 우리 주민등록 거주지 상관없이 신청해서 하는 거다라고 들었거든요?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 주민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구로구 주민만 해당하는 것만 사업인 것 같으면 괜찮은데 서울시 시민을 전부로 무작위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것 같으면 이 구비가 편성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 몇 명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하고 있는데요, 현재 36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9월 1일부터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12월 30일까지 4개월동안 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몇 명이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36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 분들에 대한 주소는 나와 있겠네요? 자료를 달라하면 정보유출된다고 안 주시는데 여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주민만 해당이 되고 있는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이 축소됩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시에서 전례에 의하면 시비 70% 구비 30%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시에서 내려 올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만큼 많이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서울형사회적 기업발굴 육성 등의 사유로 해서 당초 예산 15억 5,004만원을 배정을 안하고 7억 4,000만 배정됨에 따라서 구비 분담금이 당초 우리가 편성한 게 4억 4,740만원에서 3억 1,600만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을
편성을류정숙위원
요구하고 시비는 그러면 감편성해서 시로 반환하는 것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류정숙위원
얘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공공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현재 행안부에서 계획을 우리가 물어 보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업무보고 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동산정보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제 책자 찾아 보다 보니까 정말 우편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90만원 되어 있거든요. 90만원이 인쇄비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인쇄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편비는요?
승직
임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우편은 내년에 보낼 것입니다. 여기에서 송달 안 된 것을 추려 가지고 내년에 보낼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거의 33만 건 정도를 90원씩 인쇄를 해 놓고······
승직
임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통장님들이 송달을 하고요.
쇄만
인쇄만류정숙위원
해서 전달은 통장님들이 하는 거라고요?
승직
임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죠?
승직
임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그것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1차 송달이 안 된 경우는요.
류정숙위원
1차 송달이 안 된 경우는 등기로 하고 지금 이것은 인쇄로 해서 주민들한테 돌린다는 거예요?
승직
임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33만건 정도를 해요? 16만 6,000 세대인데.
승직
임승직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 주민등록세대가 16만 건이고 외국인이 한 2만 7,000건이고 또 사업자등록된 법인이 한 6만 7,000건 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금 1차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해서 전하고 거기에서 미처 송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확인 받죠. 조서가 있어 가지고 확인 받아 가지고 안 된 부분은 내년에 등기로 송달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연말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그때 다시 나온다는 얘기네요?
승직
임승직부동산정보과장
예. 내년 본 예산에 등기우편료가 들어 갑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들 호명을 하시고 과별로 해 주셨는데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지방자치 국제화재단이 올 해 해소가 된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작년 12월 31일자로 해소를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왜 해소가 됐나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 기능자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모임 거기로 기능이 흡수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업무가 넘어 가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동안
그동안홍준호위원
좀 제대로 국제화재단이 역할을 잘 못해 가지고 비난의 소리가 많고 우리가 출연을 1,000만원씩하는데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2009년도 12월 31일자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해소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지원사업을 국제화 재단으로부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승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가져 가서 한다는 거네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것이 어떤 규정이 어떤 근거의 규정에 의해서 분담금을 내게 되는 건가요? 그냥 협의사항인가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제3조에 의해서 원래 내고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18조 1항도 있고요, 그 행정안전부훈령 151호로 나오고요, 그래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정관 7조 1항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는데 각 시도 단체별로 틀립니다. 광역단체하고 시군구하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광역은 인구비례로 해서 나가는데 서울시가 3억입니다. 3억을 납부하게 되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21억을 분담을 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17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우리가 내는 것만큼 잘 혜택을 보고 있는가? 우리 해외업무할 때 여기서 협조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분담금만 그냥 내야 돼서 내는 이런 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방 말씀하셨던 법 규정하고 나중에 주셔 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자리
일자리홍준호위원
지원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출기초가 없네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8,0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산출기초를 대충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과가
과가류정숙위원
새로 생겨가지고.
물론
물론홍준호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재료비는 그것도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홍준호위원
요구하실 때는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규복위원
지역경제과장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였다가 7,000만원을 감하는데 1,000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남겨 놓은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연간 쓰는 사무관리비가 500만원이고 시책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옷하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으로 원래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썼습니다. 시설비만 7,000만원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과에
징수과에황규복위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징수과 거기 보면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재산세 이체가 있는데 지금 이게 거의 2009년도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재산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재산세가 약간 상승은 됐는데요, 지난 연도 이체비보다는 조금 이번에가 더 늘어 났습니다. 지난 번에 1,500여 만원인데 1,6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만약에 연체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줍니까? 우선 주어 놓고 결산을 하는 건가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징수분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부과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징수분만 주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희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에 대해서 기존에 물론 이 단체가 이전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게 해산되고 국제화 지원기능분담금을 내게 되는데요, 실제 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저희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돌려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돈을 낸다고 하면 그 액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 국제화교류 협력지원, 국제화 전문요원 양성 등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을 좀 컨설팅을 받았는지 또는 협조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통상 저희들이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지금까지는 사실상 통상관계 공무원들 해외연수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 관내에서 외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때 그쪽을 통해서 그 국제화재단에서 해외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도 얻고 이런 정도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이 분담금 자체는 전국 246개 기초 광역단체가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억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가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구비례에 따라서 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는 지금 현재 25개 구중에서 21개 구가 약 1,000만원씩 내고 있고 인구 30만 이상되는 데는 1,250만원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구 30만 미만은 또 750만원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기초단체든 광역단체든 전부 다 일정 인구비율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아까
아까김준희위원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세요.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일자리지원과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미확보로 구비 부담 예산편성으로 약 3억 1,280만 6,000원 이 부분이 시비 내려 온 것 그만큼 활용을 못해서 다시 구비로 해서 시비로 올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가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 상황이 시비가 감액돼서 올라온 것 아니냐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당초 시에서 7억 1,280만 6,000원이 내려오게 된 것이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4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3억 편성을 한것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 3억 1,280만 6,000원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4억이 시비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4억은 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현재 예산편성 3억 1,280만 6,000원 증액된 것 이것도 구비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비 내려온 것을 충분히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더 일을 많이 해서 증가된 거라는 거죠?
