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먼저 행사가 있어서 약 10분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순서는 지난 8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별 직제순에 따라서 예비심사한 후 계수조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은 새롭게 개편된 직제에 의거 심사하므로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부서명칭 등은 배부된 직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예비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별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받은 후 해당 부서장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개편된 직제순에 따라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자리에 나와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기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외에는 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에 작년에 1억 5,000만원 신도림동 화장실 예산을 급하게 예산을 급하게 추경에서 잡았지요? 다른 부서에서 안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왜 못 했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화장실 설치는 신도림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대소변을 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인데 도림천 주변에 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라든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거기에 상수도라든지 정화조시설을 하려면 1억 5,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태석위원
그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이쪽 저쪽에서 감편성해서 추경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감편성이 됐단말이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화장실 설치는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치수방재과라든가 청소과에서 할 사항인데 그쪽 부서에서 안 하다고 해서 푸른도시과로 넘어온 사업인데 누군가 하면 되는 건데 일단 민원이 있고 그 예산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그 때 당시에 치수방재과하고 클린도시과로 못 넘어가고 푸른도시과로 넘어왔지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를 핑퐁친거지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에서 할 수 있냐고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려운
어려운강태석위원
예산을 급하게 편성해줬는데 박원제 과장이 얘기하듯이 내사업부서가 아닌데 의원이 뭐라고 해가지고 핑퐁치는 식으로 해서 맡겼다가 감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못 한다고 하면 딱 잘라서 못 한다고 해야지, 클린도시과에서도 못 한다, 치수방재과에서도 못 한다, 결국 마음 좋은 푸른도시과로 넘어갔는데 결국은 못 하고서 또 이렇게 감편성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과장님들이 위원장한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서로 핑퐁치지 말고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7억 1,300만원이지요? 무슨 부분에서 발생한 거예요?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쉽게 생각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기정예산액에서 14억 3,300만원을 받을 거라고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건축을 많이 해서 돈을 예산액보다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주택이나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예산액을 잡았는데 더 많이 지어서 돈을 더 많이 받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정호
조정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예비비로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쓸 사안이 생길 때 쓰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푸른도시과장님한테 물을게요. 푸른구로창조하고 도시생태계 복원 및 보전하고 잔액이 7,8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생깁니다.
김명조위원
감 차액이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해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시비사업은 시비를 반납하고 구비사업은······
기에
여기에김명조위원
시비가 얼마가 되지요? 시도비가 2억 8,000만원이고 국고가 1,400만원정도로 해서 2억 9,700만원이 반납되는 것 같은데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명조위원
몇 %가 들어있어요? 7,820만원에요.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국비·시비하고 나서 남은 잔액은? 구비는 어떻게 처리?
원제
박원제푸른도시과장
구비는 우리 재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011년도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해서 민간경상보조해서 3,950만원인데 간판 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기정예산이 4억 8,300만원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5억 2,200만원이라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경인로 주변에 한마을아파트까지 간판정비사업인데 대상이 79개소입니다. 개당 50만원으로 해서 3,95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비는 50만원이고 시에서 150만원을 지원해서 200만원씩 지원이 들어갑니다. 전에 상반기에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 사업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김명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 위원님!
김명조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 관리에 보면 6억 5,0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잖아요? 비고에 보니까 5건 중에서 감정평가금액 4건이 과소가 돼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후에
차후에김명조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이 2건은 금액이 적다고 본인 스스로 취하를 해버린겁니다.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재결요청한 게 아니라 취하를 해버려가지고 팔지 않겠다고 거부해가지고 저희들이 2건은 감시킨 거고요.
김명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이 2건에 대해서 취소를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취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급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머지
나머지김명조위원
1억 1,000만원은 보상비가 도로로 감정평가해서 낮게 책정돼서 보상비가 감소된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지목이 대지인데 실제로 평가할 때 대지로 평가해서 주거든요. 그래서 애시당초 예산액을 3억원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도로로 평가해서 1억 9,000만원만 지급하고 1억 1,000만원은 절감을 시킨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과장님! 조명시설 개선 및 유지에 4,000만원이 추경이 됐는데 보안등 신설 20본, 개량 50등, 보수 850건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번지하고 해서 주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줘보세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보안등에 원래 총 도급액이 2억 9,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2억 5,000만원 되고요. 나머지 4,0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할 게요.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니까······
들의
주민들의김명조위원
민원이?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들어오면 계속 집행하기 때문에 어디라고 명시된 것은 그렇게 확정된 바는 없고요.
런데
그런데김명조위원
비고에 보니까 20본, 50등, 850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싶어서 요구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한다고 해서 전년도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을 거예요. 그 때 준 자료에 의하면 사업예산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35억 7,000만원이고 이것을 사업으로 쓰기 위해서 시에 승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구비분담금이 12억원인데, 저한테는 12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15억 3,000만원인데 푸른도시과에서 확보됐고 3억 3,000만원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올렸는데 다시 전체적인 금액으로 15억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추경에?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51억원이 듭니다. 그 중에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 발의로 해서 35억 7,000만원 70%를 시비보조금을 사용치 않고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담금이 15억 3,0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일반예산으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공원 부설주차장이거든요.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비 총 35억 7,000만원 70%하고 그에 보조금 구비분담금이 30%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푸른도시과에서 확보가 안 됐던 거예요?
병남
조병남교통행정과장
안 됐습니다. 공원에 할 것을 거기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총 들어가는 것은 51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먼저김명조위원
확보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주차관리과 교통문화개선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일반운영비가 있지요? 거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추경으로 올라왔거든요. 왜 참석수당이 늘어난 거예요? 없던 회의가 갑자기 된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이 늘어난 거예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주차관리과장이 공석이므로 주무팀장인 운수지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문화개선에 일반운영비 395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기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내부적 절차에 의해서 부과했는데 이것이 작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권익을 침해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7월에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 겁니다. 외부위원이 5명이 있기 때문에 외부위원 5인에 대해서 10번 회의개최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한달에 두 번씩, 보통 한달에 심의안건이 300건이 넘습니다. 거의 400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달에 두 번씩 해서 연말까지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명조위원
이게 7월에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조위원
그 밑에 주민추진위원 회의참석 수당?
창옥
동창옥운수지도팀장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일반운영비는 당초에 금년도 목표가 담장허물기 200동에 400면 주차장을 건설하는 게 목표였는데 250동 500면으로 늘어났고 생활도로는 당초 1,000m 목표에서 1,500m로 500m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추진위원회 회의가 두 번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 위원들이 33명입니다. 33명에 대해서 두 번정도 해가지고 330만원 편성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명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치수방재과 김영철과장님! 세입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에 증감추경이 1,200만원이 늘었는데 공익근무요원(하천관리)보상금이 어떤 겁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 전에는 직원들이 하천관리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하천에 관리할 때 공익요원들을 배치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도 공익근무요원이 3명이 안양천·도림천 등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00만원이 이번에 감액된 것은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1,200만원을 국고로 지원해주려고 했다가 금년도부터 공익요원에 대한 비용을 시·구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1,200만원 지원해줬던 것을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에서 감액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허성근위원
공익요원은 보상금이 없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공익요원 월급하고 식대가 지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3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씩
얼마씩허성근위원
나갑니까?
영철
김영철치수방재과장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속 과장들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사업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박종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5%인 24억 1,905만원이 증가한 224억 7,968만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3.04%인 14억 6,240만 8,000원이 증가한 494억 4,81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과 세출은 각각 기정예산액 대비 29.25%인 36억 7,664만 2,000원이 증가한 162억 4,264만 2,000원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현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9월 15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6일 2일간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