용환
김용환일자리지원과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제가 칠성2차에 살았습니다. 재건축 도 제가 했던 사람인데 실제 거기가 금천구, 광명, 구로 이렇게 돼서 광명은 못 올렸고 금천구로 했는데 2차에 있는 구로1동 유엔아이 재산세 이체는 언제까지 나가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10년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10년까지 하는데 여기 보니까 왜 동별 재산세가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101동, 102동, 103동 이렇게 다 틀립니다.
도연
차도연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일유엔아이아파트는 전부 8개 동 454세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1동, 102동, 103동이 금천구하고 구로구 점유율이 다릅니다. 101동 같은 경우는 76세대 전체가 금천구가 점유하고 있고 102동 38세대, 103동 44세대가 금천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천구에서 점유하는 그 세대만큼 재산세를 받은 것을 금천구에 10년동안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게 행정구역 조정이 돼 가지고 전체 450세대를 받아 가지고 158세대분만 금천구에 넘겨 주는 거니까 우리는 세수가 늘어 나는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 인사이동도 다 끝나고 오늘은 우리가 9월 1일부터 계속 회의를 6대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도 공부좀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게 진행이 되지 인사이동돼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했다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다 준비해 오는데 진정 우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과장님들이 제대로 안 해 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좀 하세요. 위원님들께 답변을 딱 하시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것 바로 부서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0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동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복지문화국도 세입·세출 예산은 국별 순위에 따라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복지정책과에 묻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세출안입니다. 적은 책자 방문복지서비스 사업예산에서 4,439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방문복지서비스 사업 시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문복지서비스 사업은 각 동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례관리를 위해서 출장을 나갑니다. 직접 댁에. 그럴 때에 음료수라든지 간식 같은 것을 준비해서 가서 상담도 하고 하라고 해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던 건데요, 이것이 시비로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요,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연초부터 이것을 안 내려 주고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하다 추경을 결국은 시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돼서 저희들도 예산만 잡아 놓았다가 이번에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업을
사업을류정숙위원
안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그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두 번째 32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증액사유가 사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위원회 위원 10명 곱하기 7만원 연 4회 하면 280만원 잡아 놓았는데 증액되는 예산이 참석수당 280만원인데 이 사례관리위원회는 왜 만들었는가?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관리 대상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그런데 이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각 동이라든가 또는 각 복지기관이라든가 발굴해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사례관리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되죠. 사례관리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에. 각 복지기관에 부장급으로 해서 다 팀장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이 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에 연계를 해 주어야 되는지. 민간기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를 해 주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종결될 때까지 쭉 관리를 해 주는 이런 업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달에 한 분 정도 이렇게 사례관리위원회를 우리가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데 수당을 작년에 확보가 한 게 아니고 올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네 번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9월에 회의가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9월은 아직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아직 안 했으면 이거 끝나면 바로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게 한 달에 꼭 한 번만은 아니고요, 한 달에 두번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월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도 말일경에 한번 해야 합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말하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꼭 합니다. 지난 번 김준희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53건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41건을 관리중에 있습니다. 전부 연계를 시켜 가지고. 복지관이라든가 무슨 알콜정신상담센터라든가 이런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를 해 가지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12분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종결이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총 79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의회에 승인도 없었는데 먼저 선 집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만약에 9월에 개최를 했다면 잘못됐다는 뜻인데 9월에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황규복위원
복지위원회에서 같이 하면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부장이나 팀장급으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서 각종 서비스들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국시비박칠성위원
보조금 반환에서 2억 9,429만 6,000원인데 어떠한 사업에서 반환금 사유가 발생된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민생안정추진, 그 다음에 희망복지 119센터, 그리고 한시생계보호 이런 사업들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아동지능 향상서비스에서 국고보조금 감 내시에 따른 경정예산으로 9,400만원이 감액된 1억 6,00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국고보조금이 감 내시된 이유가 뭡니까?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이것은 2010년 1월 27일날 국고보조금이 감내시가 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인하여 5억 6,720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1,720만 3,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가?
귀열
유귀열보육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내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다른
다른박칠성위원
위원님들 추가질문을 하시라 하고 다음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운영지원을 살펴 보면 2010년도 보훈단체 사무실 및 차량지원, 예산서 326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 전세보증금으로 2억이었다가 2010년도 1차 추경에서 2,000만원이 감액돼 가지고 1,8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내부 공사에 2200만원이 책정되었고 실제 뒤늦은 감은 있지만 2010년 2차 추경에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에 대한 임차보증금, 임대료, 설치비, 집기구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약자를 배려하는 진정한 사회복지 예산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이 구로3동 전 분소 자리입니다. 구로3동 1129-6번지 3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미비가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거기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입주를 허락을 했었는데 그 건물이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로2동에 81번지 고려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건물을 임대하려고 합니다.
구로
구로박칠성위원
2동 무슨 빌딩이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구로2동 81번지에 있는 고려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60평 규모로 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만약에 통과를 안 해 주신다면 장애인단체에서 많은 집단민원이 예상되고요, 저희한테 이것은 2007년도부터인가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민원이기 때문에 좀 통과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이 부분이 류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도 내심 걱정도 되고 저도 이 사정을 대충은 압니다. 문성골에 있는 지원센터의 안타까움을 저도 알고 있는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 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지원, 해산장제 급여지원, 교육급여지원, 양곡할인지원에서 26억 370만원이 증액 된 것은 국비, 시비,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인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까? 국비, 시비가 지급돼 가지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그 다음에 해산 및 장제급여, 또 교육급여 또 양곡할인 지원 등이 지금 이것은 국시비 매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및 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증액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54페이지요. 희망키움통장사업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굉장히 장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반 노동시장 취업 수급자에 대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소득 빈곤층 근로유지 제고 및 탈 빈곤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금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현재 구에 신청가구가 35가구로써 1, 2차 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감액내시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구비를 감액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활성화 좀 시켜 달라 했는데 홍보라고 할까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탈 수급을 유도하는 목적인데 당사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오히려 탈수급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오히려 적어지다 보니까 회피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다른박칠성위원
위원님들께 그런 기회를 주고요,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구로구 로봇경진대회 예산은 2009년도에도 집행되었던 예산으로써 2010년 본 예산편성에 했어도 되는데 굳이 2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2009년도에도 예산에 잡혀 있던데 굳이 본 예산에 편성하면 되지 왜 2차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사정상 그때 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기술부 장관상이 아이들에게 4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치루는 일은 계속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단에서 거의 돈을 다 냅니다. 저희들은 일부 보조를 하는 그런 행사로 어린이, 초중고 학생들에게 구로를 알리고 또 구로에서 장관상을 받게 되면 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교육구로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여성 축구교실에서 기타 보상금은 여성축구교실 강사료인데 4,340만원에서 3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4,640만원이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축구교실은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늘거나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며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왔었는데요, 저희들이 1년동안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가 되면 강사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들을 절약해서 그 돈을 강사료를 지급해서 계속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강사가 한 명인가요, 여러 명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감액되는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는데요, 강사는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코치가 원래는 두 명을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명이 있고 아직 한 명을 채용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선수급으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발굴을 못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어린이축구교실 강사료가 한 750만원 잡혀 있고 어린이 및 청소년 풋살교실 강사료 1,500만원과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강의시간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시간당 얼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강사분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배정시간당 차이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면 구로초등학교에서 사업 포기한 인조잔디 조성예산에 보면 4억 8,000만원과 온수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예산 5억 5,000만원에서 실제 7,000만원이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는 고척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에도 실제 시비, 구비 다 해 가지고 거기도 약 한 1억 4,700 이렇게 되는데 국비 70% 구비 30%로 여기에는 똑 같이 구로초등학교, 온수초등학교, 고척고등학교가 다 동일로 평수가 4,000㎡예요. 다 똑 같아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고척중학교에는 실제 조명시설이 없어요. 안 했습니다. 안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구로초등학교는 어찌됐든 간에 4,800에서 안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해서.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온수초등학교가 왜 이렇게 5억5,000이 잡혀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추경까지 7,000해서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초등학교에 감편성된 것은 지금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진행이 어려워서 감 편성을 4억 8,000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척중학교는 증액을 1억 5,000을 하게 되고 온수초등학교는 2억을 하게 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조명차이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구로초등학교 조명은 안 들어 갔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구로초등학교는 지금 4억 8,000을 잡았던 것이 계단을 까느냐 안 까느냐 사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장이 아니고.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꼭 정책에 해당되고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열의도 있으시고 많은 걸 묻고 싶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설명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칠성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부분에서 사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이것 지금 신규로 처음 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침으로 내려 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지침으로 내려 오면 조례개정 안 해도 그냥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원칙은 조례에 들어 가 있는 위원님들은 드려야 되는데 지침사항이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지침사항은 조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거
이거류정숙위원
감사에 걸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물론 조례라든가 법령에 들어 가 있는 위원회가 원칙이고 그 외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다시류정숙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 회의가 우리가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지금부터 수당 나가면서 회의가 되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김준희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김준희 위원님은 그 당시에 참고······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칭찬한 회의입니다. 금년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지난 8월에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수당
수당류정숙위원
받으셨어요?
때는
그때는김준희위원
수당이 없죠. 수당 없었고요, 거기 지금 건강가정 지원센터나 정신보건지원센터 또 각종 복지관 헬레네집 이런 복지기관들이 참석합니다. 거기 부장님들이 참석하셔서 말씀하신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서 자기 기관에 와서 서비스도 해 주시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2시간 정도 오셔서 회의를 하시니까 아마 주체하고 계시는 복지정책과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어느 회의든 간에 당연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서 궁금하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부터
이번부터김준희위원
아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여태까지 위기가정이 있었잖아요. 작년부터인가 위기가정에 대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그럴때마다 그러면 위기가정을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위원회가 없었으면.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위원회가 없을 때에도 저희들은 사례관리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기관별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기관의 부장급들이 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논의를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해서 이게 업무가 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시면서 수당은 안 나갔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사실은 오전하면 오전 다 그분들이 시간을 까 먹습니다. 와서 2시간동안 해야 되고 하니까.
연히
당연히류정숙위원
드려야 되는데 조례 부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번 저희들도 확인은 해 보았는데 원칙은 조례라든가 법령이 있어야 되는 단체가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유권해석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다른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한번 하세요"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궁금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거라면 우리 업무보고 때도 이런 사업들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본위원도 이번에 6대 들어 오면서 내무위원회를 처음 했거든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받았고. 그런데 그럴 때도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큰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 오니까 어제 설명서를 보면서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큰 사업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업무보고 때 우리 내무위원님들만큼이라도 인지하고 있게금 설명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체 사무실이 지금 통과가 돼서 사무실이 생긴다면 이 아래 연합회사무실 운영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71쪽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아래 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당구교실 임차료가 있거든요. 임차료 180만원이예요? 이 180만원이 연 180만원씩 어디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오류2동에 있는 대성당구장인데요, 당초에 구로1동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했는데 당구장 주인이 안 빌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조금 주기 때문에 아마 전력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안 빌려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본인이 희생을 하면서 도와 주려고 해서요.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되면 어르신들 배우시는데 시간을 정해 놓고 가서 하시는 거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73쪽 고척중학교 인조잔디 조성 우리 구로초등학교가 결정이 되어 가지고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그만 무산이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기는 왜 국비 보조 받은 금액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국비 아직 안 들어 왔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갑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금액은 3억 5,000 똑 같은데요, 저희들이 구비 지원이 하나는 1억 5,000 해 주고 하나는 2억 해 주고 아까 말씀대로 조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요, 사무관리비 2억 세부 내역은 뭡니까? 임대료 그런 건가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임대보증금으로 저희가 2억을 계상했고요.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임대한 부분도 있겠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현재 문성골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립건물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향후에 구로2동에 사무실을 확보했을 경우에 최소한 저희가 2억 정도 임대보증금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연간 임대료를 600만원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를 300만원 그 다음에 설치비하고 집기류 구입비는 처음만 사실 비용이 들어 가고요, 매년 들어 가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2억의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밑에
밑에홍준호위원
경상보조 900에 대해 설명하시는 거죠? 600, 300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2,000만원은 뭐죠? 밑에 자산취득비.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설치비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 산출내역을 좀 대략적으로라도 써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출내역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우리 하던 사업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이번에 민간위탁금 6,200이 올라온 건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번에 증액이 되게 된거죠? 그냥 국시비가 증가돼서 그런 건가요? 보조금 사업인가요? 설명자료 3쪽, 4쪽입니다.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수요의 증가인지 아니면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이 더 돼서 이렇게 늘어 난건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는 저희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의 퇴행성 질환 또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지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금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홍준호위원
그 뒤에 설명자료 5쪽에 희망키움 통장사업도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액수보다 내시가 적게 감 내시 돼 가지고 이렇게 줄은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노인복지과, 세출예산 설명자료 2쪽이고요,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 이것도 국고보조 시보조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건
이건홍준호위원
구립만 대상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전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은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국시, 구비 매칭이 20:48:32로 되어 있는데요, 구비가 32%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이게 특별난방지원비니까 겨울에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산출기초 단일사업 산출기초. 왜냐하면······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산출기초는 평당지원금액이고요, 세세하게 기름이 몇ℓ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아니고 경로당 면적에 따른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0%인데 7,406만 9,000원이 내시가 됐고요, 시비가 1억 7,776만 6,000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32%를 적용을 하게 되면 1억 1,851만 1,000원인데요, 이 3개 금액이 합해서 지금 3억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다시 말씀드린 것은 사실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 정확하지는 않아서 우리가 따져 보고 실제로 부족할지 남을지를 계산을 해 가지고, 물론 매칭은 당연히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다 하면 또 구비가 더 책정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 보았는가?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 난방은 면적당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당 전체 면적해 가지고 면적당 비율이 되겠습니다.
적인
세부적인홍준호위원
내역을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문화체육과, 로봇경진대회는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마나
얼마나홍준호위원
참여를 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기대를 별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전국적으로 예심을 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처음 와서 여기서 경기를 했는데 점점 활성화돼 가지고······
홍준호위원
3회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3회차인데 지역별로 예심을 해서 그 예선 통과자들만 오는데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지금 구 예산 말고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로봇경진재단에서 하는 게 7,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제공하는 학교측에서 강당 뭐 이런 것 전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 말고 1억 2,000 정도 그쪽이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세종과학고에서 하는 것인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로봇경진사단법인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제공하는 학교가 어디냐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학교는 이번에 유한대학입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구로문화원 운영지원에서 정보화교실이 추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홍준호위원
이 정보화교실을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쭉 정보화 교실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30명을 모집하니까 적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하나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정보화 교실 총괄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5,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지금 레슬링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 예산이 12월 초에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은 점수제로 자기 임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총 점수를 내서 하기 때문에 12월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좋아지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향돼 가지고 급여가 더 나가는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이 점수대로 임금 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규정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링부
레슬링부홍준호위원
운영규정이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시에서 이번에 2,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해서 임금 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홍준호위원
2,000은 어떤 명목으로 내려 온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레슬링부 지원 금액입니다.
것이
그것이홍준호위원
점수대로 조정한 내용이라면 이것도 관련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그 다음에 4개절 아이스링크장 조성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신 적이 없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위원회하고 여러 번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도서관 옆에 굉장히 후미지고 거기에 불량청소년이 많이 몰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저희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만일에 거기 벽을 없애고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상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조건은 물론 있습니다. "고척동 지역주민아이들에게는 무료로 해달라"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운영해 가면서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척동 돔 야구장이 옛날에 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척동 주민들은 늘 스케이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감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 내내 타는 스케이트장, 패널도 깔려 가지고 아이들이 1년 내내 스케이트를 줄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사계절 빙판이 인조로 된 것을 저희들이 고척동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비는
운영비는홍준호위원
얼마나 들 것으로 연간 예상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연간 지금 운영비를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까, 아니면 저희들이 직영을 할까?
여기
여기홍준호위원
사용료 같이 그런 것을 받는다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고척동 주민에게는 무료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구로구민 자녀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 다음에 타 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저희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토를
검토를홍준호위원
빨리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은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만들게 돼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면 운영비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준호위원
문화체육과 구로문화축제 그 다음에 비바구로 가을밤 음악회 그 다음에 프랑스문화축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전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 시절에 짜 내야 되는데 검토를 혹시 내부적으로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원래 5억 5,000원이었는데 4억으로 1억 5,000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행사를 하면서 작년 수준으로 하면 한 또 1억 정도 줍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획사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사를 안 씁니다. 그래서 기획사에 나가는 대행료만 그만큼 세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하면 어린이하고 어르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습니다.
홍준호위원
내부적으로 운영을 바꾸는 식으로 예산을 감추경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 1억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저희들이 바자회도 기획하고 있고 그래서 그 남은 수익금은 또 불우이웃돕기 이런 쪽으로 또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어르신프로그램,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이런 것을 새로 다시 집어 넣었습니다.
획된
계획된홍준호위원
것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운영 분담금이 늘었네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다산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용은
내용은홍준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분담금을 더 달라고 한 것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원래 분담금이 저희한테 3억 500만원이 분담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하면서 아마 예산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번에 각 구가 다 전액을 편성을 해서 다 납부를 했는데 저희 구로구만······
초에
애초에홍준호위원
할건데 추경을 할 걸 생각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올리신 것인가요?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해 가지고 비고 내용에 보니까 증감율 161%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혁신서비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혁신서비스 지원이 무슨 말입니까? 혁신서비스인가요? 161%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치료서비스가 이렇게 증감이 된 내용 간단히 하고요, 왜 비고에 혁신서비스라고 설명을 해 놓았는지?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신규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하는 사업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혁신사업 차원에서······
니까
신규니까박동웅위원
혁신으로 정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혁신으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계층 아동청소년 복지증진해 가지고 아동급식비가 2억 5,20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것은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비에는 인원이 증가된······
원이
인원이박동웅위원
당초 예산보다 증감이 됐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보다 증가됐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가 수혜자가 늘어 나서 그런 것입니다.
들이
아동들이박동웅위원
증가해서 이 정도 비용이 늘어났다고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시비·국비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증액된 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멘토링사업 해 가지고 2억 1,700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이 내용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증감이 됐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받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에는
다음에는박동웅위원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해 가지고 경로당특별난방비 지원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유류비인상에 따른 특별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유류비를 얼마로 예측을 했는데 얼마 증감됐는지? 이게 43%가 증가를 했거든요. 실제 그 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한 43%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 특별난방비는 원래 기정예산에 편성된 난방비가 아니고요, 특별히 1년 한번씩 시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난방비입니다. 그런데 편성시기가 지금 현재 편성이 되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유류비 인상하고 관계가 있나요? 아까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유류비 인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 같은데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유류비 인상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난방비는 기존에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난방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여기
여기박동웅위원
설명에 보면 유류비 인상에 따른 특별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유류비가 항상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그 유류비 인상도 일부 반영이 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예술단원 운동부 모집 보상금해 가지고 5,000만원이 증감을 했는데 아까 성적에 따라서 증가하는 건 알겠는데 여기 보니까 우수선수 영입과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수선수 영입은 어떤 선수를 영입을 했나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선수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정의연선수라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대표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광주로 출발합니다.
언제
언제박동웅위원
영입이 됐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올 초입니다. 초에 했는데 그동안에는 그 친구가 저쪽에서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의사타진 관계가 오래 걸려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한 것은 한 5~6월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오.
김준희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장애인단체 연합회에서 하루 평균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될까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정확한 몇 분 정도 이용하는지는 사실은 제가 조사를 못 해 봤고요, 일단 저희 관내에 장애인 관련 단체가 10개 이상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 상시 근무하는 분들은 단체임원들이 근무하고요, 장애인 민원과 관련을 해서 거기 사무실에 장애인 관련 민원분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면서 아마 엘레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거기에 또 나오시는 임원분들도 다 장애인이시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인원이 하루에 30~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준희위원
방문인원이나 상주 합쳐셔 평균 30~40명 된다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박칠성위원
작업장이 사실 60평인데 어떤 작업장이 필요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 현재 고려빌딩3층에 약 한 층에 60여평 공간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
고척동에박칠성위원
가니까 그 작업장에 천막을 치고 있더라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최소한도 60평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주로 장애인단체에서 나오신 임원들이······
김준희위원
작업장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작업장에서는 각종 봉투라든지 이런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그 수익금은 어떻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수익금은 장애인단체로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또 실질적으로 작업에 임하는 분들한테 급여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국민운동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실 다른 단체에는 그나마 수익성 있는 사업을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사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장애인단체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도 어렵고 그분들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작업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지금 있는 기존에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여러분들이 들어 있는 시설하고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1년에 2,400만원을 결국 임대료로 보증금 외에 계속 앞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 단체와 바꾸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단체와 형평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정상인들처럼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어제김준희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가리봉1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쓰지 않고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칠성 위원님이. 혹시 제가 볼 때는 저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쪽에 좀더 알아 보시고 또 제가 볼 때는 지금 구로2동 얘기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사무실을 얻어서 구청근처에 이 단체가 꼭 있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억 200만원 정도의 이런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까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비싼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한테 장애인 단체에서 이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타 구의 사실 예를 들면서 구립이나 시립에 무상임대를 해 주든가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이런 개인건물을 매입을 해서 자기네들한테 제공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은 타구를 거론을 하면서 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저도
저도김준희위원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동이 편하신 분들과 이렇게 사무실 임대를 조정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아까 홍준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바로 한 3개월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임대료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를 오히려 받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리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단체도 10개 단체지만 실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는 한 3~4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사무실은 다시 알아 보셔서 좀 적당한 데도 일단 가장 첫 번째는 다른 단체하고 바꿀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 보시고 또 어떤 장소도 임대를 해야 된다면 장소를 저렴한 곳으로 알아 보는 것이 어떤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장소도 저렴한 데로 한번 물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장시간황규복위원
고생들 하시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 운영이 현재까지는 운영비 이런 것 한번도 안 주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저희 구로3동 구립건물입니다.
영비
운영비황규복위원
자체는 없었죠? 그리고 이게 지금 구로구에 장애인단체가 한 15개 단체 정도 되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14개나 15개 단체 중에 지금 지체장애인 단체에 한해서만 운영비를 지급해 주고 있죠? 지금 지체장애인한테만 운영비를 지급을 해 주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 지체만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저희 구에 14개 단체가 다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지체장애인만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등록된 회원수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활동시에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요······
만을
불만을황규복위원
갖고 있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연합회 사무실집기까지 그 내역을 뽑아 주시고, 그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에덴 그런데. 그게 원래 100% 지원해 주던 것을 5%를 구로구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 이것은 부족해서 주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해 주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시비 조정이 됐습니다. 전액 지원하던 사항을 지금 자치구에서 5% 부담토록 조정이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
구 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냐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방침이 내려 와서 시비 조정액에 구비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주는황규복위원
것 있지 않습니까? 가구수 늘었습니까? 한번 남았어요. 설 것은 소급해서 주겠다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설에는 지급했고 추석에 지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서
소급해서황규복위원
지급을 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설 때는 다 주었고 돈이 부족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노인복지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에도 난방비 책정되어 있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것하고 같이 합쳐서 줄 것입니까? 따로따로 주는 것입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일반 난방비는 운영비에 포함돼서 나갈 거고 이 특별난방비는 따로 줍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난방비 항목으로 해 가지고 이중으로 줄 것입니까? 합쳐 가지고 얼마씩 줄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그거대로 줄 거예요?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이 특별난방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해서 겨울기간이 길어 졌습니다. 어르신분들이 젊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체감온도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 특별난방비는 수시 배정이 됩니다. 일정하게 정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때마다 날씨가 추운 날씨가 오래 지속된다든지 그럴 때 수시 배정이 되고 이번에도 작년의 예에 준해서 특별난방비가 수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난방비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기 보다는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그때 그때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해서 어르신들이 기존에 난방비로는 사실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충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직장운동 레슬링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이 급수편성은 12월 말이면 급수편성이 나옵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12월 말쯤입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우리가 11월에 예산편성 하고 나니까 12월에 급수평가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것 1차 추경할 때 그때 급수 나왔을 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해 주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여기에 보면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지도자도 관리를 잘 해서 성적이 높아지면 인상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더 줍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노후시설하고 4계절 아이스링크 조성을 보니까 한국항공공사에서 전입금으로 한 10억 9,000 정도 되는 것 그것을 사용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항공기소음 피해 주민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분들은 이런 금액을 적립을 했다가 노인복지시설을 지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쓰려면 그 피해당사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설명 같은 것을 해서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은 이렇게 하고 내년에 신청하는 것은 노인복지관을 짓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민원여권과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비라든가 기록관리시스템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처음보다 배 이상 늘어 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본 예산으로 잡을 때 하고.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이것도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똑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통합관리기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3억 3,587만 7,000원이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본 예산에 이것 다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이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끝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게 콜센터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정래
정정래민원여권과장
똑 같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처음 편성을 했는데 예산상 반만 편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입니다.
미처
미처김준희위원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첨부서류 87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잉여금이 2,944만 9,000원이 있고요, 그 뒤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거기도 잉여금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 6,3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부터는 특별회계로 예산편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된다고 자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그렇게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좀 전입해서 추경 예산도 부족한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한번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준희위원
해마다 이렇게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팀장하고 상의해 보니까 이번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조례가 먼저 폐지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례가
조례가황규복위원
폐지되면 바로 내년부터 일반예산으로 가능합니까?
동욱
최동욱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여기 구로문화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11.94%가 예산이 올랐는데요, 5,600만원 정도가 더 추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로문화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더 증가를 해야 되는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이건 사업비하고는 별개인데요, 보면 임차료하고 관리비입니다. 정보화사업 자체는 구 사업이고 저희들이 단순히 위탁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원 자체 사업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죠.
김복희위원
자체사업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내서 그쪽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을
공간을황규복위원
조금 더 얻는 비용이라는 거죠?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김복희부위원장
임대 그 비용이라는 건가요?
종평
박종평문화체육과장
예.
김복희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김기회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기회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111쪽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학자금 대여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기정예산이 4억 5,368만 5,000원에서 추경 예산 3억 1,094만 3,000원으로 1억 4,274만 2,000원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전년도 이월액과 실상환액의 증가, 실대부액의 감소로 부담금 고지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2009년도 결산서 54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에도 예산액 3억 8,202만 3,000원에서 예비비 4,833만 9,000원까지 사용해서 지출액이 4억 3,036만 2,000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감액사유가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표시된 이유가 무엇인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것은 공무원과 공무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해 주는 자금인데요, 이게 예산편성 때 상당히 추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과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도 예비비를 조금 사용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에도 예비비를 사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할 때는 저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예상액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 자녀들이 다음 연도에 얼마나 더 대학교에 들어 갔는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적이고요, 또 공무원 자녀들이 끝나면 다시 대부액을 상환을 하거든요. 2년 거치 4년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액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어느 기준을 정해서 오긴 오지만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면 가끔 부족할 경우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래서 1학기에는 우리가 1억 1,500만원이 나갔고 2학기에 약 1억 9,000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돈이 1억 4,000 정도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118페이지입니다. 동청사 및 동 행정관리에서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통합민원창구 전자이미지 서명기 66대 구입으로 인해 예산증액이 요청되었는데 전자이미지서명기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66대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통합돼 가지고 15개 동입니다. 그런데 66대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릴께요. 2010년 8월 1일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 내용이 뭐냐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교부신청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원이 사용자 PC에 내용을 입력시키면 주민이 한글로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민원편의제도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를 하려면 기계 이름이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인데 입력기를 설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카드계산을 하면 터치하는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서명기 설치되는 게 약 한 예산에는 5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편성을 했는데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약 48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총 각 동마다 민원여권과에 3대 또 많게는 행정수요가 많은 구로3동 같은 경우는 6대, 통합민원창구에 4대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총 66대가 설치가 되는데 약 한 3,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으로 9,754만 3,000원의 예산증액이 요청되었는데 어떤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인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 크게 행정서포터즈 운영 한 것이 약 한 7,900만원이 되고요, 이것은 저번에 결산검사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행정서포터즈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7,900만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반환하는가?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항이 세입으로 잡혀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이 의미를 지니는 사항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물어 보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폐기물 광역처리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009년에는 약 49억이 넘었는데 2010년 예산편성에서는 42억 3,8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추경에 3억 3,277만 1,000원이 증액된 45억 7,077만 1,000원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환처리 분담금은 우리 광명시 소각장에 들어 가는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쓰레기 양에 따라서 톤당 9만 8,000원씩 해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2,356톤이 들어 가고 있는데 예상물량이 증가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량
예상물량박칠성위원
증가라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전년도 사용량에 대비한 예측수요를 판단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점을 저는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29페이지 정화조관리입니다. 정화조관리에서 민간이전 항목에서 분뇨차량 디자인 변경도색입니다. 700만원 곱하기 13대 9,100만원인데 디자인 변경을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되었기에 차량당 700만원씩 디자인 변경에 따른 도색비용이 되는 것인가? 실제 그렇게 또 된다면 서울시에서 말하는 표준디자인으로 도색하려면 서울시비로 지출이 되어야지 왜 우리 구로구 자체로 하는가 그게 의아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맞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5월에 1,500만원 그 다음에 2009년도 12월에 7,800만원 해서 작년에 내려 왔는데 시방서가 확정이 안 돼서 시방서 확정이 금년도 3월 11일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용처분을 했고 다시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은
추경은박칠성위원
구비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시비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 133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3, 134페이지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해서 일반운영비에서 7,34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건설행정과에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설치비가 832만원인데 현수막 게시대 한 개의 설치비인가? 아니면 1식으로 된 것인지?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한 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포괄비로 잡았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동안에 설치했던 게 1,349개의 홍보시설물이 있습니다. 나머지 1,199건은 89% 정도는 철거를 하고 그동안에 최소한의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150건 정도만 재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부서에 전체 홍보설치대 맨 위에 있는 구정슬로건이 걸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관리에 따른 수익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 가고 있는데 설치비용은 왜 구에서 합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지금황규복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물 게시대의 수익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 가는데 왜 현수막 게시대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제가 그 상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입 자체는 구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박칠성위원
주세요. 제가 쭉 검토해 본 결과는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 가고 설치는 구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홍보시설물은 설치대 맨 위에 있는 슬로건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를 하는 관리책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슬로건만 이번에 민선4기 때 설치했던······
칠성
박칠성위원
그 자료만 달라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알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게
간단하게류정숙위원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89쪽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세서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6월부터 통장님 공석이 몇 명이었어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63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류정숙위원
한 달에 22만원씩이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24만원입니다. 20만원 수당과 4만원 회의비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정도해서 지금 3개월 월급 안 나 가고 있죠?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그 약 4,000만원 돈에 대한 것은 왜 감 편성 안 하세요? 그런 부분으로 전자이미지 서명기 같은 것 전용해서 쓰시면 안 됩니까?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결코 제가 생각해 볼 때 감편성은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또 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면 또 그게 새로운 사업으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
통장류정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원할 것도 없잖아요?
용식
문용식자치행정과장
아무튼······
튼이
아무튼이류정숙위원
아니라 지금 못 쓰고 있는 부분은 추경에서 감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지적을 드리고 397쪽 청소행정과장님! 위쪽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부분에 폐달식 위생개폐장치 구입비에서 이게 향후 보급대상이 388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이렇게 327개만 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배경설명을 좀 드리자면 2007년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음식물수거통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세균이 들어 있어 가지고 음식물배출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제품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폐달식 위생개폐장치를 해 달라.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 때에 924개를 갖다가 했고 지금 하반기때 327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향후 보급대상이 327개하고도 388개가 있다는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번에 하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총 1,251개에······
지난
지난류정숙위원
번에 설명 들은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에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로구 소식지 등 발행해 가지고 추경에 7,300만원 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슬로건 때문에 이게 다 교체되는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구청 정문입구 관내도라는 것은 전자식으로 누르면 되는 것 그거죠?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판하고 각종 홍보물에 스티커 붙어 있는 것하고 자전거 보관대, 예를 들어 우리 구청 현관에 들어 와 있는 첫 번째 그것 정비하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에 민선3, 4기 붙어 있던 그 슬로건입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앞으로 할 사업입니까? 추경 받아 가지고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시설물들을 정비해야 되는데 각종 민선5기 슬로건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비용을 1,500여개 중에 150개 정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다 철거할 예정입니다.
로역
구로역류정숙위원
지하차도 현판 외에 3,300만원 이거는 뭐예요?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 경우가 지하차도 하나에 제일 큰게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설치비용하고 지게차 및 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류정숙위원
이 비용이 다 필요한 것입니까?
완석
한완석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웅
박동웅박동웅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화조 관리해 가지고 분뇨차량 디자인 변경도색 해 가지고 700만원 한 대당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시비로 물론 내려오는 건데 이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한 대당 700만원씩 결정되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분뇨수집 차량 운반 외관 개선하고 색상 개선을 하는데 700만원 13대 해서 그렇게 됐고요······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우리 구에서 견적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 주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 보내 주고 참고로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분뇨차량이 호스로 해 가지고 상당히 지저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일괄 제작해서 주는 것입니다.
찰은
입찰은박동웅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시에서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4,597만원의 CCTV내용으로 반납하는 건데 이 내용이 뭐죠? 반납하는 게 왜 이렇게 많죠?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2009년도에 시비보조사업으로 3억이 배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CCTV를 설치를 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생겨 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
이 정도면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이런 건 안 되나요?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지난 번에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기 때문에.
액이
금액이박동웅위원
적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초등학교 한 두군데를 더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것을 제가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예산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내려 왔는데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추가로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식으로 해서 반납되지 않도록, 구비도 아니고 시 보조금인데.
용환
이용환교육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보면 아까 류정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상반기에 924개 하반기에 327개를 하면 전체를 다 보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예산서 상에 보면 2,000개 정도를 구입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가격이 거기는 3만 3,000원이었는데 여기는 왜 8만 8,000원이 되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3만 3,000원을 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 올리는 것으로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막상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시범 아파트 동대표들하고 입주자대표, 부녀회장, 관리소장 참여한 사람들을 모시고 제품선호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3만 3,000원하고 8만 8,000원하고 두 개를 선호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8만 8,000원짜리를 요구를 해서 그때 다 보급을 못 하고 반 정도하고 이번에 나머지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런 거 할 때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구분해서 어느 것을 원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갯수 수량 파악해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1월달에 계획을 했고요, 선호도 조사는 2월에 해서 그것은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황규복위원
다음은 정화조 관리인데 우리 2009년 2차 추경할 때 분뇨 차량 외관 및 색상 개선사업으로 13대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분뇨차가 깨끗해 졌을 거란 말이에요. 페인트하고 다 해서. 그러면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700만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도 G20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깨끗해도?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외관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덮어써 가지고 외부적으로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논의한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계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 추경 설명은 다 들었는데요, 68명 통장님들 3개월 공석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68명이 한 달에 24만원씩 활동비에다가 3개월 공석이면 4,896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불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금액을 감편성시켜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전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이번 추경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결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복희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복희위원
내무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복희 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33%가 증가한 2,867억 9,794만 6,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09%가 증가한 2,568억 7,34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및 세출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6.23%가 증가한 17억 6,65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복희 부위원장님 보고 드린 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9월 15일부터 16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